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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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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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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4.201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2017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6.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7.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예산안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백창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적인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에 접목시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건설의 초석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한 31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총 321건을 지적해 주시고 그 결과 집행부에 시정 39건, 주의 66건, 개선 65건, 권고 121건 등의 처리의견을 요구하였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24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 하여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수년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병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철의원입니다.
먼저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 되었는지와 불필요한 낭비요소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시 사업들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파악하고 예산규모에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파악해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먼저 3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191억 3,500만원이 증액된 6,253억 9,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979억 6,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70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같은 10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 등 5건, 15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는 복령버섯 가공시설지원 1건, 4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334억 7,11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060억 4,021만 1천원, 기타특별회계는 170억 6,944만 4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04억 6,700만원이 증가한 6,029억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373억 3,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55억 7,7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업 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용역 등 129건, 97억 1,120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은 5,575억 8,995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등 5건, 10억 7,2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403억 7,122만 3천원, 기타특별회계 172억 1,872만 7천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17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심사결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7,279 만4천원이 증가된 128억 7,751만 2천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7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에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354억 8,099만 6천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11개 기금 172억 1,482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7.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예산안의건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160건, 662억 9,5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김제시 궁도장 개관기념 전라북도 궁도대회 등 3건, 9억 9,95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복령버섯 가공시설지원 1건, 4억 2,600만원을 삭감조정 하여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에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예산안의 규모는 176건, 775억 2,67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173건 751억 13,93만 8천, 특별회계 4억 1,285만 4천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결산추경과 2017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워진 예산인 만큼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최대사업 효과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을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30일간 이어진 제20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복 김제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9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성난 촛불 민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며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내수시장의 불황 등으로 국내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등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이건식시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시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연말연시 주위의 불우계층이나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동절기 폭설과 한파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김제시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김제시의회 전 의원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붉은 닭띠의 해라고 합니다. 닭의 울음이 새벽을 열고 알리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先見之明)을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도록 합시다.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개회식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3 7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4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5 7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9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4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9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4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6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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