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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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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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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6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3.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4.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 심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6,254억원 대비 81억원이 증가한 6,3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국도비보조금 등 81억원이 증가한 6,0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5,980억원 대비 1.35% 증가한6,0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억 1,000만원 감소한 202억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9억원이 증가한 2,603억원, 조정교부금은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원이 증가한 2,39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060억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300만원 감소한 2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동중교정비 6억원 등 8억 9,000만원이 증가한 8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변동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평선오토캠핑장 조성 5억원 감 편성 등 4억 5,000만원이 감소한 2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88억원, 사회복지분야는 4억 4,000만원이 감소하여 1,31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변경이 없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16억원 등 총 10억원이 증가한 1,38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5억원이 증가하여 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보조금 14억원 등이 증가하여 2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85억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6억원이 감소하여 16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060억원 중 인건비는 9,000만원 감소한 747억원, 물건비는 9,000만원 증가한 33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1억원 증가한 2,469억원, 자본지출은 75억원 증가한 2,095억원,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예비비 16억원이 감소하여 2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운수업계보조금 14억원,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5억원, 안전총괄과는 순동 붕괴위험사면 정비사업 3억원, 동중교 정비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복령버섯 가공시설 지원에 4억 2,600만원, 농업정책과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에 1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임시적세외수입 1억 1,400만원이 감소됐는데 녹색숲 지원사업이 감액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장애인체육관 하동숲 조성사업인데 복권기금수입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복권수입이 왜 감액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이 중복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복된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본예산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명시이월 시켰고요.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의회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은 가급적이면 반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특사업 이어서 부득이하게 그 돈을 반납할 처지에 있어서 했고, 또 하나는 덩어리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일부만 삭감이 돼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이 판단하고 다 토론해서 삭감한 예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문구만 살짝 바꿔서 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가능한 안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온주현
가능한 안하려고 했으면 안했어야지요. 의원들한테 공 던져 놓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어리로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위원 온주현
무엇을 계획을 수립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만 떨어져서 하면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해서,

○위원 온주현
그리고 이 예산을 기어코 반영시키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삭감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세우려고 해야지 살짝 문구만 바꿔서 의회에 던져놓고 또 삭감하면 의원들만 그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그리고 압력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싫어하는 사업이 들어가요. 집행부는 하기 싫은데 그런 예산이 자꾸 올라와요. 로비 받아서요. 그리고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깎았다, 그런 핑계대려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안한다고 해놓고 왜 집행부에서 싫어하는 사업이 올라옵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토탈관광 브랜드 활용 관광안내소 물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그런 것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제특산품 전시장이 관광안내소 옆에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지평선몰이요.

○위원 김윤진
거기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거기까지 확대를 시켜서 리모델링하면 어때요? 김제특산품 거기가면 장소가 좁아서, 거기에서 직원이 몇 명 근무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지평선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우리 관광안내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쪽은 3명 근무합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차 한잔 먹을 자리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확장을 해서, 직원들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쪽은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가 넓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좌측입니다.

○위원 김윤진
들어가면 좌측이 우리 특산물 전시장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거기를 터서 넓히면 안 되냐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벽골제사업소와 상의 하는데요.

○위원 김윤진
벽골제 말고 금산사 주차장 있는데요. 예산이 2,000만원 삭감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리모델링비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좁은 곳에 리모델링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하려면 넓히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당초에는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없애고 그 안에 북 카페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않는다고 하던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서 삭감했어요. 넓혀서 하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명을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협의는 안했고 예산이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황중 실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삭감을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좁은 곳에 리모델링하면 무엇이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아무래도 창문도 내고 문도 한번 변경 해 볼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명까지 해서요.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135페이지와 1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등으로 대부분 시비 증가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여성가족과는 139쪽에서 142쪽까지인데 저희과도 국도비 매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고ㅑㅏ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5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안분액이 추가로 14억원이 증액되어 배정돼서 14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실제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국도비 67억 5,000만원을 포함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공장 스마트화 사업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으로서 4,8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총 도비 보조사업으로 4건에 1억 4,500만원이고 삭감액은 국비 미송금에 따른 5,700만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황산면 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농로포장공사 봉남면 회성리 장성마을에 2,000만원, 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봉남면 내광리 내주마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농어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공덕면 공덕마을 배수개선 사업에 7,000만원, 세부사업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미송금 5,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 세부사업으로 해서 동중교 하고 순동 붕괴위험사면 정비사업에 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68쪽에 금산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불용분에 대해서 국비반환금 90만원을 삭감해서 도비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171쪽입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기금은 감액되었고 기금만큼 시비가 증액된 내용이고 17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보조사업은 기금이 증액됐고 기금만큼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17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06BTL과 ‘09BTL 시설 임대료로서 기금이 증액되고 기금만큼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177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방치 폐기물처리 인부임이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도시공원 조성 유지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16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포상금으로 나온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입니다. 2016년 산림소득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벚꽃탑 주변 정비사업 시설비인데 백구 소공원 내 벚꽃탑 주변 환경정비 경관조성 사업비로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얘기한 대로 살짝 부기만 바꿨네요.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것을 왜 이렇게 올려놨어요?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왜 올렸는지 답변해 보세요. 4억 2,900만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앞 전에 삭감된 것은 맞는데요.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그런 것이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의원님들 간에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본 의원한테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익산시는 1억원 이상 시비가 투자 되면 심의를 한다면서요. 1억원 이상 된 것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취소했어요.
우리시도 1억원 이상 되면 심의위원들하고, 사업 신청자가 1억원 안 되게 8,500만원해서 이게 뭡니까? 안 된다고 반납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요? 익산에서는 심의해서 못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익산에서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예산심의해서 사업성 없다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또 해요? 말이 돼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또 살려요? 뭐예요. 이것 살려줘요? 삭감 됐으면 이런 것은 안올려야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결위원들이 눈이 이상 해졌나 시험하려고 올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기에는,

○위원 김윤진
왜 왔다 갔다 해요. 본 의원한테 설명할 때는 사업성이 없다면서요. 말이 돼요? 갑자기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고, 이러지 마세요. 본 의원한테 설명할 때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또 올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2016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725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016년 농산시책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농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장 188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도비 15억 7,100만원이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국비 4,30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195쪽, 196쪽까지입니다. 먼저 구제역 생계안정자금 기금사업으로 1,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살처분 실시해서 소독 공백이 발생한 농가하고 예방적 살처분한 1농가에 대해서 농가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 지원 내시에 의해서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은 도 변경 내시에 의거 850만원이 감액된 1억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방역비 도비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도비 1억 900만원이 지원되면서 긴급방역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00만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재료비 5,000만원 기타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해서 방역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201쪽입니다.
벽골제 시설관리 벽골제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벽골제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고 특별조정 교부금 배분 결정 및 송금이 지난 11월 25일 결정되어 부득이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벽골제 관광지 내 야간관광지 콘텐츠 구축을 위해 단야루 및 농경사주재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이 도에서 우리 대표관광지로 10억원 지원 해 준 돈 외에 4,5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별도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 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계속해서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059억원으로 기정액 6,029억원 대비 0.5%인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04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65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404억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3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020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5,404억원을 기능 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소한 26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400만원이 증가하여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4,000만원이 감소한 4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4억원 5,000만원이 감소한 208억원이며 한경보호분야는 1억 8,700만원이 감소한3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100만원이 증가하여 1,391억이며 보건분야는 5,900만원이 증가한 9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3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1,2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증감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3억 6,800만원이 감소한 24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억 6,500만원이 감소한 437억원이며 예비비는 4,900만원이 증가하여 7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5억원이 감소한 8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5,404억원을 성질 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2억 7,200만원이 감소한 774억원, 물건비는 13억 3,100만원이 감소한 323억원, 경상이전 경비는 23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2,407억원이며 자본지출은 22억원이 증가한 1,40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4,900만원이 증가하여 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4억원, 행정지원과는 고충민원 사업 1억원, 주민복지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억 6,800만원, 회계과 본청사 보수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의회청사 보수정비공사 5,000만원, 체육청소년과 전용야구장 조명탑 및 덕아웃 신축 2억원, 경제교통과 청년취업 지원사업 1억 1,700만원, 투자유치과 백구농공단지 지역개발금 차입금 조기상환 43억원, 건설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비추진금 및 2016년도 부족분 24억원, 안전총괄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1억 2,600만원, 환경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설치 1억원, 새만금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3억 7,300만원, 농업정책과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2억원, 유통식품과 벼값 폭락 대책지원에 21억 5,000만원, 기술보급과 농업유용미생물 신축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에 9억 3,800만원,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정주권 사업이 이번에 수정에 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개별 사업들을 다 삭감하셔서 금년도 12억원 내년도 12억원 해서 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장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성목이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210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6년도 부족분 12억원을 208페이지 하단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자체 목으로 변경해서 책자를 유인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예비비가 당초 76억원 609만원에서 76억 5,497만원으로 변경됐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예비비에 2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40억원, 내부유보금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9개 읍면동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설장비 임차료 각 100만원 씩 해서 19개 읍면동에 편성을 하였고 청사내외벽 청소비에 각 100만원 씩 해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지면, 신풍동 임시창고 보관용 창고에 470만원,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읍면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실
다음은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김제영상제작입니다. 헬리캠과 이엔지 카메라를 활용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물을 제작하는데 하늘에서 본 김제의 자연환경과 사계절스케치 지평선축제 및 관광명소 새만금개발 현장 지역현안사업과 비전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LED 전광판 유지보수 관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쌈지공원 내에 전광판이 있는데 2년간 계약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원래 도에서 공문 올 때 금액이 통상적으로 천 단위, 백만 단위로 오는데 만 단위로 와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복 지원인데요. 이것은 작년 한해만 도에서 지원해 줬고 그전부터는 우리 시비에서 활동복을 지원 해 줬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귀신사 석탑 주변정비공사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예산이 변경내시 돼서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132쪽 1시군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강사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박물관 문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사 성보박물관 미륵전시 사진전시 벽화사업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민시네마스쿨, 130쪽은 도비하고 시비가 2,000만원이 삭감됐고 129쪽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작년까지는 시에서 도비 교부 받아서 우리가 집행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업체가 없다보니까 도에서 일괄해서 사업 주체는 1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가 안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시비만 편성해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도 시비가 2,016만원이 편성됐는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130쪽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공문을 천원단위로 착각해서 원래 100만원 단위로 공문이 왔는데 3,200만원이 왔는데 32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20만원으로 편성돼서 잘못 편성 돼서 금액을 수정해서 올렸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 박물관 사업지원 대상은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문화예술 동호인들이 행사하면 보조 해 주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그것은 아니고요. 도서관, 박물관에서 직접……, 지원대상이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시설 같은 곳을 찾아가서 하고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주체가 무슨 박물관이 있어요. 이 사업 주체가 어디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전주박물관도 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여기에서 사업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문화예술회관이나 도서관, 박물관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문화예술회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시설을 이용해서요. 박물관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주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체랄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문화예술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를 들어서 국악협회면 국악협회, 음악협회면 음악협회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예산가지고 쪼개서 어려운 시설이나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공연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모악산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김제특산품 전시 하는데 있지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1회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관광안내소를 들어가 보면 좁아서 너무나 열악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호응이 높은 소규모 사업인 고충민원 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북연맹 도시군 노사 한마음 대회를 400만원을 증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북 도시군 공무원, 공무직 노조 한마음 대회가 내년 5월 경에 최초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행사참여에 따른 중식비, 단체복 등 행사 지원 경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수정예산안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쪽은 예산편성 후에 국도비 내시 분이라 생략 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144페이지 중간 보훈회관건립 시설비및부대비 리모델링 설계비로 4,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45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관련 예산이고, 14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24만원은 통합관리사례사 4명에 급량비로 1인당 월 13만원 꼴로 편성하였고 다음 장 의료급여관리자지원 인건비 460만원도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급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여성가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56쪽까지는 국도비 내시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63쪽까지 모두 국도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양운엽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인재양성과 1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고장 농산물알리기 웅변․스피치대회지원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연설협회 전북본부이고 효인성, 진로교육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고․대학생 및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내고장 농산물알리기 웅변․스피치대회 예산으로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특산품 여러 가지 분야를 홍보하는데 중점이 있고 참여 학생들의 지도력과 자신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 도비가 50만원이 삭감돼서 시비하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부분에 재료비 평생학습관 운영 재료구입, 방학기간 중 평생학습교실 운영 재료비 구입 500만원과 강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수능시험이 끝난 다음에 고3학생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들이 수업만 끝나면 방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메이크업이나 바리스타, 네일아트 교육을 시켜서 대학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세정과입니다. 체납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에 있어서 누락분입니다. 전산고지서 독촉장 유인비 400만원하고 창봉투 유인제작비 400만원에서 800만원하고 급량비 2명분 168만원이 누락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체납세외수입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800만원이 누락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만 많이 누락이 되었네요.

○세정과장 최기윤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외수입 하는데 출장 같은 것 많이 나가요?

○세정과장 최기윤
출장은 많이 안 나갑니다.

○위원 김윤진
앉아서 서류로만 하시는 고만요? 여비가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세외수입 독려하러 다니려면 출장도 나가야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기윤
기본적인 출장은 나갑니다.

○위원 김윤진
주관부서에서 1년 가지고 있다가 세정과로 넘어오지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윤진
요즘 보니까 조금 징수율이 높더라고요.

○세정과장 최기윤
저희가 2개월에 한번씩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압류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납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인식이 세외수입은 잘 납부를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인식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고액체납자 중 세외수입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저명인사들이 많이 계세요. 김제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최기윤
대부분 보면 법인이 체납이 많지요. 개인은,

○위원 김윤진
저명인사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정과장 최기윤
어떤 분류의 저명인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름대면 나오는 분들 있어요.

○세정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본청사 보수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의회청사 보수정비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및 화장실 보수 정비 또는 청사내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청소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시설비및부대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용야구장 조명탑 및 덕아웃 신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에 금산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에 7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로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기관의 방호관리 규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내 시설물 소방시설 용역비로 2017년도 전체 예산에 77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및 보호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확산방지를 위한 선도 캠페인 및 단속을 위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20만원은 정부의 국정시책 추진 합동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야구장 조명탑이요. 당초 5억원을 세웠다가 1억 9,8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의원님들께서 10월 달에 현장방문 해 주셔서 당시에 저희가 조명탑 4개하고 라커룸, 화장실, 관중석 3루 설치하는데 6억원 정도 소요돼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2억원은 1루 관중석 100석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아는데 지금 부지 위치가 낭떠러지가 있어서 성토작업을 해서 난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분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루, 1루 관중석 있지요. 의자를 설치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의자를 100석 정도 3〜4단계로 높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양쪽에 50석 씩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아니, 100석씩 200석입니다.

○위원 김윤진
저쪽 외야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거기는 최씨들 종중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매입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현장실사 나갔잖아요. 그 당시에 조명탑이 있던데 또 조명탑을,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 당시에 설계 들어간 것은 조명탑이 전체 6개가 필요한데 지금 2개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4개가 부족해서 6억원을 계상했고요.

○위원 김윤진
4개 하는 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윤진
이런 것들은 체육진흥공단에 해서 기금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것 안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지금 이 사업이 38억원인데 지금 시비가 29억원이고 나머지가 국비거든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전체적인 공인규격에 전용야구장이 설치 될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국제대회까지는 조그마하니까 못하는데 조그마한 고교야구나 그런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규격에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공인은 어디에서 받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계를 야구협회나 어디에서 공인을 받아야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윤진
받은 결과를 얘기 해 주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정보통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새터민 정보화마을 초청 농촌체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기가 과목이 잘못 표기돼가지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입력원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88쪽 영상통신 관리로 자산취득비 6,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당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사업은 내년에 꼭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판단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6,3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새터민 정보화마을 초청 농촌체험이요. 새터민들을 모시고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전국적으로 새터민이 3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에는 몇 분이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김제는 9명이 있고 전라북도에는 521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분들은 새터민이라고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해도 괜찮나요? 새터민 정보화마을 초청 농촌체험 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지금 지원내용이 이렇습니다. 새터민들을 초청해서 농촌체험을 시키는데 전세버스 임차료 있지요? 그것을 해서 회당 50만원씩 20분해서 1,000만원을,

○위원 김윤진
아니, 보안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새터민이라고 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살짝 가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보안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그렇지요? 또 혹시 불순분자들이 그쪽에서 나왔다고 해를 안 끼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은 주로 국‧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관문 디자인 시안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개발청에 새만금 관문 설치를 건의한 결과 우리시에 관문 디자인을 제공하면 새만금 남북도로 실시설계 용역 시 반영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관문 디자인 시안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디자인 기본구성 결정 후 전문 업체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감도는 총 사업비에 포함하고 우리시는 조감도만 시안을 제작해서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문 총 사업비는 국비로 1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에펠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만금현장방문 시 2호방조제 결정 이후 연100회 정도로 새만금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이동식앰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투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펠폰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문서세단기는 저희과 문서세단기가 고장 나서 구입 할 계획입니다. 토산어종 보호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내시확정을 반영해서 도비 1,312만원과 증액된 도비 3,280만원, 시비 1억 3,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어서 도비 850만원과 시비 2,550만원으로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에서 명칭이 바뀐 사업으로 내시확정을 반영해서 800만원이 증액된 도비 1,440만원, 시비 3,36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명이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도비 내시확정을 반영해서 도비 600만원이 감소해서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파리구제 사업으로 본예산에 지특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국비사업으로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품질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양식장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황토구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798만원과 시비 1,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8,460만원이 증액 된 국비 7,200만원, 도비 1,440만원, 시비 4,320만원으로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선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선전화, 자동시스템, 구명조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에펠폰을 몇 대나 구입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1대당 40∼50만원 정도 되는데 2대 정도를 구입하고, 100만원은 문서세단기가 고장 나서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위원 김윤진
부기를 잘못 달았네요. 에펠폰 가격을 보니까 30만원이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3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가격을 보니까 30만원인데 2대면 60만원인데, 200만원 이면 몇 대에요? 7대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문서세단기 부기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200만원이면……, 에펠폰을 어디에 써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현장 방문에,

○위원 김윤진
현장 방문할 때 가지고 가서 하겠다는 건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은 정보통신과,

○위원 김윤진
현장 방문 할 때 가지고 가서 현장 해설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편리하시겠네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청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2016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이 20명에서 35명으로 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도비 326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시비 부담액도 보조금액을 653만 4천원으로 증액시키고 자체지원 사업을 653만 4천원을 감액시켜서 총 사업비는 13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0쪽입니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내시가 감액되어서 2,84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2017년 신규 추진된 도비보조 사업으로 소방차 긴급출동 시 소방관서 앞에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에서 사전에 제어시키고 소방차가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동119 안전센터 앞에 설치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교통신호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우리 시에서 통제도 하고 조정도 하지요? 그런데 터미널 밑 사거리에서 역전 쪽으로 오다보면 김제여중 앞에 신호등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저쪽 터미널 신호등은 신호가 들어왔는데 김제여중 신호등은 신호가 안 들어와서 도로가 막혀요. 신호가 왜 연동으로 안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호는 주요노선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간선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쪽은 안 맞는데……, 터미널에서 김제여중 사이가 50m밖에 안 돼요. 차가 계속 밀리면 막고 있으니까, 터미널 사거리는 초록불인데……, 아까 제어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러니까 제어시스템을……, 주요 진입도로가 어느 쪽을 제어시스템 위주로 맞추느냐 그것이 관건이지,

○위원 김윤진
김제여중 신호등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터미널 로터리와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한 번 다른 신호,

○위원 김윤진
그런데 김제여중 신호등 신호가 떨어지면 그 앞에 신호가 또 막고 있어요. 바로 앞에 요촌동 들어가는 쪽에 신호등이 또 막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검토해 보고,

○위원 김윤진
제어시스템 하면서……, 여기 소방관서 앞에 하면서 같이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본예산 수정1차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심권 빈집정비 사업은 당초 1억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 1억원이 도심권 빈집정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시비를 감면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은 기존 3억원 예산 중 1억원이 삭감되어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설사업 5,6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노후 욕실개조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은 도심권 빈집정비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에서 210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1,450만 9천원이 증액된 322억 7,099만 6천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사업에 김제시 관내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6억원이 증액되었고, 읍면동 제설기 구입에 3,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보조 사업에 교통량조사 인부임 996만원,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 도 예산 변경 내시분 시비부담액이 2,554만 9천원 증액 조성되었습니다.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에 2017년도 5개면, 백산, 백구, 공덕, 성덕, 봉남에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으로 2016년도 금년도 부족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2억원 또한 증액되어 부량, 청하, 황산, 광활에 3억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내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는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3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방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관내 가로수 개선을 하려면,

○건설과장 임성근
32억원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2억원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신풍동 택지개발한지 제일 오래 됐습니다.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가 올라와서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걸려서 낙상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영아파트 앞에 가서 해놨습니다. 아주 잘 됐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나 진안 마이산, 변산, 부안 등 많이 이렇게 했고, 양쪽 4군데에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뿌리가 위로 안 올라오고, 뿌리는 물을 먹고 물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30여개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지속적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간계획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비사벌 사거리에서 구)검산동사무소 인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비사벌 사거리에서 구)검산동사무소이면……,

○건설과장 임성근
녹지가든 있는데 국민연금보험공단 그쪽 끝에서 좌측으로 구)검산동사무소까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설자재야적장 그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도를 그쪽으로 설치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골프연습장 들어가고 한옥마을 짓는데 세대수가 많아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인도를 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고요. 시설물 교량정밀점검은 어디를……,

○건설과장 임성근
법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도비를 줬는데 이번에는 안 주셔서 불가피하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왜 도비를 안 준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거는 특별히 줬는데 이번에는 안줘서……, 시비로 1억원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법정사무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시특법 안전에 관한 특별법……,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요. 2017년 대구획 경지정리에 9억 6,900만원,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몇 쪽인가요?

○위원 김윤진
208쪽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경지정리 지구가,

○건설과장 임성근
어디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부량 5, 광활 3, 남계 2,

○위원 김윤진
남계 2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공덕입니다.

○위원 김윤진
대구획을 몇 평으로 하는 건가요? 1필지에 1,210평이잖아요. 4,000㎡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대구획은,

○건설과장 임성근
세 군데를 합친,

○위원 김윤진
아니요. 대구획이라고 하는데, 3,000평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10,000㎡에요. 4,000㎡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옛날에 한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옛날에 한 것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갑자기 없다가,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왜 없다가 수정에 올라오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액이 당초보다 부담액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요. 2017년 대구획 경지정리인데 2017년도에 할 것을 지금 시비부담금을 하는 것인데……, 좀 전에 2017년도에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옛날에 한 것부터 계속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까 관내 가로수 보호정비 계획안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연차사업으로 32억원 하면……, 이런 부분은 계속비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시는 계속비 예산이 없는데 4억원 계속사업이 많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 박두기
예산계장님. 계속비로 세워가지고 다시 안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가로수 현황과 도로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위원 박두기
계속사업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연차사업도 5∼6년 하는 것도 단기 사업으로 그때그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일관성 있게,

○위원 박두기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개발사업 삭감 됐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얼마나 삭감됐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24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지역개발사업에 읍‧면‧동 재배정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이런 식으로 부기 달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민원 받아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따로 부기를 달아주던가 해야지 의원님들 간의 갈등과 싸움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지역개발 재배정은 의원님들 전부 다 1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시정설명회라던가 면단위나 읍‧면‧동 숙원사업은 부기를 따로 달아서 시에서 할 것은 해줘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올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접경지역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접경지역도 면에서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공평성 있게 예산에 편성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13쪽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범죄예방 환경개선 시범지역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촌공원구역 내 우범 지역에 112와 연계된 무상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10만원으로 도에서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214쪽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대가 4,200명 정도 되는데 방독면 보유량은 2,864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67%인데 올해 폐기할 양이 2,170점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03년∼2005년에 구입해서 현재 2∼3년이 경과돼서, 올해 구입량 3,000점인데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폐기하고 나면 3,694점으로 86% 밖에 안 됩니다. 1개당 조달가격은 4만 2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15쪽 중간부분 하천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비 변경에 따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추가지원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화생방 방독면 구입하면 폐기하고 86%가 갖춰진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읍‧면‧동에 각자 배정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동안 읍‧면‧동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을 보면 다 장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게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폐기해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구입한 거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에 다시 나눠주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고 일부는 지하에 있는 장비창고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에도 가고 지하에도 보유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간이급수시설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수중모터, 저수조 보수 등에 사용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간이급수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금산 율치마을과 백운동, 금구 당월마을과 금천마을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간이급수시설이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통으로 한 곳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도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산을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플라스틱 통으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수시로 점검 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깨진 플라스틱도 많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점검 나가셔서 깨진 플라스틱들은 바로 교체해 주시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223쪽입니다. 중간에 맞춤형 종량제 추진 보조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보조 사업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 보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마실길 운영관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 증가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하단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보조 사업에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27쪽 중간부분에 이행평가비용 보조 사업에 ‘16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는 1,000만원 감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악취무인자동포집시스템 보조 사업은 도‧시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철거 보조 사업은 도비 1억 1,200만원, 시비 2억 6,100만원 총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CCTV는 몇 대 설치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7대 정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1대에 1,300만원이 좀 넘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성능이 좋은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총 40대인데요. 그중에서 12대가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설치한 것이고 19개 읍‧면‧동에 1개소씩 해서 7개소를 추가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설계를 내야하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계를 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CCTV도 설계에 같이 포함시키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총 사업비가 1,300만원 해서요.

○위원 김윤진
CCTV를 같이 설계하면 상당히 단가가 올라가요. CCTV는 조달로 구입하시고 설계될 때 조달로 성능 좋은 것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고, 업자는 선 설치 등 그런 것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CCTV가 의혹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100만원짜리 1,000만원 받아도 몰라요.

○환경과장 강갑구
화소로,

○위원 김윤진
화소로 많이 하는데 100만원짜리 1,000만원 받아도 몰라요.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믿을 건 나라장터 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이 성립된다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12대를 설치했었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저번에 12대를 설치했고, 이번에 7대를 설치하면 읍‧면‧동에 각 1대씩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많을수록 좋은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요. 많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해보세요. 다 해주면 좋겠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안 버리면 어디로 이동 할까요? CCTV 있는 곳은 안 버리겠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거기서 김제 관외로 버릴까요?

○환경과장 강갑구
관외는 아니고 저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단속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CCTV를 설치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다른 곳을 설치해주면 그 지역은 안 버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CCTV만 계속 설치해줄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래서 19개 읍‧면‧동에 우선 설치를 하고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알았고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하는 사업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조금 내려오네요.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강갑구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계속사업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강갑구
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지 계속,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나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면 안 되나요? 시비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너무 단가가 낮다고 지적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책정됐나요? 이건 내년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얼마였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올해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료 한 번 주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27쪽에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철거 보조 사업은 어디를 철거하는 사업이고,

○환경과장 강갑구
동진강을 끼고 있는 읍‧면‧동인데요. 금구, 금산, 죽산, 황산, 광활, 진봉 6개 지역입니다. 26개소를 철거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몇 개소요?

○환경과장 강갑구
26개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신청 들어온 게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휴폐업 한 곳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데요. 총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도 사업은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22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하구쓰레기수거 처리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이것은 해 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진봉, 광활, 성덕, 청하 쪽에 바닷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천 그쪽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하천 정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마실길 유지관리 1,500만원을 추가로 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작년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예산수립, 편성 과정에서 감액했던 것을 기정에 다시 반영시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19군데 말고 예전에 설치했던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 않아도 백창민 의원님께서 제기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장한테 관리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작동이 안 되는 CCTV를 철거하든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래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CCTV가 1,300만원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박두기
정보통신과에서 마을별로 설치해 주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둑을 잡는데 500만원짜리 CCTV를 설치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건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처리를 하는 것인데 설치하고도 단속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지금 단속을 하려고 하고요.

○위원 박두기
왜 이렇게 고가의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전에도 설치하고 고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 번 잘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또 올려서 1,300만원 짜리를 설치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CCTV를 설치한 곳에는 안 버리고 다른 장소에 또 버려요. 그러면 CCTV가 무용론이 나와요. 그런데 왜 1,300만원 짜리 CCTV를 설치하려고 하세요? 이 예산이 지금 두 번째 올라오는데 저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왜 이렇게 고가의 CCTV를 설치하냐, 마을별로 설치하는 500만원짜리 CCTV도 도둑을 잘 잡는데 이렇게 비싼 CCTV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너무 예산을……,

○환경과장 강갑구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 박두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1,300만원이 예산에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꼭 1,300만원짜리 CCTV를 설치해야 하는지……, 아무 의미 없이 1,300만원 짜리 CCTV 설치한다고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기능면이나 화소 등의 차이가,

○위원 박두기
모든 면에서도,

○환경과장 강갑구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지역은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버립니다.

○위원 박두기
심한지역도 요즘 마을에서 CCTV가 잘 설치되어서 어떤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환경과만 꼭 고가의 CCTV를 설치해요. 한 번 지적을 받으셨으면 검토라도 해보고 얘기하셔야지 더 비싼 것을 갖다 놓네요. 1,000만원 짜리가 1,300만원 짜리로 올라간 거예요. 검토 해 보세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08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거기에 따른 부기 목 변경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 유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도시공원 정비를 위해 일하시는 공무직 4분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편성되었는데 여기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및부대비로 모악산 생태조경휴게지 조성사업비로 약 1억원을 편성했는데 목 편성을 도립공원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양묘장 관리인 피복비인데요. 그간에 피복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영하려고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보조하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하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은 산림분야 내시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수정내용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비로 2,168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1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을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국‧도비에서 8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저희는 그 정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나간 것이지만 아까 의원님들이 누가 압력 했냐고 얘기해서 제가 압력 했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아마 복령사업이 국‧도비에서 80%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국‧도비가 많으니까 이것을 한 번 올렸다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도비 80% 이상해서 보조금 받은 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 할 때도, 쓰레기 바이오가스 한다고 해서 80%에요? 이번이 80%에요? 따져 봤어요? 그 2건 이외는 80% 짜리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국‧도비가 80% 있는 것을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국‧도비 확보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국‧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부분이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죽이고 살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업을 여기에 유치함으로서 앞으로 김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농가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의원의 개인감정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자꾸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왜 그렇게 의지가 없으셔서 꼬리를 내리는 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 유지관리비가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시에서 다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일부 운영비가 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보니까 해마다 그 쪽에 예산이 지원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모악산 유지관리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사실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수정예산에 시비 1억원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1억원은 목 편성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변경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도시공원 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모악산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도시공원 쪽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부기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정정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배성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입니다.
2017년도 보건위생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에서 시민건강대학 운영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 보건지소 안마의자 구입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업소 일반운영비로써 남은음식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 166만원, 모범 및 맛집 홍보 모바일앱 유지관리비 42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1,83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는 변경내시 되어서 증감된 보조 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건지소 안마의자는 2,000만원으로 몇 대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 배성권
8군데입니다. 현재 3군데는 있고, 3군데는 장소가 비좁아서 못하고……, 8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군데면 골고루,

○보건위생과 배성권
예, 8군데면 다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반보상금 음식문화개선사업이 기정액보다 1,834만원 증액 됐어요.

○보건위생과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건 뭐지요?

○보건위생과 배성권
내년도 현안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남은 음식 싸 주기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남은 음식 싸 주기 용기 같은 것을,

○보건위생과 배성권
홍보해서 음식물을 줄이려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요. 음식물을 줄이는데 남은 음식을 싸 주는 용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 배성권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확장사업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씨감자단지가 죽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미생물배양실 옆에 비닐하우스 3동이 있는데 그 3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실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87면 정도 주차장이 조성돼서 기술센터에 교육받으러 오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구내식당에 자외선 소독기 등 식당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거점마을 사업비로 부량면 벽골제마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과 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컨설팅이랄지 간담회랄지 특화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수확을 해서 제품개발까지 하는 컨설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본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볏짚환원사업에 259ha가 증가되어서 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육묘장이 당초 84개에서 94개로 늘어나서 2,400만원 증액 내시가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민간경상보조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1,800만원이 보조내시 변경이 와서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1억 8,000만원 보조 내시가 와서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미 선정된 사업이고 내년에 대상자가 선정 될 예정입니다.
250쪽입니다. 공덕농협 사업다각화사업에 4억 8,000만원, 에쿠스영농조합법인 사업다각화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덕농협은 2차년도 사업으로 콩 수확 콤바인, 보리전용 콤바인, 냉동 창고 100평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에쿠스영농조합법인은 관리기, 선별기, 교육컨설팅, 지게차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6년도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결산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2016년도 사업비를 추진하고, 농업정책과는 매년 조기집행 평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주시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28대인데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에서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자면 농기계 종합보험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을 운전하다가 다쳤을 경우 보험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농업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남은 50%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51쪽입니다. 농업 원예특작 구조개선 사업에서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10억 9,3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후에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가 8%였는데 6%로 내려가고 시비가 12%였는데 14%로 변동됐습니다. 2% 변동금액에 대한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2억 7,03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단동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는 농가들한테 ICT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하우스재배농가에는 지원되지 않고 신규로 하는 농가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침상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귀농인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젊은 농업인, 경험이 없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귀농인과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에 가내시 1억 4,000만원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 협의회 운영 지원비랄지 도시민 유치홍보 농촌체험비랄지 새로운 소득사업 개발지원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추가로 가내시가 와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252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에 5,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거점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선정이 안됐고,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청사가 있는지 협의해서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에 1억 2,19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조내시 210만원 감액이 왔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각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덕으로 가는 것, 그리고 에쿠스영농조합법인,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3년차 사업으로 총 2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있는 사업은 2년차 2017년도 사업입니다. 결산추경에 4억 8,000만원 씩 두 군데 세워진 것은 2016년도 사업비고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2017년도 사업비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 수확기, 공덕농협은 보리 콤바인, 냉동 창고가 되겠고, 에쿠스는 지게차, 관리기, 선별기, 교육컨설팅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쌀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쌀 수급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쌀 적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쌀 농업에서 탈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공덕농협 같은 경우 냉동 창고하고 뭐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콩 전용 콤바인, 보리 전용 콤바인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이 사업이 쌀 보리떡 한다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2016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매년 그 사업이 틀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매년 틀립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6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리떡 가공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7년도 사업이 냉동 창고, 콤바인하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리콤바인……,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도에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8년도에는 맥류 가공시설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맥류 가공시설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공덕농협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6년도 사업비는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에쿠스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어요?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왜 조건부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에쿠스는 2016년도에 감자선별 처리장 구축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 생산시설에서 탈피해서……, 예를 들어서 감자가공시설이나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라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감자 가공시설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광활 같은 경우 선별장도 다 있잖아요. 이 사업이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비, 도비 가져오시느라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예산 심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들 중에도 제대로 안 된 사업들이 많고, 다 반환 받으려고 하는 사업과 법인들이 있었어요. 담당 과장님으로써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심사숙고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화 사업이 수도작 위주에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도록 인프라를 깔아주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수도작 위주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이 수도작 위주로 들어오면 안 되지요. 다각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에는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 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했네, 못 했네 판단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사업 목적이 정말 우리 농업을 다변하고 다각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이 사업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지,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것들을 해서 해야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되네 안 되네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여태껏 그렇게 해서 성공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유통식품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제주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은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도비가 3,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김제농협 쌀 공동 사업 법인에서 김제에서 제주도까지 협의회 운송비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256쪽입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750만원이고 도지특이 2억 7,500만원, 시비가 8,2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용지, 광활, 백산농협에 벼 보관 창고, 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벼값 폭락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이고 도비 5억 7,300만원, 시비 15억 7,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벼 재배농가 중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내 농지를 경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가공 식품클러스터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200만원, 도지특이 3억 3,000만원, 시비 1억 3,200만원입니다. 관내 쌀 가공식품업체에게 가공시설 신축, 개‧보수 기계 및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색농업발굴소득화 사업은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도지특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양은 1개소이며 연, 파프리카, 포도, 감자 등 특화사업에 가공시설, 가공기기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 사업비는 6,000만원, 도지특, 시비는 각각 3,000만원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이며 제품생산시설 및 포장용기 디자인개발, 선진사업장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의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도지특 1억원, 시비 4,000만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한푸드에게 누룽지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도지특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지역농산물 가공에 따른 창업 장비구입, 가공시설,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사업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도비가 750만원, 시비 1,65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개소이며 지역향토식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판매시설 및 교육장 설치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직거래 및 시식장 전세금반환수수료는 전주 터미널 앞에 있는 김동완씨, 경매 신청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7년도 농촌지원과 본예산 수정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서 267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4,685만 7천원이 증액된 21억 3,09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회원들이 도 단위 한마음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1,000만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은 온난화 대비 지역에 맞는 작목 선택 및 재배를 위한 교육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 저탄소 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사업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및 행사운영비에 150만원, 269페이지 영농현장강화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 농업인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0만원, 농촌교육농장 안전시설지원을 위한 안전수칙 표시판 안전덮개 등 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00만원, 농업인정보화실 장비구입은 정보화실 내 붙박이장 설치 및 의자교체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농기계임대관리 프로그램운영 서버보완은 보완유지 및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우리시 인터넷망에 탑재를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이 종자산업 관련 국외출장으로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14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서 첨단농업종자사업소에 직접 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맨 밑에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은 추가내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에 300평씩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농가대상을 선정해서 시설개선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과학농업육성에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유용미생물 신축에 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 신축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업유용미생물 신축을 위해서 이미 지특으로 신축비가 약 16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연초에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을 조성해야 신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7쪽 농업 유용미생물 신축과 시설부대비 과학영농 분석장비 구입은 278쪽에 있는 사업들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사업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소비자 지향적 축산업 기반구축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에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 달에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를 준공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삭감된 것이 또 올라왔어요. 꼭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렇습니다. 지특을 신축예산을 했는데 미생물배양과 관련해서는 악취 저감이나 김제가 축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살짝 바꿔서 올라 왔네요.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 신축해서 됐는데 농업유용미생물 신축 하고 똑 같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그래서 원래 명칭을 농업유용미생물로 같이 했어야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친환경으로 명칭을 바꾸다보니까 예결위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비하고 명칭을 같이 해서 수정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김완수 시립도관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완수
시립도서관 김완수입니다.
283쪽입니다. 2017년도 기정액보다 2,154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4,7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면 첫 번째로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670만원이 증액된 1억 9,8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통합시스템구축에 따른 사업비 3,500만원과 이용자 정보검색용 컴퓨터구입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로 5,170만원,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통합시스템구축 통계목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당초 연구개발비 밑에 연구용역비로 되어있는데 전산개발비로 되어야 할 것이 연구용역비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계와 협의해서 전산개발비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기정액보다 2,150만원이 증액된 3,86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1명 부족 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당초 기정액 예산보다 2,097만 6천원이 감액된 8,69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5명분을 신청을 했고 예산계에 예산편성 당시 5명을 했었는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는데 1명해서 4명만 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 당초 1억 1,180만원을 했었는데 본예산 때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억원을 했었는데 예산계 사정상 2,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1억원 치는 도서를 사야 할 형편이어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입니다. 행정운영비경비 기본경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612만원이 증액된 4,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본관에 아동실, 자료실에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만 일직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4명은 대체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계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7쪽입니다. 상설 체험장 운영 재료비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재료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매년 2,000만원 정도 편성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17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서성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의회사무국장 서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7,157만원이 삭감됐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의정활동 홍보수수료와 자산취득비 의회 의원재실, 부재 표시기 설치 각각 3,000만원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고, 밑에 부분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 월정수당과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기준경비로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성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비수정안심사의건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개요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실과소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 명시이월 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가분은 일반회계 32건에 20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12억 2,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4억 9,800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기금 4억 7,100만원, 도비 17억 8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2,000만원, 시비 58억 3,600만원, 실과소별 현황으로는 기획가감사실이 2건에 1억 5,600만원, 여성가족과 1건에 4,800만원, 도시재생과 1건에 10억 100만원, 새만금해양정책과 1건에 3,100만원, 투자유치과 1건에 75억원, 건축과 1건에 7,200만원, 건설과 5건에 4억 5,600만원, 안전총괄과 2건에 9억원, 상하수도과 5건에 54억 5,800만원, 환경과 6건에 37억 5,100만원, 공원녹지과 2건에 4억 5,600만원, 축산진흥과 2건에 6억 7,200만원, 기술보급과 1건에 6,8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2건에 3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쪽, 황산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이 어디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계속해서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황산면 마을진입로가 어느 마을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조양하고 문명마을하고 사이,

○위원 김윤진
2,000만원 가지고 조양하고 문명, 조양에서 문명 간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어떻게 가요? 진입로 정비사업,

○건설과장 임성근
그 사이 옆에 갓길,

○위원 김윤진
넓게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동중교 정비사업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5억 9,622만원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6억원이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6억원이 왔지요. 부대비까지 합쳐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산지 유통센터 수정에 올라왔는데 또 삭감되면 국비는 반환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반납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다음에 더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내년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다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부탁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말씀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액비저장조사업을 명시이월사업에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5개소하고 기존시설 80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미 대상자 선정하고 교부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행정 신뢰도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사업이 진행 됐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공기가 부족할까봐서 명시이월에 넣었는데 감액을 해서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박두기 위원님이 삭감했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회 추경에 뭘 확보했다는 것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분뇨처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삭감됐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 결정까지 다 됐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 결정까지 됐는데 왜 삭감이 됐지요. 설명을 잘못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 김윤진
아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야지 책정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삭감이 되겠냐고 요.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사업자 선정이 되고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말씀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않고, 이월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월사유를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시든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 김윤진
(질의답변 도중에)축산진흥과는 신뢰도가 없어요. 국도비를 불용시켜서 예산을 시비로 세우고, 그런 신뢰도가 없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봤나 봐요. 신뢰도 가게끔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사업을 설명하실 때 이미 사업자 선정이 돼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진행을 금년에 못 끝나게 생겼으니까 명시이월 해야 한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무조건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이 종자산업관련 국외출장으로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비 수정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경숙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공원녹지과 소관 복령버섯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1건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환경과 소관 쓰레기무단투기감시 CCTV 설치 등 5건, 10억 7,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안의 계수조정결과 공원녹지과 소관 복령버섯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1건 4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김경숙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경숙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본 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명시 이월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주민복지향상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예산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예산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 등 5건, 15억 7,400만원, 수정예산안에서 공원녹지과 복령버섯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 1건, 4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 관리 용역 등 105건, 97억 1,120만 2천원, 수정예산안에서 환경과 소관 쓰레기무단투기감시 CCTV설치 등 5건, 10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당초 예산안에서 공원녹지과 소관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등 3건, 9억 9,950만원, 수정예산안에서 공원녹지과 복령버섯 가공시설 지원 등 1건, 4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에 2017년도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경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경숙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