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국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전문 인터넷 방송사인 케이랜 방송에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잠시 촬영을 한다고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럼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관내 모범 및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음식점이 몇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37개였다가 이번에 2017년도 조사해 가지고 7개가 늘어나서 44개입니다. 깨친맛값은 6개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신규로 모범음식점 7개 늘어났어요? 깨친맛값은 그대로 6개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깨친맛값이 조례에 1%인가요? 몇 개까지 가능하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니까 전체 몇 개까지 가능하냐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음식점이 930개 있습니다. 930개에다가 지금 6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9개소까지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마지막에 지정된 게 몇 년도이죠? 두꺼비회관이 제일 나중에 저기했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재작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2015년도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5년에 깨친맛값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어요.
모범음식점하고 깨친맛값하고 보니까 조금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네요. 상수도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같은 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저희가 우리 김제시 관내에 관광객이 내방을 한다든가 해서 김제시에서 대표할 만한 음식점이 없다고 해서 모범음식점은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고 관리하는 거고 우리 깨친맛값은 조례를 제정해서 김제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9개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친맛값이 계속 6개소에 머물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더 우리가 김제시에서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마땅히 추천할 만한 음식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발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년 동안 6개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조금 차별화해서 더 깨친맛값 음식점이 차별화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똑같아. 모범이나 깨친맛값이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점을 가보면 저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앞치마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앞치마 같은 경우가 저희도 착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 앞치마 같은 것도 제가 저번에 일본 잠깐 갔다 올 일 있어서 우리 자매도시 갔다 왔는데 물론 여기서 보면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 포장용기,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데 앞치마가 더러우니까 모든 앞치마를 우리 손님들이 가서 활용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음식점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뭐가 튄다거나 고기를 먹을 때 그럴 때만 필요한데 앞치마들을 세탁도 않고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해도 지저분하다고 느끼고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앞치마 같은 걸 일본 보니까 일회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치마를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 번 쓰고 어떻게 안 쓰고 다른 손님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음식점마다 가다 보면 다른 손님이 쓴 것도 세탁도 않고 또 쓰고 또 쓰고 정말 너무 더러운 것들이 어떤 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지원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음식점 업주들하고 상의해 봐서 이런 쪽도 좋지 않나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하고 깨친맛값이 있는데 사실은 깨친맛값이 저희들도 모범음식점에서 된 부분에 대해서 깨친맛값이나 향토음식점이라든가 같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차별화하고 깨친맛값은 더 차별화를 하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앞치마 그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결핵환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결핵환자를 어떻게 진료해서 찾아낸다? 결핵환자를 어떻게 조사해서 올해 같으면 90명, 지난해 132명, 또 지난해는 102명 이게 어떤 수치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가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총 관리인원 190명 중에서 요치료자가 70명, 요관찰자가 50명, 잠복 결핵 감염자가 70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6,081만 2,000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환자라든가 잠복 결핵 감염자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객담검사 사업 같은 거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 가지고 2명이 진료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결핵이 있는 줄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시민을 어떻게 조사해서 결핵 환자를 찾아내느냐?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매년 학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까지도 검사해서 관찰자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인이 기침이나 하고 좀 이상하면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병원에 가면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환자다고 거기서 뭐 증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핵도 사실,

○위원 김복남
미리 보건소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조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러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의 결핵검사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찾아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특히나 노인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본인이 결핵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충분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검진도 해 주고 약도 무료로 준다.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검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102명, 132명, 90명 이 수치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 수치인가? 그걸 본 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자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만 해도 1만 여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무튼 결핵환자야 치료는 열심히 해야겠죠. 또 해 드려야 하고, 그러나 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좀 검진을 충분히 유도하고 홍보해서 결핵환자를 미리 찾아내서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자활센터라든가 애린양로원 같은 데 시설에 취약지구도 저희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고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김복남
취약지구는 잘하는데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조사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잘하겠지만 그 외 지역 좀 소외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찾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핵하면 좀 무섭잖아요. 전염도 잘 되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앞에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향토음식점이 다섯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향토음식점이,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 봐요.
모범이 40개, 깨친맛값이 7개소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모범음식점이 44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는 40개로 되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40개는 이번에 자료조사 내기 전에,

○위원 김복남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무게를 두려면 어디가 제일 무게가 있는 음식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은 향토음식점이 5개지만 향토음식류를 갖다가 도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도 조례로 해 주기 때문에 향토음식점이 제일 우선적이고 다음에 깨친맛값, 모범음식점, 맛집, 그 순서입니다.

○위원 김복남
모범이나 깨친맛값을 10년, 20년 써 먹는 거야.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10년 전 하던 얘기를 오늘 또 하는 얘기입니다. 8년 전 하던 얘기를.
그렇다면 향토는 이번에 두 군데 지정됐나요? 지평선한우명품관하고 원평 원조시골집순대하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에 다섯 군데, 그러니까 세 군데 더 지정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라면 무게가 향토가 제일 무게가 있는 음식점이고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음식점을 유도해서 향토음식점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어떻게라도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야.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가만있으세요.
한우비빔밥 지평선한우명품관 원평에 가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평 원조시골집순대도 또 원평으로 가서 먹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럼 김제도 똑같은 음식을 김제지역에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왜 그런 건 안 해요? 못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을 우리가 조례에 작년에 제정했을 때 당시에 향토음식점은 1개소지만 4개까지는 가능합니다.
4개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데 아직은 현재 2년 이상 계속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점도 매기고 여러 가지 향토음식이 갖춰졌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조사 단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매년 10월, 11월에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년 있다가 그것이 완성이 되면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육성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역적으로 안배는 못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꼭 지역으로 갖다 안배는 못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지. 원평 원조시골집순대 막창순대가 정말로 맛이 있고 우리 사람들한테 흥미롭게 정말로 좋은 음식이라면 원평 원조시골집순대가 원평 지역사람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지평선한우명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호 분점, 3호 분점해서 더 만들어 놓아야지 독점 본다고 해서 그게 장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 같은 음식점이라도 여러 군데가 있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와서 먹어주고 그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무튼 위원님! 저희들은 음식류가 한우비빔밥하고 막창순대국밥하고 민물매운탕이 현재 향토음식으로,

○위원 김복남
아니, 과장님! 내 질문에 자꾸 말만 다른 데로 돌리는데 향토음식점이 정말로 좋은 음식이라면 더 분점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먹고 또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시민들한테 아무튼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위원 김복남
저기 보면 정읍 산외면 같은 데 얼마나 소고기집이 몇십 군데나 되는가 수십 군데 만들어졌잖아요.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관광객이.
그러나 뭐가 잘못돼서 지금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음식점이라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가 되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향토음식점 질문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향토음식점이 도에서 지정해 주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조례로 합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5개 있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데는 깨친맛값?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깨친맛값도 조례로,

○위원 임영택
이 깨친맛값이 6개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6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일 중요한 쌀은 어떤 쌀을 써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금 쌀밥집은,

○위원 임영택
아니, 쌀밥집은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향토음식점 5개하고 깨친맛값 6개의 식당에서 쓰는 쌀은 어디 치 쓰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쌀은 신동진 거 쓰고요. 김제 쌀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위원 임영택
김제 쌀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김제 쌀만요.

○위원 임영택
우리가 향토음식점 지원은 뭐 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은 뭐 하냐면 상수도 이용률 30% 감면하고 포장용기하고 앞치마라든가 위생모, 위생 물컵, 표지판 등등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깨친맛값은?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깨친맛값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위원 임영택
왜 그러냐면 김제하면 농업의 대명사이고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쌀을 김제 쌀만 쓰는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쓰라고만 단속만 하고 지도할 뿐이지 김제 쌀을 쓰는지 수입쌀을 쓰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지평선 쌀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차액을 내서 지평선 쌀을 쓸 수 있도록 지평선 쌀 각 5개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잖아요. 주문하면 다 배달되거든요.
그래서 쌀만큼이라도 지평선 쌀을 쓸 수 있도록 하자. 단, 일반 쌀보다 비싸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어쩌겠냐?
그래야 쌀에 대한 어떤 고장의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요.
김제 쌀 쓰라고 하면 일반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불편함을 갖는 게 밥이에요. 밥이 맛이 없어.
그런데 지금 연고미를 쓰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김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지평선 쌀 다 택배까지 되니까 지원을 해서 쌀만큼이라도 지평선 쌀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감사에서 그걸 건의를 하니까 이번 예산은 안 주더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평선 쌀밥집을 운영하잖아요.
제가 의원 돼서부터 15년 전부터 쌀밥집을 운영하자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건의하면 잘 안 돼.
시장이 마인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평선 쌀 어디서 공급하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벽골제 부량영농조합에서 신동진 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세요. 지평선 쌀이라고 해도 다 신동진이지만 단백질 함양 전부 검사해 가지고 순도 측정해서 지평선 쌀 브랜드를 가려줍니다.
신동진이라고 다 지평선 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평선 쌀밥집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 브랜드 순도나 모든 검증이 끝난 쌀이 들어가서 지평선 쌀밥이 되어야지 신동진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내가 볼 때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람만 그쪽에서 또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그건 행정에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잖아요. 물론 다 좋은 쌀 쓰겠지만 그래도 브랜드 있는 쌀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되면 그 밥에 대해서 문제점이 바로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지원을 더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걸 운영하니까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임영택
지난 번에 내가 개회식 때 가보니까 앞으로 2호점도 한다고 그런 얘기하시는데 2호점 내려면 1호점이 성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호점이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게 해 달라. 왜냐하면 아까도 음식점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향토음식점, 깨친맛값 있다고 하지만 김제를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다 자기 고향마다 음식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김제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김제하면 대명사처럼 딱 떠오르는 향토음식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보니까 메기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또 바뀌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보건소에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내놓으라 하는 대표음식을 만들고 향토음식을 만들고 정말 지평선 쌀을 써서 지평선 쌀이 정말 좋더라. 그 식당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평선 쌀로 해서 김제시가 지평선 쌀이라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시고 예산은 조금만 더 들어가면 돼요. 몇천 만원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당에서는 지평선 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든지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택배가 되니까 거짓말도 못 해요. 지금은 개인이 줘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다 택배가 됩니다.
택배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 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시내에 있는 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어떤 거 말씀하세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공원.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현재 소공원은 성산공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공원하고 구산공원, 용지 사창산공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조그마한 공원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니, 저희들이 8개로 알고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방역을 그러면 어느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3월에서 6월까지라든가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환절기 때 있고 쭉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충 때문에 3월에서 6월까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에서 10월까지는 집중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은 한겨울에라도 유충들이 따뜻한 공기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겨울에도 있어요, 따뜻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시내에 있는 공원 방역을 전혀 안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기들이 너무 많다. 또 유충들이 너무 많다 해서 개인이 그 공원에 가서 소독약 그런 거를 사서 소독을 한대요. 그래서 읍면단위 그 지역의 면단위나 동단위 가서 보면 이렇게 안 해 주려면 약품을 줘라 했는데 그것도 실행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요청을 했대요.
방역을 주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몇 번을 권유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하고 이런 민원 건이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할 텐데 뭔 착오가 있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런데 그분이 완곡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내에 있는 그런 공원을 집중적으로 방역실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풀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도 방역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유충이나 모기 벌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기가 소형 방역기를 임대사업으로 임대를 해 주고 약품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소독약을 무료로 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럼 보건소 가서 언제 어느 때나 민원인이 가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언제 어느 때나 오면 다 무료로 해 주고 민원인이 와도 저희가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그분은 사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리고 소공원도 저희들이 검산소공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임대사업으로 해서 30일간 쓰라고 하든가 저희들이 무료로 드렸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그게 무료로 줘서 가능해요.
그런데 또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런 민원들이 나오니까 곳곳에 신경을 써서 이게 보건소에서 처리결과가 또 나왔거든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소에서 2개 반으로 나눠서 보건소에서 읍면동 소재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하여 마을위주로 소형 연막기로 시행하였음 이렇게 나왔는데 자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아마 예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연막기는 언제든지 빌려주고 약품은 저희들이 돈 받은 것도 없고 언제든지 원하면 저희들이 약품을 무료로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분들이 또 혹시 보건소 가서 무료로 주는 거 몰라서 개인이 사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각 읍면동 보면 이장협의회할 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무료로 가서 소독할 수 있는 지역은 무료로 배부를 하니까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아무튼 지평선소식지라든가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고 저희들이 아마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6월하고 10월에는 보건소가 시내권 전체 다 하고 그다음에 읍면의 소재지, 나머지 기타 마을권역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건지소 의약품을 우리 시에서 저기해 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요? 보건지소 의약품.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지소 의약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구매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구매를 해 주는데 보니까 황산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구입을 해 줬어요. 부량은 얼마냐? 9만 2,000원, 금구는 4만 6,000원,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을 않는가? 4만 6,000원짜리는? 1년에 약품 4만 6,000원 구입했는데.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오는 대로 다 해 주고요. 이월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보관운영이라든가 다르게 있는데 약품은 환자들 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단가입찰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약품이 모자라서 환자 진료나 그런 것은 않거나,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사례는 없을 거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너무나 차이가 나요. 1,200만원 구입했는데 4만 6,000원 구입한 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대부분이 진료 인원들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금구는 저쪽 전주 가서 전부 하고 시내버스 다니니까 그래서 적은가? 황산은 나갈 데 없으니까 많이,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래도 황산은 있는 축이에요. 금구하고 성덕 저쪽으로 있는 쪽이 있어요. 제일 많은 지소는 공덕 같은 데가 제일 진료인원이 많은데,

○위원 김윤진
약품은 황산이 제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예요? 자료를 보니까 몇 군데인가 알아 보들 못 하것어.
위에가 계가 나와야 하는데 제일 위에 계가 없어요. 집단급식소 학교 같은 데 해 주는 데 있잖아요.
집단급식소가 굉장히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많습니다.

○위원 김윤진
굉장히 많은데 어떤 데는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고 어떤 데는 조리사는 있는데 영양사가 없고 영양사가 있는데 조리사가 없고 그런 데가 있어요.
원래 집단급식소면 영양사가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괜찮아요? 없어도?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위탁한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맞아요? 조리사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영양사 없어도?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영양사 없는 데도 있어요.

○위원 김윤진
왜 그런데 규정상이 맞는데 양쪽 조리사하고 영양사를 다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규정이 맞는 거예요? 영양사도 조리사도 없어도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영양사 같은 경우는 100인 이하, 이상 있거든요.
50인 이상인 데도 있고 사업장 같은 데는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 100인 이하는 영양사가 없어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윤진
그럼 조리사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조리사는 그런 거 없어요. 영양사만 기준이,

○위원 김윤진
영양사만 있고 조리사는 없어도 된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윤진
이렇게 보면 위탁은 어떤 경우 위탁해요?
준직영은 알겠는데 준직영은 거점해서 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게 준직영이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학교마다 보면 같이 해 가지고,

○위원 김윤진
위탁은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아까 여기도 영양사가 없는 데라든가 다른 데,

○위원 김윤진
자료 한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가 꼭 필요하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00인 이상, 이하하고 50인 이상 한 데하고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리사는 없어도 되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본 위원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도 확인도 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지정한 향토음식점이나 위생계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다보니까 망설였는데 김제시 보건소가 지정하는 향토음식점이라든가 다양한 음식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점들이 시가 지정한 이후에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증가하는 조사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자료 데이터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 백창민
증가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료는 없는데 조사는 해 보셨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대표 음식점이 금산에 지평선한우명품관 있고,

○위원 백창민
거기는 원래 장사가 잘 됐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다음에 순대막창 그거하고 지금 지평선한우명품관하고 운암매운탕하고 금산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정된 음식점들은 기존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맛집으로 소문나 있었고 김제시가 지정하고 선정한 그런 맛집이라면 보편적으로 대외적으로 큰 홍보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향토음식 개발에 따른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공인된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맛집을 넘어서 공인된 맛집이란 말입니다.
김제시가 선정하고 보장하고 그 이후로 어떤 그런 매출에 대한 증가 이런 피드백이 조사가 안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런 대표성을 띤 음식점을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싶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김제시의 맛집이 김제시를 대표하는 그런 공인된 맛집이 이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안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위원 백창민
우리 김제시 보건소 건물이 상당히 열악하죠?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뒤로 많이 시설 보강이 됐었어요. 지금도 불편한 점들 인근 상가에서 상인들이 직접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김제시 보건소 화장실 잠깐 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개선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지금 저희들 보건소가 위원님들 배려 속에 작년도 예산에 3억원 세워가지고 밑에 70여 대 차를 갖다 받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아무튼 지금 깨끗하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은 보시다시피 그 주변 상인 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청결하게 관리해 가지고,

○위원 백창민
시설 보강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얘기했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김제시 보건소의 화장실인데 가장 위생적으로나 청결한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치매안심센터 같은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올라왔었잖아요. 베이비박스 지원하신다고 그게 2018년 사업이죠? 예산은 얼마였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억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그때 제가 할 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개정할 저기는 없냐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올해 출산장려금이 어느 정도 지급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억 2,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첫째아는 지급을 않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없습니다.
둘째아부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니까 첫째아는 지급을 않고 둘째아부터 하더라고요. 일시금으로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그다음에 넷째아부터 첫 지급 시작일 기준으로 해 갖고 10회 월 30만원씩 그런데 지금 갈수록 각 지자체마다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기획실에서 인구지역에 따른 그런 계를 신설해서 실과소별 인구증가 신규 시책으로 해서 확정이 된 거 다섯 가지 전입 장려라든가 출산장려라든가 육아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5개 분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인구절벽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 중에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정책이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해남이 우리 전국에서는 가장 잘 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난 10월에도 기획감사실하고 저희하고 함께 해서 벤치마킹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내년에는 첫째아도 하고 그다음에 인상을 해 보자는 쪽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출산 해남 거를 제가 빼 봤어요. 그런데 해남은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베이비박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인구 유입에 크게 기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하고 발 맞춰서 출산장려금도 높이는 것이 그리고 첫째아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 해요.
그런 것들도 물론 타 시군 다 다르죠? 첫째아 주는 데가 더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주는 데가 더 많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 김제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출산장려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하면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가 그런 담당이시니까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노인들한테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치매입니다.

○위원 김복남
치매도 나가는 치매있고 뭔 치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치매에 종류가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지고 있는데 어르신들 체조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서 조사를 해 보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치매는 걸려도 바로 죽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럼요.

○위원 김복남
무슨 병이 얼마 만에 죽는 거 있잖아요. 노인들 폐렴 같은 것은 걸리면 안 죽어요? 듣기에 폐렴은 보름, 20일 안에 사망하고 그러더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건 폐혈증이죠.

○위원 김복남
폐렴하고 폐혈증하고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폐렴을 방치해 두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폐렴구균을 국가에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접종 다 하고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럼 오늘 날 같은 경우는 폐렴 예방주사는 몇 명이나 놓아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382명 접종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382명,

○위원 김복남
1년에 한 번 맞아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평생 한 번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노인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이 2만 5,000명∼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 놓아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폐렴구균은 만 65세가 그 해에 만 65세가 되었을 때 그때 접종을 해요.

○위원 김복남
65세를 다 놓아준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또 다음 해 65세 또 놓아주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렇죠. 해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계속 65세 이상은 다 100%네요? 100% 예방접종이 되어 있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00%는 할 수 없고 90% 정도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노인들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폐렴으로 전환이 되고 어쨌다고 하면 폐렴으로 15일 만에 죽었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노인폐렴이 무서운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정말 노인인구가 27∼28%되는 우리 김제시에서 노인들의 이런 예방접종이 중요시되겠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이런 것은 100%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음 해에 65세가 몇 명이고 또 다다음 해에 65세가 몇 명 올라오고 그런 것을 미리 착안을 하셔서 예산 잘 챙겨서 100% 예방 접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통계로 잡혀있어요? 정신질환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63명이 등록되어 있고,

○위원 김복남
정신질환자가 정신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분열증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6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63명은 어떻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한테 와 가지고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요.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사람들은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위원 김복남
집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집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사회에서 격리하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사람들은 환자죠.

○위원 김복남
정신 환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해 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김복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많은데 전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억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83%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몇 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1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 소속으로 해서 금구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보조해 주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5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는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50명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귀시설에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인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란 말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83%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11명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냐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위원 김복남
거기가 어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사회복귀시설 서로 돕는 마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야?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그 사람들도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이랄지 그다음에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 김복남
11명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11명은 거기에 종사자고 거기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은 50명을 관리하도록 정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 한번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우리 업무보고 때 2017년도 주요성과에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금연자율마을, 금연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성과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성과 있죠. 그런데 담뱃값이 2015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금연하는 등록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953명이 현재 등록을 해 가지고 50% 정도 6개월 성공률이 됐었고 그다음에 금연아파트가 올해도 두 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여섯 군데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두 군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신청하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신청을 할 때 조건이 거기 세대의 인구수가 3분의 2 이상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아파트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여야만 하는 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정성주
그럼 금연거리는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거리는 저희가 지정한 거죠.

○위원 정성주
금연거리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 단속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하고 있죠.

○위원 정성주
시에서만 해요? 관계 기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단속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도 있고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현재 금연지도원이 6명이 있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경찰서와 함께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3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떤 식의 과태료를 어떻게 해요? 금연거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우리 단속지도원들이 가서 그 말씀을 드리고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데 금연거리는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금연거리보다는 PC방이랄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금연거리 같은 경우는 적발하는 그거보다는 같이 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위원 정성주
저희도 금연 공동주택 안에서도 금연을 다 못 하는 데 있고 또 단지 내에서 다 못 하는 데도 있고 계단에서 못 하는 데도 있고 구별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신청을 할 때 “우리는 복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만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이 들어와요. 그럼 그 장소에서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거를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디만 하겠습니다, 어디만 신청을 해서 다 다르게 들어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선정하시는데 거기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된다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무래도 100%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위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게 주목적은 홍보하고 흡연자를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하고 목적은 원래 거기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흡연율을 일단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그런 금연아파트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흡연율을,

○위원 정성주
그럼 공동주택에서 감시는 아파트 자체 주민 내에서 해야겠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금연아파트에 거기에 사는 사람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이 생겼을 때.

○위원 정성주
위촉한 지도원들, 단속원들 이분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위원 정성주
아파트에 다 주어져 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 사람들 업무 범위 중에 금연지도원들한테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신고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위원 정성주
그런데 같은 아파트 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아파트에서 단속한 건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도는 참 좋은데요. 성과가 있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조금 반환을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액이 4,384만 5,000원인데 반절도 넘게 반납을 했어요. 2,356만 7,000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여?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시작을 하면서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것도 있었죠.

○위원 김윤진
50%가 넘게 반납이 되었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 처음 늦게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익년도 분까지 못 줘요? 몇 개월 치 주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월만 줬는데 올해는 규정이 바꿔 가지고 12개월을 줄 수 있어요.

○위원 김윤진
10개월 주면 연말에 사업비가 늦게 왔으면 익년도 넘어서까지 10개월 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에요. 그거는 신청만 하면 익월이 돼도 다음 연도 예산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그 기한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신청은 하는데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전부 수급자들 저소득층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하나씩 해 가지고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거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가 찾아가지고 연락 다 하고 있죠. 홍보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본인이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신청 안 하면 안 해 주고 신청한 사람한테만 했다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행정이에요.
적극적인 행정은 내가 찾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찾아갖고 지원해 주는 거고 홍보 몇 번이나 했어요? 홍보하고 읍면동에 내려가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달라고 했어요? 공문으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공문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이랄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랄지 그런 데 가서 늘상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업인데 50% 넘게 반납을 했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작년에 늦게 시작하면서 처음이라서 그랬습니다.

○위원 김윤진
좌우간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단답형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2016년도 부과액 징수액 7억원 가까이에서 왜 2017년도 부과액 징수액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2016년도는 12월까지 된 거고 2017년도에는 자료 내는 시점이 지금 9월 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계장님들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위원 박두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2017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볏짚환원사업이 지원됐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박두기
4,495헥타가 지원되고 8억 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 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볏짚환원사업.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못 찾아서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빠졌어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목록에 없는 것은 감사 자료를 안 냈다?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청시기가 9월에서 11월 달까지 신청하죠?

○농산담당 구형준
예, 9월 말까지 해서 현재 11월 말까지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몇 농가나 신청됐어요?

○농산담당 구형준
정확한……,

○위원 박두기
보고서대로 8억 9,000만원 다 지원됐어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현재 다 교부결정은 됐고요. 읍면동에서 다 현지 확인해서 4,495헥타하고 8억 9,000만원 사업비로 헥타당 20만원씩, 필지 당 8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대요.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떤 것은 기재가 되고 같은 경쟁력사업에서도요.
5건 지원된 것이 있죠? 법인으로 지원된 것. 그것은 되고 볏짚환원사업은 안 됐더라고요.
최근 동향에 관련돼서 보니까 볏짚을 논에 깔고 가을걷이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깔고 볏짚을 요새 볏짚이 적게 나온다면서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박두기
축산농가들이 다 묶어서 소 사료로 쓰고 있어요.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현지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산담당 구형준
저희가 9월까지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 담당공무원들이 읍면동에서 현지 확인해서 잘게 쓸어 넣는 경우 또 올해 기상이 악화되고 추경갈이를 못할 경우에는 쓸어 넣는 것까지 확인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논에서 생산된 볏짚은 그 논에 다 깔아야 주는 것 아니에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김제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볏짚환원으로 해서 규산제 함량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볏짚이 많이 묶어져 있어서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확인해서 11월 중에 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부정한 보조금 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 좀 해주세요.
그전에 하우스 지원으로 해서 자부담 회수되어서 농가들이 범법자 된 사례 알죠?

○농산담당 구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또 이런 사례가 일어날까봐 염려돼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 농가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1월 중에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확인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는 전수조사는 못할망정 표본조사라도 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게 시군동향에 올라올 정도이면 심각해요.
감사 자료를 빼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니까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241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및 시설원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시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 이해하세요. 계장님들께 질문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박두기
시설원예 쭉 지원되죠?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위원 박두기
하우스는 철재가 설치되어 있는데 비닐이 안 씌워진 하우스가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거는 하는데 철재는 고물로 가져가는데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우스를 가서 보니까 쓸만 해요. 누가 쓸래도 어떤 지원이 없으니까 안 쓰는 것이 있어요. 논에 그대로 방치된 하우스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위원 박두기
고추 작목반을 지난주에 몇 분 만났어요. 고추도 1년 내내 키우는 것이 있나 봐요.
하우스를 지금 짓는 것이 비닐이 1층으로만 덮여 있잖아요. 보통 13미터인가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위원 박두기
그 안에 이중으로 해달라는 민원 받으셨나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받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고추 생산량도 하우스 비닐에 따라서 고소득이 될 수 있고 저소득이 될 수 있대요. 그것도 연구 자료가 있는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소득을 올렸는지 그 안에 하우스를 더 설치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전부 일종 하우스만 지원해 줬잖아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내년부터는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도 이중으로 하면 단가기준에 의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기 설치된 하우스에도 노후 되어서 새로운 농가가 이중으로 하우스를 설치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존 하우스 그대로 놓고 또 이중으로 지어줘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하우스에 이중으로 한다고 할 때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이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무색할 정도로 지원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농기계를 보다는 부착기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

○위원 김복남
과장님 답변하시기 뭐하면 계장님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올해 소형 농기계사업은 보조 5억원이고요. 현재 100만원 이하는 50% 보조이고 200만원 45%, 300만원 이하는 40%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계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세요.
올해 5억원이었습니까?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농산담당 구형준
작년에는 3억원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는 얼마 예산편성 했어요?

○농산담당 구형준
5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일 호응이 좋은 소형 농기계가 뭐예요? 선호도가 제일 많은 것.

○농산담당 구형준
선호도가 제일 많은 것은 농가에서 쓰는 벼 수도작 관련이고 그 다음에 밭작물,

○위원 김복남
아니 기계가 뭐냐고요?

○농산담당 구형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관리기가 1번이냐고요? 분무기가 1번이냐고요?

○농산담당 구형준
다양합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뭐가 제일 소형 농기계 중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지급이 됐냐고요?

○농산담당 구형준
밭작물은 관리기가 제일 많고요. 수도작에는 볏짚 파종기랄지 경운기랄지 농약 살포기, 예취기 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경운기도 사가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관리기가 제일 많아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관리기가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옛날에 지도직에 30년 이상 근무를 해봤으니까 또 집에서 저도 관리기를 많이 써봤고 경운기도 써봤고 트랙터도 써봤고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관리기를 전문적으로 원예작물에 예를 들어서 1,000평, 2,000평, 3,000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600평이나 300평이나 조금조금씩 쓰는 사람들은 관리기가 보조가 있으니까 1백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1백만원 보조가 있으니까 보조금이 생각나서 관리기를 사는 경우가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 그 농가가 1년에 몇 번을 쓰느냐 몇 시간을 쓰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두어 시간 쓰고 한 시간 쓰고 박아 놓고 두서너번 하겠죠. 그리고 겨울 내내 방치해놔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동이 안 돼요. 기계는 안 쓰면 시동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술자 불러야지 뭐해야지 하면 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일부 농가들에 관리기가 사장되어 숫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촌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그런 농가라면 관리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시동 잘 되지 정비 다 해놓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작업기로 맞춰서 가지고 가서 그냥 쓰고 반납하면 되지, 그렇게 좋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도 굳이 관리기 몸통 하나만, 몸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업기만 살래도 1,000만원이 넘어요. 이것저것 전부. 작업기만 살래도.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얘기에요.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거기서 답변해도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수송차량을……. 관리기를 쓰고 싶은데 2시간이나 1시간을 쓰고 싶은데 관리기를 어떻게 임대사업소에 가서 내가 갖고 올 수 없어요. 가지고 올 수 없다고요. 그런다고 해서 트럭을 불러서 갖고 올 수도 없고 또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임대사업소에서 소형 농기계는 수송차량을 확보해서 그 책임을 일부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도 그건 또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일부 깊게 생각하지 못한 농가들은 지금도 관리기를 구입하는 농가들이 이 자료를 보니까 관리기도 많이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몇 년을 쓰고 나이도 많이 있을 텐데, 몇 년을 쓰고 사장되어서 관리기를 다 썩어 버리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나왔는데 앞으로는 더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차피 잘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소형 농기계도 구비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홍보해서 1년에 두서너번 쓸 수 있고 한두 번 쓰는 농가들은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그 농가도 좋고 우리도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대신 어려운 농가들 수송은 다만 기름 값이라도 받고 수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농산담당 구형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소형 농기계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농가가 하고 있고 소형 농기계는 소규모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사용 협약을 해서 5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농가들이 자기 소유개념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금방 관리기를 써야 돼, 관리기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필요해, 그냥 몇 시간 쓰더라도. 내가 트랙터를 써야 되겠는데 남들이 와서 안 해줘요. 내가 또 트랙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취지로 앞으로 농업을……, 소농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대농가들은 다 구비해야죠.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담당 구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보조사업 지원 현황으로 해서 왔어요. 똑같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인데 보조율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몇 쪽입니까?

○위원 김윤진
251쪽.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를 보면 똑같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인데 이택영농조합법인은 보조율이 90%에요. 우리미영농조합법인은 77%, 월촌영농조합법인은 89.5% 보조율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달라요?
똑같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인데.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논타작물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50% 보조이고요. 들녘경영체사업은 90% 보조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위원 김윤진
90%인데 김왕배 이택영농조합법인은 90%가 맞아요. 김학두 우리미……, 우리미에요? 우리밀이에요?

○농산담당 구형준
우리미.

○위원 김윤진
우리미영농조합법인은 77%에요. 76.7%. 그 다음엔 월촌영농조합법인 이창래씨한테는 89.5% 거의 맞아 들어가요. 90%. 왜 이렇게 보조율이 다를까요?

○농산담당 구형준
교육․컨설팅은……,

○위원 김윤진
잘 모르시면,

○농산담당 구형준
자부담이 많은 것 비율이 안 맞는 것은 농가가 교육․컨설팅에서 추가부담이 있어서 비율이 안 맞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택영농조합법인 사업비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딱 맞아요. 90%.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머지 두 군데는 다른데 자료를 다시 제출하세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김윤진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해주잖아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각 읍면동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최근 몇 년 이내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을 안 받은 자로 규정을 지어요.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지원을 받았다면 캔슬을 시켜요.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거예요?

○농산담당 구형준
농기계 보조금 지원은 사후관리가 5년입니다. 5년 안에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침이 내려 왔네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김윤진
5년 이내에 소형 농기계를 지원받지 아니한 농가에 한해서 신청을 해라,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농산담당 구형준
아닙니다.
시에서 지침을 5년 안에 받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가 A라는 소형 농기계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그리고 B라는 농기계를 구입하자고 하면 보조 받아서 안 해준다고 했어요. 읍면동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캔슬을 시켜요. 그게 맞아요?

○농산담당 구형준
예, 맞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사후관리 하면서 다음 사업연도에서 읍면동 심의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있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는 몇 개소 관리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지금 1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개소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해도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그런 곳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집중적으로 정보화마을은 정보통신과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체험마을은 농업정책과 소관이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적을 보면 합쳐져서 나오더라고요.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도비 부담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무장 1명 당 지원하는 금액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기준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해서 사무장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10개 마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장 지원해주는 데는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다 국도비 하고 시매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시매칭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3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무장 지원이.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사무장 지원을 정보화마을에서 해주거든요. 해주는 데가 3군데 있고요. 사무장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사무장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량, 백산, 진봉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백산 수록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지정됐어요.
여기는 사무장 없이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사무장이 없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록골?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수록골도 없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록골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사무장 없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데는 기준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사무장이 있으면 지원해주는데 사무장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적자료는 전체적으로 안 받아봤어요. 10개소 실적, 최근 3년간 실적을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많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체험행사 개발도 하고 체험 휴양마을 운영도 하지 체험 활동 지도도 하지 마을홍보도 하지 회계관리, 기록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기록관리도 해야 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분들이 없으면 제대로 휴양마을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를 내려 보내 주니까 또 마을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도 인건비는 열악하거든요.
우리도 10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장 없는 데가 있어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기준이 된다면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활성화 되도록 그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소득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문제는 사무장 활동비 금액이 적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직률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사무장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활동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조금 더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132만원 받고 솔직히 사무장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제가 다른 사업부분보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 페이지는 178페이지든 177페이지든 179페이지든 이 근방인데, 대체적으로 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월된 금액이 농업정책과에 많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사업대상자가 연초에 선정되어서 사업집행을 하면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포기나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사업기간을 기간 내에 못할 경우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이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에서도 또 기술센터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업, 또 성급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선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가가 교체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본 의원은 신중치 못했다, 너무 빠르게,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되는 부분도 많아요. 보통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산집행을 회계연도에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시급한 곳에 쓸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이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 송금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사업자 선정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하나만 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추진이 무슨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몇 페이지?

○위원 정성주
18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월될 때 이게 또 사고이월이란 말이에요. 다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정성주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추진이라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이 부분도 말은 그렇게 써져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자가 생기면서 재선정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못 하니까요.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중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사업자 선정할 당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행정에 다른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 물론 이월도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필요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선정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8만 8,000명 김제시민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농업인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5,4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 임영택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강이라도 아시는 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4,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말도 안 되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37%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3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명 정도.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오셨으면 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고 쌀농사 되는 부분은 얼마나 되고 과수농가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농업인 안전보험 있잖아요.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데 7,000명도 안 되게 가입이 되고 있어요. 가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입이 저조합니까?
농촌에는 모든 농업이 기계화 되어서 안전으로 하여금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보험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거의 관심도 별로 없고 잘 가입도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
(답변 교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안전보험하고 재해보험은 농협에 가입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농협에 가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 들어가세요.

○농업정책담당 김용배
예.

○위원 임영택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느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6,594명 가입률이 나와요.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자부담 하는 것도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줘요. 그래도 안 들어요. 왜 안 넣는지 알아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혜택이 별로 없어요.
보험을 드는데 약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농민에게 혜택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시키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부담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쳤을 때 다친 만큼 혜택이 있어야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의 말하자면 농업 안전보험 실효성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드는 거예요.
지원만 하지 마시고 왜 저조한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도할 것인지 한 번쯤 보셔서 가입률도 높이고 하세요.
농촌은 전부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어서 안전으로 하여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식구에 한 명만 드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이번에 농업기계 박람회를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2억원 지원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훌륭한 몽골텐트를 지어놓고 3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낭비이에요. 너무 행사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올해에는 제가 시간을 내서 가봤는데 그런 곳에 가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식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특산물이 어떤 것이 김제에서 나는지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행사기간도 짧고,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서 2억원 이상 돈을 들여서 좋은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시너지효과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하실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박람회는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농기계연합회하고 저희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고요.
우리 논농사 면적이 약 2만 1,000헥타 정도 돼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 중에서 타 작물은 면적이 몇 헥타나 돼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1만 1,150헥타.

○위원 임영택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콩이죠?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임영택
그 다음에 뭐예요? 콩 다음에 어떤 작목을 많이 했어요?

○농산담당 구형준
콩 다음에 특별히 없고요. 연근이 30헥타 정도 되고 나머지 타 작물이,

○위원 임영택
잘 알았어요. 앉으세요.
이게 우리 농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쌀 수급 현황을 위해서 생산조정제가 확대가 됩니다. 생산조정제는 쌀 대신에 대체작목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쌀보다도 소득이 높은 쪽으로 발굴하고 장려해야 되는데 우리 면적이 5% 정도 되네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내년에는 쌀 생산조정제가 선택되면 아마 농림부에서도 면적이 떨어질 것으로 봐요. 우리 김제시 전체면적의 몇 % 하라고 전라북도에서 떨어지고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된 것이 뭐냐, 없어요. 콩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콩도 농협에서 계약하니까 쌀보다 낫지만 농업의 포인트는 생산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6차 산업의 포인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콩도 재배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6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6차 산업이 어떤 농업인지는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가공, 홍보, 체험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우리 김제시가 거기에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대체작목에 대한 6차 산업의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말로만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하지 말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부분들을 만드세요.
생산조정제 면적 내려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 안 내려왔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내년에 내려오면 농민들한테 대부분 신청받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무조건 다 다 콩이에요. 콩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이런 콩들도 재배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6차 산업으로 가서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타 작물 하는데 지원 같은 것 많이 하죠? 타 작목이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경관,

○위원 임영택
기계 같은 것 지원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도 김제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지원하십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하시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타 작물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얼마 편성했어요? 타 작물 지원 기계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8억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8억원?

○농산담당 구형준
예.

○위원 임영택
그 8억원을 수요조사 해서 했어요? 어떻게 해서 8억원이 나왔어요?
8억원 중에서 4억원이 자부담이고 4억원은 우리시 보조인가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올해 8억원을 했는데 시비 4억원하고 자부담 4억원을 했는데 올해 콩 콤바인 7대하고 김제농협에 정선기 4대 해서 올해 확정해서 지급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농기계 때문에 타 작물이 활성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담당 구형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20억원 정도 세웠는데요. 김제에 12억원 배정된 상태입니다.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가 실시되면 그 면적을 합산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업 쪽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들어가세요.
경관농업 내년 예산이 반절 준 것 아시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

○위원 임영택
경관농업이 우리 농업에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직불제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인상을 위해서 농민들 소득을 주는 방법보다도 선진국처럼 직불제 말하자면 발굴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보전해서 농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일환이 직불제사업이에요. 경관사업 직불제도 그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경관사업이 내년에 50%로 줄어요. 줄은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요. 사실 모릅니다.
경관 직불금을 조정할 때 그분들이……, 저희가 신청한 면적보다 적게 재배하더라 이런 조사통계가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은 모양입니다.

○위원 임영택
줄은 이유가 지식경제부에서 경관농업에 대해서 좋은사업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죽산, 진봉, 성덕, 부량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하고 있어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말하자면 위에 기관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요구도 안 했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는 거예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50% 줄어도 김제는 50%를 안 줄여야 해요. 김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감액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뭐냐 하면 타 시군에서 수치를 높여서,

○위원 임영택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니니까,
(답변 교대)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그것은 의원님!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했을 때 80% 정도 밖에 우리시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8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80%면 다 안 했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이게 경관 직불제지 준경관 직불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경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배정을 했는데 준경관에 대한 것만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준경관은 50% 줄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정부시책에 자꾸 맡기지 말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준비를 계속 하시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자치는 우리지방에 맞는 농업의 패러다임을 위해서 계획을 짜서 열심히 움직여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쌀 직불제가 되면 아까 얘기한 대체작목이 약 5%, 1,100헥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늘어나면 생산에만 그치지 말고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를 테면 안정적인 대체작물이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해양수산농업이 약 20%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10%에요. 본예산 대비.
많은 예산을 주고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불만 내지는 계속 제자리걸음 하는 이유가 제대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셔서 활성화 시키고 지도하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농업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을 중심으로 소장님, 농업계 이를 테면 계장님들이 계획을 잘 세우시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수급대책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데 기존에 타 작물을 했던 농가들 또 이번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내용이랄지 위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계장님!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여 쌀시장 수급 및 안정된 가격을 도모하고 수입의존율이 높은 쌀 외에 타 작물을 제고해서 우리 쌀 소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쌀 값 하락을 막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0.8%, 콩 같은 경우에는 10%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식량을 자급하자는 얘기이고요.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를 정부에서 5만헥타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1만 8,000헥타를 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내년도 쌀 생산조정제를 헥타 당 340만 정도 지급할 예정인데요. 올해 타 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가 콩만 980헥타 정도 한 농가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종회 의원님이나 또 지난번에 11월 15일, 16일 날 담양에서 워크숍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몇 군데서 건의를 했는데 김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올해 1만 8,000헥타를 했는데 내년에 5만헥타 목표달성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가는 내년도에 꼭 참여를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농식품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곧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본 의원이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타 작물을 했던 농가들도 이번에 쌀 생산조정제 정책에 반영되어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구형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두 번째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다각화, 다변화를 위해서 또 고소득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때 읍면동 신청을 받죠? 아니면 특정 누구,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로컬푸드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여러 방면에서 신청을 받고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 거의 다 동부 쪽에 용지, 백구에 몰려 있어요. 다른 읍면동에서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것을 빼앗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앞으로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각 부처에서 농업농촌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죠. 향토마을이랄지 농업농촌관광마을 조성이랄지 그래서 이것을……, 정보화마을도 농업정책과 쪽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정보화사업은,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런 사업들이 계속 되면서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했던 사무장 월급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것도 사무장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김제시에서 통합관리센터를 만들던가 조례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농업기반시설 다각화사업이랄지 우리가 국가사업을 받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을 다시 농가들한테 뭔가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하는데 왜 집행잔액을 다 못 쓰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국고보조금은 못써서 반납한 사항이고요. 지특사업은 농가들한테 다 환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국가에서 농업기반시설 다각화사업을 설계에 의해서 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쓰고 사업양이 남아요. 그것을 다른 쪽에 사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국비보조는……, 그것은 안 되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안 되고, 국비예산은 안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설계를 낼 때 거기에 맞게 설계를 내서,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저희는 최소화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업을 많이 남겨서 국가로 반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경관 직불금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동계작물 직불금 20만원에 경관 직불금 20만원 줍니까? 40만원 주나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부지역에 다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진봉들판에 경관단지가 조성되잖아요. 거기에서 성덕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을 빼고 안 줘요.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어디에서 뺍니까? 누가 뺍니까?
똑같은 단지 내에 있는데 성덕면에서 농사짓는데 왜 그것을 빼냐는 것이죠.
(답변 교대)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그것을 대인분으로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대인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대인분라니? 직불금이 단지화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그 면적이 빠져도 단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되는데 왜 그 사람을 빼냐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갔으면 똑같이,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지급하기가 곤란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왜 곤란해요? 면이 다르다고 곤란해요?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마을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쪽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마을별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마을별로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죠. 지침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마을별로 단지조성입니까? 단위별로 조성입니까?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마을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마을별로?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이해가 안 되네요.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마을별로 단지를 조성하는데 쭉 연결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예를 들어서 지평선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면 딱딱 잘라서 헥타로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지평선 쌀을 재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관리랄지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관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구에 들어갔는데 같은 동네에 안 산다고 해서 직불금을 안 준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정책입니까?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대인분이기 때문에 또 김제면 모르지만 그게 타 시군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을에서 다른지역을 안 주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마을에서 안 주는 겁니까? 행정에서 안 주는 겁니까?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마을자체에서 조정을 해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 들판에서 농사 지으면서 거기는 빠지고 여기는 주면 되겠어요?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차라리 없애 버리라고 그래요. 민원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의원님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정책과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비사가 몇 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총 근무인원이 9명인데요. 지도직 2분을 제외하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 TO는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현재 7명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부족 인원은 없고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기계대수도 많고 기계대수가 50가지 이상 되고 작년에 임대인원이 한 4,668명이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모든 기계는 한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기계를 자기가 다루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 사람을 거치면 고장도 빨리 나고 다루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고 내용연수도 차지 못하고 쉽게 망가지는 기계도 있을 거예요. 내용연수 불용에 대한 농기계 자료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년에 농기계 구입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는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억원 올렸는데 예산상 1억원 삭감되고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불량농기계는 과감히 폐기해서 없애주고 여기에서 임대해서 현장에 가서 기계를 사용하는데 기계가 시동이 꺼져버리고 그래서 쓰지 못하면 정비사가 와서 고쳐준다든가 되돌려 가져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철저히 정비를 해서 그 농가들한테 신임을 얻어야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폐기 대수만큼 빨리 빨리 신규기계를 구입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계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농민들의 원성이 나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기종이 여러 가지 기종이 되다보니까 큰 기계는 별로 관계없는데 작은 기계들 예취기 같은 회전이 빠른 기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장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9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도관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촌지도사가 행정에 간 인원이 몇 명이에요? 농촌지도사가 행정으로 간 인원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지도직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 지도직이 타과로 나가 있는 인원은 총8명이고요. 그리고 농업직이 기술보급과로 와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행정직이 지도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8명이요? 11명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도직에서 나간 사람이 8명이고요.

○위원 김복남
행정직이 지도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3명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5명이 손해네요. 5명이 지도직이 비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실무과장님으로서 보직인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큰 틀에서 전체 김제시 인사운영 측면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인원을 결원을 둘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아무튼 지도직이 다른 과로 가서 근무를 하거나 다른 행정직이 지도직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누차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반영돼서 잘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과장님이 현직이다 보니까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높은 사람 비위 맞추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농촌지도직은 농촌진흥사업,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보고,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연구개발 성과보고 농업경영체 경영진단, 농촌자원의 소득화, 농업후계인력, 농작물 병해충 과학적인 예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그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교육훈련사업 이것이 농촌진흥법에 농촌지도직은 이 업무에서 국한돼서 업무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돼서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해서 물론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니까 밑에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지도직렬 공무원은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사업 관련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에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에 계시는 분들이 농촌기술센터 내에서 같은 기술 분야를 공유하고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근무해서 조화롭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조금 적절치 않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김제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보직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도직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소장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소장직도 농업직이든 기술직이든 지도직이든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쨌든 하급직원보다 상급직원이 더 잘 알아야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없으니까 건의사항보다는 본의원은 이런 형평성 없는 인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산물이 우리가 6차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찾을 수 없잖아요. 6차산업으로 가야만이 우리 농업이 내일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농산물가공센터를 몇 년도부터 운영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013년도부터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5년 정도 됐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5년 동안 가공해서 대표적인 가공식품 하나 만들어 낸 것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우리가 쌀을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해 보라고 농산물가공센터를 진흥청에서 부터 받았기 때문에 조청 하는 곳 한 2〜3군데 기술 이전해서 사업해서 지원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쌀과자를 가지고, 이레식품이 백구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추석, 설날에 한과를 김제에서 5〜6군데에서 하도록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항상 연구도 하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욕심 있는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연구해서 가공으로 나온 것은 대중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조청도 있다고 하는데 조청이 나오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개인법인들은 연구해서 전국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해서요. 우리 기술센터는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사업비를 줘도 아직까지 그런 것은 하나도 만들어 내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 농업이 그런 것 아니면 절대 안돼요. 생산해서 파는 것으로 끝나는 농업은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가공해서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소비자들한테 각인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 하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활성화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품목 별로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6,0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6,000만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쌀과자 나온 지가 언제에요. 가공식 할 때 가보니까 쌀과자 있던 대요. 쌀과자 있는지 거기 가서 조금 볼까 마트에 어디 하나 들어가는 곳 없고 판매도 안 돼요. 조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 이어서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인단체 중에서 생활개선 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800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생활개선회 면마다 회의하는데 가보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개선회에 사업비 겨우 돈 9,500만원 주네요.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사업비에요. 지금 농업인여성신문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는 그 지역특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내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상품화시켜서 판매도 하고 납품도 하거든요. 제 욕심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축제 때 면별로 부스 하나 씩 주잖아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낸 음식을 이런 곳에서 판매도 하고 더 육성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가보면 아쉽게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김제시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제시가 예산 세워서 그분들한테 품목별로 다른데 벤치마킹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가공산업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광활 같은 경우에는 감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낼 수 있고 대체작물로 콩, 쌀도 있고 과일 등등 고구마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를 못 만들어 내요. 오히려 공덕농협 가니까 사과칩인가 만들어 내고 말랭이도 만들어 내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줘서 연구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특산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세요. 9,500만원 가지고 19개 읍면동에서 무엇을 하겠어요? 생활개선회 회의할 때 가보면 가공한다고 해도 특별히 음식에 대한 가공보다도 생활소재품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의욕적으로 예산을 계획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농업인의 날 매년 가는데 후계농업인들 몇 명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후계자요?

○위원 임영택
예.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800명 됩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도 계속 육성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런 농업인의 날을 통해서 면별로 하나 추천해서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계인들 품목별로 우수한 후계자들 많이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이런 곳도 발굴해서 표창하고 이런 분들의 사례발표도 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세미나도 하시고 이것이 오늘날 농업을 이끄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해 주겠지, 농사지으면 누군가 팔아주겠지,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을 누가 하냐면 농업기술지원 부서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않는 거예요. 경영인도 1,800명 있다고 하지 말고 경종농가도 있을 것이고 과수농가도 있고 것이고 원예농가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귀농자들 보면 대단한 분들 우수한 귀농자들 많아요. 그분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제품이나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있는데 우리 행정은 기존 농업인들은 그런 것들을 창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도 약하고 행정에서 뒷받침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에서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품목별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시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들이 사례발표도 하고 품목별로 세미나도 하시고 형식에 그치지 마세요. 알맹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시고 생활개선회도 다른 단체보다 잘되고 의지들이 강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사업비도 줘서 우리 지역에 나온 농산물로 하여금 가공식품도 만들어 내서 그것이 직접 시민들 이하 온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축제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면에 고구마로 만든 무슨 음식이 우리가 개발해서 나왔다. 상품화시켜서 판매도 하고 맛도 보라고 서비스도 하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 농산물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 능력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능력 가지시고 다른 지방자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시고 농촌지원과에서 우리 농업에 미래를 열어가는 사업들로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특히 생활개선회 회원님들 아주 잘하시니까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예산을 더 편성하세요. 9,500만원 가지고 19개 읍면동이 뭐하겠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지요. 본의원이 말하는 부분 다 이해 하시겠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문하고 지적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반드시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육종연구단지 설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주변에 대한 민원 해결용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역주민들과 김제 시민들이 육종연구단지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요?

○위원 박두기
예, 취업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알선해 주는 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재단에 홈페이지 관련 부분에 농촌지원과에서 교육받은 대상자를 넘겼고 아마 그 부분에 연락이 될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교육받은 사람들이 한 200명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016년에 약 한270명 되고요. 금년도에 140명 정도 농촌지원과에서 교육시켰습니다.

○위원 박두기
교육을 시켰으면 어느 회사에서 인원을 모집한다면 수강생들에게 연락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명단을 그쪽으로 통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미약합니다.

○위원 박두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할 때 자기들 회사 자체 내에서만 뽑으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박두기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지역사람 교육받은 사람중심으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현재 교육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활용되는 전문가들은 지역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일부 뭐라고 할까요? 일용직으로 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한해서 하는데 농업인들 중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이를 많이 드셨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들어와서 피해도 보는데 또 피해를 보는 동시에 그 사람들도 수익창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지역민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올해 쌀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조곡으로 14만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만석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정곡으로 한10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전국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전국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387만석? 지금 400만석이 무너진지가 몇 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400만석이 무너진지가 저도 방송 듣고 아는데 자료요구도 안했지만 20년 전이라고 해요. 올해 그렇게 흉년이에요. 태풍 비바람이 없고 가을에 날씨가 정말 좋아서 결실이 된 상태에서 벼 베기도 잘되고 정선, 건조, 조재가 잘됐다고 해서, 지금 특등이 몇%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질의답변 도중에)60%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특등을 60〜70%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왜 올해 쌀 생산량이 적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일단은 재배면적이 감소가 되어 있고 여름철 고온기 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떨어집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평당 포기를 얼마씩 현장지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60주 내지 70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80주는 다 없어버렸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게는 이양을 않는 실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도직이 농가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생산량 위주보다는,

○위원 김복남
진흥청에서 벼 60〜70주로 심어야 생산량이 많다 높다고 지시가 돼서 현장지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도 생산량 위주보다는 품질고급화 쪽에 생산을 맞췄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옛날에는 80주 이상 하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때는 그 시기대로 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 위주로 지도했고 지금은 생산량보다는 고품질화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수가 섞여 들어가야 고품질이 나온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무래도 비료양도 적고 바람이나 통풍이 원활하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심어도 올해만 그랬지 생산량은 더 나오는데요. 농가들은 그렇게 심어도 이것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만큼 생산기술이 발달을 했지요.

○위원 김복남
지도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묻힙니다. 어쨌든 농가들이 먼저 체험하고 익히고 지도직이 늦게서야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미니씨감자 좋은 호평 받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씨감자 양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양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물론 씨감자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현시점에서는 그렇고요.

○위원 김복남
아직은 그래요? 몇%나 공급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씨감자를 금년부터 150만개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얼마나 외부에서 들어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전체 재배면적에 60〜70%는 커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조금 더 해서 미니씨감자로 공급을 해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미니씨감자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일반보급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김복남
고구마 생산은 언제 한다고 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금 저희들이 무병묘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종묘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미니씨감자 같은 생산보급이 농가들한테 좋은 평을 받거든요. 막말로 눈깔만한 것 하나 심으면 이렇게 감자가 나오니까 이런 것 심어도 이렇게 밑이 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좋은 평을, 농가들이 정말로 농업기술센터 미니씨감자는 잘했다 그렇게 칭찬들 많이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열심히 해서 감자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구마도 열심히 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구마는 언제쯤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가공쌀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 600ha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가공쌀 재배해서 가공하는 회사나 이런데 납품하나요?
누룽지 쌀도 가공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도 가공쌀로 포함됩니다.

○위원 임영택
동진벼 제일 좋은 것으로 해야 누룽지 맛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동진벼도 가공쌀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일부분은 그렇게,

○위원 임영택
그런 개념의 가공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종자로 가공쌀이라고 나온 쌀 있잖아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것이 600ha입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가공쌀로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국수라든가,

○위원 임영택
어디로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제가 그것은 명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위원 임영택
국수하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국수 있고 제빵 이런 부분도 있고 양은 적지만,

○위원 임영택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가공쌀 지원하고 그 쌀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시범사업 한 것은 납품하고 있는데, 김제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됐지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원 임영택
시범사업이 기술센터에 많이 있잖아요. 시범사업을 잘했을 때 새로운 사업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평가를 잘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잘 몰라요. 가공쌀하려고 지원만 하지 마시고 가공쌀이 어느 제품으로 가는지 어떤 것이 부가가치가 좋은지를 잘 판단하셔서 시범사업 외에는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우리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만들어 주시고 작목반도 형성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범사업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병충해 지원사업 하는 것 일종에 육묘상자 처리제라고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예산이 적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우리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지역이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정읍, 군산 이런 곳보다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아주 적었는데 작년부터는 높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이 수도작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돼서 방제할 분도 없고 대부분 드론으로 많이 하고 농협에서 방제하잖아요. 품종들도 개발돼서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도 강하잖아요. 그런데 병충해 방제사업 상자처리제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실 때 돈이 없으면 다른 사업 지원 줄이시고 이쪽으로 많이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예산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올해 8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1억 5,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에 약한 80% 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80%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싼 약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가격 싼 약으로 지원하니까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작년에는 가격을 봉당 8,000원 잡았는데 올해는 1만원이나 1만 1,000원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1만 5,000ha 내지 1만 6,000ha를 커버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도 지원하셔서 우리의 농업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농업이 비전이 있잖아요. 쌀 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많은 관심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공쌀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직접 가공쌀로 재배할 수 있도록 면적확보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윤상철 의정담당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올해 청원 같은 것 들어온 것은 없지요?

○의정담당 윤상철
청원은 없고 진정만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정 몇 건이나 들어왔지요? 진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의정담당 윤상철
올해 8건이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작년 11월부터 한다면 12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진정은 시민들의 애로를 서명으로 받아서 접수되는 건이잖아요. 이 건을 그냥 의회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꼭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로 보고해 주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진정 건이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선정해서 전문위원실에 진정 건을 넘겨서 전문위원실에서 현장 확인도 거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처리하고 나서,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위원 임영택
처리하고 나서 14분의 의원님들한테 지역구든 아니든 똑같은 시의원이에요. 지역의원이 아니에요. 김제시 의원이에요.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잘해 주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잘하지요.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에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은 홍보가 되는데, 또 언젠가는 같은 동료의원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의원은 사진을 내서 크게 하는데 다른 의원 것은 사진도 게재 않고 불평등하게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단한 거예요. 지금 청경이 2분 있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우리가 의정활동 기간 내에 임시회랄지 정례회 때 주차공간이 어디 갔다 오면 없어요. 청경 2분이 뭐합니까? 1〜2대 정도는 관리해서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평상시에도 의원님들이 오면 1〜2대 정도 그런 정도는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알겠습니다. 주차공간이 회기 중에는 아침에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중간에 안 되니까 보기도 싫고,

○의정담당 윤상철
외부에서도 민원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알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의회 앞에 의원님들 차들이 옆으로 바쳐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민원인들을 저기 해서가 아니라 일단 정리가 되어야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 반별로 읍면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