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감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회 관련 담당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감사 지적사항 중 많은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년이 지나도록 어떤 보고도 없이 완료치 않으므로 시정해 주시고, 진행 중에 있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직제 순으로 각 부서별로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곧 시민들의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수년 전에 지적되었으나 미결된 상태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회의를 거쳐 지적하신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 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도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의 경우 새만금수목원, 지평선산업단지 분양, 인사행정 실현 등 많은 분야에서 실제 추진상황은 미진한데도 평가는 정상추진이나 완료로 되어있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공정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재평가가 필요하며, 내년도 마지막 공약 평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풀관리 용역비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예기치 못한 현안 업무 또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인데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용역이라든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므로 향후에는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시고 적은 예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당초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항입니다.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를 졸업하고 글로벌 축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를 비롯한 예산지원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프로그램의 규모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변화되는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당초 추진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추진된 부분도 목표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다시 한 번 추진계획을 검토하기 바라며 완료된 부분의 사업효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사 때마다 적절치 않은 인사로 인하여 시민의 실망감과 공무원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므로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전보 규정을 잘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무관 승진 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므로 소수직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주어 의욕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인사제도로써의 개선이 필요하고 현 정부 출범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화 관련,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선발을 통해 정규직화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AI 방역활동 보상성격의 해외연수는 자제되어야 하며 특정부서의 일부 직원이 아닌 방역활동에 참여한 모든 직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대상자 조사와 사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겠으며, 매년 봉사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봉사단체 활동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사업추진이 미진하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촌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숲속도서관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변질되고, 시설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평선프로미 또는 노인사회활동 사업 등을 활용해서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다르게 장학재단 이사진에 단 1명의 교육전문가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로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전문가를 포함하는 정관 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지평선아카데미 강사 선정 시 시민의 선호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각 읍면동에 보조금 배정 시 운영 실적이 높은 읍면동에 혜택이 더 돌아가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처리는 공정하고 신속 이전에 친절이 최우선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이미지를 주도록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으며, 개발 부담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 차량 및 예금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목표액을 높여 지방세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손 처리 시에는 형평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백구 지지제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수년간 진척이 없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민간 등에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여 제안서를 받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청사 보수공사 시 내진 성능 평가를 연계하여 지진을 대비한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평선프로미 순찰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 시작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조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김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20년을 맞이하여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각종 대회 성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성적이 우수한 선수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은 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난청 지역을 포함한 무선마을방송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의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생활 안전용 CCTV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시에서 CCTV는 조달 구입하고 마을에서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태양광 및 가축분뇨 등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시고 개발행위지침이 9월 29일 제정이 되어 운영 중인데 읍면동 직원들이 잘 알지 못해 필요 없는 동의서 징구 등 민원발생 요소가 있으니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3년 개최되는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계획에 김제 관련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KTX역사 추진 등 김제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라며, 수협 관내의 어촌계가 기존 12개에서 최근 1개소가 추가되면서 발생한 어촌계 관련 민원사항 해결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역전고객지원센터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야간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으니 CCTV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읍면지역 스쿨존의 안전 확보가 시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으므로 스쿨존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을 계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실시계획이 5차에 걸쳐 변경되는 등 너무 잦은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하여 기피업종에 대한 기업유치는 없어야 할 것이며, 기업유치 시 사전 검토를 위한 TF팀 구성과 백산면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도드람은 도축허가가 안 되어 부광산업을 인수하여 도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향후 도드람과 유사한 방법으로 분점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어도 제한할 방법이 없으므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풍동 시티빌라 앞 상가건물이 건축하면서 도로를 1m 침범한 채로 설치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이나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관계부서 간 협의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축사나 건축물 지도감독 시 법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권 스포츠안전 복합센터는 김제시 인구 대비 수요가 많이 있을지 의문이며 시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사업 타당성과 사업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용역 시 시민의견을 보다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시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농로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으므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연도별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진 발생 시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대응훈련 계획이 필요하므로 관련 기관과의 업무연찬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시고, 국지성 호우로 인해 침수되는 구역이 없도록 사전에 여름철 하수도 정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후 도로 침하로 인한 파손 등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도로 파손 관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새만금광역 우분연료화사업을 풀 용역비까지 사용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새만금개발청과 협의도 안 된 도의 일방적인 계획이므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을 취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내에 관한 홍보물 배부,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악산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시 노선별로 특색이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청원·진정의 접수 및 처리결과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고, 의회 홍보자료 작성과 관련 전체 의원들이 균등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향토음식점이나 깨친맛값 음식점 등은 지평선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김제에 관광객 내방 시 대표할 만한 음식점을 발굴하여 차별화 및 육성하여 주기 바라며, 향토음식점 등을 비롯하여 시에서 공인한 맛집이라면 선정 이후에 매출에 대한 증가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을 높여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고,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지정 등으로 인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볏짚환원사업과 다른 사업 간에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확인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성급하게 편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차후에는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영농법인 중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법인 등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수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시고, 농협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 행정에서 농협을 주도적으로 지도하여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축질병 약품 구매 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일괄구매가 아닌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서 분리발주는 지양하고 약품 구매 시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매 방법 등을 모색하여 추진하시고, 공동자원화 외의 유통센터 6개소에서 살포하는 액비는 발효가 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즉시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대중화가 부족하므로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단체에 대한 품목별 조직체를 육성하여 가공사업과 연계함으로써 6차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고, 임대 농기계 중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고장이 잦은 농기계는 과감히 폐기하고 바로 대체 구입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편성과 육종단지 내 회사에서 인원을 모집할 경우 우리 시민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범사업을 시 정책 사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교실의 강사비를 지침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지급하여 양질의 교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을 점검하여 실적이 낮은 곳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정리하고 잘 되는 곳은 육성하여 지원금도 차별화를 두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창작스튜디오는 철거 예정으로 스튜디오 및 전시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기존 입주 작가와 문화예술인들의 민원이 있으므로 소상히 파악하여 해결토록 하고,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확보에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감사현장에서 실과소별로 중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서식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작성하고 각종 통계 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전에 실과소장님 주재 하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질의라든가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면 김제시정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의욕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