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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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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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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월) 9: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의 건
(9시3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6.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먼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140억 4,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 동지역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안등 이설공사 읍면동지역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 읍면동지역에 1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 읍면동 재배정인데 여기 읍면동에서 동자를 빼고 읍면 재배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보안등 LED 교체공사 동부지역 8억원, 보안등 LED 교체공사 서부지역 8억원,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5억원 삭감해서 각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보안․공원 등 표찰정비 사업입니다. 3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만 6,118등 가로등하고 보안등 중에서 표찰인데, 표찰이 훼손되고 탈색되어서 일반주민들이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신고할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하고 저희들도 업무추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표찰을 정비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아마 표찰 1개 정비하는데 1만 7,000원 정도 소요되고 재질은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한번 교체하면 수명은 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김제소방서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4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제소방서에서 꽃농원 삼거리까지 1.3km 구간 내에서 가로등 80등을 설치해서 소수 거주민과 그 주변을 야간에 통행하는 통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량면 포교이주마을 보안등 설치공사 4,000만원 반영했습니다. 포교마을이 이주를 했는데 마을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보안등 16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주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만경 능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5,770만원인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1,700만원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4억 5,900만원이 투입됐는데 금년도에 5,770만원을 집행해야 되나 집행을 못하고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고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현행화 용역비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도시재생개발 및 관리입니다. 위탁교육비로 8,8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4,4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주민들도 이 사업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 먼저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도시재생 관련 실과 업무추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시켜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본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주민들이 이 도시재생이 뭔가를 절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관내 6개 시 중에서 김제시만 이 사업을 추진 안 했어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꼭 반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중앙병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3억 2,7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6,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내년에 부족분 6,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 공모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터미널지구에 대한 용역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로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하고자 세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공덕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로 2019년도 공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용역을 하는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2월 달 공모사업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제초교∼전통시장 간 인도정비공사입니다. 김제초교에서 박약국까지 구간이 150m 정도 되는데 인도가 경사지고 낡아서 야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통행할 때 자꾸 넘어져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대중로) 사업입니다.
대중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5,000만원을 했습니다.
검산주공2단지∼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230m 구간을 12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산주공아파트에서 금년도까지 해서 일부구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연장해서 양지마을까지 통행해줘야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풍동 대촌마을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5억원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2018년도까지 공사를 맞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 오투그란데 옆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9억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11억원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 보험료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광고물관리입니다.
3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 지정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1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세로형 게시대 7개 하고 가로형 게시대 6단짜리 3개를 교체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차량 교체입니다. 2,300만원 반영했습니다. 현재 1톤 화물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상태가 낡고 사고위험도 있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6억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42억 5,000만원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문화센터 신축하고 할머니마켓 주차장 등을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금구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54억 1,500만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문화센터하고 상권 활성화 거리 조성, 산책로, 소공원, 향교 주변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3억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2,900만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주택정비, 노후담장, 야간조명, 공동작업장, 골목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로 600만원 반영했습니다. 6개월 운영하는데 월 4번 출근하는 것으로 해서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 교수님을 센터장으로 임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98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상근팀장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하고 상근팀장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팀장은 도시재생에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1,380만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도로가로망 사업입니다.
죽산면사무소 앞 소로개설공사입니다. 4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8억 5,000만원 사업비로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구농협∼연수당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이번에 4억 5,000만원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총 10억원 사업비로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1억 5,800만원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총 5억 2,000만원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 7,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동 동초등학교 옆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 5,000만원 사업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총 8억원 사업비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산초등학교 앞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원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원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번에 3억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 6억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위드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으로 이번에 1억원 예산에 반영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샬레아파트∼상록마을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샬레아파트에서 상록마을 앞까지 8m로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샬레아파트 주민들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그 앞에 세워지는 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서 선형을 살짝 변경해서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촌성당 앞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체 구간 도로개설이 완료됐고 이 구간 60m만 도로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고 반대가 극심해서 그동안 못 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보상에 협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생활권 검산∼흥사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검산오거리에서 흥사동 서흥농공단지까지 2km 구간에 걸쳐서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원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총 공사비 220억원으로 2018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기반촉진 사업입니다. 40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유지관리비 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10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95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차장하고 오토캠핑장, 산책로 등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이고 보상까지 자료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1,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로 1,1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온천지구 사유지가 26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9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통장을 8억 5,000만원 관리하고 있는데 이 통장을 2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억 5,000만원짜리 하고 5억원짜리로 관리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 관리해서 매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억 5,000만원짜리에 대한 이자수입 94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억 9,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11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비로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으로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김제온천관광단지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2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온천지구하고 상동에 삼수마을이 있는데 삼수마을 간에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서 우기가 되면 삼수마을이 온통 물난리를 겪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흙탕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도 많이 봤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어느 정도는 잡아서 배수로를 정비하자고 해서 흉관으로 390m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자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 9,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방서 우회도로가 껌껌한데 80등 들어가면 다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체로 하면 160등까지,

○위원 김복남
한쪽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양쪽으로 해서,

○위원 김복남
양쪽으로 40등씩?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거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껌껌해서. 4차선 정도는 가로등은 있어야 돼요. 도시 미관상 말이야.
그리고 동부지역, 서부지역 5억원씩 삭감됐는데 8억원씩 올라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8억원씩 16억원이면 LED가 100% 다 교체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100% 완료됩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한번에 100%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가로등 2,710등 교체를 완료했고, 보안등 1,300등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등이 1만 1,000등 보안등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안등 와트가 몇 와트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50와트입니다.

○위원 김복남
50와트?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50와트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가로등은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는 150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보안등이 50와트가 들어갈 때에는 들어가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환하게 켜줄 때가 있거든요. 민원도 없고 농작물 피해가 없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는 와트를 높여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이 밤에 적막하지 않고 농촌도 훤해야지 도시는 30미터, 20미터 전봇대 하나에 2개씩 붙여서 말이야. 낮보다 더 밝고 농촌은 껌껌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도둑놈이 시끌시끌한 것 같고 말이야. 살 수가 있어야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안등 보수공사에 가서 아까 동지역 빼고 3억 5,000만원이고 보안등 설치공사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보수공사가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말하자면 면에서 직접 계약해서 수시로 등이 나가면 교체해주고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나갔어요. 바로 인근에 있는 업체에 연락해서 교체해주고,

○위원 김복남
면단위 업체들에 연락해서 보수하는 것?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5개 읍면이 되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매년 얼마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3억 5,000만원,

○위원 김복남
보수공사에 3억 5,000만원씩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대체적으로 다마잖아요. 고장 날 것은 다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설공사는 1억원인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것은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설공사는 위치가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옮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김복남
민원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LED 전구가 조그마하더만. 바꿔놓은 것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보안등 표찰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1만 7,000원씩?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하나 교체하는데 1만 7,000원.

○위원 김윤진
100%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쓸데없이……, 괜찮은 것은 놔둬야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설치하고 괜찮은 것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훼손되고 그런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1만 7,000원씩 해서 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표찰 다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 사업이 저희들이 2번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차피 하는 것이면 한꺼번에 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위원 김윤진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어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보안등하고 LED 교체에서,

○위원 김윤진
김제 초교∼전통시장 간 인도정비공사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어디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디는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인도 정비하던데.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괜찮은 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힘든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래요? 똑같은 인도인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초교∼박약국 간은 인도 설치된 데가 일부 있고 나머지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고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합니다.

○위원 김윤진
신규로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중앙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왼쪽에도 있나요? 새마을금고부터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쪽에도 일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검산주공2단지∼양지마을 간 중로개설공사는 어디에요? 큰 도로 거쳐 가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홈플러스 뒤에 주공아파트 구간을 금년도까지 해서 일부 구간을 개설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개설한 것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연장선상에서 쭉 큰 도로까지,

○위원 김윤진
주택도 사업을 전부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주택이나 이런 보상은 거의 없고요. 나대지,

○위원 김윤진
나대지가 없는데 무슨 나대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주택을 지나서 4차선 내려가야 양지마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4차선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4차선까지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일부 매입합니다.

○위원 김윤진
시 지정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항상 불법현수막 가지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시청 앞에는 불법광고물 청정지역이 돼야 해요. 사자탑에서 여기 오는데 나무에 묶어놓고 시청 정문 앞에 묶어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지적하면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해요. 그게 행정정보 공개 아닌가요? 공개가 아니라 누설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면서,

○위원 김윤진
어떤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떼라고 했다고, 그것을 의원이 떼라고 해요?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떼야죠. 안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위원 김윤진
시청 정문 앞에 걸어놓고 말이야. 그것을 지적하면 당사자한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윤진 의원이 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일 기분 나빠요. 금방 일러버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게 행정정보 누설이에요. 그것 한번 공무원 찾아봐서 나한테 얘기해 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업무 추진하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 분명히 얘기해줘요. 어떻게 조치했다고.
가로형 간판은 행정광고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세로형은 행정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어촌공사?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농어촌공사에는 별도로 위탁업무 추진비가 있어서 지급하고 용역비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용역회사에 돈을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용역회사에요? 원래 공모할 때 설계한 용역회사, 그리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할 때에는 공모용역을 해서 2,000만원씩 별도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합니다. 그 회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윤진
용역비로 저기 했나, 대행사업비로 선정하는 것을.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3억 6,000만원이 전체가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같이 쓰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용역비가 아닙니다.
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윤진
대행사업비를 농어촌공사로 준다면 괜찮은데 3억 6,000만원이잖아요. 무슨 돈인가 모르겠어요. 농어촌공사로 주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용역회사로 넘어갑니다.

○위원 김윤진
설명을 처음에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용역회사에 준다고 이상하게……, 용역회사는 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다음에 신풍동 동초등학교 옆 소로개설공사 토지매입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하고 대촌 거기도 토지매입 중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하면서 수용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게 몇 년이에요! 계속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샬레아파트∼상록마을 간 소로개설공사는 샬레 1차에요? 2차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샬레 1차입니다.

○위원 김윤진
2차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차입니다.

○위원 김윤진
1차?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차에서 상록마을까지. 1차 아파트 앞으로 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계장 한번 나와 봐요. 1차에요? 2차에요? 나는 2차인 줄 알았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차가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 표찰 같은 것도 너무나 괜찮은 것은 교체하지 마세요. 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계산기 두드려 봤어요. 1만 8,000개더만.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죠? 플래카드. 일본 가 봐요. 일본 가면 플래카드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다른 데는 얘기 안 해요. 시청 앞에 한 것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의회에서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냥 출퇴근 하는 거예요. 가로등 게시대 삭감하려고 했어요. 잘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절대 개인정보 유출하면 안 돼요. 나도 민원인이에요. 그냥 일러 버려요. 징계회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판단 좀 하시라고요. 내가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로. 그 대상자를 아침에 만났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2015년도인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3억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많이 넣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에 도시재생 뉴딜정책하고 연관시켜서 같이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는 안 되나요? 도시기본계획은 도로 내는 것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니요. 한건으로 같이 발주했는데 성격은 다릅니다.

○위원 서백현
됐어요. 왜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정책 용역비를 별도로 하고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잘해서 선정이 돼야 해요. 순서대로가 아니고 금산하고 금구하고 백구하고 용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왜 동부 쪽으로만 다 하느냐 하는 내용의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서부 쪽하고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공모사업 용역으로 해서 선정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광고물 관리는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말하자면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후보자들이 현수막을 많이 해요. 공무원들은 거기에 민감하니까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당하게 적법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지정현수막 게시대도 1년 연중 달아 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간을 선정해서, 광고물 조례도 있잖아요. 거기를 보완해서라도 며칠까지 기간 선정을 해서 안 되면 털어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새뜰사업은 선도사업 하고 2가지가 있어요. 새뜰사업은 도시재생과에 해당이 되고 선도사업은 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있고 그래요.
새뜰사업도 공모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공무원들이 정말 어렵게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용역을 줘서 개인 돈을 들여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쪽에 금산면은 공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요. 대행사업비로 목이 되어 있으면. 용역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셔서 재차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통계목을 선정할 때 정말로 중심화사업에서 요구하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설비로 하든 자본보조로 하든 공기관으로 하든 그쪽에 실질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뭐냐면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목적으로 중심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정리 좀 해주시고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문해주세요.

○위원 서백현
이것도 예산에 관련돼서 그러는데 특히 아까 샬레아파트는 도시계획 소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소로가 있는데 이쪽에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불편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한 가지만 할게요.
하동 오투그란데 옆 중로개설공사 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금년 신규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계속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몇 년도 사업인가요? 이게 얼마짜리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총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12억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1억원 중에서 2017년도까지 2억원이 이미 집행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2억원은 어디에 썼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용역비하고 보상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보상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런 사업들은 아파트 시공사가 주변도로를 만들고 시작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여기 구간은 아파트 부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계없는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옆에 중로 가운데 길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금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은 공기관대행으로 해서 계약이 됐던 거예요? 협약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부족해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줘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공부도 하고 지식습득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면하고 금구면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백구나 용지, 공덕 이쪽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용역은 우리시에서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 유진우
이 돈 전체를 다 농어촌공사에 줘서 그쪽 자체에서 용역하고 설계해서 사업을 한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계는 우리가 전혀 관여 안 하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니요. 관여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보고 받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하는 거고만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거기에서 하되 저희들도,

○위원 유진우
협력을 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못된 부분들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책임은 어디에서?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들 요구사항은 그쪽도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이 같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았어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직접사업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번에 걸쳐서 지식습득을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예산심의 못 끝납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궁금하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의심스러운 것만 질문하고 다른 것은 지양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위원 온주현
벌써 도시재생과만 1시간 됐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무과이다 보니까 많지 다른 과는 크게 없으니까요.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2018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28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경관개선사업,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불법광고물 등 신고 및 수거 포상금 지급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2,500만원을 잡았고요.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00만원 잡았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옥외광고물기금이 불법광고물을 해서 안 들어오나요? 기금으로 관리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수막게시대 수수료하고 불법 있을 때 불법광고물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만 있어요. 2,500만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도에 첫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나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 해서 전입금으로 2,500만원을 연말에 받게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불법광고를 게시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과태료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과태료하고 수수료.

○위원 김윤진
과태료하고 수수료를 일반회계에 넣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을 전출금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만큼만 해요? 더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수입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더 받아야 하죠.

○위원 김윤진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사자탑에서 광고물 특화거리를 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그것도 기금으로 운영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이번에는 기금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사업하면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 김윤진
불법광고물 수수료, 과태료를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봐요. 왔다 갔다 불편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윤진
특화거리는 언제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도 해 넘기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기간 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4건에 74억 예산중에서 63억 9,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을 이월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총 사업비 12억 9,000만원으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500만원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총 1억 7,000만원 예산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5,300만원을 사업 완료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미도래 해서 이월했습니다. 내년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 지장물 보상입니다. 4억원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매수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대상자를 찾아서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는 2,000만원인데 용역기간이 아직 미도래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산면 새뜰마을사업 계획 수립 용역인데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이라 시기 미도래로 내년 1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1억 8,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 중에서 용역비로 1,000만원 지급했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전체 다 하다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전액 이월된 금액 있죠?
몇 건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김제 상록교 재가설공사에 3억 3,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10쪽입니다.
만경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1억 7,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시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시청 오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 중에서 1억 7,700만원 이월을 했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3억 5,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을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죽산면사무소 앞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 9,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구농협∼연수당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 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2억 9,5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공사입니다. 1억 4,2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신풍동 동초등학교 옆 소로개설공사입니다. 3억 2,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죽산초등학교 앞 소로개설공사압니다. 1억 6,900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신풍동 소로개설사업입니다. 1억 9,800만원 이월을 했는데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2억 4,200만원 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위드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도 7,800만원 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7억 2,900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15억 7,600만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고 토지보상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하면 많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저는 행정지원위원회라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용호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지금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 됐어요?
지금 설계용역까지 다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6,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뭐예요?
단가인상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당초 예산을 2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설계를 해서 추진해보니까 2억 6,000만원이 나와서 6,000만원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잘 알아들으세요.
계약까지 전부 끝났다는데 6,000만원이 또 플러스 된다고,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설계가 끝나서 계약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어째서 6,000만원이 플러스 됐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계까지 끝나서 계약까지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6,000만원 예산을 또 세웠어요. 명시이월 저기인데. 어디에 쓰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잠깐만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담당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당초 설계에서 2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비 부분만 발주했고요. 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엇이 내년 예산으로 가능해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관급 부분은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먼저 발주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는데 그것도 변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2,179만원이 감소한 11억 3,284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로 7,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정책 홍보 사업을 위해서 시군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1억원, 3개 시군 각각 5,000만원씩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및 현장학습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입니다.
다음은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3,000만원, 3개 시군 각각 1,000만원씩 부담해서 새만금 각 시군을 홍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송 관련 참고자료 제작 내측매립지와 신항만 결정대비 건의 및 관할권 확보자료 제작과 논리개발 등을 위해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고 및 논리개발 홍보예산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만금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변론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므로 우리시 논리를 이슈화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언론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새만금 김제 몫 찾기 경상보조금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원단체는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산 김관영 국회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이 선점하기 위한 논의가 되었고 군산시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맞대응 전략으로 우리시도 김종회 국회의원님이 내년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 개최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미나 비용으로 3,0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새만금 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재판변론을 위한 관련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어업인 신문입니다. 도비 146만 9,000원과 시비 587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7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토산어종 및 우량 치어 방류사업으로 지특예산 2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베스를 잡기 위해서 도비 1,968만원, 시비 1억 4,432만원, 기타 보상금 1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으로 어민들에게 소독제 지원을 하는 보조사업으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양식장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낚시터 주변 오염물 수거사업으로 국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방제장비를 활용해서 구제하는 사업으로 국비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사업으로 숙박 및 어업 생활지도 등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어업인에게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개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2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제23회 바다의 날 행사에 대한 사업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포내수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해수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한 우수공동체로 선정되면 지원받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2,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올해 해파리주의보 미발령으로 인해서 국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국비 1억 3,405만 9,000원과 도비 1,340만 6,000원과 시비 3,128만원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적극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명시이월 하였는데 내년도에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품질향상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희망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8억 1,807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8억 366만 4천원 대비 20억 1,44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70명씩 선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모집인원을 지난해 6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난해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2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은 한국폴리텍 김제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18세에서 49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기공사 과정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4개월씩 추진하는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을 위한 직업상담사 인건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 3,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다음은 426쪽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 5,449만 7천원과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6,150만 2천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2,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고용부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청년 1인당 480만원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7명분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은 원평시장관리 인부임 86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 3,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861만원을 편성하였고,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5등급 이하 저 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업 1,000만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 1,070만원, 징게장터 발간 1,0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1,438만 6천원,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000만원 등 5건에 5,50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은 대출금의 3%를 이차보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은 착한가격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소독과 전기안전 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436만원이 증액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나들가게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의 공제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제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사업은 불법광고물 등으로 더럽혀진 승강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승강장 청소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4,5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과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950만원이 감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은 시내버스 LED행선판 수리비 지원에 1,230만원, 버스터미널 2개소 운영비로 2,6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세 주행세 안분액 증가에 따라서 17억 9,700만원이 증액된 9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장애인콜택시 교체 구입사업은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중에서 2008년도에 등록되어 차량만료가 도래된 차량 2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은 금산, 봉남, 만경 소재 중․고등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운영비 부족분 525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자체 8억 7,043만 8천원과 보조 4억 2,956만 2천원 등 지난해와 같이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사업비에 19억 6,868만 8천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택시업계 운영 지원을 위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2,534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택시 IC카드단말기 및 미터기 교체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과 결제수단을 다양화 하고자 관내택시 384대 전체를 대상으로 IC카드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2억 1,6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감차 등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3,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업체의 투명성 제고와 택시 정책수립을 위하여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하는 추진사업비로 작년에 법인택시에 이어서 올해 개인택시 292대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사업비 1,76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2018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함으로써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공형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일정거리 이상 1km 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 공공형택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전기와 차선도색, 노후신호등 교체 등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CCTV 라이센스 구입사업은 공영주차장 CCTV 서버를 통합관제센터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사업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김제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매회 3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장애인복지관 앞 등 4개소에 고정 과속카메라 6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통해서 어린이 안전보행 유도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 및 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은 매 짝수 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으로 2명분 419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중 LPG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LPG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억 1,92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439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안전을 위해서 가스 안전시설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난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리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3년마다 실시하는 유관기관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마을기업이 몇 군데에요?
마을기업이 예비가 있고 그러던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8개소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비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마을기업은 8개소인데 예비 마을기업이라는 개념은 없고 선정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 사무관리를 잘해야겠더라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마을기업이라고 자랑만 하고 다니고 실제로 보면 그런 기업이 지도․감독을 잘못해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기업 없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도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 김윤진
도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마을기업을 했으면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한번씩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위원 김윤진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을기업 잘 해 주시고 예산도 보면 국비가 많이 오는데, 그리고 원평시장관리 인부임 100만원 인상되었네요. 원평시장에서 이분이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로 화장실 청소하고,

○위원 김윤진
원평시장이 5일마다 한 번씩 서는데 장날에 가보면 안이 활성화가 하나도 안돼요. 원평시장은 원래 지역경제로 5억원 들여서 한 거예요. 다시 현대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사유지 있는 것도 전부 개인한테 분할했거든요. 하천 국유지인데, 그런데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교통이 편리해서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역전에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예산이 없어서 하는 소리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고객지원관리센터가……,

○위원 김윤진
역전 주차장 앞 2층에 있어요.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공공근로 아줌마 하나만 배치해서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공근로자 인건비 10억원 섰는데, 거기에서 상시배치 하고 있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공공근로 아줌마 한 번도 보지 못했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청소하실 때 못 보셨나 봐요.

○위원 김윤진
기사식당 아줌마가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거기는 화장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터미널과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서 잘하시고 사실상 보면 별로 근무를 안 해요. 낮에는 문을 열어놔서 올라가 보면 근무를 않더라고요. 잘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요촌1공영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2명에 3,8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자기들 밥값은 하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년에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왜 둘을 쓸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않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토요일, 일요일도 않고 밤에도 안 하는데 왜 2명을 써서,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근무시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둘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대로 어떻게 근무해요. 토요일, 일요일 쉬고 국경일도 쉬고 밤에도 않는데 거기에 2명이 왜 필요해요? 오전, 오후로 교대 하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관리통제소가 입구하고 출구 방향이 가운데로 나누어져서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2명씩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들어 갈 때는 빼고 나올 때만 돈 받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들어 갈 때는 운전사가 카드를 빼서 들어가고 나올 때만 확인해서 돈 받을 사람 받고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둘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명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해요. 대답을 긍정적으로 해 봐야지, 저녁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9시에 시작해서 6시면 끝나고 국경일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왜 2명이 근무를 하냐고요. 연가내고 휴가 갈 때는 모르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

○위원 김복남
됐어요. 그 밑에 연구용역을 매년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주차장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합니다.

○위원 김복남
주차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용역이 많아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내 주차수급실태 어디에 용역을 해서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면 되겠다 머릿속에 다 안 들어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래도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3년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올해가 해당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맥없이 용역만 하는가 봐요.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냐고요.
행복콜택시 내년에 1억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그전에 조사한 것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마을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0개 마을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좀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원평 공용버스터미널 738만 7천원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비로 화장지하고 소모품 청소도구 사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것 사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화장지 사주고 빗자루 사주고 그런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이것 가지고 청소한다면서요. 화장실 청소 인부 또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청소 인부는 별도로 조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 터미널 화장실은 누가 어떤 돈으로 청소해요?
이것은 공용버스터미널 운영비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

○위원 김복남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터미널에서 인부 하나 구입해서 738만 7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원평시장 노후시설 1,000만원 가지고 어디 고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화장실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도 화장실이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화장실을 뭐 하러 고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화장실이 겨울마다 터져서 안 세워 놓으면,

○위원 김복남
평일에는 문 닿아 놓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평일에도 열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대충 대충 하는 고만요.
평일에는 문 잠가놔요. 장날이나 열어 놓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평일에도 잠가 놓으라고 안 했어요.

○위원 김복남
원평상인회에서 관리하지요? 그전에는 시에서 임명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인부라도 아무나 못주게 해요.
그리고 가게수가 몇 개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

○위원 김복남
아니, 변소에 뭐가 터졌어요. 무엇을 고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한번 가보세요. 수시로 터지니까요. 바닥에 물세고,

○위원 김복남
가보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고장 났냐고요.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 하는 거예요? 나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1,000만원을 올려놨으니까 1,000만원으로 무엇을 고친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지 나보고 가서 보라고요? 1,000만원을 무엇 때문에 올렸냐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수도 터질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꼭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고칠 것 아닙니까?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뭐가 고장났냐니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것이 해마다 터진다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터진다고요.”가 뭐예요.

○위원 김복남
나보고 가보라고 그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화장실 터질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세워놨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잘 하셔야지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업무파악 못하셨어요? 바로바로 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업무가 많다보면 과장님이 일일이 숙지를 못하잖아요. 계장님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 김복남
원평시장 관리 인부임이 청소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

○위원 김복남
됐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운수업계보조금 있잖아요. 그것이 자동차세 주행 분으로 해서 자동차세 보전 분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유류세 연동 분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경제교통과는 운수업계보조금 97억 9,700만원에 연동보조금을 그대로 여기에 넣어서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차조사 용역은 해 마다 하겠지요. 그것하고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해서 시내버스 운영을 자체 감사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도에 손실보전 하는 용역이 나왔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납품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공용버스를 운영하다보면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타면 손실이 적고 적게 타면 손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부회계감사 용역까지 동원해서 이쪽에 요구하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용역도 미리 나와서 예산편성 할 때 해 마다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올해 용역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지요. 이것이 용역 결과를 내년도에 반영한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이 상정돼서 추경……,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많으면 줄인다 또는 넣는다 그런 사항이 나오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설치된 기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자영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5,515만 2천원입니다.
68쪽 지원기준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소규모 자영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이차보전하고 있습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액과 이자수입을 합한 11억 8,724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액 11억 7,224만원,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기금조성액을 보면 너무나 적어요.
소규모 자영업체에 해 주는데 몇% 이차보전 해 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이내에서요.

○위원 김윤진
이것 가지고 얼마나, 조금 더 많이 해야겠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1,5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은 충분합니다.

○위원 김윤진
1,500만원이면 충분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1건에 60억 1,610만 7천원입니다. 취업지원금 지급시기 미 도래에 따라서 청년지원사업 7,900만원, 4050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4,600만원을 이월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 소요로 인해서 9,7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자동차세 안분액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추가 편성 요구한 20억원을 포함해서 53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용역 완료시기 미 도래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5,256만 2천원, 카드청구서 이월 발생에 따른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 500만원, 2회 추경에 편성한 버스 DRT사업 관련 예산 3건에 1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고, 요촌 제2공영 주차장 조성사업과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1억 8,044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보다 130억 564만 7천원 감소한 20억 8,314만 5천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해외유치 투자설명 전문통역비로 416만원 증액된 3,416만원과 국내여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일반운영에 백산교차로 열선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20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평선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근로 복지편익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9,666만 7천원, 뿌리기업 낙후시설 및 작업환경개선 구축 지원사업비로 시비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관리 사업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제초인부임 1억 650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겨울철 도로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장비 임차비용 및 지평선산단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산단환경정비용 제초제 구입비 501만원과 초기우수처리시설 슬러지 준설을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2,900만원과 산단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하단부 재무활동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과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보다 47억 242만 4천원이 감소된 57억 2,6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인건비는 농공단지 제초인부임 880만원과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응급복구장비임차 500만원, 7개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80만원 등 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시설비및부대비는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백구농공단지 민원처리사업비 3,000만원, 농촌자원 지특보조사업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3억 4,0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전부 다 메타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개당 하나씩 단가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별도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위원 김윤진
단지 내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것까지 우리가 계산해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가로등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단지 내는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담당계장님! 단지 내는 계산 안하지요?
(답변 교대)

○산단관리담당 김추성
예, 공장 안에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진짜 안 해요.

○산단관리담당 김추성
예, 도로변하고 인도변,

○위원 김윤진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누구 앞으로 등기 났어요? 시 거예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쪽으로 양도해 주면 안돼요?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 세우고 하자 있으면 전부 보수해 주는데 그쪽으로 주면 안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열악하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것 고쳐주고,

○위원 김윤진
우리가 전부 조성해 주고 집까지 지어서 관리해 주고 불합리 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만 저희 것이기 때문에 관리해 주고 운영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운영해도 전기요금은 거기에서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도 우리가 내요? 무엇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공용 외에는 저희가 전기요금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곳은 협의체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공단지가 몇 개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7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백구까지 8개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백구까지 7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협의체 운영되는 곳이 몇 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다 운영되고 있는데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시가 그쪽에서 자생할 수 있는 뭔가를 부여해야만 혼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과업지시나 그런 것도 안주면서, 언제 너희한테 넘겨줘야겠다함으로써 그 사람들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계속 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주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하세요. 1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물 자체를 넘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물을 저희가 운영해야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 달에 돈 10만원씩 내면 될 거예요. 우리 예산 세운 것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농공단지 내 풀까지 깎아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인도나 도로 거기 만요.

○위원 김윤진
공장 내는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장은 자기들이 다 관리합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에서 백구농공단지 민원처리사업이 뭐예요? 3,000만원 편성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백구농공단지가 올해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딩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자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해 줘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여 2010년 설치되었으며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통한 관내 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61억 2,25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8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보다 6억 7,119만 5천원이 증가한 99억 2,119만 5천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억 1,209만 5천원과 예치금회수 98억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보다 6억 7,119만 5천원이 증가한 99억 2,1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투자보조금으로 50억원, 예치금으로 49억 2,1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김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에 의하여 95년 설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한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31억 1,400만 9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보다 29억 8,505만 7천원이 증가한 39억 231만 8천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41만 8천원, 예치금회수가 8억 6,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과 통합관리기금 회수금 25억 4,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보다 29억 8,505만 7천원이 증가한 39억 2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기별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원과 예치금 36억 2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금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8,800만원이 들어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8,800만원이 이자입니다.

○위원 김윤진
통합기금에서 오는 돈은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5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대로 나둘 거예요? 아니면 통합기금에 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짰거든요.

○위원 김윤진
이자를 보니까 0.5% 정도 높더라고요. 저번에는 4%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것이 만약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발해서 뭔가 수요를 판단해서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쪽에서 이자율이 높다면 줘야겠지요.

○위원 김윤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진흥계획은 산단 같은데 분양이 안 되면 다시 불용액으로 떨어지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이 될 수 있도록 50억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안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얘기만 하세요. 안 되면 떨어지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중소기업 보면 이번에 4억원이 전입됐어요. 그만큼 전입해야 돼요?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4억원 정도를 항상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쓰는 것은 2억원 정도 쓰거든요.

○위원 김윤진
우리 조례에 되어 있고 만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얼마까지 융자해 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례가 아니라 장기계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조례 있잖아요. 융자하는데 3억원인가 얼마까지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얼마까지 해 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억원에 대해서 하는데요.

○위원 김윤진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1년 정도 연장해 줍니다.

○위원 김윤진
그 돈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3건으로 35억 666만 5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4억 3,210만 9천원과 도비 4억 2,799만 8천원, 시비 6억 4,655만 8천원입니다.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착공 후 70%를 지급하고 투자완료 후에 30%를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기업의 투자여건 변경에 따라 3개 업체에 32억 8,810만 5천원 이월하였고,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서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인하여 1억 9,8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백구 제2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7년 11월부터 시행 중에 있어 사업시기 미 도래로 용역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출부분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3,829만 4천원이 감소한 64억 3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로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반값임대주택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거급여에 33억 5,3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에 13억 2,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억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건축시설 업무지원사업 일환으로 모정 신축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세출에 대해 보고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5,041만원이 증가한 5억 2,28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일반운영비로 5,56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산시영아파트 CCTV교체 및 보수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영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등 반환에 3,2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억 475만 2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주거급여 집수리를 해 주잖아요. 꼭 우리가 공개한 주택은행에……, LH에 의뢰를 해야 하나요? 자체적으로 못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오고 위에서부터 지침으로 그런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또 공기관……, 자가가구 수선유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대상자들이 LH에서 하니까 거부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사정을 해도 안 되고 딱 한 것만 해 주고, 자꾸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요.
내년에 13억 2,4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주택자금이 6,000만원 나갑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1억원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2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6,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가능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하한은 없는데 보수는 1억원이고 신축은 2억원까지인데 농협에서 감정해서 감정가 나오는 대로 줍니다. 주택을 지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이 나오는 대로 최고가 2억원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집을 좋게 지으면 감정이 더 나올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기본이 6,000만원이고 2억원까지 준다?

○건축과장 한일택
보수는 1억원까지고 하한선은 없고 신축은 2억원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자가 몇%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2%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자가 높으면 아무 개념 없어요. 이자가 낮아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요촌동 고려연립주택으로 자부담 확보에 따른 명시이월을 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영영구임대아파트는 욕실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겨울이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다음해도 선택한 지역에 다시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건축과장 한일택
예, 고려연립으로 그대로 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 안 했어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올해 안 했어도 이월시켜서,

○건축과장 한일택
올해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할 금액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월해서 다음에 자부담이 있으면 그것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내년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마련해서 같이 지원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영아파트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조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렇습니다.
아니, 매년해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매년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해서 또,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 올해 국비가 왔는데 차액이 남아서, 원래는 방수공사로 와서 하고 있던 중에 차액이 남아서 욕실 리모델링도 가능하다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안은 전년보다 38억 3,941만 4천원이 증가된 361억 1,0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에서 481쪽입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22억 8,785만 8천원이 감소된 30억 9,389만 6천원이며 감된 주요인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과 내진성능평가 용역, 교량보수 인부조성 등 단위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이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배상금은 전년도 수준이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도로변 제초작업 등 13개 사업에 2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500만원으로 제설용 살포기를 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1쪽부터 483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0개 사업에 88억원으로 과년도 토지보상 2억원, 위험도로개선공사 4억원,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40억원,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17건에 42억원입니다.
483쪽부터 485쪽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81억 7,8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사업비는 22억 3,323만 4천원이 증액된 35억 3,990만 4천원으로 벽골제 용수로 이설사업 토지매입비 16억원과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농로포장 6억 7,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85쪽부터 487쪽 배수개선사업은 11개 사업에 23억 4,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6억 8,875만원으로 강수량 부족을 위한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9억 2,800만원이며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87쪽부터 489쪽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83억 9,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만경읍과 죽산, 용지, 금구, 진봉면에 58억 2,000만원과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으로 금산면 수류, 동진강, 금구면 두월천노을 등 3개 권역에 주민소득 증대 자립기반을 위한 구축에 23억 9,570만원입니다.
489쪽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시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이며, 권역단위종합개발 유지관리비 1억원은 벽골제권역 등 기 시행된 권역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소류지의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하여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소규모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6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4쪽 주민숙원사업으로 만경읍 화양 농로포장공사 외 58개 사업에 18억 4,000만원과 494쪽에서 49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만경읍 소토마을 정비공사 외 28개 사업에 19억원, 497쪽 접경지역 개발사업은 백구면 월봉리에서 용지면 봉의리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5억 4,800만원, 497쪽부터 501쪽 지역 활성화사업은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등 44개 사업에 2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정주권사업이 4개지요? 만경, 죽산, 용지, 금구……, 5개인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5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 진봉……, 5개면 금년에 얼마씩 편성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12억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선강식
2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금년도 2회 추경에 내년도 실시설계를 위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요.

○건설과장 선강식
아니, 똑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계속해서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에서 1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8개 사업에 163억 1,620만 8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으로 제1회 추경 및 제2회 추경 편성예산 134억 900만원 중 김제육교 재 가설공사 56억 5,920만원은 전라북도 기술심의와 철도시설공단의 입체교차시설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과 도로 유지관리사업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외 3건은 준공기간 미 도래이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8개 사업과 농업생산기반조성 7개 사업은 토지매입 지연과 영농을 위한 공사정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32억 5,700만원이 미 송금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과 절대공기 부족, 토지매입 지연, 영농기 공사정지, 국도비 미 송금,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사업은 2018년도에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2018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169억 8,042만 6천원보다 61억 4,114만 7천원을 증액한 231억 2,15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별로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편성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6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행사에 3,265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조정 삭감되었고, 시민안전보험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1억 5,65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4,779만 2천원을 삭감한 1억 872만 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5연대 소속 4개 대대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예산은 연대평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자본보조사업 편성 내시를 기하기 위하여 경상보조 예산은 2017년 대비 1,787만 3천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방위에 쓰는 3대대의 2018년도 완성도 높은 사업추진과 김제시의 AI, 폭설, 수해 등 각종 재난시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20일 취임한 대대장의 지휘권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보조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11쪽 하단부분 동중교 정비사업 3억원과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 2억원, 요촌, 신풍 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중간부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구14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8억 6,200만원과 죽산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소하천정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사정천, 구산천, 영등천, 사정천2공구 4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3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부분에 지방하천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서 원활한 안전총괄과 업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1번 기금설치 개요,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3번 기금조성 및 운용, 98쪽 재원의 조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의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전입금은 3억 7,598만 1천원이고 예치금회수는 14억원이며, 이자수입은 1억 2,00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대비 18억 8,107만 8천원이 감소한 18억 9,5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원이고 예치금은 16억 9,598만 1천원으로 총지출액은 18억 8,107만 8천원이 감소한 18억 9,5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0쪽 수입계획과 101쪽 지출계획, 1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 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기금 재난재해 응급복구 사업 있지요. 그런데 재난지구로 선포되어야만 사용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선포가 안 되더라도,

○위원 김윤진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재난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재난이 발생 안 하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재난이 발생 안 되면 일반회계 별도 예산,

○위원 김윤진
재난이 발생했는데 국가적인 재난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하는 때도 있지요. 축대가 무너졌다거나 그러면 사용할 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만약에 개인용 축대가 넘어졌다면 사용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개인용 축대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개인집이 있는데 축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재난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요구하거나 설득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개인이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윤진
재난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연구해 보세요. 도로로 옆에 축대가 쌓여있는 것이 무너졌어요. 그 사람 것이니까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윤진
이것이 공중에 피해를 주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도로로 넘어졌어요. 그러면 해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 검토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을 안 해 준다고 규정을 내려서요. 공무원들은 무조건 안 해 준다고 해요. 재난관리기금에 예산 2억원을 계상해 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2017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은 총10건에 46억 367만 1천원으로 행정이행 절차기간 과다소요 2건, 공사추진 및 용지매입 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등 7건, 공사 마무리 지구 잔액사업비 조정 지연 1건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15쪽에서 17쪽까지 재난대비 자동 지진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외 9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전년대비 902만원이 감소한 1억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36만원,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물 및 점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2만원, 소독약구입 재료비 122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산면 백운동 소규모급수시설 전기료지원 300만원,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216억 4,8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어서 2018년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지출예산서 부분입니다.
29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으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총76억 5,4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73억 46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3억원, 노후 계랑기 및 보호통교체공사 6억 3,000만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40억원, 만경배수지 증설공사 9억 5,000만원, 백구 배수지 신설공사 6억 4,700만원, 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수도 이설공사 1억원,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제어계측 설비공사 5억 3,000만원, 김제 배수지외 2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9,768만원, 수돗물 이물질제거 장치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취득 자산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억 7,014만 9천원, 전주시, 정읍시 급수권역 상수도사용료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수입예산이 잘 안 맞더라고요. 봤더니 자본예산하고 무슨 예산이에요? 플러스를 시켜야 딱 맞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업예산이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위에 총계해서 사업예산이 얼마 자본예산이 얼마 해야지 처음 보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가지고 몇 번 봤는데 안 맞아요. 왜 안 맞나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맞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위에 총계를 쓰고 밑에 사업예산 얼마 자본예산 얼마 하나 붙여줘야 할 것 같아요. 지출예산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음부터는 참고적으로 별지로 해서 총괄표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총괄표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왜 이렇게 자꾸 틀리냐, 본의원이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야 맞더라고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똑같이 맞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총괄표를 하나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지출예산서 부분입니다.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 자본예산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185억 1,390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액 243억 9,711만원 대비 58억 8,32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구축물 시설비로 전년대비 102억 1,942만원 대비 16억 3,234만 8천원 감소한 85억 8,7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 관거 기술진단 성서지구 외 9개소 5,0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관거 기술진단 율리지구 외 9개소 5,0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심포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지에 따른 철거공사 1억원입니다.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보수공사 2,000만원,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비 1억원, 읍면동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3억원, 읍면동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처리구역 내 배수시설 개선비 3억원, 처리구역 내 기계준설 3억원,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공공하수도 CCTV 및 연막시험 9,000만원, 서암동 우수관로 개선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김제병원 쪽에 수해가 있을 때 침수가 되므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촌〜백산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원은 흥사〜연정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따른 이설공사비입니다. 토지보상과 같이 동지역도 우리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탄화기 설비 보수공사 7,5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로 추진하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개 사업에 2018년도 총사업비 55억 8,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8,600만원,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 1,200만원, 공덕면 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8억 5,500만원, 동자, 대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6억 9,293만 6천원으로 전년 예산액 11억 5,578만 9천원 대비 4억 6,28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3억 593만 6천원은 하수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구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용역 7,200만원,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운반장치 교체공사 5,000만원, 김제공공하수시설 옥상방수공사 1억원, 수질 TMS 유지보수사업 1억 6,3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건설중인자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로 총8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예산액 34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06 및 ‘09 BTL 시설임대료는 2017년과 같이 8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한 4억 4,39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장 이석입니다.
2018년도 환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대비 4억 4,765만 8천원이 증가한 127억 6,7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및 증가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에서 기간제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분 406만원이 증가한 2,2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는 환경미화원 방한복과 단체복을 추가하여 1,660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5,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분 466만 6천원이 증가한 4,6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재료비 중 쓰레기봉투 제작 및 청소용품 구입에서 789만 6천원이 증가한 9,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민간위탁금에서 전주권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과 방치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6,000만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쓰레기수거 등 대폐차 5대와 소형트럭 3대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사무관리비에서는 재활용선별장 전기안전관리대행료 등에서 331만원이 증가한 1,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공공운영비에서는 지난해 굴삭기 구입과 수변전 설비를 증설하여 1,500만원이 증가한 6,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의료수거함 설치비용 등 710만원이 증가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주권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량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시설비는 재활용선별장시설 개선을 위해 스티로폼 감용기시설 교체에 1억 5,000만원,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에 1억원 등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과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수거율 저하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532쪽 음식물처리장 운영 사무관리비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5,092만원이 증가한 6,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증가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1,240만원이 증가한 2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쓰레기봉투 100리터 짜리 구입비 624만원이 증가한 9,4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음식물처리장시설 개선을 위해 음식물 투입동 개선에 5억 5,000만원, 퇴비동 건축공사에 1억원, 발효기 회전축 보수공사에 2억원 등 10억 7,6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민간위탁사업비로 투입동 보수공사시 원활한 음식물 처리를 하기 위해 2억 1,600만원을 증액한 4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설개선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에 전년도와 같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죽산, 순동매립장 기계설비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민간위탁금으로 방치된 폐기물 및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0만원이 증가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신속한 악취측정 및 민원을 대처하고자 악취측정 기기 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90여동의 분량에 6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기간제 인건비로 최저임금 상승분 412만 4천원이 증가한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마실길 운영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최저임금 상승분 565만 4천원이 증가한 1,6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과목만 조정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사업은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6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환경관련 종합지원은 영호남 자연보호운동 단체 세미나 행사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 644만 2천원이 증가한 4,4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대기오염 측정망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 관리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6대에서 내년에 100대로 확대됨에 따라서 1억 7,8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1,200만원이 감소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은 비사벌 사거리에 위치한 대기오염 측정 전광판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사업은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의무화로 진단수수료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500만원씩 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야생동물피해예방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은 민간자본이전과 일반보상금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국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도비는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토종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하천수질오염관리로 기간제인건비는 599만 7천원이 감소된 1,2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연구용역비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액비저장시설의 분뇨 부숙 정도를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이행평가 및 도랑살리기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환경감시 기간제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분 460만 5천원이 증가한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용지축산단지 환경수림지 확대에 따른 농약비 증가로 5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동진강 휴폐업축사 철거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은 용지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7억 7,7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노후 된 봉황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오늘 보니까 환경과 예산이 너무나 많네요.
저쪽에 어려운데서 일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세요. 환경미화원들 음식물처리장 하시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음식물처리장에 전동기라고 있는데 모르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환경시설담당 남궁길입니다.

○위원 김윤진
전동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전동기 모터 마력으로 보고를 하면 총 한 280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가냐고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그것이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리면 수시로 교체되는,

○위원 김윤진
전동기가 280대 있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씩 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마력수마다 다른데 적은 것은 150만원에서부터 45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 예산 700만원 계상했네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몇 대 계상했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그전 같은 경우에는 오일 같은 것을 저하된 것을 썼었거든요.

○위원 김윤진
작년에 몇 대나 했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윤진
아니, 금년에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금년에 교체한 것이 6〜7대 정도,

○위원 김윤진
6〜7대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요.

○위원 김윤진
예산이 700만원인데 추경에 또 세웠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

○위원 김윤진
그리고 노후 배정반은 뭐예요? 저번에 불나서 탄 것이 배전반 인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배전반이 몇 개나 있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퇴비 쪽에 3개 있고 폐수 쪽에 적은 것 포함해서 4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교체하는데 얼마 들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배전반 크기마다 다릅니다.

○위원 김윤진
전부다요. 저번에 불난 것이 상당히 들어갔잖아요. 얼마 들어갔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총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배전반 부분은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윤진
해 마다 배전반을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요. 작년에도 올라오고 재작년에도 올라오고, 배전반을 교체한다고 예산이 해 마다 올라와요. 배전반 교체 금년에도 올라왔어요. 배전반을 해 마다 바꿔야 돼요? 바꾸는데 왜 불이 나냐고요. 불이 나서 막대한 피해를 나게 만들고, 그리고 스크류는 뭐예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스크류는 음식물이나 퇴비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켜주는 이동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윤진
냄새나고 환경도 열악한데 그렇게 많이 애쓰시는데 보면 해 마다 예산이 많이 증가가 돼요. 올해는 투입동 보수하는데 5억 5,000만원, 올해 5억 5,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요. 그리고 퇴비동이 뭐예요? 거기도 한 1억원 들어가고, 그리고 발효기 회전축 보수하는데 2억원 정도 들어가고 예산이 새로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보수 같은 것은 안 해도 돼요? 보수 사항이 많이 빠졌어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저희가 10월말 경에 현장 보고회를 했을 당시에 이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개보수가 완료되고 마지막으로 탈취탑 부분 개보수만 하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김윤진
이렇게 보면 퇴비화시설 탈수기도 있고 자원화시설 활성탄 흡착탑 무슨 제작설치, 자원화시설, 노후전동기교체 이런 것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내년 것 예산 안 세워도 되냐고요. 보수하면 보수가 돼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부 보수가 돼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위원 김윤진
해 마다 보면 예산 세우는 것보다도 예산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수리비, 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저희 과장님께서 누차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처리장은 산성가스가 많이 배출돼서 산성에 전자기계라든지 접촉되면 산화가 많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운영을 잘하시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내가 하나 하나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계장님은 아마 모를 거예요. 본의원이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잘하시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시설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보수하는데만 이렇게 들어가요. 금년에 6억 7,000만원? 그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다면 진짜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또 위탁비 주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분뇨종말처리장에 37억원, 40억원 정도 주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잘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주시하고 있으려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야생동물피해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에요?

○환경과장 이석
야생동물 도비는 400만원 정도 되고 국비가 1,2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보상금하고, 내년부터는 과목이 달려져요. 그래서 보상금에 보면 국비는 없고 도비만 300만원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가 1,200만원, 도비는 400만원, 시비는요?

○환경과장 이석
시비는 민간자본이전에 800만원이고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2,7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는 지난해하고 똑같은데 도비가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증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김복남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도에서 각 시군에 돈을 적게 내려 보냅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는 3,0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시비가 밑에 보상금에는 2,7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에 시비는 8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3,5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작년에 멧돼지, 고라니 잡고 예산이 떨어져서 지급을 안 한 수렵 총포사들 있지요?

○환경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는 못 주고 내년도에 할 때는 공고를 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인당 총액을 500만원 한도를 준다거나, 지난해는 1,000만원이 넘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 김복남
한사람 앞에요?

○환경과장 이석
예,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한사람한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위원 김복남
그러면 멧돼지 한 마리 어떻게 해요? 조례는 20만원인데요. 2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20만원 주는데요. 한사람이 40마리를 잡았다고 다 줄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면 20마리 한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조례는 그렇지만 낮춰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석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 주기는 그렇고요. 개인당 한도를 주면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나중에 편법이 또 나와요.

○환경과장 이석
본예산이 적어서 수정예산에 더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식장소입니다마는 사람을 못 믿어서 안 되겠지요. 그러나 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머리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돼지 한 마리를 두 마리로 찍을 수도 있고 세 번 찍을 수도 있잖아요. 못 믿어서는 안 되지만 믿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또 면직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면직원들은 사진 찍어다 주면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이 골고루 들어가고 또 한 마리 잡았으면 한 마리지 두 마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3,000만원, 4,000만원 되지만 2〜3개월이면 없어집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작년에는 꼬리를 전부 했어요. 꼬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석
저희들이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 김복남
꼬리를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그것도 철저히 하시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렵허가를 하세요. 그래서 총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한꺼번에 얼마를 잡든지 간에 잡아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소멸되지 절대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번식 개체수가 마리수 잡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절대 못 따라가요. 돼지가 한번 분만하면 몇 마리인지 압니까? 12마리에서 15마리 새끼를 분만하고 1년에 2.5배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으로 잡아서는 개체수를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렵허가를 내년에는 미리 신청해서 하시라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55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을 어디에 위탁해요?

○환경과장 이석
엠비텍이라는 회사가,

○위원 서백현
나중에 위탁한 것 알려주시고, 가축분뇨처리는요?

○환경과장 이석
똑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회사가 같아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왜 질의를 하냐면 가축분뇨는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법인업체가 8군데인가 있어요. 또 공공처리시설이 용지에 있고, 그런데 이쪽에 가축분뇨처리 위탁금을 30억원이나 주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환경과장 이석
여기는 용지에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 서백현
용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주는 것이라고요?

○환경과장 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위에 분뇨처리는요?

○환경과장 이석
죽산,

○위원 서백현
하수종말처리장, 죽산이요?

○환경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나중에 현황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명시이월 사업조서 17쪽입니다.
환경과는 총 12건에 22억 8,386만 1천원으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재활용선별장 소방공사가 전주시의회와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의회와 불협화음으로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가 약 3,000톤이 야적되어 사업 공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보관시설과 물탱크실 건축공사 또한 쓰레기 야적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8억원은 최종 마스터플랜 지연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쪽 생물다양성 인센티브 이월액은 내년 12월에 90%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다음년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후숙발효기 및 퇴비이송 스크류 설치, 퇴비화시설 증축공사, 후숙발효기 설치 사업 등 5건은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예산과 2회 추경예산에 성립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연구용역은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설계 및 준공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동진강 휴폐업축사 철거는 사업추진 중 중도포기자 등이 발생하여 추가사업 선정 등 준공기간 미 도래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11억 5,358만 4천원이 증액된 95억 9,648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조성관리에 도시공원 조성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신규사업으로 도시근린공원 토지매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미 집행된 도시공원 토지를 3년간 거쳐서 연차 별로 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방침인 법적 확보기준에 의한 필수적인 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김제 미래 도시지역 공원관리에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양묘장 관리와 도시녹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4억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가로화단 관리 물품인 전정기와 예초기가 노후화 돼서 구입비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입니다. 조림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3,3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설계와 경제림조성사업,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인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사업에 부대비 포함 2억 8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 시책과 연계한 공모사업으로 그동안에는 일반 산지역과 도심지 위주로 조림을 했는데 마을회관 주변이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경관수나 과실수 등을 식재해서 경관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공모사업으로 김제시가 선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조성 등 지특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0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보조사업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38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2쪽입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총 4억 2,892만원을 편성했는데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에 752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140만원,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2017년도 9월 달에 산림청 공모에 새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룡버섯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유통장비 등을 구입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자원 관리 보호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3쪽입니다.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02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4쪽입니다. 임도시설 보조사업으로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6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4,988만 3천원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4억 7,2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일자리 장기 보조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인건비 5,49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찰방제 및 기동단속 임차비와 공공운영비등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2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1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4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위험도를 등급화해서 유형별로 효율적으로 산불방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산불위험지를 조사하라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제시가 신규로 선정돼서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573쪽입니다. 산불진화차 1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5,100만원을 편성했고 통신장비까지 합쳐서 총 54,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6,50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2,830만원 증가한 7,4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는 인공폭포와 바닥분수 관리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내년부터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575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모악산 자연형 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잔디광장 주위와 일주문에서 금산사까지 약 1.7km 구간이 돌로 된 자연형 수로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자꾸 허물어지고 막혀서 배수가 너무 불량해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지특사업으로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책로 잔여구간 560m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연말에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건축공사와 조경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수지 순환 옛산길 560m 남았는데 10억원이면 내년에 다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다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는데 2019년도에는 마무리 정리 작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한 2년 전에 민원을 받아서 시청직원이 현장에 갔을 것인데 정자나무가 지붕 위로 가서 큰 가지가 많이 있어요. 불안해서 끊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끊어져 버리면 집을 압사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확인해서 아직 조치가 안됐다면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크레인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를 끊고 끊어진 나무를 끈으로 잡아서 고정시켜 놓고 해야겠더라고요. 크레인 2대가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산불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진화대가 43명이고 감시원은 35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가 몇 명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지역별로는……,

○위원 김복남
아니, 작은 데가 몇 명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만경 같은……, 작은 지역은 1명,

○위원 김복남
만경이 5명이에요? 금산이 17명인가 되고,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금구가 11명이고 금산면 17명, 만경 2명, 나머지는 1명씩 배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가 1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용지나 신풍동, 황산면, 백구, 백산면 이런 곳이요.

○위원 김복남
1명 있는 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이동감시를 하고 있지요. 순환을 하면서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여기에서 공식장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43명, 35명 이 사람들 입에서 나와요. 알아요? 17명 있는 데는 눈이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1〜2명 있는 곳은 관리가 안 됩니다. 자꾸 잘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나 둘이 있는 데는 누가 출동할 것도 없고 어디 누가 오라고도 않고 어디 집합장소도 없고 이 사람들 입에서, 이것 좀 정말로 나보고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뭐라고 해서 관리 좀 잘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진화대 산불감시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있지요. 1억 9,900만원 짜리요.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어떤 사업이지요? 농산촌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전라북도에서 삼락농정,

○위원 유진우
아니,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마을회관 주변이나 진입로주변, 마을주변 유휴공간에,

○위원 유진우
목재식재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수목식재나 과실수나 이런 것을 식재해서,

○위원 유진우
현재 다 되어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조금 부족한 편이지요.

○위원 유진우
대상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여기는 금년에,

○위원 유진우
공모했으면 대상이 있을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백구 난산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여기에 2억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한마을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얼마나 범위가 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건설과 사업으로 난산지역 주변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시설비 생활권 등산로 정비 있는데 뭐예요? 생활권이라고 하면 모악산도 아니고 이것은 계속했던 진행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마을주변 숲길이나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마을주변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숲길,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마을주변에 숲길이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사업이에요? 연차적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해마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덜됐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지속적으로 정비 해나가고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5,600만원이 올랐어요. 도 매칭 분이 올라서 시비가 같이 따라서 오른 것인가요? 어디에서 오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일단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현재 43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43명을 1년 365일로 보고 최저임금으로요? 출동수당으로 보는 거예요? 일시로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하루 인건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하루에 인건비인데 1년에 며칠 근무하지요? 상시근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봄철하고 가을철 집중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43명이라고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1년에 10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인데요? 1년에 며칠 근무 한다고요? 40일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150일 정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근무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준 상시근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렇지요. 비가 오지 않는 한은 계속,

○위원 유진우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금액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4건에 6억 2,041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모악산 자연휴양림 하늘숲쉼터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4억 2,097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사유는 내년 8월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2018년 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2,040만원과 2018년도 임도 사전설계비 1,004만원은 금년 잔액사업비로 내년사업을 조기에 적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사업인데 용역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 1억 6,900만원을 이월하는데 사유는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에 필요한 가로등과 분전반 등에 관급자재 비용입니다. 그래서 납품기한이 내년 3월 말로 되어 있어서 기한 미도래 사유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0억 569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 6,7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공보건사업 추진비는 6억 1,436만 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피복비, 임차료는 1억 56만 6천원으로서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책자 유인과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소방시설 기능점검 수수료 등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2,3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9,800만원으로 또한 행사운영비는 보건의 날 행사에 500만원, 여비는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 연구용역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현황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학술용역으로 3,300만원, 민간위탁금 시민건강대학 운영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만경보건지소 신축 부대시설공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비 유지비 등 2개 사업에 2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만경보건지소 신축 부대시설공사 7,25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물 유지보수 9,892만원, 보건소 지하 1층 창고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만경보건지소 신축관련 집기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사업으로 만경보건지소 신축비 6억 6,60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1,04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장비 전자동 혈압계 등 총16종32점에 대한 구입비 1억 6,485만 3천원이며, 노후차량구입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에서 58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지소관리 사업비 추진비는 6억 8,3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운영비 피복비, 급량비로 3,820만원, 청소용품, 감염성폐기물 수수료, 유선방송 사용료, 정화조 청소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72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청사 청소용역비 4,200만원, 공중보건의 등 의료사고 배상보험 520만원,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2억 4,000만원, 공중보건의 위험근무수당으로 1,500만원, 의료비및구료비로 2억 2,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안마의자 구입비 등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인부임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지역 확대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7,42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1억 2,756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2,331만원, 국내여비는 260만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 등 재료비에 2억 6,191만 2천원 그리고 노후 소형․대형 연막기 8대와 방역소독기 대여 15대, 연막소독기 구입비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지원 관련 사업비로 6,3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검사실 및 X-선장비 유지관리, X-선장비 노후부품 교체 운영비 3,300만원,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HIV진단시약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에 22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및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비 등 전년도 대비 2,674만 3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감액된 사유는 잠복 결핵검진 단기사업 종료로 인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조사 지원으로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증 등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에 880만원,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재가한센인 1명에 대한 생계비지원 181만 5천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에 2억 1,482만 6천원,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병관리 위탁금 1,867만 8천원과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 한센인 피해자 1인당 월15만원으로 생활지원금 1억 8,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비 지원으로서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76만 5천원, 사무관리비에 9,680만원, 진료실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에 450만원, 의료및구료비 순회진료약품 구입비에 3,2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에서 595페이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1,77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에 666만원, 여비에 360만원, 신규예산으로 의료기기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100만원,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450만원, 재난의료 현장출동 위탁교육 50만원, 재난의료 현장 출동의료팀 물품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에서 596페이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사업 관리비는 1억 6,742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2,248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오염도측정기 소모품 구입비등 재료비에 1,30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주 및 향토 모범 및 깨․친․맛․값 음식점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기타보상금은 모범음식 물품지원 등을 위한 1,09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7페이지에서 599페이지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위한 전담관리원 활동비 9,300만원과 유통식품수거비 140만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 495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 식중독 어린이 사고 및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비, 식품 지도단속 여비, 건강기능식품관리비, 시니어감시원활동비 등 4,0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평가 위탁사업비는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에 대한 평가 비용으로서 344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비는 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직수당에 714만원, 종합출장여비 월액여비에 1억 4,712만원, 업무추진비에 1,5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84쪽에 연구용역비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학술용역이 매년 세워지는 용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매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작년에는 없었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적으로 4년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심사까지 끝났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역보건의료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4년간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2018년부터, 내년에 책자를 만들어서 심사를 맡아야 합니다. 위에 심사까지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585쪽, 태양광발전설비 이전설치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만경지소에 있는 태양광설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전하는 것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윤진
봉남 것은 어떻게 이전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위원 김윤진
봉남에 태양광 하나 설치했는데 어떻게 이전 하셨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윤진
아니, 옥상에 설치를 했는데 옥상 것을 내려서 바닥에 했는데 어떻게 이전했냐고요. 몰라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제가 그것은……,

○위원 김윤진
계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옥상에 있어서 바람이 너무나 불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위원 김윤진
돈은 어디에서 나서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돈은 국비사업으로 태양광에 편성돼서 잔액으로,

○위원 김윤진
아니, 위에서 내린 돈이 어디에서 났냐고요. 거기가 위에 있는데 공중보건의가2층에 거주를 해요. 바람 불어서 했다면 말이 안돼요. 공중보건의가 안 좋다고 하니까 내린 거예요. 왜 바람 불어서 내렸다고 해요. 설치비를 줬을 텐데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고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10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은 3억 1,079만원이고 수입은 2,310만원, 지출은 1,000만원입니다.
110페이지 2018년도 조성액은 3억 3,389만원으로서 수입은 과징금 2,000만원과 예치금회수 3억 1,079만원이며 11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사업 관련 홍보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2.7%가 증액된 18억 591만 4천원이 증액된 73억 1,24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14억원과 방문보건사업 4,000만원,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생 독감예방 접종 1억원, 성인예방접종 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2,860만원이 증액된 1억 5,3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치매안심센터 4명에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606쪽에서 60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6,098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6,9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 6,098만 4천원이 감액된 내용은 다음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60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로 6,675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7,9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모산보건진료소가 2017년 8월 달에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신규자가 올 때까지의 인건비를 2,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610쪽에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6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선풍기 6개소와 안마기 5개소, 다기능복사기 2개소, 냉장고는 3개소, 에어컨 3개소, 청소기 4개소, TV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는 1,477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에서 612쪽이 되겠습니다. 612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520만원이 증액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 1,440만원이 증액된 5억 3,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1,4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16억 2,147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1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617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910만원이 증액된 1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13억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다음 수정예산에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3억 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606쪽에서 통합보건사업에서 2억 6,000만원이 삭감된 일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왔고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0쪽 모자보건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 836만 9천원이 증액된 21억 3,2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621쪽에 보건지소 백신 보관 냉장고 2대 9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622쪽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 국가예방접종 9,902만 8천원과 성인 예방접종은 올해보다 4,1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2,93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으로 1억 3,269만 8천원이 감액된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3,269만 8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난임부부 시술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고 저희한테는 의료급여수급권자만이 남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609만원이 감액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은 같고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지원 사업은 944만원이 감액된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축하용품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는 4,61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3,530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5,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62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1,909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2,522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1,813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1,8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으로 1,149만원이 증액된 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노인의치 사업으로 1,5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본인부담금이 20%에서 50%로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631쪽 행정운영경비로 102만원이 감액된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강증진과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치매안심센터에 올해 신규자를 우선 4명만 뽑았는데 24명에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직 전체적으로 안 뽑았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틀니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어떻게 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0%에서 본인부담금이 5%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해야 할 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이렇게 감액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19쪽입니다. 1건으로 치매안심센터신축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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