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이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한 31개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총 280건을 지적해 주시고 그 결과 집행부에 시정 30건, 주의 20건, 개선 64건, 권고 116건 등의 처리의견을 요구하였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 3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수년이 지나도록 진행 중이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병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선거구 김영자의원입니다.
먼저 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생활안정 도모 등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산심의 시에는 사업들 간에 유사성과 중복성은 없는지와 사업에 대한 선심성 여부와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 11월 17일에 김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76억 2,200만원이 증액된 7,526억 5,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38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39억 1,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건에 지역발전특별회계와 도비보조금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건에 8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은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7,030억 5,784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781억 7,38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8,402만 5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심사결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8,980만 5천원이 증가된 172억 5,971만 6천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예산안의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심사결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이 없어서 기정액 보다 4억 1,249만 8천원이 증가된 366억 5,969만 3천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 1,700만원이 증가된 6,187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10억 6,3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53억 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3억 9,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 및 토의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업 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동 지역발전계획수립 용역 등 55건, 36억 1,8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시립합창단 역량강화 연수 등 3건, 2억 4,6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5,795억 1,910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5,671억 1,985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 123억 9,925만 1천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심사결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6,357만 2천원이 증가된 158억 4,108만 4천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심사결과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 2,130만 7천원이 감소한 295억 5,968만 9천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12개 기금, 274억 2,668만 6천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안은 167건, 713억 4,0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건 8억 8,8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수정안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결산추경과 2018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세워진 예산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최대의 사업효과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 이어진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시는 지난 11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이건식 김제시장의 시장 직위 상실로 인한 김제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시정의 한축을 맡고 있는 김제시의회도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김제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김제시 시정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주요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며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제시의회와 1,400여명의 공직자들이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제시 시정이 빠른 시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김제시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김제시의회 전 의원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 해에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도록 합시다.
더불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복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