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회기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전문위원실 오지석입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오지석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의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업무보고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데 대부분 어떤 위원회의 신설이라든가 선출된 의원의 소개 위주로만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언론매체보다도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지평선소식지죠. 거기에 보면 맨 후면에 의회소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편집을 누가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편집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제출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 무엇이에요? 몇 가지나 줘요?

○의정담당 윤상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회기 중에 임시회 개폐일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예결특위 운영 관련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의회 운영에 관련된 것만 주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의정담당 윤상철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선관위에서 좀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의원 개개인의 실적 위주로 홍보하다 보면 선거법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위원 백창민
그걸 공문으로 받아보셨어요? 서면으로? 의견만 조율한 거죠?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게 시민들에게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예요. 의회에서 발생하는 소식지가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선관위에서 이런 건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라는 문서화된 의견을 받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선관위하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2주 만에 한 번씩 나오나요?

○의정담당 윤상철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위원 백창민
그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한 달 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면상에서도 일간지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의 스페이스는 굉장히 적다고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식지만이라도 의회의원들의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기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단, 의회하고 선관위하고 다이렉트로 하지 말고 집행부하고 같이해서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이 돼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꼭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이 관내 초등학교 4·5·6학년만 거의 하고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중학생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중고등학생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하면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의정담당 윤상철
저희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중학생까지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점차 확대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의 관내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고등학교까지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경험도 하면 학생들이 큰 포부를 가지고 진로를 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의정담당 윤상철
알겠습니다. 일단 중학생 먼저 한 번 해 보고 확대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어린이의회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인들로 해서 안 됩니까?
읍면동별로 지역단체들 있잖아요. 솔직히 의회에서 어떤 회의가 어떻게 어디서 진행되는지 궁금한 사람도 많아요. 주민들이 오시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안내도 같이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어린이들한테 올 수 있는 것은 그냥 체험 말 그대로 체험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 단체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부량면에, 아니면 만경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기에 오고 싶다고 하는 견학을 하고 싶다라는 신청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연중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손삼국
민간인은 의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기 기간에 초청을 해서 방청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위원 백창민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방청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상임위는 안 되잖아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손삼국
가능해요.

○의원 백창민
공간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손삼국
아니, 공간은 저희가 마련하고 의자를 놓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 백창민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직접 느껴보고,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견학할 수 있도록,

○위원 백창민
어떤 주민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무실 보고 서류가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고 고생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고생은 안 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놀고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사무국장 손삼국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예, 검토해 가지고 신청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청사 문제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청사의 보수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회계과나 예산계에다 제출해본 적 있어요?
(답변 교대)

○의정담당 윤상철
저희가 당초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의장님께서 청사 엘리베이터 관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청사관리계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청사가 너무 낡고 집기라든지 그런 것들의 부분을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대책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선거운동 기간에 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청사관리계장님! 만약에 보고가 되면 예산은 있어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계장 강재천
의회 보수예산이 2018년도 1억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 범위 내에서 만약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추가로 더 들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금 1억 8,000만원 정도 있다고요?

○청사관리계장 강재천
아니요. 1억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 예산계장님! 예산 만약에 예산이 더 소요가 되면 우리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가?
(답변 교대)

○예산계장 김정오
예비비에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서는 오히려 시민들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할 수 있는데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선거기간 동안에라든가 이런 때에 수선이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같이 세워서 제출을 해 주세요. 아까 엘리베이터까지 다 같이.

○위원 유진우
아니, 예산 성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은 예비비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 안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노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예산계장! 어떻게?

○예산계장 김정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아무튼 이런 분위기를 부시장님께 가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로 뺀다는 걸 상의 좀 할게요.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예비비로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청사관리로?

○예산담당 김정오
예비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그런 거에 사용해야 되는데 제 솔직한 심정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것의 대답을 확실히 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가버리면 안 되지.

○예산담당 김정오
제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긴급할 때 쓰는 거지 여기에다 쓴다고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고 가면 안 되고,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대답을 하고 가셔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청사관리계장님은 여기에 대한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히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다 보고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안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가셔야지 지금 예비비로 쓰겠다. 두루뭉실하게 가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역효과가 더 많을 것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또 지금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실 전반적으로 돌아다녀 봐요. 특히 청사관리계에서 돌아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요.
특히 나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니까 가서 보면 집기라든지 모든 것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기본적으로 말이지 사업계획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사관리계장님!
(답변 교대)

○청사관리계장 강재천
예.

○위원 유진우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셔 가지고 하고 예산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정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