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금부터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총 3개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내내 내실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평일 도서관 있잖아요. 시간을 연장했죠?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도 도서관을 다닐 때 보면 사실 평일보다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인들도 주말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하신다고 했는데 몇 시까지 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토요일도 똑같이 열람실은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일요일도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일요일도 22까지.

○위원 오상민
그러면 쉬는 날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쉬는 날은 연중 3일만 쉬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 국경일이나 그런 때는 18시까지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고생이 많네요. 전에 보면 주말에 늦게까지 하고 월요일에 쉬고 그러던데 쉬는 날도 없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1년에 3일밖에 안 쉬고 참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행사를 토요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에 진행된 행사에 몇 명이나 참석했으며, 어떤 문화체험이 있었는가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보통 연간 프로그램이 월중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매주 주말마다 하는 게 있고 평일에도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2017년 같은 경우는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때 특별히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요일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참여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도서관 이용자는 분관까지 합치면 40만 명이 넘게 추정되고 있거든요. 대출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이런 경우는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몇 천 명 정도가 계속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제가 느낀 건데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부모들은 차 속에 있든지 그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쪽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부모 교육, 간단한 거라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런 부분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부모교육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부모교육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책 읽기랄지 애들이 워낙 어리면 같이 동반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 인형극이랄지 이런 것도 하고, 책 읽기, 구연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같이 영화관람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위원 고미정
계속해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제도서관이 교육이 잘되는 도시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하죠?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8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직접 운영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인건비하고 합쳐서 보통 1개소당 2,900만원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인건비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비로 나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채용해서 운영비로 주나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 부분은 그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직원은 아니고 따로 채용해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채용했어요? 채용하는 과정이 우리 시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채용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채용하죠?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안녕하세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유진우
예, 말씀하세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대개 보면 저희가 단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있나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대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사서자격증이 있다거나 독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선발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죠?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발하나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주민자치 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직접 선발해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들은 없던가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지금까지 운행한 것을 보면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매년 순회 사서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미비한 점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채용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기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분들하고 정식적인 계약은 하지 않는 건가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계약도 파행해도 되고?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예.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거든요. 필요시에는 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위원 유진우
당연히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설열람담당 강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경도서관 땅 우리 시에 올라와서 부결시켰잖아요.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그 땅이 갑자기 교육청에서 땅값을 치르라고 했는지?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만경학원, 재단 측, 저희가 그 땅이 거기가 소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만경학원 측에서 교육청 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게 도출돼서 땅의 임차료를 받든지 매각을 시켜버리든지 그쪽에서 감사요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전에 우리 시 땅하고 만경고등학교 부지하고 맞바꿔서 측량할 때 했다고 그러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는지?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때 당시에 맞교환을 해서 예를 들면 100 대 100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가액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경에 땅이 남으니까 그러면 행정 측에서 바로 그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 버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남는 땅을 매입을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치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땅은 교육청에 주고 권리를 못 찾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래서 그 땅이 일종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맹지거든요.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왼쪽 주유소 옆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면 사실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거든요. 저희들은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경계선으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58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만경땅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거의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서 저희가 매입하려면 4,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다행히 그쪽 측에서 채권소멸 시효기간이 5년인데 다행히 당해 연도 것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간 120만원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편성을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일단 편성을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땅을 우리 시가 꼭 사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사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 시 땅하고 만경 학교부지하고 맞교환을 했다고 그때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예산을 여기에다가 줘야 하는 것인지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이행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88쪽에 자료구입 기증현황 이런 게 있는데요. 도서구입내역 분야별로 알 수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는 도서관 책 분류방법이 있습니다. 십진분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총류부터 시작해서 과학도서, 문학, 역사 굉장히 많거든요.
구입할 때는 시민들이 어떤 책을 사달라든가 요청을 합니다. 홈페이지나 직접 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달의 추천도서 형식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여러 군데의 단체에서 추천도서 목록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하거든요. 예산은 보통 1년에 본관과 분관 합쳐서 1억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6,500권 정도 구입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형철
매년이요?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예, 매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사성 있는 부분은 특별히,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그래서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 1년에 열다섯 번 정도 나눠서 구입하거든요. 한 번에 구입을 않는 이유가 시대를 최대한 반영해서 최신판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시기적으로 안배해 가지고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감사자료 636페이지 보면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비가 총 7억원 중에 2018년도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2018년도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오타 났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작년에 명시이월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6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아리랑문학마을 활성화 방안을 보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 일제강점기 역할체험, 의상체험이라든가, 곤장·주리틀기 등이 있고 전통문화체험을 보면 아궁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기타체험도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하얼빈역도 전시되어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목적을 보면 김제, 군산, 완주, 3개 시군을 연계한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역사관 정립 및 아리랑문학마을 활성화 도모의 필요성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문화향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경쟁력이 제고된 것이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6,000만원해 가지고 1층에 북카페도 설치를 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외져서 평균 2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리랑문학마을이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리랑문학마을 지난 1년간 관광객 수가 3만 8,20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이고 거기에는 매점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고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식당 하나가 있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운영 안 하고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운영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 내년 예산안 총 규모가 7,297억원 중에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97억원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8.93%인 거 아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행정의 단점이 있어요. 비즈니스인데요. 우리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하고 교수와 학자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에요.
김제시를 운영하는 행정도 시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항상 가졌으면 해요. 그렇지 않으면 김제시가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처럼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시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벽골제 농경문화전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위치가 어디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오다보면 바로 입구에 있는 데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거기 지하에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지하에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벽골제 농경문화전시관이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희들이 관광지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동선 용역과 5개년 용역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뭐냐면 농경사주제관도 마찬가지고 농경문화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위치적으로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해 보자.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이 당초에는 벽골제 광장에서 주차장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관람객들의 동선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가 이용이 편리했었는데 지금은 외져서 관람객들이 와서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려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진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선용역을 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소장님! 벽골제 짚풀공예 체험장이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노규석
짚풀공예 전시관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짚풀공예 전시관이 성산공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짚풀공예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 노규석
성산타워에 있는 짚풀공예 전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거기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소유의 짚풀공예를 김제시에서도 기증을 타진하면서 접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소장님이 오시기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는 그걸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위원 노규석
타 지자체에서는 짚풀공예를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해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는데 상당한 고액으로, 정읍시에서 접촉해서 자꾸 판매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짚풀공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농경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농경문화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벽골제는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듯이 20여 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해 왔으나 혹여 김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지평선 축제가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벽골제가 축제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선 7기 박준배 시장님이 말씀하신 투자승수효과와 어울리는 얘기일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비용이 들더라도 농경문화전시관이 지상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오히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지하실로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짚풀공예 전시관하고 같이 전시해서 벽골제가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적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차질이 생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번에 위원님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4월 26일에 유산등록 잠정목록에 부결돼서 용역비만 1억 6,000만원 정도 소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유산등록은 앞으로 김제시에서 놓지 못할 사업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 들고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병행해서 20년이든 30년이든 익산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등록 하는데 30년이 걸렸거든요.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저희도 벽골제는 놓지 못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3개 수문만 발굴됐어요. 그래서 내년 2019년에 3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여거와 유통거 GIS 탐사를 해서 발굴한 다음에 먼저 2개의 문을 찾자 하고 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유산 쪽으로 가자.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세계유산을 잡아놓고 2개의 수문부터 찾는 걸로 그렇게 업무적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 격에 맞는 수문 같은 것을 발굴한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5개 있는 수문 중 3개는 찾았는데 2개는,

○위원 김복남
3개는 찾았는데 2개는 못 찾고 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수여거와 유통거를 찾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전부 259억원입니다. 259억원 중에서 2020년까지 259억원인데 101억원 정도 소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주보상비라든지 저희들이 순수하게 벽골제 발굴하는 데만 40억원 정도 소요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화재는 몇 점이나 발굴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올해 중심거 옆에 토낭이라든지 중심거 발굴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발굴만 됐다고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등록도 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심의도 받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올해 발굴된 초낭은 1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농경문화 발굴하는 데 견본 떠서 그쪽으로 옮기고 발굴된 보호관은 원상복귀 하는 걸로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세계유산 등재도 쉽지 않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등재하는 데도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몇 번이 바뀌고 과장은 수십 명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나?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벽골제 세계유산에 이미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목적을 향해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분발해 줘야 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적당히 넘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39쪽에요. 벽골제 입장료 징수 및 인건비 지출내역이 나왔는데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시민들도 무슨 볼거리가 있어서 입장료를 받느냐? 인건비 대비 3분의 1 수입도 안 돼요. 밑지는 장사는 않는 것인데 수익을 내야겠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시설을 했으면 수익을 내야 하는데 실은 자본투입은 엄청 됐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김제사람이 아니고 과연 입장료를 내고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느냐? 이런 걸 신중히 타당성을 분석해서 입장료 받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야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 보시면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유료 입장객만 1만 3,500명 입장해서 2,600만원 정도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입장료 유료화를 시키면서 공무직 4명을 벽골제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4명이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타 읍면동이나 과에서 인사이동 해 가지고 벽골제로 재배치한 공무직 4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연 평균해 가지고 4명이서 1억 2,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대비 1억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입장료도 9월에 보니까 입장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런데 입장료 유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으로,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관람을 해 가지고 나왔을 때 벽골제가 내 가슴에 닿는 것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입장료 1,000원, 2,000원, 3,000원이지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큰돈이라면 큰돈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와 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무 시기상조로 입장료를 빨리 했다.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종합적인 검토과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윤숙 연구담당께서 하고 계신 부분 있죠? 잠깐 나오세요.
농경사 주제관에서 기획전시도 하고 계시잖아요?
(답변 교대)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입니다.

○위원 정형철
예, 농경문화박물관 거기에서 기획전시도 하셨죠?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언론에 기고도 하고 계시죠? 일제수탈 관계에 대해서.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그러니까 지평선의 고장 김제이야기라고 해서 새전북에 18번째 연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계속 연재할 계획이세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그 부분이 아리랑마을하고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지평선의 고장 김제이야기는 김제 역사문화 전반에 관한 기술이라서요. 실은 김제 벽골제부터 시작해서 김제 근대수탈사 지금의 근대적 자료들도 굉장히 축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김제를 전라북도 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그 꼭지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형철
자료를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예, 그렇죠.

○위원 정형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연구개발담당 정윤숙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김제 신사에 관해서 기사를 싣는다든가 김제궤도에 관해서 실린다든가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이미 축적한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책 중에 우츠키 하츠사브로의 김제발전사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군산동국사 종걸스님과 자료협정을 맺어서 연계받은 근대사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향후에 박물관은 어떻게 풀 요량이냐면 김제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해서 온라인 박물관을 구축해서요. 김제분이든 김제 외 분이든 김제와 관련된 역사문화 코드를 누구라도 인터넷 안에서 키워드로 집어넣게 되면 박물관, 온라인과 만나게 되어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아리랑문학마을 있잖아요. 월 방문객이 200명이라고 했는가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하루 평균적으로 그렇게 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한 달이면 6,000명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거기는 벽골제 같이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일일 체크가 되는데 문학마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와서 해 버리니까 제가 가끔씩 문학마을 갔을 때는 요즘은 겨울철이나 추워져서 애들이 안 오는데 가을철 같은 경우는 버스로 서너 대씩 한꺼번에 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보니까 4,900명 이렇게 오고만요. 그러면 많이 오는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많이 옵니다.

○위원 오상민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어차피 내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문학마을 가보면 초가집 있잖아요. 11동하고 이민자 가옥하고 13동이 전부 황토벽이 무너져서 보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전부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옛날 조선시대 때나 60년대 아버님의 세대들이 부엌을 활용한 정지 있잖아요. 갈수록 현대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체험들을 향수로 느낄 수 있게끔 두 동이나 세 동 정도 시범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구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와 가지고 잘 수 있게끔 황토집이니까.

○위원 오상민
화장실도 고장 나서 문 닫아놓고 안 쓰고 그런 적도 있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비를 1억원을 올렸어요. 당초에 2억원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1억원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까지 전부 보수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설계용역을 해 봐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가집 두 동 정도로 숙박체험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바꿔서 용역을 추진해서 도대체 얼마가 소요되느냐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외벽이나 내벽은 화장실까지 보수하고 상시개방 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두 동 정도 시범적으로 숙박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거 보면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교훈적 가치도 있지만 주리틀기라든가 곤장맞기 재밌게 놀이문화로도 하면서 교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창의적으로 잘해 보시고 애로사항도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오상민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보충질의하고 세 가지만 할게요.
한옥마을이 붕괴돼서 관리 소홀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허물어졌는지.

○위원 유진우
그전부터 말이지 한옥마을에 대한 이용 활용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문 잠가놓고 있으니까 집이라는 것은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부서지는 거예요. 분양을 진작에 하든 관광체험장으로 활용하든 말이지 그렇게 해도 문 닫아놓고 있었잖아요. 그래 놓고 부서졌으니까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2동을 활용한다고 했죠? 2동 할 게 아니라 8개 동을 다 수리보강 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 내야 돼요. 저렴하게 하든 무료로 하든 그래놓고 기본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만이라도 창출을 해서 시에서 예산 지급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을 만들어라. 그 주문을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나 말고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와서 부서졌다고 말이지 고쳐달라고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관리했겠어요? 돈 퍼부어서 김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옥마을이 체험숙박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역하신다면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용역해 가지고 사업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해서 그거를 앞으로는 벽골제로 진짜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앉아서 탁상공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 증축공사 설계 들어갔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보류시켜놨습니다.

○위원 유진우
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가서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도 의견제시를 하는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한 사람에 의한 창작스튜디오를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면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방침을 안 받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김제의 예술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예술단체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스튜디오를 4개나 3개 정도 해 놓고 당신들이 전 같이,

○위원 유진우
소장님! 내가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건물 건평 면적이 몇 평이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처음에는 150평방미터에다가 변경시켜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몇 평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50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변경계획을 해서 165평방미터를 15평씩 해 가지고 3개 정도 하려고 변경계획을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나누어서 했을 때 실용도는 어느 정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렇게 실용도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위원 유진우
15평씩 3개 남겨주는 거야. 소장님의 판단 하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보강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만약에 15평 정도 3개 정도 한다고 하면 창작스튜디오 예산은 반납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소 20평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김제시에서 무명작가들이 많습니다.
예술단체도 마찬가지고 창작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그 사람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2층으로 전시실까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좋아요. 전시하고 참 좋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누가 거기 가서 전시합니까? 우리 김제시에 무명이든 유명이든 예술인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즉, 말 그대로 앞에다가 창작을 넣거든요.
정말로 재미나게 만들어서 그 만든 물건을 생활 속에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민들이 보고 느끼려는 거거든.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예술인이 자기가 만든 예술작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전시할 수 있을까? 15평, 20펑 되는 공간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창작활동을 해서 전시한다고 해도 시민이 아무나 와서 작품이 유명하지는 않아도 지인들은 많은 초청해서 전시할 수 있는 조그맣게 운영을 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이 얼마만큼 예민한가에 대해서 소장님은 판단하셨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판단을 하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맨 처음부터 창작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사업이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입장료 3,000원의 문제 아까 소장님 견해를 충분히 들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3,000원의 값어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 봤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해요? 쌍룡을 금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를 들어서 3,000원 정도로 5인 이상 입장료가 들어오면 벽골제 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1,000원짜리 할인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효과는 미비하고 어디 관광지나 마찬가지지만 입장료를 받았다가 다시 무료로 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대용을 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주 남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거기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주 철저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죠? 평일에만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평선 벽골제는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벽골제라고 하나를 승화시켜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역사적인 문화가치를 만들어놓고 있다고 하는 인프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벽골제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축제거든요.
그렇다면 입장료가 3,000원이든 3만원이든 1만원이든 그 가치를 입장하시는 분들은 아깝지 않는 생각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상시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연극인들이 와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죠. 이분들이 금, 토, 일 3일을 주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문화적인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는가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집만 지어놓고 우리 집 구경하세요. 하고 3,000원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다 쓰려고 지어놓은 거거든. 그런데 그거 본다고 돈 3,000원씩 받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인, 예술적인,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올리더라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서서히 그 기반을 구축해 가면 3년 후, 5년 후에는 이것이 아주 우리 김제를 알리는 한 모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소장님 실력 많으시니까 오셔서 그런 거 만들어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너무나 과분한 책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으로 임명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9월 18일 자 왔으니까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파악은 다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직,

○위원 이병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하신 것 같은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아는데 자세한 건 더 깊이 들어가봐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쌍룡 조형물 관련해서 그동안에 쌍용 조형물에 들어간 유지보수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4억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2014년도에 5,000만원, 2015년도 5,000만원, 2016년도 5,000만원, 2017년도 3,000만원 그렇게 계속 들어갔죠?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재질로 해서 쌍룡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 이영석 소장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용역비 3,000만원을 세워줬어요. 용역을 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을 어떻게 했어요? 공개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공개입찰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개입찰 했을 때 처음에 공개입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찰돼서 다시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유찰돼서 재입찰한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산학협력단 쪽에 했으면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던데? 보고서 다 받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 결과를 저번에 보고했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용역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국비를 확보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신 용역을 해 보니까 조형물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포기는 아니고 우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쌍룡 2개 설치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들어갔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수비만 2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설치비보다 보수비가 더 들어갔어요.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쌍룡이 벽골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보수만 하고 갈 거냐? 길이 남을 조형물로 만들 거냐?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용역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포기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도 용역한 취지가 있어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전문가에게 또 자문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학술용역에 1억 2,000만원 세워서 얼마 들어갔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하반기에 4,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학술용역 한다고 5,000만원 세웠죠? 학술용역 했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유산 등재한다고 얼마나 시급하다고 졸속으로 해 가지고 등재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의 학술용역을 두 번 한다고 예산 세워놓고도 그 전에 학술용역을 다해서 거기가 제방이냐 방조제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시에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여태껏 그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유산을 등록하는 것은 우선 점진적으로 보류를 시켜놓고 내년도에 발굴조사 하는 것은 2개의 수문을 찾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신청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조사랄지 용역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도 힘든데 그런 것조차도 예산을 세워놓고도 용역도 않고 이런 것도 않고 무슨 등재를 먼저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분란이 나게 하고 결국은 예산 낭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니까 질책을 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얘기가 나왔는데 다 업무파악 한 것 같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도 창작스튜디오라면 김제에서 예술적인 능력이나 가치를 인정받는 분들의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아무나 그런 자질도 없는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이병철
보니까 아무나 만들어주겠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전시하는 전시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정말 좋은 생각하셨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타 지자체에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요. 특히 강릉시 같은 데를 가봐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대로 개인이 아닌 정말 거기에 영향력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국비도 확보해서 주변지역 자연과학 분석한다고 3억 3,000만원을 했는데 그것도 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제대로 발굴된 것도 없고 직면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벽골제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농경문화의 유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충분히 제대로만 해 놓으면 돈 받을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일반 저기들은 그걸 돈 받냐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포교마을 이주하는 곳 있잖아요. 용도를 뭐로 쓰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환경과에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생태농경원으로 한 걸로, 구체적인 안은 안 봤는데 생태농경원 등 여러 가지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태농경원?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신털미산 있죠? 그 앞에 뭐 있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되배미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되배미논 있었죠? 그런 곳도 다 없애버리고 벽골제로서의 큰 구실을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다가 생태농경원을 만든다고 그런 것을 발굴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쪽은 건설과에서 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도 문화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슨 환경과에서 생태농경원을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우리 행정이 그래요. 벽골제가 일시적인 5일간의 축제장으로밖에 홍보가 안 됐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입장료를 받는다고 다른 지역은 입장료를 없애는 추세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장료를 받는 만큼 찾아오는 벽골제로 만드는 게 최고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생태농경원을 만든다고 하면 안 되죠. 벽골제와 연대해서, 벽골제가 왜 생겼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벽골제가 돈 먹는 하마로 변해 버렸어요. 많은 예산 들여서 20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관광지가 아닌 일시적으로 행사를 치루기 위한 그런 벽골제로 변하고 무조건 주변마을에 땅만 사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임시주차장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체험장도 만들고, 고구마심기하고 무슨 체험장한다고 땅을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땅 가지고 제대로 된 체험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셔야지 문학마을도 한옥 다 부서지고 보수하라고 우리가 예산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관리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번 땅만 사고 있는 것도 제대로 개발도 안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진짜로 찾아오는 김제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벽골제 주차장 있지요. 청룡, 그쪽에 올해 행사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발이 빠져서 차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면이 거의 수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구배가 있어야 자연배수가 되는데 중간에 배수구를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백룡주차장하고 청룡주차장 비와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요. 지평선주차장이 물이 새서 이번에 공사를 완료했거든요.

○위원 정형철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배수구를 낼 부분은 내줘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지 못하겠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보니까 오셔서 전반적으로 사업소 현장을 많이 돌아보신 것 같은데 문학마을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 아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억원 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올해 추경 때 6,000만원 섰고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이 섰는데 설계 용역부터 먼저 해 봐서 얼마정도 소요 될 것인지,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못하고 한 3동 정도나 숙박체험 하는 것으로 용역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판단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주말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가끔 갔는데 주말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3동 정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보수는 11동 이민자가옥까지 다 해야 됩니다. 상시 개방을 하려면요. 3동은 숙박하는 것을 해 보려고,

○위원 김주택
화장실을 물로 청소하는데 창호지로 된 화장실은 처음 봤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흙이 떨어져 있던데 왜 떨어져 있는지 아시지요. 이번에 보수할 때 유능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벽골제창작스튜디오 하는데 있지요. 아리랑 뭐라고 하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리랑문학관이요.

○위원 김주택
거기에 개인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분계시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는데 상주하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시 땅에 다른 곳에도 상주하는 분들이 계시는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거기를 갔는데 우리시 땅에 그것도 제가 문화재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 많이 해 주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원래 무형문화재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는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토광선생님 창작 활동하는데 연 5〜600만원 정도 7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분이 거기 온지 몇 년이나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정확히는 모르는데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창작스튜디오를 다 부셨는데 왜 그분만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가 와서 보니까 정식으로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선정돼서 작년부터 해서 3년간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위원 김주택
계속 계약을 변경해서 하는 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계약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신규로 해서 선정 심의회에서, 어차피 거기에 창작스튜디오도 없지만 도자기 굽는 것 전시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을 공고해서 심의해서 다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가마 불 때는 것 보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 불 때는 것은 안 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앞에 폐자재 되어 있는 것 보셨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그 옆에 닭장 지어진 것 확인하셨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닭장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봉황인가 무엇인가라고 해서 해놨던데 우리시 땅에, 그 가마가 문화재하고 연관된 아주 중요한 가마지요. 그 앞에 폐자재 쌓아놓고 바로 옆에 닭장 짓고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관리 감독 같은 것 않습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창작스튜디오는 없지만 아리랑문학관에 오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외관상 안 좋은 것은 지적해서 치우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미관상보다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15년 정도 우리시에 기여도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가족들 주소를 이쪽으로 같이 옮겨놓고 그런 것 확인해 보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분 혼자만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김제시를 사랑하고 김제시에서 그분에 대해서 문화재로써 예우를 한다고 하면 진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 시에서 많은 협조를 했으면, 지금 벽골제 체험마을도 만들고 있잖아요. 시민이 돼서 벽골제에 가마도 만들고 그 주변 분들과 함께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문화재의 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에 특혜성 비슷하게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의원 얘기대로 진정 김제시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주말마다 도자기 체험하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평균적으로 10명에서 20명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당초에 상설스튜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올해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굽는 행사 같은 것 도자기 굽는 것 그리고 만드는 것을 주말에 체험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많이 와서요. 체험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어떻게 활동 하는지 봤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분이 계속 10몇 년간을 거주 해 왔고 주소도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한 분만 김제로 주소가 되어 있고, 김제에서 15년간 지원도 해 줬고 창작활동을 지원 해줬으면 가족들이 와서 김제에서 뼈를 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진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지만 잘못됐는지 안됐는지 판단 해 보려고 관련 서류를 봤어요. 다른 두 분은 창작스튜디오를 철거하면서 위탁이 취소가 됐는데 그분만 해서 선정심의회를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마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작스튜디오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해를 안 사게끔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원래는 창작스튜디오 처음 시발점이 도자기체험마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이 곱지 않으니까 자꾸 지적을 했는데 체험장이 3개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우리시 땅에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년 정도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협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도자기에 대한 문화재가 또 있어요. 도자기 굽는 데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공정성에 대해서 시에 시비를 걸게 되면 문제의 소지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리랑문학마을 초가집이 몇 동입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11동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숙박시설을 해 본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요.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위원 김복남
예산도 요구 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아니요.

○위원 김복남
거기가 1동이 몇 평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1동이 한 15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방이 몇 개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방 하나입니다.

○위원 김복남
부엌이 몇 개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부엌 하나입니다.

○위원 김복남
화장실도 없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화장실은 별도로 중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속에 화장실이 있고 목욕탕도 다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목욕탕이요?

○위원 김복남
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초가집 안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리모델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가 거기에서 불 때서, 화장실도 없고 목욕실도 없는데 와서 체험하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체험은 모르겠네요. 점심 한 끼나 체험하러 불 때서 밥이라도 먹고 그런 것은 몰라도 숙박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11동이 있는데 초가집이 내가 볼 때 8평, 9평, 10평 미만이에요. 7〜8평뿐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누가 와서 잠자고, 목욕시설 도 없고 화장실도 먼데 그것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김제행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처음에 초가집을 만들어서 한 20평 요즘 펜션같이 1층으로 칸칸이 해서 10평이면 10평, 15평이면 15평해서 응접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목욕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 놨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7〜8평인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숙박시설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초가집 같이 만들어서 펜션 같이 아궁이 불 때는 것으로 해서 한 가족 오면 10평이면 되겠지요. 이틀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초가집 가지고 고쳐서는 안 된다 숙박도 가능성이 없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위원 김복남
검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숙박 보고가 되는데 무슨 검토를 또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검토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자꾸 숙박시설 얘기가 왜 나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11동을 않고 시범적으로 1〜2동 정도 하려고 생각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 드린 거예요.

○위원 김복남
1〜2동도 안 된다니까요. 1∼2동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제 행정이 그래서 처음에 하던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과장하고 지금 과장하고 다 머리가 다르고 그러니까 앞을 10년을 못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윤상철 의정담당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9일 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집행부의 1년 동안의 주요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짧은 준비기간과 방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새로운 발전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제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의상 직제 순으로 각 부서별로 감사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곧 시민들의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 7대 분야 84개 사업, 104개 세부사업으로 정해져 추진 중인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ㆍ도비 확보 등 재원조달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편성 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중한 재정을 사장하는 결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시 사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민들의 반발과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크므로 앞으로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당초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축제는 많은 예산이 수년간 투입된 축제인 만큼 이제는 소비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축제가 끝난 후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 사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신털미산 등 김제시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생성된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그것을 인공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진행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특정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초 인사정의 7.0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모든 공무원이 승진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보다 나은 조직의 안정적 분위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민선7기 들어 교육이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므로 교육을 직접 받는 직원들의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기동대는 운영취지가 좋은 사업임에도 당초 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약조건도 많으므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장애인주차 공간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신고 앱이 활성화 되어 있으므로 계도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하여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여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참여자의 비율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시고 면지역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일할 수 있도록 인원배정을 고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재양성과 소관사항입니다.
서울 장학숙 사업이 당초 39억원에서 65억원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는데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운영비 역시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소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소통과 직원은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인과 접하는 경우가 많아 언쟁을 하고 난 후에 공무원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잠시라도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필요하므로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행위가 있을 때 중개업 등록을 못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하여는 2차, 3차 후속조치와 함께 차량 귀속까지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고 영치번호판 미 수령자의 방치차량에 대한 행정대처는 물론 경제교통과 특사경과 동행하여 강력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신관청사 내진 보강사업비 7억원 중에 약 50%의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읍면동 청사 내진용역에 변경 집행하였는데 최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변경사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단계부터 비용추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동진강휴게소는 장기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에서만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말고 만경강 문화관 건립의 경우처럼 국가하천 관리부서인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선7기 공약에 청소년관련 공약이 없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매우 부족한 현실인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접근성이 용이한 시내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읍면동 야외운동기구는 충분히 설치되었고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향후에는 보수 및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마을의 생활안전용 CCTV에 대한 사후관리가 업체별로 다르고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해서 관리 감독하시기 바라며 KT통신시설 화재로 통신망에 대한 보안과 화재예방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김제시에 대한 전반적인 통신망 점검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김제스파랜드 개발이 2015년 김제개발공사와의 MOU 체결 이후 전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므로 담당부서로서 조속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광활면 풍력발전소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대규모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은 국책사업이지만 여러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니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시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토론회 및 설명회 등에서 참석자들의 설명시간을 길게 책정하고 시민들의 질문시간은 너무 부족하게 계획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지원 등 시내버스 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도 잦은 파업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택시미터기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를 배제하고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계약사업의 경우 모든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형평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당초 목적인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은 저조하고 우량기업이 없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큰 변화가 없으므로 향후 미분양분 부터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도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향후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종합적인 의견 교환 및 대안을 찾는 등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강제적 빈집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철거하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본인 동의나 사전적 절차 없이도 빈집정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빈집정비에 너무 법과 규정만 따지지 말고 선제적 행정을 과감히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매년 한해로 인하여 농가 피해가 극심하니 농한기에 관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읍면동 접경지역 포장시 누락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방위 장비는 시민들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내구연한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우리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신 탐사기술을 이용해 누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봉황농공단지 내 재활용선별장이 막대한 쓰레기가 적체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하니 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등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표지판 정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모악산 주변의 개발을 위한 도립공원지역 해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시 노선별로 특색이 있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식재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음식점을 발굴 대표음식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내권에도 향토음식점을 많이 발굴하여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여름철 일반음식점 위생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백세체조는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은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과 인원수가 적은 마을에도 복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부서 간 협력으로 중복 없이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처음 공모시와는 달리 지방비 비율이 늘어나 김제시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식품과 소관사항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영농법인 중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법인 등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회수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시고 지평선한우쌀 추진을 위해서는 한우퇴비의 함량분석 등 철저한 준비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지평선쌀 판매실적 향상 및 품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한우특구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농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으니 다양한 혜택으로 축산관련 귀농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최근 반려동물 들이 증가하면서 유기 동물 및 사체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등 각종 농업인 지원 사업이 대농이나 특정 법인에 치중되어 지원되지는 않는지 항상 살펴 주시고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공간 마련에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입니다.
참다래 지원사업의 경우처럼 각종 시범사업이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농업용 드론의 농업현장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지원 확대 및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많은데 동시에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작은도서관의 인력 채용 등 전반적인 지도감독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시기 바라며 벽골제 입장료 징수와 관련 비판 여론이 많으므로 폐지여부 검토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리랑문학마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대책마련으로 관광객 유입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감사현장에서 실과소별로 중점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서식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각종 통계 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매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료 제출 전 실과소장님 주재 하에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과 부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