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산추경안에 이어 오늘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4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297억 4,9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1,04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1억 1,900만원 증가한 6,682억 3,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 800만원 증가한 477억 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14억 200만원이 증가한 138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예산액 대비 25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11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245억 4,800만원이 증액된 3,383억 4,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 200만원이 증액된 2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2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의 조성 규모와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8,300만원, 예치금회수 43억 7,200만원, 이자수입 1억 3,100만원, 기타수입 8억 3,200만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8억 4,100만원, 융자성사업 9,000만원, 예치금 44억 5,2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70건, 기타특별회계 1건으로 총171건의 사업으로 이월액은 753억 5,200만원이며 이중 행정지원위원회 소관은 9개부서 39개 사업으로 152억 3,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6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여나 하나 《표1-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 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표1-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됩니다.
21페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관련사업 예산 동시 편성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용역을 시행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표2》의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 용역과 사업예산이 동시에 편성되면서 용역을 시행하지도 않고 용역결과를 미리 예측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은 법령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은 반드시 사전에 이행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에는 법적 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에 시비 26억원이 예산편성과 같이 안건으로 올라와 지난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이 부결, 1건은 보류되면서 시비 26억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9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억원,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갑자기 긴급수요가 발생 할 때도 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랄지 국가사업 대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긴급수요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6건에 1억 1,6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데 통상 1억원 정도를 편성하면 그 수요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174페이지요. 지역인구정책업무 추진을 기획실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금년 안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캠페인 같은 것 개선교육, 한자녀 더 갖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고 도에서 같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요.

○위원 오상민
이 역할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도 저희 지역에 인구유입이랄지 저출산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가 도내 평균 마이너스 2.4%보다 높은 39세 이하 청년인구감소가 마이너스 4.5%로 평균보다 두배 이상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청년 부분은 저희 예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랄지 인재양성과랄지 각종 교육, 경제, 출산 여러 분야에서 주거복지 예산들이 인구유입, 출산 이런 곳 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 투자유치과 때요. 고미정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냥 기업만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김제시가 존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김제 시민을 위한 그리고 김제시 청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집은 전주나 익산, 군산 쪽에 있고 직장은 김제에 있고 아무 의미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단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소이전 운동 같은 것 특히 기업체 임직원들 주소이전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청년주택수당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청춘 만남을 위한 주선 같은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청년주택수당 같은 것은 사회보장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절차 밟아서 내년 추경 정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결혼 쪽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75쪽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예산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학교라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교육도 하고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예산학교라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하는 것이 시에서 굉장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 드린 그런 취지인데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을 갔었는데요. 성덕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면은 위에서 각종행사나 생활개선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금구하고 금산은 1톤 트럭이 있는데 만경은 1톤 트럭이 없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거기에서 수요가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면민의 날 행사할 때 전년도에는 얼마씩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300만원 정도를 지원 해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올해는 오른 거예요? 1,000만원씩 다 올라갔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장님께서 읍면동의 날을 지역특산물 축제까지 겸해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사하는데 각 지역의 특산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행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보자고 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지역에 면민의 날, 동민의 날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격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제시민의 날을 한번 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면민의 날 행사가 너무나, 특산물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개발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동안에 면민의 날 같은 것이 소모성 행사로만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꿔보자 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시골 지역에 사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다보니까 특산품은 행사를 치루는데 모양을 하나 세우기 위한 그런 것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각 지역에서 향우회에서 오신다고 해도 매번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 지역에 특산품은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안 해도 판매가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진봉 청보리축제 같은 경우에 가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판매도 상당히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금 말씀하신 향우회원들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각 지역에 읍민의 날이든 면민의 날이든 동민의 날이든 그 지역에 홍보비용도 더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이렇게 해 보고 기간이 길게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단일로 하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지평선축제가 꼭 필요 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면민의 날이 자체 행사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특산품을 진열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동안에는 소모성으로 끝나서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행사위주로 해서 읍면동의 날을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특산품을 홍보도하고 판매도 하는,

○위원 오상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체육회하고 합쳐졌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시에서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닌데 금산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특산물을 팔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면장이랄지 운영위원장이랄지 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얼마든지 큰 문제없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을 보니까 작년에는 읍면동 전부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3,000만원으로 다 올린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을 돌아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대체적으로 그것이더라고요.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돈은 읍면동으로 상당히 많이 올려줬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리기금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KBS 국악한마당은 해 마다 5,000만원씩 지원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축제전야제 사업으로 무대를 설치해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KBS 9시뉴스에 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전국으로 나가거든요.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축제하고 김제 문화재 관련해서 방송을 내보내 주는데 그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모악산 상생평화 창작뮤지컬 공연 있잖아요. 노인양반들이 창작뮤지컬 좋아하겠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금산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종교 집단지잖아요. 불교는 성우스님하고 주지스님하고 얘기가 돼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고 기독교는 최정호 목사님이 회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금산교회로 한정을 했어요. 왜 여기까지 하려고 하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 가는 시민의 화합의 길 아니냐 그리고 상생문화축제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도 전체 연합회를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해 주고, 이번 주에 금산교회에서 목사님이 퇴임을 하시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같이 해서 하겠다고 장로님하고 얘기는 됐고,

○위원 오상민
어떤 장로님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최전선 장로님이요.

○위원 오상민
저한테는 저번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주로 김영달 안수집사님인가 그분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한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 오상민
어제도 뵙는데 물어볼걸 그랬네요. 제가 용산교회 장로님이나 여러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이 선행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부분이고요. 천주교는 수류성당은 내년에 교구장님이 오신답니다. 방문의 해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 주변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봤거든요. 공원녹지과나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신부님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원불교는 김제교당의 그분이 총괄로 김제 원불교 전체를 관할하더라고요. 증산교는 오늘인가 대표님이 민원 때문에 오세요. 오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오상민
제 질문에 엉뚱한 부분을 답하셨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모악산축제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국악이나 농악 쪽에 익숙하지 창작뮤지컬은 젊은 사람들,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이 드신 사람들 취향에 맞게 선정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농악은 들어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어머니 가요제를 넣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뮤지컬창작이라는 것은 문화평화상생을 담았던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종교의 집산지이고 문화재급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188페이지요. 행사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운영상 증액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바꾼 거예요.

○위원 오상민
신춘, 송년음악회 기획공연,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빼서 드릴게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방송사 시정홍보 1,500만원씩 4개소 1회해서 지급했는데 방송사가 어디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KBS 1,500만원, MBC, JTV, CJ전북방송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리고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악한마당 5,000만원을 2018년도에 지급했고 2017년에도 지급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2016년도도 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계속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KBS는 방송 끝나면 “국영방송이라 시청료로 부담합니다.” 하잖아요. 다른 데도 알아보세요. 이것은 주는 것이 없어요. 저번에 실장님께서 중간 중간에 KBS에서 방송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방송사 시정홍보에서도 저희가 내세우는 것은 지평선 자막만 나오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무슨 5,000만원을 줘가면서 KBS 국영방송 우리 시청료 다 내서 하는 것인데 알아보세요. 다른 데는 안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공영방송이라도 하면 똑같이 다른 시군도 다 줘요. 특히 열린음악회도, 다른 시군은 보통 10억원씩 주고 송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KBS 2TV 스팟 방송에도 주던데 이런 것도 알아보셔서 해야지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따져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리고 시립합창단 단원단복 제작이 9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해서 단복을 했더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신규자인데 매년 그만두는 사람이 3〜4명씩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단복을 새로 해 주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니요. 작년에도 보니까 전부해서 30명 정도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올해 또 900만원을 하면 매 해마다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작년에는 셔츠를 해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는 신규자 5명을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 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니에요. 20명 넘어요. 해 마다 이렇게 단복을 제작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내역 빼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모악산 상생축제가 교단 간에도 화합이 안 되는데 종교 대화합을 한다고 예산안 보고를 하는데 하지 마세요. 지역 간의 갈등이고 종교 간의 갈등만 일어나지 어떻게 종교 대표자들도 화합을 못하는 것을 양실장님이 화합한다는 축제를 해요. 업자 지정되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업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은 없었던 것이고 아무리 속여먹어도 이렇게 속여먹는 예산편성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단 간에 통합도 안 되는데 종교 간에 통합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요.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마음쉼터 한다고 해서 종교 간에 갈등 일어나서 못한 것 알아요? 부여 계룡사에서 무당축제 한다고 해서 못하고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는 일을 만들어서 특별한 기획사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모악산축제하면 모악산축제를 하나로 묶어야지 몇 개로 나눠서 3억 3,8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다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모악산축제 하나면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창작스튜디오 몇 개를 나눴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나눈 것은 없고요.

○위원 박두기
모악산 숲이야기, 모악산 상생평화 창작뮤지컬 이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의원들이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여기저기 짱박아서 예산을 편성해요. 이런 축제가 어디에 있어요. 모악산축제면 한 곳에서 다 해야지 예산을 분리 시켜놔서 이렇게 예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 분리한 것은 없습니다. 모악산축제 예산하고 뮤지컬만 갈라진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다 있어요. 왜 없어요. 모악산 숲이야기는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산 대산대제 때 하는 거예요. 올해는 안 줬는데 도비를 매년 2,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시비를,

○위원 박두기
그리고 용어도 잘 쓰세요. 상생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증산교에서 나오는 용어를 써놓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자체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자체가 상생이라는 평화가 그것인데 STB에 나오는 것이 상생방송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방송은 잘 안 보기 때문에요. 원행스님은 직접 못 뵙지만 총무원도 방문을 했고 두 분에 대해서,

○위원 박두기
모악산에서 종교축제 한다고 하면 그쪽은 좋아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위원 박두기
상생이라는 주제를 특정종교 용어를 써서 뮤지컬 한다는 자체도 문제고 축제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축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악산축제면 모악산축제지 무슨 모악산 상생축제에요. 종교 간에 갈등을 실장님이 극복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대표자를 만나서,

○위원 박두기
그 대표자가 그 대표자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분이 리드를 해야 하니까요.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에는 최정호 목사님이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연합회장이 교단대표 가니,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그분을 상대해야 하잖아요.

○위원 박두기
축제를 종교 용어부터 바꿔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용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하고 하나로 화합을 시키고 종교 간에,

○위원 박두기
화합이 안 되는데 시장이 무슨 화합을 시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행정력이라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것을 해 보려고 하는,

○위원 박두기
이런 축제한다고 화합이 됩니까? 도에서도 그전에 4대 종교 합심해서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특정한 누구를 주기 위한 공연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4대 종교 축제를 하잖아요.

○위원 박두기
지평선축제도 그래요. 몇 가지로 분리해 놨는데 하나로 묶어주세요. 지평선축제 해서 하나로 통합예산을 세워야지 여기 보면 지평선 시화전, 지평선 실버노래자랑, 지평선 전국농악 경연대회 지평선축제 때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평선축제 하나로 묶어줘야지 다 분리해서 넣어 놓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을 부기 별로 해 줘야 돼요. 통합으로 해 버리면……, 담당부서에서,

○위원 박두기
지평선축제 예산을 하나로 묶어놓고 세분을 시켜야지 여기 저기 넣어놓고 하면 안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부분 상생축제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말썽의 소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원래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시장님 보필할 때도 그것이 좋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는 갈등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못해 봤어요. 조건이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원행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에 있고,

○위원 박두기
조계종 총무원장이 우리한테 축제비를 보내줍니까? 원행스님이 총무원장 되면 뭐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년에 천주교 교구장님이 수류성당을 방문해요.

○위원 박두기
그것하고 축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런 부분은 여기에 귀한 분들이 오신다는 것은 김제가 그만큼,

○위원 박두기
축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세우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회도 보면 예술회관 개관기념 신춘, 송년음악회 9,000만원, 예술회관 기획공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똑같은 금액이라니까요. 목만 변경된 거예요. 회계파트하고 예산부서에서 이 성격이 아니라고 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부분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예 제목부터 바꿔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목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종교통합이라는 말도 빼버리고 무슨 종교통합이 되겠습니까? 교단 간에도 늘 갈등하고 싸우는데 종교가 어떻게 통합이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평선축제 용역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축제는 하나 올라와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용역은 4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이 1억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관광개발계획 용역.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관광계 소관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벽골제 관광지 추가지정 및 타당성 분석 용역, 김제 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용역, 지평선축제 관광으로 용역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용역들도 한꺼번에 안돼요? 할 때 해야지 목만 다르게 해서 계속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설명 해 드릴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용역은 어디를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김제시 전반에 걸쳐서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산 하면 죽산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을 만드는 거예요. 역사성이 보존되고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었다 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하면 그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현재 김제시 투어패스 할 때 용역 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투어패스는 용역 안 해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관광지 개발 할 때 투어패스 할 때 그런 것도 목을 넣어서 같이 들어가게 했어야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내용은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전반에 담을 수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지평선축제장에 벽골제 관광지 추가지정 및 타당성 분석 용역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제행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기재부 소관이고 5,000만원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벽골제 관광사업이잖아요. 그런데 5개년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5개년을 다시 실시해요. 5개년에 대한 벽골제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그 내용이에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문화홍보축제실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타진을 해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리고 구) 예술회관이요. 철거한다면서 무슨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요. D등급 나왔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자체적인 판단이 D등급이지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안 받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 받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자체로 했을 때 D등급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철거하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2〜3억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체 했을 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하면 그보다 덜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똑같아요. 정부기관에 인증을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철거대상이다. D등급으로서 건물의 사용가치가 없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받았을 때 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민간보조금도 신규로 올라온 것이 엄청 많아요. 성능평가에서 D등급 받았는데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막 올렸어요? 65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체사업은 87개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영회가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금산사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단법인 한여름밤에 국악연구 공연 이런 참……,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예술회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했다고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리가 평가했을 때 D등급 정도 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받은 것들은 D등급 나오겠다, C등급 나오겠다 해서 내진평가 용역 실시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자체 진단을 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몇%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낭비잖아요. 예술회관도 유지비가 2〜3,0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 샌다고 해서 보완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에요. 일시적인 땜빵만 돼요.

○위원 김주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시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검증된 기관에서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D등급 나올 것이다. C등급 나올 것이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자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관에 요구하면 돈을 줘야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계획이 있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정도면 사람이 상주 할 수가 없어요. 철거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2억원 정도 철거비용이 드는데 6,000만원 또 들여서 내진성능평가 용역 다시 한다는 것은 성능평가 받으면 D등급이기 때문에 보강해야 돼요. 철거 정도 될 건물이면 반드시 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진성능평가 용역대로 해야 돼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196페이지 벽골제 상하수도 설치비 있지요. 본의원이 행사 때마다 가면 상수도, 하수도가 다 되어 있는데 해마다 설치비가 1,500만원씩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장터하고 음식부스에요.

○위원 김주택
음식부스에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되어 있는데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위원 김주택
어떤 것을 연결 시켜줘야 돼요? 수도꼭지만 돌리면 바로 물이 나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농산물장터하고 밑에 보면 음식부스 있잖아요. 다 해 줘야 돼요.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비에요.

○위원 김주택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지평선축제 20년 기록화 사업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9년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홍보마케팅해서 5,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을 기록관리 한다고 5천 몇 백만원 세워놓고 또 앞쪽에 기록화 사업 신규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리가 국제행사로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축제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에 대한 기록화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글로벌축제 받은 과정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정리해서 올려줘야 돼요. 국제행사라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데이스베이스화 해서 기록화 사업을 작업해서 올려주는 내용이 되겠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영상기사가 하나 밖에 없잖아요. 축제 때 행사가 여러 개 있어서 다 못 찍어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찍어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까지 계속 약 5,000만원 이상씩 기록관리비 들여서 기록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편집 정도해서 20년 기록화 사업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책자도 발간하고 묶어야 하잖아요.

○위원 김주택
그 위에 보면 제21회 지평선축제 홍보비가 또 있어요. 앞에 홍보비 몇 억원씩 세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방송사하고 지역 16개 신문사하고,

○위원 김주택
그 홍보비 가지고 사용해야지 이것만 따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언론은 전라북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 조선이 됐든 한겨레가 됐든 한번 때려주면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있어요.

○위원 김주택
앞에 홍보비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194페이지 보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상생축제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 무종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증산교 플러스 토착종교 그렇게 해서,

○위원 김주택
종교라는 얘기는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제 뭐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보험가입 200만원, 축제 프로그램 운영이 5,800만원, 특수효과 및 개막 퍼포먼스가 800만원, 무대 등 설치가 3,500만원, 모악산축제 행사참가자 보상이 4,000만원, 모악산축제 방송사 공연 보상이 8,00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머니 가요제, 읍면동 농특산물 홍보부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정확히 부기를 달아주셔야지 나중에라도 그냥 임의대로 변경해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앞에 보면 상생뮤지컬인가 그것도 여기에 같이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그것을 따로 편성해 놓고 무슨 뮤지컬을 따로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예술파트로 했어요. 예술창작공연이기 때문에요. 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도 목에 맞게 세워야지 안 되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뮤지컬 세워 놓고 따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실대로 오픈하고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정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금도 아니고 수의계약 범위라면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의원간담회 때 축제 로드맵을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세요.

○위원 김주택
영화사 배급부금 있지요. 작년에 2,700원씩 했었는데 3,500원으로 올랐네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영화료가 5,000원에서 1,000원 더 올랐어요.

○위원 김주택
관내 서예발전을 위한 회원전시회 200만원있지요. 항시 200만원씩 세워주는데 김제서예 하는 분들이 그래도 몇 개 단체들이 있잖아요.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 편중돼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가 알기로는 서예로 들어온 회원들이 2〜3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올해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증액을 해 주고 싶었어요. 보조금심의회에 증액부분을 올렸는데 그대로 해 버렸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평선축제 전국사진 촬영대회 있지요. 시상식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일 모레하고 이번 축제 때 전국대회해서 시청에서 심사도 했거든요.

○위원 김주택
전주 뮤직페스티벌 행정 광고는 뭐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MBC에서 하는데 청․장년층들이 많이 와요. 20대에서 30대들이 주로 오는데 몇 만명 모여요. 3일간인가 5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광고입니다.

○위원 김주택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 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요. 대상이 젊은 층들이고, EDM 파티해서 24시간인가 하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이 김제시 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 활동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애를 많이 쓰시네요.
금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보다 67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우리 실장님이 일을 많이 하세요. 실장님이 가시는 데마다 일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이 있는지 몰라도 가는 곳마다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지금 시정홍보 예산도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1억 2800만원 정도 됐는데, 블로그 기자단 운영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3,0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정보통신과 같은 데서 시정홍보를 따로 안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오는 것들,

○위원 이병철
블로그 기자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20명 내외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분들이 계속 블로그 작업을 해서 올리고 활동을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지원 해 주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지원해 주고 참여도 시키고 김제시 전반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것을 올려주고 원고도 써주고,

○위원 이병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모악산 상생평화 창작뮤지컬 공연을 모악산축제 기간에 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모악산축제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효과를 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효과를 낸다고 해서 만든 것이 상생문화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금년부터 하는데 모악산은 4대 종단의 성지라고 하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통합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상생이라는 말은 좋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주도해서 하려고 하나, 각 종교단체에 하루씩 맡겨서 한다거나 어느 하루는 같이 어울려서 한다거나 그쪽 상인들 내지는 종교단체에 축제를 돌려줘서 자체적으로 지역축제로 만들어가야지 보면 뭐가 없어요. 처음에 개막식 할 때만 장황하게 내빈초대하고 이통장들 동원해서 읍면동에서 사람 동원했다가 하루 행사 반짝 끝나고 그 뒤에 가보면 찬바람 불어요. 사람들도 별로 안 오고, 그러면 4대 종단의 성지라면 대한민국에 널려있는 각 종파들을 하루씩 와서 놀다가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한다거나 그런 축제로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뮤지컬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비하여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몇 가지 얘기했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예산 문제도 얘기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88쪽에 문화예술회관 판넬지붕 보수공사요. 방수공사를 했는데 한지 얼마 안됐지요? 거기 방수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향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카메라시스템도 전부 다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전체는 못 바꾸고 많이 바꿨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입이 돼요. 장비가 얼마 못 쓰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는데 다 5년이 넘었어요.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줘서 일부 교체되었지 10 몇 년 동안 교체를 못했어요.

○위원 이병철
그 안에 보수한다고 예산 많이 세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부 세웠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비가 시비부담으로 그전에 예산이 없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투어패스 있었어요. 추경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었었지요.

○위원 이병철
전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추경에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관광 스토리텔링 발굴용역도 그래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었잖아요. 스토리텔링 비슷한 얘깃거리, 그런데 그것을 용역 5,000만원을 줘서 해야 되나, 없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문화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해설사요?

○위원 이병철
아니,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도 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학예사요?

○위원 이병철
예, 학예사나 그런 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무슨 용역까지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고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위원 이병철
축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해 왔잖아요. 지평선축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다 잘라나서 그렇지, 이런 부분을 지역축제 목은 다르더라도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간다 해야지 다 잘라놨어요. 실제 3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 20 몇 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축제를 해놨어요. 이런 것들도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 실장님이 어디 갈 때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시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모르겠어요. 사업비들이,

○위원 이병철
벽골제 쌍룡놀이 하는 것이 오래돼서 제작을 하시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어차피 예산이 선다면 소재를 가벼운 것으로 해서 밀고 다니려면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차피 우리 문화로 정착이 되었잖아요. 그분들이 힘들어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제작을 옛날 구 방식이 아닌 것으로 해서 참여하는 분들 힘이 안 들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선 다면요. 어차피 하는 것 예산 잘 해서 제대로 해야지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5쪽 보면 우도농악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2억 1,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사용한다고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조정을 했어요. 박동근 선생님이 나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로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도농악관으로요. 왜냐면 여기 사무실을 폐쇄하고 거기로 들어가서 연습을 해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사무실을 폐쇄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평생학습관 앞에 박동근 선생님이 자체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도농악 쪽에다가 화장실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 앞에 있는 화장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저희가 아니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그랬구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는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자리에 그것 한다고 했는데 무슨 여기에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또 잡아놓은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것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공모사업을 따왔어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비좁은 것을 리모델링할 겸 증축을 넓혀주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다가, 그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쌍룡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바라보니까 위생상 안 좋아서 그 자리를 뜯고 우도농악관 자리에 화장실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도농악관 증축하고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처음이고요. 우도농악 보존회가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6억원을 따온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농악전수관 짓잖아요.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에 들어가는데 꼭 농악만 넣을 것이 아니라 민속 관련해서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같이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도 그 자리에 같이 들어가야지 여기는 따로 증축한다고 나오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도농악 보존회가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예산을 작년에 따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불편 했었어요. 불편하다보니까 단체는 거기에 넣고 연습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돼서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협소한 부분은 늘려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장구나 이런 것들이 보관 장소가 없어요. 바닥에 깔아 놔버려요. 그것도 넣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려고 해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무형문화재가 한 분 또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김해순 선생님이요. 거기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로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구 예술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하는 것을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도농악으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같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다 가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가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의 확정이 됐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서로 합의 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부는 합의 조정이 됐어요. 가서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것만 요구하더라고요. 월요일에 벽골제가 쉬니까 월요일 날만 연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직은 저희가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김해순 선생님하고 박동근 선생님하고 불협화음이 되면 안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조정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서로 내 자리네 니 자리네 하고 감정싸움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수관을 지으면 그분들 모두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하고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예산지원이나 배제를 시키려고 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꼭 알아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작년에 모악산축제가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억 5,000만원 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3억 3,800만원이에요. 행사를 며칠간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우리가 3일간 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병철 의원님 지적대로 상생을 빼고 종교축제를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1일씩 돌리려고 해요.

○위원 박두기
그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래서 4일 정도는 하지 않겠나,

○위원 박두기
4일 정도하는데 2억원이 더 늘어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뮤지컬까지 해서요?

○위원 박두기
그렇지요. 2억원이 늘어나지요. 3일 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축제하는 시기가 농번기에요. 광활 같은 데는 감자나 백산도 마찬가지고요. 면민을 동원한다고 하면 이 축제는 안해야 맞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동원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날짜를 줄여야 맞아요. 4일에서 2일로 줄여야 맞아요. 줄여야 농번기에 겹치지 않아요. 우리 시민이 없는 축제를 해서 어떤 축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병철 의원님 얘기대로 차라리 종교축제를 하려면 민간에서 자본보조를 세워서 민간이 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에 주면 돼요.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종교통합 얘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상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상생은 빼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병철 의원님이 써도 괜찮다고 하니까 다시 마음이 변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상생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안 되고 날짜를 조정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니까요.

○위원 박두기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는 예산을 세워서 수리해요. 우리 향토문화재는 예산이 한 번도 안 올라와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지역문화재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왜 없어요. 원인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 부분은 추경에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소중한 거예요. 우리지역 문화재를 우리가 수리 안하면 누가 합니까? 그 예산세우시고, 그리고 강사수당 농악 박동근 선생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김해순 선생님이요.

○위원 박두기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강의를 늘 하는 거예요? 몇 명씩이나 수업 듣나요?

○문화홍보축제실 나규태
(질의답변 도중에)2∼30명 돼요. 김해순 선생님은 10명 정도,

○위원 박두기
매주하는 거예요? 매일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매일합니다.

○위원 박두기
언제든 나가서 몇 명씩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보통 아침 10시에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위원 박두기
강사수당도 여기에서 지급하지 말고 수강생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3쪽 보면 문화유산보존 해서 보조가 나와요. 그것은 뭐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박물관 문화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보 62호 금산사 미륵전 보존벽화를 미륵전 팝북을 만들어서 체험을 해요. 그 안에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는 예산은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대게 도지정문화재까지 도매칭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향토문화재 예산은 못 세웠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이 있다면 관리는 안 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연히 해야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렸지요. 백구에 있는 김제 구 백구 금융조합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다음날 바로 가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오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저는 안 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누구 보내지도 않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직원한테 얘기는 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부용역 앞에 있는데 그 문화유산 발굴만 하면 뭐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담배꽁초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담배꽁초가 아니에요. 그 안에 침대가 있고 신발이 널브러져 있고 거기에서 잠을 잤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석정선생 생가 초가이엉잇기 해서 1,500만원 들였는데 거기가면 풀이 이만큼 나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발굴만 하지 마시고 발굴하셨으면 예산을 세우세요. 동네잖아요. 노인 일자리창출처럼 해서 관리를 하셔야지 외부에서 온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리고 블로그 3,000만원해서 20명 내지로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잘하시면 괜찮은데 요즘 느낀 건데요. 각과에서 직원 한분씩만 그 과에 관한 것을 올리면, 저번 주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강병찬씨가 민간보험 들은 것을 올렸더라고요. 블로그를 해서 하는 것보다 과에서 한명씩 지정해서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블로그해서 잘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을 넣을게요. 직원이 들어가면 직원이 제어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어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홍보만 해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과감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 직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직원 1∼2명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같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쪽에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98페이지에 토광장동국 해외 도자전사업 작년에도 1,500만원 지원됐는데 개인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한중 교류전이거든요. 작년에도 가서 성과를 얻었고 올해는 12월 중에 다음 주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도자기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연변 쪽에서 하는데 이번에 교수로 위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요. 연변대학교 미술대학 석좌교수를 했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우리 실장님 생각에 괜찮은 거지요. 도자기 하나 가지고 가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올해는 늦었고 내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예사를 보내려고 해요. 현지를 봐야 겠더라고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진만 찍어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 김주택
그 양반이 그쪽하고 교류해서 김제시에 영향을 끼친 것들이 뭐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부분은 도자기를 수출할 수 있는 왜냐면 중국은 도자기를 좋아하니까요.

○위원 김주택
지금 도자기 수출 실적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직은 없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팔았다는 것은, 현지에서 많이 팔리나 보더라고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위원 김주택
몇 년 동안 지원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작년에 처음 됐어요.

○위원 김주택
김제시에 이분 말고도 도자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공모전 해서 충분히 영향력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교류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발굴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분만 보내는 것보다는 안시성 옹기도 무형문화재거든요. 같이 묶어서 보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검토 해 볼게요.

○위원 김주택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석정생가나 쌀뒤주 정비공사나 오영순 가옥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쌀뒤주 가보면 그 안에 무슨 다른 물품을 넣어 놓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가끔 가시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예산 9,000만원 들여서 했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학 이기선생 생가도 3,000만원 들었고 이석정 선생은 6,000만원 들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공사만 하는데 가서 보면 정비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이상한 물건들을 넣어놓고 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김제시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보수공사도 한다고 하면 이런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하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존이 잘되고 있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갈 수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그렇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상으로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16쪽에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이 1억 1,550만원이 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신규자를 올해 110명 정도 뽑았거든요. 그런데 신규자 교육을 올해 다 마치지 못합니다. 한 60명 정도만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전부다 예산이 4억 9,200만원,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1억 800만원이 섰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신규자가 늘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신규자가 늘어서요. 교육 미이수가 60명 정도 되고 내년에 신규채용 예정 공무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는 교육을,

○위원 이병철
그 위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 6개 과정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통합입찰을 하는데요. 직원들을 직급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간부공무원들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분야별로 전문분야 있으면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철
나눠서 직원들을 어디에 위탁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업체를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 총괄입찰을,

○위원 이병철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무원연수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1년에 2억 3,157만 7천원 들어가잖아요.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223쪽에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이 직원들 영유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표시가 안 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작년하고요.

○위원 이병철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올해 돼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집행을 얼마나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똑같아요? 애난 것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학교 들어간,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 정도 숫자로 해서 더,

○위원 이병철
정확하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니, 정확하지는 않지요.

○위원 이병철
자료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직원자녀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현황을요?

○위원 이병철
예, 지원되는 내역도 세세하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213쪽에 시책업무 추진비 9,300만원이 있는데요. 그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시장님께서 각종 업무추진 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위원 노규석
의회에서 통과되면 시장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네요.
219쪽에 사회단체 보조에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새마을협의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서요.

○위원 노규석
새마을협의회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노규석
223쪽에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 3억 2,000만원이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민간위탁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직원자녀들 0세에서 6세까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16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기관은 어디에 해요? 어린이집 같은 데가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집들이요.

○위원 노규석
한곳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 76개소가 됩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직원들이 김제시청에 근무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주도,

○위원 노규석
익산 같은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오직 직원자녀만을 위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통장워크숍 행사가 2,300만원 있고 이통장 산업시찰 참가자 보상 2,000만원이 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산업시찰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이통장들한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각 지역,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19개 읍면동에 나눠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배정하는 산업시찰 보상금이고 이통장워크숍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인 워크숍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80명 정도 옵니다. 읍면동 별로 추천 받아서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1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1박 2일인데 이번에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비슷한 부기가 달려 있어서요. 이통장님들하고 행정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우리 직원들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이렇게 각 읍면동에 그런 일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운영상 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지역에 마을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하는 이통장님들이고 우리는 행정을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니까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통장님들 하고 화합해서 일들을 잘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밖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그런 것은 잘 못 느끼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또 온 것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말씀드려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뵙고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제가 질문한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 신규로 생긴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니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올해도 있던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새마을회가 조직이 잘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 가보니까 새마을 운영위원은 있어도 새마을지도자는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새마을 남자들은 솔직히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녀회만큼은 운영이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차피 새마을에 보조금이 나가니까 조직을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디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인재양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무원 퇴임행사를 올렸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가 인사계장할 때도 퇴임행사 문제로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배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상위직급으로 그만두신 분들은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하위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잘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퇴임행사를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별화 되는 여론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님이 많이 오는가 하면 그러다보니까 선배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꺼려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시장님께서 다음에는,

○위원 박두기
자꾸 시장님께서 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히,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도 하든 안하든 일단 예산을 세워서 선배들을 설득해서라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같이 하는 분들이 사무관 이상 사람들은 상패를 받고 많이 받잖아요.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퇴직하는 분들은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왜하냐 그래서 한때는 없앴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개적인 큰 행사는 안하더라도 저희가 식당에서 별도로 모시고 그런 행사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간담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간담회도 하고 행사도 해 주고 2번 정도 해 주고 있어요.

○위원 박두기
면에서도 이렇게 일용직들하고 하위직하고 사무관 이상 하는 사람들 퇴임식을 같이 하니까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19페이지 보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운동, 국민통합운동회,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봉사, 참봉사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등 봉사, 내가 먼저 시민운동․시정홍보 그런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민통합운동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바르게살기운동 김제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김주택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봉사는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지평선홍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참봉사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평선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등 봉사는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은 희망 김제 민원봉사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내가 먼저 시민운동․시정홍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김제시 행정 동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내년부터는 여기에 살짝이라도 써놓으면 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단체명을 다 표기 해 주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232쪽 제일 위에 청년일자리사업지원은 공약사업과 관계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국도비를 내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6개월분 예산이 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월 분치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서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내년에 2명을 추가로 뽑아서 7명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239쪽에 교육급여요. 수업료, 교과서 교육기관에 보조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기초수급자들한테 학비 수업료랄지 교과서, 학용품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이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급여가 초․중․고 학생은 의무교육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의무교육이지요. 해당되는 부분만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청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중학생들은 수업료를 안 내잖아요. 중학생들은 수업료 지원 안 해 주고 학용품대, 교과서대 그런 부분만 해당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을 해 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에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학용품비, 교과서 같은 것은 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리 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사회복무 보상금이 중식비 한끼 준다고 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1인당 6,000원씩 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해보험 가입은 국비로 들어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군인인데,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당초에 안 되어 있어서 애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자체에서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행정소송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리고 병무청에서 이 업무는 병무청 업무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병무청 소관이니까 국비로 보험 같은 것은 들어줘야 맞다고 봐요. 복무 기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의무복구 기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무복구 기간인데 중식비는 우리가 준다고 해도 보험 같은 것은 국비로 들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배정이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보훈수당 조례 언제 개정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의회가 개회하면 그때 바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년 1월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내년에 아직 의회계획이 안 나와서 1월 달에 할지 2월 달에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빨리 개정되어야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똑같이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637명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리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비 얼마고 도비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도비는 1만원이고 시비가 5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4개 시․군이 합의 안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 부분이 시․군하고 협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하게 될 것이니까 시장님한테 현재하는 방법대로 기존에 주고 있는 방법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 드려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몇 개 시․군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전주시나 군산, 익산 같은 곳은 숫자가 많아서 몇 십억원이 되니까, 저희하고 방법을 다르게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일단은 추진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도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해서 같이 가야지 어떻게 어느 지역은 숫자 많다고 덜 주고 숫자가 적다고 많이 주면 안 맞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앞으로 도비 지원금은 더 늘릴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군 간에 보훈수당이 똑같이 가는 것은 이미 틀어져서 안 돼요. 시․군 간에 편차가 이미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지역은 보훈단체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대부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현재 평균이 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안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이번에 선거할 때 내년에 보훈수당을 10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안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은 10만원씩 주고 기타단체는 6만원씩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등을 줘서 하고 김제시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서 주겠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 있잖아요.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무연고자 장제비 이번에 400만원 올렸는데요.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서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읍면동에서 장제비로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75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부족분이 발생해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 놨다가 지원 해 주는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이 사항이 매년 발생할 수 있고 금년에는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지요.

○위원 오상민
금산면에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한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됐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교육급여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었잖아요 초․중․고에 다 해당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초․중․고 다 해당되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의무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면제되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저희가 시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 돈이 꼭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 돈은 복지부에서부터 그렇게 주라고 그쪽으로 줘서 학용품 같은 것,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주라고 나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학용품 같은 것 저소득층 대상자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교과서도 필요하니까 교과서도 사줘야 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초등학교에 학용품도 많이 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학용품 가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정말 남아돌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중복지원은 안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중복지원은 안하지만 여기에서도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나오니까 보통 한 학기에 학생들이 가면 크레파스 2개, 색연필 2개 그런 식으로 와요. 이것이 꼭 정해지지 않은 거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돼요. 쌓여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확인하셔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1년에 1인당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몇 만원 그 정도 뿐이 안 돼요. 5만원 이하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래도 학교에 많이 쌓여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심부름센터 차량 기능보강사업이 심부름센터 차량구입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돈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심부름센터용으로 심부름센터에 직원 3명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위원 이병철
차량 보강기능사업이라고 3,030만원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차량 기능보강으로서 차량을 구입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소형차가 하나 있어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해요.

○위원 이병철
센터 운영하는데 8,0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심부름센터에서 뭐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병원 동행도 해 주고요. 읍면동사무소 같이 가자고 하면 동행도 해 주고 그런,

○위원 이병철
여기에서 몇 명이 근무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직원들 3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위원 이병철
3명이 비정규직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비정규직이지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번에 차량이 부족해서 보강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소형차가 하나 있는데 너무나 오래 돼서 그 차를 폐차시키고 차량을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무슨 차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봉고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유지보수비는 자체 해결해야 돼요. 저희는 차만 사주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가 봉사단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심부름센터가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 심부름센터가 김제시 관내 전부 다 총괄 하나요? 전화하면 가서 심부름 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래서 이용률이 높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을 올렸어요. 신규로 올린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신규로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고 점심도 대접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2만원 정도 줘서 예산에서 같이 점심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위원 이병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이 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고,

○위원 이병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에 복지 서비스 체계를 전달할 수 있는 중간역할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량의 그런 것을 주겠다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지요.

○위원 이병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두 가지만 강조하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인재양성과 소관에 주민자치 활동이었는데 보면 지역사회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 끌려서 구성만 되어있지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어려운 것도 발굴하고 중간역할도 하고 정부에서 혜택을 못주는 부분까지도 재능기부랄지 물질기부까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사회에 복지를 같이 해 나가는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수동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별로 활성화가 안 되서 어쨌든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활성화가 되도록 재점검을 통해서 재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회의참석 수당도 금년에 새로 예산을 계상 했거든요.

○위원 이병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관리기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분야별 프로그램 뭐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은 4개 분야에 36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전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한자녀 학원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그런 것 지금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학습지 사업은 있어요.

○위원 오상민
학습지도 보면 대기업 위주로 있잖아요. 빨간펜이나 대기업 위주로 되어있고 학원연합대표인가 그분이 그러시는데 세금을 김제에서 내는데 거기에 60% 주고 김제학원은 40% 주냐 그런 불만도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학습지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아동구강치료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습지사업은 큰대기업에서 하는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안경 같은 것도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30% 그런 것도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안경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프로그램이 4개 분야로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왜냐하면 신체건강 프로그램하고 정서행동 프로그램, 인지언어하고 부모가족 프로그램해서 필수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 프로그램은 4개 분야에 11개 프로그램을 하고 맞춤형프로그램은 4개 분야에 2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위원 오상민
바우처 하고 겹치는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바우처는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 및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지원 밑에 경로당 보험가입비 지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622개소 경로당에 사회복지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 보험을 가입 해 주는 돈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로당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경로당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경로당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 내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혜택을 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홍보가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 보험가입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증서를 다 보내드립니다. 당초에는 운영비에서 하라고 했던 건데 한꺼번에 세워서 증서를 다 보내드려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가보면 이런 증서가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면 저희가 경로당 622개소를 다 못가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보내 드리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면 각 이장단이나 교육을 할 때 경로당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보험 들어놨는데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285쪽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로당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관에 다 보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가나 노래교실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는 곳이 227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가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들이 우리도 노래교실을 해 달라고 아니면 요가교실을 운영 해 달라 해서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13개소 정도를 더 운영해 볼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이런 예산들이 난립해서 여러 곳에서 막 지원하지 말고 이것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들어가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해요. 저희도 연말이 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요. 어디는 들어갔고 어디는 안 들어갔는지,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안 들어가 있는 곳에 중복이 안 되게 넣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 들어가는데 빠진 부분을 그런 기관에서 하니까 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난립해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어디 경로당에서 만들고 어디 지역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경로당 프로그램사업은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도 보건소 별도로 그쪽에서 아마 한울타리행복의 집 그룹홈 담당이 있기 문에 그룹홈에 들어갈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일반경로당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일반경로당은……, 그런데 다른데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같이 줘서하면 되지 않냐 그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을 저희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비에요? 시비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비 자체 편성한 것을 줄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새로 편성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에서 운영 하라고 줄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몇 군데만 빠졌다고 해서 여기에 지원이 가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해서 저희보고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요. 같이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음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다면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여성교육 수당 있잖아요. 전부 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강사 수당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09쪽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쪽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273쪽에 전년도 예산서에 없던 것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이요. 세계인의 날 한마당 화합행사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세계인의 날 한마당 화합행사 5월 20일은 원래 세계인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있고 외국인 지원 조례도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이 현재 632세대에 593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김제시에 다문화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인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와 합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업이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보조 사업입니다.

○위원 노규석
신규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노규석
어떤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노규석
어떤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청한데가 사단법인 글로벌 다문화라고 거기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의원한테 보조금 관련 신청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300쪽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보조도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11월 5일에 1차 보조금 심의에서 떨어졌던 것들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00쪽이요?

○위원 노규석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사업,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노규석
이것도 세계인의 날 한마당 화합행사 같이 11월 5일에 보조금 심의에서 삭이 됐던 것들인데 11월 26일 2차 보조금심의에서 살아서 올라온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니까 본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는 1차에는 삭 됐다가 2차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차에 다 보조금심의 통과된 예산입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87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보조사업 있지요. 2억 3,000만원이요. 도비 2,300만원, 시비 2억 700만원인데 시니어클럽 직원 인건비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720만원을 계상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에 전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15만원, 5년 미만은 12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 14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시니어클럽 운영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9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김제 시니어클럽은 김제하고 무주, 장수 3 개가 연합되어 있는 시니어클럽입니다. 도에서부터 연합해서 만들어진,

○위원 이병철
연합했으면 시니어클럽이 거기까지 다 관장 하나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지역에 또 있지요. 법인을 연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중간역할 하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시니어클럽은 원래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해서 만들어진,

○위원 이병철
사단법인으로 만든 것이고 만요. 전담기관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지방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노인 일거리 다 소개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 위탁해서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시장형 있고 공익형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인맥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봐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노인일자리 채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비도 잘 맞춰야 되고 여성만 다 해서도 안 되고 남성만 해서도 안 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사실은,

○위원 이병철
거의 다 여성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은 그렇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도 활동을 하고 싶어서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다니려고 하는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못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2019년도에는 그럴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만 많은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한다든가 각 읍면동에 위탁해도 충분히 하는 일인데 사단법인 만들어서 정부에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직 단체장이 그런 논리로 선거에 이런 것을 이용이나 하고 그래요. 잘 아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관리 잘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292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비해서 인형극에 작년에도 지원이 됐던데 항시 인형극만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어린이날 행사할 때 기념행사도 하고 체험행사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행사운영비로해서 어린이 뮤지컬이나 그런 것을 별도 지원을 해 주지요.

○위원 김주택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개보수 있잖아요. 뒷장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랄지 환경개선사업이랄지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시비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는 김제, 제일, 남포는 시 것입니다. 위탁을 준 것인데 워낙 낡았어요. 그래서 개보수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해 마다 해도 그렇게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서 새니까 방수공사도 해 달라고 하고 남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갔는데 보육실 들락날락하는 문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보육실문을 교체해 달라고 하고 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생도 있기 때문에 주방 타일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계속 이런 돈이 안 나게끔 하면 좋은데 계속 있는데도 예산들이 세워지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01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제, 제일어린이집 통학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일어린이집도 김제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시 것인데 제일어린이집이 위탁 나가 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통학차량 봉고차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이들 통학차량 노란차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오래 됐어요. 10년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타고 다니다보면 위험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래돼서 교체하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체하면서 아이들 타고 있는지 신호 뭐라고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장치 올해 합니다. 2회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11월 달에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에 올해 다 설치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공립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전체 다 해 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회 추경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2회 추경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고 관리기금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관리기금,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21쪽에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한다고 금년에 예산 처음 세웠어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공약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것까지 예산 세워서 도와줘야 하는지,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 했냐면요. 일자리사업이 우리지역에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공무원시험 준비반 이런 것을 생각했고요.

○위원 이병철
일자리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지역 내에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농업인 지원도 있을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재양성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지평선학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재양성과에서 이 업무를 받게 됐는데 지평선학당 강의실이 오전에서 오후 5시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을 통해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끔,

○위원 이병철
과장님은 공무원시험 준비반에서 공부할 학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저희가 모노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민 400명,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 100명해서 1대 1 면접으로 설문조사를 했었고 이 청년들을 어떻게 발굴했냐면 지역에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런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관내 대학교 동아리 김제출신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공무원반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직도 있고 검찰직도 있고 경찰직, 소방직 많이 있는데 직종직렬이 다르더라도 공통과목이 있습니다. 그 공통과목이 국어하고 영어, 한국사가 공통과목이고 선택과목은 직종직렬에 따라서 2개 과목을 할 수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사업을 했다는데 일자리하고는 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수요를 조사해봤을 때 그런 교육을 원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해 보고 시행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용하는 청년이나 학생이 부족하고 만약에 실적이 안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자치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이병철
물론 각 19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의 월정 회의수당 지급 관계로 올린 것 같은데 실주무과장님이시니까, 주민자치는 법적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걸맞게 위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운영이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키워야 되는데 행정에서 관여하고 이끌면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수동적이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회의수당을 줄 때도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 예산 세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다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환경홍보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것에 따른 것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안건 하나 제대로 가지고 지역에서 토론하고 결정 내려서 주민하고 행정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역량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수동적인 관계가 되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당이 나가게 되면 더 능동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식당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회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해야 한다, 월에 무조건 주지 말고 회의도 않는데 줄 필요도 없고 안건도 없는데 회의수당 가지고 밥 먹고 뭐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해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더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325페이지에 보면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1회당 작년에 얼마씩이나 돈이 들어갔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작년에는 총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업체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줬어요. 우리가 지평선아카데미 할 때마다 식전공연이라고 해서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하시는 분들 공연도 하고 평생학습 공연도 했잖아요. 이분들 강사비로 자기네들이 A, B, C로 나누는데 평균으로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번에 지평선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290만원씩 12회거든요. 1회당 29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것이 다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작년에 운영비를 보면 1억 2,000만원인데 48개로 나누면 약 250만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강사비로 나가는 것이 1억 2,000만원 중에서 7∼8,000만원 정도 나가고요. 나머지는 지평선아카데미 운영할 때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강사들 교통이라든지 체재비나 강연준비비라든지 그리고 지평선아카데미 강연 할 때 마지막에 수강생들 약간의 선물비나 그리고 강연록 책자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작년이나 올해 치나 내역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당 나눠보면 올해는 290만원씩 들어가고 작년에는 250만원 정도 책정됐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께서 지평선아카데미 김제시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카데미 참여가 매주 목요일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왜 줄어드냐 했더니 여러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존속시켜서 해야 되나 그런 문제까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매주할 것이 아니라 격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 해 봐야하지 않겠느냐, 왜냐면 많은 돈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강사님들 모셔다가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시민들이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래서 올해는 월4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월1회로 줄이려고 하고요. 2006년 2월 달부터 해서 12년 정도 지났는데 예전에는 400명 이상 참여했는데 올해 평균 보니까 268명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시민들이 82% 참여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읍면동의 날이라고 해서 읍면동 직원도 가고 동원도 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읍면동의 날을 하기도 하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배웠던 것들을 공연하는데 공연만 하고 다 가버려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볼 때 와서 특강하는 교수나 강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신명도 안 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이 애로사항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오다보니까 어르신들은 건강, 노래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고, 다양한 인문학이나 4차 산업 젊은 사람들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어르신들이 나가버리고,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못 박아놓고 매주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수족관,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이런 것들은 매년 예산이 세워지나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발급기를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무인발급기가 관내에 5대가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 마다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세워지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소모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발급기가 소모품이에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무인발급기의 경우는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지비에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무인발급기는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네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똑같이 세웠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요 올랐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338쪽 7.1기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작년에 비해 올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추경 때 세웠었는데요.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발행위나 이런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전년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배 정도로 물량이 늘었어요. 그런데 검증수수료가 필지당 단가가 정해지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어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전년대비 7월 1일 기준 검증량이 약 2배 늘어났어요. 그만큼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축사양성화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본예산만 대비해서 그렇지 실제로 올해 추경에 세웠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경에 세웠는데 왜,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추경에 세우다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이 늘어났고만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본예산으로 예산 편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1,1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3,400만원이 많이 올라있어서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