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의 총괄개요 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제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및 4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는 앞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은 4,927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90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1억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9,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18년 제1회 추경 대비 91억 4,100만원이 증액된 4,190억 8,500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6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75억 7,1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2억 6,100만원이 증액된 1,31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전 사용승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신규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에서 예산총괄은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572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7,462억 4,700만원 대비 10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927억 3,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4,839억 8,800만원 대비 8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액 4,099억 4,400만원보다 91억 4,100만원이 증가한 4,190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38억 3,700만원보다 3억 9,100만원 감액된 73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2,000만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검토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액은 4개 부서, 총 6건에 2억 9,500만원이며 시비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 ‘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2018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 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택시차량 외부광고 지원사업 감액처리 했는데 왜 감액처리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택시업계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법인택시 한 군데가 그 당시에 수사 진행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않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김제 전체 택시 대상이었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이런 사업 올리지 마세요. 우리 김제시가 솔직히 재정 여유가 있어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어디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곳은 한신아파트 앞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특교세를 너무 조금 가져왔네. 10억원이면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0억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진우아파트 앞에 거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거기도 10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특교세 거기는 많이 가져온 것 같았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거기는 3억원을 가져왔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차대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혹시 알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35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옛날부터 의원들이 특교세를 확보해야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의견을 그렇게 달았는데 특교세 확보가 너무 안 되네. 물론 요즘 행안부에서 주차장은 특교세를 안 준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특교세를 확보 못할 경우 시급히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혹시 특교세 확보 못하고 주차장은 새로 신설해야 할 경우.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국비 보조를 요청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제가 볼 때 특교세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비만 편성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건 어렵지 않나? 다른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금까지 특교세로만 해 왔는데 국비보조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유가보조금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유가보조금이 일반예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의 각 시군별로 자동차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안분을 해 주는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분액을 조정하는데 일단 송금되면 세정과로 들어오는데 송금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초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 송금액이 9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97억 9,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국토부에서 4∼5년 정도 주기로 각 시군에 송금이 많이 된 데는 송금을 덜하고 송금액과 안분액을 조정하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4∼5년 주기로 국토부에서 조정하는데 우리 시는 금년에 해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97억원을 계상했었지만 실제 국토부에서 조정한 결과 37억원이 송금됐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나머지 60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불평이 없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37억원은 송금이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유가보조금 37억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1년에 약 70억원 정도 집행합니다. 37억원 외에 전년도에서 이월금이 약 5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년도에 99억원을 지불했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송금액이 99억원이었고요. 전년도에 집행액은 6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59억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실제로 돈이 안 왔기 때문에 97억원이 오기로 되는 걸로 계획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송금이 안 왔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실제로 유가보조금을 버스, 화물, 택시가 줘야 할 돈이 얼마인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 말이야. 실제로 60 얼마가 나가야 돼?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년에 65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난해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난해는 68억 8,000만원을 했고요.

○위원 김복남
줄었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조금.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유가가격이 내려서,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돈이 안 왔죠? 내시만 됐지? 숫자만 온 거지?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내가 할게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왜 반환하죠? 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4,00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황토영농조합법인 1개소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내부 사정상 공장 신축예정지 토지매입이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주나?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우리 예산은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100만원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래서 그 사업은 2019년도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고요. 위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2,865만 4,000원은 당초에 5,000만원을 매년 편성해서 1개소씩 선정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에서부터 내시 변경액이 감액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에서 내시 변경을 감액한 거예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내시가 내려와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4,000만원은 뭐예요?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줬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5,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다 세워줬습니다.
5,000만원짜리는 2개 사업소인가요? 부기사업이에요? 아니면 목적부기예요?
사업대상지를 어떻게 선택해요? 돈으로 선택해요? 아니면 신청자 순으로 선택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행안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1년에 2건씩 해요? 3건씩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개소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왜 여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100만원이 감액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5,000만원은 1개소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전액 감액해야 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알았어요. 그리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봐서 예산 세우도록 해요. 예산만 세우지 말고 작년도 사업도 말이지 다 안 돼 가지고 하는 사업들, 또 하나 할게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이번에 1,500만원 세웠죠. 왜 세웠을까요? 김제시 자체사업인가요? 국비매칭 사업 아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국비매칭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자체재원으로서 마을단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사업이 어떻게 추경으로 들어옵니까? 더군다나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국비매칭,
담당 계장 누구예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무슨 사업이죠? 설명해 보세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담당 배동열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직원은 누구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예결위에 와서 다시 설명하니까 그때는 숙지해서 설명하세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다음에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사업 있죠?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기존에 김제역 우측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신아파트 옆에 부지를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한신아파트 옆에 있는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하는 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5대 주차공간에다 10억원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의 견해 말씀해 보시죠. 35면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226평방미터로써 3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진우아파트 앞에 청와대 거기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토지매입이 안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토지매입 했어요? 건물까지 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감정만 끝났지 매입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매입도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실화가 다 됐어요? 그러면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10억원 사업 있죠? 국장님이 답해 보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요촌동인가 어디인가 특별교부세 5억원 줬죠? 공영주차장이었나요?
특별교부세 2억원 가져와가지고 김제 시비 8억원 보태서 35면 주차한다는 게 과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장님! 주차장에 대해서는 골목골목마다 차가 받쳐져 있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지금 지적한 것들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랄지 운수보조금 아까 이것은 설명을 잘못한 거고 마을 고도화사업, 육성사업 이것은 다음 예결위 때 다시 보고 확실히 하도록 하십시오.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결위 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군다나 예산 성립의 부분을 설명 못하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구 축령마을이 마을단위 지원사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공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N플러스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데 시에서 제반적인 비용만 일부 해 준다? 그전에도 계속 지적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걸 우리 시에서 그 돈을 받아다 사업을 해라. 에너지관리공단이 사업하는데 왜 지자체에서 매칭해 줍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얘기네. 다음에 대답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마디 물어봅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5,000만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5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5억원인가요? 이거 자세히 설명해 봐요. 105억원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5억원이 편성된 것을 보면 결정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총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5억원 중에 보조금 총액이 75억원입니다. 한 업체당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75억원인데요. 그중에 80%가 국비, 나머지가 10%씩 시비와 도비가 있고요.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대승정밀과 아이티엔지니어링이 각각 60억원씩, 국비 42억원, 도비 10억 5,000만원, 시비 10억 5,000만원씩 편성돼서 국비와 도비를 10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사업이냐고요? 뭐하는 데 주는 돈이냐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투자 보조금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뭔 시설? 공장 증축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장 신축에 대한 투자보조금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땅 값을 뺀 시설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계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기계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 얘기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우리 돈 참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건 법으로도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에서 내시해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올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우리가 올려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이죠. 산자부에서 투자심의위원회 교수들과 회계사들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회에서 주지 말라면 안 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의회에서요? 의회에서는 주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주면 안 되죠. 법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산자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미 끝난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끝났어도 의회에서도 지방비 보조금 안 주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 시비매칭분만 안 주면 지특하고 도비로만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제시에는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존에 있는 업체들 주면서 무슨.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존에 있는 업체가 아니죠. 대승정밀이 기존에 있던 업체는 만경 대동농공단지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약 300억원 규모를 추가 투자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승정밀 본사가 어디입니까? 만경입니까? 김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평택에 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대승그룹이 대승정밀, 일강, 대승 이렇게 해서 3개 그룹이 있고 김제에 본사가 있는 선양건설이라는 회사가 있고 4개로 해서 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한우물만 딱 해서 넣었는데 보시게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면서 우리 김제시에 본사를 둔 회사가 몇 개 있냐고? 한우물 말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이티엔지니어링은 본사를 옮길 것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상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추상이 아니라, 대승정밀하고 대승 일강은 본사를 평택 것까지 옮길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집행부에다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이러한 막대한 돈을 국비, 도비 주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이런 돈을 주는데 우리 투자유치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단 한 번도 본사를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보다도 훨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가시적으로 성과를 기대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아요. 속기 하지 말고요.
인간적으로다가 이번 많은 돈을 갖다가 시비 주면서 도비까지도 우리 시비라고 봐도 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맞습니다. 국비도 우리 시비로 봐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돈을 갖다 주면서 말이지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산단에 본사 몇 개나 갖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집행부에서 어려운 것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려우면 돈을 안 줘야죠. 조건부로 준다든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업이 바라는 체감도와 저희들이 얘기하는 체감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장 직원들도 10%밖에 김제사람 아니고 말이야. 주소도 안 옮겨오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평선 산단은 38%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는 집행부 추산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아는 것은 18.7%밖에 안 돼. 그런 거를 하면서 같이 이런 돈들을 줘야 돼요. 이것도 우리 시에다 공모하는데 과에서 상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조건부를 제시해야지. 뭐하려고 산단 만들어요? 남 좋은 시키려고 우리 시비를 막 갖다가 부으면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처음에 투자 증설하는 사람들이 본사를 옮기십시오라고 하면 안 와버려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지 말라고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땅도 외상으로 다 팔아먹고 우리가 사잖아. 우리 땅 다 사잖아. 우리가 이번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은 외상이 아니라 저희가 현금 주고 사게끔 되어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쪽에서 외상으로 공사하고 우리가 현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사람들하고 기업들하고는 틀리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투자유치과장! 발언권 그만해요. 듣기만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관철을 시킬 수 있는 과, 즉 실무 부서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할 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려와 있잖아요. 투자촉진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단 1명이라도 우리 김제에 인력창출을 해 주고, 단 1명이라도 실거주를 할 수 있도록 주변경제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이해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손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교량가설 공사 이게 원래 시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꼭 전액 국비나 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국회의원님 해 가지고 주차장 사업한다고 5억원씩 갖고 왔잖아요. 시비 십 몇 억씩도 하잖아요. 이 사업은 다수 민원이 있었는데 용지 출신 황영석 도의원님이 민원을 받아서 뭣을 했냐면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는데 도 맥시멈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주고 여기에 1억 3,000만원은 이 지역이 완주하고 김제하고 접경지역이에요. 완주 이성리, 우리는 금구 오봉리 그쪽인데 우리 시비가 6,500만원, 완주가 6,500만원 완주는 분담금으로 6,500만원 세입에 잡고요. 시비 1억 3,0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 사업비는 예상 금액이 5억원이고?

○안전총괄과장 이석
아니오. 원래 우리가 5억원을 요청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 사업비가 4억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4억원이면 3,000만원을 깎아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총 사업을 하다보면 4억원이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매칭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예상하기를 5억원을 잡았어요. 5억원을 잡아가지고 도에다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는 자기들의 맥시멈이 3억원이다. 더 이상 못준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아는데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총 수반되는 예산이 4억원밖에 안 돼. 그러면 시책사업이잖아요. 그럼 이 돈에 대해서 반환,

○안전총괄과장 이석
반납은 않습니다. 4억원이라고 하면 3,000만원은 잔액을 남겨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반납하는 거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틀려서 시책추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 다른 예산들은 거의 100%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 특교세라는 것은 목을 정해서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보태서 사업을 하지만 시책추진비는 거의 100% 오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러니까 100%라고는 장담 못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장담 못하지만 예산서에서는 다 100%가 왔는데 그 건만 시비가 부담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비슷한 것이 재난기금이라고 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난 관련해서 요구를 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돈을 줄였네?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렇죠. 원래 시비 2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해야 하는데 3억원을 준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수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매칭으로 부기로 올라왔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
이 돈은 그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용도를 얘기해 달라, 매칭은 아니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다 쓰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뭔 차 사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차 사는 게 아니고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일반운영비구나.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석면피해 구제보상이요. 그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개인입니다. 대상자가 전에 슬레이트 생산공장에서 근무해서 병원에 진단도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심사는 상하수도과를 맨 마지막으로 하고, 농업정책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FTA 보조금 반환이 7,600만원인데 왜 못 쓰고 반환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2017년도에 반납한 것입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직원 함수경
이거는 국도비 오고 사업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을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돈이 매일 남아야 정상이야? 농작물 재해보험이 전체 몇 %나 가입이 됩니까? 한 필지에 총 얼마인데 국도비 얼마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총 사업비는 27억 5,500만원인데 도비가 8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 3,3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억 902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한 필지에 자부담을 얼마 내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약 6만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6만 5,000원이면 아무 것도 아닌데 한 필지에 24만원 가는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한 번 타먹으면 나중에는 또 재해를 입었을 때 얼마나 몇 % 까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추후에 보험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재해보험은 저희가 농협에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런 건 정확히,

○위원 김복남
그럼 뭐하러 시비를 주냐고?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아니, 정확히는 모른다는 얘기죠.

○위원 김복남
상식적으로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 농업정책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 딱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보험이기 때문에 특약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하게 측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몇 번 노력해 봤는데,

○위원 김복남
재해보험으로 해서 한 필지에 200만원이 나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다시 재해가 됐어. 그럼 200만원을 농가들은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20%가 까지고 30%가 까진 상태에서 주는 거란 말이야.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보험 수가가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까지지. 보험 수가가 올라가니까 까지지. 보험도 더 내야 하고 보상도 약해지고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지 그래야 얘기가 되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일반행정처럼 정확히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몇 번 해 봤어요. 보험은 그쪽에서 하고 특약이 각각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비단 정책과뿐 아니고 행정 공무원들이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 그리 사업을 줘버리고 의원들이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면 챙겨보고 그러지 않으면 다 잊어먹고 안 해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우리 보험료 매칭비율이 30 대 30 대 30이죠? 농협중앙회에서 몇 % 부담해 줘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국비 50%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앙에서 하고 우리 농가가 하잖아. 농협중앙회에서 30%인가 보조해 주잖아요. 우리가 30% 자부담하고.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쉽게 30 대 30 대 30이라고 해. 그럼 거기에서 산출을 해 보면 알죠. 한 필지당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이게 시비를 안 주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농가들의 자부담이 많아지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매칭사업이라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종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 있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김종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뭘 지적한지 이해하시고 계신가요? 담당 계장님, 과장님! 농협만 살찌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작물 보험이나 농업인 재해보험이 전부 농협만 살찌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지적하는 부분에서 한 마디 해 봐요.
(답변 교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보험은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농작물재배보험뿐만 아니고 축산이나 전부 그쪽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자체에서 아무리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떠들어봐야 돌에다 계란 던지는 거나 똑같은데 우리가 보험 드는 수가만큼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다 인지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도곡피해, 태풍피해 다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선도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조합장 측근 놈들만 다 받아먹었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N분의 1일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달리죠. 공급이 많으면 수요가 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조합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만큼 기회가 좋았어요. 다다익선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 다 수령했어요. 신청한 사람들은 단 한 푼이라도 말이지 이거 홍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적 부담을 하니까 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것도 일종에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관리 못한 것은 직무유기예요. 보조금 관리하세요.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뭐야? 뭔 보험금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상해보험입니다. 위에 것은 농작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건 사람에 대해서, 대인보험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인 개인이 상해보험을 드는 거야?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야? 총액이 얼마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총액은 4억 6,900만원이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개인 한 사람한테. 내가 내야 할 돈이 얼마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자부담 도표를 보면 총 7개 항목이 있는데 일반 1형은 2만 4,000원, 일반 2형은 2만 8,040원, 일반 3형은 3만 1,860원, 일반 4형은 3만 6,260원, 장애인형은 2만 4,400원, 산재 1형은 3만 9,900원, 산재 2형은 4만 5,160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인당 총액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자부담액이요.

○위원 김복남
내가 농민인데 몇 년 전에 농업을 할 때 농기계에 다친다든가 일하다 자빠져서 다친다든가 그런 것까지 따져야 하는 건데 1만원에서 1만 5,000원 주면 되는 거야. 1년 단위라는 말이야. 1년에 소멸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안 가지. 4만원, 5만원 하면 안 들어.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액비저장조 지원 신규사업이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결정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결정은 안 되고요. 이번에 결산 추경에 세우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늦게 내시가 됐나보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규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농장 내에서 분뇨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때 액비저장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요구해서 내년에 최대한 대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회에서도 자꾸 요구하지만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필요한 사업이기는 사업인데 승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은 뭐예요? 1,2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전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다 거기로 가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가로 더 내려온 거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액비저장조 신규사업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축산농가한테 직접 간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양돈농가에게 직접 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리터짜리?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장 형편의 규모에 따라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있는데 보통 200톤으로 잡고요. 농장 규모에 따라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0톤이면 소규모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200톤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악취저감 시설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200톤이 될 수도 있고 300톤이 될 수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논에 있는 건 몇 리터짜리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통 200톤짜리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양돈농가로 갈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이거는 거의 양돈농가 농장 내로 가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사업들을 더 해야 돼. 부숙이 안 된 것은 단속을 하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래서 도에게 특별히 로비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편성할 때 자료 위원님들에게 싹 돌리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야 이것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아니까. 이렇게 해 놓고 어디에다 팍 갖다 줘버리지 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절대 그거 아니고요. 꼭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진짜 잘하는 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말로 잘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업무에는 없는 건데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조사료 동계 직불금 어디에서 관리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직불금은 저희가 않고요. 저희들은 생산 장려금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생산된 조사료 양에 따라서 순수히 재배하는 농가에게 가는 겁니다. 생산된 양에 따라서 도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 주죠? 11원 주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6원이고요. 자체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4원에서 10원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한 롤(Roll)당 5,000원 주나? 얼마 주죠? 10원씩 5,000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5,000원입니다. 이것은 재배농가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사료 신청만 하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파종해 가지고 수확하고 나면 수확량에 따라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내가 민원을 들었는데 이거 다 현지조사 하세요. 지급한 거 현지조사 다 하시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에게 우리가 직접 주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도 하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전수조사 다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관로 개선사업 8km로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도 특교세라도 많이 갖다가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수율 같은 것도 잡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교세의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차선 도색 혹시 알아보셨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현장 확인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두 군데 정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 조치를,

○위원 정형철
다시 도색하는 걸로?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미수금 못 받는 게 왜 못 받아요? 7억원인가 있더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거는 상수도 요금 미납금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 이월되나요? 과년도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과년도 미납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년도 것은 징수하기 힘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뭣을 열심히 해? 가서 받아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광역상수도 침전수비 총 사업이 50억원이죠? 사업비가 얼마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침전수비가 1년에 48억원 정도 지출합니다. 침전수비는 도드람 때문에 전용 공업용인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해 주는 거예요. 협동조합법 때문에 해 주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협동조합법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 비용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떠안은 거 아니에요? 얼마 떠안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1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7억원 잘 받아갖고 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