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5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간단명료 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40쪽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공사무소가 이서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쪽 서부 쪽에서는 워낙 접근하기가 어렵고 출장소라도 서부 쪽에 하나 설치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도면을 잘 볼 줄 모르잖아요. 어느 구간에 어떤 박스가 생기네, 부체도로가 생기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지 착공 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생기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로를 통과하는 지점마다 4m 박스, 7m 박스가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은 몰라요. 또 면에서도 더군다나 토목직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면을 볼 줄 모르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협조 요청해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야지 나중에 착공 후에 민원이 생기면 더더욱 복잡하거든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하수 관정 작년에 중형관정으로 착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중형관정 1,000만원짜리 들여서 파도 물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봉 같은 경우는 소형 100만원 미만짜리로 시공하는데 일단 관을 2개를 받아가지고 연결해서 하나로 뽑아올린다고 하더만요. 어떻게 보면 두 공을 파는 것이죠. 업자들이 그렇게 해 준대요.
그런 부분을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이 잘 나온다하면 크게 1,000만원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히 시행해 줬으면 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소형관정은 가물면 어차피 물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중형관정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가뭄 대체사업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도 내실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중형관정을 판 농가가 있는데 물이 안 나온다 이거야.

○건설과장 선강식
중형관정은 개발할 때 1일 80톤 이상 나와야 되는 개발 기준이 있거든요. 배수장이 적으면 개발을 않고 그래요.

○위원 정형철
꼭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건설과장 선강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중형관정이 1,050만원 주나요? 1,100만원 정도 되는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1,04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이것이 100% 보조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냥 파면 된다. 파주니까. 물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 나오면 좋은데 조금 나와도 공짜로 파니까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됐다. 그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전체 그걸 다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한 20%라도 자기부담을 시켜서 해야 자기도 책임을 느끼지 공짜로 주니까 너무나도 다 달려들어. 그래서 그걸 고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육교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돼요?

○건설과장 선강식
기존 교량은 다 철거했고요. 새로운 교량을 놓기 위한 지하 매설물들이 상수도관이라든지 통신, 한전, 하수관로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든요.
기초에 저촉되는 부분을 이설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익산 육교를 보니까 우리 진도보다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 것보다 그쪽이 3분의 1 이상 더 길죠? 반절이 더 길어. 훨씬 길어.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진도가 안 나가고 그쪽은 잘하고 그래?

○건설과장 선강식
거기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지장물이 없고요. 저희는 지하 매설물 하수관로 같은 것이 전부,

○위원 김복남
도로 내는 것도 그 사람들은 종이 들어내는 식으로 며칠 만에 들어냈어. 조금 거짓말해서. 그런데 우리 동네는 하지 않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3년짜리를 2년에 하겠냐?

○건설과장 선강식
철거는 철도를 넘어가는 교량구간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철도가 운행하는 시간에는 사업공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지연됐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대체도로는 그렇게 힘이 든다고 하면 시공이라도 빨리 해서 2년 안에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냐?

○건설과장 선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황산∼금산사 IC간 지방도가 사업기간이 16년이야. 나 죽으면 개통되려나 봐. 도대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래서 저희가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서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량 1개소 전부 교차로인가 봐. 교량은 하나고 전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가 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냐는 말이야.
이런 것도 백년대계니까 할 때 제대로, 늦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에다가 설계비해서 맞춰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신호등 걸리고 사고 나고 이게 뭐할 거냐는 얘기야.
이런 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하여튼 도하고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 김복남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해서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얘기해서 데모하라고 해야겠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관정 문제는 전반적으로 준공 감리하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몇 %나 진척됐죠?

○건설과장 선강식
1차, 2차는 거의 완공됐고요. 2차 추경만 60% 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예산은?

○건설과장 선강식
본예산 것은 다 마무리됐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벌써 다 끝나버렸어? 배정도 다 끝나고?

○건설과장 선강식
금년도 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건설과장 선강식
금년도 것은 아직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에 예산 몇 번 섰죠? 본예산, 1차, 추경 세 번 섰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본예산하고 1차 10억원은 싹 마무리됐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준공할 때 시간당 80톤?

○건설과장 선강식
1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루에 80톤이면 얼마나 된다고? 물 찔찔 나와도 80톤 나오지. 기준을 강화시켜가지고,

○건설과장 선강식
양수시험 해 가지고 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준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에 대해서,

○건설과장 선강식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수지 준설사업 하고 있잖아요. 행정구역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그건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도 손 댈 수 있도록 업무를 협의해 보세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저수지가 김제 관내 완전 저수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약 40% 이상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진봉 원연제 같은 경우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있어도 공덕의 배달제 같은 경우, 또 백구·용지 쪽에 몇 개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해 가지고 하다못해 1년에 3개씩이라도 단계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업할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농어촌공사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 진행해 보세요. 추경예산에 반영하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며칠 전에 아직제 위에 소류지 설계팀들이 와서 현장조사를 했다는데 건설과에서 모르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산수제랑 12개 소류지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직제요. 거기 현장에 갔다 왔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건설과장 선강식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위원 김복남
다른 데는 몰라도 아직제 거기는 해 줘야 해요. 20∼30㏊가 전부 쭉정이 되어 버렸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아직제는 원체 조그마해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예산이 부족하면 풍부하게 위원님들에게 양해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해서 이번 추경사업에 일부라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반공사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647페이지 이번 추경사업에 예산 편성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기존에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았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이건 2019년도에 죽산 내촌하고 백산 궁지마을에 균특사업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이게 계속,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혹시 생생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야. 내촌하고 궁지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부기로든 계속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야. 건물 짓는 것부터 부지매입, 창고 짓는 것까지 다 보조를 받았던 사업들이거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죽산 내촌마을에는 외애밋들 쉼터 및 징게맹경 체험관 조성하고요. 소프트웨어로는 리더교육과 홍보마케팅 하는 것이고, 백산 궁지마을에는 행복넝쿨다락과 모정문화마당,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다시 질의하겠지만 체험관 같은 것을 또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보면 권역도 있고 많은데 체험관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산 궁지 같은 경우도 현장을 담당 계장이 나가보셨나?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부지도 넓고 건물도 다 지어져 있는데?
(답변 교대)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말씀드리면 생생마을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부터 해서 역량강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모아가지고 자율적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도에 평가를 받은 다음에 3개년도 사업으로 5억원씩 확장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사업에 올렸었는데요. 시비 부분이 삭감돼서 추경에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에 이건 또 물어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기계박람회를 작년에도 4일간 했나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17년도에 3일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루 늘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루 늘렸고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경북 상주도 4일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 상주는 예산이 9억원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에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쪽에서 가져가려는 게 아니고 군산에서 가져가려고 했고요. 또 저희가 익산에서 가져왔는데 익산에서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 것이니까 뺏기지 마.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을 어렵게 만들어두었는데 어쨌든 목적에 맞게끔 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나간 거 얘기하면 다 필요 없지만 소형 저온저장고를 어렵게 면에 10개, 8개도 배정했는데 배정해서 농가들 싸움도 나오고 주네, 안 주네 민원이 많았는데 사실은 지역특화작목 여기에서는요. 그냥 아무나 다 줬어. 다 나가버렸어.
그렇게 여기는 300평만 있으면 쉽게 다 줘버리고만. 그런 식으로 나갔다고. 어떠세요? 철주 계장님!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특화품목에서는 저온저장고가 나간 게 없는데.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오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오디는 따로 있어요.

○위원 김복남
복분자 그런 데에서도,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그쪽 사업은 이 사업하고 틀려요.

○위원 김복남
내실 있게 잘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시설하우스 공동육묘장이 올해 몇 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몇 개가 아니고 돈으로 배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시에 몇 개냐고?
(답변 교대)

○농산담당 윤채호
금년에 나간 거 말입니까?

○위원 김복남
예.

○농산담당 윤채호
개수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에서 3개씩 나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육묘장 50평짜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인가 나오잖아.

○위원 김복남
담당자가 몇 동인지도 몰라? 담당 누구예요? 읍면에 3개씩인가 배정했더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진영훈 주무관! 예산이 얼마야? 총 예산이 얼마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직원 진영훈
예산이 22억 4,0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부담까지 합쳐서?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자부담 5억 4,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동수로 몇 동이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규모 육묘장은 55동이고요.

○위원 김복남
한 동에 얼마씩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600만원 가량 지원한 걸로,

○위원 김복남
자부담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4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 김복남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육묘장이든 공동육묘장이든 과장님의 머릿속에 몇 동 정도는 안 들어있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도 면에 배정해서 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왔나요? 그전에는 안 그랬죠? 그것 갖고도 지금 요근래에 선정해서 올리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의원들한테 부탁 들어오고 그래. 복잡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선정을 심도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농업용 방제드론 같은 것은 5대라 그랬는데 5대뿐입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농업정책과에 5대 있고요. 기술보급과에 20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한쪽에서 통합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5대 나가고 그쪽에서 20대 나가고 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기술보급과 치는 2,000만원 정도 소형이고 정책과는 좀,

○위원 김복남
농업용 방제드론 같은 것도 농가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기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의 사업량을 늘려서 농가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줘야지.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이게 도 사업인데요.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줄 가지고 논에 들어가서 약 주는 사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드론 같은 것도 시비 부담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뭘 자꾸 도에다 균특으로만 하려고 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게 소형드론인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는 큰 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522억원 정도 늘어났어. 이번 예산은 1,132억원인데 작년에는 522억원이 늘어난 것을 봤더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관련된 예산이 438억원이어서 순수 증가한 것은 84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늘어났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나면 스마트팜을 지역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201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은 438억원이 계상됐어.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비 외에는 돈 들어가는 것이 없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토지매입비 외에는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 들어가는 건데요. 올해는 착공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조성비만,

○위원 서백현
여기 계획서를 보면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31억원이야.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438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다 쓸 수 있냐 그런 뜻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거의 90% 이상 편성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되는 게요. 438억원이 갑자기 늘어난 게요. 기재부에서 늘린 거예요. 원래는 지방비 부담되는 부분은 국비로 해 달라고,

○위원 서백현
아니, 그것은 저번에 말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갑자기 내년도치 예산을 당겨버렸어요. 2020년도 올해 편성해 버려라. 김종회 의원님이 그렇게 했는데,

○위원 서백현
나중에 명시이월 시키면 돼.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 집행이 어럽다고 하는 것은 편성할 때부터, 그때 기획실장한테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이 금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할 것은 편성할 때부터 명시이월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스마트팜에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할 것도 금년도에 전부 추진하라. 그런 뜻으로 편성되었다. 그 말이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또 한 가지. 귀농귀촌 관련 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 이쪽으로 오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서백현
이쪽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귀농귀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전부 외지에서 좋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들이 그쪽에서 파벌을 조성해 가지고 그쪽에 관련된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건 어느 계에서 해요? 귀농귀촌계가 별도로 있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귀농귀촌계 따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별도로 오면 그때 얘기해야 되겠고. 하여튼 통장 관리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횡령을 했네, 어쩌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못한 것은 귀농귀촌계가 생겨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오면 그분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일단 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전보다 많이 있고 인구유입으로 해서 김제시도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야. 귀농귀촌협의회에 있는 관리를 잘하라 그런 뜻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강사 추가 선정할 때도 교육시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통장도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두서너 개 갖고 한다니까 거기를 마음대로 임원 회장이나 총무하고 짜고 별도로 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모략을 받고 그 핑계로 지출해 가지고 형사 고발도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쪽에 오면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라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630쪽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신다는 내용인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단동 하우스 신축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도 균특사업으로 10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했었어요. 2018년도까지는요.
도 균특사업이 없어지면서 시 자체사업으로 우선 급히 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 정형철
그럼 품목은 시설원예니까 고추나 토마토, 감자까지 해당됩니까?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시설 채소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감자는 식량작물이라 해당 안 되고?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위원 정형철
감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지 않아도 감자 지원방안은 나름대로 고민 중에, 하여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력 갱생한 농가들이거든요. 시비나 국비 지원 한푼 없이 땅바닥에 헤딩하는 이런 부분에서 소득을 내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지원하고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없어요.
10여 년 전에 몇 억이었는가는 모르는데 진봉, 광활 쪽에 시설하우스 자재비를 동당 160만원씩 해서 철재 구입비하고 비닐 구입 대금을 지원한 게 한 번 있었어요. 거의 10년 될 거예요.
그래서 농가당 5동, 4동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구해 가지고 광활 같은 경우 엄청 동수가 많은데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파이프를 교체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일부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권역별 특화작목이나 김제 지역의 주 소득작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권역별로 들어갈 수 있고요. 우선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가부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품목이 몇 개 품목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농협손해보험도시인가? 농림부에서 품목을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진봉에서 그 단체에서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다른 시군은 그 품목이 지정됐는데 농림부나 농협손해보험에서 지정이 되어야만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단체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당연히 김제가 되는 줄 알고 있었더만요. 그런데 안 되니까 왜 김제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낸 걸로 알아요. 선제적으로 그런 농가들 품목수요도 파악해서 그런 게 있다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논외 타작물 지원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이건 국비 지원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밖에 없고요. 직접지원은 않고 시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해서 기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밭작물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도 균특사업이 있어요. 개소당 4억원씩 해서 작년에는 12억원 가량 지원됐고요.
원예 특작사업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라고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요. 시에서 10억원을 따서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도 결국은 계속 법인들이 지원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더라고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른 법인들도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여럿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 정형철
그게 농가들의 민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런데 국책사업이라 국가에서 법인 위주로 나가다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아무튼 저는 법인 등기이사 수를 늘려서라도 여럿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위원 정형철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629쪽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2019년도에 공덕농협 1년차 지원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지원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공동농협 1년차는 종순육묘장하고 수확기, 트랙터, 교육컨설팅 사업으로 3억원 편성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까지 3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내역을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화재사건이 났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도 거기 가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다녀왔습니다. 냉동창고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험은 들어져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공덕농협 자체보험 들어져 있습니다. 보험 외적인 부분들에서 시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워낙 실적을 많이 내서 이득을 많이 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농협에 이렇게 수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어찌 보면 공덕농협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다보니까 특히 공덕농협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덕농협에만 많이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이번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상심이 크겠지만 시에서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 번 더 보십사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부분인데요. 여기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건 안 들어가 있죠.

○위원 정형철
그럼 올해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려보고요. 시장님하고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조금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려봐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위원 정형철
설치를 못한 농가들이 내가 신청하려니까 왜 사업이 없어졌냐?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사업은 먼저 먹는 게 임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신청하려면 그것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사실은 우선 격년제로 나눠가야 되지 않느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민원 받으셔가지고 그러는데,

○위원 정형철
추경에 노력을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저온저장고가 3평짜리인데 하다가 안 하고, 10평도 있고 20평도 있고 국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이건 순수 시비로 하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수정예산에 넣도록 얘기했어.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수정예산에 넣으려면 민간자본보조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수정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도 놓친 거야. 그래서 물론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야 해요. 의회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야 돼.
전부 조사해서 지금 끝나고 나서라도 저온저장고 수요량을 파악하고 조사하면 전체적인 것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면은 2개가 있었고 어떤 특정 면은 10개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은 거의 균일하게 배정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요량을 판단해서 많이 신청한 데는 그대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농가들이 지금 필요할 때 지금 하고 싶지 예를 들면 이건 격년제로 하니까 순위가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순서대로 수요량을 판단해서 다 해 주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수요량을 전체적으로 읍면동 파악해서 그 대신 나중에 수요량을 판단할 때는 5개 했는데 나중에 신청하라고 하니까 10개 신청하면 5개만 하라는 거야. 5개는 하지 말고 수요량 판단할 때 정확히 해야지. 세심하게 그렇게 해서 그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10억원 정도 해라.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소요가 되면 균일하게 되면 안 돼. 우리 동지역은 많지 않지만 읍면지역은 많고 또 서부 쪽은 적을 수도 있고 동부 쪽도 많을 수도 있어. 밭작물이 많은 데는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추경예산 요구 안 받아? 엊그저께 회의도 하고 그런다면서?
그러기 이전에 빨리빨리 보조금심의회 때 넣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무엇이 안 돼서 하네, 그때는 내가 얘기하려니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하여튼 위원님 뜻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중치도 부여하고, 이게 원예작물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여튼 뜻은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있어. 일부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곳들은 없는 게 하나도 없어. 용도대로만 사용한 것은 없어.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 되고 농가가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 다 넣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뭣만 넣고 안 넣고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물론 과장님도 담당 계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수요조사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줬습니까? 원예작물을 한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밭작물 원예작물이 동부지역에 많이 치우쳐 있고 서부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소형 저온저장고가 동부지역에 많이 배정되어버렸다 그 얘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걸 시동을 하려면 전 세대 다 줘야 해요. 목적이 없어요. 원예작물 수요자들한테는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냐 그 얘기야. 그러면 쌀농사 많이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20평, 30평짜리 줘야 해. 3평짜리 줘서는 안 돼요.
지게차가 들어가서 벼도 쟁이고 쌀도 쟁이고 그렇게 30평 단위로 줘야지 3평 단위는 식량이나 갖다가 쟁여놓고 음식이나 갖다 쟁여서 냉장고 같이 써먹는 거 그거 외에는 농가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가로 지원하는 대상을 어떻게 골라서 목적 의식의 수요조사를 하느냐? 또 어떻게 주느냐? 그게 목적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부분은 사실 고심 중에 있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해서 배정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합시다.
시설 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하죠? 자부담 3억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자부담 3억원 50 대 50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상이 시설원예 재배에다가 주는 건가요? 시설채소라고 하면 시설을 어디에다 기준 두고 보죠? 고정으로 보나요? 반자동으로 보나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고정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동하우스에만 집중적으로 주는 거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연동하우스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은 사실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의견이 김제의 특화사업이 쌀 말고 최고의 특화가 감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연매출 300억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들이라는 말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5대, 6대 때 의원님께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주고 가셔서 한 적이 있는데 광활은 감자가 반자동이죠. 광활 정도는 삼모작까지 가능하니까 고정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탈부착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금 심의기준에 의해서 5년 동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활 특화품목으로 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재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하우스 교체사업을 보조해 준다든가 하우스는 해마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두 번 쓰면 태양광의 투시능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년 쓰고 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김제시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다못해 철제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우선 1차적으로 비닐하우스라도 구입자금에 대한 일부 지원을 만들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심 중에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임무를 가진 것이 농업정책과예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세요. 일차적으로 하우스를 하고 비닐을 하고 하우스까지도 철제까지도 보조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우선순위를 먹여가면서 한 번에 해결은 못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번에 못하니까 일단은 시범사업을 해 봐요. 왜냐하면 금년 4월부터 수확하거든요. 빠르면 3월에 하고 늦으면 5월까지 수확하는데 수확하고 철거하고 벼로 합니다.
그럼 금년도 10월경부터 하우스 사업이 시작돼야 해요. 그럼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시설하우스 보강사업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이런 사업도 사실 부족해. 이런 사업도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어떻게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반농가들에게 지원받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직접사업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농협을 거쳐가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개선을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보면 몇 가지 것이 있긴 해요. 어차피 금년에 집행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 않지만 다음부터 예산 성립할 때는 그런 거 분명히 따질 겁니다. 거쳐가는 사업은 해서는 안 돼요.
간접지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직접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철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농협에서 농협조합원을 상대로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지원할 때 농협도 보태라. 그렇게 하는 곳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주면 각 농협별로도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작업기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농가별로 얼마 주고 너희도 부담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그렇게 하면 다 사고 나. 전부 다 사고 나. 자기 자본으로 직접 줘야지.

○위원 정형철
아니, 그거는 맞는데 자부담을 농협도 해라.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 하게 하여 주시고 답은 단답형으로 짧고 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통한과, 유과 관내 가공시설이 몇 개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한 개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백구요.

○위원 김복남
한과하고 유과는 어떻게 달라?

○유통식품과장 황경
같은 종류입니다. 부르는 지역마다 용어가 조금씩 틀리게,

○위원 김복남
전통한과가 속이 비어있고 부드럽게 먹는 것이 한과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백구에 한 군데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복남
아니, 여기에도 있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거기는 제조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문 받아서는 못 팔고 즉석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금산에도 있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거기는 명절에만 잠깐 하는,

○위원 김복남
율리에도 있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데는 백구에 사르밧한과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내가 물을 때는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이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금산에 송율한과하고 명절 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데까지 전체 몇 군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두 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시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가 어디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 초실제과.

○위원 김복남
이것도 과장님이 아직 현장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고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김복남
현재 가공시설이 지원되어 있는 데도 대목에만 한다 그 얘기야. 그 사람들은 판로개척이 안 되니까 그래요.
대목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100상자, 500상자, 300상자 판로개척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럼 지원도 좋지만 유통, 판로 그것도 남 일이 아니잖아. 내가 유통과에서 사업을 줬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하려면 만들어서 판로개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판로가 되어야 하는데 판로개척을 못해.
그럼 그런 것도 시청 공무원들에게 이왕이면 홍보도 해서 팔아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공시설 지원만 해 놓지 평소에는 문이 닫혀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닫혀있는 때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81쪽에 농식품기업 육성지원 사업 엘리트푸드하고 공덕농협, 힘찬농원이 있는데요. 지금 3개 사업장에서 어떤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엘리트푸드는 농식품 맞춤형 기업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거기는 돈가스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농협은 HACCP 지원 대상자로서 떡 가공시설이 있고 힘찬농원 같은 경우는 즙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엉겅퀴즙 같은 거, 국내산.

○위원 정형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얼마나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통한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예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획실 정책담당과에서 사람을 연계시켜서 공모신청을 했든 어쨌든 한과를 생산한 것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지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백구 한 군데에서 됐잖아요.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람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비예산이 확보 안 돼서 올해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아니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서백현
그럼 2019년도 사업이 안 돼.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전년도에 선정해요. 그럼 이쪽에서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다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해서 확정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억원인데 2019년도에 6억원이 확보된 걸로 얘기하는데?

○유통식품과장 황경
오해가,

○위원 서백현
아니, 보고서 보면 그런다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지.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2019년도에 한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올해 2월 중에 신청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은 2019년도 3월에 응모한다. 선정이 되면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질의한 거란 말이야.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신청하려고 한다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서백현
기획감사실 정책평가담당에서 자료를 준 거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들이 기획실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83쪽 한과가 예산이 세워졌던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오. 안 세워졌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고 했던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던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공약사업인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면 올해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보고차원에서 하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보고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과업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경제교통과에서도 마을기업 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을 했던 한과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보조사업비가 끝나면서 기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방치 상태예요. 현재 한과공장들이 백구도 똑같아요.
명절에만 거기는 운영하는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과업체들은 전부 명절에만 합니다.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통한과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나 내가 물어봅시다.
670페이지 볼래요? RPC 자체수매 확대 및 김제쌀 제값받기 쌀포장재 지원사업 하죠? 5,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게 대상이 어디죠? 농협인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정부양곡 관리하는 10개 RPC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지평선브랜드가,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고, 일단 자체수매를 확대한 RPC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사업과 부기목적이 틀려요. 부기대로 간다고 보면 일반 도정공장에도 김제시 브랜드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돼.
국한돼서 10개 RPC에다만 수매한다고 해서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수매하는데 뭔 포장재가 필요하나? 톤백 지원사업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자체수매가 증가해서 쌀 판매하는 포장재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20kg 단포장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4kg, 10kg, 20kg 업체에서 희망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전례대로 오는 사업이에요.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포장재는 지평선 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계속 지속되어 있던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담당 계장 누구예요?
이준호 씨? 대답해 봐요. 계속 지원하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동안에 RPC 자체수매 확대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준호 주무관! 대답해 봐요. 이거 말고도 포장재 지원사업 나가는 데가 또 있나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공동브랜드 추진……. 포장재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그 사업도 하고 이 사업도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예, 신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평선쌀 관련해서 포장재가 나가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브랜드로 나가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목적은요. 농가들이 쌀 수매를 많이 늘리면 역시 RPC들도 판매량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거다?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공동브랜드를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파악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동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사업은 목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10개 RPC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정업체만 우리 브랜드를 쓰게끔 국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정을 많이 하면서 도정공장에다가도 브랜드를 각인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업무보고니까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이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도정공장이 오히려 농협에서 생산하는 쌀의 질보다 더 월등히 좋은 도정공장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전수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곳에다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써 김제시가 너무 농협이나 RPC에다만 의존하니까 쌀의 미질이 향상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하고 있는, 미질이 월등히 뛰어난 개인 도정공장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시비 3,000만원 주는데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10개 RPC라면 300만원씩 주는 거야. 이런 예산도 더 범위를 넓혀서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이준호 씨!

○유통식품과직원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자가 그런 것들 기안해서 직속 상관들에게도 보고해 가지고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덕농협 불났는데 유통식품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뭐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작년까지도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콘티박스가 지원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지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5개 과에서. 공덕농협 화재사건을 보니까 소방서 잠정추산이 8억원, 자체추산 24억원 되더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거든.
공덕에서 고구마 생산이 대단지예요. 우리 김제시의 대단지거든.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시 차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소장님께서 주최해 가지고 시간이 있을까 싶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못하고 가면 후임한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것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와 후자에 말씀드렸던 거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볼 필요가 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680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엊그제 하셨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어저께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셔보니까 어떠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들의 주요취지 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목적은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보호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를 잘하자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생산물품들을 보호 차원에서 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어제 시장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보셨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전통시장 입구를 쭉 돌아서 박약국으로 해서 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녀보시니까 전통시장의 관리가 어떻던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자체에서는 안 했지만 품질관리원에서 꾸준히 해서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감시원 운영하는데 위촉식도 다 이루어졌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이정자
명예감시원 명단을 주실 수 있으시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현황을 보니까 쌀 가공업체가 있는데 볶음밥을 하는데 7,300톤이나 가공이 많이 되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서백현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지평선 조공에서 한 거하고 파프리카하고 포도도 있는데 거기도 6,800톤 물론 쌀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도……. 볶음밥은 어디에서 쌀 소요가 많이 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용지에 있는 한우물 영농조합에서,

○위원 서백현
누구? 최 누구지? 거기에서 많이 소비를 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수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다른 데는 어디예요? 업체가 두 군데고만.

○유통식품과장 황경
볶음밥은 두 군데인데요. 태송산업이라고 거기도 냉동볶음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태송이 어디에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여기는 봉황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현황을 보니까 가공 톤수가 많아서 이런 데는 굉장히 예를 들면 쌀 가공하면 지평선쌀 많이 사용할 거 아니냐 그런 뜻이고 우리 쌀로 사용 안 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우리 쌀 많이 사용하는데 꼭 지평선쌀보다도 김제쌀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도 나가고 지평선쌀은 주로 소매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우리 지평선쌀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지. 외부 가공쌀 사용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김제쌀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쌀만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고, 또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하신 공덕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더니 폐기물, 불이 나면 잔재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환경과에 연락해서 시장이 오셔가지고 처리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지 않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과소들끼리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농가들에 대한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돈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나고 잔재처리를 하는데 시에서 협조해 줄 것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별로 계속 돌면서 사업비 산출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73억 8,000만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73억 8,000만원이고요. 155억원 사업 중에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퇴비공장 밀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업정책과는 부속물로 처리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대상이 다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잘하고 못하면 또 떼써야 해요. 계속 반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와야 돼. 그건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해야 할 일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일은 1계급 특진이 해야 할 사항이야. 너무 잘했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대답은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드론교육이 올해 80명이죠? 작년에 몇 명?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57명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드론 보급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요.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이 사람들이 몇 대나 지원받았던가? 그거 알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작년에도 20대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57명이 다 요구하는 거야?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드론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기술보급과에서 줄 때 우선적으로 줘야만 드론 사고나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원할 때는 드론 구입을 하기 위해서 가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거의 3분의 2라도 공급되고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그걸 맞춰줘야 할 거 아니냐는 말이야. 농업정책과 아까 5대 있더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굳이 하지 말자는 얘기는 나도 접었는데 동부분소에 말입니다.
어차피 동부는 그렇게 됐고 서부분소를 만들면 동부 쪽에서 거창한 항의가 많이 나와요. 이장회의 때도 나한테 질의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럼 다 안 하면 이해를 하는데 어느 한쪽에 만들어주면 봉남 같은 데 금산 같은 데 엄청난 항의가 와. 그래서 서부분소를 설치할 경우에 어쨌든 토지는 우리가 만들어야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추경에라도 동부지소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동의하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꼭 해요. 그래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부분소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동부도 바로 이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한 거니까 꼭 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737쪽에요. 신기술 선도 핵심농업인 육성 1번에 후계농업인 육성 제일 하단에 산업기능요원 28명이 있고만요. 그 부분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및 정착지원 그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65명이 있네요. 자료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동부분소도 이번에 같이 계획에 올리지 않았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올렸는데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김제는 2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몇 건 건의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2개 한꺼번에 떨어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땅 사놓고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기반적인 일은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되거든. 그렇죠? 점은 찍자는 얘기지.
어차피 있어야 돼요. 박준배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각 읍면동에 한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고 동, 중, 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매입 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외되지 않도록 서부분소라고 하면 만경에다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도 예민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내려오면 좋지만 안 한다면 우리는 하려고 부지라도 매입해 놨다 해서 공모할 수 있죠? 그렇죠?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는 게 이번에 예산 얼마 섰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억 5,0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사업비가 8억 2,700만원이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부품, 인건비 전부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인건비는 따로 산출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노후된 장비가 많이 있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자꾸 생기지?
이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이 있어요. 5월경이면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쟁기, 관리기, 이런 것들 또 나중에는 관리할 수 있는 제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노후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사업도 농기계 구입자금 도매칭사업도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도에서 많이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들 많이 유치해야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경비가 줄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종자박람회 건으로 인해서 경상도에서도 이걸 가져가겠다고 얘기들이 나오죠? 아니던가요? 종자박람회 건으로 인해서 얘기들이 자꾸 나오지 않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박람회는 그런 얘기 없는데요. 문제가 도비하고 시비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런데 혹시 저 나가더라도 3억원 꼭 세워주십시오. 올라가야 하는데 깎아져가지고 국비 7억원하고,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사업을 했거든요. 작년에 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755쪽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이요. 이게 어차피 확보됐는데 후임자한테라도, 또 소장님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100% 지원을 하게끔 해 주세요.
어차피 하는 거 한 필지에 5봉 필요한데 3봉이나 해 놓고 몇 % 했다고 그것보다는 농가들이 필요한 양이 최하 5봉 정도 되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런데 이게 기준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비율에 농가부담이 40%거든요. 그것을 10%든지 20%든지 올려주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기준량은 변경 못할 것 같아요.

○위원 정형철
그러면 그 보조비율을 높이고 자부담률을 낮춰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내년에는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위원 정형철
내년이 아니고 그냥 추경에,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추경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노력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건승하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저번에 50 대 50으로 하자고 하지 않았나?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어떤 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병충해.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작년에도 6 대 4로 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번부터는 육묘상자 처리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50 대 50으로 바꾸자고 했잖아.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오. 저희는 6 대 4로 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때는 1만 9,000㏊ 대상이 됐고 처음에는 1만 9,000㏊ 대상지였어. 이번에는 1만 5,000㏊로 ㏊수가 줄었으니까 보조비율을 높여줘야지. 돈 남는 거 뭐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돈 안 남습니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5 대 5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오. 6 대 4.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4가 자부담이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리고 올해는 논콩 재배나 타작물 재배가 늘어나서 면적을 줄였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그렇게 됐으니까 보조비율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러니까 추경에 새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를요. 담당 계장님 누구예요? 일어나 봐요. 소장님, 과장님! 대답하지 마.
이거요. 지금 대상품목들이 풀코스, 모드니 또 뭐 있어요?
(답변 교대)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약재가 20여 가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전에 이 모드니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시중에서 1만 500원씩, 말만 잘하면 1만원 정도까지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율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농협 케미컬에서 운영하는 약재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선호하는 게 특히 모드니예요.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담합해 보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가격을 못 깎게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1만 3,000원으로 점핑됐어요.
현재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상품은 어떻게 만들었냐? 슈퍼 모드니로 만들어버렸어요. 일반 모드니에서 슈퍼 모드니. 그런데 약 재질은 똑같아. 성능 효과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포장재 하나 바뀌고 보조사업이 붙으니까 가격이 점핑되어 버렸다는 말이야. 이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전수 수요조사 해 가지고 입찰로 붙이면 어때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그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보급을 직접 읍면동에다 보내버리면 되잖아.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농가들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직접 입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고민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입찰단가는 최저단가로 붙여버리면 돼. 그럼 선택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네. 있어도 이것은 모든 보조사업들이 올라감으로써 금액이 올라가요.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어느 부분에서 농가들에게 이득이 더 많은지 찾아보고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좀 더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간접지원이야. 어차피 행정에서 전수하고 있으니까 신청받잖아요.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모든 걸 취합해 가지고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최저가 입찰 경쟁방식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고민해서 제출해 봐요. 의회에다가.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런데 농약이 아까 모드니만 있을 때는 멸구약하고 도열병만 해당됐는데 거기에다가 세균성 벼알마름병이라든지 문고병, 그런 것을 더 추가해 가지고 조금 가격이 오를 수는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의 보강인데 지금 이 사업하고 3년째하고 있죠? 3년째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7∼8년 됐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440㏊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그거는 5포대씩 다카바 줄 때야. 보조사업 한 것은 3년차라니까 전면 적으로는 3년차라는 말이야. 나하고 임영택 의원하고 싸우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성분에 대해서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농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준친환경이라고 봐도 돼. 저농약으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이것도 아까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젠가는 비율이 80%까지 올라가야 돼요.
비율이 언젠가는 올라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지. 자율경쟁을 시켜서 공급 단가가 올라가면 뭐해요?
자부담을 아무리 해 줘도 옛날 단가보다 훨씬 올라가버리는데 1만원짜리 60% 보조와 1만 5,000원짜리 60%, 2만원짜리 60%, 이건 분명히 단가 자체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 필요가 있다. 담당 계장도 그거 해서 대책 보고해요.
(답변 교대)

○식량작물담당 백영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