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파프리카 친환경 생산자재 지원사업 있죠? 6개 업체 및 개인에게 지원이 나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계속적으로 지원 나가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의 법인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이 없는 거예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파프리카 농가는 김제에 6군데인데 농산에 5군데이고 하나는…….

○위원 정형철
다른 생산자는 없어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현재 파프리카 6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지원해 버리면 자력갱생 하려는 그런 의지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비 50이고 자부담 50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사업이 되니까 자부담이 50 있다고 해도 지원을 점차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의존하려는 그 부분을 신축성 있게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신축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공덕농협에 고구마 지원하는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유통식품과,

○위원 정형철
그건 유통식품과예요? 그럼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총 사업이 아직도 확정 안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국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쯤 확정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알기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되는데 예결위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212억원은 지방비로 편성됐습니다마는 국회 예결위에 올라간 걸로는 국비가 더 증액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금액까지는 정확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비는 그대로 30%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안은 통과되기 전이니까 현재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0% 지방비 부담이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자꾸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왜 이렇게 보채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천천히 해도 되지 솔직히 추경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총 사업비도 정해지지 않았지.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민이나 김제시민에게 혜택 가는 것도 아니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전라북도나 김제시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백구 부용제의 부지를 이번 기회에 국비와 도비를 이용해서 개발해야만 시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뭔 큰 도움이 돼? 전라북도나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모르지만 전국 대상으로 하니까 과연 시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혜택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궁극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도 안 됐는데 뭐가 급하다고 계속 그렇게 보채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을 봐서 해 보자 그 얘기지. 땅 사고 막 해 놓으면 우리가 전라북도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김제시가 전라북도의 산하기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 놓고 나중에 도비 부담의 비율은 그때 다시 추가로 정리해도 되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 놓고 추진하면 도에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겠죠. 김제시가 하려는 의지가 많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도에서도 뭔가 노력해서 본인들의 도비라도 더 내놓아야지 김제시가 땅까지 제공하는데 우리가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을 갖다가 우리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지사의 시책추진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엉겁결로 공모해서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꼴밖에 안 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북도에서 부지매입비로 당초 공모사업에 기초 지자체에서 제공해야 되는 부지를 전북도에서 이번에 20억원을 편성해서 추가해서 추가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 100%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방비 30%를 부담하다 보니까 그거는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래요. 자꾸 도에 끌려갈 저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끌려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다음에 논타작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690쪽에 2억원씩 이게 매년씩 편성되는 거죠? 690쪽에 민간자본이전 우리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해 가지고 국도비로 쌀생산 조정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작물재배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당 30만원 조정이 다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기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거는 뭐냐면 논타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비 때문에 논 타작물 재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가지고 농사 시책분야에서 저희가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영농법인에 나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억원이면 한 군데는 아니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몇 군데 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대상지는 정해져 있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내년에 심사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2억원 정도면 몇 개 법인에 돌아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한 5,0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 법인으로만 몽땅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타작물 지원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그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걱정 마십시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700쪽에 보면 일반 행사운영비로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축제 지원 이게 없던 건데 왜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을까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활도 감자축제를 하고 청하에 하소백련축제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이 없다 해서 면에서 하는 축제는 일절 지원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은 안 돼요. 과장님!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하는 축제에다가 시비를 지원해 주면 안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그럼 감자축제나 하소백련 축제 기타 19개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 다 지원해 주세요. 이거 해 주려면 똑같이 2,000만원씩. 아셨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귀농귀촌 빈집 고치기 해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에게 저기 해 주겠다. 하신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6개소를 운영했었고요.

○위원 이정자
귀농귀촌인들에게 이게 건축과에서도 이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축과에서도 농촌 빈집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임대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던데 알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건축과에서는 아마 시비 자체사업으로,

○위원 이정자
귀농귀촌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건축과에서도 농촌빈집 고치기를 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는 알고 계시는지? 건축과에서는 한다고 해서 제가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거기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귀농귀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

○위원 이정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계 부서들끼리의 서로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들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모르고 건축과에서도 농업정책과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2개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귀농귀촌 관련은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각 부서에서 하는 귀농귀촌에 관계된 거, 농업정책과에서 관계된 거를 타 부서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94쪽에요. 중간쯤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보조 부분있죠. 다수의 농업인들이 법률적으로 사고가 있었죠? 제가 그런 걸로 아는데 694쪽에요. 아까 은박지나 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겹 보온커튼, 알리미늄 스크린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설농업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았어요.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부정수급.

○위원 정형철
그런데 그 농가들의 얘기는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서류 맞추는 것을 법적인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런 일을 없도록,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697페이지요. 아까 파프리카도 말씀했는데 과수경쟁력 강화 고소득작목 육성도 지원사업이 몇 년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쭉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한 5년째.

○위원 김복남
5년도 더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수경쟁력 사업이 2억원씩 나갑니까? 이것은 어디로 저쪽으로,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배, 복숭아, 포도 전품목이 다 나갑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이 사업은 법인이 아니라 개별 농가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게 지금 과수재배 면적이 최근에 폐원이 많이 됐는데 면적 통계 잡은 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복숭아도 10년 전, 5년 전보다 거의 복숭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배도 그렇고,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복숭아는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저쪽에 상의를 해서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져가는 사람이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예산이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폐원을 해서 최근에는 동향을 잘 모르지만, 고소득은요? 이건 뭐 주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고소득은 생산장비요.

○위원 김복남
생산장비가 뭐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관정관수 시설, 비가림 시설, 잡초매트, 유통박스, 그런 유통장비 시설들을,

○위원 김복남
이것도 잘 파악해서 조정을 해요. 이것도 거의 다 했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복남
잘 파악해서 예산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런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정책이,

○위원 김복남
저온저장고 거의 다 들어가 있지, 관정 거의 다 들어가 있지, SS분무기 다 들어가 있지 또 뭐있습니까? 전정가위 그것도 거의 다 되어 있지.
그리고 696페이지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육성에서 1억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뭔 사업하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세척기 농가들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 8개 품목이 있습니다. 고구마, 대봉감, 고사리, 연, 딸기, 토마토, 콩, 감자 등 8개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농가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기라든가 관수관비 시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도심 속에 학교 논 만들기 지원 688쪽,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정예산에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밑에 검사비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검사비는 친환경 농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를 누가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복남
이거 민간인들이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민간단체로 넘어 갔습니다.

○위원 김복남
민간으로 넘어왔어?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지금 넘어갔어요. 품관원.

○위원 김복남
품질관리원.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금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명단 있어요? 검사원이 누구예요? 명단이 있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단체의 명단이요?

○위원 김복남
누가 선임해서 누가 하는 거야?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농식품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위원 김복남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어디야?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민간단체인데요. 명단은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어디이고, 그 기관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거야?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그거는 위원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민간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위원 김복남
이거 예산 세워서 주라고 나와있냐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은 시에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근거자료 다 갖고 와요.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근거 다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농가들이 다 냅니다. 혹시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자부담하는 게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사업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명을 왜 그렇게 하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가들이 친환경하게 되면 용역비를 자부담하죠? 자부담을 주는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을 줄여주겠다는 거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위원 김복남
담당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
(답변 교대)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위원님이 인증기관을 물어봐서 인증기관을 알려드린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은 인증기관에다 왜 돈을 주느냐는 얘기야.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을 해야지. 누구야? 담당 계장!

○농지관리담당 윤채호
예, 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논 타작물 지원사업이 두 군데 있어요. 694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하는 것은 논에다가 벼생산 하는데 다른 작묵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쪽에는 보조사업이고 저쪽에는 자체사업이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위원 서백현
여기도 타작목 지원해 주고 이쪽에도 쌀생산 조정제로 해서 부기를 달았는데 쌀생산 조정제는 말하자면 자체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다 타작물이잖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시비는 시설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평균 ㏊당 340만원 돈을 주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뿐만 아니라 전 실과 소장, 국장 포함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데 파악을 못하고 와. 우리 김제시청 공무원들 문제라 하는 것을 여러 번 제기했는데도 대충 듣거든요. 의회에다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예산에 관련된 것은 날 새가면서 공부해서 가져와야 돼요.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책과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전임 시장 있을 때, 현 시장도 마찬가지야. 말하자면 이쪽에 와서 정확히 활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서 와서 설명하고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하면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해서 오후에라도 답변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넘어가고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보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답변도 못하면서 답변이 동상이몽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예산이 세워질 것은 안 세워지고 안 세워질 것은 세워지고 그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가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농업의 업무,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이야. 다른 건 아니야.
축산도 중요하고 다른 작목도 중요하지만 답변을 잘해야지 얼렁뚱땅 몰라서 대충 넘어가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타작물 재배 잘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가운데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도 과장님 잘 보좌해서 정확히 알려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85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에서 1억 4,000만원 뭐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규모 6차산업화에 대한 것을 농식품부에서 현장평가를 했었습니다. 현장평가 결과 수상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수상 받아서 2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4,000만원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산은 자부담이 6,000만원 있고요. 백구 로컬랜드 이대훈 사업자였는데요. 와인저장고 및 급냉실, 개통출하 선별장 수확,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전에 와인저장고 안 해 줬던가? 한 번 나갔던 것 같은데?
(답변 교대)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급냉시설로 현장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와인저장고는 했죠? 저장고는 옛날에 현장방문 갔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급냉이야?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예, 부족분에 대해서 현장평가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차산업이 김제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로컬랜드만 나간 것 같네요. 여기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저기 중에 하나인데,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인증받은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김제시가 6차산업이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로컬랜드만 계속 받는 거지. 계속적으로 매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6차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긴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와인저장고 시설은 그때 지원됐었고 급냉시설이라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와인을 만들려면 포도도 급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 더 686쪽에 마을 만들기 자유개발 사업있잖아요.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2개년 사업이죠? 죽산 내촌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3년차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예산편성 한 거 없잖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차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총 사업비가 10억원인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내촌마을하고 궁지마을 잘 관리하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사업들이 공모해서 내려오면 나중에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줘도 사업이 진전이 안 되는 데가 많았잖아요. 주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690쪽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보조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4개소가 해당 되는데요. 등불영농조합법인에는 콤바인을 지원하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는 트랙터, 푸른들판영농조합법인에는 공동육묘장,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는 공동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공동경쟁 하는 들녘경영체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법인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액이 증감됐어요? 이 건이 업무보고 했던 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들어 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언제 했어요? 9억 5,000만원짜리 언제 했어? 내용도 없이 RPC하고 연계사업인데 업무보고 안 했으면 했다고 위증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아까 서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94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국비 보조금이잖아요. ㏊당 3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2018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오면 다시 변경되겠네요? 거의 증액되는 걸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계 박람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하고 격년제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경북 상주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전국적인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국제박람회는 천안에서 하고 있고요. 국내박람회는 경북 상주하고 전북 김제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은 해야 한다고 하지 예산의 편성을 얘기해 줄게요. 재작년에 예산 얼마나 세우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4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4억 5,000만원으로 늘리면서 날짜도 하루 연기시키고요. 매칭비율이 3 대 7인데 김제시가 5 대 5로 되어 있다고 해서 조정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에서 도비가 더 많이 와요. 3억 5,000만원 와야 돼. 왜냐하면 2019년, 2017년, 2015년도에 예산 1억원밖에 안 줬어요.
익산에다 할 거 작년, 재작년에 왔고 2015년도 예산 1억원밖에 안 줬는데 2017년도 예산 1억원 더 달라고 해서 2억원을 준 거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때 이제는 도비로 충당하겠다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김제시비가 5,000만원 더 올라옵니까? 이거 1억 5,000만원 삭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의무부담금 아니지? 담당 계장 누구예요? 의무부담금이에요?
(답변 교대)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의무부담금은 아니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농기계협동조합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김제에다가는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우리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런다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많이 사가지고 더 쓰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고가의 트렉터 한 대 3억원짜리 이런 거나 갖다놓고 말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농기계가 별로 없어요. 김제시에다 박람회해서 작년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시민 빼고 외부에서 몇 명 왔어요? 그런 것은 안 나와있죠?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자료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2015년도에 1억원 예상했던 것이 느닷없이 2억원으로 와 가지고 금년에 5,000만원이 더 추가 편성된다고 하면,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협회하고 3일 했잖아요. 올해 하루를 더 늘리고 4일 하는 걸로 잡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도비가 더 와야지. 왜 우리 시비만 부담하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래서 도비가 작년에는 추경에 섰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뭐라고 하냐? 현재 도 매칭비율이 7 대 3이잖아요. 우리가 7이고 도가 3이니까 그걸 맞춰야 한다는 거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안 한다고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우리는 찬성해야 하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왜 하냐고?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농업도시로서 이런 사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계 장사하는 사람들 소개시켜주면서 무슨 브랜드야. 우리가 김제시가 기계 장사꾼들 중개 매매하는 것밖에 안 돼.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래서 도에서 하기를 최대한으로 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협의해 주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했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 절차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태한 과장님! 정년 몇 년 남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4년 6개월 남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비 확보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도비 다 갖고 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더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갖고 옴과 동시에 시비가 더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3 대 7이라고 하지만 이치에 안 맞는 거지 어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건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펠렛 보일러 교체사업 하죠? 한 마디만 더 합시다.
보일러를 사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번에도 내가 질의했지만 본사하고 농가와 직접계약 하도록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영업소하고 하지 않게끔 농업정책과 전반적으로 다 그거 해야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사와 직접계약을 해야만 사후 관리가 되는 것이고 이거 팔아먹기 위해서 유령 영업소가 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고 이놈은 떠버려.
그럼 본사는 우리하고 계약했냐는 말이지.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은 앞으로 본사와 직영계약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부 대동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주하고 김제시민들이 하고 있지만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예민해요. 와서 대리점 계약하고 빠져나가고 그러고는 본사에다가 A/S라든지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민원을 내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말이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사계약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81쪽 하단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지역농협별로 부담하는 농협이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농업인 부담분을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농협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사업으로,

○위원 정형철
아니, 환원사업이 아니고 진봉농협 같은 경우는 농가 부담분을 농협에서 부담을 해 줘요. 그럼 이 부분은 지방비 지원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가의 자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대신 내주니까 잘못하면 농협은 시에서 오면 그러잖아요. 자기 돈 안 들어가고 생색내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되게 해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농협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그 농가에게 다른 방법이라도 나갈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겹치지 않게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다시 파악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뭐냐면 조합장이 선심성으로 시에서 오는 것을 편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조합에서 주는 거다하고 우리 시에서 오는 놈은 자기들이 나중에 선지급하고 나중에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농가들에게 직접 통장에다 쏴줘버리라고. 뭔 말인지 알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가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가입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가들에게 직접 통장에다 직접 쏴주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기들이 생색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부담시키고 그 자부담을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을 농가 통장에다가 직접 넣어주라 이 말이지 농협 거치지 말라는 얘기야. 농협은 우리 김제시보다 더 커요.

○위원 정형철
예전에도 농림부장관이 쌀값 지지발언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도 개별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농협에 가서 농협에 생색내는 결과가 그건 상당히 큰 액수였거든요. 농림부장관이 쌀값 지지발언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농업인 보조금이 나왔는데 농협으로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농식품부에서도 농협이 직접지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위원 정형철
아니, 시로 와가지고 농협으로 갔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인지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만, 예결위 가서 하시고요.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22쪽에 중간부분 특화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4,000만원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쌀 누룩 이용 위에 거기는?

○유통식품과장 황경
여기도 대상자는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1월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특화가공이면 가공식품인데 지원할 대상이 있기는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소규모 사업장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있다고 하고 누룩이용 발효식품은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는 가양주 같은 사업장에서 누룩을 다른 데에서 외지에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농진청과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나중에 유야무야 되어 버리니까 문제지. 지원을 받고나서 사업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 보조사업이 중간에 하다 말아버리니까 문제가 돼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727쪽에 김제쌀이에요? 지평선쌀이에요? 여기는 김제쌀로 나와있네? 김제쌀 주요 방송사 홍보고만요? 김제세서 생산되는 모든 쌀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지평선쌀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기를 그렇게 달면 안 되지. 김제쌀 전체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방송사마다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한다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방송사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완전 특혜성이네. 우리가 아직 지평선쌀이 브랜드화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방송사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출을 하고 이런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마케팅과에서는 업무비중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공공비축미하고 유통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통업무 잘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통업무를 잘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 줘야 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 과는 주로 유통 부분은 정부에서도 농협이 조공법인의 통합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니까,

○위원 김복남
저번에 행감 때도 그랬고 오늘도 설명을 들으니까 지평선쌀은 어디로 가버렸어. 주무 과장님이 지평선이라는 단어를 안 써버리면 누가 쓰겠어? 김제쌀이 포장으로 몇 개가 나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쌀 전체요?

○위원 김복남
전체 포장이.

○유통식품과장 황경
각 RPC별로 지평선 쌀 말고 한 30여 개 넘습니다.

○위원 김복남
35개로 봐도 되겠네요. 그게 김제쌀이야. 그러면 35개 주요 RPC쌀이나 일반쌀이나 35개를 홍보한다는 거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지평선쌀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예산 과목에다가 부기를 그렇게 달으면 어떻게 해요? 지평선 브랜드 육성한다고 내년도 예산이 11억 3,7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매년 줘가면서도 예를 들어 신동진 재배하는 농가하고 지평선쌀 신동진 재배하는 농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상이 얼마인고니 지평선쌀 단지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이 8억 7,000만원이야. 가마당 얼마 더 줍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4,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000원만 2,000원만 올리려고 해도 농민들이 데모하고 별짓을 다하는데 4,000원을 더 주고도 이 지평선 재배농가들은 11억 3,700만원 도움을 받고도 감사한지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게 막중한 브랜드를 가진 지평선쌀의 홍보가 몇 년 됐어. 브랜드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2001년.

○위원 김복남
그러면 17년 됐어요. 그러면 정말 정착이 돼 있고 전국적으로 지평선쌀을 다 알아주고 그래야 하는데도 느닷없이 뭔 한우쌀이 나오고 김제쌀로 홍보하고 횡설수설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묻잖아요. 무슨 질의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쌀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쌀 생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쌀 생산은 제일 많은데 정말로 전국민이 식량소비 하는 농가들이 김제 지평선쌀 만큼은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사료 생산장려 지원이 1억 8,000만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수확을 했을 때 농가당 생산량이 나옵니다. 조사료를 수확했을 때.

○위원 김복남
조사료가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풀입니다.

○위원 김복남
풀이 몇 가지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통 겨울에 많이 심는 것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많이 심고요. 여름에는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많이 심는데요. 생산되는 생산량에다가 도비로 6원, 자체로 해서 4원 해서 10원씩 장려금을 파종농가에게 직접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풀사료를 재배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고 뻣뻣한 볏짚 이것은 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 볏짚은 지원을 점진적으로 끊고 볏짚은 땅에 들어가야 하고 풀사료를 갈아서 그래야 가축들이 풀사료와 볏짚하고 영양가로 따져보면 엄청나잖아.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쪽은 끊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좋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장려금을 말씀하셔가지고 자체사업으로 4억원 예산이 서서,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가을에 전 들판이 묶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야. 가축약품이 4억원 미만인데 이게 매년 적정 수준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 예산이 있고요. 우리가 항상 연말에 방역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도에서 잔액을 활용해서 부족한 것들을 더 공급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도 승인을 받아서 잔액예산을 활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가축들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재해재난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으니까 내가 하나 할게요.
741페이지 민간자본보전 있죠? ICT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위원님들이 이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소규모 농가는 대상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들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적정성이라든지 보안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농정원에 등록된 업체제품만 가능합니다.
농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업체를 쓰는 게 아니고 검증된 농정원에 등록된 업체를 가지고 ICT 컨설팅을 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아? 컨설팅해서 장비까지 다시 보강해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총 금액은 32억원인데요. 32억원 중에서 융자가 50%예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20%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금 보조는 30%만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융자가 50%?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자부담이 20%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소독 공동방제단 이거는 축협에다 대행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서 대행을 하는 건데요. 차량 5대를 가지고 사람이 계속 소규모 농가 위주로 계속 소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평상시에 하는 것하고 필요할 때 공동방제단이 총 출동해서 경상적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대행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 4,000만원? 기금도 1억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동물보호사업에서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이 150만원이에요? 750페이지에요. 이건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획틀은 유기동물 대행기관이 있지만 저희에게 직접 의뢰하는 분이 있으면 급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직접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 사업단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김제시에 있는 고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잡아넣어야 돼. 시범적으로 그 사업 만들어 봐요. 포획틀 150만원짜리로 뭘 만들겠다는 거야? 1년에 몇 마리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동물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는 데 우리가 준다 이거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기도 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알았어요. 사업들을 보니까 잘한 것들이 많아. 액비저장조 개보수 이런 것은 하도 잘해 놓으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져버렸고만. 잘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리고 757쪽에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인데요.
혁신도시에서 지속적인 악취민원에 따라서 축산농가에는 안개분무 시설하고요. 공동자원화 및 유통센터에는 분뇨처리시설 밀폐 및 저감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이건 잘한 거예요. 완주에서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완주에서 14억원, 전주에서 14억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더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먼저 형성이 됐고 혁신도시가 늦게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많이 부담하냐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까불면 거기에다 소각장 짓는다고 해. 소각장 거기에다 지어야 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가 혁신도시 오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 전주 광역권 쓰레기 그것도 까불면 여기다가 지어버리면 돼. 말할 거 없어. 이거 공갈 쳐야 된다니까. 많이 갖고 와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는 못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14억원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갖고 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갑갑하지. 더 갖고 와야 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원조야. 우리가 먼저 거기에서 돼지 키웠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못한다고 튕겼는데 도에서 자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도비도 더 책정해야 되고, 소장님이랑 과장님 잘하셨는데 더 잘해야 돼. 그건 진짜 칭찬해 줄만한 거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따로 갖고 오든지 도비를 더 주든지 해야지. 김제시가 무슨 죄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우리가 뭔 죄야? 우리가 산 것이 죄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냄새가 덜 남으로 인해서 혜택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양반들은 내성에 강해져서 필요 없어. 돼지똥 아니라 별것 갖다 놓아봐. 내성이 강해져서 나한테 똥냄새 나요? 이 정도야. 우리는 악취 때문에 못 살거든.
그런데 그 양반이 와서 나한테 똥 냄새 나요? 우리는 옆에 있지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금년에 이 예산을 잘 활용하시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도에서 우리가 9 대 1 비율, 8 대 2 비율로 갖고 와야 돼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 줘야 돼요. 마무리될 때까지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확실히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얼마 사업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총 155억원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는 70억원 정도 예산 되어 있고요. 농업정책과 거기는 퇴비공장 관련된 시설은 농업정책과에서 한 80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축산진흥과는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가 농업정책과로 간다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사업 쳐줄까? 쳐줘야 쟤들도 각성을 하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미 합의를 보고 왔다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합의를 볼 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결국은 다 합의보고 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도에서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당초에는 그쪽에다 완주와 전주에 부담을 더 시키려고 우리는 못한다고 했어요. 도지사 이런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축산진흥과도 예산액 대비 너무 이월이 많이 돼요. 물론 결산추경 같은 데 예산 확보되고 추경이 늦게 서서 그런다고 하지만 보니까 부지매입 같은 것도 지연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 예산편성 해 놓고 예산 사장되는 꼴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곤충 시범사업 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규제가 강해요. 그렇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축사지만 동의나 그런 게 없어요. 없이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토지비용도 별도로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시설비와 장비구입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만 해야지. 자격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본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둥 이런 것이 많거든. 그것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철회한다는 말이죠. 임대계약서로도 가능하잖아. 법적으로 의무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침에 건축비와 장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자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규자도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돈들 자꾸 하지 말고, 어차피 기금하고 도비는 안 들어오나요? 도비, 시비 들어왔으니까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잖아.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도 7명 당초 신청을 했다가요. 1명만 남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산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68쪽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7,700만원이나 늘어났네. 새로운 것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새로운 것은 769페이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엇무엇이에요? 4-H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전여농 전북대회하고 농촌지도자 전북대회, 그다음에 4-H 본부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농민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769쪽에 있고만. 7,700만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다 합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000만원이고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7,000만원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7,700만원이 늘어났는데 700만원은 어디에서 늘어났을까? 앞에서 늘어났나본데?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700만원은 경영인들 중앙대회나 도대회에서 참가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1,000만원이고만. 여기에 플러스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도 대회만 참가하는데도 1,0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중앙대회하고 도 대회가 두 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도 대회도 매년 있지 않아요? 중앙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중앙대회도 2년에 한 번인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같이 올라와서 플러스가 됐다는 거지? 도 대회는 매년 있는 거고 전여농 전북대회 개최 지원?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공교롭게 2개 단체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김제에서 하냐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김제에서. 지도자도 김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도자도 김제에서 하고. 다 2,000만원씩인데 왜 4-H는 1,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거기도 2,000만원 지원해 줘야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여기는 중앙대회를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40명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전북대회를 하는 것도 2,000만원씩 우리가 개최하는 거고 중앙대회 제주도까지 가려면 돈 1,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왕이면 다 2,000만원씩 해 주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원래는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깎였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보조금 심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어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765쪽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육성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이건 청년창업농이나 영농 4-H 회원들에게 농촌지역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이나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해서 어차피 젊은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초기에 도와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인가보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금년도에는 2개소였는데 내년에 1개소 더 배정을 받아서 내년에는 3개소를 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뭔 특별한 저기가 없고만. 품목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정착하게끔 지원해 주는 지원금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할게요. 김제농민회가 사단법인체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사단법인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사단법인체야? 농민회는 사단법인체가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사단법인체가 아니라면 민간위탁금을 줄 수 있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보조금 심의규정에 따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닌데? 이건 민간위탁금이니까 보조금 심의 대상자 통과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보조금 심의 다 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했는데 농민회는 내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사단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 심의회에 들어가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요.

○위원 서백현
사회단체가 아니더라도 2016년도에 보조금 지급근거 조례로 되어져 있어야 지원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단체 등록이 안 돼도 지원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진행이 5,500만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농업인들에게 각종 지원을 다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행정에다 의지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여튼 민주노총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압력단체로 돼 있어서 여기에 꼼짝 못하는 것이 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쪽도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급 근거가 아까 김제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급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위탁이니까…….

○위원 서백현
민간위탁이든 무엇이든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보조금 심의를 다 맡아야 돼. 보조금 심의가 왔는데 기획실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를 올린 게 문제다 이거야. 그런 게 여러 건 있어.
저번에도 지방 보조금이 실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작년까지 171억원이라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들어가고 자본보조 들어가고 다 들어가. 사회복지 보조금 다 들어가. 보조금 심의를 해야 돼. 지방보조금은.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를 올려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가 분명히 있는지 확인해서 예결위 하기 전에 알려드리라 이 말이야.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회계, 2018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제종자박람회 796쪽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특구운영 행사를 하네. 심포지엄 개최하고 특구운영위원회 등 개최? 특구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종자특구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종자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구를 운영하면 단순히 종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나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그러니까 회의를 개최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중소기업청에서 특구평가를 하는데 분야별로 있는데 보통,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심포지엄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올해도 지평선 축제 전후해서 하는데요. 한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심포지엄은 한 번 하고 특구운영위원회는 여러 번 한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특구운영위원회는 보통 세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안 드렸는데 국제종자박람회 보니까 행사지원 예산액이 싹 늘어났어요.
올해 2018년도에 언론 보셨죠? 다 안 쓰고 저기한다고 했는데 790쪽 하단 부분에 예산편성이 증액됐어요? 홍보비도 그렇고 대형버스는 똑같고 종자박람회 참석보상금도 700만원 없던 것이 세워졌고 또 시설지원이 뭐예요? 이것도 없었던 부기인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교통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하고 근무자 식사 같은 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근무자는 급량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나 그런 사람들 보상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안 세우고 어떻게 썼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안 쓴 놈은 불용처리 했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었냐고? 올해 내가 보니까 없는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행사실비 보상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2018년도에는 행사실비 400만원 세워줬고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올해는 지평선 축제, 전국체전 있어가지고 자원단체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그럼 부기도 잘못 달았지. 올해치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종자박람회 참석 보상금 200만워, 여기도 참석 보상금인데 전혀 없었던 것처럼 부기를 700만원 증액된 걸로 나오냐고?
이런 부기들도 달아야 신규로 세운다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않죠. 홍보비도 이번에 거의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예산 사용하지 않은 걸로 나오던데 여기에다 1,873만 6,000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73만 6,000원까지 세웠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홍보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따 오후에 올해 홍보비 쓴 거 예산들 집행내역을 싹 빼서 갖다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에서 가공시범 사업은 예산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가공 분야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작년에도 없었어요. 주로 유통식품과와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에서 하는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연구개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주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 쪽, 국비나 지특사업이 많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럼 내년에 핵심적인 연구개발 국비사업 들어온 게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품종보급이나 새로운 기술 있잖아요. 축산 분야도 3개 정도 되고요. 원예특작 분야도 5개 정도 되고, 식량작물은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연구개발이 내려와서 또 적응시험 연구개발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작목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맞다. 소득에 맞다. 그런 대표적인 작목이 나와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래서 내년에 체리하고 먹는 과일 포도도 있거든요. 그런 시범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냥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그게 지금 농업이라는 말이야. 몇십 년을 쭉 와봤지만 우리 김제에서 뭐 하나 특색 있게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돈 벌고 있는 게 뭐 있냐는 말이야.
그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할 일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는 것, 시키는 것만 하고 거기에서 그쳐버리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체리작목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단지사업으로 아직 확정된 데는 없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묘목도 구입해 주고 시설도 해 주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하우스 지어서 체리는 열대과일이기 때문에 노지는 잘 안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묘목도 구입해 주고 하우스도 지어주고 하겠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키위는 얼마만큼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생산량이 얼마큼 돼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올해는 일부 농가 하는 것 보면 400kg 하는 데도 있고 2,000kg 한다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초기라 심은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재작년에 따지 않았나?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런데 2016년도에 지원하고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올해 하우스 지어가지고 봄에 심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체리사업 이런 거 김제 정서에 맞지도 않고 진짜 해야 할 것이 감자나 고구마를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했나 자괴감이 들었는데 진짜 훌륭하신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기존에 바닥에 깔려 있는 인프라를 육성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해야지 체리나 이런 사업들 이거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보장이 되어 있는 사업들을 육성시켜야지. 왜? 겨울에 수박 키운다고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감자도 저희들이 종자사업 해 가지고 거의 배 이상 일궈놨어요. 그래서 1년에 재배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알아요. 아는데 진짜 우리가 특화사업을 해야 할 품목이 김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될 브랜드는 뭐냐?
그럼 지금 자원이 되어 있는 것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육성발굴을 더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이런 체리하고 김제가 특화사업으로 뭔 연관성이 있습니까?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키위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해남에서 많이 했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완도예요. 정운천 국회의원이 뭐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키위예요. 그걸로 장관까지 한 양반이에요. 나 농협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화상품들을 육성발굴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야.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뭔 키위 같은 것을 한다고.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래서 내년도에는 키위사업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체리 같은 경우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균특 안 받고 시비사업으로 고구마 이런 쪽에다 육성사업을 해 주면 내가 볼 때 그 인프라가 굉장히 커요. 고구마가 말입니다. 김제관내에 고구마를 생산되는 것이 김제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10%도 안 돼요. 어디로 나가는 줄 알아요? 해남이 와서 박스로 다 사가버려요. 선별 안 된 거 kg 단위로 묶어서. 알아요? 그럼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줘야지. 아무튼 고민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785쪽에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김제 고품질쌀 품종선발 시범사업 하고요. 그 아래 서부 새만금 간척지 작부체계 실증시범 그 내용을 조금만 한번,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우리 김제 농가들의 대부분 신동진벼를 재배하잖아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신종품종이 없는데 그놈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 미품벼나 위원님이 보신 삼보벼, 수광벼, 하이아미 이런 특수성을 겸비한 쌀을 보급해 가지고 새로운 품종 5색으로 마련하려고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새만금 지역은 법인 세 군데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40년간 장기임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물도 없고 시설이 없어서 보리하고 콩, 밀 이렇게 작부체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