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보건위생과장 강신호입니다.
2019년도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 9,634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68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공보건사업 추진비에 7억 1,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에 20만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에 8,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9,820만원, 행사운영비는 보건의 날 행사에 750만원, 여비는 1,2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피톤치드 약품 구입에 재료비 700만원, 시민건강대학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보건지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 보안등 교체 등에 2억 9,000만원, 만경보건지소 태양광발전 설비설치비에 8,000만원 등 총 3억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자본이전에는 부영아파트 3차 공중보건의 숙소 이동에 대한 전세인상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960만 3,000원,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와 재활보건사업 신규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사업 추진비로 6억 7,86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피복비, 급량비로 3,514만 4,000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1억 2,7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공중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억 7,000만원과 공중의사 위험 근무수당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2,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탁기, 냉장고 등 구입비 9,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1억 5,216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2,373만 4,000원, 국내여비 234만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 등 재료비에 2억 8,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노후 연막소독기 8대와 대형 연막소독기 10대 구입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지원 관련 사업비로 6,3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검사실 및 X-선 장비 유지관리와 부품 교체 등 공공운영비에 3,300만원과 민간이전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한 HIV진단시약과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및 결핵환자 진단검사비 등 전년 대비 446만원이 증액된 6,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에 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관리를 위한 공기호흡기와 보호복 구입에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재가 한센인 1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190만 6,000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에 2억 2,248만 4,000원,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지원금으로 450만원, 한센병 관리위탁금 1,923만 8,000원과 한센 주거환경 개선사업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지원비 3,000만원, 한센인 피해자 99명에 대한 1인당 월 15만원 생활지원금 1억 7,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890만 6,000원, 진료실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운영비에 436만 5,000원, 순회진료 약품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3,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침대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로 1,0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생각무관리비 612만 7,000원, 여비가 32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의료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에 533만 6,000원과 재난의료 현장출동 사무용품 구입비에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억 5,584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908만 3,000원을 편성했고, 다음 637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오염도 측정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에 1,300만원, 식품 접객업 영업주 벤치마킹 및 김제맛집 선정평가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에 700만원을 편성했고,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와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물품지원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1억 3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위한 전담관리원 6명에 대한 활동비 950만원을 편성했고,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8명에 대한 활동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사업에 재료비 306만 9,000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명에 대한 활동비 2,280만원을 편성했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을 위한 컨설팅비 150만원,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 국내여비로 8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765만 2,000원은 공공운영비와 식품안전지도 여비, 유통식품 수거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숙직비 수당 702만원을 편성했고, 종합출장여비 및 월액여비 1억 4,688만원, 업무추진비 1,5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637페이지요.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위생검열 때 쓰는 겁니까? 2000만원. 637페이지 기타보상금.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생검사 하는데 감시원 활동비 수당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몇 분이나 다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20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0명이 한꺼번에 다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아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2명도 가고 3명도 가고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전국체전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활동비는 얼마씩 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위생감시원 활동요원이 2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0명이 교대로 다닌다든가,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교대로 필요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위생검사 대상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차출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한센인 정착촌 민간이전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633페이지요. 특별히 올려야 할 일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양로주택 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한센 정착촌 지원에 가서 가족의 날 행사 같은 것도 150만원 올라가고 한센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1,800만원이 올라가고 특별히 올라가야 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한센인 가족의 날은 당초에는 300만원씩 지급했고 소록도로 가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차 2대 하고 나면 식비나 이런 게 거의 없어서 요구해서 타 시군이나 남원이나 정읍, 익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소록도로 가서 행사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월등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타 시군의 형평에 맞추느라고 150만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청하 안마 의자기 350만원이 삭감됐나?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200만원 삭감됐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이 조정됐는데 이거 뭐 사는 거예요? 안마 의자기도 여러 가지죠?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안마 의자기가 지소에 다 있는데 청하만 없어가지고 하나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안마 의자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누워서 뒤에서 등 때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전반적으로 다 하죠. 다리도 하고 어깨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00만원짜리는 없잖아.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100만원 없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셔야 반절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번에 원안대로 편성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왜 청하 같은 데가 그것이 없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마 의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편성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100만원 삭감했는데 250만원으로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는 35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다 같이 구입해서 넣어줘야지 어떻게 품목이 다르면 이런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거의 250만원 가지면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인데 200만원이 깎여진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어쨌든 350만원을 다 세워주시면 필요에 의해서 사고 남은 돈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일괄적으로 같이 하라고. 어디는 250만원이고 여기는 350만원이고 이런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업체에다 드리든지 했어야지 그래서 이것은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지정업소 물품지원이요. 거기 보면 유니폼 제작이 한 업소당 3명씩 준다는 거예요? 638쪽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업소당 3명?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향토음식 지정된 업소들 보면 인원이 3명씩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고 3개 정도 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의만 하는 거예요? 한벌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앞치마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상의만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하나에 30만원씩 되네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은 보건소에다가 놓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다중시설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아파트도 해 놓고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많이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런 데에다가 놓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103대 정도 해 놓았는데 매년 소모품을 교체해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은 못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이 20명이라고 했잖아요. 640쪽 상단에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감시원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도 있고 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시니어 감시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이런 게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면 활동비 1일 5만원씩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 고미정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식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위생 감시단이 나갈 때 동행해서 같이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감시원은 학교 주변에 판매점들 여러 가지 있는데 위생용품이나 유해식품 파는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감시원 명단 좀 제출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감시원들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공중위생 감시원 각각 전부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각각 명단 좀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1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3억 2,288만 8,000원이고 수입은 2,310만원, 지출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3억 4,238만 8,000원이고 수입은 이자수입이 310만원, 과징금 2,000만원, 예치금 3억 1,92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관련사업 홍보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11억 8,809만 7,000원이 증액된 85억 1,79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위주와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가족수당과 명절 상여금 등 8,426만원이 증액된 1억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625만 5,000원이 증액된 7,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100세 체조로, 노인건강 기구구입을 위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건강체조 보급 강사수당으로 2억 4,97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위원회에서 삭감된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급량비는 400만원으로써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야근 시에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8쪽 국내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도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추진 국내여비 950만원은 공무직 66명에 대한 교육여비로써 1박 2일 교육을 이틀 갈 때 소요되는 예산이 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 2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국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9쪽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3,283만원이 감액된 5억 4,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2,162만원이 증액된 3억 1,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1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국내여비 금연사업 추진여비도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으로서 금연사업 추진여비는 금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하기 위한 금연상담사가 4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교육을 1박 2일로 갈 때 2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1년이면 3회 정도 가는 여비와 공중이용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 조례에 의한 지도점검 대상이 2,700개가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여비와,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세미나 등 참석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는 1억 4,160만원이 증액된 3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는 3,719만원이 증액된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는 1,365만원이 증액된 5,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자살예방사업 7,126만원은 이중 편성으로 수정예산에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관리로 국제화여비는 보건진료소장들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1,673만원이 감액된 19억 8,5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으로는 16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으로 399만원이 증액된 1,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로는 829만 8,000원이 증액된 6,1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는 1,25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3,4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3,625만원이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55만원이 감액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급량비는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치매예방관리 업무추진으로 치매센터에 정규직 6명인 신규자들에 대한 치매선별검사나 사례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출장을 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59쪽 국내여비 치매예방관리 업무추진은 1,500만원으로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여비는 치매안심센터 근무자 12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1년에 여섯 번 정도 교육을 가야 되는데 한 번 갈 때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1,70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내외부 사인볼과 인공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지원으로는 4억 2,628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5,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중간지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계절독감 대기용 바리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리게이트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차단봉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방접종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질서유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줄 세우는 안전봉이에요.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3,019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5,43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는 셋째 이상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까지 산모신생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666쪽 국내여비 아토피 예방사업 추진 여비 300만원입니다. 이 여비도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 6개를 운영하고 있고, 캠프를 운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토피 안심기간을 더 확대해 보고자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건강관리로 2,73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 노인 의치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에 치매 홈메우기 사업에 국내여비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검산초등학교, 황산초등학교, 백구 난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 2회씩 방문해야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룹홈 건강관리입니다. 1억 9,01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2,9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으로는 7,34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국내여비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삭감된 여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추진 여비인데요. 이 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에 출장검진이 2개월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출장검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는 6,98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으로는 5,84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한울타리 행복의 집 건강관리는 1,739만 4,000원이 증액된 9,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청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11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96만원이 증액된 8,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7,000만원이 넘는데 민간위탁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어떤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정신보건센터는요. 정신과가 있는 데나 정신병원에다가 수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병원에다가 수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럼 어쨌든 미래병원에 지원 안 하면 정신병 환자들이 피해를 보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미래병원 자체로는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본인들한테는 치료비 같은 거 안 받나요? 미래병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병원에서는 받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본인들에게 받을 거 아니야? 자살예방사업 자살하지 말라고. 어떻게 자살하지 말라고 교육시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자살지킴이 그런 사람들을 양성도 하고 우리가 자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애매모호하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은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는 것 같아. 설명을 지금 같이 하면 깎을 수가 있어. 설득력 있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예산은 뭐든지 삭감할 수 있어요.
국비도 삭감할 수도 있고 도비도 삭감할 수 있고 시비도 삭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비를 부담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정말로 과장이 보기 싫어서 그러는가 소장이 보기 싫어서 그러는가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가 할 정도.
사실은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예산 여비를 깎아야 돼요. 몇 천 만원 안 깎아주고 힘없고 빽없는 보건증진과 여비가 매칭된 것까지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설명을 잘했으면. 보니까 매칭된 도비도 깎여지고 기금도 깎여졌어. 그것도 깎일 수는 있어.
그리고 기획실에서 국비와 도비 기금만 갖고 여비를 운영해라 해서 기획실에서 이걸 안 해 줘야 돼. 전적으로 여비가 깎여진 것은 급량비가 깎여진 것은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건강증진과 예산 다 살려야 할 예산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왜 깎였다고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잘렸을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보다는 서백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연사업 추진 같은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지역 자살예방 사업 이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제가 과장님 대신 대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이 뭐냐면 미래병원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서 자살예방 하는 의사들이 관리사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전에는 그렇게 잘 설명하시더만 오늘은 설명을 잘못하셨네. 그렇게 하고 치매예방 관리업무 추진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 잘렸어요. 여기 신규예산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신규예산은 없어요.

○위원 유진우
없는데 기존에 다 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증액된 것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증액된 것은 여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근무했는데 신규자가 6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비는 늘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업무추진은? 치매 예방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국내여비가 늘어났어요.

○위원 유진우
이게 어떤 성격의 여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여비는 치매안심센터가 내년부터는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2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위원 유진우
교육을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오송이나 그런 데로 가게 되면 교육을 여섯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교육비를 위한 예산이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래서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유회 가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런 여비가 아니고 교육여비로 여기를 안 갔다오면 역량강화도 안 되고 일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위원 유진우
뭘 세워줘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잘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비로 준공이 2019년도 11월에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진 5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19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9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 610억 3,178만원보다 29억 8,899만원이 증액된 640억 2,0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0쪽입니다.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사업은 조례 미제정으로 삭감 대상입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3억 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촌 거주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농가도우미 1일 지원기준 단가 6만원에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 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영농 도우미 1일 임금 6만원에 8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5억 6,772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7,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농업인 부담금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 학습활동 등을 위한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급식 시설을 구비하고 농업인이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에 16개소에 대하여 조리원 인건비 및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를 위해서 여성용 제초기, 다용도 작업대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삼락농정위원회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마을 등에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및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으로 7,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3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또는 화재보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농촌 현장포럼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서 농촌마을 2개소와 권역 1개소에 마을자원 발굴과 선진지 마을 견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제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 마을현황조사 등 사업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단계 5개 마을과 사후관리 1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가꾸기 및 선진지 견학, 기존 노후 장비교체 및 컨설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계 박람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전시장 조성비 및 홍보비, 부대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3일간 개최했었습니다마는 4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쪽에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구 로컬랜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와인 저장고 및 급냉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으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13개소에 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용지 황토마을에 실향민 역사문화 신축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민 동아리 운영 등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2개소에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차 인증업체인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비로서 마을상품 개선 등 포장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년차 사업으로 죽산 내촌에 외에밋들 쉼터 및 징게맹게 체험관 조성과 백산 궁지마을에 행복넝쿨다락, 건강100세 산책길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유기농업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렁이라든가 연 등 자가조직에 필요한 재료 등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1억 9,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으로 8,11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1억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9억 6,417만 1,000원을 편성하여 대상지역으로는 황산면과, 금산면, 광활면, 요촌동, 신풍동, 검산동, 교월동에 신청 농지에 한해서 규산, 석회, 폐화석 등의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18억 9,61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유기질비료인 호남유기질 가축분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유기 무농약 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GN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7,1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NP 인증 신규 및 갱신받은 농가 등에 안정성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농협 등 마을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친환경 농업실천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없는 관계로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신규농가에 대하여 인증비용 등 실제 소요금액인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짚환원 지력증진 사업으로 8억 3,024만원, 우량종자 채종포로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우량종자 채종포 7개소와 지력증진 볏짚환원으로는 4,151.2㏊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소규모 육교장에 2억 2,200만원, 농업용 방제드론에 9,000만원, 광역방제기에 1억 6,800만원, 공동육묘장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벼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50㏊ 이상 공동 경작하는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등에 등불, 우리밀, 푸른들판, 한마음, 새누리 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장비 보조지원 사업으로서 등불영농조합법인에 콤바인,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트랙터, 푸른들판영농조합법인에 공동육묘장, 한마음영농조합법인에 공동육묘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량 분야 FTA 대응으로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19억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5억원, 논타작물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경운기 및 트랙터, 트레일러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도에서 사업이 취소된 관계로 수정예산에 삭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4,899만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자 중에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논타작물 재배지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논타작물 생산유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진봉과 월촌이 해당되겠습니다.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으로 1,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시비추가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215억 3,477만 7,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에 밭직불제 지원으로 51억 6,39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42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논 타작물 사업으로서 18년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에 19년 벼 이외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3억 4,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하우스 내에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 보온커튼과 알루미늄 스크린 등의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5쪽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목재펠릿 사업으로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하우스에 채소, 과수류, 버섯류를 재배해서 생산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7억 4,6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실시설 현대화지원으로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양액재배시설이나 점적관수, 탄산가스발생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고추 재배 농업인 등에게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예담채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경영체에 대하여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친환경 강화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특화품목 재배농업인 등에게 생산유통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세척기, 탈곡기 전기보일러, 선별기, 동력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9개 읍면동을 4권역으로 분류해서 총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삼 점적관수시설과 해가림시설, 파종기,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식품클러스터 ICT 스마트팜을 연계한 생산기반구축사업 2억 7,45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동하우스 신축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억 8,3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온습도 등에 최적 환경유지를 위하여 복합제어시스템인 보급을 하기 위한 ICT 사업이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도 수요자가 없는 관계로 수정예산에 감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으로 6,6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원예 경작농업인에게 농업용 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3,7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사업에서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2억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으로 9,556만 4천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 양액재배시설 및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8쪽입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1억 5,260만원을 편성해서 단동하우스 신축 및 ICT 설치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연 30회 이내에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에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등 맞춤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토지매입비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구면 월봉리 외 21필지에 대하여 총 1.9ha로 실증단지 조성 기반 부지 등 스마트팜 종합물류센터 부지확보를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4억 8,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65ha에 4개면 죽산, 부량, 성덕, 진봉이 해당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0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축제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진봉면 경관보전 추진위원회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 행사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활동비를 지원했었는데 국비에서 감액돼서 시비를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 이하 소형농기계, 1,000만원 이하 시설하우스 등과 농가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귀농귀촌 40여명에게 귀농귀촌을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으로 2,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경영마케팅 등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원 중에는 귀농귀촌 전문상담 인건비 2,000만원, 귀농귀촌 홈페이지 운영에 5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으로 1억 2,500만원,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으로 5,000만원 등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는 귀농귀촌 멘토컨설팅에 3,060만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으로 8,290만원, 귀농체험 현장실습 학교로 3,15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12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농촌빈집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개소를 조성했으나 이번에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812만원을 편성해서 1단계로 귀농창업활성화 교육으로 412만원, 2단계 창업심화 코칭 교육으로 1,200만원, 3단계로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원 등을 편성해서 귀농인에게 창업교육과 심화코칭을 실시한 후 우수창업 아이템 및 창업계획서 제안자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3쪽입니다. 2019년도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018년 30억 4,439만 1천원보다 165만 8천원이 감액된 30억 4,27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가소득원개발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 5,000만원이고 예비비가 29억 9,273만 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금특별회계 과년도수입 1억 1,600만원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709페이지요.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미수채권 회수하는 것입니다. 88년부터 95년까지,

○위원 유진우
미수채권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세외수입을 어디에서 잡았냐고요. 담당계장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답변 교대)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이 기금이 성립되기 전에 95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서 이양 받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95년도면 공소시효가 다 끝났는데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95년도 이전, 이 조례가 95년도에 생겼습니다.

○위원 유진우
95년도, 96년도 쭉,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예, 88년부터 95년까지 쭉 가져왔던 미수채권 내역입니다.

○위원 유진우
미수된 채권을 확보했다는 얘기에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아닙니다. 받을 것을 예견하고,

○위원 유진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수채권을 가지고만 있냐고요. 미수채권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시설원예나 다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이후로지, 최장기 미수가 몇 년 됐어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88년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사망자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위원 유진우
다 찾아서 받아와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그렇지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털어내야지 88년도에 발생한 것을 왜 가지고 가요. 최단거리는 언제에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95년도입니다.

○위원 유진우
95년도 이후에는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95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털어낼 것은 빨리 털어내고, 그러면 세출도 안 맞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세출도 안 맞잖아요. 세출도 미수 깔아 놓고 할 것 아니에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그렇습니다.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명히 안 맞지요. 이것은 감사감이에요. 빨리 빨리 조치를 해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치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나, 그렇잖아요. 1억 1,600만원을 계속 장기로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빨리 털어 낼 수 있는 방법 찾아내세요.

○고소득육성담당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죽산 내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이 어디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용지 황토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위원 유진우
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한 군데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리더 교육비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13개소에 리더들을 위한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비로,

○위원 유진우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다음장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죽산 내촌마을하고 백산 궁지마을 2개소에 대해서 총 3년차 사업입니다. 내년에 첫회 사업으로서 체험관 조성이나 산책길 조성하는 사업 등이고 기본계획 수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농기계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684페이지 보세요.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은 삭감 안 됐어요.

○위원 유진우
왜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달라요? 업무보고에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지원해서 총사업비 7억원인데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2억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시비가 줄었나요? 2억 5,000만원 밖에 안 올라 왔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실무선에서 잠시 착각을 했었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어야 했는데 도비 내시가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5,000만원을 착각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누가 했어요? 담당자가 누구에요? 직무유기에요. 보고는 이렇게 하면 의회에 사기 치는 거예요. 다시 올리도록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수정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예산지원이 자재 지원 사업이다, 육성 사업이다, 현대화 사업이다,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물류비지원, 포장재지원, 유통지원 이런 것들이 유통과에 흩어져서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째로 되어져있어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심의를 받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농가들하고 엇박자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특히 권역별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삭감됐는데 전에 특화작목이 전부 지원을 해 줬던 거예요. 영농법인한테 해 준 거예요. 개인한테는 지원 안 해 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위원 서백현
법인이 아니어도 여기는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개인한테 지원해 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권역별특화작목이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지평선브랜드하고 중복된 것이 한 가지만 있더라고요. 감자만 특화작목에 들어가 있지 지평선브랜드인 쌀이나 배, 파프리카, 포도, 한우, 한돈, 보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브랜드 외에 것을 특화작목으로 정했어요. 지평선쌀 브랜드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을 특화작목으로 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지원해 준데다 특화작목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어요. 브랜드와 상관없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원래 전시장님 때 1읍면동에 1억원 씩 지원하다가 그 사업이 효과를 못 봐서 저희가 권역별사업으로서 4개 품목으로 했었는데,

○위원 서백현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작목을 하려고 하면 각 지역 별로 균등하게 할 수는 없고 지역 토지 특성에 따라서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된 거예요. 한 번에 다 안 해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연차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농업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더라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특정인한테 가서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줬는데 잘한 곳은 더 지원 해 줘야 하고 못한 곳은 지원을 안 해 줘야지요. 그런 부분을 해서 특화작목이 1억원 깎였다고 해서 별도로 자료도 주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설명할 때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다른 것도 할 필요도 없는데 한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농업 예산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인들한테 전부 수혜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관내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인증농가 검사비 3,000만원인데 대상농가가 몇 명입니까? 1농가에 검사비가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무슨 10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은 검사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신규를 해 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친환경농가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나와서 설명 해 보세요. 기존 인증을 낸 사람한테 무슨 보조를 해 줘요.
(답변 교대)

○농산담당 윤채호
300여 농가가 되는데 친환경농가한테,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했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인증을 몇 년 만에 다시 합니까?

○농산담당 윤채호
인증은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한번 내면 인증 안 해요?

○농산담당 윤채호
매년 내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 업무 맞아요?

○농산담당 윤채호
맞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매년 맞아요?

○농산담당 윤채호
매년 맞습니다. 인증을 매년 받아야지요. 1년에 한 번씩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매년 인증 아니에요.

○농산담당 윤채호
매년 받는데 5년간 주는 것이 있고 3년간 주는 것이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한번 낸 사람은 이미 인증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농산담당 윤채호
작물은 매년 재배하기 때문에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제대로 파악해서 개별로 업무보고 다시 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95쪽 보면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 목재펠릿이 있어요. 몇 농가가 목재펠릿을 이용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018년도에 5농가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8년도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펠릿 값이 기름 값보다 비싸서 펠릿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놓은 농가가 있다고 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 사업을 또 추진한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요. 수요조사를 하면 또 들어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꼭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전기료보다 비싸면 누가 펠릿을 이용하고 재료도 없어서 만들지도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농업정책과도 펠릿 값이 비싸면 누가 사용을 하겠습니까? 우리지역에서 만들지도 않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나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검토대상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용하는 농가를 찾아가서 검토 해 보고 이런 예산도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저번에 기존에 설치했던 농가들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펠릿 값이 비싼데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권역별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성과평가에서 C등급이 나왔는데 예산을 더 높여서 편성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당시에 1억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품목을 8개로 늘리고 전체 19개 읍면동을 권역으로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19개 읍면동에 골고루 신청한 농가주들에게 파종기나 정식기, 시설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골고루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성과평가에서 C등급이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전년도까지 3개 품목만 가지고 별로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활성화시키려고 다시 보완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귀농․귀촌 업무추진비 급량비가 있고 귀농․귀촌 정착지원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사업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정착교육 사업으로서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누가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농․귀촌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귀농․귀촌인들 현장실습 교육 갈 때 쓰는 돈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697페이지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하고 파프리카 생산재 지원사업,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수출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파프리카 생산자 및 법인에 천적이라든가 CO2 친환경생산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 오상민
법인에 하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질의답변 도중에)그 사업은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는데 친환경 철재 같은 것 농약을 안치고 일본에서 검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법인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6개 업체입니다.

○위원 오상민
과수는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동력운반차나 과수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큰 효과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런 사업들은 보통 지원하면 법인들에게 많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펠릿은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펠릿이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지 것 아시지요. 각 지역에 펠릿지원 받은 것은 국가에서 하니까 하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시비를 깎아버리면, 나중에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해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하고 펠릿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찾아서 순수시비로라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면서 시비 안 세워지면 이런 것은 반납해도 돼요.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작년, 올해 과수방제기 미스트기 몇 대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가장 김태한
과수방제기 1대 나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미스트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1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아니, 과수방제기요. SS분무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것 그만 지원해요. 친환경으로 해서 방제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 방제기 지원하고 한쪽에서 친환경 보조해 주고,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질의답변 도중에)과수는 농약을 안치면 안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무엇이 친환경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과수는 친환경이 아니고 생산자재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8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은 총 7건에 40억 5,685만 6천원으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연차사업으로 사업 착수 지연 및 동정기 공기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2억 8,000만원을 올렸고요. 3년 사업으로 2년차 사업이 미완료돼서 3년차 착수 시기가 지연된 사업이 되겠고요. 창조적 마을만들 사업도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은 조례 제정이 재수립 중에 있어서 5,000만원이 이월됐고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7,000만원은 현재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원예용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인데 균특집행잔액 사업으로 균특사업이 시비로 전환돼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지열냉난방사업 21억원 사업은 추가 사업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유리온실 관리동 앞 부지를 추가 매입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추가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하드웨어 구축사업 3,000만원은 4가구 동시추진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으로 연내 완공이 안돼서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에서 첨단원예 3억 8,016만원을 이월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그전에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균특사업비가 남았던 것을 받아서 시비로 전환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환사업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나머지는요. 몇 농가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농가입니다.

○위원 유진우
2농가가 왜 사업을 못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하다가 동절기,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질의답변 도중에)1농가는 하고 있는데 11월 안에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서,

○위원 유진우
그래요. 또 하나 부지매입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지열냉난방은 어디 사업이지요? 전액 이월됐네요. 땅 못사서 그랬다면서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백구에서 유리온실 하는 오이농가인데 현재 부지가 지열하려면 바로 옆에 부지를 사야 되는데 1필지가 끼어 있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알박이가 있으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다?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연결된 것 같이,

○위원 유진우
언제 확보된 예산이지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올 추경에요.

○위원 유진우
내년에 사업 못하면 불용이네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내년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안 팔면 못하네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농가 소유자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한 사람한테 가는 예산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김철주
예.

○위원 유진우
대상자가 누구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늘품영농법인입니다.

○위원 유진우
대상자가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백구 월봉리 옆에요.

○위원 유진우
오이 농가들이에요? 한 농가에요? 법인농가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법인 한 농가입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에 예산 착공 못하면 불용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을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에 4월 달에 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결산추경에 시비만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왜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키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균특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시비화된 경우는 국비나 도비, 시비가 남아서 반납 할 처지에 있을 때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면 몰라도 순수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시키는지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유통식품과장 황경입니다.
2019년도 유통식품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7억 3,5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본예산은 27억 7,91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는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 무상급식 등에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개보수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국비 8억 2,000만원, 시비 2억 4,600만원으로 편성 수정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지평선한우쌀 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예결위원장님 지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신규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시료수거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3,260만원을 편성하여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로 우리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국제 김제지평선쌀 바이오 포럼개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포럼 개최일은 지평선축제 기간 중에 3일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을 편성하여 해외 쌀 생산국가 초청, 농생명 관련 전문가 초청, 국제학술 회의와 쌀 관련 가공 바이오산업 등 전시관 운영 국내외 홍보관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제포럼을 통하여 김제 지평선 쌀의 가치확립과 김제시 농특산물 가공품 수출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중 2019년도 균특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 4억 800만원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사업단운영, 조직화교육, 토론회, 워크숍 등을 운영하겠으며, 민간자본보조 2억 9,2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와 물류센터 구축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유과가공시설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수출용 농자재 구입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에 걸쳐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 희망자가 없어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신규예산으로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제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쌀누룩 제조와 주류 또는 음료가공 사업장 조성 및 설비조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특화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시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김제시 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진을 돕는 가공창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선 쌀을 직접 먹어보고 지평선 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제작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활용하시어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김제 지평선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김제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조공법인에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 1억 6,000만원은 연 물류비가 9억원 정도 되는 사업 중에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 김제 지평선 쌀 방송사 홍보입니다. 김제 지평선 쌀 방송사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 2억원을 편성하여 TV 광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영상송출은 홍보영상 제작은 지평선 쌀의 친환경 재배과정과 품질관리 등으로 구성하여 주부들의 관심을 유발하도록 제작하겠으며 홍보영상 송출은 총 30회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반기 15회, 하반기 15회를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는 주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아침 드라마 전후에 광고시간을 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송출도 다큐 식으로 제작하여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94개 학교에 도비 1억 4,099만 4천원, 시비 1억 5,862만원을 편성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58개 학교에 도비 8억 5,296만 1천원, 시비 9억 5,558만 5천원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 시민을 위하여 유통식품과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과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평선한우쌀 시범포는 기술보급과로 가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으로요. 삭하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김제쌀 바이오 포럼 지평선축제 기간에 3일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720페이지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경상으로 408만원가고, 민간자본으로 2억 9,200만원가고, 유과가공시설 지원사업에 4억 2,000만원이 갑니다. 자체재원 균특 3억원, 시비 1억 2,000만원,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유과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수정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은 삭할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삭 하셔야 합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공모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그때 얘기고, 이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해서 가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대상이 어디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대상자를,

○위원 유진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 하겠다는 얘기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공모사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계획에는 안 되어 있고 예산 계획만 하고 있고 예산 확보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국비 확보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균특으로 왔고 만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균특 확보했습니다. 김제시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균특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균특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시비 부담해서 사업 계획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하겠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깔려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민간경상은 뭐고 민간자본은 뭐예요? 민간경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사업단 운영하고 조직화 교육하고 토론회, 워크숍 그런 내용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밑그림이 안 깔려있는 거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민간경상보조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사업단 운영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722페이지요. 특화가공식품 상품화 지원 4,000만원 예산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농가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가공산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계획 다 섰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현재 사업 대상자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725페이지 조공법인으로 가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1억 2,000만원은 금년까지만 가면 끝나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까지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72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통합마케팅은 기존에 계속했던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그 밑에 보면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공법인에 연간 물류비가 9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저희들이 18%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질의 해 볼게요. 대답 잘 하세요. 조공법인이 말 그대로 조공법인이지요? 조합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만든 법인체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이러한 사업들은 왜 우리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조합 측에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 원리에 의해서 그쪽에서 계속 출자를 하고 농협에서 생기는 이득을 이런 곳에 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협 자체 내에서 출자한 농협에서 지원하면서 생산 농가들을 격려하고 장려를 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하주식을 가지고 있는 농협들은 단 일푼도 안 쓰고 있으면서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을 줘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농협이 각 1억씩 출자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유통 부분은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규모화해서 출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것 신규 사업으로 내년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나는 이런 사업들이 왜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조공법인을 이용한 생산자 농가들한테 이 예산을 분담해서 직접 사업하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결국에는 물류비가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조공법인의 원리가요. 제가 상임위에서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물류비가 조공법인이 물류유통을 몇% 한다고 보십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프로테이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사업을 안 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잡아서 조공에 건물도 지어줬잖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자담도 많이 포함됩니다.

○위원 유진우
자담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그만큼 거기에다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줬다면, 해 줬어요. 좋아요. 그러면 원활하게 조공법인이 출자한 농협들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들에게 골고루 균형이 있게 갈 수 있도록 생산자들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해 주는 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물류를 이 사람들이 직접 안하고 있는데 무슨 물류비를 준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비하나 가지고 올라가는데 무슨 1억 6,000만원씩 물류비를 줍니까? 이 사람들이 장비도 빌려서 생산자 농가들이 출하하고 출하한 물류비만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받아서 얼마큼 출하했으니까 물류비 주겠다. 이런 원리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조공에서 직접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뭐가 올라갑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산물이요.

○위원 유진우
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토마토, 감자, 고구마,

○위원 유진우
조공에서 생산자들한테 직접 수매해서 올라갑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그러니까 이 물류비 일부를 부담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통출하를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확보되고 규모화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단독으로 유통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중앙정부 정책도 규모화를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식품과 정책 수립이 저희과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APC 농산물 가공단체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예산을 삭감하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유통식품과 과장님으로서 김제시가 진짜 생산자들한테 줄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보세요. 결국에는 조공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차라리 과장님이 이 예산 1억 6,000만원이면 몇 농가한테 실질적인 보탬이 되겠는가 판단해서 예산 올리세요. 조공이라고 하지 말고요. 조공법인은 앞으로 죄송하지만 내년까지 예산 주면 끝나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농산물 원예계획서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진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식품,

○위원 유진우
자꾸 말을 돌리고 그래요. 원래 조공 만들 때 5년간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5년을 또 늘린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시고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공은 맨 처음에 설립할 때 김제시가 뒤에서 서포터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김제시에서 5년간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협약체결이에요. 그런데 또 연기 하겠다? 9개 조합이 출자를 해서 만든 공동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조공법인이에요. 출자를 한 조합 주식회사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기 좋게 조공법인이지, 주식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것하고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사업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제농협에서 생산되는 원예특작이라든지 수도자특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공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공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분 연봉이 얼마 에요. 연봉까지 제가 밝혀드려요? 아무 것도 안하고 그런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시에서 이런 돈을 또 줘야 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주고 안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자들한테 진짜 직접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동브랜드 택시차량 홍보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올해는 어느 택시로 갔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어느 택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 향우회 회원들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제 향우회 개인택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00여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죄송합니다. 60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거기에 뭐라고 썼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어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스티커에 홍보 뭐라고 썼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택시광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내용을 뭐라고 썼냐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냥 그렇게 썼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제가 구체적인 단어는 다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평선 쌀이면 지평선 쌀이어야지 공동브랜드라고 써놔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지평선 공동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시민이 보고 안대요? 공동브랜드가 뭐래요. 공동브랜드라고 쓰면 시민이 알아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거기에 8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내년에는 어디로 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대로 김제시 향우회 개인택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효과가 뭐가 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움직이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전주시를 다 누비고 다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것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있어요. 지평선쌀 포장재 디자인을 등록하는데 몇 년 만에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작년에 용역 줘서 포장재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포장재를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평선 쌀 포장재가 바뀌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왜 바꿔요? 무엇이 나빠서?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지 그것을 바꿔 놔버리면 어떻게 사요. 왜 이 홍보물을 바꿔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명칭은 그대로 있는데 포장재 디자인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평선 상표 갱신등록은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됐어요.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727페이지 주요 방송사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왜 잘렸어요? 삭감됐고 만요. 존경하는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곳에서 1억 6,000만원 아껴다가 이런 곳에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번에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홍보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비가 과다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 지자체 TV광고를 알아봤더니 5억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는 TV광고를 처음 편성하기 때문에 우선 2억원만 편성하여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000만원 이런데 하지 마시고 이런데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이것도 편성해 주시고 조공법인에,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예산 살아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을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주요방송사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에 편성해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런데 홍보실에서는 저희,

○위원 서백현
아니, 홍보실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 언론 홍보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을 비교해 보면 우리 홍보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5억원, 6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2억 5,000만원, 전에 7대 때부터 이것 가지고 민감하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편성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지킴이도 노인일자리에 하는 부서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실과소에 던지거든요. 그쪽에서 집약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실에서 해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22페이지 전통가양주연구회 가양주제조 장비지원하고 쌀누룩용 발효식품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별개의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별개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하고 밑에 특화가공식품 상품화 지원하고 3개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관련이 없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특화가공식품 상품화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확정된 것은 없지만 농가들이,

○위원 서백현
저번에 설명할 때 창업지원 하는데 지원 해 준다고 했어요. 쌀누룩이용 발효식품 제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한곳이 있어서 그쪽에 주는 것 같은데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쌀누룩이용은 가양주 회원들도 있지만 쌀누룩은 현재 제조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상관이 없고 제가 볼 때는 3개가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것 2개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희 과에 창업담당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리고 723페이지 지평선공동브랜드 지방신문 홍보도 왜 여기에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홍보하는 것은 한 곳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업무 보는데 마다 전부 홍보비를 세워야 돼요. 일자리창출과는 기업유치 한다고 홍보를 해야 하고 새만금은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민원실 같은데도 지적화하면 그쪽에서 지적과 관련된 것 홍보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농산물이니까 여기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홍보 쌀 같은 경우는 반절만 삭감했는데 우선 해보고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방법, 그 얘기했다가 혼났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2019년도 축산진흥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1억 1,421만 8,000원보다 77억 7,734만 7,000원이 증액된 268억 9,156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두어 건 정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몇 건 안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738쪽에 승마장 승용마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승마체험을 할 때 승용마 5두 이내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걸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입니다. 폭염에 의한 가축폐사가 높은 축종인 산란계, 양돈 농가에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4,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생산농가의 계란유통를 위한 지게차 구입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생산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생산 유통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고 2019년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입니다. 영세한 양돈농가의 이유자돈 폐사율을 줄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1,000두 미만 양돈농가이고 사업내용은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742쪽 깨끗하고 소독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규모 축산물 판매장 고부가가치 생산시설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소비확대로 경영체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 장치의 전원공급 방식을 상시전원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비설치 공임비용으로 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입니다. 유실유기 동물 중 구제에 많은 인력, 비용이 소비되는 대형견이나 치료를 요하는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구조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중성화시술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입니다. 양돈농가의 액비순환시설, 정화방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돈농가 악취저감시설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악취저감시설이나 정화방류시설 등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차보전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보조사업으로 해 왔는데 예산이 적고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7쪽 축분슬러지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액분리로 생산되는 고형물을 처리하기 위한 퇴비화시설 지원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에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지속적인 악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농가에는 안개분무시설,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에는 가축분뇨시설 밀폐 및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에는 안개분무시설 등 14억 8,600만원이고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에는 분뇨처리시설 밀폐 및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5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751페이지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하는 거 있잖아. 이게 현대화사업 하는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지원이 농가당 얼마씩 가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개인당 1억원 사업비로 해서 60%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억원이면 60%.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 40%고 이게 여섯 농가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섯 농가 있고요. 도비로 가져온 것이 또 있어요. 4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현대화사업이 양계농가들이 그때 9개 농가 있어서 9개는 다 지원을 해 줬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올해 확정해서 입찰 끝났어요.

○위원 서백현
이것은 추가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속발효기를 균등하게 현대화하는 사람한테만 가야지 현대화사업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면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자체사업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현대화사업이 되면 또 불법축사와 연관되어 있어. 그것이 양성화되어서 추진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난감한데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 되는 사람한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18년도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15건에 74억 8,936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금밀집지역 축사개편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이 확보하여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말산업 전문인 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그다음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은 결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빈 축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 따라서 닭이 들어있는 축사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유용곤충의 시범사업은 대상자가 포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은 결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12월 중에 소멸처리가 진한해서 일반 매몰지를 이월해서 2019년도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는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이 2억 4,900만원인데 그중에 7,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열화 농가 통제실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기일 소요에 따른 추진기간이 지나면서 이월됐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인허가 절차지연 및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의 지원사업은 일반지역하고 전문단지는 2019년 사업예산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2018년 미집행 예산을 이월해서 2019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일반지역하고 전문단지는 종자단가가 12월 중에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있잖아. 이게 사실 축산 업무는 악취제거와 악취저감 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어 버렸어.
왜냐하면 가축이 냄새나게 되어지면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개인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요.

○위원 서백현
이건 법인으로만 가는 거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개인농가한테 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때 조례를 위원님들이 협조해 줘서 악취저감 시설을 하는 거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농장 내에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개인농가에게만 가는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전보다 달라졌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축산농가들이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많더라고. 특히 밀집지역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툼이 있어. 그래서 예산지원도 말하자면 법인이나 개인농가나 법인에 가는 혜택이 농가한테도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농업 정책이 그래.
수도작이 됐든 타작물이 되든 이런 것들도 법인으로 가는 것과 농가에게 가는 것이 균일하도록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되도록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법인에게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법인에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개인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할 걸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탄원을 내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것은 해소가 됐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통 거시기니까 살펴서 개인농가들한테도 저감되고 예를 들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 액비저장조 시설하면 그런 게 줄어들 거 아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차보전으로 하려고 했던 거 말씀드리고요. 저장조가 있어야만 그것은 가능하니까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 추경에 세워졌던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 뜻 아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9년도 농촌지원과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759페이지에서 78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8억 1,660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인 30억 7,621만 4,000원보다 27억 4,039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6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건립은 옥산동 251-2번지 세 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080㎡의 규모에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세미나실, 농업전시실 등을 배치하는데 시설비에 30억원, 감리비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7억원, 특별교부세로 12억원, 도비에 5억원이 편성되어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에서 7억원이 서있는데 부지매입으로 2억 5,200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4억 4,800만원은 2019년도 추경에 반납하여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건립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5페이지 하단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은 신기술 습득이 빠른 젊은 농업인을 지역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작업기, 시설현대화, 가공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766페이지 상단에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지원은 여성농업인들이 가공사업 활동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작업장 및 가공장비, 포장디자인, 유통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개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상단에 농촌자원 활용경쟁력 강화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농장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을 발굴하고자 체험시설 보온,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촌 힐링상품 발굴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상단에 전여농 전북대회 개최와 농촌지도자 전북대회 개최 지원은 전여농과 농촌지도자의 전북대회를 김제에서 개최하고자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고 4-H본부 중앙대회 참석지원은 4-H본부 중앙대회를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개최하는데 4-H회원 40명이 참석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김제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는 농민회의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와 김제농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하단에 농촌치유체험농장 마인드함양 교육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농장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 습득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전문강사 초빙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상단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개선으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및 안전장비 보조장치 보호구 지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50만원을 펴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은 농촌마을의 안전한 마을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농작업 재해예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작업 안전장비, 농작업 안전보조기구, 안전표식 설치, 안전사고 예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상단에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은 치유농장 운영을 위한 농촌 치유프로그램 구축, 운영자 역량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하단에 임대장비 구입은 노후화된 임대장비 교체 및 선호도가 높은 농작업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따른 구)만경보건지소 철거는 만경보건지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2년 완공된 지상 2층, 지하 1층의 만경보건지소 1,420㎡를 철거하고자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하단에 강소농 육성업무 추진은 강소농 자율모임체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물건과 각종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하단에 전라북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행사지원은 정보화 농업인 14개 시군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정보화 경진대회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1박 2일로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비 창업농업인 위탁교육은 어디에다 하는가? 진흥청?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진흥청은 아니고요.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위원 서백현
아니, 민간위탁금은 민간에다 위탁해 주는 것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전문회사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다.

○위원 서백현
전문회사가 어디에 있냐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여러 군데 있어요.

○위원 서백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것인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치유농업 전문가는 뭐고? 똑같은 창업 농업인 대회고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네?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뭔 뜻인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의 자원을 활용해서 몸이나 마음을 아픈 사람들을 그걸로 활용해서 낫게 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이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따른 철거를 이쪽에서 하네? 이게 행정재산이거든. 행정재산이면 회계과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철거하고 저기에서 철거하고 농촌지원과에서 건물 관리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지금은 않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관리하는 데에서 철거해야 되는데 서부분소 하니까 이쪽에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하는 얘기야. 철거는 해야 돼. 그런데 철거하는 부서가 관리도 하지 않은 부서에서 철거를 하는 예산이 왜 올라오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한 가지.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1,000만원 깎인 것은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계장! 왔던가? 직원 누구야? 넌 잘 모르니까. 알았어. 넌 앉아 있고.
교육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부서에서 많이 하면 범위가 넓으니까 국별로 직렬별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시과도 공무원 역량강화, 직무 역량강화 위탁교육이고 해 가지고 2,000만원 세워져 있고 기술센터도 1,000만원 세워져 있고, 행정직들은 행정국에 있고 경제개발직은 경제개발국대로 되어 있고 국별로 되어 진다면 그런 설명을 이쪽에 와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도록 하면 그렇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각각 교육비를 하니까 설명도 없이 직원 역량강화 교육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하려고 여기에서 하냐? 행정지원과에서 다 같이 해야지.
그런 데는 일반적인 교육을 한다든가 이쪽 기술센터는 농촌지도직에 대해서는 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직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선별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정말로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 시간이 길어지고.
이것도 도시과는 깎았는데 여기는 안 깎을 수가 없어 깎은 거야. 깎은 것은 행정지원과 교육 담당하는 곳에서 모든 교육을 다 해라하는 취지로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잘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뭔 책임이 있겠어?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계장님이 오든지 실장님이 와서 있어야지 실무자가 와가지고 있으면 쓰겠어?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여비를 팍팍 깎아야 이것들이 와서 달려들고 하는데 여비를 안 깎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들 여비 깎으면 서로 와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철거하고 저기서도 철거하는 것은 맞지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서 철거도 하고 신축도 하고 사용은 농촌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뜻이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769페이지 농민회 민간위탁 2,000만원 그거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텐데 보조금 심의 받은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보조금 심의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단체에다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회계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받아도 되고 농민회에다가는 민간위탁금으로 줘도 되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농민회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서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하면 사업자를 거기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위원 유진우
뭔 사업인데요? 행사 이벤트성 사업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벤트성 사업인데 회계과에서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 위탁자를 선정하려면 거기에다 주문해야죠.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일 삭감조서 하기 전까지 다시 해서 보고하세요.
다른 데는 다 단체들 사단법인체들이에요. 4-H도 사단법인체고 전여농도 사단법인체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이거는 계속 전례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그런데 농민회 30주년 앞으로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건가요?
4-H 같은 것도 50년 기념행사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줘야 되겠네? 김제농민회 활성화 지원 1,143만원 서있고 영농 발대식 300만원 서있고 김제농민회 결연시군 행사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 서있고, 여성농민회 활성화지원 500만원 서있고 이거 보조금 심의받은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보조금 심의 주는 것도 문제네. 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있네. 대상이 되어야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도 문제예요. 줄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단법인체도 아니고 이 예산 깎으면 농민들이 의회사무실 앞에 가서 데모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주특기가 데모인데.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데모는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농민회 30주년 기념행사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여기에서 세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사업부서니까.

○위원 유진우
사업부서나 마나 민간위탁 해서 전입해서 준다며?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전입이 아니라 사업자를 선정해 주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의뢰만 하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농민회 30주년 행사하는데 행사계획서를 받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계약의뢰를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 의뢰냐? 행사지원성 소모비 아니에요? 이벤트성 소모비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그거지. 그럼 이런 예산은 결국 아까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계과에서 세워야 맞지.
그리고 농민회가 30주년 기념행사 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민단체들 다 행사한다고 하면 다 해 줘야겠네?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없어. 농민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상. 예를 들어서 검산동 협의회에서 30주년 협의회 만들었으니까 지원해 달라. 해 줘야겠네?
이거 내일부터 예산 삭감조서 하잖아요. 그 안에 확실한 유권해석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지도직들 예산 1,000만원짜리 있죠. 이거 재배정 받으세요.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행정지원과로 해서 거기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회 부분 유권해석 확실히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만 전해 줄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어디 과에서 관리해요?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되나 안 되나 유권해석 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명시이월 내용으로 농업인 교육문화회관 신축 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3억 9,136만원이고 2019년 이월액은 21억 4,0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비 추가확보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기술보급과장 고규근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6억 3,061만 5,000원으로 재원별 구성은 국비 4억 3,300만원, 균특 11억 2,500만원, 기금 798만 5,000원, 도비 1억 950만원, 시비 29억 5,5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은 91억 8,436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는데 주감액된 내용은 농업연구실에서 11억 7,000만원, 시드밸리 조성에 66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78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7,400만원을 편성하여 돌발 병해충 방제 및 초기 병해충 방제로 농작물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무인드론 활용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에 2억원을 편성하여 농약 및 비료살포 노동력 등 경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김제 고품질쌀 시범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신동진 벼를 대체하고 김제지역에 안전한 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서부 새만금 간척지 작부체계 실증시범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여 새만금 간척지 내 농업용지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8억원을 편성하여 못자리 상자처리제 지원으로 벼농사 안정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시범에 2,800만원을 편성하여 건전육묘 및 생산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추출물 방제기술로 버섯의 생산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2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센터 안에 스마트팜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흑목이버섯 현유 종균 및 배양배지 생산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목이버섯 밀폐식 재배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연중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6차산업 연계 친환경 체리작목 육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체리재배의 비가림 하우스 및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상단에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를 보급하여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직접 황토유황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고온과 유황가스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화분매개능력 우수꿀벌 보급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화분매개 우수품종인 장원벌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무인로봇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재배기술을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축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중소가축 활용 도시밀착형 모델 적용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가축을 활용한 동물교감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 및 심리적 정서개선에 도움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여 소비자 트렌드에 알맞은 우리품종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하단에 자체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미생물 배지를 구입배양 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798만원을 편성하여 적정 시비를 통해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794쪽입니다. 혁신도시 냄새저감 미생물 공급에 3억원을 편성하여 미생물 배양 배지를 구입하여 용지, 백구, 금구 등 인근 축산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하단에 종자사업소 감자온실 공사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ICT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미니씨감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하단부에 기존의 종자산업지원 세부사업 환경을 2019년도에는 종자산업지원과 국제종자박람회 행사지원 2개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육종단지 환경정비 및 민원처리를 위한 배수구 매설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장마 및 폭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종자박람회 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교통안전 방호벽 설치 및 교통안전 시설에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9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788페이지요. 체리 유통사업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블루베리나 그런 것처럼 반짝이는 품목도 아니고 시중에서도 체리가 고가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새로운 작목을 하다보니까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농가들 가서 보고 진흥청이나 여러 연구기관에 물어봤는데 앞으로 전망이 밝은 작목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우스 지원을 해 가지고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으로 보면 한 나무당 거의 20만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300평 기준으로 20주, 30주 심으면 400만원, 600만원 소득이 되니까 앞으로 고소득 작물로 하고 kg당 단가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까지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품종으로 하면 상당히 전망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위원 오상민
참다래가 실패해서 다른 걸로 해서 이것도 거기에 비유해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참다래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소득면에서 괜찮은데 처음에 심다보니까 저온하고 고온 피해로 죽은 농가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감자 심은 농가가 있잖아요. 물을 많이 줘서 죽은 농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내년에 보식해서 충분히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니까 예산이 깎이는 거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금년도 9월 12일에 통과돼서 9월 21일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뀌었어. 그래서 균특으로 와있어. 균특은 국비야.
그럼 국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온 거잖아. 그럼 이런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해서 균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관련된 것을 이미 기획실에다 제출해서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취합해서 되어져 있는 것을 선정해서 시비로 확정돼서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작목육성 한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어. 대상자도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내용의 설명을 잘해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 봐야겠다하는 것을 설명하면 누가 삭감을 하겠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보면 전반적으로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회에 올 때는 저녁에 날 새워서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전부 파악해서 위원님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공무원들보다 더 한다고. 그럼 거기를 능가하려면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장이 중앙부처 가면 예산 확보되나요? 상당한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지역실정에 맞고 해야 중앙에 가도 예산 확보되고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것이지 그냥 해 주는 거 아니야. 국가예산 준 것도 깎여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고 하면 실무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기술보급과 명시이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명시이월은 4건으로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보급 시범사업에 4억원, 국내육성 맥주보리 맥아사업에 3억 8,000만원, 에너지 절감 시설하우스 4억 6,89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명시이월 중에 두 번째 부분이요. 맥주보리 품종 맥아제조 및 산업화 그게 엿기름이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맥아생산 시설입니다.

○위원 정형철
사업자가 법인이나 그런 농가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공덕 단지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짓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 부분도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러는데 맥아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하고 고창하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면 쓰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건만 맞추면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 조건을 우리 시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이하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봐서 이게 사업 추진하는데 잘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다른 시군으로도 예를 들면 설계가 있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들의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해야 되지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봐가지고 사업자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착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야.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규급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시립도서관장 송운섭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2018년 본예산 13억 105만 1,000원에 비해 8,822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 완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에서 804페이지 도서관 본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2,542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177만원, 여비 630만원, 해충 퇴치약품 재료비 500만원, 어린이도서관 서가 구입 등 자산취득비 74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4,02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6,6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에서 805페이지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400만 8,000원, 일반운영비 7,787만 7,000원, 여비 387만원, 회원증 제작 등 재료비에 800만원, 도서정보시스템 코라스 및 이용자PC 백신프로그램 구입 연구개발비 400만원, DB서버,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등 자산취득비에 9,175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73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8,9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DB서버와 스토리지 백업시스템은 DB서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했거든요. 10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는 1차 저장장치이고 백업시스템은 재난발생 시에 데이터를 복구하는 장치거든요. 데이터 보유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정보 책에 관한 정보가 40만 건에다가 회원정보 3만 5,000건, 대출이력 정보 180만 건, 대출현황 정보가 87만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소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에서 806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체사업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 1,492만 9,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755만원, 일반운영비가 368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759만 7,000원이 증액된 2,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장 연장 보조사업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28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작은 도서관 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920만원,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792만원이 증액된 2억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만경도서관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100만원, 일반운영비에 1,775만원, 여비 180만원, 도서방충제 등 구입재료비 400만원, 건물 옥상 방수작업 시설비로 350만원, 만경 분관 열람실 이용자 사물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15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보다 3,297만 9,000원이 감액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감액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주차장 토지매입이 금년도에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에서 809페이지 금구도서관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100만원, 일반운영비는 1,711만원, 여비 180만원, 도서방충제 등 구입 재료비 450만원, 화장실 타일교체 등 시설비 1,700만원, 비상 전류공급 장치로 UPS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와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자산취득비 3,235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590만 1,000원이 감액된 7,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금구도서관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2005년도에 구입해서 13년이 지났거든요. 노후가 너무 심해가지고 수리해도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를 가동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책 읽는 쉼터 운영 도서구입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0만원이 감액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와 811페이지 문화교실 시민교양 강좌운영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본관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16만원이 감액된 9,562만원, 만경분관은 금년 본예산보다 797만원이 증액된 1,457만원, 금구분관은 금년 본예산보다 143만원이 증액된 785만원 등 금년 본예산보다 324만원이 증액된 1억 1,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1페이지 도서, 비도서 자료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84만원이 감액된 4,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올해 금년도 18억 9,500만원보다 1억 3,100만원이 감소된 17억 6,300만원으로 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벽골제관광지 환경정비 요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260만원 계상했는데 벽골제 관리하고 아리랑 문학관 평일에 정비요원 1명 있어서 부족으로 인해 1명 더 보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벽골제 관광지 사계절 꽃 특화 야생화 및 화목류 구입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측면 출입구하고 상설체험장 중앙로 좌우에 시화 백일홍 심고, 꽃사과라든지 산수유 해 가지고 지평선 벽골제의 삭막한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817페이지 시설비로 관광지 활엽수 느티나무 전지공사하고 관상목 철쭉 등 전지공사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매년 연초 봄에 전지 한 번 하고 축제 전에 한 번 해 가지고 올해 실험을 해 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벽골제 시설관리에 시설비로 보안등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24시간 운행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운영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CCTV 시스템 관제구축 및 노후카메라 교체공사 1억원 올렸습니다.
벽골제 관광지에 청경이 8명 있는데 내년부터 7명으로 줄어들어서 근무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안내실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원을 올렸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시시설 운영으로 근대벽골제 구술 집성 발간으로 올해 사업비 1,500만원이 섰는데 사업추진 지연으로 불용시켜서 1,5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4,1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 구술 집성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계관개시설물 유산등재 기념품 발행해 가지고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건 2016년 11월 8일 벽골제가 세계관개시설 유산등재 기념하는 차원에서 우표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정판으로 300부를 발행하고 세트로 1,500부, 엽서 800부 제작을 해서 시민이라든지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세계관개배수위원회 홍보 차원에서 발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기획전시 2,000만원입니다. 지평선 축제에 맞춰서 내년에도 아시아 문명의 기반을 주제로 해서 쌀 주제로 기획 전시할 예산입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김제사 근대유물 수집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82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아리랑문학마을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평선축제 때 내방객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올벼쌀이라든지 감자를 구입해서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824페이지입니다. 아리랑 문학마을 시설장비로 1억원 올렸습니다.
올해 6,000만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외부시설을 하고 있는데 내부시설을 할 사업비로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820페이지 우도농악관 앞 화장실 철거공사 삭감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홍보실하고 어느 정도 충분하게 소통이 돼서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실에서 거기를 당초에는 리모델링해서 사무실하고 화장실을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들어와서 우선 우도농악관으로 쓰고 저쪽은 체험관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오상민
뭘로 쓴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전시관이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두 분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저쪽은 체험관으로 쓰고 짓기 전에는 거기를 쓴다는 것이지요. 지으려면 1년 걸리니까 우선 체험관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합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철거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위원 오상민
나중에 철거할 것 같으면 시설보수를 하면 안 되겠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예, 화장실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거를 않고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제초작업 같은 것 예산 보니까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전지까지 다 합치면 부족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초작업은 18만㎡나 되니까 넓어요. 그래서 한번 비오고 나면 풀이 다시 크고 그런 경우가 있고 소나무 전지는 1년에 1∼2번씩 하거든요. 연초에 한번하고 축제 대비해서 하고 그런데 철쭉 같은 것은 봄에 꽃피고 난 뒤에 전지를 하면 축제 때도 커서 올해도 전지를 않고는 축제를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했어요. 1년에 2번씩 했어요. 그리고 관목류 같은 것은 1년에 2번씩 하는데 올해는 1번 밖에 안 했더만요. 그런데 올해 축제 남겨놓고 전지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른 시설비에서 댕겨서 써서 올해 넉넉하게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의원님들이 그냥 삭감한 것이 아니라 활엽수 같은 경우는 전지를 많이 안 해도 된다,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의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전체 세워 달라는 것은 아니고 2,000만원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총 4건으로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제벽골제 학술대회 해서 3,000만원인데 추경에 확보가 늦어져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고 김제벽골제 문화재 학술조사 9차 사업인데 3억 3,000만원은 8차 조사 사업이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벽골제 발굴유구 이전 및 주변지역 정비공사 3억 6,000만원은 문화재청 협의과정에 사업추진이 변경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고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 5억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사업에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창작스튜디오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명시이월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불용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 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불용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끌어들여야지요.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3,225만 8천원이 증액된 13억 3,168만 1천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과 사업비가 많은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항 홍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에 2,438만 2천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587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9,627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회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를 9,4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맞춰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의정활동 디지털 홍보시스템을 위해서 1,000만원,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비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2,295만원이 감액된 8,80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정현안 업무추진에 1,100만원, 의원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1,350만원, 의원 부속실 운영물품 구입에 9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위탁교육비로서 의원님들 국내연수시 참여공무원들의 위탁교육비로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 절감된 3,996만 4천원을 요청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으로서 국내여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 국외업무여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 감액 분은 국외업무여비에 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영상촬영 카메라 삭감대 구입비에 200만원, 부속실 및 의원사무실 냉장고 교체에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1,321만원이 증액된 8억 514만 3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정비 심의회 심의결과를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로 5,0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 과목이 없어서 국내연수 예산을 국내여비에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가 신규편성 됨에 따라 그간 국내여비에서 사용되었던 예산 2,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여 주시면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로 이전해서 수정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2,000만원만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로서 5,8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의정공통 운영비는 7,888만 3,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8,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과 자제교육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원역량개발비는 민간위탁비로서 1,12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한해에 걸쳐서 1인당 80만원을 편성 가능토록 되어 있기에 14분 의원님의 1,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정협의체부담금으로서 7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는 1,748만원, 급량비는 58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 보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9만원이 감액된 1,271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91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