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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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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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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의원 징계의 건(고미정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장경재
의사담당 장경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7월 21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원 징계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7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7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의원 징계의 건(고미정 의원)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하여 표결을 실시하고 표결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30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온주현
기자님들 방청객들 다 오셨는데 투표방법을 공개로 기명투표로 하려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공개회의는 안 되고 비밀투표를 하자 무기명투표로 이렇게 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가 시민들한테 많이 불신을 받고 있고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공개회의로 투표방법을 택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한 분의 의원님 신분에 관한 사항이라 의원님들이 무기명투표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투표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방청객들 양해를 해 주시고 한 사람의 의원 제명의 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 11시는 너무 빠릅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니까 오후에 2시에 하기를,

○의원 김복남
어차피 정회를 할 바에야 서로 양편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좀 긴밀하게 알아보고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의장 온주현
지금 밖에 시민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우리 시의회를 주시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을 짓고 싶은데 투표방법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투표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복남 의원님은 산회를 하고 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하자는 의견이신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각 기관에 질의도 하고 알아보려면 11시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회보다는 한 오후 6시 정도에 개의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모아서 그 안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6시 정도에 개의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서백현 의원님은 6시에 하자고 하시는데 또 다른 의견.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오늘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산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 오상민
법적인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 알아지는 사항 아니잖아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문위원님들! 알아보려면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이 사안은 의사계에서 알아볼 겁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조언을 하고 같이 옆에서 알아보겠지만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의장 온주현
2시면 알아볼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쪽하고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바로바로 알아볼 수,

○의장 온주현
3시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김복남
다시 요구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쪽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양쪽에서도 알아봐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임시회 날짜를 잡았습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고 의장님도 어떤 결론을 못 내리니까 산회해서 수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이것도 그러면 의원님들 의견이 팽팽한데,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고미정 의원 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지 여기에서 산회시키고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충분하게 그 안에 알아봐서 오늘 오후 3시 정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뤄봤자 다른 의심만 갖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찌라시들 나오잖아요. 여러 얘기들, 그런 찌라시들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의원 김복남
빨리 처리하려면 전례같이 하세요. 지난 17일 날 유진우 의원 같이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채택하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온주현
아니,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45조에,

○의원 김복남
규칙보다도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규칙이 우선이면 저번 날 규칙대로 하시지 왜 그때는 규칙대로 않고 오늘은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투명 안 해도 되고 오늘은 투명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 온주현
우리 의원님들이 비밀투표를 자꾸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의원 이정자
의장님! 이병철 의원님께서 제명이 안 될 걸 감지하시고 분명히 발언을 하셨잖아요.

○의장 온주현
제명이 안 될거라는 것은 아니지.

○의원 이정자
안 될거라고 분명히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인지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 온주현
아니, 제명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의원 이정자
제명이 안 되고 하반기 의회를 아까 개떡이 되었다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어요.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제명이 안 될걸 인지하고 기립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 저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저번에 유진우 의원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를 원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는 하나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산회 방식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겠어요? 오늘 끝내야지,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맞아요. 시민이 원합니다.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식에 유진우 의원은 그 방식이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의장 온주현
투표방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의원 이정자
국회법에, 김제 회의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는데요. 항상 모든 것이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의장 온주현
아니, 우리가 김제시의회인데 국회법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회의규칙이 있는데,

○의원 이정자
그러니까 제명이 안 될 걸 감지하고 회의를 진행하신다면서요.

○의장 온주현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의원 이정자
이병철 의원님이요.

○의장 온주현
내가 회의를 그런 식으로 제명이 안 될걸 알고 진행한다고 했습니까?

○의원 이정자
제가 분명히 이병철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온주현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고미정 의원이 제명이 될지 제명이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의원 이정자
그것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민의 뜻을 받든다면 기명투표로 합시다.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명투표를 않고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그러니까,

○의원 서백현
의장님! 이렇게 지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의견을 갈등을 더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해서, 의원은 의원 개인 혼자가 아니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지방의원이 각 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개인 의견을 얘기한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병철 의원님 고유권한으로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정회하는 것으로 해서 가부 결정을 맡아서 산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 징계의결이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도민들이나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반대의견이 있어서 투표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의원 징계의 건(고미정 의원)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하여 표결을 실시하고 표결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06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온주현
언론인들과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진행하시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총 12명이 표결하여 찬성 12표의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징계안인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노규석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예.

○의원 노규석
먼저 오전 회의시간 중에 시의원 전원사퇴 발언 중에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께서 “맞아요! 전원사퇴 합시다.”라고 즉각 동의해 주셔서 용기를 얻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의장 온주현
가만 있어 봐요. 노규석 의원님! 오늘 안건은 징계 의결 안건 한 건이기 때문에,

○의원 노규석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 온주현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의원 노규석
의사진행 발언을 막아요? 임시회에서요?

○의장 온주현
아니, 안건이 하나니까 안건처리가 됐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임시회에서 하세요.

○의원 노규석
오늘 해야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오늘 안건처리가 됐는데 무슨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까?

○의원 노규석
폐회 안 했지 않습니까?

○의장 온주현
의사진행 중에 해야지,

○의원 노규석
아니, 폐회 안 했잖아요. 폐회 안 하셨잖아요.

○의장 온주현
오늘 의사일정 안건이 의결됐지 않습니까?

○의원 노규석
오늘 아침에 의장님이 동의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몇 자 적어 왔어요.

○의장 온주현
그것은 나중에 임시회에서,

○의원 노규석
오늘 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게 해 주세요. 폐회 안 하셨잖아요.

○의장 온주현
나중에 하세요.

○의원 노규석
오늘 해야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게 해 주세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의장 온주현
아니, 안건처리가 한 건이 처리됐는데 무슨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까?

○의원 노규석
그러면 안건 진행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장님. 안건이 진행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요?

○의장 온주현
예.

○의원 노규석
그 안건 마치고 나서 해야지요. 의사진행 발언을 언제 하는 거예요? 안건 다루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안건을 다루고 있는 중간에 하는 거예요?

○의장 온주현
안건 다루기 전에 해야지요. 회의 진행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의원 노규석
의장님 오늘 하게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김복남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이 조금 전에 노규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서 노의원님이 앞에 단상까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 봐야지요.

○의장 온주현
알았습니다. 하세요.

○의원 노규석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듣고 배우며 꿈을 키워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기초의회 꿈을 안고 들어 왔습니다. 기초의원 생활 2년이 된 이 시점에 작금의 김제시의회 현실에 비통함과 시민들에 대한 죄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 합니다. 허나 이것은 아니지요. 불륜으로 사퇴한다는 의원이 의장선거를 하고 사퇴한다고 소리 지르고 불륜으로 지목당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의원으로 결정 난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의장단 결정에 영향을 끼치고 불륜관계였다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촬영을 하는 중에 상대 의원이라고 지목한 여성의원에게 외설스러운 잡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하여도 단 한마디 소명조차 하지 않고 의혹을 증폭시켜서 시민들의 마음을 이리도 갈가리 찢어놓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라는 말입니까?
불륜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선량한 김제시민들이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원들과 야합하여 의장단을 구성한 우리 의원님들 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의장단 의원님들!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김제시의회를 대변해서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해소하려는 원 구성인가요?
김제시민과 시의회를 전국적으로 망신시킨 그들과 야합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던가요? 혹 결국 결론은 기승전 의장단이었던가요? 의장단에 제안합니다. 의장단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시고 김제시의원 전원사퇴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리라 믿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작금의 김제시의회 사태는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닙니다. 항간의 소문대로 김제시민들을 개·돼지로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의회 의장단 의원님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시어 김제시의원 전원사퇴를 진지하게 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의장 온주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간 우리 의회에서 벌어진 동료의원 사이 불미스러운 일과 원 구성 과정에서 불협화음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시의회 의원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성하는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위한 김제시의회가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김제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김제시의회는 지난 의정활동의 과오를 돌아보며 남은 임기를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김제시민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22
2 8 대 제 2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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