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46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분의 위원님 중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기금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8,701만 3,000원보다 16억 7,980만원이 증액된 55억 6,681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예산에 코로나 19대응 보건소 청사 발열감시 보조인력 3명분 인건비 6,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매년 4월에 실시하는 보건의 날 행사에 직원 단체복 구입 및 행사비용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만 65세 이상 김제시민 6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민간위탁금은 시민건강대학 운영 예산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보건소 외벽방수 및 전기시설비 등 시설보수비에 1억원, 보건지소 방수 및 전기 등 시설보수비에 1억원, 보건소 노후 냉난방기에 실내기 11대, 실외기 1대 교체를 위한 5,000만원, 백구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8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인 이동용 장애인 리프트 1식 구입비에 9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태그 단말기 구입비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건소 지하 1, 2층에 대해서 석면제거 및 기능강화 사업에 시설비 9억 6,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인 체성분분석기 등 5종의 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25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월 90만원, 위험근무수당 월 5만원, 업무활동 장려금 평일 4만 5,000원, 휴일 9만원 등 수당지급분 기타 보상금 3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과, 한방, 치과 등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에 의료 및 구료비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와 의료진과의 원격 협진을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운영인력 4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퇴직적립금 등 예산 1,080만원이 증액된 1억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차량임차비 3대분 운영비는 전년 대비 640만원이 증액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참여인력 8명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는 월 70만원, 방문인력은 월 20만원, 보조인력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에 따른 협진진료비 및 환자진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971만 4,000원이 증액된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방역사업으로 보건소 연무용, 분무용 소독제 및 확산제 구입비로 4,740만원, 읍면동 연무용, 분무용 소독제 및 확산제 구입비로 1억 2,000만원,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차량 유류구입비로 3,833만원 등 총 2억 5,321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건강진단 지원사업으로 임상병리실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급여로 임금상승에 따른 전년 대비 341만 2,000원이 증액된 2,807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간기능 및 빈혈검사 등에 비례한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365명, 취약계층, 학생, 외국인, 일반인 등 결핵검진 대상자 1만 7,400명에 대해서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비, 기자재 구입비 등에 대해서 전년 대비 216만 8,000원이 증액된 5,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하단에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관합동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행사운영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 사업으로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검체이송 인원 2명, 방역소독 인원 2명, 열화상카메라 운영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1개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비 600만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급량비 1,289만 6,000원, 자가격리자 및 검체이송에 따른 차량 2대 임차료 1,110만원 등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리를 위해서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로 1억 100만원, 선별진료소 의료소모품 및 수송배지, 의료용 장갑 구입비로 924만원 등 총 1억 1,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인센티브 예산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가 한센인 2명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로 전년 대비 219만 6,000원이 증액된 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급식비 및 난방비, 취사세탁부 보조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91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정착촌 3개 마을에 대한 안길 포장 및 차단막 설치 공사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중간에 주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각종 행사, 축제실 의료지원반 약품 및 진료소모품에 550만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에 1,500만원 등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하단에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인력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중간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대표음식점에 대해서 맛집 대상으로 덜어 먹는 찬기, 국자, 집게 등을 지원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1,834만원, 모범음식점 34개소에 대해서 물품지원사업에 1,999만 8,000원, 깨친맛값 음식점 7개소에 대한 물품지원 사업에 700만원, 위생등급 지정신청 업소 30개소에 대해서 물품 지원하는 사업 1,500만원 등 전년 대비 737만원이 증액된 8,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11년 경과된 식품수거검사용 차량 1대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관내 어린이 급식소 97개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서 위탁사업비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하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기초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에 참여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0명에 대해서 100일 미만 1인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타 보상금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업소 지정을 위한 위생등급 평가 대상 9개소에 대해서 기술지원 용역비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2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대표음식점 8개소에 대해서 객실, 조리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지원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직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및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1명 인건비로 전년 대비 2,167만 8,000원이 증액된 3,871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35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 3억 1,894만 1,000원이며 전년도 수입액 3억 2,886만 6,000원보다 357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24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비에 1,000만원, 향토음식지정업소 5개소에 대해서 물품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예산이 전년도보다 16억원이 인상됐는데 주요 쟁점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코로나 예산도 있고요. 보건소 청사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로 온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9억 6,719만원을, 보건소 석면제거하고 기능보강 사업,

○위원 김복남
코로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 3억 4,6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청소용역비도 다 있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소 청사,

○위원 김복남
청사야? 청소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청소입니다.

○위원 김복남
청소용역비? 청소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지소도 청사용역을 일괄 용역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청소. 청소용역을 하는 거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청소비용인데 명칭을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청소비용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소별로 청소,

○위원 김복남
청소를 보건지소 같은 데도 별도로 가서 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용역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사무소도 용역사에서 해 주는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면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 60만원씩 줘가지고.

○위원 김복남
거창히 좋아졌네. 나 공무원 생활할 때는 죽으라고 걸레질했는데. 직원들이 잠깐 하면 될 것을 그런 데까지 다 하는가? 식품수거 검사용 차량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그런데 교체하자는 건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0년 7개월 정도 됐는데요. 내구연한이 7년이면 대부분 교체하는데 저희는 10년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코로나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며칠 써야 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하루에,

○위원 김복남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정확한 것을 묻는 거야. 이 마스크를 하루 쓰는 거야? 이틀 쓰는 거야? 몇 시간 쓰는 거야? 사람이 많이 있는 데 가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야? 기준이 뭐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금은 1일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쯤 됐으면 자주 바꾼다. 자주 바꿔서 쓴다고 하면 좋지. 깨끗하고. 그러나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래도 갖춰져 있다고 보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노인들은 빨아서 쓰고 아까우니까 사흘, 닷새도 쓰고 그런 사람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기준을 정확히 실험해서 며칠을 쓰는 것인지 그것 정도는 정확한 기준을 발표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하나씩 교체한다.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하니까 화장품이 많이 묻겠더만.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바꿔쓴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코로나 예방에 몇 %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방 100%? 그건 아니잖아. 그럼 몇 %까지 되는데 하루에 하나를 바꿔쓰라고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내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사무실에 오면 그래도 손 소독제라도 있고 온도 체크도 있고 그렇게라도 하지만 집에 가면 그냥 막무가내야. 모르겠어요. 보건소 직원들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부인을 못 믿고 부인이 나를 못 믿고 그런 세상 아니냐는 말이야. 같이 살아도. 그렇죠? 그럼 예산 세워서 집에다가 소독제라도 비치해서 손 소독을 하라고 한다든가. 방 소독을 하라고 한다든가 무엇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 예산도 세워서 물품을 구입해서 전 농가에 보급한다든가 마스크도 집에 안 오는 것 보니까 언제 주고 안 줬어요? 주민들에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취약계층는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서 20만 장 이상.

○위원 김복남
업무가 주민복지과예요? 여성가족과예요? 보건소예요? 정확한 업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취약계층이나 노인정이나 관련,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그런 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업무 담당이 어디냐고? 보건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현재 상황에서 총괄은 재대본이 이루어지면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역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 김복남
방역. 그러니까 방역도 집집마다 못해 주니까 집에 가서 문고리 하나 잡는 것이, 가정에 문틀 잡는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 손으로 잡는 것이. 그럼 그런 데는 소독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정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에서 무료로 주는 것은 약간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수 있고요.

○위원 김복남
뭔 선거법 얘기가 다 나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대부분 일반인들은, 저희가 실상 마스크만 시민에게 1장만 줘도 거의 6,000만원,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위원 김복남
방송 보면 1,000명을 육박하네 몇 백 명이 육박하네 난리 속이고 전주시만 해도 2단계까지 올려가지고 장사들이 9시에 다 문 닫고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손님이 없어서 난리판 속이고 난리가 나 있는데 빨리 이걸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종식을 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야. 보건소장님 어때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서홍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잠깜만 말씀드리면 마스크 사용에서 보면 KF94라고 하는 것은 보통 94%까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요. 위원님께서 쓰고 계시는 덴탈 마스크, 또는 의료용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차단 효과가 70, 8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는 조금 더 차단 효과가 좋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평소에 마스크를 서로 쓴다고 하지만 식당 같은 데 가면 속수무책이야. 이것 쓰고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이거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70, 80% 보장되는 걸로 보고 그럼 하루에 하나씩 바꿔쓰라는 지침으로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의 우리 시민 숫자를 몇천 명으로 보고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3억 6,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있는데 이거 다 인건비, 맨 인건비, 대응 인건비 그렇잖아요.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갑자기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긴박하게 움직여야 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 많으리라고 생각 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분이 아니고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인건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를 어디를 하고 있어요? 685쪽에 보면 식품안전보호구역해 가지고 표지판 유지보수,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학교 앞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교 앞 가게 있는 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도로변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식품안전보호구역인데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학교 앞 500m 반경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지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어디에 있어요? 2개소인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학교마다 다 있는데요. 보수하는 대상이 2개소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어디인지 모르시고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담당 김정아
위생관리담당 김정아입니다. 지금 36개 학교에 표지판이 다 있어요. 200m 반경으로 해 가지고 학교 시작점에 양쪽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94만원은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기존에 다 있지만 차량에 의해서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맛집이라든가 위생음식점들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면서도 쌀 지원한 거 있었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먹거리유통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수업체 음식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상상예찬에서 지급하는 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일회용 앞치마 있죠? 그런 것들의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재사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면서 앞치마가 세탁이 안 되어가지고 쓸 수 있게 하거든요. 바쁘다 보면 철저하게 검사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생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이동용 장애인 리프트 구입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동식 휠체어입니다. 고정형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들이 끌고 다니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하나만 구입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1대도 없기 때문에요. 대부분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시설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단독으로 되어 있는 이동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보건소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까 한 얘기 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재난상황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선거법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억 7,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여기에서 보면 보건소 시설 개보수 석면 제거 등 9억 6,700만원, 10억원 가까이 올라와있어요. 보건소를 이전한다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직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한때 보건소 이전한다고 그러던데 예산이 또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대부분 거의 석면 제거사업입니다. 지하 1, 2층에 석면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응급의료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번에 법도 개정됐죠? 차질없이 내년에는 시행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12월에 예산이 되면 12월 말에 계획 수립하고 공고절차를 통해서 기관을 선정해서 1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국비 같은 것은 지원이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국비는 없는데요. 지역구 이원택 의원이 공중보건의 배치 관계를 농어촌 특별법을 개정해서 배치를 복지부에서 하지 말고 시·도 자체에서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럼 차후에 국비 지원도 가능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마 국비보다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는,

○위원 오상민
다 인건비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저희가 주는 것도 인건비 형태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68쪽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건강대학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할 계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60세 이상 시민들 대상으로 60명을 선정해서 상하반기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60명, 60명해서 120명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니요. 30명씩 60명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거기에 선정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걸 늘려야지, 지금 60세 이상이 엄청 많은데 선택적인 부분이 지나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확대할 필요성은 있기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도 있습니다. 전에는 60명씩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30명씩 줄인 거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선정하실 때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는 몰랐다. 이런 분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식품위생허가를 내주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이미용실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을 지정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거 철저히 잘해요? 위생등급 같은 거 확인할 때? 지금 3등급으로 되어 있던가요? 우, 량, 가, 이런 식으로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향토나 모범이나 깨친맛값은 자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니, 이미용실 위생등급이요. 이미용실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시죠? 그 등급을 어떻게 정해 주냐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평가 점수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직원들이 실사를 나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고요. 위생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식품위생허가 그게 제조 허가하고는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제조는 신고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식품은 허가 쪽으로 나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보건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시설이나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제시 관내에 그런 식품 가공공장이 많지는 않은데 김제시 보건위생 허가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포장지에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걸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럼 그 담당자가 어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최일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도 철저를 기해서 허가 나갈 때 기준을 정확히 지키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 허가 나갔어도 취소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계속 점검은 1년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점검을 잘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맞춘 업체만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0억 5,7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중점사업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규모로 건강증진사업 추진비 2억 7,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분야 건강증진 사업으로 ICT 활용 건강관리사업, 금연지원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11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과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934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415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입니다. 건강백세체조 노인건강운동 물품구입 재료비 및 건강백세체조 강사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축소로 작년 대비 1억 4,64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부터 696페이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 2억 5,7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생활 실천 추진에 따른 홍보물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와 비만 프로그램운영 및 아토피 체험교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과 한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방 의약품 구입 및 임산부 관리를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7,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단부터 697페이지는 보건진료소 관리 자체사업으로 4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25개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장 국내연수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부터 699페이지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전년 대비 1,506만원 증액된 2억 2,5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연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와 3개 금연의 날 행사, 금연캠프 등 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또한 금연지도원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 건강백세체조 운영에 따른 노인건강기구 지원 물품구입 및 백세체조 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기타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활동연계 및 홍보물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검사 키트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비 전년 대비 4억 3,486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5,1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역은 경로당 사업 및 관절염 수중교실 운영 등 코로나19로 중단됨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2021년 그룹홈과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7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관절염, 수중교실 및 골든벨 행사에 따른 일반보전금 및 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와 미세 단백뇨 측정기 및 혈압기 등 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터 703페이지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8,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방문건강관리 및 그룹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문건강관리사 홍보물 제작 및 전문인력 위탁교육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의료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하단부터 704페이지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보조사업으로 1,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재가 암환자 영양식 뉴케어 제공 및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보조)사업으로 2,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교육자료 및 방문건강 사업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717만원과 건강관리사업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 전문가 육성에 따른 건강조사 FMDP 위탁교육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부터 705페이지는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전년과 동일 3억 7,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ICT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임차비, 활동연계 및 활동지원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하단부터 713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34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4억 5,5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4,848만 8,000원 편성하였고 줄산장려지원, 모자보건사업 등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아빠와 함께 하는 토요 특강,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및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용품 무상대여 용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보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586만 8,000원이 증액된 3,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미숙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또한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보조)사업으로 180만원을 영유아 검진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000만원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보조)사업으로 2,125만원을 편성, 아토피 상담 및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아토피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로 700만원을 변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억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6억 5,790만원과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11억 6,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중학생(1학년) 대상 독감 예방접종 등 전년 대비 6,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사업으로 9,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 보건지소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예방접종 기자재 및 약품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보건 건강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9,887만 4,000원을 증액 6억 5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강보건 사업 6,055만 8,000원을 편성, 구강보건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 노인 의치 지원사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 틀니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500만원, 어린이 충치 예방(치아 홈메우기) 또한 보조사업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한방진료차트와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또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은 자체사업비로 660만원을 편성, 암검진 홍보물 제작 및 암 예방의 날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의료 급여 수급자 일반검진은 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청년건강 홍보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홍보물 및 사후관리비 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7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보조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은 암건진 홍보물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암 조기검진 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1,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은 작년 대비 6,440만원 증액된 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사업은 작년 대비 1,358만원 증액된 7,8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7,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출장여비 및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하단부터 719페이지는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23명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7억 3,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소득층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저소득층 외에 영유아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분이 부족해 가지고요. 내년에 예산에 조례 개정해 가지고 다 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소득층이 몇 명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14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생 영유아는 몇 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생 영유아는 275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거기에 몇 명만 조금 더 플러스하면 김제시 인구 절벽인데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조금만 더 세우면 영유아들에게 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난임부부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난임부부는 2020년도에 완화되어 가지고요. 1인당 110만원까지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는 9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분이나 신청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체적으로 30여 명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소층득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우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이 30여 명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위소득 외에도 난임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원도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고 그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율도 더 높일 수 있고 우리 김제에 아이울음소리가 더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하면 국비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고민을 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산취득비로 혈압계, 빈혈측정기, 미세단백뇨 측정기 등 있죠? 매년 1,000만원씩 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혈압계가 얼마씩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한 1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코드 꼽고 해서 누르는 거? 1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빈혈 측정기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65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이것이 비싸네. 미세단백뇨 측정기 이거는 얼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모른다고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말라고. 어디에다가 물어볼 판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0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이거 다 물어볼 판이야. 이거 이렇게 매년 사면 뭐해요? 고장이 많이 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고장이 많이 나서,

○위원 김복남
고장 나는 놈을 뭐하러 사?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많이 쓰면 고장은 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 측정을 많이 하다보면

○위원 김복남
측정을 해서 이것이 과장님부터 고장이 많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냐 그 얘기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사용할 때는 고장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기구로 많은 사람을 측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해마다 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어디에다가 보급했어요? 보급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보건소에만 갖고 있는 겁니까? 지소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지소나 진료소하고 보건소에도 있고,

○위원 김복남
진료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런 거는 개인까지는 대여를 못해 주고요. 지소 및 진료소.

○위원 김복남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만 갖고 있는 거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참 귀한 것이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위원 김복남
매년 1,000만원씩이면 100만원이면 100개 사나? 10만원이면 1,000개 사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고장 나면 교체도 해 주고,

○위원 김복남
혈압계 같은 것도 회관이나 노인정에 공급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보급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거의 90% 이상은 있어요.

○위원 김복남
90% 이상은 되어 있어요? 안 보이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서 한 사람 지정해서 경로당 안에서도 측정해 줄 수 있게 교육도 하고요. 혈압계는 방문해서도 대여해 주지만 모자보건사업소에서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여해 주고,

○위원 김복남
혈압계 같은 것은 고장이 잘 난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고장 안 나는 놈으로 구입해서 이거 몇 개 회사에서 나올 거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이것도 주민들에게 다 주라고 하고 싶은데 많이 보급해서 무엇인가 보면 생각나거든. 혈압계가 있으면 보면 한번 재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ICT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계도 무료로 대여해 주려고 많이 구입을,

○위원 김복남
무료로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여를 해 주다 보면 본인이 관리를 잘하게 되고요.

○위원 김복남
빌려준다고? 빌려줘서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가지고 오죠.

○위원 김복남
차라리 그러지 말고 줘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줘야지. 의원님들도 60세 이상은 하나씩 주고 60세 미만은 주지 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 10년째 하는데 혈압계 하나 안 줘.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달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주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여해 드리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출산장려금이 7억 7,000만원인데 출산장려금 지원하고 마더박스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첫 출산이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두 번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400만원.

○위원 김복남
세 번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600만원.

○위원 김복남
3명 낳아야 1,200만원 받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4명 낳으면 800만원이고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다른 데는 첫 아이에 1,000만원 주는 데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남원만.

○위원 김복남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주는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남원은 출산율 향상도 향상이지만,

○위원 김복남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조건이 좋은 건 아니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좋은 거예요. 저희가 중간 이상은 갑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보고 여기 와서 아기 낳을 사람 하나도 없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조례를 여러 번 개정해서 출산 장려금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여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보고 와서 아이 낳을 사람 하나도 없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래서 첫째, 둘째를 올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김제만 이런 장려금이 있어야 김제로 오는데 시군마다 다 있다 그 얘기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좋게 줘버리라니까. 첫 아기에 1억원을 줘버려.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지. 200만원 줘가지고는 늘어나지 않아.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전폭 지원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하면서 중간에 가냐고? 중간 가면 여기 오겠어? 어떻게 보면 그러겠죠.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각 시군하고 똑같은 사업이야. 친정이 있으면, 연고가 있으면 김제로 와서 그 시군에 가서 아기 낳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서 살다가 보면 아이 낳고 그러는 거지 정말로 아이템을 다른 것을 구상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돈은 그 정도는 시군은 다 똑같이 준다 그 얘기야. 동감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전폭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또 1억원 주라고 했다고 1억원 주지 말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한다.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 그 근방에서 그렇게 주는데 과연 이것 보고 김제로만 오겠냐? 그럼 우리 정책은 우리 김제시는 어떤 다른 정책안을 내놓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보고는 안 온다. 나는 그런 얘기야. 다른 시군도 똑같이 다 있는데. 우리보다 좋은 조건이 있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좋은 거 발표하세요. 내가 기억해 놓으려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출산장려지원금에 물어볼게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7,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대상자가 늘었어요.

○위원 오상민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 정책을 전주, 익산, 군산은 시행 안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주는 3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인구가 많이 몰리니까.

○위원 오상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타 시군도 다 지원이 갖춰지면 오히려 애 키우는 젊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애가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쪽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있잖아요. 건강관리지원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건강관리사업이 이번에 생긴 거고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이에요.

○위원 오상민
전액 예산이 0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산후 건강관리사업이요?

○위원 오상민
예.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러니까 산후 건강관리사업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원 오상민
아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지속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5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709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게 전에 민간위탁금이었다가 과목이 변경되면서 0으로,

○위원 오상민
과목 변경은 정말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과목 변경할 때는 되도록이면 서면으로라도 의회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거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그리고 건강 100세 체조 노인건강 물품 있잖아요. 1,000만원 삭감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위원 오상민
대상을 낮게 잡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우울증이라든가 어르신들 건강에는 운동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안마의자 임대료 보건소가 25개잖아요. 보건소 동부지역 7개만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심혈관 질환 있잖아요. 그 자료 제가 받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 부탁해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위원 장가가서 아이 낳을 수 있게 첫아이 출산 지원금을 많이 올려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 개정을 조금 더 해서 보강해 가지고 첫애는 한 500만원 주고 둘째는 700만원, 그렇게 해서 낳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보급하는 요즘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혈압계가 스마트하게 나와가지고 자동으로 혈압도 재고 당뇨도 재고 체지방도 재고 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 보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동으로 측정하면 자녀들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요. 그래 갖고 부모님들하고 동영상 통화하면서 자동으로 보내니까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 건강체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일단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 보건소에다 놓고 측정을 1차적으로 해 보고 큰 경로당에라든가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생각해 보셔가지고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그게 호응이 좋다고 하면 각 읍면동 보건소에다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이템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보건소장님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말 못하는 어린이가 있죠? 선천적으로. 청각이 이상해서 말을 못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발견해요?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직원 강신영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아이 귀 옆쪽에 미세하게 데시벨이 나오는 기계를 대가지고 거기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막혀있으면 검사를 하고 나서, 지금은 바뀌어서 개인이 진료비를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다 끝내고 병원에서 보건소에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가 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아이는 보청기 지원사업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보청기 지원은 가능한데 말을 배울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직원 강신영
그렇죠. 어렸을 때 소리를 들으면 이걸로 인해서 언어나 이쪽이 같이 깨우치기 때문에 청각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그게 유전성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직원 강신영
유전적으로 온다는 것은 없었고요. 아이가 처음에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아마 분화되는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나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말 못하는 어린이가 태어나면 농아라고 하던가요? 집안에 보면 유전이라고 딱 지목은 못해도,

○건강증진과직원 강신영
유전력은 있을 수 있죠.

○보건소장 서홍기
병의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유전적인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외부 환경에 의한 거나 엄마가 먹는 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그 원인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단정 짓기 어렵다고요. 이 부분이 상당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집안에 먼 인척이 말을 못했대요. 어머니가 볼 때. 그런데 또 가까운 인척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체크해준다고 하니까 정확히 사업을 진행해야겠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9,82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9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에 증감 금액으로 보이는 것은 세부사업이 통합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14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805만원과 다음 7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 등 공공운영비에 8,0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인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협력 의사수당으로 3,700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조기검진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9,662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250만원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및 치매극복주간 운영, 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 걷기 행사 등 사업추진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4,77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억 4,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치매지원사업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128만원이 증액한 2억 4,564만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62만원이 증액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건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732만 4,000원을 감액한 2,8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17만원,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에 369만 6,000원, 재활 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에 346만원, 작업치료장비, 휠체어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사업인 재활보건관리 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1억 8,422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에 1억 4,529만 6,000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5,558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36만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4,9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68만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76만원, 응급입원 비용지원 사업으로 259만 2,000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사업에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2021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여성가족과에서 지으려고 하는 게 치매재활센터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전문요양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치매재활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는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그 기반 그런 베이스는 아마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오상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거의 비슷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오상민
맞춤형 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인 사업추진 있잖아요. 후견인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이면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후견인 사업이거든요.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후견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공공후견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활동비로 한 사람일 경우에는 20만원, 두 사람일 경우에는 30만원의 월 활동 보조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데 자식들이 여기 안 사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위원 오상민
부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부부도 가능합니다.

○위원 오상민
부부도 후견인을 둘 수가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피후견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한 분은 정상이고 한 분은 치매가 있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병원이나 이런 데를 갈 때도 기동력 없이 혼자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서울에 살면 괜찮다는 말이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오상민
이번에 약값 지원한 게 3만원씩 하는 과목이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치료비 말씀하시죠?

○위원 오상민
치매환자 검진비하고 다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검진비하고 다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치료비는 약값하고 해서 3만원 지원하는 거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료비하고 약재비하고.

○위원 오상민
검진비는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검진비는 저희가 치매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저하자로 나왔을 경우에는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확실히 치매인지 아닌지. 그렇게 했을 때 진단비고요. 진단을 했을 때 이분이 치매의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뇌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하는 검사가 감별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비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치매인식 관련 홍보물이 3,500만원 이번에 잡혀있죠. 가정으로 다 거시기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가정도 하고 경로당도 하고,

○위원 오상민
친인척분 중에도 치매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사업도 모르고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저희에게 그분 연락처나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이 3,300만원인데요. 협력의사는 어떻게 상주하고 있지 않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나 저희 센터에 일주일에 두 번 상주를 하십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진단검사를 하고 상담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증인가 중증인가 그런 판단 하에 치매센터는 중증환자가 아닌 경증환자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오셔서 하시는 고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치매재활과에서는 프로그램 강사진들은 대개 우리 김제시민 강사진들을 뽑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하고 정신건강 인력 확충이 늘어났는데 그분들 인력 확충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간호직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간호직도 있을 수 있겠고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나 작업치료사나 필요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활용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충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 기준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몇 명이나 확충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이번에 4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명 확충하는데 기존에 비해서 인건비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존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비에서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여기에 4명을 인력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예산만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인력예산이 137만 6,000원밖에 안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원래 근무하시던 분의 호봉승급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력 확충 인건비가 아닌?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인력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치매환자 관리하시는 분 후견인을 오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한 분 맡아서 하는데 얼마라고요? 인건비가?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하루일 경우에는 20만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밖에 안 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봉사하는 의미로 그런 일들은 원래 봉사로 많이 하잖아요. 실비차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33쪽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어디 위탁해서 하고 있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미래병원에 위탁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정신 질환자가 생기면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정신질환자가 생기면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관리하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일단 본인들은 입원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입원까지 하는 경우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입원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입원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입원을 하는 입원과 그리고 보호자가 본인도 동의하고 보호자 1명이 동의했을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보호자 1인 갖고는 안 되고, 본인도 동의하고, 보호자도 동의할 때 입원이 가능하고요. 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또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2명이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하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겠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그럴 때는 긴급하게 경찰이 대동해서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는 응급입원이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본인이나 보호자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입원비는 어떻게 돼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에 관련해서는 1인당 30만원,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다 부담해야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734쪽에 김제시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시장님이 강조하셨어요. 2020년도 10월까지 파악된 게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지금 28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통계청 자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집계한 자료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항목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신질환자들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구에 사회복귀 시설인 서로 돕는 마을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거기에 지원하는 운영비고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정신질환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분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어차피 국민이고 시민이니까 보듬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꾸준히 관리되고 있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느 시점에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김제시가 정신건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질의 하나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엊그저께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자살예방 김제시에서 농약병 보관함 각 읍면동에다가 배급한 거 있죠? 전체적으로 다 보급됐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이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는 안 했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올해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도 했는데요. 저희가 전북에서 가장 많이 보급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90개 마을에 1,980개 농약보관함.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물론 농약병 보관함의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에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시골에 부모님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무기력하게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약에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금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정리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방치해 두는 모금함이 있고요. 또 거기에 다른 장비를 넣어둬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 농약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모금함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 갖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 4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보관이 잘되어야 되는데 함 자체도 미흡하게 만들어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사용하지 않은 건 수거해서 필요한 다른 데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라리 그게 오히려 계속 예산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보급만 할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수거해 가지고 사용하는 가정에다가 제대로 보급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 나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기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1쪽은 장을 넘겨 주시고 742쪽 하단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비 11억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상단에 거점가공센터 및 커뮤니티 복합시설 리모델링 9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중간 부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8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1억 9,00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4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3,900만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9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 시군 역량강화사업 3억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료 6,400만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9,000만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홍보비 3,000만원, 생생마을만들기 시설비 3,600만원, 장을 넘겨 주셔서 747쪽 생생마을 만들기 경관 동아리 활동비 3,500만원, 조수골 물품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지원사업비 5억원,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사업 1억 4,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400만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3,200만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죽산 내촌 1,500만원, 금구 구암 7,300만원, 백산 궁지 3,300만원, 그다음에 농촌축제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5,000만원,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1억원,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5억원은 백구 포도길 만들기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구축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일정 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설치 및 의무화 제도에 따라 센터 뒤편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50쪽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사업 2억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1,1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8,100만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친환경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100만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 사업 1,100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6,700만원,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2,100만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7,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억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3,900만원,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행사지원 3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짚환원 사업 7억 1,0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7,700만원, 중간 부분 농업용 방제드론 7,200만원, 소규모 육묘장 3억 3,000만원, 광역방제기 8,400만원, 하단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식량 분야 FTA 대응으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5억원, 논 타작물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15억원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2,00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2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100만원, 들녘경영체 다각화 사업 20억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26억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7쪽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신규사업으로 유황을 이용한 기능성 쌀 생산자재 지원사업 1억원, 시설 하우스 윈치 조절용 드릴 지원사업 1억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중간 부분 공익형직불제 업무추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맨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시비)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공익수당 6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4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밭농업 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 2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지원사업 도비 직불금입니다. 1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0.8㏊ 추가 조성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 행사비 8,000만원, 스마트팜 기술혁신 지원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2쪽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5억 5,000만원,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3,100만원,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3억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8억 6,00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1억 2,000만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900만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으로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1억원, 과수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3억원,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 원예작물 하이배드 개선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6,400만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중간 부분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7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7쪽 맨 상단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도비추가분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희 과 총 14건으로 맨 윗부분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비 7억원, 지역특화가공 및 커뮤니티복합시설 리모델링 12억원, 리모델링 부대비 400만원, 지역특화가공센터 HACCP 인증관리 장비구입 1억원,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총 21억원 이월시켰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내촌, 궁지, 구암 사업비 7억원 이월되었습니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비 백구 포도길 조성사업비입니다. 4억 5,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들녘경영체 다각화지원사업 41억원 이월되었습니다. 들녘경영체 컨설팅 교육지원사업 1억 8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사업 8,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2억 9,5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품질개선 추진사업 이건 공덕 농협에 고구마 페이스트 공장 신축입니다. 5억 9,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일반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 3,5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상단에 지역특화품목을 위한 생산시설 장비지원 1억 8,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리모델링 내부시설 설비비입니다. 2,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748페이지 마을만들기 죽산 내촌하고, 금구하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액은 똑같은데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전부 5억원씩 똑같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먼저 사업을 투자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먼저하고 늦게 하고 그 차이인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 차이입니다. 투자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돼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코로나 때문에 마을협의체가 구성돼서 의논해서,

○위원 김복남
마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마을 만들려면 750개 마을 줘야지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간단히 설명해 봐.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기초생활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위원 김복남
기초 생활하는 거 새마을사업으로 진작 70년대에 다 했어.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더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뭐하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죽산 같은 경우는 외에밋들 쉼터를 만들고 백산 궁지 같은 경우는 모정 문화마당, 금구 구암 같은 경우는 주민문화복지공간 깨끗한 마을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부 우리 시비로 하는 고만. 국비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는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작년, 재작년 국비였지만 금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 끝났으면 사업 그만해야지 뭐하러 지방비로 또 해? 크게 소득사업도 아니고 말이야. 경관조성 사업인가 보고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삶의 질 향상은 그 정도면 되고 먹을 거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 사업도 애매모호해. 볏짚환원사업이 작년에 6억 5,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복남
얼마나 썼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6억 2,0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별로 나간 거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볏짚환원은 볏짚을 사료용으로 걷지 않고 땅에 깔아서 갈아엎으라는 거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지력 증진을 위해서,

○위원 김복남
그런데 내가 돌 때 볏짚환원사업 된 데가 몇 필지 안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심사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읍면동에서 농가가 신청한다고 하면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급 명단까지 다 나와있는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 지급 명단까지 나와있어?
(답변 교대)

○농생명담당 나정균
읍면동에 경지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읍면동 산업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 후에 집행결과만 받기 때문에 읍면동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돈은 읍면동으로 배정됐다는 얘기야.

○농생명담당 나정균
사업비를 배정해 주죠. 사업비 한도를 얼마 한도 내에서 볏짚환원사업 시행을 해라.

○위원 김복남
그럼 6억 2,000만원이 읍면동에 배정됐어. 배정이 됐는데 농가한테 지급이 됐다, 안 됐다하는 것은 결과보고를 아직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농생명담당 나정균
현재 받고 있습니다. 볏짚을 절단해서 경운까지 해야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완료보고가 들어오는 사항이니까요. 아까 6억 2,000만원은 작년 사업비고요. 올해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축산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볏짚은 사료작물 외에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것은 영양가도 좋고 축사 조사료로 나온 거니까 좋은데 볏짚은 그건 아니잖아요. 볏짚은 썰어서 지력증진차원에서 땅에 다시 넣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당 얼마입니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당 2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20만원인데 볏짚 파는 것보다 못해. 그러니까 절단을 하고도 싹 걷어가버려. 오면서 가면서 보면 볏짚 하나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 농가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행정에서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산업계에서 누가 조사해?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명단 언제까지 내놓을 거야?
(답변 교대)

○농생명담당 나정균
올해.

○위원 김복남
올해가 언제야? 나락 다 베었는데?

○농생명담당 나정균
완료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올해 대상자 명단을,

○위원 김복남
기본 지적까지 다 나왔는가?

○농생명담당 나정균
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기본 지적까지 다 받아야지. m만 확인해 보면 그냥 다 나와.

○농생명담당 나정균
어느 지역이요?

○위원 김복남
다 받아야지.

○농생명담당 나정균
19개 읍면동 전체요?

○위원 김복남
어차피 다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다는 안 그러지만 일부 농가들 잘못된 것을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확인도 않고 점검도 않고 그냥 보고만 하면 면사무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전부 확인해?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철저히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자료 내놓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일주일 안에 내놓아. 이런 예산을 투명성 있게 써야지. 정말로 하는 사람에게 주고 아닌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논 타작물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쓰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논 타작물 지원농가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배토기, 파종기,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타작물 지원하는 사람이 하나둘이간디 1억 5,000만원 어디에다 쓰는 거야? 주려면 주고 다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런 거 삭감해도 되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아주 삭감할 거 얘기해. 어떻게 타작물을 1억 5,000만원에 몇 사람만 줘? 시범사업도 아니고.
(답변 교대)

○농생명담당 나정균
몇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타작물 경영체 작업단들 타작물 콩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위원 김복남
타작물도 기재부에서 보조사업 하나도 안 줘.

○농생명담당 나정균
재배면적이 넓어지면서 농가들이 파종하기가 시기적으로,

○위원 김복남
쌀농사 다 흉년들었다고 쌀 심으라고 타작물 지원사업도 하나도 안 줘. 볏짚환원도 7억 9,000만원에서 실제로 쓸 놈만 얘기해. 다 삭감하려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더 증액해야 됩니다. 한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들판에 볏짚이 안 보여. 과장은 안 보는가? 저 사람 봐. 들판에 볏짚이 없어. 볏짚 있어요? 나하고 끝나고 가서 한번 돌아볼까?

○농생명담당 나정균
이 예산은 도비사업이라서 다음 추경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볏짚환원사업이 없으면 드론이나 수요가 많다면 그쪽으로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수요조사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하고 끝나고 돌아. 돌아봐. 소형농기계는 작업기로 해서 주나요?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전문성을 가진 원예작물 하우스를 300평, 500평, 700평, 1,000평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은 것을 줘도 되지만 그 나머지 소형하는 사람들은 관리기 같은 거 주지 마. 그 사람 하루, 이틀, 사흘 한두 시간씩 쓰고 1년 내 묶어버려. 주지 말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거야. 내년에 살아나지도 않아. 시동도 안 되는 거야. 뒤에 가서 타작물 시설장비 지원보조사업이 국비 1억 4,600만원 이것도 나오는 고만.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뭔 단지가 있어? 국비 기재부에 돈 안 주면 타작물 얼마나 면적 줄어버려. 안 심어요. 763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8억 6,300만원이 연동으로 나가는 사업인가? 이건 단동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한 사람한테 몇 ㏊까지 주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전문통합마케팅 지원사업과 조직의 출하 약정을 맺은 경영체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하나하나 물어보면 다 막혀가지고, 과장님이 간 지 얼마 안 되지? 지난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총 얼마였어요? 8억 3,400만원 말고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시비로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로 조금 있어?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설치보강 사업.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업무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권역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4억원인데 이제 1억원을 깎아서 3억원으로 올리는데 이 사업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지역별로,

○위원 김복남
내가 얘기할게. 지금까지 장비보강만 해 줬지. 지금도 장비보강 안 되는 사람 있는가? 광활감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관리기 같은 거 다 들어가죠. 또 안 들어가는 데 있냐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는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유통 쪽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이건 뭔 돈이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이것도 역시 생산시설 장비지만 유통사업 분야가 있으면,

○위원 김복남
거기서 뭔 유통사업을 해? 유통은 다른 데에서 해. 다른 과에서 하는 데가 있어. 맥없이 남의 일까지 다해 주려고 해? 정책과에서 농사나 잘 지으면 되지 유통까지 하려고 해? 담당 계장 누구예요?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담당 박부녀
지금까지는 소규모 농기계에 치중했는데 연말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작목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지금까지 지원방안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오늘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야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예산 만들어놓고 수요조사 해? 이렇게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니까 3억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물론 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농기계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농사를 잘 지어내겠지. 지금까지 그거 했어. 그럼 2단계 사업으로 무엇을 하라고 지원해 줄 거냐는 말이야? 농기계 같은 거 다 들어갔어. 뭣을 해 줘야 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야. 1차적으로 특화작목 육성사업에서 기본적인 것은 들어갔어. 그럼 예산이 끊겨야 해. 2차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뭔 사업을 넣어줘야 하냐는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현재까지는 생산했지만 앞으로 가공이나 그쪽 방향으로 시설설비비 그런 쪽으로 착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시민한테 돈 3억원 가지고 가공시켜? 300억원이나 있으면 모르겠네. 764페이지 원예특작분야 FTA대응 민간자본도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1억원, 과수경쟁력강화사업 1억 5,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3억원, 시설하우스 설치보강은 말 그대로 보강인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위원 김복남
뭣을 해 줘? 태풍에 다 찌그러졌으면 보강인데.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양액재배시설이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운반차량이라든가.

○위원 김복남
지금은 시설하우스하면 양액재배시설까지 다 들어가잖아.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기존에 있던 데는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 보완 기능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과수경쟁력 사업 1억 5,000만원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이고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과수농가에게 생산장비로 동력운반차라든가 과수 방제기라든가,

○위원 김복남
수요조사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복남
과수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다 준비됐어. 이거 배조합에다가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닙니다. 농가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전부 시비인데 국비 있는 건 없나요? 과수경쟁력 사업을 저쪽에서 지금까지 다 해 줬잖아. 배조합에서 사과, 배, 딸기, 포도 같은 거. 이 농업이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조금 줄이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도 농사짓는 분도 많이 거의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농사지어서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과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포기하고 폐기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늘어나는 숫자보다는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운반차 같은 거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지고 없는 사람을 찾는 거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74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3,920만원이에요. 그런데 농작업 지원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편의장비가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충전 운반차, 고추 수확차, 여성농업인이 영농하기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이에요? 작업대나 이동,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충전식 분무기 가벼운 농약 주는 거하고 운반차.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거하고 소형농기계하고는 상관없네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다른 겁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이번에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작년에 몇 가구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년에 250개소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부터 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2021년도에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다시 이 정도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경로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거기와 협의해서 중복 안 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금하고 시비로 들어가니까 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복권기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복권기금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사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업체하고 협의해서 몇 년간 사후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의 협약을 맺으세요. 의무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과에서는 대여로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는 교체를 해서 사용하고 잔 고장은 서비스 받아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완벽하게 사서 거기에다 넣어주다 보면 옛날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지원해 주니까 업체하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입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민간보조금이잖아요. 이것이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된 것도 있어요. 왜 명시이월시켰어요? 사업이 잘 진행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7억 7,400만원이고 1억 2,100만원이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마을협의체 구성 중 설계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지만 이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3년간하고 있는 사업이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죽산 내촌은 운영 누가 하죠? 금구하고 백산하고 운영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다 해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5억원이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공모사업에서 따온 건데 백구 포도길마을이라고 농원, 성자동, 목과동 마을에 자연경관을 이용한 둘레길 조성하는 마을벽화, 포도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마을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원, 성자동, 목과동 마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개 마을을 이어서 포도길을 조성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태양광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센터 미생물배양실 옆에 뒤편 주차장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주차장 설치해 놓은 자리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시청 뒷마당에 설치되어 있듯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앞에 건물 있잖아요. 미생물배양실 말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가공센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슨 기획도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상록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 위에다가 설치하시지 그래요? 그래야 열랑도 더 높게 나오는데 왜 밑에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상록관 옥상에 말입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다 해야 열량이 더 많이 나오죠. 태양광 설치를 왜 해요?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열량을 더 많이 나게 해야지.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수립이 잡혀져있고 생산자 지원사업이 2억원이에요. 1억원 깎였네요. 친환경 농가가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줄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이런 자재비가 안 나가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제 친환경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고 농가들도 선호하지 않아요.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는데 소농가들이 친환경에 관심을 갖지 대농가들은 친환경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것만 고집해서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라.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이것도 명시이월된 거 있죠? 그런데 똑같이 편성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명시이월 안 되고 2억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또 똑같이 편성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지 면적대비 국도비 내시가 와가지고 매칭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시되고 왔으니까. 신규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나? 유황을 이용한 기능성 쌀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김제쌀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쌀을 만들어서 김제쌀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돌파구 차원에서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는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현재는 지원한 곳은 없는데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공덕농협, 옥정RPC 등 몇 군데에서 한다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다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거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영농법인 그런 데에 지원한다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배합을 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희망단체에게 유황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황자재가 어떻게 생겼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친환경 자재인데 농약 주듯이 줄 수 있는 자재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 공익수당 현재 가구당 60만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경영체당.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부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둘 다 줘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지침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등록되어 있어도 부부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올해 나가는 금액인가요? 더 늘어났네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년에 61억원 나갔는데 65억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영체가 늘어났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영체 등록이 몇 년 돼야 지급되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그 제한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과장님! 세부지침을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농민 공익수당 지침.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타지에서 논이 있다고 경영체 등록해가지고 농사짓는다고 와도 바로 지급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기간이 있어야만 등록을 해서라도 지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올해 김제시 농업인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모르시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벼라든가 경작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가도 모르고요? 증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경영체는 증가했는데 경지면적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업인구도 많이 줄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농업인구가 일반 김제시민이 100이 감소한다면 농업인구는 150 정도 감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2억 9,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준 것은 아닌 것 같고 는 것은 농업인 재해보험 있죠? 재해보험이 5억원 정도 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증가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이 안마기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그럼 안마기라고 써놓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 말인가 모르잖아요. 작년에 7억 5,000만원 하지 않았나요? 이거는 직접 지원인가요? 렌탈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몇 개 마을에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년에 250개소에 안마기가 지원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올해는 더 되겠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올해는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안마기와 발마사지, 체온측정기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위원 오상민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농기계라든가 있잖아요. 어떤 틀만 정해놓고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해 놓고 그 사람들만 줘야 한다.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소형 농기계는 읍면동에,

○위원 오상민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거시기하잖아요. 올해부터 봉남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시설하우스 설치보강이라고 있잖아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구체적으로 뭔 사업인지 잘 모르니까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 말했으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하고 보험료, 지역단위 농촌관광산업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연차사업인데 예산이 늘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연차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잘돼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관광은 공모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산업 있죠? 작년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 올해 또 올린 건가요? 대상자가 똑같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니요. 작년에는 동김제였고 금년에는 꽃다비팜이라고.

○위원 오상민
꽃이요? 어디예요?

○농촌활력담당 박부녀
금산에 있는 꽃다비팜이라고.

○위원 오상민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산 박씨네 누룽지 지나서 길옆에 있는데요.

○위원 오상민
어디 마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마을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농촌활력담당 박부녀
안개꽃을 말려가지고 가공을 해서 꽃을 몇 년 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꽃가공 지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작년에 한 사람 아니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제조시설. 기계장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꽃다비팜이 튤립도 심고……. 학교체험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대표자가 혹시 박성구 씨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임금옥 씨라고…….

○농촌활력담당 박부녀
배우자로 되어 있어요.

○위원 오상민
농기계 박람회 작년에 안 했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박부녀 계장님! 시간 날 때 한번 보게요.

○농촌활력담당 박부녀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명시이월된 사업은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명시이월 사업도 못하고 넘기면서 사업이 뒤따라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서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 김복남
그럼 뒤에 치는 보조를 낮춰야지.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농업보조금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님들이 자주 써먹는 얘기 있잖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처지는 거 아니냐고 늘 그러잖아. 일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야? 어째서 그러는 것이야?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잖아. 다 이유는 있지. 이월사유가 다 있고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버섯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현대화 지원사업인가요?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기존에 하는 농가에다 하는 개보수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어디죠? 버섯은 거의 현대화사업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지원을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현대화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두 농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명단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드론 지원사업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페이지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754쪽에 도비, 시비 50%씩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중간부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7,200만원이야?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복남
농업용 방제드론이 7,200만원이야. 왜 이것은 이렇게 지원사업이 약해요?
(답변 교대)

○농생명담당 나정균
제가 말씀드릴게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초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볏짚환원사업을 줄이고 드론으로 늘려주고 그럴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8개 준비를 했는데 6농가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드론 제어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위원 김복남
면허 교육 받으면 1억원도 세워주고 그랬잖아.

○농생명담당 나정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시켜가지고 돌린 겁니다.

○위원 김복남
1대가 얼마인데?

○농생명담당 나정균
2,000만원.

○위원 김복남
7,200만원이면,

○농생명담당 나정균
보조비는 6 대 4이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수요조사 해서 필요하면,

○위원 김복남
이제 드론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물론 면허가 없어서…….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면허가 다 있고 작아서 큰놈으로 교환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농기계보다도 이런 쪽으로 수요를 충분히 넘겨줘야 돼. 요새 트랙터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소규모 육묘장 있죠? 뭘 지원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50평짜리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자료에 이것도 포함되겠고만요. 대상이랑 거시기해서,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방금 오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규모 육묘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부활됐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게 지금도 수요가 있어요? 50 대 50,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수요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형농기계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잘하세요. 기존에 관행대로만 품목을 지정하지 말고 농가들이 어떤 농기계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지금은 농업이 다양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종을 그때그때 실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세요. 대개 읍면동 보면 이장님들에게 대충 물어봐요. 진봉면은 가령 무엇무엇,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실성 있는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엄청 밀려있어요. 실수요조사를 2년 단위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수요민원을 해소해 주고 1년 띄었다 한다든가 해 가지고 찔끔찔끔 하니까 감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어떤 농가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부터 세우지 마시고 수요조사 해 가지지 수요에 따른 예산 성립을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소급선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1쪽입니다. 금번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213만 4,000원이 감액된 104억 6,6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미송부에 따라 금번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과 중점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72쪽 맨 위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은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인건비와 물품 및 연구용역비 총 1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제시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농산물 품목 확대를 위한 농가 조직화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홍보판매장이 2021년 1월 개장 예정으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 5,640만원,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운영비 3,400만원, 매장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과 773쪽 맨 위 포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10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공공급식 대도시 소비시장의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안전한 김제시 농산물 자체 품질인증 및 안전성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안전먹거리 워크숍 개최,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김제시 안전한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4쪽 맨 윗부분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품목확대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 농산물 기획생산 체계구축을 위해 다품목 소량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11월 6일 공모 선정되었으며 관내 경체적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윗부분 재료비로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직접 제작 배부하였으나 내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작 배부토록 변경되어 3,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제주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RPC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용지농협과 서김제 통합이며 예산액은 7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 윗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지평선쌀 단지 차등수매 장려금 지원 8억 6,100만원, 지평선쌀 생산종자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본사업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백구농협과 옥정영농으로 RPC 집진시설 백필터 방식 개보수 지원이며 예산액은 7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7쪽 아래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도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2억 7,127만 9,000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7억 9,2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자는 김제농협이며 예산액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신규출하 농가를 육성하고자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1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부분에 774쪽 공공급식 재배품목 지원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차이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비닐하우스 5동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기획생산 농가 500명 육성 목표로 김제시 사업량이 많이 부족하여 도 사업과 동시에 자체사업 5,00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79쪽 아래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0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제품개발, 포장 개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쌀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쌀 산업 발전과 더불어 청소년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쌀 조청유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 유통조직 공모를 시작으로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 납품을 추진하겠으며 예산액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1쪽 맨 위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 추진입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주요 포털사이트 및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방송제작 비용, 할인쿠폰 비용, 검색광고 비용 등 총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읍면동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2쪽 중간 부분에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참여하는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가에게 포장재 구입지원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억 9,1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맨 위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9월 공모 선정으로 사업 대상자는 (주)농산이며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5톤 저온차량 1대를 지원하겠으며 6,2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먹거리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전통식품이죠? 779쪽 하단.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주류(막걸리)하고 된장 쪽하고 쌀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쌀가공이 전통식품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떡 같은 거 그런 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지원하는 곳 명단하고 어느 곳인가 제출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친환경쌀 급식 물류비 지원사업은 어디로 가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친환경급식 협동조합으로 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신규사업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추경 때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추경에 얼마 했어요? 진행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진행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모다점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총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에요. 거기하고 협약이 잘 안 이루어져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 선정은 입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당초에 추진하려고 3회 추경에 했으나 소상공인협회 쪽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소상공인들하고 어떤 마찰이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하시나?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인건비가 일시적인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기간제가 있어서,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일시 사역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몇 명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약 50명가량 됩니다. 조사요원은 44명이고요. 관리자하고 조사자료 입력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올해하고 전수조사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해마다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업경영체라고 하면 경영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자료 뽑아서 입력하면 되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그런데 출하품목이라든가 출하차라든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계치를 잡기 위해서는 5년 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먹거리유통과가 9억 6,2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삭감은 아니고요.

○위원 오상민
삭감이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식량작물유통 이게 1억 1,000만원 정도 줄었죠? 농촌자원복합 자원화 지원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도 1억 3,000만원 줄고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도 줄었어요. 쌀 유통이 안 돼서 그러나요? 코로나로?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줄었고요. 지평선쌀도 계약재배 했는데 당초에 계약재배량보다 실제로 생산했던 면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 오상민
면적이 줄은 거예요? 올해 도복으로 쌀 생산량이 줄은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생산량 부분도 있고 당초 계획량보다 50㏊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있죠? 2억 5,4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학교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줄었어요. 줄고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만 3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증감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줄었어요. 학교 안 나가서 그런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학생수도 줄고 있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사업량 증가 부분에 202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한 양 때문에 본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증감된 것 같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홍보판매장 모다점이 아웃렛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위치가 어디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구)애통리 검문소,

○위원 김복남
아니, 아웃렛 건물 위치가 어디냐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입구 1층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평이나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5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하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보면 1층이고요. 야외주차장 쪽으로 가서 보면,

○위원 김복남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라는 얘기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어떻게 판매하려나 얘기해 봐. 무엇을 주로 어떻게 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아웃렛에다가 홍보판매장을 만들어서 꼭 돈을 벌라는 것은 아니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홍보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 장사가 안 되면 웃음거리 되어버려. 그렇죠? 다른 아웃렛도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가?
(답변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먼저 부여 아웃렛을 보면 충남도에 특산물 판매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위원 김복남
부여하고 김제하고는 농특산물이 다르지. 생산하는 것도 다르고. 농특산물 판매가 주로 무엇이야?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50평의 공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면요. 50평 공간을 3등분 정도 공간 조성을 해서 첫 번째 공간에는 지역농산물 판매공간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지역 농산물이라고 하면 기존에 김제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랄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 매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3분의 1 정도는 공간 구성을 특산물이랄지 유제품이랄지 그리고 전통식품에 대한 유과, 강정, 주전부리 같은 것을 판매하는 공간들, 그리고 한쪽 공간에는 쇼핑객들이 중간에 쇼핑을 하고 귀가할 때 최근에 트렌드인 반찬이나 밀키트나 이런 제품을 팔 수 있는 공간도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협회와의 운영에 대한 협의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상공인특별전도 한쪽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간구성은 기본구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거기에서 세부내용은 확정할 거고요. 그리고 공간 말고도 판매전략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매장에서 김제시의 농산물하고 특산물을 판매하고요. 외부에 김제 농산물 정례형 직거리장터 사업을 응모해 갖고 그걸 유치해서 밖에서는 몽골텐트에 농업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위원 김복남
김제시 농산물 다섯 가지만 얘기해 봐. 거기에다 판매해야 할 것.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가정식탁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추, 깻잎 그리고 감자, 양파, 부추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섭취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아웃렛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같으면 방금 담당이 얘기한 게 맞아. 로컬푸드 같은 것도 당연한 거고. 아웃렛은 어떻게 보면 상추 사러가는 데는 아니라는 말이야. 쌀 사러가는 데는 아니라는 말이야. 이미지가 내가 갈 때 감자, 고구마, 그것 사러가는 것은 아니야. 보면 사는지 몰라도. 그렇죠?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위원 김복남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가 5,640만원인데 인력은 둘 들어갑니까?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3명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교대?

○먹거리통합지원팀장 한상진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1억 5,000만원이 크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1년 안에는 쇼부가 안 나겠지. 이삼 년 후에는 장사가 잘된다. 안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니까. 아시겠습니까?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 쌀 사러 오는 데는 아니잖아.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도비가 있는 데도 있고 시비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네. 그전에도 사업비가 5,000만원씩 올라왔는데 로컬푸드에 해당되는 농협에서는 지원을 않고 농가 반절, 우리가 반절 지원하는 거야. 중간에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 농협은 입 싹 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농협도 농협에서 반 부담하든 농가에서 보조를 받든 그래야 되는데 농가하고 우리 시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형평성이 없다. 그걸 매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죠? 이번에도 중간에 농협은 빠져. 그렇죠? 농가에서 50%, 우리가 50% 그렇게 지원되죠? 그럴 생각이지?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저희 70%, 농가는 30%할 계획,

○위원 김복남
이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농가들이 하우스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런데 물론 갖다놓고 잘 팔리는 데는 돈으로 계산되지만 안 팔리고 생물 같은 것은 하루이틀 지나면 전화해서 안 팔렸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래 버려. 그럼 그 농가가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 욕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일반 청어물 시장에다 많이 받든 덜 받든 내버린다는 말이야. 그래서 2,142만 5,000만원, 7,000만원인데 자기들도 농협에서 무엇인가 부담을 해야지. 5 대 3 대 2로 하든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농협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쌀 물류비 운송비 지원은 친환경쌀 올해로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얼마에 공급해요?
(답변 교대)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3,800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kg당?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kg당이 아니고요. 1인 1식 3,800원.

○위원 김복남
그건 한 끼니 식비고. 친환경쌀 20kg에 얼마에 공급하냐고?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20kg 기준 3만 7,000얼마인가,

○위원 김복남
지금 뭐하는 거야?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10kg 기준입니다.

○위원 김복남
80kg는 얼마인가 봐.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26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쌀값 얼마 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일반 쌀이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6만원 받는데 뭔 물류비를 지원해요? 서울도 갔다 주겠네. 그렇죠? 왜 이런 운송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냐는 말이지. 담당! 이해가요?
(답변 교대)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물류비라는 것은 학교급식센터에다 지급하는데요. 친환경쌀뿐만 아니고 김제시에서 필요로 하는 타 농산물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김제시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다 운반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운송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이니까 쌀도 들어가고 배추, 감자도 다 들어가겠지.

○로컬푸드담당 최경훈
친환경쌀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쌀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원씩.

○위원 김복남
20만원 가는데 쌀도 26만원 어치 낼 데가 있어요? 학교급식 관에서 해 주니까 거기에다 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별 따고 있는 거야. 쌀을 어떻게 그렇게 내먹겠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농산물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어요. 농산물 라이브커머스가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일종에 TV홈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문 쇼호스트를 고용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실시간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번에 지평선 축제할 때 온라인축제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제품을 라이브커머스로 했죠? 업체 선정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올해 10월 중에 온라인 판매금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매출액이 3억 2,000만원인데 온라인이 2억 3,000만원이고 오프라인이 9,0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거의 3개배 정도 증가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라이브 커머스 제작하는데는 얼마 들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실제로 사업 시행할 때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올해는 라이브커머스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고 있는 사항은 축제팀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축제에서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중에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크게 효과가 없으리라고 봐요. 공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공휴일이나 주중이라든가 이런 거 구분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업체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용 특산물 제작인가요? 그 밑에 1억원 있던데.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해마다 홍보용 쌀하고 보리하고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기자단들도 있고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기자단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요. 저희들도 주간 회의 때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아무래도 단기간의 홍보를 위해서는 파워블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산물은 뭘 하려고 그래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모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8대 브랜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쌀이라든가 보리나 감자, 한돈, 한우, 현재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모집해볼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라이브커머스로 한다고 하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해야겠네요. 똑같이 않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들어가네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납품농가와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에 맛집이라든가 등록해 가지고 지원하는 쌀 있었죠? 언제부터 했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작년 농림부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대 시비 50으로 1,000만원 가지고 시행한 사업인데요.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요식업협회 김제시지부하고 협약해서 했던 사업인데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할 생각인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본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공모가 뜨게 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확대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브랜드라고 하면 상상예찬 공덕농협 치 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한 포대에 얼마씩 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20kg에 4만 9,000원 정도 했습니다. 총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배송비를 했고요. 한 포대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물류비하고 인건비만 지원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얼마씩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너무 상상예찬 쌀이 좋다 보니까 시중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 밥맛도 좋고 그래서 호응도가 너무 좋다. 그래서 올해까지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계속 지원해 주면 우리가 홍보라는 것이 뭐예요? 일반인들이 가서 맛있는 밥, 밥이 맛있으면 품질도 좋고 질 좋은 쌀고 밥을 해서 먹으면 별 반찬 없어도 김치 하나 가지고도 밥을 맛있게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이런 지원사업들은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따내서 홍보에 우리쌀을 전념할 수도 있고요. 식당에서 맛있는 밥도 국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다아울렛하고 로컬푸드하고 거리가 근접해요. 그러다 보면 특산품 판매한다고 했는데 저녁에 가서 물론 한 곳에서 저녁에 들어갈 때 상추, 깻잎, 감자 이런 품목들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려고 거기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품목 같은 것도 잘 선택해서 진열하고 또 색다른 품목들이 있어야만 이용을 잘할 거라고 생각들어요. 심사숙고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다아울렛이 아닌 코웰패션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션프레스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된 회원이 3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회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18억 800만원이 감소한 22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그냥 지나가고요. 신규라든지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8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하고 공기청정기나 돼지 정액이나 음용수질 개선제 등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중간에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자가발전기라든지 환풍기, 안개 분무기 등 폭염에 대비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살처분 및 폐사축 렌더링 처리지원입니다.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해서 동물의 사료나 비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농장에서 폐사했을 때 전에는 농장 주변에 매몰했는데 그거를 렌더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 키우는 농가들에게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저병원성 AI라든지 뉴모바이러스, 조류전염성 F낭병, 송아지 설사병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3억 7,000만원 자체로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에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통제해서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활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차량무선 인식장치의 통신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6,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위기단계, 지금 AI가 심각단계에 있는데요. 거기에 준하는 상황 시에 거점 및 통제초소 설치 유지비용으로 4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밑 부분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지원사업입니다. AI 시료채취에 대한 인건비 및 훈증소독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하고 닭의 사체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AI 차단방역 드론방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자동살포 비행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독차량 진입이 어려운 방역취약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으로 고병원성 AI 차단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깨끗하고 소독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육점 등에 영업장에 냉장고, 쇼케이스, 아니면 산란계 농장에 선별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고요. 예산은 1억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요. 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포획틀 구입이라든지 폐사축 처리비, 치료비, 운영센터 지원에 관해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요즘에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만연해있는데요. 그거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풀어주는 사업인데요. 3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810쪽에 분뇨퇴비살포비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저장조 지원,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은 뒤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축산 악취개선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통합돼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기금사업이 변경돼서 개별 처리시설이라든지 액비저장조, 퇴비유통전문조직, 악취 관련 사업 등 각각 사업이 악취 개선사업 하나로 합쳐져서 그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원이 되겠고요. 도비사업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kg당 8원씩, 그리고 도비사업은 6원해서 kg당 14원씩 조사료 생산장려금이 지원되겠습니다. 812쪽 밑 부분입니다.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지역이 있고 전문단지가 있는데요. 조사료 수확 후에 품질등록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3쪽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일반지역)입니다. 사료작물 수확물 사일리지 생산 기계장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억 4,000만원 계상했고 내년에 전문단지는 여기는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수정예산에는 전문단지가 전부 빠진 걸로 내시가 변경돼서 다시 왔습니다. 815쪽입니다.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퇴비 부숙도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퇴비 부숙에 필요한 발효촉진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소당 300만원씩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윈사업이 되겠는데요. 아까 앞부분에 퇴비하고 액비하고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쪽으로 통합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정리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이걸로 설명 마치고요.
명시이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명시이월한 것은 약 54억원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집행 독려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직불금 9억 7,000만원 되겠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7억 1,000만원 정도 이월액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2억원 정도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문화체험관 및 전시관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사업대상지 설계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사업도 1억 9,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아마 8,000만원 정도만 이월해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도 연말까지 집행이 다 가능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구제역 특별 방역 그것도 약 7억 5,300만원 중에서 50%는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인데요. 예산이 3억 9,200만원인데 그중에서 9,800만원 정도만 이월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도 2억 8,0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50%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명시이월이 왜 많아요? 말문화체험관 전시관 설치지원 왜 안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전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위원 김복남
어디에서 설계해야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전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설계가 지연되는 거예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러 군데를 견학도 하고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설계가 안 돼서 돈 안 가져간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말산업이 전부 얼마야? 기전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2억 5,700만원 나갑니까? 기전대로 나가는 건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말고는 없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재활승마 한마당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승마.

○위원 김복남
학생승마도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여기는 승마장에 주는 건데요. 김제에 승마장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박두기 위원님이 기전대는 다른 학생들이 많으니까 백산이나 만경을 있는 데를 이용하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전대는 용지초등학교 거기만 이용하고 기타 학교는 두 군데로,

○위원 김복남
기전대에서 굳이 학생승마를 유치하려고 애는 안 써. 그것 갖고 그 사람들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명시이월 빨리빨리 처리해야겠어. 이놈만 올려도 1년 가겠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리고 어차피 말 얘기 나왔으니까 저번에 2019년 말산업 전문양성기관사업 시비가 1억 1,000만원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했거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위원 김복남
우리만 안 주면 안 되지. 줘야지. 1억 1,000만원 안 줬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때 시비 1억 1,000만원이 성립 안 됐습니다. 3차 추경할 때.

○위원 김복남
줘야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조사료 생산장려 지원자금 올해 치 다 지급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62%만 했어요. 정산해 보니까 생산장려금 다 지급됐고요. 제조 운송비 있잖아요. 그것이 62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 있는 거는 61% 정도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22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부족해서 지급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해 가지고 11억원 정도는 확보했고요. 1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내년에는 조사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예산 기준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올해 조사료를 많이 심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보리농가들이 많이 조사료 쪽으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도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 집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집계가 나오면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중앙에다 예산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리농가 수요가 적잖아요.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조사료 쪽으로 많이 돌아서서 재배를 하는데 너무나 과잉생산을 하다 보면 이런 지원 장려금이 더 늦어지고 계속 누적돼서 그런다고 해서 계속 수정예산, 추경에 넣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약재배가 안 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실 계약재배인데요. 한 법인에 얼마씩 하라고 할당은 못하거든요. 작업자하고 같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 할당으로 하기에는 아직 힘들고요. 예산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kg당 얼마씩이에요? kg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조비는 kg로 합니다. 그거는 전에는 무조건 자가분해 가지고 kg당 60원씩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등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배 정도 제조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높아졌어요? 줄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높아졌죠.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kg당 60원이었는데 등급제로 하면서 2배가 됐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도 해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농가들에게 손해가지 않도록 열심히 뛰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늘어나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행히 김제 것은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소문나서 판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노력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비 액비 이런 것은 통합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넣었다고 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가지고 다시 왔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우리 김제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거점 소독조 세 군데하고 통제초소 다섯 군데 했는데요. 이번에 경상도 상주에서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용지 쪽에 네 군데 통제초소를 바로 내일부터 더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까마귀들,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와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김제시에서도 드론으로라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림부 지원받아가지고 드론 3대 이용해 갖고 철새도래지라든지 밀집지역 그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하천부지 이런 데 하셔서 방역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고생들 하시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저희들 고생 많이 하니까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애 쓰고 계시는데, 옛날부터 고병원성으로 인해서 소, 돼지, 닭 매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살처분하는데 고열로 해서 사체를 태워서 하면 토질오염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살처분 랜더링을 한다고 하는데 5,000만원가지고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소만 해당돼요. 그리고 아까 오리하고 닭은 발생 시에는 김제 업체에 처리하는 업체가 네 군데 있거든요. 거기 전부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처리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절대 매몰 같은 것은 않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때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용지 같은 데는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 매몰로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는 작년까지 매몰지를 싹 없앴어요. 발굴해서 퇴비화 처리했고요. 2008년도에 큰 것 있던 것도 올해 다 끝냈습니다. 매몰지는 없습니다. 싹 처리를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돈 5,000만원 가지고 되는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면 소는 가능하더라고요. 소는 많이 폐사되는 것이 아니니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소만 하려고 해요? 다른 부분도 하셔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하면 발생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별도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이 서니까요. 이거는 평상시에 폐사되는 소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소 같은 경우는 많이 폐사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때도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농가들 우연치 않게 가서 보니까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요. 지원을 한 동당 몇 대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크기가 너무 적다 보니까 크기는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 농가당 사업비를 200만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대당 얼마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대당 30, 4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에 비해 가지고 1억 정도 이상 증가했어요. 1억원 증가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농가들이 최대한 없도록 농가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지원해 주는데 소, 돼지를 보면 더워서 고통 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시원하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예산확보를 하시더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5억 3,0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7억 2,62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분야는 농기계임대사업에 10억 7,200만원, 귀농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3쪽 하단부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은 1억원으로 선진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청년농업인 조기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24쪽 하단부에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으로 1억 1,140만원을 편성해서 새 농업인 품목별 전문분야 교육과 품목별 심화교육,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 교육과 소형건설기계 및 농업용 드론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6쪽 하단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1억 7,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교육에 2,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7개 단체에 지원사업비로 1억 4,861만원을 편성해서 농업인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7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1억 5,433만원을 편성하여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29쪽 상단부에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는 1억 6,217만 9,000원을 편성해서 관내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829쪽 중간부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규 공모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해서 영농조기정착 및 농촌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4쪽 상단부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은 1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가공사업장 중에서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특히 HACCP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우선으로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34쪽 중간부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해서 농업인의 창업활동을 지원해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7쪽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21억 1,91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9쪽 상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에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북부분소 개설을 지원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43쪽 상단부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도시민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총 5건에 31억 7,5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은 예산을 3차 추경에 확보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억원 중에 3억 2,6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운영은 동부, 서부분소 개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월 후에 신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행안부 인구 감소지역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지연됐습니다. 1억 8,000만원 중에 6,800만원을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도 원가심사가 완료돼서 회계과에 계약의뢰 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HACCP 인증과 가공실 운영목적 변경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1억 3,000만원 중에 6,000만원 정도을 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책 농기계 구입 아까 정형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형농기계 구입을 하실 때 대체작물을 새롭게 심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기계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부량이나 죽산, 광활, 진봉, 월촌 이쪽에서는 콩 대체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콩에 관한 농기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 가공 보조 인부임은 가공센터가 운영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몇 명이나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우선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전문인원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상주하시는 전문 없어요? 가공하려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당초에는 연구직을 1명 뽑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걸려있어서 추가로 뽑는 건 아직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기간제로 뽑기는 하는데 기간제 중에도 식품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농업인 해외연수 올해 안 갔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올해 못 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반납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반납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업인의 날 행사도 안 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것도 반납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사 같은 것들 취소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2월 행사는 잠정적으로 두 번째 주까지는 거의 못하는 걸로 다 취소됐습니다. 상태를 봐가면서 3주부터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촌지원과에서 하는가요? 합창단 지금 진행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촌지원과는 지원하는 품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애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무작위하게 공모한다고 하지 마시고 짜임새 있게 공모 선정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5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억 7,039만1,000원이며 전년 대비 본예산은 26억 5,4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시드밸리 통합기금 원금 상환이 완료돼서 10억 4,000만원이 감액됐고 도비 보조금 내시 지원으로 13억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편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2쪽입니다. 상단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에 1억 3,200만원을 편성, 화상병과 검역해충 등 과수 분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인드론 활용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에 3억 6,000만원과 시비 4억원 등 총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벼 친환경 가축분 입상퇴비 활용기술 보급시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경축순환농법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에 3억원을 편성해서 밀가공 용도별 원맥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품질 체계확립을 위한 패키지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 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하단부 특화작목 실증 시범사업은 감초 화분 재배 시범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수요공급에 따른 수입품 대체 국내산 공급체계 마련과 소면적 고소득 생산품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품목별 데이터 기반생산 모델 보급에 2억원을 편성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최적 생산모델 데이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원예특작분야 현장맞춤형 시범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해서 온난화, 폭염 등 이상고온에 의한 시설채소 온도저감기술 보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 공동방제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해충 발생 증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56쪽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 과원 조성시범에 7,000만원을 편성해서 다축 시범 과원을 조성해서 수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도입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시범에 6,400만원을 편성해서 수출대상국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기호품 동일 생산기반 구축으로 프리미엄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857쪽에서 858쪽까지 토양분석실, 쌀품질 관리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59쪽 상단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친환경 농업 미생물 사업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억원을 편성해서 노후된 발효사료기 2대와 병해충 예찰 차량 대체구입으로 미생물 공급 및 영농현장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1쪽, 862쪽 첨단농업 종자사업소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62쪽 하단입니다.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 시범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 농가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황사발생과 일조 부족에 따른 보광등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기술보급과에서 꼭 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본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히,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특히 농가들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7억 6,000만원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도 삭감되고 그래서 자꾸 늘려달라고 하는 형편이라서 최대한 세우는 데까지 세웠는데도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규사업이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신규사업에 드론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하고 그다음에 감초재배 특화작목 발굴 실증시험으로 자체 시범사업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감초요? 그것도 인공재배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노지재배에서는 300평당 300kg 정도밖에 수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초에 맞게 높이를 70cm 이상, 120cm까지 높여서 화분 재배로 해서 3,000kg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방법을 바꿔주는 실증시범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익산하고 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와서 실증해서 적어도 300평에 3,000kg 생산되기 때문에 연 1,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kg에 얼마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kg에 5,000원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약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약재도 기고 식용, 화장품, 거의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갑니다. 98에서 99%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제품이라면 진작에 사업구상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했으면 농가들 소득도 높이고 그랬을 텐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촌진흥원 쪽에서도 계속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김제에서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용기 자체가 좋지 않아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질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용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엉 같은 것도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초도 밑으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감초를 심는데 이런 화분이 필요해요. 깊이가 긴 화분이. 그런 데에다 재배를 실제로 해 보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열심히 하셔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852쪽 중간 부분에 유럽 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은 지금 2020년부터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100㏊ 미품벼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식을 해 보니까 밥맛이 좋은 걸로 나왔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수량이 신동진에는 못 미칠 거예요. 올해는 어쩌려나 모르겠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작년에는 떨어졌지만 올해는 지평선쌀 생산단지보다도 좋았습니다. 지평선쌀 생산단지가 도복되고 76%밖에 합격이 안 됐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 하나도 안 쓰러지고 전부다 합격됐고 수량이 더 많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거를 비교 전시포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하세요. 그래야 농가소득도 좋아지고 김제쌀의 명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무인드론 활용 절감 기술시범, 소장님!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하나 있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거기는 지원비율이 6 대 4, 여기 기술보급과는 5 대 5. 그럼 이쪽으로 몰리겠네.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세요. 농업정책과하고 같은 김제시청 내에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가축분 입상퇴비 어디 정해진 데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월 말부터 1월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산 성립되면 신청받아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잘 운영해 주세요.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야만 농가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돼야 사업전파가 돼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신품종 조기 확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신품종 조기확산과 생력재배 쪽 둘 중의 하나를 하는 부분인데요. 신품종으로 십리향을 해서 기술원 쪽에서 밀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제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제 통합RPC 쪽에서 제조소 쪽에다 쌀을 내고 있는데 그쪽에 먹힐 수 있을까 해서 통합RPC에서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드문모 생력재배 쪽으로 경영비 절감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향미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꺼리는 사람은 꺼리더라고요. 누룽지 향이 난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쨌든 기술보급과는 시범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에 얼른 전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12월 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