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먼저 오승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 더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제시의회는 김영자 의장님을 필두로 의원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식량안보의 위협 속 식량정책의 중심이며 현대인들의 지친 삶을 위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의 여건을 활용해 농업식품기본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인의 삶의질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리모델링법(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농촌 발전 사업을 시도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 중심의 제도라서 농촌 공간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 한계는 곧 성장 한계로 이어져 농촌소멸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토․도시계획 체계로는 정주여건 악화에 따른 사회․경제․공동체 기능의 약화, 인구감소, 농촌소멸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작금의 농촌은 인구감소 및 대도시 인구 집중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지역소멸, 난개발과 무관심으로 인한 환경파괴, 지역경제 쇠퇴 등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매일 같이 초유의 위기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농가 수가 25.1%에 달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종자산업을 통해 첨단농업도시로 약진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구 추이는 감소하고 있으며 중위연령 57세, 고령인구비율 34.5%로 농촌 위기 징후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젊은 인구 유출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본적인 주민 생활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축사나 발전시설 등 주거환경 저해 시설 난립은 빗발치는 민원을 야기하고 농촌다움을 잃게 만들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닥으로 끌어 내립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농촌은 빈집, 노후주택, 취약한 마을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주여건이 악화돼 살기 싫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의료․복지․보육․정주여건․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도 도농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촌이! 우리 김제가! 일터, 삶터, 쉼터로 기능하기 위해 일자리․정주․사회 서비스 등을 포괄한 농촌 재생 전략이 필요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대응 자세에 따라 증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의 핵심은 첫 번째 농촌공간계획 수립, 두 번째 농촌특화지구 지정․관리, 세 번째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입니다.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각종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7개의 지정 가능한 특화지구는 지자체 역량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협 태양광이나 축사, 빈집 정비 등 농촌 핵심 쟁점 사항을 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주민, 지자체, 그리고 정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삼자협력이 중요합니다. 허울뿐인 계획이 아니라 실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는 농촌협약이라는 통합 지원책과 농촌특화지구를 통한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중요한 법안이 2024년 3월 29일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순창군이 시범사업 시행 중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이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남연구원, 충남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농촌을 품고 있는 연구기관들은 법 시행 전 관련 리포트를 쏟아내며 법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대다수 지자체의 준비 미흡을 지적했고 전략 및 대응방안 강구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진행 상황에 발맞추어 일이 벌어지면 행동하겠다는 사후대응전략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선진 농업도시를 만들고 위기의 농촌을, 위기의 김제를 구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농촌의 위기는 곧 김제의 위기입니다. 농촌의 기회는 곧 김제의 기회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비롯한 농촌 관계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김제를 단단히 다지도록 애써주시고 농촌과 도시, 농업과 산업이 조화롭게 융화된 김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주십시오. 저 또한 힘닿는 데까지 발 벗고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선거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윤리 교육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디지털사회로 발전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생활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여가활동, 쇼핑, 쇼통 등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이에 사이버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40.8%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폭력의 대부분은 사이버 권리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언어폭력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양적인 증가와 함께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난이나 감정적인 이유로 시작했다가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수법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이버범죄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나 죄의식이 부족하며 해커와 같은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서 낭만적 영웅으로 묘사하거나 막연한 동경심까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전체 청소년 92.5%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경험한 청소년 83.8%가 예방교육이 도움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망 사용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모욕 등의 상황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이버 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 유형 및 대처방안,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본교육, 생활보안교육, 심화 교육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하여 예방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오승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의원님과 오승경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4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개요보고한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987억원의 재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본예산 의결 이후에 확정 변경된 국도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1조 454억원 대비 1,285억원이 증가한 1조 1,7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7억원이 증가한 1조 6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17% 증가한 1조 6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스마트팜 실증단지 온실 임대료 1억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폐지에 따른 예치금 회수 45억원 등 51억원이 증가한 357억원, 지방교부세는 47억원 증가한 4,157억원, 조정교부금은 67억원 증가한 2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46억 증가한 4,45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74억원 등 576억원 증가한 8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691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40억원 등 20.76% 증가한 44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 1억원 등 1.80% 증가한 131억원, 교육분야는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 4억원 등 8.69% 증가한 7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원 등 8.22% 증가한 384억원, 환경 분야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3억원 등 3.44% 증가한 5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자활기금 전출금 8억원 등 1.05% 증가한 2,737억원,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8억원 등 1.36% 증가한 16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32억원 등 7.96% 증가한 2,53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67억원 등 58.19% 증가한 378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유가보조금 28억원 등 37.40% 증가한 43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21억원 등 11.30% 증가한 1,075억원, 예비비는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내부유보금 2억원을 감액한 162억원,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전출금 258억원 등 19.49% 증가한 1,5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공공형버스 운전원 인건비 2억원 등 0.31% 증가한 1,097억원, 물건비는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 5억원 등 7.78% 증가한 515억원, 경상이전은 살처분 보상금 158억원 등 6.68% 증가한 5,285억원, 자본지출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40억원 등 12.56% 증가한 2,890억원, 내부거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58억원 등 67.40% 증가한 70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8억원 등 6.36% 증가한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관광홍보축제실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2억원, 총무과 직원 공감소통 및 힐링교육 1억원, 교육문화과 김제시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 4억원, 체육진흥과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13억원, 회계과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40억원, 청소자원과 광역 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7억원, 경제진흥과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19억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5억원, 투자유치과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67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4억원,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19억원,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4억원, 가족복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2억원,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억원, 원평터미널 부지 매입비 및 정비 18억원, 다음 6쪽에 도시과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5억원, 안전재난과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건설과 만경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4억원, 국도 21호선(백구∼공덕) 확장사업 정책성 평가 용역 1억원, 환경과 수소저상버스 보급지원 12억원, 수소고상버스 보급지원 11억원, 공원녹지과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5억원, 선암 자연휴양림 물놀이 쉼터 조성 2억원, 새만금전략과 새만금 관할권 중분위 심의 대응 법률자문 4억원, 공영개발과 지평선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58억원,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12억원,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억원, 보건위생과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1억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8억원, 농업정책과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5억원, 미래농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 1억원, 농촌활력과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32억원,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토지매입 6억원, 축산진흥과 살처분 보상금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추경이 5월달에 있었죠? 작년 추경 대비해서 작년 1회 추경이 5월, 올해가 4월이면 한 달 차이인데 증액을 비교해 보니까 한 870억원이 늘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주로 특별회계에서 아까 늘어난 이유가 산단조성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부동산교부세가 본예산 대비 46억원이 늘어났더라고. 이것이 주로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에 2024년도 본예산 의결하고 나서 교부세 가내시가 12월 29일 정도에 왔거든요. 부동산교부세하고 도에 조정교부금 가내시액이 있는데 부동산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가내시 금액을 금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가내시가 왔었고 작년에 추경할 때는 135억이 왔었거든요. 액수로 볼 때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 수치가 정확한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 수치는 정확하고요. 가내시된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추가로 잡은 겁니다.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 이게 본예산 대비 66억 9,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세에서 세입이 늘어나서 우리 시군에 배정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시군별로 배정해서 내려올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도말에 가내시 돼서 받은 금액을 이번 추경 세입에 마저 잡은 겁니다.

○의원 황배연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지방채는 저것이죠? 신풍지구하고 성산지구에 대해서 지난번 지방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의원 황배연
보전수입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늘었어요. 본예산 대비 약 238억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순세계잉여금이 474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추경 할 때는 전년도 국도비 이월액으로 표시됐었거든. 혹시 이게 전체적으로 사용 잔액인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잉여금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액 저희가 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별도로 해서 어차피 이건 나중에 저희가 반납해야 될 금액이니까 이렇게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잡거든요.

○의원 황배연
반납을 백몇억을 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거는 연차별로 계속 반납이 들거든요. 고지서 오는대로…….

○의원 황배연
반납액을 뒤에 세출현황 보면 반납액이 12월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거는 고지서가 온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액을 놓고 저희가 어차피 세입·세출 구성할 때 국도비 잔액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도는 145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02억원 정도 됐습니다.

○의원 황배연
좀 의심이 돼서 이것이 이월액 플러스 잔액이 집행잔액이지 않느냐 내가 물어봤어. 오타가 났는가, 확실히 실장님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보전수입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본예산 12월에 편성할 때 241억원, 여기 보면 47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혔는데 예산 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남는 것은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작년에 교부세 초과세입 들어온 것을 못 잡아서 안 잡은 상태에서 교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왔기 때문에 초과세입으로 잡혀 있고요.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세출 뒤에 보면 다른 거와 비교하는데 문화관광이 383억원 잡혀 있거든요. 세출 3페이지를 보면 작년 1회 추경에 485억원이었어요. 문화관광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매칭비율 그게 떨어져서 그런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국도비는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많아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그게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 2024년도 본예산 의회에서 31개 사업에 한 23억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었는데요.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한 금액을 7개 사업에 한 8억원 정도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주로 홍보비 사업도 있고요.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안이 추경에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이 몇 건이나, 실과소별로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 것이 추경전 사용승인은 10개 사업에 5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간담회 때 기보고한 3건도 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건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의 체육행사 같은 것들이 7건 있고 복지 등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총 10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의원 황배연
자세한 사항은 예결위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한 500억원 정도가 덜 내려왔었잖아요. 전년도 실질적으로 내려온 금액에 비교해서 1.14%가 추가됐다는 건가요? 증액됐다는 건가요? 전년도에 얼마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게 전년도 게 아니라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동산교부세 46억원을 추가로 잡았잖아요. 그 비율이 1.14% 늘어났다는,

○의원 최승선
아니, 제 얘기는 전년도 기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총괄적으로요?

○의원 최승선
지금 아직 그 교부금이 다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가내시 돼서 점차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전년도에 얼마 내려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잡혔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2023년도 결산에서는 4,005억원 보통교부세가 잡혔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911억원 결산까지 잡혀있던 상태거든요.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올해도 확실히 모르잖아요. 연말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엊그저께 4월 11일날 정부에서도 발표했는데 긴축재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세수가 작년도 전체적으로 70조 이상이 안 걷혀가지고,

○의원 최승선
일단 연말 가봐야 줄지, 안 줄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도 추경 재원이나 이런 것들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거를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세워놓은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가내시된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맞춘다고 봐야죠.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전수입에 국도비 사용 잔액 102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국도비보조사업이 금년에도 4,452억원이고 전년도에는 4,354억원 정도 균특, 기금 포함해서 내려왔었거든요. 그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잉여금 처리할 때 별도 세계잉여금으로 안 잡고, 집행잔액은 나중에 고지서가 청구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의원 최승선
반환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보전수입으로 세칙상 잡아놓고 반납하면 추경할 때 다음 연도에 또 반납할 수 있고, 연차적으로 걸쳐서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의원 최승선
작년에도 200억원이 넘어간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 반납액 국도비반환은 198억원으로 제가 결산 때,

○의원 최승선
아니, 최종적으로 200억원이 넘어간 걸로 아는데? 8억원인가 6억원 더 추가해서 200억원이 넘어갔던 걸로 저기 소장님이 그때, 아마 그럴 거예요. 최종적으로 200억원이 넘어갔던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지금은 2억원인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억원으로 결산 때 나와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게 결산 처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6억원인가, 8억원 더 추가돼서 200억원이 넘어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102억원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비하면 적다 그러는데 102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전년도에 국도비 사용 잔액이 2022년도에 145억원으로 잡혀있었거든요, 국도비 반환 잔액만. 작년 같은 경우는 101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작년에도 더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참 더 늘어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맞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48억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증가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임시적 세외수입에 48억원 증가했는데요. 소상공인 기금이 폐지돼서 45억원이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2020년도 대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이 3억 7,000만원이 회계과에 잡혀있어서 그 금액을 이번에 일반회계 기타수입으로 다 잡아서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약 72억원 정도 반납이 되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에 1회 추경에는 11억 정도 반납 가능합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전체적으로. 추경에 그렇게는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72억 7,700만원이잖아요. 20페이지, 잠깐만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72억원 정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에요. 금방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2억원, 도비가 28억원.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들이 보조금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72억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갖고 온 돈인 만큼 계획들을 꼼꼼히 세워서 이 돈이 우리 김제시에 사용된다면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가 훨씬 나타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 기억으로 전년도인가 한 100억원 정도 이상 반납이 됐는데 우리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는 큰 규모의 돈 들이거든요. 좀 더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어렵게 갖고 온 돈인 만큼 반납되는 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아무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그럼 제가 하나……. 이번에 증감액이 전체적으로는 1,284억원으로 우리한테 보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968억원 정도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이게 왜냐하면 전체 예산액 대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기 때문에 1,284억원으로 됐지만 시스템상,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산총계주의상 그렇게,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86억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했어요. 특별회계는 298억원이 같고, 보니까 이번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전출금으로 258억원 해주는데 과연 이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집행 다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산업단지 계획지구 안에 있는 것이 총 444필지입니다. 기매입한 것이 한 13필지 정도 매입했고 이번 예산을 계상하면 100필지 정도는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60% 이상 매입을 해야 수용도 할 수 있고 단축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 재원으로 충분히 도전하고 부족하면 아마, 내년도는 어차피 다시 또 세워야 되고요.

○의장 김영자
당연히 내년도에는 다시 세워야 되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전출해 주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980억원 중에서 258억원이라는 돈은 참 큰 예산이에요. 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내역을 봤어요. 보통 추경예산에서는 신규사업들을 다 배제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2건 정도는 신규사업인데도 보조금 심의가 통과됐어요. 저는 기준이 그래요. 일단 추경만큼은 신규사업을 배제 시켰으면 항상 기준을 그 기준에 따라줘야지, 어떤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통과를 시켜주고 나머지는 사업들은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배제하면 안 된다. 신규사업 중에도 응당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해줘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건 되지는 않지만, 3건 정도 되네. 통과가 됐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기준을 갖고 확실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래요.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다 탈락이 됐다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통과시켜주고 어떤 사업은 보조금 사업에서 탈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거의 50% 정도가 국도비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선 7기부터 추경이 좀 빨라졌어요. 추경이 빨라지면 예산집행도 거의 다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 그런데도 계속 집행잔액이 남고 이월되는 게 많고 그래요. 빨라진 만큼 예산집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힘써 주시길 바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항상,

○의장 김영자
추경이 그전에는 보통 7월에 했었는데 7기부터 빨라지면서 일찍 하다 보니까 항상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월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주안을 둬서 예산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4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예산 269억 2,600만원 보다 4억 5,300만원을 증액한 27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101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과 같고 자본수입은 본예산 162억 9,300만원 보다 4억 5,300만원을 증액한 167억 4,6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액은 273억 7,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900만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1,0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증감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금액이 증감돼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원격검침시스템을 6∼7년 전에 진봉하고 광활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라든가 그쪽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습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교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인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고 배터리라든가 그런 게 나가서 못 쓰게 생겼으면,

○의원 이정자
그럼 이거는 교체 비용으로 증감해 놓으신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교체할 목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정자
수리가 가능한지, 교체해야 되는지 아직 정확한 건 모르시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거는 사업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일단은 교체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만약에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정자 의원님이…….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확대가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한 30% 정도를 원격검침을 환경부 국고보조 받아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가는 추세라 되도록이면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는데 계량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년이 지난 계량기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계량기로 교체하지 않고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노후계량기가 8년인데 앞으로 디지털로 한다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장 김영자
원격검침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국고보조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든가 그런 걸 강구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래요.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게 훨씬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데 환경부 쪽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
원격시스템을 함으로써 우리가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세대마다 누수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격검침으로 하다 보면 세대의 누수가 바로바로 발견돼서 저희 직원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훨씬 이로운 점이 많은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애써주셔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저도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점이 더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제가 보기에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단점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에 누수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발견해서 세대에 알려줄 수 있고요. 겨울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침하러 산간 지형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검침해야 하는데 원격검침으로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따로 현장에 나가서 검침을 안 하고 사무실 내에서 검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력이 현장에 가서 검침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검침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검침 수량이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원 오승경
이게 계량기가 너무 민감해서 누수율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민감해서 그전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수율이 안 잡히는 곳도 지금 많이 잡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누수량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조례상에 누수되는 부분은 완전히 보수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누수 감면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미세하게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면 누수가 점차 커지게 되거든요, 바로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의원 오승경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잡기도 힘들고 진짜로 소량의 누수만 돼도 검침비가 누수로 잡아가지고 시민들 몇 분이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액을 50% 정도 해주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50% 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세대에서 상수도 누수되는 부분은 세대에서 보수작업을 하셔야지만, 어떻게 보면 안 쓰는데 상수도가 그냥 새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대에서 어쨌든 간에 누수감지 설비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빨리 고치는 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세대에서도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오승경
누수 요금도 문제지만 수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게 각각 틀리더라고. 김제업체도 있고 타 지자체에서 온 업체들도 많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저희 김제시만 해도 설비업체는 한 7∼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세대에서 아시는 분을 외지에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익산에서 오신 분들은 50만원, 60만원도 받고 김제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렴하게 받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경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약간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작업이 쉽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김제시 누수 업체를 찾다 보면 가격이 저렴한데 기다리는 시간이 많죠.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운이 좋아야 빨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타 지자체에 맡겨버리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보기엔 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의원님, 설비 급수관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된 상태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올해부터 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배관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서 급수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계량기를 교체하고도 이음새 부분에서 미량의 상수도가 누수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그런 걸 해소하는 방안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원격검침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최초에 한 것이 2017년도, 2018년도에 했고요.

○의원 주상현
대략 몇 세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때 2,500세대하고 작년에 1만 2,000세대 정도? 그 정도 추진해서 합치면 1만 5,000에서 1만 6,000세대 정도.

○의원 주상현
1만 5,000세대 정도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주상현
그럼 총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대략,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총비용은 한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 소요된 거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에서도 관리 문제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검침원들의 생계도 달려있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고민도 해봐야 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유익한지, 지금 다 AI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이건 보니까 시스템 설치비도 들어가지만 관리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이런 비용들이. 인력으로 대체하면 이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고민도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주상현
질문만 던지고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옥정호 개발한다고 해서 정읍하고 김제시 일부가 좀 포함되잖아요, 원평하고 이쪽 해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최승선
그때 배수지 관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옥정호 활용이 적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쯤이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정주여건 그러니까 용담댐에서 받아쓰는 물이 85% 정도 현재 상수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권역에서 나머지 1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럼 아직 진척된 게 없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송배수한 급수 광역상수도에 수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1년이나 2년 사이에 변화시킬 수가,

○의원 최승선
죽산배수지랑 해서 몇 가지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금구배수지가 크기도 하지만 급수구역이 너무 넓습니다. 금구배수지에서,

○의원 최승선
그래서 죽산배수지로 한다 그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죽산배수지는 송수관로 매설사업,

○의원 최승선
진행 중?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공하다 보면 금구배수지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원 최승선
부담량이 적어지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수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더 나아질 겁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원평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급수 관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금산배수지가 조금 작기는 한데 이쪽으로 금구배수지 물량을 죽산배수지로 조금 분담시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 최승선
죽산배수지는 그럼 언제쯤이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내년까지,

○의원 최승선
내년까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마을 소방용수시설 설치사업을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주택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치나 그런 것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마을에 하나 정도는 소화전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에 묻혀있는 배수관이 최소한 75m 정도는 돼야지 소화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관이 50m 이하짜리라고 하면 소화전을 설치해도 소화전으로 쓰기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75m는 잘 몰랐고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야 할 문제고. 소화전 설치가 되어있는데 적어도 깔끔하게 규격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화전만 있지, 뒤집어지고 그냥 자빠지고 어떤 보호시설도 없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의 목적도 있겠지만 미관의 목적도 있고 그걸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한번 점검해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주택
저희가 죽산배수지 구축 공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죽산배수지는 2,000톤입니다.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은 4,000톤인데 그쪽에 송수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라인에서 임시적으로 배수지에 물이 차면 공급하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인근 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건축물이라든가 사업 현장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구배수지도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송수라인을 따로 설치해서 죽산배수지를 완전한 배수지로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저도 엊그제 안 사실인데 사실 죽산배수지를 새만금 권역하고 연관해서 가까우니까 물을 저장했다 쓰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서부권 지역이 압이 약해서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우리 과장님 전이죠. 저희들한테 보고를 죽산배수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 죽산배수지에 송수관로라 해야 되나? “그 관로가 만들어지면 압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 서부지역에 상수도 수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간에 가압장을 설치하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서부지역으로 내려가는 물이 여기 김제배수지 상수도에 있는 취수탑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게 전에 사용을 많이 안 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상수도가 전파되다 보니까 압들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번에 해주셔야 되고, 죽산배수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찾기도 어려웠지만 가봤어요. 그런데 관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배수지를 사용 안 한지가 몇 년 됐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당초부터 송수관 준공연도는 9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배수지 자체는 한 30년 약간 넘긴 했는데 노후시설은 노후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점검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 배수지는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관리를 하는 것은 가서 배수지가 그냥 안 무너지고 잘 있는가 보는 형식이고 그 속에 30년 동안, 그게 콘크리트로 되어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주택
요새 현대로 바뀌는 입장인데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배수지를 과연 저희가 여기에 관을 통해서 물을 저장할 수나 있을지도 모를뿐더러 어차피 이게 국비 와가지고 원래 죽산배수지의 물을 채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주택
근본적으로 그 안에 어떤 해결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로 가면 그거 활용 못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활용 못 합니다. 여기에 11억 가지고, 원래 이게 11억원이 왔었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62억원 정도 되는데 연차별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11억원입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말 그대로 새만금에도 활용되고 상하수도과에서 얘기하듯이 서부권 지역에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상하수도과에 있는 직원들 자체도 이 배수지가 있는 위치를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 부분이 서부지역, 새만금에 장기적으로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예산 339억 1,500만원 보다 32억 1,600만원을 증액한 37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8,100만원을 증액하여 152억 8,300만원, 자본수입은 27억 100만원을 증액한 19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1억 3,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수도 관리 및 관거 정비에 3,400만원을 증액한 2억 6,700만원,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4,700만원을 증액한 60억 1,500만원, 하수시설물 정비사업 11억 4,800만원을 증액한 56억 1,900만원, 배수설비에 1억 3,2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 7,800만원을 증액한 16억 9,6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2,200만원을 증액한 2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용역비가 세워진 이게 어느 용역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계속 인상하는데 하수도 요금 인상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인상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원인자부담금 적정 금액을 산정하려고 용역을 추진합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원인자부담금 가지고도 주민들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정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적정 금액을 수립하고 그럼 하수도 요금도 같이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이정자
지금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 얼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의원 이정자
나중에 상수도 예산할 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정자
일단 하수도 요금 현실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적정 금액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 5쪽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개요입니다. 총 11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739억 2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 증가한 740억 4,700만원이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742억 5,000만원에서 2023년도 말 증가분 1억 4,400만원과 2024년도 조성계획 증가분 10억원을 합산하여 11억 4,400만원이 증가한 753억 9,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주요내용입니다. 14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융자재원 조성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2쪽에 자활기금은 일반회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입 편성하여 해당 사업인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실장님, 우리가 11가지 기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11가지 기금 중에 올해 연말까지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기금이 몇 가지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폐지,

○의원 이정자
폐지할 수 있는 기금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법정의무기금도 있고 재량기금도 있고 자체기금도 있는데 이번에 3개 기금을 검토했는데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도 말에 폐지하는 걸로 부서에서 의견이 왔고요.

○의원 이정자
24년도 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하고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부서 의견은 일단 사업 진행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2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노인복지기금은 그냥 이대로 가지고 가시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노인복지기금은 존속기한이 2026년도까지 일단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설립 당시 기금이 노인회 자금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게 있고 그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유지하는 걸로 부서에서는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것도,

○의원 이정자
소진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소진될 때까지 한 2억원 정도 있는데 사업을 해서 소진되면 기금을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전수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4년도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