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안건입니다.
금일 주요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수관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예결특위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수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해야 할 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으로 주요일정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이어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와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4월 23일에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3번 심사체계입니다. 금번 추경은 수정예산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께서 의장님께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순입니다. 다음은 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반영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 1명의 찬성으로 재심사 후 삭감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원안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도 삭감이 가능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는 다득표에 따라 결정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방법입니다. 국소단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후 일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의사일정과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전수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 및 심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설명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심사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안일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직제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금일 후견농업인 경영인 김제시연합회 가족한마음대회가 11시에 농업인 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부시장님께서 본 행사에 참석하셔야 되기에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 청취 후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을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그리고 경제복지국 등 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금일 행사에 다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쪽에서부터 13쪽까지 제안이유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조 454억 1,100만원 대비 1,28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조 1,73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9,704억 1,700만원 대비 986억 6,200만원 대비 98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조 690억 7,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08억 4,200만원 대비 36억 6,900만원이 증액된 64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41억 5,200만원 대비 261억 3,900만원이 증액된 402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편성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33개 실과소 및 9개 읍면동, 231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편성 요구금액은 1,310억 8,8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내역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사전절차 미이행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총 2개 부서, 3개 사업으로 총52억 2,900만원입니다. 관련내역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02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1억 5,200만원 대비 261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69억 2,600만원보다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273억 7,900만원이며 요금부과, 누수발견, 취약계층 위기징후 파악 등에 유용한 스마트 원격 검침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마련과 과학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9억 1,600만원보다 32억 1,600만원이 증액된 371억 3,200만원이며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수처리 공정 안정화 및 수질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관련 재정 수지가 87조원이 발생하였고 세수의 결손은 결국 현 정부가 긴축재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교부세 및 교부금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재정 건정성 악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추진하게 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소요 발생 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주요부처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행정복지센터 10년 뒤에 시골의 인구감소가 많게는 50% 정도 감소한다고 예상해요. 저희 사는 동네 주변을 봐도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년 뒤면 인구감소가 어마어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 단위 지역, 면 단위 지역은요.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배치의 효율성 이런 검토를 기획감사실에서 다 하고 있나요? 무작정 다 지어주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전체 측면에서 노후화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면사무소를 신축하고 있고 금산이나 진봉이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노후화되고 오래 됐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사회단체도 많이 와서 여유공간으로 잡고 하거든요. 용지면 같은 경우에는 신축했는데 주민들 호응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구부분 감소에 따른 것이 10년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구상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구 감소를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축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나중에 읍면동도 통합할 시기가 금방 도래할 거라고 봐요. 사실상 그 시기가 멀지 않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청사관리팀과 협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에 편성해 줘야 하고 삭감을 안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을 50%로 삭감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연속선이 되어 있는 것은 고려해야 된다. 보조금심의나 행사에 있어서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세워주겠다. 예산을 절약하려고 삭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행사를 못 하잖아. 예산을 판단할 때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본예산을 판단할 때 재정 운영 전반에 열악한 재정자립도도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수많은 예산을 요구받다 보면 본의아니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은 것을 더 하겠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에도 어린이날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맘카페라고 1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있어요. 김제시 학부모라면 거의 있지 않나? 저도 그쪽 회원의 한 사람인데 이 사실을 알더라고요. 예산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아이들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할뻔 했다는 사실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기준해서 행사운영비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교부세랄지 페널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참작해서 했는데,

○위원 이정자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아서 제가 설명했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기본적으로 이때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면 어린이날 행사를 2,000만원 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날 행사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기본 15억원으로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경제진흥과에 계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시설개선을 지원받기 위해서 언제 발표하느냐고 서류 접수하면서부터 물어봐요. 경제진흥과는 이 민원에 머리 아플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봐요. 이 금액이 본예산에 정해져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도 사실은 15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을 보고, 왜냐하면 소상공인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원받으면 3년 이내에 신청을 못 하니까, 3년 기한이 됐거든요.

○위원 이정자
3년 기한이 돼서 재신청하는 사람은 점수가 낮을 수 있어. 신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렇죠. 낮을 수밖에 없고요.

○위원 이정자
재신청은 고려해 보시고 기준을 잡자고 했잖아요. 저는 18억원으로 잡았으면 좋겠더라고. 매년 신청하는 금액이, 그러나 경제진흥과에서 15억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양보했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연도별로 신청한 현황을 살펴봐서 추이도 보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반기에 이런 수요조사를 먼저 해 보고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인건비 반납하는 것도 이번에 일부 과에 있더라고요. 저는 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납하지 않아야 할 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작년에도 있고 올해에도 있더라고.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거든요. 꼭 써도 될 것을 요령 피워서 잘 해결하면 되는데 작년에도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반납금이 있고 이번에도 있더라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근무태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사업으로 반납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실과소에서 최대한 반납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인건비는 중도포기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런 갭들이 생기는데 그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을 진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단기간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고문을 보고 클릭해서 쳐다보고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단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중도포기자라든가 중간에 쉬는 분들 대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빨리 해야 되는데 공고기간 이런 것 때문에 일수계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주상현
그것은 요령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최대한 빨리 하고,

○위원 주상현
제가 볼 때에는 그건 공무원들의 의지부족이라고 봐요. 그것은 절대 반납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반납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결위에서 매년 심의를 하다 보면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상황이나 국가기조 정책에 따라서 상황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보면 행정절차 미준수 등 여러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것인가?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불가피한 사유로 두 어건 올라왔는데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사업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도 일부 금액이 있는 데도 간략하게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절차 전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한 가지 추가경정예산은 그 성질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신규사업은 연내에 추진 가능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에 꼭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기대 한번 해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신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가 아마 많은 발전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총무과장 박진희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본예산 1,308억 1,354만 4,000원 대비 5억 3,360만 3,000원을 증액한 1,313억 4,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점차 사라져 가는 마을의 전통과 유래 등을 안내하여 거주민에게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난해 읍면동별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 공공운영비로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충족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으로 기정액 4,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산출 기초금액 증가분인 243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되어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김제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피해지원 의료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사관리 여비는 퇴직준비 교육대상자 2명이 국내연수로 바꿔 추진해서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2023년 조직 효율화 관련 인사팀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활용해서 7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힐링 소통의 시간 마련을 위해서 직원 공감 소통 및 힐링 교육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제협력에 국제화여비로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자료수집, 협력 체결 등 업무수행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4월 현재 8,800만원을 지출해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인센티브 3,000만원과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관련 인센티브 3,000만원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중에서 공직자 사기진작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경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서 3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인 우리 동네 복지시니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활동, 교통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 후에 집기 등 세부 구매비용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집기 비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홍보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전주권 및 혁신도시지역 내 시내버스 광고와 연말정산 시즌인 10월에서 12월에 수도권 KTX 역사 광고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50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에 각각 7개월, 6개월분만 반영되어서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71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5,8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시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되어서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56쪽 상단까지는 인력운영 공통경비로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 연간 인건비 집행액 반영을 위해서 세부항목별로 조정해서 보수 기타직 보수 등에 세부금액을 상향하였고요. 총 인건비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 1억원을 올리셨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정한 목적이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짰더라고요.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을 어떤 식으로 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말씀드렸듯이,

○위원 주상현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가고,

○총무과장 박진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특정목적이 안 정해져서,

○총무과장 박진희
쉽게 얘기하면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하는 경비로 총괄예산으로 매년 본예산에 2억원씩 편성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룽뭉술하게 짜졌잖아요. 과별이라든가 특정 사업목적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총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제가 관심 있게는 안 봤지만 듣는 얘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있더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예산도 적고 그래서 사실은 협회를 통해서 같은 업무, 물론 중앙이나 도나 시의 예를 들면 자원관리 업무하는 사람들이,

○위원 주상현
이렇게 하시게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컷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 작년 것 자료를 갖다 주시면 참고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 듣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돈이 작년에 얼마 들어왔죠?

○총무과장 박진희
6억원,

○위원 주상현
6억원이 들어왔는데 홍보비로 1억원을 써요. 저는 이런 게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물론 열심히 하자는 취지는 알아요. 초창기 단계이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합니다.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6억원 들어왔는데 1억원을 홍보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과하다. 홍보는 SNS만 잘하고 페이스북 이런 소셜미디어만 활용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이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요. 6억원에서 1억원이면 20%잖아요. 20%가 좀 못 되나?

○총무과장 박진희
전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홍보가 다양하지 않은데,

○위원 주상현
그래서 그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홍보의 홍수야. 거기에서 김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어요. 홍보비가 과하다. 이건 홍보의 홍수에 쌓여있는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1억원은 과하다. SNS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만 해도 충분하고 진짜 고향을 생각해서 6억원이라는 돈을 고향출신들이 냈는데 거기에서 1억원을 쓴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도 안 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 상태의 목적비에서 7억 7,9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시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위원 주상현
목적은 아는데, 그 돈은 아닌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억원이 들어왔으면 뭐죠? 무슨 비용으로 또 지출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현재는 기금에 적립시켜서,

○위원 주상현
무엇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인지 혼돈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의원님들도 이거는 꼭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원봉사센터 집기 구입이 2억원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상식적으로 너무 과하다.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위원 주상현
얼마나 집기를 구입하가니 2억원이 드느냐?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실시설계 후하고 자원봉사센터 진행사항은 초창기부터 계속 소통해 왔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면적은 어떻게 하는 게 적당하고 활용도라든가 전체 모여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을 마련했고 실시설계 결과가 나왔고 집기 활용계획이 새로 나와서,

○위원 주상현
집기에 무엇 무엇 들어가요? 일반적인 사무집기하고 사무기기가 다 들어가나요? 프로젝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정수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전체가 다,

○위원 주상현
정수물품?

○총무과장 박진희
세부내역은 따로,

○위원 주상현
따로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전체 의원님들 다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한 면이 있어서 그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인력운영비 감액을 쭉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정원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그것을 적용하셨어요? 이게 적용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하는데 기타직은 청경하고 실무수습이 들어가고요. 최근에 정규직에서도 명퇴 수요가 있어서 명예퇴직에 대한 그 부분 쪽으로 반영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명퇴자 반영하고 청경하고 실무수습만 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실무수습이 늘어나고 있고 명퇴 수요가 늘어나서,

○위원 이정자
명퇴자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만 적용한 거다?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준인건비를 이번에 감액하잖아요. 인원감축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그 감축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나중에 2회 추경에 감액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는 현원은 유지하면서 자연감소가 될 거고 전체 총액인건비는 결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지에서 큰 변화는 적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공무원 직원들을 너무 많이 증원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시가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산에서 다 적용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여기 결산 예산에도 최대한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 때, 총액인건비는 결산검사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세우셨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광고 홍보비가 1억원? 활성화기금으로 2억 8,000만원을 잡았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그중에 홍보비가 1억원이고 나머지 1억 8,600만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올해 본예산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아니 잠깐만요. 잘못 봤네. 그러면 광고비로 해서 용산역하고 시내버스 12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전주하고,

○총무과장 박진희
전주하고 수도권 KTX 역사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버스보다는 KTX 이용이 많아서,

○위원 최승선
그 금액 일부하고 그것은 5,400만원이고 시내버스 12대에 4,800만원 들어가잖아요. 시내버스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12대인데 시내버스에 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여기는 공공광고라서 공동관리위원회로 연계해서 배정합니다.

○위원 최승선
공동관리위원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승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진희
그쪽을 통해서,

○위원 최승선
통해서 한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효과성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진희
작년에 분석해 보니까 연말정산 시즌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때 효과가 있어서 그때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시기적인 것은 그렇다 치는데 버스 12대에 랩핑광고를 해서 효과성이 있겠냐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12대를 6개월간 해서 홍보비에 반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라고.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총무과장 박진희
아무래도 전주권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니까요. 노선별로 바꿔서 움직이고 항상 고정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배가 되기 때문에 전북권하고 수도권하고 나눠서 방안을 찾다보니까,

○위원 최승선
이것은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버스 광고가 있다고 해도 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총무과장 박진희
사실은 직장인들이 타깃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타깃이고 일반 대상으로 하기에는 현 제도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봐서,

○위원 최승선
고민하셨겠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중요합니다. 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시는 분들은 출향인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출향인이 많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소식지, 관내 신문에 보도되고 고향사랑 소식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향우회를 통해서 파악하든지 해서 그분들한테도 소식지나 쉽게 말해서 김제 고향에 대한 신문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그런 것을 원하니까 이것도 병행하면서 하여튼 그런 분들을 잘 발췌해서, 보내 주니까 상당히 기분 좋아하더라고.

○총무과장 박진희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기부하신 분들한테 감사선물도 보냈고 문자메시지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 보내드렸고요. 향우회나 이런 홍보가 현재는 안 됩니다. 법령상 한계가 있는데 법령이 개정되어서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향후 적극적으로 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부하신 분들만 보내드리는데 그 폭은 점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 상단 교육문화과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3억 9,400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 시비 7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예체능 분야 지역학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학교하고 자생특화프로그램으로 특색있는 예체능 교육과정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부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공유플랫폼 증축 공사 시 측간 이격거리 미달에 따라 이설을 확정지었으며 이에 따른 전기 선로 인입 공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 부분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의무 매칭이며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 10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162쪽 상단부분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02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민법상 청년이 되는 19세 청년들에게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연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착순 지원이며 김제시 배정인원은 2024년 1월 기준 19세 549명 중 204명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의 날과 연계한 문화사업을 총 6회 진행할 계획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봉 망해사 국가 명승 지정 축하 행사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을 초청하여 김제 최초의 국가 명승 지정이라는 의미를 축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 체재로 바뀌면서 귀신사, 금산사 관아와 향교 안내판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관아와 향교 종신리 한일 절충식가옥 안전진단 및 보수 설계, 죽산리 구)일본인 농장 사무소 지붕 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동서문화유산 정기조사와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설자리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도에서 밀어넣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해서 본인들은 4,500만원밖에 안 쓰고 시에 1억원이나 부담시키고 있네요. 밀어내기 같아. 우리 김제시도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기 선정된 단체가 김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다행이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사업 자체가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를 발굴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을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문화예술 관련해서 교육문화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문화예술 쪽 해서 공연하는 것들. 시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하게끔 놔두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자체 예산이나 자체 활동은 자율에 맡기고요. 보조금 나가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교육문화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문화예술도 한 군데로 몰리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김제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한 가지 또 국가 명승 지정 축하 행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이것 해도 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시기는 조정하려고 하고 시기는 늦추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시기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자숙을 해야 돼.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불이 났는데 자숙을 해야지 무슨 축하행사를 하고 있어요.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어. 자숙하시고 시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담당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전기는 오래돼서 나은데 천장에 매단 것들은 절에서 다 중국산을 써요. 그러니까 불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 주시라. 팀장님! 일제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다 중국산을 써요. 싸구려 쓰니까 불이 나 버리지. 저녁 내내 켜있거든. 전체적으로 공문서를 보내서 일제점검을 해서 중국산을 쓰는 데가 있으면 예산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노력해야지 중국산 싸구려 쓰고 불이 안나길 바라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과장님! 전 사찰을 체크해 주세요. 특히 문화재가 있는 데는 전부 불이 나면 시비도 들어가고 국․도비 다 들어가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중국산을 쓰면 제재를 가해 주셔야 돼. 불이 나면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다 지어주니까 걱정 안 하고 신경도 안 써. 그렇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일제점검을 해 주시라. 하실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주상현
일제점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 화재를 계기 삼아서 점검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중국산을 못 쓰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6회 하잖아요. 혹시 어린이날도 매칭이 가능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위원 이정자
어려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죠.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어느 정도 바운더리 범위가 정해진 거여서요.

○위원 이정자
행정복지센터나 향교나 딱 정해져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1년에 7회를 할 건데 그 7회에 행사하고 같이, 문화의 날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 이정자
그러면 어렵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는 예산이,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2,000만원에서 겨우 상향 조정해서 4,000만원이기는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이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사업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건 내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니까 일단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또 다음연도에도 이게 필요하면 저희가 공모 신청하면 재단에서 검토해서 연속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관심 있게 잘 봐주세요. 아마 예술집단 얼간 이렇게 하는 데가 김제에 몇 개나 되죠? 없죠, 여기 하나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이번엔.

○위원 전수관
여기도 지금 몇 년째 고생해서 이걸 하는 걸로 제가 알아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전수관
관심 있게 좀 보셔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두 차례 해서 자문회의를 하거든요. 재단에서 오고 전문가들도 해서 최근 며칠 전에는 공연 장소가 동헌내아에서 하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자문하고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얼간’ 그거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해주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설명 다 해주셨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설명 들으셨으면 저기고, 종신리 한일 절충식가옥 이게 국가등록문화유산이에요? 여기 일본인 농장하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

○위원 최승선
등록문화유산이냐고? 국가등록문화유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국가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위원 최승선
근대문화유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김제에 여기 말고 이런 데가 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근대문화유산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제 때 지어진 건물이고,

○위원 최승선
왜 없어요?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근대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옛날에 일제 잔재같은 걸 청산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 그걸 남겨두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괜찮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9개,

○위원 최승선
9개, 어디 어디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구)일본인농장 있고요. 그다음에 증산법종교 본부, 백구금융조합, 신풍동 일본식가옥, 신풍동 근대 한옥, 종신리 한일 절충식가옥, 부거리 옹기가마, 금산사 석고미륵여래입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증산법종교도 거기 들어가는구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등록문화재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이 아니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신풍동 같은 경우에 일본식가옥들이 여러 채가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최승선
그중에 몇 채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면 우리 학예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학예사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과장님이 인지가 또 틀리니까 필요하시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학예사 백덕규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풍동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냐고?

○학예사 백덕규
일본식가옥은 3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중에 등록이 몇 개 되어있어요?

○학예사 백덕규
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2개, 그럼 여기 경찰서 내려가면 오른쪽에 있는 가옥들만 되어있는 거예요?

○학예사 백덕규
경찰서에서 내려가서,

○위원 최승선
용동교 있는 쪽 방향으로?

○학예사 백덕규
예, 그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역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일본식가옥이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것들은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등록유산이 안된 거예요?

○학예사 백덕규
역전에 왼쪽 측면으로 가면 카페로 운영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철거 위기에 있는 일본식 건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만들려고 문화재청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몇 차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 위기에서 좀 딜레이를 시켰는데 마침 문화재에 애착을 갖고 계신 민간인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카페로 운영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학예사 백덕규
예, 일제강점기 때 그런 문화유산들은 활용이 목적이거든요. 문화재청에서도 활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그 뒷집도 아시죠?

○학예사 백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도 일본식 가옥이잖아요?

○학예사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진작부터 거기 카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1∼2년된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그게 민간으로 넘어가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보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훼손이 됐거든요.

○학예사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일본식가옥의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가보셨어요?

○학예사 백덕규
예, 가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때요?

○학예사 백덕규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그냥 박제처럼 놓게 되면 오히려 훼손이 더 가속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집은 가정집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가 잘되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페로 활용되는 곳도 가정집으로 활용되면서 철거 위기에서 다시 카페로 활용되는 연장선상에서 유지가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상태로 이어져 온 겁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우리 일제시대 수탈문화 역사가 있는 일본식가옥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느끼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변화된 것이,

○학예사 백덕규
그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수탈문화 역사에 이미 그런 게 ‘아, 일본인들이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수탈해 갔구나, 살았던 집이구나.’라는 느낌이 안 나는데 그것을 잘됐다고 하시면 그건 안되죠.

○학예사 백덕규
그런 대외적인 인식개선이나 홍보 차원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진작에 했었어야죠.

○학예사 백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민간인분이 그렇게 바꿔버리기 전에, 저도 공사할 때 가서 부탁도 드리고 그 뒷집 분하고도 만나서 같이 얘기해 봤었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가면 이거 누가 일본식가옥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학예사 백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걸 빨리빨리 지정해서 추진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나가버리니까,

○학예사 백덕규
예, 등록문화재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되는 사항인데 아직은 소유자분께서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걸 누굴 탓해야 돼요?

○학예사 백덕규
소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거기는 물 건너갔어요, 개인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어쩔 거예요, 또 바꿔버리면? 시에서 권한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도 권한 없지만,

○학예사 백덕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꾸면 바꿨지, 옛날로 돌아가겠어요?

○학예사 백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보존하고 안 하고야 서로 간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학예사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뒷집 일본식가옥에 사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학예사 백덕규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억 47만 5,000원 증액한 107억 6,38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체육인구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제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10개 사업에 대해 4,11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총보조사업비 10억원 이상 단체의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18조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의무규정에 따라 회계감사 수수료 등으로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시민운동장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오디오 장비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체육활동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각 종목 단체에서 추진하는 제8회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대축전 족구대회 외 6개 사업에 대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보조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도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봉남게이트볼장에 야외운동기구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스크린 실내파크골프연습장 2개소 설치를 위해 2023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불용분 7,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고 하키전용구장 국내인증 취득을 위한 살수장비 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조사업비 4,000만원을 내구연수가 경과된 2014년식 선수단 이동차량 구입비를 위해 17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스포츠마케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지훈련 유치기반을 확보하고자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기구와 세탁기 등 선수단 편의물품 구입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시비만으로 편성된 제4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등 3개 대회 3억 426만원을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하반기 태권도, 하키 실업팀 등의 전지훈련 3개 팀 추가유치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외 5개 사업은 도비 추가확보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인조잔디 및 관람석 비가림 설치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진입로 확포장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관 입장발권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 급증 및 유료화에 따른 청하파크골프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과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죽산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인력 인건비로 5,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530만원, 월 1회 이상의 잔디깎기 및 예초작업비 등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로 7,360만원, 입장발권기 구입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계실 때 퇴직하기 전에 정리 좀 할 줄 알았더니 정리 별로 안 하시네. 과장님이 딱 중심잡고 잘하셔서 정리 좀 하고 가실 줄 알았더니 정리 안 하시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남녀궁도 활쏘기가 2,835만원에서 1,100만원 늘려서 4,000만원을 채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2,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굳이 왜 추가로 올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전국대회로 대한궁도협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타 자치단체에서 활쏘기 이런 궁도대회를 하면 시상금이 어느 수준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작년 같은 경우도 2,8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대회를 개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상금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추경 때,

○위원 주상현
이것도 단체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특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궁도협회에 대한 일종의 특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규모에 따라서,

○위원 주상현
그러면 다 전국대회 한다고 올려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국대회도 자기들 단체에서 그냥 명칭만 전국대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단위 단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전국대회를 한다고 올려달라 하면 그것도 시비로 다 올려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국대회라는 것은 8개 시·도 이상이 참여해야만 저희들도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더불어서 중앙단위 단체의 승인을 받아오는 조건 하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2,800만원에서 국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얼마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궁도대회?

○위원 주상현
예, 궁도대회에서 도비가 얼마예요? 2,800만원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궁도대회는 도비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시비로 이걸 다 해줘요? 다른 데는 도비라도 다 붙어있는데, 도비 노력도 안 하면서 시비한테 다 붙으면 이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소영배도 마찬가지예요.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또 늘었어요? 왜 또 늘렸어요? 이게 다 협회에 대한 차별이에요. 다른 협회에서도 다 올려달라 하면 지금 당장 찾아보고 다 올려주실 겁니까? 여기는 도비가 3,000만원에서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얼마 전에 가내시된 게 500만원 정도가,

○위원 주상현
도비가 500만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주상현
그럼 결국은 시비로 치러지는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대부분 시장기 궁도대회나 정소영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위원 주상현
아니, 정소영배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졌는데 굳이 1,000만원 또 올려주냐고요? 김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중앙단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김제시 자체에서 전국대회를 만들어서 하는 대회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다운 전국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김제에 없잖아요. 전국대회가 김제에 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없잖아요, 말만 전국이지. 도에서 몇 개 팀, 몇 명 와가지고 전국대회를 하는 명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전국이라는 명칭 써서 정말 하는 대회는 없잖아요. 말만 전국이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김제시에서 하는 대회도 어떻게 보면 전국이란 명칭을 쓰는 것은,

○위원 주상현
명칭만 전국,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김제에서 창설해서 전국 규모라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명색이 전국민들이 인식할 정도의 대회가 전국대회지, 전국에서 한두 팀 더 왔다고 해서 전국대회 명칭을 쓰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걸 빌미로 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것도 잘못됐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크린 파크골프연습장은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아직 일러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스윙 연습이라도 하지만 파크골프는 스윙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걷기 운동이야. 굳이 스크린까지 설치하면서 이거 할 필요는 없어요. 골프는 스윙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실내도 필요해. 그렇지만 파크골프는 스윙 연습할 필요도 없는 경기예요. 이거는 걷기 위한 경기야, 걷기 위한 경기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요? 나 궁금해 죽겠네. 박무송 팀장님 아이디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는 일반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실외에다 설치할 경우는…….

○위원 주상현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운동은 자기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에서 어느 정도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스윙 연습할 필요도 없어. 그냥 걷는 운동이에요, 걷는 운동.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짜 무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무리한 거라고 봐요. 이거는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슨 공사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토목, 땅이 옛날에 논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반을 잡기 위해서 빔을 박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지반은 문제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조금은,

○위원 주상현
타일 박으면 괜찮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간척지 형태의 갯벌들이 밑에 있어서 그걸 잡기 위해서 빔을 박아서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거든요. 마지막까지 정리 좀 잘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각종 대회에서 종목별단체에 전국이란 명칭을 못 쓰게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이라는 명칭을 갖고 대회 현수막을 붙였는데 오시는 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쓰지마라.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대다수 동호인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활쏘기대회와 정소영배 배드민턴대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위원 주상현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 자 쓰면 안 돼요. 전국단위 대회를 하려면 정말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에 돈을 몇십억을 들더라도 하는 게 낫지, 몇천만원 쓰면서 전국단위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이게 무슨 전국단위예요. 몇 팀 오는 게 무슨 전국단위입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협회의 압력이고 힘을 저기한 거지,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알아줄 만한 정도의 전국단위가 되어야 그게 전국 자 붙어야 맞아요. 그리고 이런 데에다 자꾸 늘리다 보면 다른 단체도 요령 피워서 전국단위를 자꾸 만들어요, 예산 늘리려고. 그때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전국에서 몇 팀 오면 전국이라며? 그거 만드는 거 솔직히 일도 아니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도 타 시도에서…….

○위원 주상현
그런 걸 과장님이 계실 때 정리 좀 해주시고 가시란 얘기여. 과장님이 이거 잘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전국 규모로 볼링대회를 하고 다른 대회도 했던 것들을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8억 2,398만 2,000원 대비 13억 1,900만원 증액된 41억 4,2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확정 예정 통지 및 사업완료 통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022년도 착수분 6개 지구에 대해 조정금, 지급부족분으로 기타보상금 13억원을 증액하여 2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122만원을 증액한 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징수활동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납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용으로 휴대폰 단속용 프로그램 구입 4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폰 및 프린터 구입으로 560만원 등 1,022만원과 읍면동 체납지방세 징수포상을 위해 5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체납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이용료 670만원과 수수료 92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상시 주차단속 차량에는 그거 안 되어있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달려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달려있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서 지금 단속 건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이번에 15일, 16일 이틀간 합동단속을 했는데 93건에 약 3,600만원 징수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주차단속 차량에 있는 그거요.

○세정과장 조우형
그걸로만 해서는 좀 부정확해서 핸드폰으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거는 부정확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조금 부정확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사무실로 전화해서 확실하게 통화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5,000만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인원수 증가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청사 보수 정비공사는 청사 주차장 내 차량용 블럭교체 및 노후된 아스콘 재포장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노후변압기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변압기 2001년도 설치된 2대를 교체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산동 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매입비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부지에서 긴급하게 매각 의사를 표시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산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농촌활력과로 이관하여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공사비 55억원 중에서 1차분으로 필요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해야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서는데, 기존에 청사 건물 신축하고 할 때는 태양광 설치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최승선
지금 안 되어있는 건물들도 시에서 관리비나 운영비가 나가는 건물들 이런 것도 회계과 소관이던가요? 아니면 부서별로?

○회계과장 김재훈
재량 관리관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희,

○위원 최승선
각종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부지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되어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최승선
운영비나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르신들이 몰랐어, 신청을 안 했어. 그런데 해 버렸네? 어디는 했는데 우리는 안 했네.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그분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처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과거에 의무가 안 되어있는 그런 노후건물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냐, 많은 부분에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 예산 들어가는데 많은 비용 중에 하나가 전기료 쪽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어. 청사 관련 부분은 그럴 거 같은데,

○회계과장 김재훈
예, 청사관리는 저희 쪽이고요. 말씀하신 경로당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위원 최승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찾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회계과 주관이 되어야 될지, 어디가 주관이 되어야 될지 그건 판단이 안 서서 말씀드리니까 총체적으로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전에 총괄도 해보셨으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실제로 그 요청들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실 마을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마을에 개별적으로 한 주차장들도 마을 주민들이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3억 6,41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0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과목정정 2건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정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방범 CCTV 보강공사는 요촌동, 검산동 청사 방호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청소자원과 간단하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신속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경 예산으로 부족분을 편성해 왔던 혼합폐기물 민간위탁 등을 우선 편성했고요.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등 법적 의무사항과 새로보미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접을 두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본예산 대비 16억 7,784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5,755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에 개정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후방작업자들이 배기관 배출가스로 인해서 건강권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중에 15대가 후방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수직형 배기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민간이전 광역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입니다. 본사업은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추경예산 부족액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4명하고 선별도우미 17명 포함해서 21명에 대한 목욕권 구입을 위해서 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까지에 있는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인데요.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위치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은 재활용선별장 인접부지 450㎡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는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황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공사 부지하고 재활용선별장 사이에서 고립 되어있는 부지인데요. 따라서 본 부지를 저희 과에서 매입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로 편입시켜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3,4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예산들인데요. 본예산 역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 왔었는데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 증액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처리사업 역시 1억 9,800만원 증액편성했고요.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시설비 및 부대비 음식물처리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역시 부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왔었는데요. 부족 부분에 대한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인데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비용은 김제·전주·완주·임실 4개 시군의 반입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부담해야 할 2023년도 부담금은 반입량에 7.47%가 되는데요. 총 11억 8,824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부족액 3억 3,82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재활용정책 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원순환 우수마을 음식물 처리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는 만경읍과 교월동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 마을 중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 등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노력한 자원순환 우수마을 1개소씩 선정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9대 설치하는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1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주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 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개선입니다. 도비로 양심화단 설치비를 받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보미축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새로보미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부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신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축제용 다회용기 2만개 구입을 위한 예산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폐기물사업장 관리 배상금 등 행정소송 비용인데요. 폐기물처리업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위반 조항에 대한 법리 해석차이로 패소해서 소송비용 청구액을 지급하고자 2,06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민간자본이전 슬레이트 처리지원인데요. 24년도 본예산에는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작년에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볼 때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에 부족액인 1억 1,6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재활용선별장 4시간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국비 이자 납부를 위해서 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때 전기 청소차 2억원인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작년에 계약했어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1년 걸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아니, 배기 그거 나오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나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한 8월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위원 주상현
8월 정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셔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싸 들고 와가지고 넣으시는데 저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투명페트병을 하잖아요. 나머지 캔이나 플라스틱 종류는 같이할 수 있는 방법, 그것만 딸랑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개발된 게 페트병은 이미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캔이 지금 개발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2대 들어옵니다.

○위원 최승선
이번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스캔 2대를,

○위원 최승선
플라스틱은 종류는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건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안 됐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을 잘 좀 짜내셔서 우리 시비가 광역쓰레기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2억원이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12억이란 큰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이팅!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지면에 민원 좀 받으셨어요? 영농폐비닐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믹스돼서 들어와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부분은 CCTV를 설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CCTV 설치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믹스돼서 들어와서 상당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가족한마음대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3시 30분부터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경제복지국, 안전개발국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 민원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에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노을피크닉 기획한 의도가 정확히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노을피크닉은 2023년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도 노을피크닉을 벽골제에서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생활인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계획하기를 망해사가 국가 명승지 지정이 되면 망해사 쪽에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노을피크닉을 김제에서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명승지 망해사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금년에는 망해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슨 과에서 했지요? 교육문화과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은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가을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전체적인 운영을 어디에 맡겨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계약부서에서 계약해서,

○위원 주상현
신활력?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의 축제 문제점이 뭐냐?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꽃빛드리축제, 모악산축제 어디 가면 기구도 똑같고 계속 리바이벌돼요. 어떻게 보면 생동감도 없고 이제는 축제가 지겨워져 버렸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하실 때 새롭게 잘하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박종국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위원 주상현
축제 때 가보셨잖아요. 조금 새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김제가 다 똑같아요. 크고 작고 이것 밖에 없어요. 작은 축제들은 똑같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도 똑같고 이제는 질려요. 요즘은 가고 싶지도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역업체로 하려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은 똑같아도 일단 보는 색감부터가 달라야 하거든요. 천막도 다 똑같다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람은 바뀔 수 없지만 김제 사람을 전주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행사 운영의 묘를, 색깔부터 달라져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이니까 알 거예요. 행사장 많이 가보셔서, 보는 느낌은 비슷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읍면동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읍면동은 477쪽에서 495쪽까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통반‧이장 조정이 총무과에요? 기획감사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총무과입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에는 읍면동 관할로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10가구도 안 되는 마을들이 많아요. 예산 문제는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예산 문제로 직결되잖아요. 통폐합 문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은 주요 뉴스를 각 언론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국망을 보급하는데 이분들한테 수수료 이용료를,

○위원 주상현
서버 이용료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공급처 그러니까 보도안을 제공하면 그분들이 전국 언론사에 배포를 해줍니다.

○위원 주상현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농촌관광활성화 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시비 전액인데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도에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도래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로컬에 대한 재생하는 부분을 도시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부분을 오느른이라는 다큐를 중앙 MBC와 계약을 맺어서 1년간의 과정을 작년 추석과 올 설날에 김제의 삶을 노출시켰습니다. 김제가 희망 있는 도시다. 지역이다. 그런 부분을 2탄으로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전수관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이 지역민 중심의 농촌 재생과정을 담아서 김제가 희망 있는 지역, 활력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 MBC와 같이 다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 주상현
효과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효과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효과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실제로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왔고요. 김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방문하고 생활인구 관계인구가 방문해서 김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느른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있지만 나쁜 평가도 있는 것 아시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저희가 특정 부분만 노출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지역민 전체 이왕이면 많은 부분을 담으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홍보나 관련 부서 농촌활력과와 같이 협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시가 끌려가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김제를 일정한 시간에 전국에 노출시키면서 김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광고를 떠나서 감성다큐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획 의도에서 보면 피해양조장 관계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체적인 내용은 쌀 농사로 인해서 논 농업에 대한 김제가 농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부각시키면서 농도에는 농악도 있어야 하고 농주도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 막걸리 삶의 역경에 관련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면서 마지막에 막걸리라는 부분을 희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작하면 몇 분 방영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번 연말과 내년 설까지 하는데 1시간 이상씩, 이번에도 1시간 이상 설날에 2번 방영했고 1번 오피니언 부분을 했는데 최소한 2번, 3번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충분한 협의 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방영이 언제쯤 된다고요? 추석 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연말하고 내년 설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보니까 시청률이 금쪽같은 내새끼 평균이 1.51%인데 추석 때 우리 것 방영 했을 때 몇 % 나왔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당시에 금쪽같은 내새끼가 인기 프로그램으로 1.5% 정도인데 저희도 1.5% 정도 아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이 2억원인데 예산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예산은 이 예산으로 최저예산의, 중앙방송사 공중파에서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줄여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시간대가 아침 7시였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방영시간은 설날 아침 7시 50분에 해서 8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위원 전수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연계해서 가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지요.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가기는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김제를 브랜딩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고요. 일정 부분에서 범위를 확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여기에 보시면 로컬 재생과정이라고 써있어요. 실행이 되고 있을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저는 전국 각지를 다 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업무 연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주시를 보면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12년이 걸렸습니다. 관광이라는 부분은 바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케팅 비용으로 그 돈을 써서 이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건 단순 마케팅은 아니고요. 김제에 농도, 농촌으로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DMO에 선정됐지만 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관광상품화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본인들이 능력이 있다거나 발휘가 되면 예산이 안 들어요. 예산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아서 다들 찾아오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반증이잖아요. 원래 잘되는 곳은 알아서 사람들이 오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컨셉이 맞을지 안 맞을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거지 그냥 채널 하나 유지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거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주든가 아니면 김제시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28억원에 이거 두 번에 22억원이거든요. 작년에 노을피크닉도 그쪽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제진흥과 다른 사업도 이쪽으로 넘겨달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 집약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히 바운더리가 자기 안의 바운더리에요. 자기 것 위주로만 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지역이 더욱더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 정도 예산 들었으면 양조장이 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든 사람이 와야 돼요. 그 거리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이다부터 해서 농촌활력과 갔다가 지금 몇 군데 가잖아요. 예산이 한곳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말씀하신 의중은 잘 알겠고요.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브랜딩화시키는 부분으로 접근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브랜딩화 할 때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만 석달 정도 쓰는데 1억원이면 돼요. 인플루언서들 자료 주고 뭐하고 이벤트 하는데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면 될 거예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다양한 부분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브랜딩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하는 건 좋은데 김제가 적어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지. 아마 이거 봐도 모르실 거예요. 오느른만 기억하지 다른 건 기억 못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자기 채널 편집도 똑같이 해요. 자기 것만 편집해서 자기 것 채널에다만 올리지 다른 건 않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에 확실히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딱 1년 됐네요. 농촌관광 조례 만들어서, 농촌관광 잘되어야 관계인구가 형성되고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다음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데 농촌관광활성인데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안전개발 의원님들 설명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왜 삭감됐는지, 저는 오늘 와서 처음 봤거든요. 저한테 전화 한통도 없으셨고, 그때도 의장님께 이거 가지고 지적받지 않으셨어요? 상임위에 잘렸으면 왜 잘렸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안전개발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설명해야 하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종이 한장 달랑 보고 저희가 해석해서 생각해야 하니까 저는 이 예산은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건데 경쟁력이 있고 이슈가 되는 거면 MBC나 다른 언론에서 찾아와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야지 지자체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돈을 줘가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방영하고 이거는 인위적이고 맞지 않다. 오느른이라는 피디가 MBC 소속인 거고 지자체 삥 뜯는 것밖에 안 된다. 물론 이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반사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예산 자체를 성립하면 안 되지요. 지금 시에 돈도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실장님께서는 많은 생각하시고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계획을 잘 잡으셨는데 이런 예산 성립하시면 안 된다. 예산팀에서도, 어떻게 지자체로 광고사한테 돈 주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뿌려요. 다른 데서 보면 웃을 일이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이 있네요. 1억원씩이요. 오후협동조합이 1억원인데 프로그램 운영 및 인건비가 7,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왜 영업협동조합에는 인건비가 안 잡혀 있어요? 인건비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사업 신청하는데 인건비를 넣은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업계획을 도에서 직접 심사해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데요. 오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반영이 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오후협동조합 주요 활동지역이 죽산 삼거리입니다. 그곳에 빈상가와 빈집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물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라 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해서 칭찬하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인건비가 이런 데서 따오면 좋잖아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고 너무 좋아서 잘하는 것 같아서 오후협동조합이 잘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공사 있잖아요. 전통시장 돈이 매년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런 돈이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1억원이면 거기 가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도로로 나눠주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보수공사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게 수가 전체 처음에서 보건소까지 끝이 몇 개 상가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한 70여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1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보수 비용도 그렇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000만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1,000만원. 금액이 잘못 봤네. 제가 착각했네요. 전체적으로 보수비용이라든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툭하면 차단기 설치하고 뭐하면 안개분무기 설치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꽤 되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계속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처럼 아케이드가 설치된지 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입장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케이드를 철거하기에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적의 설계를 감안해서 지속적인 보수를 해가면서 안전시설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특교세,

○위원 주상현
전통시장 지원할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투자 대비 효과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고 김제 전체 상가로 봤을 때 적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5일장 열려서 그나마 되고 있는데 새로운 공사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사업이 두 번 이상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로서는 3년 차 이내는 저희가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요.

○위원 주상현
아니,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두 번 이상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두 번 이상 받은 데는 없는 걸로 사료되고,

○위원 주상현
아직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이번에 접수 결과 열 군데가 지원했는데요. 한번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10점을 하고 있어서 다시 신규,

○위원 주상현
올해는 선정 안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감점이 많아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설개선이 두 번째 될 정도 되면 줄여야 되잖아요. 감액해서 점차 줄여 나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못 받는 데가 많은데 받은 데가 또 받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두 번 받은 데가 있다고 하면 감액조치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멘토 육성지원사업은 삭감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청년 멘토 육성 및 지원사업 삭감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201페이지 청년 멘토 육성 및 지원사업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정부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을 포함해서 본 사업이 종료돼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담당자분 혹시 아시면 잘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청년창업팀장 손순미입니다. 청년 멘토 육성 및 지원사업은 250만원이었는데요. 작년에 도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청년 멘토 1명이 김제시에 청년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문의해 오면 상담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월별로 상담 실적을 제출하고요. 수당 성격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28만원씩 해서 28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의회에서 이 사업이 통과가 안 돼서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본예산은 세웠었는데요.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때 도비로 내시 했는데 내시가 안 돼서 삭감한 건가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맞습니다. 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기정액이 없어요. 본예산 때 안 세워줬나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청년의 날 기념행사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했는데요.

○위원 김승일
예산팀에서 안 세운,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산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반기 행사니까 추경에 편성했으면 해서,

○위원 김승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조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예산팀에서 통과가 안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예결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기로 예정됐던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거고 추경에 없으면 못한다는 건데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고 이번에 5,000만원이고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본예산에 잘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팀장님 잘못이 아니라 예산팀에서 안 세워준 거라면서요.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게끔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팀장 손순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년의 날이요. 주최, 주관을 어떻게 하지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청년 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위원 전수관
주최, 주관만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주최는 김제시입니다. 주관은 영농협동조합, 오후협동조합, 청년법인들과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작년에 행사 내용은 보셨어요? 과장님은 안 보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전수관
작년에 행사가 어땠을까요? 청년의 날 행사가 이다중심의 행사로 갔어요. 그리고 행정부만 위하는 행사로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디 설자리가 없었거든요. 정책 토론회를 하든 뭘 하는데도 저희는 이미 배제가 되어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 청년의 날에 우중에 열리는 관계로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는데요. 사전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위원 전수관
상의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최, 주관을 정확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김제시 경제진흥과에서,

○위원 전수관
주최, 주관에 따라서 행사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냥 이다 행사에요. 제 느낌은 이다 행사에요. 이다만 다 주최, 주관을 하고 이다가 1,000만원 했으니까 그걸로 자기들이 주관하는, 아마 이런 행사가 많을 거예요. 이 행사 5,000만원에 다른 행사 덧대서 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올해 말에는 제가 요구할 거라 거기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최, 주관을 명확히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상임위원회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전통시장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JTV에서 합니까? 상인회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상인회에서 주관합니다.

○위원 황배연
상인회에서 능력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와글와글 가요제 같은 경우는 JTV에서 수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돼서 상인회 중심으로, 엊그제 저희가 행사장에 참관했었는데요. 진행이나 흥행이나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황배연
JTV에서 직접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JTV에서 직접 무대설치부터,

○위원 황배연
역전 관계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역전에 시장이 없잖아요. 상인회도 있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없는데 시장가요제 주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권활성화로 보여지고요. 10월에 지평선축제를 전후해서 기차 여행객 등 관람객과 시장상권 시내권에 축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상인회 측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인회에 주관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행사를, 물론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민간이잖아요. 기획부터 세워서 JTV에서 주최하냐, 상인회에서 하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JTV에서,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금방 말씀하셨는데 역전시장이 없어요.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하셔서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돼요. 배가 산으로 가니까 잘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미 도비가 확정되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는 건 좋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지역에 편중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원평시장 전기설비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기적인 면에서 보셔야 돼요. 현대화 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 전기만 한다고 해서 이 돈 가지고 원평시장을 현대화할 수 없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전기 다 할 수 없어요. 다 가건물인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다. 전체적인 기본 틀을 장기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원평시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위원 최승선
전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상가 관리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잡으셔야 돼요. 가건물에다가 몇 군데만 전기시설을 새로 한다고서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2,000만원 가지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기 안전공사와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LPG사업 이번에 백구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고만요. 금산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부지선정에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반대하고 그러면 부지 할 곳이 없잖아요. 부지 나온 데가 있어요. 팀장님 누구 안 계신가요? 적격부지나 나온 데가 있어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 서지현
경제진흥과 주무관 서지현입니다. 지금 마을 한가운데 부지에 시유지가 있어서,

○위원 최승선
어디에다가요?

○자원관리팀 서지현
그쪽에 마을 한가운데 시유지가 있어서요. 거기에 하신다고 하셔서 다음 주중에 마을회의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승선
통과 되겠어요?

○자원관리팀 서지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변경하거나,

○위원 최승선
만약에 안 되면 주민분이 의견이 대립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설명드리고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큰 마을들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지 계속 답보 상태로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원관리팀 서지현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설명해 드리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우선 다른데 하고 나중에 주민분들 의견이 모아지면 추진합시다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야지 재작년에 구성해 놓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다음 주 주민 간담회 결과를 대로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반환금 보니까 경제진흥과 상당히 많아요. 큰돈도 많고, 지원사업이나 카드 수수료 같은 것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같은 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집행잔액 또한 수시점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에도 반환금 때문에 연말에도 얘기하고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액이 100억원이라고 개요보고에 해놨어요. 그런데 작년 결산에 반납금이 200억원이었거든요. 100억원 줄었으면 잘하셨다고 할 것 같은데 100억원이 넘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큰 사업들은 더군다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활성화를 유도해서 전액 사용할 수 있게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부탁드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자유무역지구 표준공장 증축사업이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 들어오면 시에서 세수가 뭘로 들어오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업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세수가 뭐예요? 부과세는 아니고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세수가 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방세는 기업에서 내면 법인세 할인에 대해서 10% 지방세,

○위원 주상현
거기에 10%가 있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없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재산세는 없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주민세 이런 간단한 거나 있고 실질적으로는 세수효과는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재산세 빼고는 나머지는 일반,

○위원 주상현
세수효과는 크게 없는 거지요. 그러면 시비가 몇 % 들어가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시비가 24.5% 들어갑니다.

○위원 주상현
임대료에서 이십사점 몇 프로가 우리한테 오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투자유치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김제시를 보면…….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한데 일명 그런 사업들이 은근히 많아요.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할 때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물론 다른 긍정적인 효과 인구유입부터 많이 있는데 정말 김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잘하신 거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김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평가할 때,

○위원 주상현
평가할 때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할 때 김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김제에 조금이라도 기부하고 김제에 대한 청년 채용을 많이 하고 이런 효과들이 생기거든요. 김제에 사회적 책임도 안 하는 기업들 제가 많이 알아요. 악덕기업들이, 그런데 거기에도 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 지원할 때 꼭 그것 좀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평가 항목에 꼭 넣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평가 항목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삼성 스마트폰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민간자본 5억 2,000만원을 감액했어요.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왜 삭감했는지 설명 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에서 14개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데 성격을 민자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대행기관 공기관을 선정해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사업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하다 보니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위탁사업비로 바뀌기 때문에 도비는 도에서 직접지원을 하고요. 시비만 위탁사업비로 50%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려고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원래는 민자로 5억 2,000만원을 도‧시비 반반씩 태워서 주려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50대 50입니다.

○위원 김승일
도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가는 거고 시에서는 데크노파크라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시비를 태우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같이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데 도에서는 저희 통해서 왔던 예산을 직접 보내겠다,

○위원 김승일
원래는 어디에 주려고 민자로 세우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원래 시행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 김승일
어디에다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형태를 자본보조가 맞겠냐 그런 형태로 잡았는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본보조 보다는 위탁사업비가 맞겠다 해서 과목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요. 지휘장, 사무장 활동비 50만원씩 6개월 6개 단체를 세웠는데 옛날에도 나가던 돈이었나요? 아니지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작년에도 보고받기를 600만원 했는데 본예산에 300만원, 추경에 300만원 해서 600만원,

○위원 주상현
무슨 근거로 이분들 활동비를 줘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보훈단체 성격이 그래서 예우나 지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나눠서 세워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본예산에 전체를 요구했었는데 작년처럼 나머지는 추경에 하는 걸로 해서,

○위원 주상현
그냥 나눠서 한 것 뿐이 없는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보훈단체 예산이 가끔 보면 남아서 연말에 반납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연말에 반납했었거든요. 올해는 반납 안 하실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반납이 없도록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반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비 3,000만원 사무실 이전공사 세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래 사무실이 있었어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엊그제 육아지원센터 가셨을 때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또 사회복지사협회,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옛날 문화재재단 쪽으로 매입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 관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자원봉사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개 같이 전부 이전하는데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거기도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 주셔야돼요. 뜬금없이 하나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성격도 유사해서 현재도 같이 있는데 같이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랑 다 지원되나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내부공사는 거기로 안 나가면 리모델링 시설개선 시설비가 필요 없는 거네요? 그쪽 자활사업으로 간다고 하면요. 일단 이거는 그렇고 자활사무실 리모델링하게 되면 자활사무실이 거기로 갔으면 좋다고 얘기했을 때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자활사무실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간이 생겨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사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지요? 제가 누누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무실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활사무실은 자원봉사센터에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그 부분은 제가,

○위원 이정자
국장님 처음 듣는 얘기죠?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이렇게 조정이 돼서 3,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걸로,

○위원 이정자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 교대)

○기초생활보장팀장 박화자
당초에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자활사업단 위주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자활센터가 입주해야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자활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자활센터에 있는 자리에는 자활사업단이 3개 사업단 정도가 입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자활센터는 거기로 들어가네요.

○기초생활보장팀장 박화자
예, 센터는 공동작업장,

○위원 이정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는 자활사업단 3개가 거기로 간다고,

○기초생활보장팀장 박화자
기존에 들어가기로 했던 사업단이 자활센터 자리로 들어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은 센터 건물로 같이 들어가고요?

○기초생활보장팀장 박화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간이 좁아서 사업단들은 다 거기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박화자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런 걸 제가 그동안 누누이 주장했을 때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박화자
공모사업 자체가 센터가 들어가야 신청이 되는 거라서,

○위원 이정자
제가 센터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일단 센터 들어가서 전체를 관리한다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박화자
예.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국장님! 김제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운영비 지원 지휘장,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6개만 하고 있는데 빠진 단체가 어디에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상이군경회가 빠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빠진 이유가 뭐예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보조금 심의 때도 많이 거론됐는데요. 매년 보조금 단체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하는데 그동안에는 평가만 해서 등급으로 했는데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으면 예산적인 페널티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 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삭감을 해야 되고 D등급은 20% 이상 삭감이라든가 지원 제외를 검토해야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상이군경회가 현재 이렇게 됐는데 어제도 제가 부서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행사라든지 다른 지원 방법들을 해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설득하고 그런 방면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C등급은 보조금을 10%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그래서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10%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여기에는 지휘장하고 사무장 활동비인데 어떻게 보면 판공비 성격 아닌가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저희가 평가할 때 운영비 평가하고 사업비 평가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상이군경회는 C등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운영비 활동비를 안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산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사례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지만 상이군경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조찬호 팀장님이신가요? 2023년도에도 그랬지만 C등급을 받으면 보조금만 10%씩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했잖아요. 잠깐만 팀장님 나오셔 봐요. 보조금만 심의위원회에서 10% 삭감하고, 1,000만원이면 10% 삭감하고 9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활동비 사무장, 지휘장이,
(답변 교대)

○복지기획팀장 조찬호
활동비도 원래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활동비도 사업비로 두 개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활동비도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복지기획팀장 조찬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조찬호
심의를 C등급 맞으면 증액할 수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자료를 주셔봐요.

○복지기획팀장 조찬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전에 제가 전화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 전기료 때문에 태양광을 했었잖아요. 두 번인가 했다고 했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몇 개나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서 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최승선
대략 그러면 경로당 한 달 전기료가 평균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쓰는 대로 드리고 심야전기를 쓰는 데도 있어서 많이 쓰는 데는 한 60,

○위원 최승선
평균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 30 이상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번에 과장님 저하고 통화했던가요? 경로당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가끔 얘기를 하세요. 저기는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분들은 수요조사를 할 때 모른 거예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가, 이제 와서 어디 보니까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주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셔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차피 냉난방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말에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태양광 보조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조금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려요. 어차피 돈 나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노인목욕권 지원. 만경, 청하 놓기로 했잖아요. 금액이 3,500원이잖아요. 3,500원으로 일회권을 주는 거예요? 5,000원을 줘서 두 번 모으면 만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5,000원짜리로 3장씩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만경, 청하 하고 3,500원인데 어떻게 해요? 금액으로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겠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대답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이요. 시비로만 세워졌네요. 종사자 인건비 13명하고 운영비 부족분, 왜 시비만 세워지나요? 도비는 없나요? 왜 시비만 세워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 사대보험료하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위원 주상현
노인복지타운 운영비에서 도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위원 주상현
100% 시비로 세워서 하는 거예요. 전부다 전체가 100% 시비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른 기관도 다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노인복지시설하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시에서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나요? 시비로 돈을 다 주는데 안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법인에서 위탁을 주면 법인 자체에서 종사자 채용은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 말은 거기에서 인력도 알아서 늘리면 우리가 주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숫자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여기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사업이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부기정정을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사업 5명에 대해서는 1억 8,282만 5,000원이 감액되고 그대로 올라가요. 문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은 1개소에서 좀 늘어나거든요. 2억 2,882만 3,000원에서 2억 3,380만 5,000원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예산을 더 세운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복지부에서 원래 시행계획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간 급여비용 청구액에 따라서 비용징수 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정정 하는 거고요. 인건비하고 시설추진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통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급여액을 2개로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위원 김승일
기존 본예산 때 세운 금액을 부기정정, 과목정정 하셨어요.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세우면서 예산이 소폭 증액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통으로 돈이 내려 왔는데요. 전체를 다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웠거든요. 나중에 2월에 복지부 사업 시행지침에 제공기간 급여비용 청구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대일 사업비는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해서 사업량만큼 이렇게 나눈 거고요. 민간위탁금은 따로 계산해서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많고 적고 그렇게 차이가 생긴 겁니다.

○위원 김승일
5명 부분은 똑같은데 여기는 증액됐잖아요. 1개소에 대해서 일대일 지원하는 부분은, 그러면 처음에 내시된 금액하고 그러니까 예정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상관없는 건가요?
기존에 내려온 예산이 얼마에요? 처음 잡은 예산이? 4억 1,164만 8,000원을 잡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잡았는데 이번에 지침이 2월달에 바뀌어서 민간이전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에 가는 예산도 똑같이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위에 것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증액됐으면 행안부 지침이 내려올 때 처음에 어떤 예산을 기준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경로당에 양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혹시 양곡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부족해 하시는 데가 있어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셔서 12달 다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인원수에 맞게 배분하시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배분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양곡은 똑같이 나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똑같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활성화된 경로당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오시기 때문에 밥을 하면 양곡이 더 들어가잖아요. 또 덜 나오시는 데는 양곡이 남을 수도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양곡이 더 가야만 식사를, 부량 쪽에 제월리 경로당을 가니까 양곡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자기들은 양곡을 더 달라고. 12달 주는 것은 참 잘된 일이에요. 하지만 인원수가 많은 데는 양곡이 더 들어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다시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어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줘야지 어디를 조금 많이 주고 적게 주면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안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물론 고충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고3수험생을 위한 콘서트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0만원이더라고요. 300명에 3,000만원이니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가수들을 위한 행사다. 그런 행사가 많아요. 모악산축제도 가수들을 위한 행사이고 지자체에서 연예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많아요. 300명이면 1인당 10만원이더라고. 이 친구들이 계획서를 내서 여행을 간다든가 뜻 있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3,000만원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안 오면 안 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가수가 오면 갈 것이고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돈을 뜻있게 계획서를 써서 계획서가 통과하면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친구들과 뜻있게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잖아요. 같은 돈이면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낫지 이 행사가 솔직히 가수들을 위한 행사이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수가 오면 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가지. 그렇잖아요. 이 행사가 특별한 것도 없잖아. 보니까 댄스가수 초청 및 음향 및 조명 설치, 홍보 현수막 제작 및 사회자 섭외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가수를 위한 행사이지 진정한 고3수험생을 위한 행사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사가 모두를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에는 이렇게 섰으니까 하시되 내년에는 정말로 고3수험생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생을, 대학교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시기거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예산을 삭감하고 싶은데 삭감하면 안 될 것 같고 팀장님이 누구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한진희 팀장입니다.

○위원 주상현
제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당 10만원씩이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개인당 1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학생들이 필요한 데에 쓰면 더 좋잖아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공연하고 다른 것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가 연예인들을 위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김제가 연예인들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사실 효과가 없거든.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이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 활성화 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예, 무슨 사업인데 다 삭감되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원래 도비사업인데요. 사업이 있을 줄 알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위원 김승일
내시가 안 됐는데 본예산에 세운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원래 청소년 특성화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하기는 해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없애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특성화사업 2,0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작년에는 얼마 들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우리 시 예산 2,000만원하고 인구소멸대응기금 2,000만원으로 4,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작년에 4,000만원 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승일
올해에는 기정액이 2,000만원이에요. 기정액이 2,000만원이고 이번에 2,000만원을 또 올리신 거고 원래 작년에 4,000만원을 했으면 올해에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왜 2,000만원만 세우셨는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아니라 올해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만 세우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본예산 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팀도 그랬고 저희도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원평터미널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올라왔던 만요. 다 정리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세입자 3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나간 상태입니다. 다 정리됐어요.

○위원 최승선
재판이나 법적절차가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금액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 전에 18억원이었고요.

○위원 최승선
전에 18억원이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면,

○위원 최승선
원래 18억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처음부터 18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20억원으로 착각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승강장 민원이 어디는 막아줘서 좋다고 하고 어디는 안 막아주고 불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 때 보니까 삼성전자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경로당이 되어 버렸어요. 에어컨을 틀어주니까 의자까지 갖다 놓고 경로당처럼 되었더라고. 몇 군데는 기가 막히게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쉬시더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주일에 3일씩 3시간 정도 근무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승강장에 겨울철이 춥고 하니까 거기를 막아주고 또 일부 민원이 많은 데는 에어컨이나 온풍기까지 틀어주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다면 시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만남의 장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 주상현
더 크게 하든가 아예 경로당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아니 그것 때문에 배 아파서 어르신들 민원이 많아요. 저기는 좋은데 우리는 안 해주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쉬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에 대표적으로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이 있어도 한참 멀어요. 큰 길도 건너야 하고 1km까지는 안 되어도 한참을 가야 돼요.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셔서 승강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가 어르신들 쉼터가 된 거예요. 겨울은 춥잖아요. 앞도 막아달라고 아마 민원도 갔을 거예요. 담당 주무관님이 많이 괴로워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까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의 쉼터도 되고 휴식공간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쉼터가 필요하다면 조성해줄 필요도 있다. 어차피 버스승강장이라는 개념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 보조 지원 있잖아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마을버스가 대체 운행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완주군 교통량조사 용역 결과 대로 우리가 세워주고 김제가 완주군 속된 말로 시다바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건 아니고요. 애통리에서 구암마을 인근 모산하고 송산, 마다리 이렇게 가는 3군데 구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내버스가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완주군 버스로 대체하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인 공덕하고 청하가 대야하고 익산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욕먹기도 하겠지만 욕먹는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김제로 오게끔 만들어야지. 이분들이 전주에 가서 돈을 쓰게끔 돈까지 지원하면서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럴 때 안 되면 오히려 이때 콜택시를 늘려서 김제로 유입시켜야지. 예산 세워서 잘 됐다고 전주로 가라고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노선이 없어졌으면 잘 됐다고 하고 그분들을 김제로 오게끔 해야지. 그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줬을 때 김제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전부 김제로 들어왔잖아요. 이것도 잘 됐다 싶고 노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잘 됐어요. 안 됐으니까 명분도 생겼고 그분들을 김제로 끌어서 김제에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지. 잘됐다고 해서 우리가 버스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전주로 쫓아냅니까? 이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인근에 있다 보면 그분들이 버스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김제로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위원 주상현
그것은 그분들 몫이고 시에서는 김제로 유입하는 정책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해서라도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돈 주면서까지 전주로 쫓아냅니까? 8,900만원 들여가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오히려 지금 무슨 버스 뭐죠? 이번에 무슨 버스 하나 있잖아요. DRT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해서 김제 쪽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DRT 사업으로 3대를 시범적으로 하니까요. 용지, 백구 이쪽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어요.

○위원 주상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지역구의원인데요. 모산 용암가든 왔다갔다 하는 버스 말씀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애통리에서 모산, 구암 그다음에 애통리-송산-마다리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위원 김승일
수요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몇 명이나 타시는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완주군에서 용역을 해요. 저희도 해마다 보조금을 줄 때에는 노선의, 그게 비수기 노선이거든요. 손해 보는 만큼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부족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계속 돈을 주는 게 맞나 싶어요. 실제로 애통리에서 모산이나 구암 그쪽으로 차가 몇 대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겠고 몇 명이 타시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버스를 잘 안타시거든요. 물론 제 시야에서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모산하고 그쪽은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제도 갔다왔고, 그런데 버스를 보면 버스가 보이기도 힘들지만 버스를 봐도 사람이 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승강장에 계신 분들도, 어쨌든 이거는 예결위 때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인거 같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을 보면 2개로 나뉘었어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 보조가 있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위에는 국도비 매칭이 된 거고 밑에는 순수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궁금한 것은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기정액 없이 이번에 1억 6,129만 2,000원이 들어왔잖아요. 전에는 본예산 때 운영비가 안 섰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이 아니고 원래 국비에 할 때 시비부담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같이 되어 있었어요. 내시가 바뀌면서 시비부담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고 이쪽에 다시 세운 겁니다.

○위원 김승일
1억 6,000만원 이거는 원래 시비로 세웠다가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 국도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죠.

○위원 김승일
국도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이번에는 시비로 나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시비로 넘긴 겁니다.

○위원 김승일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을 감액하시고 여기에 세우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82페이지에 시비 1억 6,150만원을 삭감했어요. 거기에서 삭감되고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129만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차량은요?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 신규로 1대를 하고 대폐차 3대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대폐차 3대를 추가로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 1대하고 대폐차 6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총 7대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운영을 7대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운영은 현재 16대인데,

○위원 김승일
바꾸는 게 7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1대를 신규로 하고 나머지 16대 중에 6대는 대폐차를 하는 거죠.

○위원 김승일
이번에 방송에도 맞았잖아요. 그때가 2대였나요? 1대? 뉴스에 나온 것이 몇 대였죠? 2대였나요? 30만이 넘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

○위원 김승일
대답을 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많이 탄 차죠. 원래 3대를 올해 하려고 하는 것, 그겁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안전개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로등 보안등을 할 때에 용동교에서 이쪽에 이번에 새로 난 봉황사거리까지 그전에 가로등은 그때 후로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김제역에서 검산오거리하고 검산과선교에서 요촌삼거리에서 검산주공삼거리 외에 3개 지구에 총 675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한 대로 안 들어오는 부분이, 본예산에는 안 서있거든요. 급한대로 135분에 대해서,

○위원 황배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되어야 불이 들어오는 고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도에서 한 도로구간은 불이 환한데 시구간이 컴컴하니까 시민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는데 예산관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이번에,

○위원 황배연
바로 조치가 되겠고 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번에 135분에 대해서 1억 8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고 올해까지 마감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까지입니다.

○위원 황배연
끝이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위원 황배연
사업이?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황배연
도시계획을 의원님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김제시가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된다고 해서 중간 정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위원 황배연
16억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상당히 연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향을 알려줘야 되겠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는데 요즘 도시과가 잘하고 있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어쨌든 저수지 주변 둘레길을 조성할 때 땅에 맞게 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잖아요. 보수관리를 잘해 달라.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특히 저수지 주변을 개발할 때 정말 데크 설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개발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최근 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수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했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경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부분도 가로등 개선사업을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만경 능제하고 대율저수지하고 둘레길도 만들고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만경 능제, 대율저수지, 금평저수지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는 대율저수지가,

○위원 최승선
사람이 제일 많이 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요건도 생겼고 그렇게,

○위원 최승선
현재 1일 방문객이 제일 많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대율저수지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개발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식당에 오는 분들 말고,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는,

○위원 최승선
식당에 오는 분들은 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은 관광기반시설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거기 잘해 주시고 금평저수지도 개발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일 많이 오는데 거기는 내버려두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그것 좀 부탁드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요촌하고 신풍에 우수저류시설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신풍에 우수저류시설이 지상에는 뭘로 되어 있어요? 공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각종 이런 것이나 보수가 안 된다는 민원도 있고 들으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우수저류시설에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놀이시설도 해 놓고 다해 놨더라고. 일부 시설들이 파손되어서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화장실 관리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시장실에도 그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안전재난과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화장실은 환경과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시민들이 많이 놀고 사실은 그쪽에 많이 하거든요. 우수저류시설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주차장도 개방하고 놀이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시설물이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기에 안 좋더라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줄 알았더니 전기요금만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해서요.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건설과에서는 준설할 때 준설비를 조금씩 내려보내서 그 옆에 쌓아놓고 끝나 버리거든요. 안전재난과에서 준설할 때에는 파낸 흙들을 어디에 따로 버리나요? 거기까지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3⁓5km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꼭 하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완전히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을 건설과하고 공유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건설과하고는 별도로 공유는 안 하는데요.

○위원 주상현
건설과는 준설하면 준설비를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직접 하거나 재배정해서, 준설하면 옆에 파고 놔버려요. 공유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작업시점을 맞춰서, 흙을 바로 옆에 놓으면 또 무너지거든. 흘러 내려온 흙들이 거의 모래에요. 그러다 보니까 쌓이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 준설비가 그렇게 되거든. 특히 심한 지역은 공유를 해서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소하천을 하면서 건설과 준설하고 읍면동 준설을 같이 해서 흙이 그쪽으로 가야 다시 쌓이는 일이 없거든요. 읍면동하고 할 때 하천팀장님이 누구에요? 읍면동하고 준설할 때 같이 공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니까. 한 것 또하고 또 메꾸고 이게,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대부분 사토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뜬풀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긁어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 따로 있기는 해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공유해서 흙이 나가줘야 되거든. 읍면동에서 처리를 못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차 뒤에,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우수저류,

○위원 최승선
거기에 화장실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옆에 중앙교회 쪽으로 가운데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오르막 도로가 있고,

○위원 최승선
예, 그 공터가 깊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면 각종 저기들을 버려요. 여름에는 해충도 많이 들끓고, 주민이 보다 못해서 망도 쳐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데를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건의드리고요. 저수지 준설은 건설과에서 해야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수지는 건설과 농지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소하천 준설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준설할 때 준설된 흙을 받아서 옮길 수는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일단 사토장을 설계에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km를 설계에 반영해서 외부로 반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황산이나 봉남 같은 경우에 옛날 금광자리를 메꿔달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건 본인들이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준설하는 의미가 없는 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조금만 옮겨주면 몇 km 안가면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인근에 그런 흙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위원 최승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렇게,

○위원 최승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성덕마을 그쪽에, 재난사업 선정된 데 그쪽에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준설할 때 위치가 가까우면 그쪽에 사토장을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저도 요청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깊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추경과는 떨어진 것인데 작년에 공동 연립주택 조례 개정을 했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황배연
올해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신청을 받았는데 16개 정도 접수가 됐거든요.

○위원 황배연
6개?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할 수만 있다면 시기적으로 또 우기가 겹치니까 빨리 해 줘서 그분들이 고루고루 편의성을, 지금 비가 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건축과 일이 바쁘더라도 조금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1월 말에 시행공고문이 나갔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으셔서 서류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반사경 관계가 김제시에 총 몇 개나 있어요? 기존 설치된 것이?

○건설과장 이명준
…….

○위원 황배연
답변이 늦으면 답변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반사경을 이번 예산에 보수 80개를 요청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전반기에 본예산 때 1억원이 서서 8,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정비 위주로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신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서 보수 50개소하고 신설 70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신설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아마 일제조사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이명준
해 봤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해서 읍면에는 그것 때문에 면사무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건설과장 이명준
흐리고 틀어지고 한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 때문에 농촌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보수비 예산을 본예산에 더 편성하더라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준설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게 3,000만원이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행사장에서 하는 얘기가 동네분들이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래되어서 토사가 쌓여서 준설해야 되는데 비만 오면 넘쳐버리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준설비가 없다고만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준설비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건설과장 이명준
더 세워야 할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위원 최승선
여름이 되기 전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준설만 제대로 해 줘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건 나중에 민원을 따로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수정예산이 없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안전재난과에도 여쭤봤는데 준설을 할 때 준설토 있잖아요. 준설토를 그 위에 바로 올리면 무너지거나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모아서 흙이 필요한 곳에 옮겨서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들이 백토 임차료를 대부분 읍면동에 재배정에서 백토만 임차해서 금액이 50만원, 70만원이 되다 보니까 운반하려면 덤프트럭을 같이 임차하면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급적 이장을 통해서, 농가들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쌓으면 되는 데는 쌓는데 못 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조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아까 같이 운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읍면동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저수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과 통화도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에 금 팠던 자리 그런 곳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흙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새만금 바람길 탐방로 정비 망해사에서 심포항, 어떤 식으로 정비할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목재계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파손됐고요.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도블럭에 뿌리가 일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설계는 용역을 줍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간단하니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여기에 실시설계 비용이 들어있더라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홍보실에서도 망해사 노후 관광시설 4,500만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은 방향으로, 망해사가 이번에 화재가 났는데 그전에 이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명승이 되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문화과 2,000만원, 여기에 7,700만원, 홍보실에 4,500만원이 들어있는데 하여튼 협의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없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소버스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수소버스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환경과에 올라와 있네?

○환경과장 남궁길
교통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받고요. 저희 과가,

○위원 황배연
예산만 편성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예산을 편성하면 그쪽에서 사용하겠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집행을요?

○환경과장 남궁길
아니 집행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은 과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거든. 그렇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국장님!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축제 때 이동화장실 임차를 하는데 임차가 연간 7,000⁓8,500만원이 들어가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올해부터는 연구해서 임차비가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환경과장 남궁길
좁은 공간에 화장실을 더 설치하기는,

○위원 황배연
설치보다는 우리도 임대를 하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1대에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구입하는데 4,000⁓5,000만원이 들어가요. 에어컨이라든지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5,500⁓6,000만원까지도 들어가고,

○위원 황배연
구입은 비싸네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그것도 생각해서 매년 임차하는데 8,500만원 그리고 벽골제에 그러니까 옛날 같이 실내에 많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오래 할 수 있고 우리 것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행사에도 쓰고 다른 행사에도 쓰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임차하고 다른 행사장에서도 임차하는 것보다는 1년이면 1년에 한 대씩 구입해서 매년 이렇게 1대씩 하면 임차비가 줄어들고 또 다른 데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화장실을 매년 임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

○환경과장 남궁길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저는 새창이다리 공중화장실이요. 관급자재 7,500대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물량을 관급자재로 선정해서 납품받아서 공사를 조기에,

○위원 주상현
그냥 들어다 놓는다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서 새창이다리가 근대문화 유산인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위원 주상현
새창이다리가 일제 시대의 잔재물이잖아요. 저번 선거 때 대야를 갔는데 근대문화유산 건물이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어쨌든 풍경이 만경 10경에 들어가는 지역에 가까워서 관광객들이 은근히 와요.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근무 중에 이루는 업적이니까 지나갈 때 흐뭇함을 느끼도록 화장실 건물이 일반 조립식을 갖다 놓는 것 말고 관급자재 클릭하기 전에, 클릭으로 할 거 아니에요? 클릭하기 전에 업체하고 상의해서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업체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클릭이니까, 근대 건축물 이미지가 그런 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디자인을 봐서 그렇게 요구해서, 근대문화 유산이니까 대야에 가면 추억뜨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런 건물을 모방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백운동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들어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어떻게 물을 끌어들인다는 것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백운동 지역이 17세대 정도 되는데 지하수 갖고 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수원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장님하고 현재까지 협의하는 것이 계곡물이 있는데 그것을 정수해서 쓰면 어떨까 싶어서 시설개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계곡물이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가뭄이 들고 하면,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하수하고 병행해서,

○위원 황배연
그쪽에 지대가 높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뜻인데 또 이렇게 시설해 놓고도 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충분히 검토도 하고 주변도 잘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추경하고 관계없는 것 잠깐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기하고 상수도는 기본권이에요. 국민의 기본권,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민원도 있고 상수도 연결이 안 된 데가 있어요. 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이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그때 찾아준다고 했는데 답이 없었던 것 같아.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어느,

○위원 주상현
백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백산이요?

○위원 주상현
산치,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산치 부분은,

○위원 주상현
저도 하도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것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읍면동에 공문을 매회에 3번 정도 내려 보내서 상수도관 매설할 자리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보내고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하고 관심을 접어버린 것 같아. 다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산치마을이요?

○위원 주상현
예.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건 기본권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주상현
전기하고 물은 조례에 담아서라도 해 줘야 돼요. 그때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하수도까지 이어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코스모스 꽃길 조성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 시정 현안 주간 전략회의 때에도 1월 26일날 했는데요. 그때에도 읍면동 재배정 하는 것을 시설비로 해서 사업발주 하기로 시정 주요 전략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청합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황배연
업체를 보니까 전부 김제업체입니까? 지난번에 김제업체가 아니라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다 김제업체입니다. 왜냐하면 김제관내로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김제업체인데요. 인력수급 과정에서 이쪽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부안 인부를 쓴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산림조합 쪽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산림조합도 있습니다. 그때 2021년에 산림조합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물놀이장 쉼터 조성이요. 공사를 빨리 하실 수는 없죠? 이게 9월까지인데 여름 성수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산이 되면 여름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코스모스는 예결위 때 하려고 상임위 때는 깊은 토론은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코스모스가 정말 말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말도 많고 속된 말로 쪽팔려요. 기분 나쁘게 들으실 지는 모르지만 코스모스 길을 와서 보고 실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정말 대외적으로 창피를 당했던 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이 코스모스 길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변 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저도 오면서 꽃길 조성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잘 됐었잖아요. 초창기에는 멋있었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사진찍어서 자랑할 정도로 멋있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흘러서 지금은 코스모스 길이 김제를 망신 주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단어가 되어 버렸어요. 정말 창피해요. 이것을 잘 하셔야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삭감할지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면 잘 하셔야지 아마 못 하시면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못살릴 거예요. 김제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옛날 추억의, 지금도 옛날 동영상에 들어가 보면 코스모스 길이 기가 막힌 데가 많이 나와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어서 정말 창피해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떤 일이 있어도 부안 사람이 왔다든지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창피한 얘기이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저는 상임위 때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코스모스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2020년도인가 2019년도에 청년들 10명하고 죽산에 꽃을 심어봤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나중에는 예쁘게 피더라고요. 이번에 조성한다는 데가 어디 조성한다는 거예요? 부량 벽골제 그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심어야 할 곳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현장도 보고 해서 꼭 심어야 할 자리만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꼭 코스모스를 갖다가 시에서, 지금은 유해식물로 지정됐지만 핑크뮬리 같이 하나의 섹터를 정해서 시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마을이나 도로에 심는 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놔둬야 하지 않나? 예산을 몇 억원을 세워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느냐 업체에서 하느냐 싸우는게 맞나? 꼭 코스모스가 아니더라도,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튤립을 심어야 한다고 하는데 각자 특색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경 가는 길 있잖아요. 벽골제 가는 길은 코스모스가 펴 있으면 예쁘긴 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심고 싶은 것을 심어서 하는 게 맞지 구간을 잡아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4억원이라는 돈을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데 앞으로 이게 맞는가 의문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꽃이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을에 코스모스만한 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코스모스를 심고 하는데요.

○위원 김승일
몇 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 달라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업체가 되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다고 하는 데는,

○위원 김승일
업체에서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안업체에서 온다는 게 인력을 고용하지 못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부안 업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인력을 여기 인력을 구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부안 인력을,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김제에 인력이 없으니까 부안에서 인력이 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실 인력수급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희 관내에서 인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하루 이틀 뭐라고 하지? 자체적으로 가야지. 행정에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제가 공부를 해 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저도 진짜 해 봤어요. 아이들 데리고 해 봤는데 나중에는 예쁘더라고요. 그때 무엇을 심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읍면동 어르신들이 연로해 지시면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관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심도 있는 고민을 의원님들과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문을 드릴게요. 부안업체가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체명을 부탁했어요.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라고 해서 했는데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부안 분들을 갖다가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 9,000만원을 감액시켰잖아요. 지역 재배정할 때 예산하고 업체에 줄 때 예산하고 차이가 9,000만원 정도 나서 우리가 감액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여기에서 증액되지 말로만 증액해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3년도 예산보다 24년도에 업체에 줄 때 9,000만원 상향되어서 증액된 것 그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방식은 인건비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할 때에는 40% 정도 증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관계도 지난번 회의 때에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래도 업체에서 하는 것이 관리나 이런 것들이 더 무난하게 될 것 같아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험료나 그런 것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보험료하고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가에서 40% 정도가 더 올라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40%면 1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4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역에 배정할 때에는 보험 같은 것을 않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런 것을 일체 않고 인건비만 재배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때에는 누가 책임을 안 졌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문제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식재했을 경우에 시설비로 하면 업체가 다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업체는 예산을 증액해서 주니까 책임지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설비에서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동안 읍면동에서 위험하게 일을 했다는 거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동안에는 읍면동 직원들도 이것을 적극성 있게 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읍면동 재배정해 주는 것을 꺼려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동안 큰 사고가 안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새마을부녀회든지 생활개선회든지 그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솔직히 놀랬습니다. 쭈구리고 앉아서 다 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작년에 성덕에 코스모스 심을 때 저도 가서 했는데 진짜 위험했어요. 그런데 위험한 것을 우리는 아무런 안전적인 대비책 없이 했고 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이에요? 세출로 한다는 것이여?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본예산 1억원이 세워졌는데요. 아직 연구용역을 진행 안 하고 이번에 1회 추경하면 같이 합쳐서 발주할까 합니다.

○위원 황배연
연구용역을 지금 착공을 안 했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착공 안 한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조금 부족해서,

○위원 황배연
이제 해서 대응 언제 재수립 한디야?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새만금 기본계획이 25년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개발사업을 해서 농생명분야하고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전략회의를 실과소 해서 사업을 발굴했고요. 내부개발해서 총 58건 정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내부적으로 개발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문가들 의견을 포함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강화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설명했던 것과 같이 배후도시 쪽에 개발하는 부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 자리를 사업 취소하고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게 한 671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새만금산단이나 제2산단 정도로 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 중에 농생명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용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를 갖고 갈 거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광역폐기물 위치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시각에서 논의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분야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원이 소요됐는데 그런 분야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다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대응 성공보수금 있잖아요, 4,400만원. 그거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군산시 헌법소원이 3월 28일날 기각으로 결정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헌법소원도 뭐냐면 이 법이 행안부가 쟁점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게 옳으냐, 아니냐 그 법으로 해서 행안부가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법이 옳지 않냐에서 만약에 그 법이 인용됐다면 1, 2호 방조제에 대해서 군산에서 제기하면 다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 행안부가 결정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행안부가 결정하고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로고스 통해서 보조참가를 요청했습니다. 해서 진행했고 일단 진행한 재판에 4억 4,000만원은 이미 집행했고 성공보수가 그때 4억 4,000만원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직 그때 판결이 돼서 추경에 세워서 4,400만원 가는 겁니다.

○위원 황배연
계약은 이미 돼서 4,400만원이 지급됐겠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계약금을 지급,

○위원 황배연
성공했기 때문에 일부를 준다? 그 뜻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저번에도 잠깐 개인적으로 새만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 민생경제협의체라고 해서 30명으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자 정책개발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잖아요. 만들어서라도, 그러면 새만금에 대해서 앞으로 항만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항만과하고 새만금과하고 같이 해서 협의체 또는 구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퇴직했던 국장님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발전방향도 좀 더 잡아주시고 새만금에도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민도 있고, 전문인들도 있고. 보니까 거기도 민생경제협의체 해서 참석수당 있고 분과회의도 있고 자문수당도 있고 구성을 했잖아요. 새만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일단 민생 그쪽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데도 조례가 근거가 돼서 집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우리도 하셔야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래서 새만금 미래시민연대든 아무튼 조례를 차라리 만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야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이정자
시민연대의 역할이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이걸 막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행정에서 요구할 때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하기는 해요. 하지만 미비하잖아요.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전문가 자문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든지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검토 한번 해보셔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두 번째는 우리가 단장 위주로 해서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매주 화요일날 10시 정도에 내부적으로 전략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전략회의를 관할권에 관련된 직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언론에 나와 있던 걸 스크랩하고 당시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공유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직 공무원하고 지역에 관심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바라보는 새만금과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바라보는 새만금은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못할 것 또한 마찬가지 그 안에서 좀 더 많은 제안들이 나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의 몫을 찾아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하는 방향을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연구용역이요. 이게 조금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상태에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입히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입혀야 그래도 미래를 그리지. 지금 있는 걸 또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뒤처질 거 같거든요.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김제가 가진 강점을 살린다든가 전라북도가 특자도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무튼 예로 든다면 새만금개발청에서 UAM 같이 도심항공교통 같이 미래적인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하고 계획은 우리가 5년 단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앞으로 30∼40년, 50년까지 새만금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산학의 발전하고 시대 흐름 그런 것도 같이 봐야될 거예요. 거기도 같이 들어가게끔 고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게 환경보전법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될 것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법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면적이 45만 평 이상 되는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법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지평선산업단지는 201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운영관리 조례나 이런 것들 지침이 그동안 각 지자체에 시달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2021년도에 운영관리 지침이 각 지자체에 배포가 되면서 2021년 이후로 각 지자체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는 완충저류시설 대상 산업단지가 14개가 있고요. 그중에 전주·완주·익산·김제 4개 지자체가 이번에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7억 1,000만원 섰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국비 5억원하고요. 2억 1,000만원 저희 시비 그렇게 섰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 5억원이 더 와가지고요. 저희가 매칭으로 더 세운 겁니다.

○위원 황배연
본예산에 7억 1,0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위원 황배연
설계 완료됐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발주를 곧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국도비 비율이 7 대 3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7대 3입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사는 내후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을 안 할 경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황배연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이거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됐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세우냐, 마냐 하다가 세웠잖아요.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논란 끝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고 저기 한데 이걸 자꾸 과거 얘기를 하면서 지앤아이나 이런 쪽에서 했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걸 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그걸 설득을 못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누차 몇 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억지 주장을 하면 그런 부분에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맞고, 안 맞고 저기가 되는 거지. 할 때마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개발을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도 그래서 시끄러웠잖아요. 올해도 그러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사항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왜 지앤아이 청산할 때 청산하게 놔뒀냐고 그래야죠. 자꾸 이런 걸 붉어지게 해가지고 억지 부리는 거여. 억지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가 설명을 더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두 번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 문제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단 우수저류 문제는 어찌 보면 21년도 운영 지침이 내려지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 뒤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국가에서 어찌 보면 지자체들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게 만들어지는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리고 동헌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고 나면 나중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토지매입비 세워서 8억원을 집행했고요. 추가적으로 보상비가 한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존에 8억원하고 이번에 추경 12억원 그래서 총 20억원 추경을 하고요.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더 세워야 보상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는 2026년까지 전체적으로 광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6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2026년이요. 전체 사업비가 80억원인데 아무래도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역수요 맞춤형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8억원 예산 세워져서 이걸로 보상을 해준 상태고 그다음에 12억원이 세워지면 보상을 또 하고 나머지는 10억원 정도 보상비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보상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80억원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보상비하고 철거비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전체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광장 조성하는 데까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제 무슨 민원이냐면 이미 본인들이 매각 의사를 밝혔던 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8억원이 세워져 있는지 얼마 세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고 있고 보상을 해준 데는 먼저 철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답답함이 좀 있어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고 행정에서는 어찌 보면 보상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 양해는 구하셔야지. 거기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다 보니까 보상을 먼저 받고 싶은 사람들이 서류 준비해서 왔다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어찌 보면 거기를 하겠다고 했고 매각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본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저희가 매각되고 보상이 되면 매각이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쩔 수 없지만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빈 상가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도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 부랑인들이 거기 지금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다녀.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범죄에 노출됐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가 추경에 성립되면 우선 매입된 것부터는 먼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래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그들도 정리가 되어지는 구나. 그러고 부량인들도 되도록 그쪽을 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판단이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예전에 과목정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많이 줄었네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지앤아이에 태울 수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요,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진입도로, 폐수처리장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자체가 직접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완충저류시설도 민간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앤아이에다 태울 수가 없었던 사업이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성산지구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하는 게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하셨잖아요. 이게 위치를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두 군데 이미 설치는 다 되어있고요. 계량기까지 설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부지 안에 있는 거하고 성산공원 앞에 있는 2개인데요. 전기 연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로 전기공사를 해서 전기만 접속 시켜주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전기가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전기 연결을 두 군데 하는데 비용이 1,5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리고 이게 불용,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게 1식이네? 두 군데를 연결해야 된다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두 군데 이번에 연결,

○위원 이정자
그런데 1식만 한다고 했잖아요. 2식이에요, 1식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두 군데를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1식으로 보고하셨잖아. 책자에 보니까 1식 아니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두 군데 합쳐서 1식이라고…….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세부 책자에 보면 1,500만원을 가지고 1곳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전기 연결만 하는 거잖아요.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중화는 이미 다 되어있으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가로등입니다.

○위원 이정자
가로등?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럼 가로등 전기를 못 넣었다는 거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계량기까지 설치하고,

○위원 이정자
그 가로등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 전기 연결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비싸요? 한전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가공으로 해서 선에서 직접 전선에서 따다가 그냥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지하로 굴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중화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게 분명 2식이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1식이에요, 2식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두 군데입니다. 2개소입니다.

○위원 이정자
성산 거하고 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부지 앞에 있는 거 하고요. 성산공원하고 두 군데,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센터 앞에 있는 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두 군데입니다.

○위원 이정자
새뜰마을사업 하는데 거기 말하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거기 스마트 가로등 시설해 놓은 걸 연결한다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2식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분명 2식?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까 제가 새만금전략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단장님 위주로 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 옆에 계셨죠? 안 계셨나?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안 계셨어. 저희가 새만금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그동안 우리가 부서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해서, 경제진흥과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협의체가 있으니 그렇게 운영도 하더라. 조례까지 제정을 하든지,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전문가답게 전문가를 구성해서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전략과 과장님이랑 여기 계신 단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조례를 할지, 개정을 해야 되는지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요. 이게 어디 어민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어업 정착을 위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어디, 어디냐고요?

○위원 주상현
어디 어업인이냐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내수면이죠.

○위원 주상현
내수면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내수면 쪽,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 김제시는 4명,

○위원 주상현
뭐 키워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메기도 키우고 대하, 새우,

○위원 주상현
뭐뭐요? 메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메기, 대하, 항어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 주상현
이거 혜택 좋네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개발사업단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는 보건소부터 이어서 심사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