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1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공부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중점 계속사업하고 중점 신규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심야약국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황배연
제가 시내에 약국을 보니까 대게 다 8시 이전에 마감을 짓더라고, 그 사이가 문제가 되더라고. 몇몇 사람들이 심야약국 운영을 어디서 하냐 물어봤더니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시간대가 10시부터 하더라고. 그 사이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평일은 괜찮습니다. 토, 일요일에 발생했는데 약국을 찾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심야약국을 하는 뜻은 긴급하게 그런 것 때문에 심야약국을 하는데 시간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죠.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월, 화, 금 18시부터 익일 01시로 되어있더라고요. 거기 약국이 보신약국, 나은온누리약국 여기하고 매칭해서 어차피 01시까지 운영하고 월, 화, 금 운영하면 미비점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 그런 안을 생각해 보셔서 절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르신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상포진이 아직 좀 미진한 거 같아요. 홍보 효과가 그런가 몰라도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대상자를 알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고 있으면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주면 너무나 숫자가 많으려나?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금 보건지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차피 대상포진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아는 분이 대상포진이 됐는데 그분도 대상포진 대상자는 되더라고. 전주로 가서,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 했더니 “그러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장단 회의나 이런 것보다도 대상자가 파악되면 단계별로 고령층을 한다든가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코로나 환자가 지금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금 카운터는 세지 않고 있습니다. 6월 말 이후로는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카운터를 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경로당 방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을 방문해서 식중독 같은 거 혹시나 거기서 예방교육도 시키고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경로당 방문은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거 때문에 방문하고 있고요.

○위원 황배연
식중독이나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식중독은 집단 급식소나 대상자들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번 주에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혹시 기회가 닿으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노인층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이 몇 달 작년치부터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문할 때 시 보건소에서 나와서 지적하면 그걸 싹 없애고 그러거든요. 옛날 치까지 들여다보면 식중독 오염도 될 수 있고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비가 오고 날씨가 우중충하다 보니까, 소장님도 계시고 보건소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영업상에 잘하시겠죠. 그러나 경로당 같은 데가 취약하다. 가다 보면 음식이 사실 알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 보시면 알잖아. 옛날치 그대로 쌓아놓고 그런 게 있고 그런 데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경로당 방문 시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백구 부용 보건진료소 진입로 포장 다 깔끔하게 해주셨는가, 제가 지적 한번 해가지고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어르신들 들어가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위원 양운엽
안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안 돼서,

○위원 양운엽
그게 실용적인 땅이어야 할 판인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감정가하고 실거래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거기가 들어가는데 좀 협소하죠. 아마 그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하는 거 있죠?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하나?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따 건강증진과 물어보고 어쨌든 보건소는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조봉재 과장님도 오셨고 업무 인계 빨리하셔서, 또 소장님께서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어쨌든 이쪽으로 영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보건위생과는 김제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관리 하는데 애쓰시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병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조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2시부터 1시까지. 어차피 2개소 정도 확대한다고 보고하는데 병원 문 닫으면 약국이 다 닫아버려요. 그럼 그 이후에 공백기간은 분명히 참고하셔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보니까 3년 이상 거주,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더라고요. 김제시에 몇 분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대상자가 4,628명 중에서 2,595명분만 예산이 확보돼서,

○위원 이병철
2,595명분만 확보했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병철
그 백신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생백신은 약품구입비 한 8만원 정도 되고 사백신 같은 경우 18만원이고 2번을 맞습니다. 그래서 3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생백신 1회 접종으로 할 수 있는 약품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죠, 1회 접종으로 끝날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사천몇 분의 접종이 끝나면 김제시민들이 이걸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약품구입 금액으로 예방접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해서 어쨌든 이분들 접종이 끝나면 2번 안 맞잖아요. 1번 맞는 거잖아.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병철
차후에 어쨌든 저기를 완화시켜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장마철 이후에 방역하시잖아요. 집중적으로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르신들 보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더라고, 각 면에서 방역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갈등이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읍면동 방역요원들을 관리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다 유지관리하시잖아요. 물론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면 쌀쌀맞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지소, 진료소 월례회의 때,

○위원 이병철
진료소랄지 이런데 물론 잘하시겠지만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달빛어린이병원을 종일제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똑같이 그에 비례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지금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믿음병원은 시간을 종일제로 한다고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우리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내권 보니까 현수막에 믿음병원은 야간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달빛병원 하는 거에 따라서 앞에 공공심야약국 지정하는 것도 맥락이 비슷하게 갈 거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전수관
여기도 시간을 조율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해주시고 이게 혹시 약국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약품을 판매했던 대장 있잖아요. 그걸 세분화해서 어떤 경우에 왔는가 그런 것도 통계가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위원 전수관
가능할 거 같은데 대장을 쓴다고 들은 거 같아서, 그게 된다고 하면 어떤 건수가 많고 뭐가 많은지가 나올거라 그게 몇 년 축적이 되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12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해열제나 소화제 그런 것들은 하는데 그 외에 전문약은 보니까 처방받아 온 것도 있고 소화기질환, 호흡기 질환, 해열·진통·소염, 피부질환 전문의약품만 해서 심야약국에서 판매하는 걸로,

○위원 전수관
이거하고 홍보하는 게 대상포진하고 전체적으로 포스터 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붙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러면 굳이 연락을 안 하셔도 어르신들이 알음알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아이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죠? 학교랑도 같이 협업해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어린이 대상은 교육청에서 통보해서 안내해 주고요. 건강증진과에서 예방접종사업은 직접 대상자들한테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은주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직 직무대리입니다.

○위원 이병철
축하드리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건강증진과 팀장님도 다 소개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경로당에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대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청소년은 아까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학교 흡연 예방교육에는 청소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흡연교육만 하면 아이들이 재미없어하기 때문에 건강 신체활동이라든가 역량이나 그런 걸 같이 병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이랄지 음주랄지 그런 부분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교육도 좀 필요하다. 아마 생애주기별도 있지만 매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해서 시민들이 건강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는 김제시에서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홍보가 안 된 거 같아. 아침에 내가 오면서 교통방송을 듣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김제시보다 택도 없이 적어. 그런데 홍보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김제시에서는 더 많이 주고 있는데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교통방송 PD라도 알려줄테니까 어떤가? 그런 데 나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 소멸되고 하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얼마 준다, 김제시보다 택도 없이 적은 금액인데도 홍보가 되더라. 김제시가 더 높게 준다는 것을 홍보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작년 출산율이 전북 1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씩 김제시에서는 출산장려금 더 많이 준다는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데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이 있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체조 보급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황배연
저는 생각하기에 체조도 중요한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게 어려움도 있잖아요. 플러스 노래도 한번 넣었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라 마라는 아니지만 체조를 하시는데 80세 분들도 하고는 싶은데 자기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못 해요. 노래도 한번 곁들여서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로 안 빠지고 특히 좋은 것은 제 주변에 실질적인 경험이었는데 출산장려용품이나 아기 낳고 한약 지원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출산장려용품에 대해서는 특히 건강 생각해서 한약을 몇 첩 한도 내에서 주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저희가 한약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의학하고 연계하면 한의원에서 필요한 걸로,

○위원 김주택
그런데 굉장히 생각을 못했던 지원이라고 해서 좋아라 하시더라고, 좋아하는 것은 더 확대를 해줘야 돼요. 타 지자체에서 못하는 일을 함으로써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2억 6,000만원 정도씩 매년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효과는 거의 미미한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처음 3개월 성공률을 보면 한 78% 하다가 6개월까지 가면 그 반절인 34%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프로 수로 얘기하지 말고, 그럼 김제에 담배피는 사람들 다 금연해야 돼요.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마다 여기 보면 224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건 올해 등록된 거고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효과가 제대로 못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금연 환자들 모아놓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매일 형식적으로 교육하고 패치 붙이고 와서 뭘 하면 시에서 상품인가 그런 것도 주는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왜 담배를 못 끊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차피 금연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다음에 난임부부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전에 난임부부에 대해서 나이 제한도 있고 일정 부분 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지금은 소득 기준은 일단 없어져서 국비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부합된 경우에는 전북형 난임이 있어서 거기에 소득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주택
소득 기준을 떠나서 횟수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기들 1명이라도 더 낳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해서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시도한다고만 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횟수인가요, 연령 제한이랄지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김제시에서 아이들을 출산하는데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폐지를 해야지. 내가 시도해서 아기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제한이나 그런 것들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대상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아토피에 관계돼서 한 6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김제시민 전체로 아토피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도 소득 기준이 있고만요. 여기에는 소득 기준이 없길래, 그래요.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보건 업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안전개발위원으로 왔는데 아까 팀장님은 하나뿐인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사 발령으로 온 팀장님만,

○위원 이병철
인사 발령 아니더라도 팀장님들을 다 소개하든가 해야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관리팀장 홍순화입니다.
정신건강팀장 문은숙입니다.
재활보건팀장 임성식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치매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시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등록된 환자는 3,067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3,067명. 거기에서도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눠지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경증 환자가 63%로 1,940명 정도 되고요. 중등도가 735명으로 24% 정도, 중증이 392명으로 13%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나눠지죠. 또 치매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거의 60∼70%가 알츠하이머 치매고요. 20%가 혈관성치매고,

○위원 이병철
알츠하이머 같으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알츠하이머는 예방이 불가능하고 늦출 수는 있습니다. 혈관성치매나 기타 치매는 조기 발견으로 예방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개입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내가 보니까 치매재활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을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검사도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치매안심마을을 신풍동, 검산동, 요촌동만 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선정할 때 기준이 치매환자가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했고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또 거기 무슨 마을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시내권만 다 들어가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노인 인구도 많고요. 신풍동은 성서나,

○위원 이병철
생명존중마을이라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거는 의료기관이랑 복지기관이랑 6개 분야가 고루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이것도 어쨌든 읍면동 형평성 있게 어디든지 좀 해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은 무지하게 많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면,

○위원 이병철
한 21억원 가지고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1,0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치매 없는 사회가 좋은데 없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다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젊은 사람들한테만 정책적으로 썼으면 했는데 아까 고향사랑기부금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돌봄인형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돌봄인형을 1세대로 구입하다 보니까 좀 더 보완이 어르신들하고 상호교류가 될 수 있는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서요.

○위원 이병철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외지에서 내시는 분들이 어쨌든 적은 돈을 냈더라도 그 돈이 모여서 큰돈이 되면 그 돈 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까 뭔 인형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AI 돌봄인형이라고 해서 아기 사이즈 정도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회귀본능이 있으시잖아요. 그 아이를 안기도 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위원 이병철
그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아직은 구입 예정이고요. 현재 구입한 거는 저희 시 국도비 예산하고 그걸로 구입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향사랑기부금으로? AI 같으면 하나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들겠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전년도에는 9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위원 이병철
인형 하나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130만원 정도,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하면 환자하고 대화도 하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소통이 가는 걸로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면 환자의 능력이 좀 향상되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게 저희 직원하고 연동이 돼요. 어르신들 사용횟수가 직원들하고 연동되는 거 보면 터치를 몇 번 했고 음악을 들었고 그런 것도 다 연동되거든요. 만약에 안 될 때는 저희가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뵙고 어떤 상황인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애쓰시고, 김제시가 자살로 또 1등이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 많이 낮춰가지고 전년 통계 자료에 17명으로 21%, 44.4%에서 21%로 낮췄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자살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고도 있고 지금 자살 비율이 젊은 사람들도 있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전년도 통계는 독거노인이 많아서 저희가 초점을 맞췄는데 올해 작년 거 정확한 통계는 9월에 나오는데요. 잠정적 통계를 했을 때 40대, 50대가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률이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가 매슬로의 5단계 생존욕구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인간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책도 좀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 특히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해가지고,

○위원 이병철
생애주기별 저기를 할 때 정책도 세우고 자살 부분에 청소년들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은 말 그대로 전국민,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치매환자가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을 도와줄 능력도 없고 또 혼자 계시다가 그런 환경이 되거든. 그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야 합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차적인 것은 치매로 의심스럽다고 하면 인지선별검사를 면담이 중요하겠죠. 일단 그런 분이 있으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가정으로도 가고 경로당이나 어디든 가니까 일단 면담해서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검사해서 나이나 학력에 따라서 기준 점수가 각기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지저하자가 나왔을 때 진단검사가 들어가고요. 수요일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오셔요. 방문해가지고 감별검사는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하는데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인지강화를 위해서 치매환자냐, 치매환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1차적인 것도 인지강화 교실을 하려고 보면 거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위로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이 항상 보는 사람이 발굴하기가 쉽기 때문에 특히 보건지소, 진료소하고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판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기준 점수가,

○위원 황배연
기준 점수가 됐을 경우에 그게 의료보험 관리공단하고도 협의가 됩니까? 요양사가 필요할 경우에?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런 경우에 일단 올해부터는 법이 또 바뀌어서 그분이 치매환자로 진단이 나온다 하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분들이 자식들은 서울이나 타지에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통·이장들이 잘 알면 모르는데 모를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환경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절차를 교육도 시켜주고 홍보해서 치매환자가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치료가 어렵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치매예방 교실을 가면 1차적으로 인식개선이 중요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치매환자는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고 안심센터에서 하는 홍보물이 있어요. 팸플릿이 있어서 그 1장을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나눠주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순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행정직이신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에 지금 농업직이 몇 분 계시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팀장?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누구 팀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3명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 분이 계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저는 안전개발위원회 와서 처음 업무보고 받는데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전에 10년 전이나 제가 의원 시작하면서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바뀐 것이 있다면 우리 김제에 전략작물이 몇 종목이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작물?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 이병철
그냥 머리에 알고 있어야지. 김제시 전략작물이면 뭐, 뭐다. 쌀이면 쌀, 콩이면 콩 뭣이 딱딱 있어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쌀, 콩, 밀, 가루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역 특화작목이 12개 품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다 외우고 있어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몇 번 자료는 보고하는데요. 딸기, 포도 등 아직 숙지는 못한…….

○위원 이병철
제가 금년에 지평선쌀 시즌2를 갔으면 좋겠다 해서 소장님도 제안했는데 어쨌든 뭔가 새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단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고품질 쌀 뭐 한다고 RPC 지원이랄지 하는 것 보면 50억원이 넘어요, 이 자료만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 쌀 품질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여. 그러면 언제까지 쏟아부을 것이냐? 맨날 거기 시설장비 지원해 주고 1개 농협에는 거의 십몇억이 들어가잖아요, 공동농협에. 김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 정책도 잘못된 것이거든. RPC끼리 고품질 쌀 제대로 생산도 못하면서 나눠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제시가 논콩을 2011년부터 시작했어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십몇년이 흘렀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해서 이제 겨우 시범포 좀 하는 거 같아. 이것도 기후변화에 맞춰서 시범포도 진작 해야되고 밀도 마찬가지고 다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같은 것을 선별해서 가야 돼요. 물론 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산은 별로 없어. 확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쌀만 고집하더라고, 쌀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대로 된 쌀을 생산해야 한다. 벌써 언제입니까? 어차피 농업정책과를 맡으셨으니까 내년에라도 정말 디테일하게 전문가들 모시고 전문농업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새로운 저기에 맞게 정책도 세웠으면 좋겠다. 어쨌든 새로운 정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 새로운 정책 한번 기대해 볼게요. 보면 쌀 이런 데에 엄청 들어간 거여. 물론 나머지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김제에 특화작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분야에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김제시에서 외면받고 알아주지 않는 열대과일 그런 부분 같아, 내가 볼 때 원예특작 하는 분들. 이게 김제시하고 저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고충도 들어보고 정책도 세워서 확대 보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대충은 들었어도 정확하게는 만나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떤 부분이 김제시 정책에 아주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맡겼다는 거여, 공무원들이. 제가 요즘 언론을 봤는데요. 전남 영암 군소농협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논콩 재배를 한 것 같이 홍보를 했어요. 우리가 뒤처지잖아요. 전라남도가 앞서가, 그것도 치고 나가는 거야. 스마트팜혁신밸리도 처음에 전라북도하고 상주가 처음으로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음에 후발주자로 전남에서 받았는데 이미 전남에서는 스마트팜도 앞서가요. 거기서는 스마트팜 세계 엑스포를 했다니까. 김제시에 있는 저기를 활용해서 우리도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늦게 한 영암 군소농협에서 논콩 해서 정부 정책에 기여한 것 같이 홍보하고 우리 김제시는 진작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김제시에서는 활용을 못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앞서가 치고 나가면 정부에서 뭔가 인센티브 받는 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 바라만 보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콩 담당 사무관하고 교류도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나 마케팅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콩 재배면적이 확대는 되는데 내가 볼 때 선별기랄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정책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농협 쪽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내가 보니까 가루쌀 예산을 상당히 세웠더만, 6억 가까이. 이거 가루쌀 희망 있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아무래도 가공…….

○위원 이병철
정부 정책에 내가 볼 때 농식품장관이 원래 그쪽에 전문가였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데 과연 계속 이끌어 줄 거냐, 회의적인 일이 일어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일단 취지는 밀가루처럼 가공에 유리한 쌀 품종을 하는 건데요.

○위원 이병철
알아요.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냐 그것이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스스로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구조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국도비 저희로는 꼭지라고 그러는데 국도비의 정책 꼭지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위원 이병철
그 얘기는 알아요. 이미 정부 정책에서 국비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대부분이 그런,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오래 못 간다고.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761쪽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3억원 가까이 세워서 추진하는데 사업 대상을 청년이면 청년한테 줘야지, 65세 이하도 청년입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일단 청년을 우선해서 주고 있고요. 귀농인들의 경우에 연령이 좀 높은 분도,

○위원 이병철
소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정책하실 때 젊은 애들이 물론 부모 뒷백이 있는 사람들은 이끌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정말 농사를 짓고 싶고 할 때 능력이 있고 뭐하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로드맵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없어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 지금 아마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야 우리 김제에서 젊은 애들이 와서 농사짓고 하지, 뒷배 있는 사람들은 부모 재산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약간 실패해도 저기할 수 있지만 정말 능력 있고 뭔가 갖춰진 젊은 애들이 한다면 그런 정책들을 김제시에서 세워서 길을 만들어 놔야 한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일단 공감하고 있고요. 인구소멸기금을 통해서 한 11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 이병철
우리가 스마트팜 임대농장도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해서 간편형, 소형 이런 것들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저기 한다면 단편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끌어가고 뭔가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착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런 로드맵을 우리 정책에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젊은 애들이 김제에 와서 아, 김제시 농업정책에 이런 부분이 있다. 내가 볼 때 여기 있다가 군산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가,

○위원 이병철
김제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여기 와서 뭔가 터를 잡으려고 했는데 군산보다 못하거든. 여러 가지 정책의 로드맵이 군산이 더 좋아.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여.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번에 정책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젊은 애들이 와서 농사지을 때 군산도 한번 보고 다른 지자체도 보세요. 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저기들이 다 있으니까. 저도 엊그저께 들었다니까요. 여길 떠나서 군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내가 볼 때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교육받고 나름대로 여기서 둥지를 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안 되니까 지원이 좋고 어떤 저기로 간 거지. 그런 소리 들을 때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안타깝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연계사업 위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센터소장님이 금년에 제가 얘기했던 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걸 눈여겨 보세요. 앞으로 먹거리가 어떻게 가냐면 메디푸드로 갑니다. 이미 전라남도는 앞서서 금년 9월에 미국에 갈 겁니다. 김영록 부지사 아니면 영암이랄지 장흥이랄지 시장, 군수들이 메디푸드 홍보를 하러가요. 지금 추세가 뭐냐면 메디푸드예요, 메디푸드.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식품, 우리 정책도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실증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른 작물하고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잠깐만요. 혹시 이인숙 팀장님,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그걸 잘 아세요? 그 부분 좀 이병철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이인숙
원예특작팀장 이인숙입니다. 청년희망 스마트팜사업은 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귀농인들도 김제에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까지 포함해서 65세 농업인에게 200평에서 600평 이내로 ICT까지 포함한 말 그대로 간편형으로 스마트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여섯 농가를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라든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그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원예특작팀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농업정책과 하면 기술센터의 주무과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집행에 사업비가 많은데 제가 작년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엇박자가 맞더라고. 농사를 다 지었는데 이제야 무슨 농자재가 지원되고 뭐하고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느낌도 들고 현재 농민들이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50%, 40% 하는데 전반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은 앞으로 이것을 농사철 시기를 맞추고 각 품목에 따라서 맞춰줘야지, 다 끝난 뒤에 내년도 농사지으라고 줘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어디 품목을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 쉽게 말해서 매년 1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예상해서 12월에 미리 조사를 끝내서 1월에 바로 집행되면 아까 집행률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원되지 않나 싶어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도 보니까 6월, 12월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봄에 농기계 그런 것도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요청해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금남 소장님 센터장일 때 말씀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다가도 자체 내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안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박진희 과장님께서 신중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세가 수도작도 중요하지만 밭농사가 방치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방치됐겠습니까,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소형기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매년 답습하듯이 작년 예산이 얼마, 올해 예산은 얼마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과수농가 분들도 기계가 1년에 매년 3억원 예산이 섰으니까 올해도 3억원 이게 상당히 큰 문제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을 잘 판단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분야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부위원장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농업정책과장으로 가셔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어쨌든 머리가 좋으시니까 빨리 습득하셔서 김제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좀 해주시고, 저는 편안하게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앞으로 아열대작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가에 대한 현황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농가에 그 현장까지는 아직 못 가 봤는데요. 일부 온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보온 관련해서 지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아열대 농가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한번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요. 이거 아마 미래농업과에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아마 현황에 따라서 농기계가 정확히 분석이 되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소요가 되고 어떻게 쓰고 하는지가 나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는 뭘 생산하고 하는 게 나와요. 이 근거로 조금 분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활용해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쓰는 데가 아마 없는 걸로 알아요. 시 전체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게 돈 들여서 해놨는데 용역 가지고 기초는 다 써먹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전수관
그리고 농업이 갈수록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뀌는데 이게 어디 하나에 포커스를 둬버리면 바로 뒤쳐질 거라 전체적인 흐름이나 현황을 보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 한 번쯤은 고민해 봐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제공해 준다고 해도 그걸 돈 주고 살 수 있는 데가 꽤 많아요. 돈 주고 일정 월에 얼마씩 주고 살테니까 그렇게 보존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얘기하게 되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아져서 그러지,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가줘야 스마트팜 기초적인 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조금 더 발전돼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광활 감자 박스 지원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미래농업과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미래농업과?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여기 고소득작목 사업 보니까 거기도 박스 지원이 있고만. 광활 감자가 이번에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해서 광활 감자의 위상이 추락해 버렸어. 그런 것들도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행정에서 그런 것들은 제재해 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온인석 과장님 그리고 미래농업과 팀원들 고생 많으신데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김제 미래농업과에서 앞으로 미래농업의 먹거리랄지 계획하고 추진하잖아요. 특히 스마트팜 임대농장도 미래농업과 소관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스마트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김제 사실 농업인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농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청년농들이 부모들의 어떤 배후가 있으면 그래도 정착해서 가는데 그렇지 못한 청년농들에 대한 로드맵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책을 세울 때, 지금 안타까운 것이 내가 들은 얘긴데 김제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 사람이 아닌데 정착하려고 농업기술센터 문을 두드렸는데 뭔가 미래가 안 보이니까 군산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소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래농업과 쪽에서도 앞으로 그런 청년농들이 정착할 수 있는 특히 앞으로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착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 농업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마트팜이나 새로운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광활 감자박스 지원이 이 부서라고 해요. 어느 팀에서 했나? 광활 감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우리 농식품지원팀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광활감자 품질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위상이 추락했다고 들었어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중심에 내가 볼 때는 광활농협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줘야 돼요. 뭔가 구분을 해야지 광활 햇감자가 수미로 가야되는데 농민들이 꼭 그런 짓을 해요. 아주 나쁜 짓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 품질을 추락시키는 거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백산 자활센터가 오픈한 데 그 옆에 부지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공공의 저기를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사실 농협 쪽 같은 데나 그런 쪽에서 핸들링을 해 주고 가야 되는데 김제농협에 그럴 만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김제농업의 구조로 보면 소품종다량생산 구조가 아닌 다품종소량생산 구조에서 이제 조금씩 하는데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먹거리 인프라 체계가 갖춰져 있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먹거리지원센터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기획 농가를 저희가 한 2020년부터 발굴해서 다품종 소량의 고령농들이나 여성농들을 교육도 해서 나름대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그동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지연돼서 그분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해하고 저는 생산체계랄지 소비체계가 지속 가능해야 하거든요. 연중 그렇잖아요. 뭔가 되어야 운영의 묘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정말 굉장히 뒤늦은 발생이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 로컬푸드가 앞서 있는 데가 완주였고 완주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완주로컬푸드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김제시청 직원의 남편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 보고 교육했을 때도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제농업이 새로운 저기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농가소득이 계속 이어져서 말 그대로 여성농이랄지 고령농이랄지 청년농들이 뭔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연중 먹고 살 수 있는 체계가 되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고 과연 공적으로 해서 가능할 것인가 진짜 의심스러워서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어떤 저기를 하든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핸들링을 해줘야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도움을 받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농업 체재는 작목반이랄지 그룹들이 제대로 형성돼서 연중 뭔가 생산되는 체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볼 때는 어렵다.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농업과에서 김제농산물 프리마켓 계획도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프리마켓은 그때 그때해서 저희 과에서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내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번 엘에이치코리아라는 용인에 정그리다라는 센터에서 저번에 경제진흥과 기업인 조찬 모임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표가 왔을 때 아마 이영복 과장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매장이 있으면 김제만의 날을 잡아서 김제 프리마켓을 하겠다. 그런 제안이 있으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8월 중이라도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용인 가서 현장도 보고 그렇게 해서 김제 농산물을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나중에는 온라인까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저기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포장재 지원 거기에 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 법인에만 지원되는 것인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게 법인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전체 GAP 인증받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여기에 가입이 안된 법인도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인증받은 사람들은 다 해줘요.

○위원 황배연
지평선배 같은 데는 여기에 가입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들어갑니다. 가입됐어요.

○위원 황배연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조공에,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 조공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 외에 별도로 지원이 된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판단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GAP 받은 농가들이 500개 농가 정도 되거든요.

○위원 황배연
발대식인가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공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공에 들어가면 안 되냐 이거에요. 배조합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조공은 제가 알기로는 농가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법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위원 황배연
배조합 같은 데는 본인들이 조합원들은 들어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안 받아 주니까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서 절충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있잖아요. 777쪽에요. 미래농업과 예산이 437억원 중에 여기 보니까 사십 몇억원이 학교급식 지원이 있더라고요. 학교급식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40억 5,300만원인데 시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해서 16억원 정도됩니다. 균특이 교육청에서 하는 게 24억원 정도 되고 실무협의를 해서 학교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위원 황배연
실제로는 협의를 거쳐서 매월 실무적인 회의를 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단가 같은 것을 정하고 품목을 정해서 지원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이 40억원에 다 그렇게 가능하나요? 김제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김제가 우선이고요. 김제에 없는 품목은 타 지역 것도 합니다.

○위원 황배연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급식 물류비 지원사업 여기하고 위에 하고 상반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친환경급식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납품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납품할 때 운송비가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을 김제 지평선 친환경 급식지원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는 운송비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위에 항목과 다르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황배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친환경농산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780쪽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동김제농협, 백산농협, 공덕농협, 지평선배영농 조합법인있잖아요. 저온저장고 선별장은 이해가 가는데 저온차량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차량으로 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저온 유통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건 이해가 갔고요. 781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있잖아요. 작년에 지평선배영농조합 수출하는데 박스가 부족했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박스요?

○위원 양운엽
예, 수출용 박스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추가 지원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농산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양운엽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더 해줘요. 왜냐면 박스비가 항상 모자라나 보더라고요. 어려운 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시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785쪽에 홍보판매장 운영 우리가 세 군데 운영하잖아요. 모다점하고 벽골제, 새마루점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공근로인지 기간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기간제 직원 분도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일단은 어차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김제시가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 광활감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하시길래 저도 얘기를 안 하려다가 드리는 거예요. 담당팀이 어느 팀이지요? 포장재 박스요. 하성수 팀장님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하성수 팀장님 농식품유통팀에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동안 광활감자가 지평선브랜드를 하면 농민들이 수미를 많이 키웠어요. 수미가 오랜 기간 동안 재배를 해오다 보니 고온과 광활 토지에 대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고온에 대한 수미가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수미를 경작해서, 농민들 첫 번째가 뭐지요?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미를 가지고 광활 농민들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걸 해줘야되냐? 지평선브랜드 수미감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차액분을 보전해 줘야지요. 가격에 대한 차액분, 생산량에 대한 차액분을 보전해서 김제시가 진정으로 수미를 가지고 감자 브랜드를 가지고 간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차액분을 보전해 주세요. 농민들이 재배할 겁니다. 하지만 인건비, 자재비 모든 게 상승하고 있는데 농민한테 지평선브랜드 수미만 고집할 수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수미 짓겠어요? 서울에서 바라보는 도매시장이나 그쪽에서 바라보는 눈은 다르겠지요. 맛있는 감자를 먹고 싶겠지요. 맛있는 감자 김제 수미를 보급하고 싶으면 김제시에서 보조가 분명히 따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광활 농민들하고 김제 기술센터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소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올해 농민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생산량이 통일이라는 감자가 와서 동당 150개가 나와서 750개를 해서 수확량을 높여서 생산량에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분도 계시고 또 나는 앞으로 수미를 못 짓겠다. 수미를 포기해야겠다는 분도 계시고 현장에 가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에요. 시에서는 물론 형식적으로 포장재 지원도 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열풍기 지원도 해 주고 파이프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광활 농민도 다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미만 고집하기는 힘들다. 자구책으로 거기에서 내놓는 것이 뭐냐면 다른 생산이 많은 종자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김제 브랜드 수미를 지켜야 한다는 자구적인 노력도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필지면 한 필지라도 수미를 하자. 작목반끼리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미를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농민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 안 맞으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광활에 파이프 하나 설치를 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 있으니까 오죽하면 계절근로자가 그쪽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그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광활에서 1년에 300억원 정도는 김제시에 감자 소득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300억원을 전부 다 김제시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관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김제 시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농번기 때 광활 사람이나 그쪽 사람이 안 나오면 장사가 안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광활 농민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평선브랜드를 고집하고 싶으면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차액에 대한 보전을 농민들한테 제시했을 때 농민도 수미를 지키고 싶고 그분들도 항상 말씀하세요. 수미를 키워서 맛있는 감자를 시민이나 누구한테도 식탁에 올리고 싶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농민을 위하는 마음이 깊으니 그쪽 가서 얘기도 들어 보고 하면 방법이 생길 것도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광활감자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아마 이병철 위원님이 자꾸 광활감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민들도 그렇게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말씀도 많이 들어 보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778쪽에 5번 특화품목 가루쌀 6차산업 내용이 20억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총사업비가 4년간 20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마 가루쌀 저기가 정부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도비, 국비는 아니고 도비를 10억원 세워서 온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가루쌀 건식 제분시설이라고 밀가루처럼 가루쌀을 제분하는 시설하고 퍼프드 뻥튀기 같은 거 만드는 시설, 가루쌀떡, 떡볶이떡하고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이라고 거기에서 빵 만들고 하는 이런 게 하드웨어 하는 것이고,

○위원 이병철
주 저기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주 그게,

○위원 이병철
회사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가루쌀 건식 제분시설은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라고 봉남에 있습니다. 우리밀도 취급하는 데거든요.

○위원 이병철
우리밀 오픈한 데,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거기입니다. 거기 일부에 가루쌀 제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가루쌀 제분시설 크기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퍼프드 부분은 공덕농협에 4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 이병철
공덕농협에 4억원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떡볶이떡 만드는 시설하고 퍼프드라고 뻥튀기,

○위원 이병철
하드웨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활력관 쪽에 라이스푸드 편집숍이라고 시설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제품생산도 하고 시설이 3억원 정도 되고요.

○위원 이병철
어쨌든 가루쌀을 정부에서 권장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성공하기 바라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감자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주도 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관리도 해줘야하고, 시에서 못해요. 주체가 농협에서 다 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우리 김제가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조공법인 있잖아요. 우리 특화작목이 뭐예요. 거기에서 육성하는 특화작목 내가 직접 조공도 가봤는데 없더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거기는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에요.

○위원 이병철
김제 농산물을 거기에서 받아서 유통할 수 있는 품목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주로 감자가 되고요.

○위원 이병철
감자 일부 조금 하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토마토, 포도 이런 부분,

○위원 이병철
김제 그래도 내놔라 하는 것이 포도였는데 포도도 사양길이에요. 특화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김제에서 특화된 농산물이 과연 뭐냐, 조공 내가 가서 만났더니 대답을 못해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예산은 엄청 세워 놨거든요. 세우고 지원하는데 뭔가 동력을 받고 갈 농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말 그대로 공동조합법인에서 해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해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농협에서 생산된 것들을 공동으로 하면서 판매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런 데서 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게 약해요. 그리고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다른 저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먹거리가 중요하잖아요. 메리푸드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미 전라남도는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보다 전라남도가 모든 것이 앞서잖아요. 전라남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라남도에서는 금년에 미국 하원의원 초청으로 메리푸드 홍보하러 가요. 거기에 전남도지사 갈 수 있고 장흥군수는 이미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쪽에 담양, 나주 이런 지자체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먹는 먹거리를 메리푸드로 생산해요. 먹어서 건강에 좋은 쌀, 토마토, 딸기, 약초 그런 방향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김제시도 앞으로, 농업정책 세울 때도 얘기했지만 금년에 실증하고 있으니까, 김제시에서 실증하고 있어요. 실증한 것을 다른 지자체는 동물실험에 들어갔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그게 되면 김제시도 전환을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따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판매도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같은 지역구라 광활감자 얘기했는데 광활 수미감자를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김제시에서 도와준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정책들이 다 그랬어요. 논콩? 자체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김제시에서 뭔가 정책을 세워서 이끌어 준 게 없어요. 수미감자 품질관리를 누가 해야 하냐? 농협에서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품종도 하는데 단지 수미감자로 속여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이랄지 수미감자는 이미 전국민이 알아주는 햇감자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저기를 할 때는 김제시에서도 농협하고 해서 주도권을 잡고 갈 때는 인센티브를 얘기한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돼요. 농협에서 뭔가 노력하고 엮어갈 때 지자체 힘이 필요하지 지자체에서 그것을 알아서 하는 건 못한다. 조공도 있고 농협도 있으니까, 이걸 농협에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번에 농협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다른 감자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단지 구분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정책을 할 때 농협 쪽하고도 충분히 얘기해서 해야 됩니다. 조공도 마찬가지고 조공도 너네들이 하는 게 뭐냐 실적이 미비하니까 나중에 자료 만들어서 행감 때 얘기하겠지만 해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농식품 기업이 몇 개나 되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한 50여개 정도 됩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삼성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실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삼성스마트……. 공장?

○위원 전수관
제조혁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식품 쪽은 이쪽 노크를 해서 지원받게 되면 매출이 꽤 늘거거든요. 연계해서 이쪽에 순차적으로 올해 6억원, 내년에 6억원, 내후년에 6억원일 거예요. 그사이에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식품 쪽으로는 매출이 많이 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 제가 아시는 분이 매출이 1억원이었는데 삼성 거 스마트팩토리 하니까 10억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셔서 지원 여건이 되는지 해서 기업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효숙 과장님! 면장님으로 가셨다가 오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황산면장 하다가,

○위원 이병철
그러면 전 과장님 코스를 밟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평선새마루 지난번에 오픈하고 뒤에 몇 번 음식도 먹으러 가보고 커피숍도 가보고 시설도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실 거기 휴게소는 농촌신활력사업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고 익산국토관리청도 예산도 들어와 있던 사업이라 70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첫째 거기에 들어간 처음에 콘텐츠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같이 고민했는데 연미향이라는 반찬 만들어서 매출액이 온라인으로 20억원 가까이 된 곳이라 굉장히 호감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놓는 음식을 보니까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곰탕 그런 것을 내놔서 맛도 없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준미 과장 때도 얘기했었고 사장은 그 당시에 파리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모과장님이 거기에서 식사를 했는데 삼계탕이 나왔는데 2만 5천원이더라고요. 전복, 그런데 비싸요. 갈비탕도 비쌌지만 음식값이 비싸요. 차값도 비싸고 다 비싸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싸게 임대계약을 해준 것 아니에요. 목적이 지나가는 휴게소가 아니라 찾아오는 휴게소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거치는 휴게소가 아니라 정말 찾아올 수 있는 휴게소 그래서 음식도 국민들한테 알려진 밑반찬을 하는 대로 해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가정식 백반 정식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반찬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상하게 다른 것을 넣으면 검증도 안된 음식을 하면 무조건 실패다. 그리고 다들 비싸다고 해요. 맛도 없으면서, 내가 볼 때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할 거예요.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잘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미지가 실추돼서 추락해서 저기가 되면 안 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건축과장한테도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했는데 처음부터 건축이 잘못됐어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이왕 만들었으면 경관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야간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군산가면 스테이호텔이라고 있는데 야간경관이 기가 막혀요. 그 조명만 보고도 사람이 가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야관조명을 멋지게 해서 돈 많이 안 들어요. 전기요금도 요즘 LED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도 많이 안 들어요. 상의해서 야간조명을 해 주면 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생각하니까 제안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심포리 토지주하고 확정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주가 판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매입 완료했어요.

○위원 이병철
거기 서씨 문중 땅인데,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완료돼서요.

○위원 이병철
처음에 불평불만이 많길래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완료했고 만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앞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인력 지원하고 있잖아요. 공공외국인 근로자, 그런데 공덕하고 동김제농협만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농협 예를 들어서 광활도 있고 김제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각 저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골고루 김제시에서 전체적으로 인력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공공형으로 두 군데는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거기는 계속 지원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해마다 공모를 하니까 선정되면 지원되는데 해마다 그곳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위원 이병철
아니, 저는 우리 인력난이 위에서 공모로 선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면한 문제가 선정돼서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냐 김제시 인력난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차피 인력수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계절근로자랄지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제시 농협을 통해서 한다면 농협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보면 공덕농협하고 동김제만 특혜를 받냐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농협에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을 받아야만 지원이 되는 거니까 농협 자체에서 노력해서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농협 자체에서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농협 자체에서 한 것을 시에서 한 것 같이 홍보를 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보고를 하지 말든가, 그러잖아요. 농협 자체에서 했으면 농협 자체에서 한 걸로 보고를 하지 말지 왜 보고 하면서,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응모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차피 공모는 하지만 인력문제가 김제시 전체 문제지 일개 지역단위 문제는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게 정책도 하시라는 얘기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농촌인력 지원하는 게 가장 큰 김제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엄청,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게 우리 전체 김제시를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정책이랄지 필요하지 거기는 거기대로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새로운, 지금 현재 김제시에 당면한 과제라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우리 과가 사실 농촌활력을 불어넣는 과잖아요. 청년이랄지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지켜 가는데 따른 여러 가지 기반이랄지 이런 걸 닦아주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기초거점사업을 다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사실 건설과 쪽에서 해야 맞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저희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 업무가 다 이관이 됐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위탁해서 하는데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농어촌공사 애들 다 믿을 수가 없어. 애들도 수박 겉 핥기 식이야.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초생활거점사업이 기본적으로 40억원 중에서 이십몇억은 다 건물 짓는 거야. 그럼 있는 건물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그 관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돼. 기본 저기가 그러잖아요? 저번에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야. 의원님 이렇게 해서 죽산이 제일 늦게 했어도 제일 먼저 준공식을 하는 모양이에요. 죽산이?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죽산도 여러 가지 운영하기 위한 소득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외국까지 갔다 오더라고. 그럼 거기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해야지, 왜 시에다가 손 벌리고 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원래는 그 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주민 자체의 역량으로 운영하게 되어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렇죠, 기본이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런데 거의 대부분 완공돼서 운영 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요.

○위원 이병철
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네, 자기들이. 그리고 나머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똥 치우는 것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곽귀민 팀장이 그 어려움을 토로해. 이거 몇 군데 운영하는데 사무장 인건비라도 보조해 줘야 될 것 같다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고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오픈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고 내가 그런 말 들으니까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 거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 지원해 주잖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지금 공공운영비 45만원씩 월 그 정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돈 많은 예산 갖다가 한 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더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봉남, 부량, 광활인데 선정 기준이 뭐여?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농식품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서부권 취약지역을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협약이 있어요.

○위원 이병철
동부권도 있어요. 봉남도 있고 부량, 광활 있고 나중에 성덕도 들어가고 죽산도 들어가겠지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공모했냐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공모를 한 게 아니고요. 농식품부하고 협약할 때 저희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간 하는데 만경, 부량, 성덕, 청하, 광활 이렇게 5개 면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있어요.

○위원 이병철
면을 어떻게 선정했냐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그때 당시에 서부권이 좀 약해서,

○위원 이병철
책상 앉아서 누가 했느냐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특정 면을 어떻게 했냐고 공모를 통해서 했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선정 과정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고,

○위원 이병철
알아가지고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이거 곽귀민 팀장님이 지금 상중이라 그러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게 전북도하고 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행안부가 아니라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전북도에서 먼저 선정해서 농식품부로 올라가서 거기가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위원 이병철
선정됐는데 시에서 어떻게 선정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여.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선정 과정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위원 이병철
그걸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선정했는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선정한 마을에 다른 사업이 또 들어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중복해서 들어가는,

○위원 이병철
우리 부량면 제월마을인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에 쉽게 말하면 15억원 중에 성덕 나시하고 부량면에 제월이 들어간다고. 그럼 그런 선정도 어떻게 했나, 계속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곳이 희망을 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만 했을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백구도 하고 용지도 하고 이쪽도,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다른 곳은 신청을 안 하고 3곳이 신청해서 그곳을,

○위원 이병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국도비 해서 사업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거 시비만 가지고 해. 시비만 15억원을 가지고 마을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냐 이런 걸 내가 물어보는 거지.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시비만 하는 것도 농촌협약에 전제조건으로 되어있어서,

○위원 이병철
예?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농촌협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 이병철
전제조건이 아닌데, 그러면 성덕면도 이 사업에 들어가야겠네?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아니요. 세 군데를 선정하는데 이걸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지역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세 군데가 들어와서,

○위원 이병철
여기서 시간이, 다른 위원님도 질문해야 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하고 설득력 있게 2건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과에 제일 당면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방역하고 악취 문제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위원 황배연
한우농가에 납품도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우농가에 우리가 한 4만 5천두 된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좀 줄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지난번에 국회인가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더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송아지 가격안정 때문에,

○위원 황배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한우법 제정하고 사료 가격 인하, 또 하나가 뭡니까? 소 입식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육 마릿수를 줄일 수 있도록,

○위원 황배연
마릿수를 줄여달라 그 뜻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김제 현황은 어때요? 상황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올 연초에 4만 7,000마리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사육두수가 한 2,000마리 정도 줄었고요. 농가 수는 70농가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가 수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왜 그러냐면 소규모농가들이 소 가격이 두당 200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걸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농가 수가 70농가 정도 줄고 마릿수는 2,300여 정도 사육두수가 줄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3년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적정 사육두수가 300만두 정도 되어야 하는데 통계상에 350만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50만두 정도가 줄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판매처가 없는 거죠. 지금 알아보면 구이용 고기 부분은 굉장히 적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에서 사료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료 가격 융자금으로 1%짜리 국비와 도비사업, 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값 안정을 전체적으로 정부 기조가 마릿수 축소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무턱대고 모든 소들을 도축해버리면 나중에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개량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어렵게 개량하고 있고 DNA검사나 유전형질이 우수한 소들은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형질이 떨어지는 소들은 송아지 때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수정을 안 시키고 바로 비육우로 들어가는 암소 비육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또 일부 농가는 사료를 자가 생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봉남 보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는 아직 적자를 안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을 홍보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어려운 시국에 한우법 제정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김제시에서 사료 가격 인하는 자체적으로 못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농협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 연기 조치도 못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건 안 됩니다.

○위원 황배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동향을 파악해서, 지난번에도 국회에 이원택 의원 뵀더니 그게 상당히 머리를 아프게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큰 대책이 있다면 자료를 줘서 대비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두 번째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장마가 되고 있으니 방역을 열심히 해서 가축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보고드렸을 때 국내산 조사료가 전략작물 관계로 동계작물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김제지역은 생산지역이고 원래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이쪽은 소비지역이었는데 그쪽에서 전략작물로 논콩이나 총체 벼를 심다 보니까 동계 조사료 판로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야적이 많이 될 걸로 예상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국제정세 때문에 중국 문제가 붙어가지고 그쪽으로 수입 조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산 조사료 소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체분이 많이 해소됐는데 올가을에 동계 조사료를 심어야 하는데 그 부분 판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농림부나 도청에다 축산농가한테 조사료 이용 장려금을 줘서 우리 관내에 생산된 조사료에 대해서 관내의 축산농가들이 사료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사업을 해달라, 그렇게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방금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 기반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 들었고요. 앞으로 금년에 동계작물 할 때 그런 부분을 아마 농가들도 인지할 거예요. 동계작물 직불금을 주다 보니까 그냥 막 뿌릴 수도 있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왜 그러냐면 전략작물이 논콩하고 동계작물이 조사료 밀인데 밀이 수매로 안 사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노력해서 농민들이 그래도 큰 저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에 황산 있잖아요. 황산이 아마 군사시설인데 그걸 시에서 무슨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해서, 존경하는 황배연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황산 거기에 돈사가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뒤쪽에 한 농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돈사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때 당시에 용지는 국가에서 예산 확보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현업축사매입.

○위원 이병철
현업축사매입을 했었는데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 그런 매입 의사랄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 수 있는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악취 민원을 연계시켜서…….

○위원 이병철
원래 현업축사는 축산과에서 다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환경과에서 했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저희는 FTA 관련해서 자진폐업하신 분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한우 값이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아까 말씀 그대로 소농들은 다 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업도 김제 농가소득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안타까운 것이 말산업 클러스터 육성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김제시에 말 하는 데가 두 군데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승마장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네 군데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만경 인디안승마장 자리가 있고 백산에 말콤포도농장,

○위원 이병철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백산에 김창환 씨가 하는 말콤포도농장.

○위원 이병철
백산도 있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다음에 애통리에 소프라,

○위원 이병철
소프라 있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다음에 기전대 해서 네 군데,

○위원 이병철
기전대 네 군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리고 금산에 올해 연말이면 준공되는 승마시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젊은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의욕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육성하려면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서 말 그대로 승마 인구는 별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위험부담도 있는데 지금 있는 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 되어야 승마장이랄지, 어쨌든 거기도 관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도에서도 말산업 특구 관련해서 국비나 관련 사업을 매년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승마장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위원 이병철
해마다 있어도 김제시에서 의원님들은 저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동안에는 기전대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농가들이 형성되면 그 농가들이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반 저기는 해야 한다 생각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올해 학생들 체험 승마를 166명 정도 하는데 기전대는 최소한 주말이랑 못 하게 하고 평일날만 하게끔 하고 관내에 있는 승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사실 승마가 외승길도 있어야 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외승길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잘 타시는 분들 얘기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김제에서도 어떤 저기를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 내가 볼 때 금산 쪽에 젊은 애들 기회가 있어서 언제 만나면 내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하고 싶어. 외승까지도 좀 생각해서 확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쪽에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자체적으로는 국가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수목원 그쪽을 외승길을 만들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고창이랄지 그런 데는 해변에서도 하고 정읍도 하잖아요. 외승길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읍도 내가 갔다 왔는데 외승길도 만들어야 승마 인구들을 유입하고 우리가 말산업을 육성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예산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12번에 체계적인 동물보호에서 말산업 복합센터는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전대가,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가 다 기전대로 들어가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교육시설이기 때문에요. 그쪽에다가는 지속적으로 마사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파생하는 저기들이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말인지 알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금구에 하는 저기들도 아마 거기서 교육받고 했을거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쪽 출신…….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몇 개 드릴게요. 첫 번째가 올해 AI가 왔었잖아요. 때마침 광역방제기 살포기로 하는 그게 뭐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광역방제기로 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광역방제기로 방역하는 그게 올해 안 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철새도래지 그 민원이 있어가지고 만경강 주변 뚝방 도로에다가 살포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동안에 쭉 해온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역살포기로 해서 AI가 왔는가 안 왔는가 전체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철새도래지에 농민들이 갖고 있는 광역살포기로 방역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무슨 민원이 제기해서 그걸 안 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쪽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있었는데요. 그 예산을 소형 방제차량으로 돌렸더라고요. 작년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낚시 민원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9대인가 소형 방제차량이 들어왔거든요. 차가 농림부에서 입찰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물론 다 국비로 많은 돈을 해결했지만 저희가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광역살포기로 방역을 안 함과 동시에 AI가 왔어요. 철새도래지에 낚시꾼들 민원으로 인해서 그걸 안 했다는 것은, 거기 원래 낚시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저희는 못 하게 지도를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거기서 낚시를 해서 그분들 민원 때문에 광역살포기로 방역을 안 하냐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을 농림부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도 도에다가 광역방제기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광역방제기 예산을 계상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가지고 한순간에 많은 방역을 할 수 있는 게 광역방제비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학생승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각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25년도가 되면 학생이 9명 이하로 돼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걸 통폐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1면에 1개교는 우선적으로 유지시킨다고 하는데 시골학교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특성화 학교가 필요해요. 전라북도에서도 로컬유학이나 그런 걸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로컬유학이 많이 모이려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학교에서 뭘 육성하느냐 제가 보기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학생 승마체험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된다. 아까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승마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축산진흥과에서 지금 해마다 1개 교육하고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전체 교육청 통해서 신청받아서 저희 김제에 166명이 신청했습니다. 166명에 대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내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역에 다시 중복되게 지원도 가능하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올해 신청했고 내년에 또 신청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학생들이 승마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려면 올해 10회에 한해서는 너무 작아요. 제 지역에도 이런 학교에 있었어요. 승마체험 횟수가 너무 작다. 시에서는 10회밖에 안 해주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지침상 10회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침상 10회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교육문화과가 다른 예산을 해서 그 학교가 더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자부담도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산업 클러스터 육성 취지로 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시비로라도 확대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원하는 학교는 좀 해줘야 된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새로운 커피박 수분조절제요. 커피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찌꺼기가 양이 어느 정도 돼야 수분조절제로 쓸 수 있을만큼의 축사에다 뿌릴 수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사 바닥에 뿌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에 커피를 뿌렸을 때 소가 톱밥을 뿌린다 하면 맛 보고 그러잖아요. 향이 나다보니까 그걸 먹으면 소가 잠을 안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퇴비사가 있는 농장들만 신청받아서 퇴비에다가 섞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퇴비에다 섞어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수분조절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양이 상당히 되어야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것은 수거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전라남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다음에 롯데칠성 그쪽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커피박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업체에 커피박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비용을 지원해 준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농가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몇 농가에 하시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0농가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10농가 500만원씩 5,000만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우농가가 100농가 이하면 우분이 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에 커피박을 500만원 정도 10농가를 지원해 줘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믹스시켜서 할 수 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거 한번 해보시고, 김제가 왜 그러냐면 한우 우분펠렛사업이며 우분에 대한 사업이 몇 개 있어요. 김제완주축협에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축협에서 우분연료화사업 그쪽이 연료화할 때 커피박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농가들 것은 축협에서 우선적으로 가져가도록 안내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분의 열량이 안 나와서 거기에 왕겨나 톱밥을 넣어서 열량을 만들어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커피박을 넣었을 때 그런 열량이 나올 수 있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나온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나온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3,000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3,000 이상, 그렇게 해서 서로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성이 만나도록 우리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되면 성과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 가지만, 과장님 환경과 그 얘기했는데 만약에 환경과에서 아까 우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업축사매입,

○위원 이병철
그쪽을 필요하다면 현업축사매입할 저기는 있냐 이거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산이 환경과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용지 3개 농원 현업축사매입 건은 만경 새만금,

○위원 이병철
새만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수질개선 그쪽 때문에 대상 축종이 돼지하고 소만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만 들어가는고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돼지기 때문에 여기는 새만금 수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거기가 안되는고만, 황산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황산 이쪽은 안되고,

○위원 이병철
안되는구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차피 나중에는 거기로 가겠지만 용지는 마산천 통해서 바로 만경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위원 이병철
어쨌든 거기 쾌적한 환경, 우리 성산, 황산이 작지만 명산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라도 우리 시에서 공원화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한 다음에 저기된다면 환경과하고 현업축사매입할 저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부위원장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물어볼게요. 857쪽에 소형건설기계 자격취득교육 있잖아요. 굴삭기, 지게차, 로더 면허취득 3종에 대해서 하는데 수요는 뭐가 제일 밀려요? 지게차가 밀려요, 굴삭기가 밀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지게차가 더 많이 호응,

○위원 양운엽
많이 밀리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양운엽
그럼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탁기관은 정읍하고 전주에 있는 정비학원입니다.

○위원 양운엽
혹시 마이스터고는 그전에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했었죠.

○위원 양운엽
지금은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관내 학교니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굴삭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협업을 해서 농가들이 먼 데 안 가고 관내에서 할 수 있게 농고가 희소성이 있잖아요, 마이스터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원님, 이번에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본인 학교 학생들만 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일체 안 한다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는데 교장선생님을 찾아 뵙고 설득해 보도록,

○위원 양운엽
한번 해 보셔봐요. 그리고 867쪽 3번에 농촌 생활문화 활력 증진 생활건강연구회가 어디예요? 대표자가 누구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지금은 심명순 회장님으로,

○위원 양운엽
심?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명순.

○위원 양운엽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거의 농작업체조 플러스 생활체조 같이 합니다.

○위원 양운엽
농작업체조. 대표자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제시가 고령화가 되고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제에서 교육받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했던 외지사람이 김제가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군산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청창농이요?

○위원 이병철
예, 여기서 부대끼면서 뭔가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지원들은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부모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도움을 못 받는 청년들이 뭔가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뭔가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단발성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뭔 소득도 안되고 저기되면 결국은 농사지으면서 빚밖에 더 지겠어요?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사짓게 하려면 부모의 어떤 저기가 있는 사람들은 하겠지. 자녀들을 다 귀농시키고 하더만. 그것보다 없어도 젊은이들이 여기서 농사지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아까 미래농업과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저기들을 만들어 주는데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말씀대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세웠으면 김제에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이 군산으로 가겠어요? 그 부분은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소장님 계시는데 과할 때마다 그 소리하는데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열심히, 그런다고 해서 아무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췄으면 쿨하게 지원해 줘야지, 어떤 저기에 막히고 하면 안 된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무튼 자격이 되고 일단 연령부터 자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 이병철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러 가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계속해서 저희 과로 문을 두드리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편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제시에서 그동안에 가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결과가 나와서 내로라하는 가공제품이 있나요? 어디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자체 농가들이 만들어진 제품들은 올해만 해도 벌써 시제품 16건이 만들어졌거든요.

○위원 이병철
주로 품목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주로 서리태콩 분말 쪽,

○위원 이병철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특별한 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대표적인 내로라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익산 농협 있잖아요. 떡 하나로 히트를 치잖아요. 쌀 소비를 위해서 떡을 했는데 그 떡이 어떻게 맛있는가 전국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아이스 찹쌀떡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계속 교육시키고 했는데 내로라하는 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지. 남이 만드는 서리태 콩가루 이런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원하는 품목인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 같아. 그런 교육이면 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로컬푸드에도 내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판매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 이병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가공을 통해서, 마찬가지지만 농산물이 지금은 놔두면 썩으니까 이걸 가공을 통해서 잼을 만든다든가 농가소득 올리는데 뭔가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과정을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다 촬영하고 온라인 마케팅하면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개인 농가들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내로라하는 품목이 얼마나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몇 가지나 성공시켰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여.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총 22건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농산물 가공 부분은 저희가 표준화 연구용역 중이거든요. 11월에 그거에 대한 총평가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서는 어떤 상품으로 대표브랜드 가공 상품을 가져갈지 이런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져가는데 아무나, 누구나 하는 것보다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 이거지. 그걸 주문하는 거여.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생산농산물을 가공해서 계속 잘 팔릴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걸 주문하니까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답변만 해주세요. 지평선대학 운영에서 대상 자격이 관내입니까? 관외까지 포함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관내,

○위원 황배연
관내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을 다 받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장소는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교육문화지원센터 2층 전산실에서,

○위원 황배연
2층에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여기가 시기적으로 뭣이 안 나왔길래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활동 강화 있잖아요. 여기 수치상으로 9개 농업인 단체가 5,221명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거의,

○위원 황배연
거의 정확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생활개선회가 800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류상 올라간 게 800명이고 실제 활동하는 인구는,

○위원 황배연
서로 중복이 되고 여성농민회가 있고 여성농업인회가 달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여성농업인은 여성경영인회를 말하고요. 여성농민회는,

○위원 황배연
수치를 150명씩 잘라놨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 뭐냐면 농업인단체 행사를 가거나 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모르는데 지원하잖아요. 3억 9,100만원 정도 지원되고 뒤에 행사가 있는데 지원할 경우는 이런 관계가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웃잖아요. 시에서부터 통계가 틀리면 행사장 와서 더 엉터리지. 농업인단체 행사장 참석을 몇 번 해봤으나 아쉬운 점도 있고 어떤 행사에서는 프로그램이 중복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 되지. 5,221명 수치로 보면 틀리잖아요.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생활개선회 800명하고 150명, 150명 딱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농업인의 날 행사 관계도 무슨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우리 과에서 주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끄럽게 잘해주셔야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농업인단체에서도 불만을 안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67쪽에 농촌 생활문화 활력증진에 생활건강연구회, 사단법인 지평선팜 합창단있고 지평선팜 합창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두 개 단체입니다.

○위원 황배연
하나는 사단법인이 붙고 하나는 안 붙고요? 다른 것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015년도에는 한 개 단체였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두 개로 빠개졌거든요. 중간에 행정에서 하나로 뭉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도 과에서 조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누가 보면 “사”자만 붙고 하나 단체가 늘어났네? 그렇잖아요. 과장님 봐도 그렇지요? 차라리 세 개만 써놓고 나머지는 없애버린다든가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년농업인 기술지원 하는 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서 이 내용만 갖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것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데요. 4-H 회원 활동을 하는데 대상자 중에서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양성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 전수관
저는 내용이 매번 이렇게 농업용 드론하고 GPS이앙기 구입비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바뀌는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때그때 마다 대상자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바뀝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평가회를 하세요. 이런 것도 저희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66페이지에 국산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품 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아이템을 찾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에요. 저희가 국비사업 이런 사업이 지침을 보고 확보를 해온 겁니다.

○위원 전수관
이런 사업이 조금 더 많지 않나요? 한 군데만 있나요? 많은 건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사업장이요?

○위원 전수관
예.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김제시에도 몇 분 있지요?

○위원 전수관
그러기도 하고 기술 이전 같은 걸 같이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농업과학원이나 그런 쪽하고 식초 말고 술 쪽도 많이 기술 이전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 전수관
그리고 먹거리현황 빅데이터 구축에 보면 농기계 현황 나오잖아요. 그리고 농작물 뭐 키우는지 나오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토대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어떤 부분을 농기계,

○위원 전수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임대하잖아요. 그런데 먹거리 빅데이터 구축 연구용역에 보면 아마 세워는 있을 거예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농가에 농기구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각 읍면마다 주력으로 심는 거나 하는 것들이 소규모까지 다 취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활용을 안 해요. 이게 한 5년간만 이렇게 하고 그 뒤로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업 보조관리 시스템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전수관
미래농업과에서 했던 게 있어요. 참고하시면 아마 기계나 하는 것들 정책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거 보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요즘 아열대식물이 많이 들어 오고 있잖아요.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주로 품목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참다래나 만감류 이런 쪽에 많이 있고요. 지금 28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다른 작목도 들어오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애플망고 여러 가지 작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일부 농가들이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농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앞으로 청년농도 그런 것을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양운엽
그리고 어차피 아열대식물은 겨울에 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온커튼이라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존 하우스 시절 자체에 안에 보온커튼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비를 받아서 열심히 작목을 키우고 있는데 겨울에 만약에 추위가 강하게 왔을 때 사업비를, 작목이 추위에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기술보급과에서 김제 앞으로 미래농업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번에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부분 실증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김제농업에 저기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물실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 진흥원하고 원광대하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과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첨단 저기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서 최고 품질벼 품종 확대라고 했어요. 저탄소 보니까 파종 방법을 쉽게 말하면 무 써레질이랄지 논 안 갈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논을 안 가는 것이 아니고요. 논을 가는데 써레질을 않는 다는 거지요.

○위원 이병철
로터리를 않는 다는 얘기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로타리 않고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작년에 죽산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논을 갈아서 마른 상태에서 마른 로터리를 하고,

○위원 이병철
그게 무슨 저탄소 농업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논에 물이 들어 가면 그리고 로터리를 하고 나면 흙탕물이 생기잖아요. 모를 심으려면 물을 다 빼야잖아요. 그래서 물을 빼면서 수질오염도 되고 논에 물이 담겨있으면 담수상태에서는 혐기성 세균이 메탄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논에 담수 상태를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것은 현재 논리에 안 맞고 농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줍니까? 농업 하는 자체만 해도, 단지 거기에 유해성분이랄지 과도한 제초제랄지 그런 것을 사용않고 해야 원칙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제초제 사용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제시 벼품종 주력산업인 신동진을 갈수록 축소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감소된 것은 자연감소에요. 정책적으로 가루쌀해서 했고 콩을 많이 갈기 때문에 콩이 확대되니까 줄었지 신동진이 김제 농민들 다 들어 보면 밥맛도 괜찮고 여러 가지 저기한 면에서 좋은 품종인데 그 이상 버금가는 대체 품종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품종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데 개발했던 참동진이나 아니면 안평 해당 품종들을 몇 년 전부터 품종 비교 전시포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확산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벼품종도 단맛이랄지 재배하는 과정이 아직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재배 과정이나 이런 것은 다 검증됐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제는 지평선쌀 자체가 신동진 품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신동진에 대한 품종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 그런데 정부 정책 방향이 앞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2026년도 이후에는 보급증을 중단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고 봤을 때 채종포를 통해서 면적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 면적을 다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정책이 또 바뀌어요. 장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농업정책이 여태껏 지속적으로 해온 게 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극한 호우가 내리고 폭염이 오고 여러 가지 온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 품종으로 너무 많이 갔을 때 만약에 기후에 취약해지는 그래서 생물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래서 30%, 40% 정도로 유지되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지 예전에 노풍이나 이런 것처럼 60%, 70% 해서 한 번에 병이 왔을 때 전 농가가 피해가 오는 상황들은 예방해야 되는 차원에서,

○위원 이병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체작목을 1～2개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권장도 하고 시범포도 하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 는 버금가는 것을 해야 되겠고 또 사실은 김제 쪽만 신동진이지 전라북도에서도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는,

○위원 이병철
전라남도는 아니던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라남도는 별로 인기가 없고 전라북도에 대다수 시군에서 신동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다른 품종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쪽은 전남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쌀은 밥맛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동진을 그동안 재배해서 보급해 왔고 밥맛은 다 괜찮은 걸로 평가해요. 일반시민들이, 그런데 갑자기 축소하는 계획을 보니까 그리고 저탄소 농업기술한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말씀해서 그게 과연 저탄소 농업이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앞으로 농업 쪽에 저탄소 농업에 대한 요구도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합니다.

○위원 이병철
당연하지요. 온실가스 감축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양운엽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딸기만 갖고 갈 거예요? 다른 열대 작목도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맡겨놓지 말고 선도적으로 해 주세요. 우리 농업은 왜 그렇게 뒤처지는지 몰라요. 전라남도가 우리보다 농업이 앞서 있지요? 내가 볼 때 기술도 앞서 있고 정보도 앞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분야에 따라서 앞선 것도 있고 저희가 앞선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전라남도보다 앞선 것 내놔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씨감자 생산하는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콩가지고도 계속,

○위원 이병철
씨감자 저 의원되고 죽산에다가 유치한 것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의욕적으로 했었고 그때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있었잖아요. 국비 갖다 놨는데 어디에 한다고 해서 백구 무슨 저류지에 한다고 했다가 황산 오정동에다가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해서 결국에는 몇 군데 했는데 그것도 농정심의위에서 원협조합장만 반대하고 9명이 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소를, 거기는 잘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가 실무자일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잘했고 그보다 앞선 것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랄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이랄지, 그렇잖아요. 김제에서 내놓고 농업을 이끌 정책이 뭐 있어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뭐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실질적으로 도 전국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 콩 같은 경우에도,

○위원 이병철
콩 누가 했어요? 기술보급과에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농업 관련해서 같이,

○위원 이병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누가 했어요? 농민이 했어요. 이병철이 거기에 중심에 있었어요. 논콩 재배하게 된 동기가, 그것을 아셔야지 이제 와서 기술 그때 우리 시에 예산 있었어요? 1원도 없었어요. 다 도비 강병진 도의원님한테 내가 직접가서 광역방제기, 수확기 받아다 한 거예요. 아니 말씀해 봐요. 그런데 그걸 김제 농업기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니, 그런 부분들이 행정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지 농업인들만,

○위원 이병철
그때 당시 행정에서 일도 없었다니까요. 행정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서야 관심있어서 타 작물 있었지.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감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딸기 하다가,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처음에 농업 어떤 저기를 내놨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광활 시설감자도 주재 지도사가 거기에 주재하면서 다른 새로운 작목을 만든다고 해서 딸기에서 시설감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물어볼게요. 김제시 특화작목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특화작목 육성한다고 그동안 계속 소리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님, 말씀해 봐요. 블루베리가 있어요? 포도가 있어요? 포도도 다 사장되고 있잖아요. 과수가 있어요? 그것 얘기하는데 과수해서 정말 신지식인까지 받았던 분이 과수를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다 태양광 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분야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최고 신지식인이었던 분이 그 정도로 농업에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으로 돌리면 안 되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걸 공으로 돌린다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같이 한다는 얘기지,

○위원 이병철
같이 가고 그런 부분에 있는데 처음에 내가 정책에 앞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얘기에요. 그러면 김제시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왔으면 당연히 하지만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민들이 부대끼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지. 앞으로라도 나는 그래요. 벼 종자도 마찬가지고, 신동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김제시에서 신동진에 버금가는 대체 품종을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동참하게 해야지. 그렇지도 않고 무작정 정부 정책 그러니까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기 위해서 품종 비교 전시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 이병철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다 죽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틈새시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소득을 올리는,

○위원 이병철
그동안 재배했던 사람도, 우리 지역에서도 배 과수 하던 사람이 다 주저앉고 없애버렸지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어요. 사과도 그러지 무엇을 특화시킬 것인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우리나라 농업 자체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다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거기에서 틈새시장을 찾아서 가는 게 뭔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위원 이병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소득작목을 위해서 노력하는 열대작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어요? 당사자가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김제시 농업이 너무 안타깝다. 다 외면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부대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않는 다는 게 아니라 더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냥 어떤 틀에 매이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저탄소농업에 대한 부분도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야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의정활동 10년째 하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농업정책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에요. 민간육종연구단지 그동안 김제시에서 3억, 2억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예요?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과장님이 보고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대는 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하고, 미래에너지융복합단지 내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은 앞으로 기대하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들도 민간육종 연구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지금 몇 천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그 성과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해는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 관련해서 더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정책을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공을 겸손하게 하세요. 김제농업을 그동안 얼마나 이끌었습니까? 혁신적으로 뭔가 해서, 지금도 농민들이 저기 해서 같이 발맞추는 정도였지 앞서서 끌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 하나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고 못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기술직으로서 정말 소신도 있고 여러 가지 박식한 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기후 변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힘 나서 잘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말인지 알았고 어쨌든 저탄소 농업기술 말은 좋은데 그런 것들도 요원한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