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제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최승선 의원님과 주상현 의원님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는 이정자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허정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의회사무국장 허정구입니다.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8월 19일에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김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공덕·청하·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전북권 4대 도시 웅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사회적 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역 주도의 성장은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 충족 요소를 지역 스스로 발굴하고자 하는 또 다른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환경과 사회, 기업 경영에 있어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ESG라는 지표가 있다면 사회적 경제에 있어 이를 이루는 요소 즉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자활기업 이와 더불어 다수의 민간 조직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지속 가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에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의 지표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 모색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장기적이고 범지역적인 실천 의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23년 4월 유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으로 사회연대경제를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GDP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프랑스는 10%, 이탈리아는 15%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자생력 확보에 두고 올해 관련 예산 53%를 삭감하면서 지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자립 기반 구축이 더 절실해진 시점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문밖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중심의 정책 목표는 기존의 민·관 협치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여타 지자체별로 융합형 민·민 협치 또한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 전환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시기입니다.
우리 김제시는 중앙부처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다양한 사업과 시 자체 사업 등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 주체 간 선순환적인 생태계 구축이 돼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착근시킬 계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사회적 경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그 촉발점 마련의 기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 구성 주체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구성 주체 발굴 시 민간의 작은 조직도 포함할 수 있는 범위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조직 발굴에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평가 지표 체계 개선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가치 평가 지표 설정 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 또한 실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기재부 사회적 경제 기업 선정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자체 공모나 선정 시 평가 준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과 협력 강화의 정도 민간 참여 유도 등을 지표화할 때 시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로 도약할 수 있고 변화를 이끄는 전환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혜택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성장 지원의 통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가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타 항목 가점제를 도입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김제시 지역공동체에 기여·공헌한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실을 수 있도록 기존 조직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는 분명 지속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 창출 여건을 갖추어 기반을 다지고 거버넌스 구성을 이끌 수 있게 체계 조성과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또 다른 잠재 수익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모범사례로 서울 성동구 소셜벤처 허브센터는 글로벌 ESG스타트업 밸리 조성에 이르렀고 완주형 소셜굿즈프로젝트는 귀농귀촌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로 출발한 충남형 사회적경제위원회 또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지역의 사회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생력 강화의 근간이자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연대 경제의 표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제시가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방안을 도입한다면 사회적 경제 선순환 구조는 더욱 견고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김제시가 사회적 경제의 선순환 궤도를 만들고 그 역동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대안을 만들고 연대해야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제시가 경제적 진로를 한발 앞서가고 미래 비전을 향한 기점들을 촘촘히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례없는 폭염에도 큰 인적 사고나 물적 피해가 없도록 재난 대응에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태풍 대비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김제에서는 유홍준 교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간 판매부수 약 500만부를 기록한「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이자 전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세월을 거치며 깨지고 흙에 파묻힌 비석 하나에서도 우리의 지나간 역사, 조상들의 정신과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에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은 비단 물질과 재화만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거의 재화적 가치는 비록 시간에 풍화(風化)되어 낡고 퇴색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김제시도 국가유산과 김제시 향토유산이 100여 점에 이를 정도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곳곳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 역대로 김제의 주산(主山)이었던 성산 일대에 자리 잡은 김제향교와 용암서원의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향교는 공립기관으로서 지역민을 교화하고 고을 수령이 선정(善政)을 펼치도록 돕는 역할을 했으며 때로는 현재의 지방의회처럼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까지 수행했던 곳입니다.
현재 국가유산을 보유한 15개의 전국 향교가 연합회를 조직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게 김제향교의 원형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고풍스러운 김제향교 내에 적벽돌로 지어진 ㄱ(기역)자 형태의 현대식 건물인 충효관은 향교의 전통 경관을 해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효관은 김제향교가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0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당시 향교 유림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던 시설이었지만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과 세계유산 추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김제향교 바로 옆에 위치한 용암서원은 원래 400년 전인 1612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서원이었으나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毁撤)되었다가 1911년 복구된 애환의 역사를 가진 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를 보존하는 지원사업이 없어서 매년 더 흉가로 방치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고 「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가 김제시의 국가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 일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선 이 조례들을 근거로 용암서원 보존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곳들의 장점과 차별성도 부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향교와 서원이 나란히 있는 곳은 매우 드문 사례이며 향교와 관아가 이렇게 인근에 자리 잡은 것도 매우 희귀한 경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담당했던 관아와 지방교육과 교화를 담당했던 향교는 어쩌면 서로 견제하는 기관으로 멀리 떨어져 자리잡는게 보통인데 매우 특별한 사례인 것입니다.
어쩌면 관(官)과 민(民)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욱 잘 사는 고장을 만들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문화유산은 특정 소수만의 전유물이나 기호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유산일 때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유산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신적 복지입니다.
이렇듯 독특한 이야기를 품고있는 김제향교와 용암서원 그리고 나란히 위치한 김제 관아를 연결하고 전통시장과 오일장 그리고 성산공원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계 탐방로는 매우 흥미로운 답사길이 될 것입니다.
이른바“김제 성산 일원의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고궁(古宮)을 걷는 것은 역사 속을 걷는 것이고 낭만과 숨겨진 이야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나들이에 나서는 청년들, 외국인들을 보며 한편 즐겁기도 한편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김제만이 가진 과거의 숨겨진 이야기 현재의 살아있는 모습들이 담긴 길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하지만 그래서 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김제만의“걸어서 역사 속으로”를 조만간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고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산을 중심으로 한 향교와 관아 일원이 자랑스러운 김제의 문화유산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충효관과 용암서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김제의 유산들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흙과 잡초에 파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400년, 500년 뒤에도 우리가 보존한 과거와 우리가 누리는 현재를 후대들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희망해 봅니다.
김제시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 뜻깊은 일에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황산면, 금산면, 봉남면 라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폭염과 늦더위로 고생하신 김제시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일환인 전지훈련팀 유치와 전국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 및 통계 자료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하여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야구, 태권도,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 선수단과 전국대회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제효과 산출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1인당 1일 평균 7만 9,000원의 직접 소비를 가정하여 총 경제효과를 추산해 왔습니다.
위 통계 자료를 근거로 2024년 우리 시는 야구와 태권도 팀을 포함한 10건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총 25개 팀, 573명의 선수와 관계자 6,243명이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약 3억 7,4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전북 축구협회장배를 비롯한 15개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연인원 3만 4,710명이 참가했고 이로 인해 약 19억 9,500만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도 전지훈련 조례 및 스포츠 마케팅 조례를 제정하여 전지훈련 팀 유치와 전국대회개최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며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 전지훈련은 대규모 인원이 장기간 지역에 머물며 숙박, 식사, 쇼핑 등 다양한 소비활동을 펼쳐 지역 경제에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특히, 계절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스포츠대회 개최는 선수단, 임원, 학부모 등 다수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인 소비를 유발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검색해 보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전지훈련 유치와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해 언론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개 종목, 1,029개 팀, 총 1만 7,069명의 선수단이 동계전지훈련을 위해 제주를 찾아 675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제주시가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성공적으로 집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제군은 2024년에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60개와 전지훈련 팀 70개를 유치하여 지역방문객 4만 7,500명을 유치하고 9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규모의 다양한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장소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스포츠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했으며 1년 내내 각종 대회가 개최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는 현재까지 정확한 분석자료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원 종목 다변화를 통해 더욱 많은 선수를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지원 대상이 되는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여 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김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축구, 야구, 배드민턴과 같은 인기 종목은 물론 다양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선수와 관계자들이 김제를 스포츠 메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홍보 강화 및 인식 개선입니다.
김제시 스포츠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지역신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스포츠 동호인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스폰서십 및 지원을 유치하고 기업에게는 브랜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성과 기반 평가시스템 도입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7년 문체부 자료를 근거로 경제효과 산출을 하고 있다고 주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이후 지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자료 확보가 시급할 것입니다.
다섯째,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팀 유치 및 스포츠대회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체험 행사 등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스포츠에 참여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해 우리 시가 스포츠 메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피드백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원받는 선수나 팀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개선점을 지속해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필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된 스포츠 종목 개발입니다.
마라톤과 같이 대규모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김제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린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제의 넓은 평야를 활용한 드넓은 들판 마라톤 대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와 연계된 걷기 대회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김제시를 스포츠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스포츠 마케팅은 단순한 경기 개최를 넘어 도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교류하며 도시의 매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을 관광, 문화, 농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김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문순자 의원님과 전수관 의원님을 제2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할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듭되는 쌀값 하락으로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던 2022년의 폭락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커지면서 농민들은 “쌀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수급 조절로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정부가 약속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거듭되는 쌀값 하락으로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던 2022년 폭락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커지면서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벼를 갈아엎으면서까지 “쌀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5일 현재 80kg 한 가마당 17만 6,628원으로 2023년 10월 햅쌀 기준 21만 7,552원과 비교하면 4만 924원 무려 18.8%가 떨어졌고,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 톤이며 수입쌀도 45만여 톤이나 쌓여있으니 17만원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수급 조절로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므로 정부는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소멸방지 및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정부가 약속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본문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병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쌀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한 8월 18일은 ‘쌀의 날’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풍년이 예상된다.
황금벌판을 바라보면서 풍년 농사를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며 농민의 가슴이 벅차야 하지만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촌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거듭되는 쌀값 하락으로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던 2022년의 폭락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커지면서 농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농민들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쌀값 폭락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자식같이 길러온 벼를 갈아엎으면서까지 “쌀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8월 25일 현재 80kg 한 가마당 17만 6,628원으로 2023년 10월 햅쌀 기준 21만 7,552원과 비교하면 무려 18.8% 4만 924원가 떨어졌다. 농민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18만원까지 깨졌다.
2024년 6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 물량은 55만여 톤으로 넘치고 수입쌀도 45만여 톤이나 쌓여있으니 넘치는 재고에 17만원대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2023년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평균 56.4kg으로 30년 전인 1993년 110.2kg에 비해 절반에 그치는 등 쌀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소비 증대 방안과 가격 보장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수급 조절로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22년과 똑같은 쌀값 대란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양곡관리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쌀값이 전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도 빚만 쌓이고 ‘유노동 무임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농민들이 최소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0kg 한 가마당 최소 26만원은 되어야 한다.
20kg에 6만 5,000원은 밥 한 공기 100g로 계산하면 325원에 불과하다.
쌀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이므로 국가는 일정량의 쌀을 생산하도록 농가들을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농가들은 쌀값을 높게 받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제값을 받고 싶어한다. 이를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는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소중한 논을 왜 갈아엎고 있는지 참담한 사정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쌀 생산량은 전국 370만 2,000톤의 15%인 58만 2,000톤이고 우리 김제시는 8만 7,228톤으로 전북 생산량의 14.5%를 차지하고 있다.
김제시는 호남평야의 중심부로 벽골제를 건설할 정도로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던 도작문화의 발상지이고 농민의 숨결이 풍요롭게 살아 숨쉬는 쌀의 고장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전국적인 쌀의 대표 주산지로서 농업·농촌의 소멸방지 및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선제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확기 이전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2023년 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격리를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쌀값 폭락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고 가격 폭등시 정부관리 양곡 판매를 의무화하도록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2024년 9월 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농림식품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서백현 의장님의 병원진료로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요 보고한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 및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374억원의 재원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생활 안전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예산 의결 이후에 확정 및 변경된 국․도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예산안은 100만원 단위에서 절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입니다. 1쪽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5,739억원 대비 478억원이 증가한 1조 2,2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4억원이 증가한 1조 1,0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5% 증가한 1조 1,0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3억원이 증가한 679억원, 세외수입은 2023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원, 2024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환급금 2억원 등 10억원이 증가한 215억원, 지방교부세는 154억원이 증가한 4,311억원, 조정교부금은 15억원이 증가한 2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68억원이 증가한 4,62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3억원이 증가한 8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 등 1.47% 증가한 44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용지면 장신리 세청 003 정비 17억원 등 20.34% 증가한 157억원, 교육분야는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운영 2,000만원 등 0.36% 증가한 7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굿만경 창작제재소 시설 조성(공모) 15억원 등 4.62% 증가한 399억원, 환경 분야는 수소청소차 구입 9억원 등 1.48% 증가한 599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 지원 3억원 등 0.46% 증가한 2,7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치료 관리비(민간위탁금) 1억원 등 1.1% 증가한 16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 19억원 등 2.80% 증가한 2,60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승정밀 1차분) 92억원 등 25.10% 증가한 473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7억원 등 6.54% 증가한 46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 5억원 등 3.32% 증가한 1,110억원, 기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등 4.41% 증가한 1,6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초소근무자 근무 보상금 및 4대보험금 2억 등 0.25% 증가한 1,100억원, 물건비는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통신료 지원 1억원 등 1.16% 521억원, 경상이전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지급 12억원 등 0.77% 증가한 5,323억원,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승정밀 1차분) 92억원 등 8.77% 증가한 3,142억원, 내부거래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등 9.91% 증가한 77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원 등 0.87% 증가한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교육문화과 굿만경 창작제재소 시설 조성 15억원, 체육진흥과 김제 도심권 야간경관 조성 2억원,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요금 등 1억원, 회계과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 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 청소자원과 수소청소차 구입 9억원, 경제진흥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3억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대승정밀 1차분) 92억원,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공사 5억원, 순동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3억원,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3억원,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원, 가족복지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지원 3억원,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 공영차조기 조성사업 17억원, 도시과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5억원, 안심 산책로 조성 범죄환경 개선사업 4억원, 두월천 안심 산책로 가로등 조성사업 3억원, 6쪽에 안전재난과 용지면 장신리 세청 003 정비사업 17억원, 죽산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6억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2억원, 건설과 서흥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5억원, 신풍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5억원, 용지면 용암리 중앙 배수로 설치공사 4억원, 김제육교 보수공사 3억원, 공원녹지과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 5억원, 공영개발과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지평선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60억원, 해양항만과 토하마을 양식장 조성 지원 8억원, 토하 모하장 부지매입 6억원, 치매재활과 치매치료 관리비(민간위탁금) 1억원, 농업정책과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19억원,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3억원, 미래농업과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1억원, 농촌활력과 농촌융복합 6차산업 돋움 지원 사업 2억원, 축산진흥과 살처분 보상금 추가분 5억원, 농촌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지급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세정과장님! 세입분야, 지방세 1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제1회 추경에서도 세입분야가 증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세가 늘어났어요? 자동차 소득세가 늘어나서 13억원이 증액했는지 이유가?

○세정과장 조우형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억원 증액했는데요. 징수율이 6월달에 부과되고 12월달에 부과되는데 예년에 6월달 납기내 징수율이 70%였습니다.

○의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의원 황배연
그러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잡지 왜 2회 추경에 잡았어요?

○세정과장 조우형
1회 추경 때는 6월달에 부과한 납부액의 징수율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의원 황배연
작년 1회 추경에도 없었고 2회 추경에도 없었어요. 아니 세수가 늘어난 것은 좋은데 이것을 미리 발견해서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2회 추경으로 늦게 편성해서 잡았냐 그것을,

○세정과장 조우형
6월달에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였습니다. 올해 징수율이 80%로 해서 약 10%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12월달에도 70%로 작년까지 징수했었는데 올해에는 12월달에 80% 징수할 계획으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앞으로 세수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된다. 2회 추경에 들어오니까 이상하다. 매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지방세 세수 증액이 없었어요. 세외수입 분야는 사유가 되잖아. 갑자기 늘어나서 13억원이라는 것이 왜 발생됐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4년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3,981억원이잖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이것이 1회 추경 이전에 일어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난연도 12월 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인데 본예산에 3,860억원을 반영하고 121억원이,

○의원 황배연
1회 추경 때도 했더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회 추경 때는 보통교부세를 반영하지 않고요.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런 것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있고 1회 추경 때는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의원 황배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그러니까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하는데 의회 쪽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조기에 할 수 있는데 늦게 하면 사업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다음에 이런 것이 편성을 할 때, 보니까 2024년도 교부세가 일찍 왔는데 1회 추경에 오고 나머지, 나는 그 안에 1회 추경이 4월달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와서 편성되었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잔여액으로 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의 신축성이나 국․도비 매칭비가 늦게 내려오고 하니까 그 부담분도 필요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의원 황배연
세출을 보면 과목 정정이나 부기 정정이 1회 추경에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있어요. 이번에 있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 있어서 하고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한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벌써 1회 추경한지 3⁓4개월 됐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또 2회 추경에도 부기 정정이 되더라고. 그런 것은 예산파트나 실무파트에서 신중을 기해서, 꼭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미리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놓쳐서 부기 정정이, 예산서를 보면 부기 정정, 과목 정정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파트나 실무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중기지방재정교육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래야 예산심의가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순동산업단지 286억원, 그것이 심의회에 지방재정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것이 조건부나 무엇이 되어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회 추경 이후 5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에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제외조항이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태워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받고 중기지방재정교육은 12월달에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의원 황배연
조건부로 승인한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외규정에 공모사업으로 중간에 들어온 사업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조건부 승인된 것을 저한테, 해당부서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2산단을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제1산단이 잘되고 경제효과나 인구유입이 잘 되니까 제2산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2산단 계획이 2028년도까지 되어 있더라고. 토지 매입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정확하게 보상 지급을 못한다. 그런 폐단이 현재 있는가 봐요. 내가 아침에 물어봤더니 손실보상 협의 중지를 시에서 내렸더라고. 산단을 추진하는데 손실보상 협의 중지, 민원인이 토지를 시하고 협의하는데 시에서 돈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에 돈이 없다? 보상협의를 못 한다. 이것은 우리 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당부서에서도 노력하지만 우리 시 예산파트에서도, 산단에 보상을 하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 가지고 부족해. 그런데 어떻게 협의를 하냐는 거죠.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종중에서도 토지를 30억원이면 30억원 이렇게 절차를 밟고 가고 있는데 막상 승낙하려고 하면 시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산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60억원인가 70억원을 가지고 마무리가 될까? 해당부서에서는 요구액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회 추경에 60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했던 10필지에 대해서 4만 7,000평방미터를 요구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349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422필지의 83만 평방미터 중에서 25만 평방미터로 30% 정도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데 전체적인 재정상 토지매입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조정하고 해서 토지매입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배연
부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산단을 지금 새만금도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산단을 계획 잡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버려야 좋지 않을까? 그래야 좋은 기업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어서 끌고 가다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이런 문제를 시 간부님들이 시장님과 협의해서, 산단을 추진할 때 안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 주려고 하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못 나간다? 손실보상 협의 중지, 더 이상 협의를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말을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보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시에 돈이 없대요. “무슨 돈이 없어요? 보상금이 왜 없어요?” 물어봤더니 사실적으로 이 내용이 맞더라. 기획감사실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머리를 맞대고 절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교육문화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문화과장님 안 계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굿만경 창작제재소 시설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만경 거점사업하고 중복될 거 같은데 안 되나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어떤 사업이요?

○의원 양운엽
만경 거점사업.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굿만경 창작제재소는 인구소멸대응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쪽 활성화 사업으로 응모해서 그전에 의원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업비를 받아서 50 대 50으로 저희들 8억원에 태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양운엽
부지면적 있잖아요. 김제시의 부지는 해 주는 거여? 김제시로 되는 거여? 개인 땅 가지고 건물만 짓는 거여?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개인 소유이고요. 증축․개축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김제시에서 10년 임대하는 거고요.

○의원 양운엽
10년 임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양운엽
기간이 끝나면 개인소유로 넘어가겠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보조사업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현재 소유는 만경 유성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평 같이 운영이 잘 되고 김제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김제시 재산이 되잖아. 이것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개인재산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만경읍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의심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1대가 끝나고 2대로 넘어갈 것 아니여, 자녀분한테. 여기에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자녀한테 넘어갈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죠? 됐어요. 그다음에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을 도비를 갖다가 직접 업자한테 주네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직접 교부 방식으로 바뀌어서요. 일단 도비를 삭감하고 저희 시 예산을 별도로,

○의원 양운엽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총괄보고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경의 목적이 뭐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번 추경,

○의원 김주택
아니 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추경이 있는 목적?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본예산에,

○의원 김주택
본예산, 추경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본예산에 못 했던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국․도비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본예산 편성 당시 얘기치 못 했던 재난이나 복지 등 시급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왜 이게 있었을까? 제가 추경할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본예산은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이 계획도 세우고 신중하게 해서 세웠던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추경은 즉흥적인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성도 부족하고 이월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시간이 9월이잖아요. 여기에서 통과되면 10월부터 예산이 가동될 건데 사업기간이 두달밖에 없어요. 10월, 11월, 12월. 우리 직원들이 다시 본예산을 세우고 마무리 작업을 할 때인데 여기에 어떤 신규사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공모사업들은 즉흥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경에 보고합니까? 김제시에서 그 사업계획들을 용역도 주고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그 목적에 맞게끔 가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아까 본예산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예기치 못한 우리 시의 시급한 사정이랄지 그때에만 추경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공모사업을 할 때 작년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각 실과소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놓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보고가 안 된 것은 사후보고라도 하고,

○의원 김주택
사후보고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김제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고 예산이기 때에 미리 보고해서 의원들이 검토해 보고 이 예산이 합당하다면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하는 건데 이미 갖고 온 예산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공모사업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게 계속 몇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 수정예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예산에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다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본예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수정예산 2번 할 동안에 제가 여기에 와서 한 번인가 중기 예산 반영을 했어요. 어떻게 돼서 김제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10억원 이상짜리 사업인데 어떤 계획성도 없이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이유는 김제시 예산 전체 과의 계획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고 거기에 보고서까지 작성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안 줬죠?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로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직원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가예산 반영을 할 때 그게 점수로 들어가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때 30 대 30 대 40인가? 그렇게 비율이 들어갔는데 계획성에 30%인가에 가점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사항이 반드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직원들이 애쓰지만 그런 법적사항이 있는 이유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가서 수혜자들인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효과성을 또 김제시에 제대로 맞는 사업계획을 같이 세우자는 단계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 시급성, 또 중요성에 따른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제출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영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더 징수됐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만큼 그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시 자체사업은 없더라고요. 거의 다 매칭이고 예산편성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사 주차장 추가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순수 시비 자체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를 32억 5,000만원으로 저희한테 보고했고 토지도 4,113평방미터인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한테 요구금액이 5억 3,500만원이에요. 기획부동산으로 되어 있다는데 협의한 부분부터 매입하시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이번에 감정해서 협의한 부분 내역을 해줘야 풀어나갈 것 같고 내년부터는 2025년 이후로 사업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의원 김영자
우리한테는 사업기간을 내년이라고, 25년이면 내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매입을 다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기획부동산인데. 그때그때 토지매입을 못 하면 지가가 올라갈 텐데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그러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그 부분은,

○의원 김영자
이런 부분은, 회계과장님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청사 주차장 당초예산은 3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부분은 5필지 정도 협의가 완료된 부분입니다. 주차장 토지부분에서는 시설결정이 완료되었고 여기에서 내년에 강제수용 해야 되는데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된 부분은 이번에 매입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시설결정 인가가 나면 바로,

○의원 김영자
나머지는 시설결정이 나면 수용하겠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수용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
그 정도면 내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수용해서 토지매입은 내년까지 가능하냐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김영자
기간이 길어져서 지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5필지는 다 협의가 돼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의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영자
예산서를 보면 세입 총괄에서 22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변동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감액되어 있던데? 잉여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요? 1회 추경 대비 약간 줄었잖아요. 감액됐잖아요. 22쪽이요. 왜 되어 있어요?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전체 합쳐져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의원 김영자
예?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어쨌든 자체사업들은 공과금이나 이런 위주로 편성해서 다행이다 싶고 일단 자체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가 어렵다는 만큼, 이번에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실장님, 예산 없는데 짜시느라 애쓰셨네요. 다른 것은 앞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자체시비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안 세우셨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 세워진 예산마저도 부서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읍면동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당장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장비대 같은 경우에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적은 돈이거든요. 요구했는데 그조차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같아요. 장비대 같은 경우에는 용배수로 공사를 하더라도 개거나 이런 것들은 미뤄서 할 수 있어요. 장비대 준설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시급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모자라고 다 떨어지는 상황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다른 재원이라도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도 없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수정예산도 없이 이것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정 없으면 그동안 돈 남겨 놓은 것으로 뭐해요? 정말 필요하면 있는 거라도 털어서 써야 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은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까 매칭부분이나 이런 예산만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저도 최승선 의원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용배수로 이런 문제는 당장 안 해도 논밭이 저기 하지는 않아요. 사실 배수로를 보면 자연적으로 풀이 있는 게 오히려 나은데 욕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급속하게 요구하는데 유속만 빨라져서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정말 급박한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공덕․백산이 심각한 상황이 많아요.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풀 관리도 마찬가지이에요. 인도블럭을 보면 김제가 풀 관리가 정말 안 되잖아요. 김제 같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 예산들은 세워야 하지 않나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의원 주상현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김제가 창피해요. 창피한 점이 많아요. 다른 지역을 가면 도시미관이 정말 깨끗합니다. 김제가 그런 것이 심각해서 예산편성 할 때 심각성을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도비 매칭이니까 의원님들이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아예 보고도 안 해요. 부시장님! 이제는 와서 설명도 안 해요. 당연히 세워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앞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도 삭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국․도비가 무조건 공모사업에 됐다고 치더라도 2⁓3년 사이에 폐가가 되어버리고 유지관리만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가져왔다고 해도 좋은 것만은 아닌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유지보수․관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누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모사업에 대응할 때 국․도비 이런 매칭사업을 앞으로 관심 있게 볼 건데 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 설명을 너무 안 해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너무 잘 세워주니까 당연히 해 주겠지. 설명을 않는 부서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들여다 봐야 하는데 많은 책자를 들여다 보기가 민원처리나 시간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저희도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한 가지만 질물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언론이나 대부분 국가 재정을 염려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 국가의 재정상태도 굉장히 안 좋을 거로 판단하거든요. 김제시도 지금 시에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 있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꼭 시급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면 깊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해 놓고 내년에 교부세가 적게 온다든가 하면 혼란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의 것들을 기획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 일단 정부 재원도 봐야 되고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게 기획실에서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김제시와의 연관성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니까 그 부분도 주문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한 두달이면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로 5쪽에 기금운용 변경 계획 개요입니다. 기금은 총11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40억 4,700만원이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수입은 당초 93억 1,400만원에서 자활기금 공모사업 선정에 10억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금 활용 국고보조 3,400만원, 총 10억 3,400만원이 증가한 103억 4,800만원이고 지출은 당초 79억 6,600만원에서 10억 3,400만원이 증가한 90억원입니다. 기금운용 주요 변경 내역을 보면 14쪽에 자활기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비 10억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 수입금 활용 국고보조 3,400만원을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해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비로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영자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잖아요. 내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양성평등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영자
기금이 폐지됐다고 해서 담당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그러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반회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 김영자
일반회계 목적에도 맞고 우리가 그것을 진작부터 원했었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잘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전에도 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기금으로 만들어진 돈들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조례에 나와는 있어요. 1금융권, 2금융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귀중한 돈이에요. 금리조정을 할 때 반드시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돈이 1원이라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드리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상하수도과 2024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추경예산은 33억 8,700만원이 증액된 30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09억 4,500만원, 자본수입은 3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9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4억 300만원이 증액된 115억 1,200만원, 자본적지출은 29억 8,400만원이 증액된 19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 주요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 급수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전산개발비 3억원, 수원유지 교체비 장기방지 수도계량기 직권폐전 1억원과 배수지, 가압장 예초작업 3,100만원, 죽산배수지 송수관로 구축공사 34억원을 증액하고 GIS 급수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용역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주택
노후관 교체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시민들한테 불편도 많이 주고 홍보도 약해요.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사업을 하는 측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응대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저도 실제로 차를 타고 지나가기도 했는데 아무 홍보도 없이 느닷없이 길을 막고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그 근방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앞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그 앞에 신호수들 있잖아요. 민원을 응대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받드는 의미로 응대할 수 있도록, 날이 뜨겁고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옛날에 죽산배수지로 가는 거 있잖아요. 원래 만경배수지에서 죽산배수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제 수원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죽산배수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원계획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죽산배수지가 송수관이 따로 없고 배수관에서 야간 시간대에 남는 물을 갖고 급수를 했습니다. 서부지역에 상수 수요량이 늘어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수관하고 섬진강 권역 송수관하고 옛날에 지적공사 그 근방에 모여있습니다. 그 송수라인에서 붕괴해서 죽산배수지까지 송수라인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받기를 만경배수지에서 죽산배수지로 가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이거는 자료를 찾아보면되 겠지만 그게 변경되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죽산배수지에서 활용하는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그때 들었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내 중심으로서 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들도 발생해요. 만약에 계획변경이 됐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예산하고 결부될 거고 사용 내용하고도 결부될 거고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원래 이 목적에 의해서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변경됐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라도 원래 보고했던 자료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시내권은 상하수도 사업들을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으리라고 봐요. 저희가 수많은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세심한 배려를 하게 되면, 주도로를 포장한다면 부도로도 아스콘 포장이 되면 똑같이 아스콘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민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하시는 감독, 현장소장들한테 한 번씩 배려를 부탁한다고 얘기해주시고, 김주택 의원님께서 홍보를 말씀하셨잖아요. 김제시는 현재 상수도․하수도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부족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해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전체가 민원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하는 과정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어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400만원이 감액된 37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은 4,100만원이 증액된 153억 2,500만원, 자본적수입은 5,500만원이 감액된 21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71억 3,100만원보다 1,400만원을 감액한 37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 재정구간 하수관로 대행사업비 4,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수시설물 정비사업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사실 과장님만 같으면 김제시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민원 하나 제기하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시고 그러는데 아까 전에 보고했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민원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하고 찾아가서 민원인의 고충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해결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주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수도도 그렇고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해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직원들한테 민원이 오면 현장에 반드시 가서 시민의 얘기를 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누군가 꺼내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저희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몇 십년, 사실 요금을 올리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이 되니까 선출직으로서는 쉽게 꺼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적자를 다른 쪽에서 메꿔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코로나 사태 때 시민들 요금이 부담된다고 경감해 줬어. 이 부분을 제대로 논의해서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시민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충격을 안 받는 선에서 점차 장기계획을 세워서 현실화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의원님, 그 부분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 간담회 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런 부분도 이․통장 협의회랄지 대강당에 모셔서 그게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펼쳤던 거랄지 앞으로 갈 방향이랄지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아까 제가 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됐다고 해서 봤더니 하수도공기업에서 감액됐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순세계잉여금 902만원이 왜 차이가 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과목이 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용금액 920만원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이 920만원 줄었습니다.

○의원 김영자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출예산을 보면 자본적지출에서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이 9억원이 넘게 감액됐어요.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하수관로 이런 사업들이 감액된 것 같아요. 큰 것이 5억원이고 왜 이런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만 편성한 부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비를 세웠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내년이나 국비 신청을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감액한 부분입니다.

○의원 김영자
우리가 추진할 때에는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그런 부분은 잘한 거 같네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감액부분이 많아서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