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4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최경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의회사무국장 최경순입니다.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5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김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8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오승경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확산과 잦은 폭설로 인해 고초를 겪고 계신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군산시의회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김제시의 사활이 걸린 새만금신항의 독립적인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성공적인 개항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부에 건설 중인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배후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않아 원활한 개항을 위해 조속한 무역항 지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역항 지정 방식과 법적 지위를 둘러싼 우리 시와 군산시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2월 4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일부 군산시의원들이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고성과 막말을 섞어가며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도지사를 비난했고 결국 행사 자체가 파행으로 끝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산 출신 도지사가 왜 군산편을 들지 않는지? 둘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왜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셋째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묻고 싶습니다. 도지사는 특정 시·군이 아닌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무역항 지정과 관할권 문제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비난받아야 할 일입니까?
또한 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이를 결정적인 증거인 양 왜곡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는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도넘은 일련의 행태를 멈추고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의 당위성과 성공적 개항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만금신항의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의 당위성입니다.
첫째 새만금신항은 상위계획에 반영된 항만입니다.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식품, 수소,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특화 화물을 취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산항과의 차별화와 상생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산항은 기존 주력 화물을 유지하면서 새만금신항과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국가 무역항은 예산, 인력 등 국가 차원의 선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남, 충남, 경기는 각각 3개의 국가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도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4개소의 국가무역항을 통해 눈부신 지역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군산항 1개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물동량 부족과 토사 퇴적 문제로 인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준설비를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산항의 물동량은 2,317만여 톤으로 전년 대비 3.95% 감소했으며, 이는 전국 항만 물동량의 1.4%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군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새만금신항이 창출할 신산업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기 물동량 관련입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사업의 매립 완료 시점을 2030년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 항만으로 구상하였기 때문에 새만금신항 개항과 매립 완료 시기 간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원인으로 초기 물동량 부족을 예상하며 새만금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하고 분산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항 수심 문제 등으로 인해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90%, 수입 물동량의 45%가 부산항, 광양항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이른바 ‘집토끼’도 못 잡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수심문제가 해결된 새만금신항을 이용할 초기 물동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은 새만금신항의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갈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며 우리 김제마저 군산시의 억지 주장에 휘말려 개항 준비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서는 첫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상황과 기약없는 새만금 내부개발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업유치와 물동량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신항과 방조제 사이 수로 매립 등을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보 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렇게 확보된 배후단지를 근거로 식품콜드체인, 그린수소산업 등 새만금과 미래 첨단산업을 견인할 앵커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이 실제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트세일즈(Port-Sales)와 투자유치 활동,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됩니다.
새만금은 과거 우리 김제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김제시민들은 희생만 강요 당해왔고 결국 해안선이 완전히 소멸되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약속했던 보상과 대책은 수십 년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 대법원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결정을 통해 비로소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이웃 지자체의 극단적 망발과 이기주의로 인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전북의 발전과 새만금신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립된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억지 주장과 비난을 자행하는 군산시와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해야 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구성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상생과 협력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내세운다면 어떤 공동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군산시의 지역이기주의로 새만금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떠한 선택이 김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만금과 전북지역에 지속가능한 신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물류 중심지이자 아시아 물류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택 의원
○의장 서백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출신 김주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2025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이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두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LPG 용기 검사비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산간·벽지를 제외하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수도 보급률은 99%입니다.
반면 생활 필수 공공재인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 84%, 전북 72% 그리고 김제시는 4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나머지 57%, 약 2만 5,000세대는 대개 LPG로 난방과 취사 등을 해결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370만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김제시 도시가스는 공동주택과 동(洞) 중심으로 보급되었고 2022년부터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진척이 더딘 상태입니다.
언제든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은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가격을 보면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1㎡당 약 1,000원, LPG는 1㎡당 4,000⁓5,000원 정도입니다. LPG가 도시가스보다 열효율이 약 2.3배 높은 점을 감안하면 LPG 사용자는 적어도 2배 정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스 배관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다수 주민들 즉 에너지 취약계층은 불편을 넘어서 분명 소외감과 불평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한편 LPG용기 유통 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약 832만개로 LPG 사용가구당 2개 이상의 용기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풀린 LPG용기의 45%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되었고, 15년 이상된 것까지 합하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김제의 사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노후된 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동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20년 미만은 5년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용은 20kg 용기 1개당 평균 1만 8,500원 전후입니다.
그래서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노후된 LPG 용기를 회수해서 재검사없이 유통하자니 처벌을 받게 되고 재검사하자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거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빈집 증가도 방치용기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유휴·방치된 용기가 늘면서 부식이나 핀홀(Pinhole)에 의해 잔류가스 누출 또는 폭발사고 등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수거 용기의 재검사 비용은 LPG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판매업자 지원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김제시에는 27개의 LPG 판매업소가 있고 이들 대부분은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LPG연료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영세 업종을 보호하고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자는 법의 취지도 살리고 유휴·방치된 LPG용기를 회수해서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주민안전도 지키는 노력이 지자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비용 지원은 영세 상공인도 돕고 LPG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주민에게 이로움을 주는 에너지 복지 시책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반시민의 농기계 임대 활용 방안입니다.
김제는 농시이고 전 시민이 농민의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사귀에 감자 감자⁓” 어릴 적 놀면서 부르던 노래조차 농사와 작물 이야기였습니다.
귀농귀촌이 흔한 일이 되고 텃밭 텃논 농사는 김제시민의 레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농사에 필수적인 농기계 임대만은 지금도 농업인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영농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잇점이 있다면 농사를 짓고 싶은 일반시민에게도 이 욕구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책에 차별을 받아선 안 될 것입니다. 일반시민의 농기계 임대에 걸림돌은 바로 안전 문제와 보험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농기계 활용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점은 안전 사용 교육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임대신청시 필수서류인 농업인안전공제는 단기 안전공제상품 가입으로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다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다각도의 대안 모색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농시답게 일반시민에게도 농기계 임대의 문호가 열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복지와 시책은 보편적이고 공평해야만 하는 사회 기본 서비스입니다. 안전지대보다는 사각지대, 양달보다는 볕이 들지 않는 응달을 찾아내서 해법을 찾는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편적복지는 이제 시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모든 분들 무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관 의원
○의장 서백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감성소비시대’로써 기업은 캐릭터를 홍보의 수단으로 소비자의 감성에 어필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마다 개성있는 자체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틀에 박혀있던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혁신하고 상품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캐릭터 ‘하모’는 귀여운 생김새로 지역 행사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온라인에서도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조아용’과 경남 김해시의 ‘토더기’는 높은 인기에 힘입어 팝업스토어까지 열어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캐릭터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높아지는 캐릭터의 인기 덕분에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구마모토현의 캐릭터 쿠마몬이 치솟은 인기와 단단한 입지를 바탕으로 캐릭터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지자체 캐릭터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쿠마몬을 통해서 구마모토현의 농업 시장은 활력을 되찾았고 관광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이 살아나는 결과로 이어졌으니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지역 전체를 살린 셈입니다.
또한 에히메현은 현청 소재지 마쓰야마시를 중심으로 ‘미컁랜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캐릭터인 ‘미컁’ 일색입니다. 미컁은 일본 내 감귤 최대 산지인 에히메현의 특성을 토대로 한 귤색 강아지 모습으로 마쓰야마시를 방문해야만 미컁을 만나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컁에 의해 마쓰야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김제시는 1998년경 제작한 ‘쌀눈이’를 마스코트로 각종 시정 홍보 등에 사용하였고 김제시의 고유한 이미지와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캐릭터 개발로 활기찬 김제시 이미지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김제시의 대표 특산물인 쌀과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콩을 모티브로 삼아 캐릭터 ‘싸리와 콩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의 활용에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는 김제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 승인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에서의 상징물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활용 영역이 미비하고 개발 이후 지역의 홍보를 통한 이미지 향상에만 초점을 두고 수익사업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경기 하남시의 ‘하남이’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탄생했고,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외모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하남이’를 시정 홍보, 축제,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이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카카오톡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 홍보를 위해 만든 캐릭터 ‘싸리와 콩이’가 하남이처럼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제대로 활약해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간 활용 개방 및 활성화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품위나 가치를 어기지 않는다면 캐릭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캐릭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 전략을 짤 때부터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지를 고민해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여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홍보 및 인지도 강화입니다.
김제시의 캐릭터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캐릭터는 지속적인 활용과 확장이 중요하고 캐릭터를 보고 김제시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캐릭터의 인지도를 쌓고 전략적인 운영 및 홍보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남시처럼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스토리텔링 및 지속적인 육성입니다.
캐릭터가 활성화되려면 일관된 육성이 중요합니다. 캐릭터의 지속성을 위한 체계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캐릭터는 보기에만 예쁘고 좋은게 전부가 아니고 캐릭터 자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즉 스토리를 담아내는게 필요하고 김제시의 콘셉트에 스토리를 입히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싸리와 콩이’에게 매력적인 스토리를 부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 강화,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 시민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캐릭터의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수익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싸리와 콩이’도 홍보 차원을 넘어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캐릭터로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굿즈 판매, 지역 기업과 협업, 관광 상품화 등으로 판매 수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싸리와 콩이’가 김제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다 보면 어느새 우리 김제시의 자랑거리가 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강한 유대감과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캐릭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브랜드가치 증대를 위해 개발한 캐릭터는 기업처럼 많은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상품에 적용하여 생활의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 때 친근감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김제시 메신저의 이모티콘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싸리와 콩이’가 김제시의 홍보대사로서 활발히 움직이고 귀여움과 친숙함으로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서백현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승선 의원님과 황배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5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25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25년도 시정설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서백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백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기치로 민선 8기의 닻을 올린 지 어느 새 3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우리는 시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국가예산 1조 334억원을 확보하며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김제시 최초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라는 지자체 간 총성 없는 경쟁과 비상시국 영향에 따른 감액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룩한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경 7공구 방수제를 김제시 관할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물로 향후 새만금 동서도로의 김제시 관할결정에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특구 지정사업에 우리 시에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 등 김제시의 대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원을 갖게 됐습니다.
김제시 최초 대기업인 ㈜두산전자의 김제공장 준공식에 더하여 총 11개의 우수기업과 4,776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581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서남상공회의소 임시총회에서 김제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김제시 상공회의소 분할이 승인되어 지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였고 특히 전북권 최초로 천사무료급식소를 유치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된 이후 망해사가 첫 국가자연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받아 서해 일몰 낙조명소이자 갈대숲 생태경관자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제시민의 자긍심으로 불리는 김제지평선축제를 비롯하여 김제꽃빛드리축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새로보미축제, 김제문화유산 야행, 국제종자박람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2년간 방치돼 온 구)동진강 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지난 해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라는 새이름으로 운영 중이며 22년간 장기 방치된 김제온천 스파랜드는 지난 1월 25일 정식 개장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새롭게 탄생한 지평선생명도시 브랜드와 싸리, 콩이 캐릭터는 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대상 수상,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도시 선정, 412억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김제 모악산 친환경 산악관광지 공모 선정,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시정 곳곳에서 알찬 결실들을 거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미래 김제시와 후손들에게 큰 자산일 될 것이라 확신하며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뤄낸 소중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그간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간다면 분명 큰 성취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에는 성장의 과실이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2025년 시정 슬로건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올해의 역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보릿고개라 불리던 정말 힘든 시절 녹색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호남평야의 중심지였고 이제는 가슴 벅찬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특별한 김제 100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제2 특장차 전문단지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내실있게 조성하여 특화산업의 새로운 기반과 앵커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들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국가산단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구)김제공항부지에 반드시 유치하여 신성장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미래 신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수소사업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우분고체연료 이용 수소 생산 실증사업 등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컨트롤타워인 김제 일자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 공식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그리고 창업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매력있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내실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대한민국 농기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농업 기반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디지털 콘텐츠실 구축사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신뢰받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위해 재)김제지평선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사업 추진의 발판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 새만금 혁신성장의 핵심축이 될 배후도시 용지와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부지에 산업용지 확대와 조기개발을 과감히 요청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전북자치도와 공조하여 전북권을 대표하는 자연사 과학관 전시컨셉의 해양문화시설로 건립되도록 향후 예타 대상 선정에 총력을 다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는 우리 미래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내 고장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시 동부권을 전주권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시키고자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내권 원도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자체가 힐링의 장소가 되도록 그린시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조성 사업은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요촌․신풍․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검산동․신풍동 새뜰마을 사업 등은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및 우분 연료화 시설을 설치하여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순환경제 견인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증가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자원순환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실현하고 김제사랑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과 지평선학당 운영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양성사업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천사무료급식소는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한국나눔연맹과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와 돌봄체계를 확립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아동 친화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정․운영,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을 등 건강 복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부재한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적 장사정책을 추진하여 녹지공원 형태의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망해사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 명승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테마별 특징을 살린 명승지로 조성하고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김제꽃빛드리축제, 김제국가유산 야행, 국제종자박람회 등 일상이 축제로 물드는 세계축제도시로 도약하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놀이문화로 승화시킨 김제 새로보미 축제는 환경부 주관 정부기념일인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유치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사업 등 매력있는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전지훈련센터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일․가정을 양립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이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년의 창업과 취업 그리고 복지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위해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현실화된 인구감소 위기와 우리의 농촌 및 중소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김제형 외국인정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외국인정책팀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외국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F-2-R, F-4-R)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E-7-4)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정의 중심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낮은 자세로 늘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기에 이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훌륭한 술수가 된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김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김제시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 개정부터 예산안 통과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백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격변의 한 해를 보내며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국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위기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 지정학적 이슈로 시장의 전망은 어둡고 국내 경제 역시 내수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듯이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매 순간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더 특별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과감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을 감동시켜 뜻을 이룬다는 일념통천의 자세로 김제시의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김주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 대책이란 미명 하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조정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8만헥타르 전북에도 1만 2,000헥타르 즉 축구장 넓이 1만 6,800개에 달하는 경작지를 줄이라는 할당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와 비감축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우대, 직불금 불이익 등을 미끼로 갈라치기 하고 지자체에는 강제 할당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각종 농업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 감축은 농사지을 권리, 작물을 선택할 권리 등 농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 비민주성, 법적 근거 부실, 농민의 일방적 희생 강요, 수입쌀 대책 미비, 식량주권 훼손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 농시, 김제시의 농심을 대변하는 김제시의회는 정부가 이와 같이 천부당 만부당한 강제감축을 즉각 철회하고 농민과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농정을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본문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에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을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
작년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된다며 전국 벼 재배면적의 약 12%인 8만헥타르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전북만 해도 1만 2,000헥타르, 즉 1억 2,000만제곱미터, 축구장 1만 6,800개 넓이를 감축하라는 할당량이 하달됐다.
더군다나 기본직불금을 받는 벼 농가에게 의무적으로 타작물 전환, 휴경, 농지전용 등을 강요하며 미이행 농가에는 공공비축미와 직불금 불이익 등 엄포를 놓고, 지자체에는 감축목표 미흡시 공공비축미 물량 감축, 농촌 SOC사업 불이익 등 협박에 가까운 강압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말이 조정이지 무조건 줄이라는 감축 지시에 다름없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농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감축 추진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셋째 8만헥타르 감축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넷째 비민주적인 추진방식도 큰 문제다.
다섯째 정책 강행의 법적 근거 역시 부실하다.
여섯째 재배면적 감축이 해법이라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정책이다.
일곱째 쌀값 불안정의 악순환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이다.
여덟째 농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다.
아홉째 일방통행식 불통 정책이다.
열째 쌀 수입량 조절, 수입쌀 사용처 변경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김제시의회는 정부의 천부당 만부당한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으며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 가격 안정을 책임져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소비촉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가와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분한 협의에 기반한 현장중심의 민주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라.
2025. 2. 10.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2월 11부터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촉구 건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