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총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직원 소개에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장님,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면에 총무과에는 얘기했어요. 직렬별로 편차가 심하다. 행정직들이 워낙 앞서가다 보니까 타 직렬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복지직들 그래서 총무과에는 업무보고 때 얘기 했는데 국장님이 적극 건의해 주셔서 직렬별로 6급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사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면에 가보니까 직렬별로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특히 복지직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그렇죠.

○위원 주상현
전입도 빠르고 공무원도 빠른데 행정직에 비해서 느려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대부분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복지직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면에 가서 행정직하고 섞여버리면 소외감을 느껴요. 저기는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벌써 팀장하고 있고 나는 이제 7급이고, 6급 무보직이고 거기에서 오는 소외감.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에서는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복지직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가 높아야 대민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 반영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현재 복지환경국 국 단위로 복지업무가 승격이 됐으니 직원 사기 문제나 인사 문제라든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직렬별로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직렬이나 특수직렬 아니고는 웬만큼 행정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인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국장님이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길 바라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야 사기가 높아져서 이 업무보고에 있는 책자대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국장님 애쓰셔요. 농업행정에서 좀 알아서 하려고 했더니 복지로 와 버렸네. 가만히를 안 놔두시는고만.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애쓰시고요. 우리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자활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혜택이 축소되거나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소득이 생기면,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소득에요?

○위원 최승선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성과급 같은 게,

○위원 최승선
예를 들어 내가 차상위든 수급자인데 자활사업을 참여하든 근로능력이 있어서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면 기존에 받던 차상위 혜택이나 기초수급 혜택에서 탈락이 된다든가 그런 차이점이 크냐고요? 어느 정도 유무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차이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이 환산되기 때문에 생계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요.

○위원 최승선
한번에 확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러죠. 개인별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여기서 할 저기는 없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활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카페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다 좋은데 자활사업 하실 때 전문성을 키우고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겹치지 않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활성화를 시키고 전문성을 키웠으면 좋겠다. 자꾸 소상공인하고 겹치는 걸 하면 소상공인들도 불만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거 그런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강화하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일만 벌려서 카페도 하고 뭣도 하고 빨래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단순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게 단순하지도 않겠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활참여자들이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고요.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반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이,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해내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물수건 하나 가지고 전문화를 하고 확장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니까 확장되잖아요. 거기서 카페도 하고 장애인들 있으니까 빨래방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키워서 확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그래야 서로 겹치는 것도 없고 여기 지역 좁아요. 그런 거 하나가 생기면 민감해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 전문성을, 물론 그분들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보조나 이런 건 복지사분들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문성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 최승선
앞으로 카페, 빨래방 이런 거 예산 올라오면 안 세워주려고요. 그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괜히 소상공인들하고 겹치는 거 가지고 부딪히고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보니까 수의사업도 있고 전처리시설도 있고, 또 전문적인 일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하기 쉽게 만연해 있는 일자리 그런 사업들말고, 그런 쪽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활사업참여자들 숫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자활후견기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생각같이 그렇게 잘 따라와 주지 않는 편이라, 참여자들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요. 참여자를 발굴하는 자체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위원 최승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가야지. 아무튼 변화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도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년부터 이거 하지 말고 개발 한번 해보셔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커피는 해야 되는데,

○위원 최승선
커피는 해야 돼요? 커피 어디예요? 여기 시청?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저희 공동작업장 1층에 카페로 조성되기 때문에요.

○위원 최승선
공동작업장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아무튼 그 안에서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현장에서 있으신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설득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적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단체도 경쟁시대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해왔던 업체가 계속 위탁받아서 할 게 아니고 새로운 누군가 하고자 한다면 제도권으로 불러들여서 같은 위탁기관들이 경쟁도 하고 누가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나 그런 경쟁체제도 앞으로는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도 추운데 대민업무가 많아서 공직자분들 정신건강 같은 것도 잘 케어하시고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질문이 좀 많은데요. 저번에 의회에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올해 예산에 반영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가족돌봄청소년 청년은 기존에 국비사업이 있어서,

○위원 김승일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그거랑 청년마음건강 그건 위탁으로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얼마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통으로 얼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4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14억원을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러죠.

○위원 김승일
이게 매년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위탁을 줬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위원 김승일
저기로 한 거예요?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마음건강 같은 경우에는 심리센터도 있고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죄송한데 작년 거 실적이나 몇 명이나 이용했고 이런 것 좀, 왜냐하면 실은 이 사업을 아예 모르거나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섰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승일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가족돌봄 관련해선 없고요. 지원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국비, 도비,

○위원 김승일
이걸 우리가 직접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대부분 다 위탁입니다.

○위원 김승일
가족돌봄청소년 청년돌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기관에 서비스를 받으면 바우처사업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것도 사업 한번 다시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럴게요.

○위원 김승일
그리고 호국보훈 선양사업 보니까 그때 보훈대상자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공상공무원이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공상공무원 어떻게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지급대상자로,

○위원 김승일
그럼 공상공무원도 조례에 넣어서 할 수 있네요. 그때 안된다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안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빠져있더라고요.

○위원 김승일
공상공무원 넣어서 해주시고 자활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보니까 자활목적 자체가 탈수급을 해가지고 이런 거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센터가 있는 이유가 요즘에는 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정한 그런 걸 떠나서 진짜로 자활센터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이분들이 탈수급을 하시고 수급비 이상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셔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자활센터의 취지고 목적이잖아요. 실제로 탈수급을 하시는 분들 비율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특히 저희같이 인구 10만 미만의 지역들은 다 대동소이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활이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자활비나 수급비 나눠드리고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프랜차이즈를 조그맣게 계약해서 어르신들이나 혹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쉬운 일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상호는 거론 안 할게요. 우리 시도 올해 추진을 가지고 탈수급을 목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활사업단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일반사업들하고 겹치면 일반사업자분이 언성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아마 어딘지 아실 거예요. 가격도 옛날엔 낮았다가 갑자기 확 올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프랜차이즈나 이런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고도화를 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고도화가 되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통장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수급자이면서 이통장이 되시면 20만원이 깎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이게 왜 어렵냐면 검산동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들 몇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필연적으로 이통장님이 수급자이신 건데 이분들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통장비가 40만원인데 20만원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20만원 받고 그 고생을 하시려고 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다른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책임지고 부탁드리고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지금 사업을 안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저희가 지정해서 읍면동에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자체가 이통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조례는 만들었는데 사업이 안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바쁘실텐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김제에 범죄피해자나 범죄피해자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범죄피해자요?

○위원 김승일
예, 범죄피해자나 범죄피해자 가족. 최근에 본 건 그때도 제가 따로 전화로 부탁드렸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의 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아는 애 중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거의 1,000만원을 그냥 날렸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원래 많았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건데 그런다고 이분들이 민사소송을 걸겠어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긴급생계지원비나 이런 요건에는 범죄피해자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범죄피해자가 당해서 허탈감이나 재산상 혹은 신체적 피해를 크게 입으신 분들이 행정을 두드렸을 때 조금이라도 하면 행정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5살짜리가 보이스피싱으로 구백 얼마 정도 날렸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경찰들도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그냥 대충 알아보실 게 아니라 콕 집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사무료급식소 24년 성과를 보니까 그래도 재원이 11억원 이상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4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도 11명 채용했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8명으로 줄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천사무료급식소 종사자는 한국나눔연맹에서 직접 채용해 주시는데요. 김제지역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공고를 띄우고 그래도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위원 김영자
구인난이 힘들어서 그러시는고만. 그러면 8분이 할 수 있어? 올해도 계획이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연계해서 봉사단체에서 같이 하는데 실비지원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자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시 자원봉사자는 1일 7,000원씩 실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씩 하시는 분들이라서요.

○위원 김영자
실비도 나눔재단에서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자원봉사 관리는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단체가 많잖아요.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 김제시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월, 수, 금 3번 하는데 돌아가면서 단체에서 할텐데 과연 실비를 줘야되는 게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원봉사도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1일 10명 정도 자원봉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 김영자
여기 하기 전에 코로나 전에 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우리도 했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무료급식을 했었잖아.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실비를 받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실은 우러나서 봉사단체에서 계속 했거든요. 저는 순수하게 시비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어쨌든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지. 실비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실비 지원이 있어서 이것도 천사무료급식소 나눔재단에서 혹시 지원해 주는가 했더니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급식소 운영할 때 자원봉사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어쨌든 종사자가 작년 대비 3명이나 줄었고 자원봉사자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되고 있고 어르신들 영양공급이라든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 300명 정도 계속 드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그래요, 보면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기관에서도 가서 봉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위원 김영자
실비는 그렇게 지원한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24년도까지는 복지수당이 얼마씩 지원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5만원,

○위원 김영자
올해는 20만원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예산이 편성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때 기억이 없어서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분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2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그 말을 들은 거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편성은 돼서 올해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주신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그래요, 그분들 참 애쓰시는데 그건 잘한 거 같고요. 하나만 더 사랑의열매 이웃돕기 긴급지원 올해 보니까 총사업비는 이게 기탁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총사업비가 3억 7,300만원인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걸 저희가 사랑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자
받은 예산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보니까 지정기탁금 같은 경우는 시에 조금 많이 가고 읍면동은 적게 책정이 되어있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배분금액을 시하고 읍면동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읍면동으로 지정기탁 할 때 어느 면, 어느 동으로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김제시 관내 저소득층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시로,

○위원 김영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 물론 희망복지지원 팀에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애쓰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민복지과만 하면 사각지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네요.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업대상이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기타 생계곤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서류로 보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험료가 기준이 돼서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데 재산이 같이 살지도 못하면서 가족으로 인정될만큼 서류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정말 받지 못하는 진짜 사각 아닌 사각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갔으면 해서 찾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사랑의열매 이웃돕기 긴급지원 있잖아요. 여기는 사각지대 찾아가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데 서류상으로 해당되는 데만 할 게 아니라 긴급지원은 우리가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에 있는 정말 받지 못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받아야 할 분인데 못 받는 그런 분들한테도 긴급지원이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복지천국이면 뭐합니까,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는 넘치고 항상 보면 모든 불우이웃돕기나 긴급지원하는 거 보면 거의 1순위가 수급자나 차상위예요.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모든 조례나 이런 걸 보면 다 받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써서 서류상에 혜택을 못 받는 분을 찾아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발굴되면 최대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도 애써주시지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 사업을 하셔서 요즘 세대에도 쌀을 못 팔 정도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3개소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세 군데 있죠. 453쪽에 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을 보면 예산이 400만원인데 거기 예산은 많진 않지만 사업대상이 김제 제일사회복지관 하나로 되어있어요. 내용이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사업인데 김제 제일사회복지관만 특별하게 선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김제 제일사회복지관에서 신청을 우선 하셨고요. 치과 진료를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다른 사업은 사회복지관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본인들의 사업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해 가지고 하고있는 계속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계속사업이요. 그런데 보면 길보른이나 김제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길보른, 김제는 전년도까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종료를 했고요. 제일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거기는 상황이 그래서 그쪽만 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같은 혜택을 줘야 맞는데 왜 여기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번에 어쨌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해주셔서 시니어클럽이 탄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위치도 좋아하고 찾기도 쉽다고 해서 칭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정말 좋았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열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전담인력 채용 관련해서 제가 무슨 말씀할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이력서 이리저리 넣고 있어요. 그렇게 통제가 안되나요?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지휘감독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게 노인일자리 하셔야 할 분이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일반인들한테 말하면 절대적으로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지휘감독 잘 안되는지도 알아요. 말 안 듣는지도 아는데 그래도 뭔가는 조치가 있어야지. 취업 못해서 놀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이력서 들고 기웃거리고 회사공고 쳐다보고 김제시에서 올라오는 공고같은 거 쳐다보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과장님이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걸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채용 관련해서 기관마다 전부 경력자를 우선시하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반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논리적으로 100명이면 100명당 만족하고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80∼90% 정도는 이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노인회 회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백산면에서는 노인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회비를 안 내기로 결의했다더라고요. 10만원 내는걸, 이게 뭐냐면 자체 회비가 있으니까 통제가 안되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경로당이 몇 개소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34개소입니다.

○위원 주상현
634개소죠. 10만원씩이면 6,340만원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시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충분히 지원하고 경로당에서 옛날에는 운영비에서 회비를 냈었는데 지금 못하게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전혀 안 됩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안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거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자부담을 내다보니까 거기에서는 통제권 밖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걸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해요. 이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셔요. 우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회장님들이 일자리 하니까 개인적으로 내든 걷어서 내든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제가능한 범위에 있으니까, 자체에서 걷는 회비가 전혀 없다면 우리가 통제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사적 영역화가 돼버리니까 통제범위를 벗어나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개인적으로 전관에 의해서 납부한 회비에 관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른 사업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백산이 안 내기로 결의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납부하는 경로당이 한 반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더 줄어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회비를 걷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다른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서 직접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주는 방식도 괜찮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노인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로 끌어들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고민할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어르신 건강진단 장려사업 김현숙 팀장님이 맡고 계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하고 하나 더 소규모점포 경사로 보급지원사업 송정희 팀장님이 하시는 거 이게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물론 어르신들도 관여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도 좋고 사업도 좋은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쪽에서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좀 더 체계적으로 어르신들 건강관리나 진단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소규모점포 경사로 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이디어도 좋고 잘 생각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 업무의 타당성을 봤을 때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는데요. 실은 저희가 건강진단 장려사업 그것도 그렇고 경사로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상공인 그쪽하고 연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경사로 지원하는 것도 300평방미터 이하 되는 법적시설로 300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설치하고 그 이하 설치가 안 된 지역을 자꾸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은 도로상에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업주들이 전부 다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소상공인분들이 입구에 경사로를 잘 해놓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이제 업무 편차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가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등에 경사로가 가파르거나 계단을 이용하시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같은 건물을 들어가도. 손잡이 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경로당들도 많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에 관련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좀 높으면 그걸 낮춰주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가실 수 있게 그런 부분들 보완이 필요한 거 같고 사실은 제가 그 민원도 받았어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는 다른 실과소하고 의논 잘해보시고 사업이 절대 나빠서는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경로장애인과가 다 복지직이잖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각 마을에 노인정이 있어요. 경로당에 회원으로 다 가입되어 있으시잖아.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65세 이상은.

○위원 최승선
일정 회원이 있어야 경로당 운영이 되고 지원이나 이런 게 차등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다 가입이 되어있어. 그런데 읍면 소재지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가셔. 모이기도 많이 모이시고, 혹시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르신들이 각자 동네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회원등록을 못 해. 거기는 지원요건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 그분들이 원하고 많이 이용은 하는데 지원조건에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은 거기가 많이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법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데는 마을당 한곳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법적인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 최승선
낮에나 주로 동네에서만 놀지 않고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협의회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연세가 있고 갈수록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복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들이 면에서 다양하게 그 질문을 받았어요. 사랑방같이 모이시는데,

○위원 최승선
어딘지 짐작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럼요. 황산에서 연락이 오셨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 같이 사랑방카페 그런 걸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모임장소도 없고 하셔서 일 보시고 오셔서 농협 건물에 있다가 그 건물에서 싫어하시니까 이쪽에서 모이신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법적 그걸 자꾸 얘기하긴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또 기준이 있어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도 공공시설물이지만 다양하게 모이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한다고는 말씀드렸거든요.

○위원 최승선
법적인 거 물어보려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당 시설운영비를 주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다른 방향으로 청소인부 같은 것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고령친화도시로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노인정책들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혜택이 필요한 데가 여건들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직분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그분은 법적인 게 안되니까 “안되죠.”라는 대답인데 복지직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 최승선
아마 요청은 했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청소인력은 요청했고요. 운영비나 이런 건 드릴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사랑방같이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청소인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검토해서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법적인 부분을 다 따지면 행정이 그냥 행정만 해라, 다른 건 다 필요없다.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라면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고민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보면 사업량이 23년, 24년, 25년 계속 늘었어요. 민원도 늘었을 뿐 아니라 예산도 210억원에서 260원, 이번에는 292억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보니까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예산도 늘어나는 반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과에서 지금 민원이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더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이,

○위원 김영자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이 필요하다.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형에 보면 사계절농장이 있다더만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작해서 이제 밭농사도 짓고, 논농사도 짓고 주로 밭농사 위주로 해서 마을별로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김제시에서 마을별로 몇 군데예요? 사계절농장은 732명이 참여한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19개 읍면동에서 몇 개 마을이 사계절 농장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따로 뽑아놓은 자료를 제가…….

○위원 김영자
자꾸 주위에서 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으로 괜찮으신데 마을에 사계절농장이 있어. 부부가 다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나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민원이 뭐냐면 정말 어렵고 혼자 노인일자리로 생계로 이어가시는 분인데 떨어졌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사계절농장은 부부가 참여한다는 거야. 주위에 그 마을에서 보면 다 경제적으로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같이, 물론 참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그 마을에서는 그분들이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부부가 참여를 했대. 이런 게 우리가 민원을 받을 때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체적으로 김제시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우리도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일자리가. 그리고 보면 또 떨어졌다는 분들이 다 안타까운 분들이야. 굉장히 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공형 29만원이라도 벌어야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도 일자리에서 탈락됐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저는 계속 과장님을 비롯해서 어쨌든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김제시가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노인일자리 혜택을 많이 주는데 앞으로는 자격요건도 제대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파악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부가 했다고 하는데 그걸 일자리기관 가서 따져서 다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이 자꾸 많이 발생하니까 의원들은 참 갑갑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관련 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밀려요. 실은 활동하면서 어디는 많이 비어있고 어디는 경쟁력이 치열하고 그래요. 경로당 돌보미 같은 사업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시장형에 사계절농장 거기도 그 마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
그쪽에 많이 몰린다고 들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주관해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우리가 전달할 때 기관에서도 조금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운데, 민원인분들도 많이 만나셔야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471페이지를 보면 어르신 건강진단 장려사업이 있어요. 25분께 드리는 건데 500만원 정도, 25분이면 어떤 분을 드리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건강진단 장려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예, 어르신 건강진단 장려사업을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 유소견을 처음에 받으면 그것에 따라서 2차,

○위원 김승일
아 2차 진단비를 주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차 검진하는 것,

○위원 김승일
어르신 섬김 으뜸 마을을 보니까 개소당 인증패와 마을 복지사업비를 드리고 끝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어르신 섬김 으뜸 마을 인증사업을 보니까 500만원씩 5군데를 주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사업이라는 게 어르신 섬김 으뜸 마을 인증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떻게 보면 어르신을 잘 섬기는 효행 그런,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시장님 공약이 아니고 으뜸 마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시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 섬김 으뜸 마을 인증사업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보면 선정해서 명패 달아드리고 부상금 드리고 이게 끝인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마을 자체에서 붐을 일으키려고 19개 읍면동에 마을마다 전부 공모를 해요. 이번에 이런 으뜸 마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읍면동 홍보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줄 테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효행 관련이랄지 이런 것들로 사업을 추진,

○위원 김승일
경로당별로 사업을 따로 신청받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안 해요? 그런 것은 안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당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봐야 할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승일
노맞돌사업이 통합돌봄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노맞돌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통합의료사업이라고 202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로,

○위원 김승일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담당 팀장님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정책팀에서 김현숙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 김승일
지금 여기에 안 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위원 김승일
전주나 이런 데는 작년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죠.

○위원 김승일
통합돌봄이 2026년에 시행하는데 2026년부터 준비하면 늦잖아요.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노맞돌사업이 좀 더 발전해서 지역통합돌봄으로 간다고 봤는데 이게 별개의 사업이면 노맞돌은 노맞돌대로 하고 통합돌봄은 통합돌봄대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나중에는 같이 엮어서,

○위원 김승일
나중에는 함께 가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은 별도로 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11월달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어요. 잘 아실 거예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부식비를 드릴 수 없는데 지금 부식비를 쓸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김승일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남는 비용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목적에 반하면 난방비는 난방비로만 사용하고 전액 반납했는데 지금은 조금 풀어서 쓸 수 있게끔,

○위원 김승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장수인가? 기사 보셨죠? 장수군에서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흘러가는데 몇 개월 지나서 소문이 나면 우리 김제시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잡아주셨잖아요. 식사나 이런 것을, 왜냐하면 식사하시는 분을 따로 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 비용도 감당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랬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제공하면 우리 시에도 올 거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 관련해서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고령화되어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재가 안 된 상태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대응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민원을 받고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비극적인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발달장애인에 관한 꼭지가 정부 추세로 지자체별로 조금씩 오더라고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지침 필요한 게 있어서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침을 개정해 달라, 방과 후 활동을 월별로만 쓸 수 있게 제한해 놓은 것을 연으로 풀어달라고 제안한 상태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김제시 자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분들이 많고 특수학교 별개로 행정에서도 최중증발달장애인 보호에 관한 것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건도 있었고 부모님들하고도 이야기 하고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돌보는 게 너무 어렵죠. 외부에서 하는 것도 자질이나 여러 면에서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진짜 마지막으로, 시에서 장애인 관련된 업무가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와 연결해서 해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의 자활 관련돼서 혹은 교통행정과의 장애인 차량 관련해서, 장애인 차량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드릴 말씀이 엄청 많아요.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장애인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와 연결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셔야 하지 않을까? 특히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와 협업해서 의견을 많이 내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다 보니까 듣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콜택시 관련해서는,

○위원 김승일
콜택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통합돌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시정 질문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국가에서 실행한다고 하니까 김제시도 공격적으로 하시겠다고 기준을 잡고 가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료 쪽 개념만 아닌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수혜받는 것 또한 마찬가지,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가 주셨으면 좋겠다.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장사 정책 추진을 해서 성덕면으로 대상지가 최종 결정됐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12월달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마을 입구이기도 하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양쪽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도로가 바로 옆입니다. 인근이 모산마을 쪽이고요.

○위원 이정자
현재 서남권이나 또는 완주에 가서 보면 일상적으로 정말 자연장지시설이 되어 있지만 수 많은 꽃들이 있으면서 여기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공청회 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이쪽 마을 사람들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마을 분들은 98% 이상 찬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찬성?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찬성하는 과정이 김제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 시설이 밤에 봐도, 요즘에 가서 봤더니 태양광을 설치해서 밤에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놨어요. 김제시는 깔끔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나중에 마을사람들이 공포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위치는 좋으나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양쪽으로 나눠서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4번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들어가는데 어디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부량면 단야마을입니다.

○위원 이정자
부량 단야마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부지가 다 정리됐나 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어느 정도 되어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부지 정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군데는 어디에요? 하나는 개보수이고 하나는 증개축이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풀꽃세상하고 성암입니다.

○위원 이정자
성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번에 성암에 지진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파손이 있었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기능 보강 요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성암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여쭤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인증도 받고 쭉 해서 모니터단을 구성하셨네. 운영계획을 잡고 계시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구성해서 작년 12월에 위촉장 주고 발대식까지 마쳤습니다.

○위원 이정자
몇 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0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20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모니터단 구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읍면동 추천을 받았고요. 이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동 추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서 추천하면 활동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모니터단이나 서포터즈나, 서포터즈하고 중복이에요?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이런 거에 중복되지 않은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골랐습니다.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모니터단이나 서포터즈가 중복되지 않도록 모집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여요. 19개 읍면동에 보면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만, 한 사람이 4개, 5개씩 활동하잖아요. 명단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읍면동 추천받으셨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것 한 번 주시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을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예산이 7억 1,8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여전히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네요. 안전재난과에서 독거노인들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소방서하고 안전재난과가 나가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에 얘기해서 소형 소화기 또는 화재가 나면 벽에 붙여서 터치하면 저기 할 수 있도록 화재가 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전체적인, 7억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산이, 자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화재감지기는 한 집에 5개, 6개 있어요. 없는 집은 한두 개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고 13번에 노인복지타운 운영할 때 2025년도에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게 뭐예요? 별표 표시해 놓은 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몇 페이지요?

○위원 이정자
총 예산에서 당구장 표시해 놨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한번,

○위원 이정자
12억 9,7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

○위원 이정자
(486페이지) 13번 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025년 1년 치 예산이고요.

○위원 이정자
총 5년 예산에 1년 치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0억 4,500만원이 5년 치입니다. 위탁기간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해서 5년 총 예산을 여기 앞에 써놓은 겁니다.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타운 운영하는데 2025년도 예산이 1,297만원이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2억 9,700만원.

○위원 이정자
12억 9,700만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게 노인복지타운 운영비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제가 다 이해를 못 했어요. 노인일자리 하는데 장애등급 판정받은, 어찌 보면 건강보험에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해요,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못 해요.

○위원 이정자
못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등급,

○위원 이정자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화면에 그것이 표시되어서 등급 판정받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참여할 수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화면에 못 하게 표시가 되는 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전산에 뜨기 때문에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일자리 공익형이 27만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9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시장형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장형은 기본이 16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익금 이것 저것 해서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위원 최승선
또 뭐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회서비스형,

○위원 최승선
사회서비스형,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은 76만 1,000원 정도 수령합니다.

○위원 최승선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을 할 때 인지를 정확히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9개 읍면동을 돌면서 다 모셔놓고 일자리 설명,

○위원 최승선
사회서비스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나 활동이 되어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기들은 29만원 시켜주고 누구는 그런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더 올려줘야지 자기들만 차별하냐고, 정확히 인지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셔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들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어요. 당신들끼리 얘기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대상자 기준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시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주민복지과할 때 위탁기관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켜서 복지기관들도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앉아계신 거 봤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안 들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다시 설명해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복지기관에서 무한경쟁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군가 하겠다는 위탁기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약간의 경쟁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아까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들었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 면에서나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경쟁구도가 필요합니다.

○위원 최승선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친자연적 장사 정책 추진, 성덕으로 정해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공동묘지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공동묘지가,

○위원 김영자
잘한 것 같아.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도 제일 높게 받았고, 우리가 서남권 추모공원을 이용하잖아요, 4개 시군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정읍하고 우리 김제하고 고창, 부안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이용하는데 정읍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하잖아. 화장시설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에 추모공원이 설치될 때까지 서남권을 아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남권 추모공원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화장시설은 당연히 이용하는 거고요. 저희 지분이 있기 때문에,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당은 올해 연말까지,

○위원 김영자
2025년 올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2025년 말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봉안당하고 자연장지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자연장지는 즉시, 조례개정과 동시에 즉시,

○위원 김영자
그러면 정읍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개정하고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거기에서 화장하면 대부분 자연장지나 봉안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말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여. 우리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여. 가서 화장은 할 수 있되 봉안당은 연말이지만 자연장지는 이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화장하고 가서 생각없이, 어르신들이 예고하고 돌아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깝깝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장지는 조례 개정함과 동시에 즉시 이용을 못 해. 봉안당은 다행히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어.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민들이 알아야지. 우리가 거의 서남권으로 가잖아. 김제시에 주소가 있는 분들은 서남권으로 가잖아. 우리가 협약 맺은 게 있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러면 이분들 혼란이 가중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봉안당은 그래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자연장지도 선호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정읍시에서 조례 개정 중이라면서? 이런 것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에서는 성모암이나 평화원이나 저희들이 있는 사설묘지들,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2025년 연말까지는 30%씩 감면해 주는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쪽으로 가면 30%씩 감면해 준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게 3년 정도 되어서 2025년 연말에 끝나는데 추가로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고 감면도 해 주고 정책을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19개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방 닥쳐요. 자연장지는 어차피 저기이고 봉안당도 연말이면 벌써 2월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장사정책, 공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공되어야 하겠고 올 한해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19개 읍면동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 주셔서 좋기는 한데 지정된 업소들이 따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위생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300개소 홍보를 다 했고요. 48개소 지정 확인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하나는 가보면 70세 이상이니까 어르신들이잖아요. 면쪽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시내를 나와야만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지는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단말기 업소도 그 사장님 휴대폰으로 해서 승인 낼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일단 지정된 데로 가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지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면소재지는 가잖아요. 면쪽에도 미용실은 거의 다 있어요. 면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되 면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어떨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확실하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서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면 못 쓰잖아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교육가족과 직원 소개, 이어서 교육가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일거리가 엄청 늘었네요. 얼마 안 남으셨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가 5월로 잡혀있는데 주도적으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에 참여하고 그렇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회 한 곳하고 운영위원회 각각 센터 3군데에서 아이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듣고,

○위원 주상현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추진위원장은 누구에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김제 김제청소년센터에만 참여위원회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청소년이 추진위원장이 아니냐고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회 위원장,

○위원 주상현
이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진위원장 덕암고 1학년 누구 무대감독 누구 이런 것 있잖아요. MC 누구, 음향감독 누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함으로써 실패가 있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자산이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반도 되거든요. 이게 진짜 청소년의 날이에요.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시에서 임명장을 줘서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옆에서 보조해 주고 잘못됐을 때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큰 자산이 되어서 나중에 그쪽으로 나가서 성공하면 이 소중함을 잊지 못하고 김제에 기여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명장까지 주면 더 좋잖아요. 청소년의 날 추진위원장, 청소년의 날 무대감독, 청소년의 날 MC, 청소년의 날 음향감독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해 주면 아이한테는 정말 큰 자산이 돼요. 이게 진정한 청소년의 날입니다. 보니까 청소년육성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선정 표창, 유관기관․고등학교 연계 홍보․체험부스 운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평선아카데미를 옛날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잠깐 밖에서 직원하고 얘기했는데 토크형․공연형․컨설팅형 너무 좋아요. 공연은 정말 다양합니다. 꼭 강당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 시민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 시장통에서 할 수 있고 상식의 틀을 깨야 공연이 제대로 되거든요. 한 달에 두 번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틀에 박힌 것을 빼면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토크형․공연형․컨설팅형이 나와서 너무 좋고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더 좋은 지평선아카데미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능력UP 취업GO 교육 너무 잘 하신 것 같아. 학생들이 다양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변호사, 박사, 의사 다 없어져요 AI가 되면, 그 강연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AI시대가 되면 머리를 쓰는 직업군은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손쓰는 직업, 예술적인 직업, 예술도 이제는 AI가 다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청소년들, 어른들, 평생학습관을 어른들만 할 필요는 없거든. 학생들도 할 수 있거든요. 취업에 관련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정말 김제가 타 시군에서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서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고향사랑 리모델링 사업을 보니까 3년에 걸쳐서 11개소를 한다는 얘기네요. 저는 5억 5,000만원으로 11개소를 한다는 줄 알았더니 3년에 걸쳐서 하는 고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올해 3군데,

○위원 김영자
올해는 3개소만 하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내년, 내후년에 4개소씩 하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고향사랑기금으로 하고 현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업을 했다? 어차피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야 하니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가장 노후된 데를 먼저 하고요. 올해에는 금구하고 난산하고 꿈의 3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 김영자
꿈의지역 아동센터?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금구, 난산, 꿈의지역아동센터?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열악한 데가 많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엄청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동센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작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22억원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환경개선은, 전국적으로 열악한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거는 잘했네요. 신규사업으로 잘한 것 같아. 물론 국비 확보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원활하지 않으니까 너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사업들은 신규사업으로 잘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26쪽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지금 보통 한부모가정이잖아요. 중위소득 63%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1인 소득이 200만원,

○위원 김영자
200만원 정도?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200⁓3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
그 정도 되면 혜택을,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4인 가족,

○위원 김영자
4인 가족 200만원이여? 1인 가구가 아니라?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4인 가족 기준할 때 중위소득 63%면 수입이 200만원 정도?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200만원 정도 되는고 만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한부모가정이면 미혼모도 해당되는 거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기준만 맞으면 상관없다는 거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주위에 미혼모가 있다는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해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미혼모도.

○위원 김영자
미혼모라도 자기 앞으로 올렸어.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게 바로 한부모잖아요.

○위원 김영자
말하자면 한부모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언뜻 기억은 나는데 미혼모도 가능한가 해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가족복지과에서 교육가족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보편적복지로 가다 보면 저희가 아동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장학재단사업도 많이 있어요. 장학재단사업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과학이 중요하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조건 중에 하나가 과학이잖아요. 또 하나가 뭔지 물어보면 실례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금융이에요, 경제. 그렇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교육과 금융이 발달되어야 해요. 우리나라의 학생교육에, 고등학교 과목에 중학교인가? 편성한다고 뉴스에 나왔더만. 전혀 전무해요. 아카데미할 때에도 금융․경제교육을 넣어달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오늘 하는데요. 3월달부터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줄 알아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평생학습관에도 있어요. 평생학습관에 과연 금융이나 경제교육이 있냐? 경제와 금융교육은 학생부터 노인이 돼도 받아야 해요. 필요하잖아요. 재테크 좋아하시잖아요. 부동산 이런 것 말고 제대로 된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도 중요하지만 금융․경제교육도 중요하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정숙영 팀장님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학생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시민분들 평생교육도 필요하죠. 나중에 정년하시면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재테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기를 좋아하잖아요. 부동산 투기하듯이, 금융하고 경제도 투기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학생 교육도 필요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에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카데미에도 필요하고, 어차피 과장님이 교육가족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 과장님께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금융과 경제교육의 중요이 크다. 그게 곧 복지에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럼요. 그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이나 학당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확산할 수 있죠. 과학교실도 하는데 왜 금융교실은 못 해요? 똑같은 건데.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아카데미는 들어가 있으니까,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가능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 안 남으셨어도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계시니까 안 되면 국장님과도 상의하셔서 국장님도 하세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팀장님! 그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그쪽에 대해서 행정이나 정부에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곤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만 갖고 늘어지는 거야, 투기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제시에서 보호종료 자립수당이 50만원식 나가는가 봐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60개월 5년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60개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김제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9명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친구들이 보호종료가 되어서 나오면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숙식이에요? 아니면 거주공간이에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거주공간이죠.

○위원 최승선
취업, 거주공간,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취업과 거주공간.

○위원 최승선
그럴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김제시에 지금도 남는 건물이 있어요. 뒤에 쪽에 보면 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도 활용해서 그 친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변환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사업할 때 가장 편한 게 건물짓는 거니까. 돈도 잘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존에 들어선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그런 혜택이 있으면 굳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까지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의지있고 괜찮은 청소년들을 유입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반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현재는 도에서 종료되는 아이들한테 컨설팅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협력해서 이것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금도 쉼터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럼요. 오래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학대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몇 명 정도나?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작년에 15명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많네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보육교사가 안 좋은 일을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정말 없어야 되는 일이 일어나서 반면에 학대아동도 없어야 하는데 지금도 학대아동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거기는 다른 양육 이런, 치료까지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출산율이 낮아서 아이들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꿈나무이고 미래의 보물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셔서 그늘진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한광운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국장님, 진짜 국장님 되자마자 현업축사 챙겼다는 소리 듣고 참 고맙더라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업축사가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시기적으로 좀 저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챙겨주니까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중앙부처 열심히 다닌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하여튼 여기에 매진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매입 건 그게 있는데 시민들 삶의 질하고 직결됩니다. 악취는 옛날하고 일반 농사짓던 분들하고 틀려서 일반 젊은 분들은 악취를 참아내는 인내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악취 관련해서 당장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서, 농가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악취가 나아지거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분 연료화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주변 마을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분들 의견도 잘 듣도록 해주시고 축협하고 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하 새창이다리 화장실 다 끝났나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청하면으로 이관시킬 건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벌써 이관됐고요. 아마 지을 때부터 그렇게 협의되고,

○위원 주상현
이관 벌써 협의 끝났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 운영비도 같이 넘겨줬어요? 이관만 한 거예요? 아니면 관련한 비용도 넘겼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주로 공공요금인데요.

○위원 주상현
청소 이런 것은?

○환경과장 한광운
노인 일자리랄지 그런 기존 인력으로,

○위원 주상현
넘겼으면 이제 신경 안쓰고 있겠네? 대략 언제쯤 넘겼어요? 한번 나한테 결과보고 좀 해줘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잠깐 면에 나가셨다가 다시 복귀하셔서 얼마 안 남으셨네. 공직생활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려요.

○환경과장 한광운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공로연수 들어가시기까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영자
나중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칭찬이 자자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다행히 우리가 새만금사업비가 개정돼서 5년간 유예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26개밖에 매입을 못했어요. 남은 게 27개, 그런데도 앞으로 37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번에 우리 당정회의할 때도 나왔어요. 이게 추경이 이루어지면 예산확보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추경이 쉽지 않다. 좀 어려운 거 같은데 그래도 계속 국회 찾아다니시면서 예산확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입축사 철거추진계획이 예산 68억원 범위 내인데 이게 들었다시피 68억원은 생태복원비라고 하잖아요. 생태복원이라는 것은 매입하고 나서 그 자리에 생태를 복원하는 거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철거하고,

○위원 김영자
철거하고 나서,

○환경과장 한광운
그 자리에 수목식재.

○위원 김영자
그 자리에 식재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철거면 26개 축사매입을 했는데 철거는 보니까 현재 7개?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영자
철거가 7개소 되어있네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철거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68억원 빼고는요.

○위원 김영자
계속 철거하고 있어?

○환경과장 한광운
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나머지 매입한 7개소 빼고는 철거가 언제 마무리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게 늦어도 올해쯤 하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매입된 부분 축사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철거는 싹 끝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생태복원비로 우리가 어떻게든 매입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변경을 해야 된다면서 이게 쉽기는 하려나 모르겠네.

○환경과장 한광운
기재부에서는 그 대안이 있냐, 매입까진 좋은데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제하고 월요일날 관련해서 국회도 갔다 오고 환경부도 갔다 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고 환경청에서 발주를 해버리면 비목 변경은 좀 어렵고,

○위원 김영자
생태복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매입이든 생태복원이든 다 환경청에,

○위원 김영자
저기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환경과장 한광운
추경에 주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왜 68억원을 생태복원비로 하려고 했냐면 그걸로 비목 변경에 의해서 축사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2단계 사업이 사실상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환경부에서 안 세워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전략적 포인트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아무튼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해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이게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위원 김영자
우리가 1단계로 끝났고 2단계를 시작하는데 단초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그렇죠. 환경부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래요,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 김영자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정 안되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565쪽 준도심권 악취발생 저감사업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54억 1,100만원 정도 물론 이게 확정된 예산은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제가 볼 때 6개 농장이거든요. 건물 동수도 많지만 이 사업비가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27년까지 4년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한가 6개 농장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공유재산 심의회까지는 거쳤고 어쨌든 여기서 계속 악취가 발생하니까 수시로 점검도 나가셔서 단속하는데 올해 가능성이 있어요? 축사매입 한 군데라도?

○환경과장 한광운
지금 정성농장은 매입하려고 매도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붙여서 그러는데요. 아시다시피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한꺼번에는 못하고요. 우선 지오스테이션 옆에 있는 축사하고 입석동에 있는 축사는 우선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지금 재평하고 정성하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2개를 우선 하는데 어차피 24년은 지나갔고 앞으로 3개년 남았는데 6개니까 일단 3개년 동안 예산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영자
이게 악취가 정말 심하게 발생하는 공장들이에요. 마을 한복판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렇죠. 재평농장은 2단지도 들어서고 하니까 미래를 봐서도 인구유입도 시켜야 하다 보니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위원 김영자
아니, 황산동 이쪽도 문제라니까. 마을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규모는 크지 않으니까 이걸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3년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어차피 추정 금액이고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감평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
그러긴 하는데 너무 낮게 평가된 거 같고 나중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또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니까 추계 잘하고 3년간 계획을 세웠으니까 매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국장님! 열심히 노력 좀 해주셔요.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위원 김영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금방 말씀하신 2개 농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일단 감평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요.

○위원 최승선
나머지 4개는 용역도 아직, 용역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용역은 안 했고요. 부지매입 도비를 10% 받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죠. 시 재원으로 하면 굳이 용역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 낭비죠. 도비 10% 지원받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위원 최승선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추진 잘 부탁드리고, 우분 연료화사업 있잖아요. 우분을 펠렛 형태로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잘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남동발전소랄지 SG에너지랄지 재생에너지 연료기관 발전소에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쓰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그래요?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하고는 조금 틀리네. 판매가 잘 안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환경과장 한광운
아직은 시험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발열량도 확인해 봐야하고 최소 3,000kcal 정도 나와야,

○위원 최승선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러기 때문에 우분 자체로만 갖고는 2,000kcal밖에 안 나와서 연료로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조연료로 식물줄기나 톱밥, 왕겨 그런 것을 첨가해서 쓰자라는 규제샌드박스에서 완화돼서 법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처리가 됐다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폐기물성 보조연료이기 때문에요.

○위원 최승선
현업농장 이거는 저기하고 수소승용차 대당 보조하는 돈이 3,4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수소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수소차가 얼마 나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차량가격이 7,000만원 정도 갑니다.

○위원 최승선
용량이 몇 CC인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수소는 용량으로 따지기가, 전기차나 수소차는 용량으로 따지기는 그래요.

○위원 최승선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환경과장 한광운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투싼이랄지 스포티지,

○위원 최승선
그 정도인데 그렇다고요. 수소 가격도 비싸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금 인근 수소충전소 운영되는 데는 한 1만원 안짝으로 9,900원, 9,500원.

○위원 최승선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거리 비교해서 수소 1리터당 몇 키로 간달지, 경유나 휘발유하고 비교했을 때.

○환경과장 한광운
한 4분의 1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최승선
수소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최승선
그 정도로 싸다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최승선
그래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사고 나면 차가 못써.

○위원 최승선
사고 나면 차가 못 쓴다는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수소차는 그 차밖에 생산을 안 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사고 나면 어떻게 한 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우리 배터리 관련해서 지원에 차등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최근 화재 사건으로 해서 약간의 기피현상이 있어서 별도의 지원책이 나온 거 같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지원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다자녀도 우대해 주고,

○위원 최승선
그런 문제가 아니고 LFP배터리냐, 인산철 배터리냐 이런 거에 의해서 LFP 같은 건 재활용이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돼서 다 폐기를 해야 된대요. 한마디로 중국산 배터리죠. 중국에서 주로 만드는 중국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건 재활용이 안된대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다 분해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대. 그런 차이점들이 있대요. 그거 저번에 방송에 나오던데 규정이 아직 안 내려왔나?

○환경과장 한광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 최승선
작년부터 한다고 그랬었어요. 공문이 안 왔어요?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했다고 했는데? 정양호 팀장님, 확실히 알아보세요.
(답변 교대)

○환경정책팀장 정양호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 작년에 그런다고 얘기 들었는데? 올해도 더 강화한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환경정책팀장 정양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원가절감 차원에서 중국산을 쓰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그 원가절감이 결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니까요. 그건 재활용이 안된대요.

○환경과장 한광운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방송에 나오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방송 나오길래 제가 그때 물어봤는데 앞으로 차등지급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있잖아요. 팀장님 바뀌셨네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렵 관련해서 서부지역에 총 쏘시는 분들한테 조류한테 되도록 총 쏘는 것 좀 자제해달라고 몇 번 얘기해서 부탁했었는데 계속 총 쏘더만. 잡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저기다 팔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는 용지양계 난리났잖아요. 그쪽에서 총을 쏘면 조류가 어디로 가겠어요? 내륙 쪽으로 날라오면 다 번지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과장 한광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그쪽에서 총을 쏘시더라도 자제해서 하셔야, 용지 다 쓸어버렸는데요. 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좀 뭐라고 하셔야 해.

○환경과장 한광운
하여튼 포획은 해야 하고,

○위원 최승선
저기 같은 건 좋은데 조류는 유해야생동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안해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조류를 포획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것이 되니까 문제죠.

○환경과장 한광운
금지시킨 상태는,

○위원 최승선
그런데 그걸 하잖아요. 꿩탕 끓여먹고 오리탕 끓여먹고 유통하고 그러니까, 이건 AI 이런 게 없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벌써 김제시에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관리를 해주셔야, 전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많이 드렸었는데 팀장님도 그렇고 같은 팀원이 안 보이시네. 내가 보니까 사람만 좋아서 말도 못 하는 거 같더라고. 그거는 좀 해서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주의를 줘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로운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이렇게 다시 뵐 줄 몰랐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제 또 오셔서 뵙는데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용지 현업축사 있잖아요. 진행할 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가에서 여러 가지로 볼멘소리로 불평을 참 많이 하셔요. 저한테도 계속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참 딱합니다. 아무튼간에 이건 환경청에,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거 같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김제시 소유로 되니까 환경청 나라에다만 우리가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어쨌든 그분들도 김제시민인데 그 사람들 삶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신리마을 앞에 인공습지 있죠. 거기에 계속 민원 넣는 분 아시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압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셔요?

○환경과장 한광운
사람 하나를 기간제로 써서요. 매일은 몰라도 주기적으로 순찰시키고 민원이 있으면 수렴해서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도 거기에서는 또다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 이야기는 그러더라고요. 두 분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요구조건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분한테는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민원도 가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민원이 나오는 것은 저희도 힘들고 그것도 전달하면 환경과도 힘들잖아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다시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6월이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6개월만 있다 갈 건데 아무튼 환경의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거라고 보여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단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게 참 답변드리기가 뭐한데요. 지금 서른 일곱분이에요. 대부분 직업을 별도로 갖고 계셔요. 두 분만 전업으로 한다고 할까요, 그것만 하시는 분들 있고요. 그분들이 또 실적을 많이 올려요. 연말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포획단에 넣어달라, 뭐 넣어달라.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많을 때는 60명 넘었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37명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안전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고 얘기할 때 멧돼지가 예전에는 20만원에서 10만원 내리고 고라니가,

○환경과장 한광운
고라니가 5만원.

○위원 이정자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어요. 한동안 문제가 있으면서 제가 18년도에 의원하고 그 뒤로 문제가 있어서 금액만 컸지. 마릿수가 없어서 이걸 낮췄었거든요.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줄었어도 3,000만원 가지고 이게 보상금이잖아요. 지금 야생동물들이 너무 많이 번식돼서 예산을 올려서 마릿수를 좀 더 포획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데 포획단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서로 화합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올려주기는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개체수는 줄여야 되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멧돼지는 예산 한도 내에서 제한은 없습니다. 환경청에서 별도로 20만원을 주니까,

○위원 이정자
그렇죠. 환경청에서 별도로 주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한 마리당 30만원인셈이거든요. 예산 올리는 것은 추경 때 한번,

○위원 이정자
추경에 한번 해서, 이들이 많이 정리됐네. 그때 거의 50 몇명에서 37명이면 정리가 된 거예요. 2명은 전담으로 전문가처럼 하잖아요. 안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환경과장 한광운
그분이 실적에 거의 대부분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80% 차지한다 하더라도 마릿수 제한두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안 두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마릿수 제한은 안 둡니다. 멧돼지만,

○위원 이정자
멧돼지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도에서 또 시군별로 할당됩니다. 어느 시는 몇 마리 잡아라, 어느 시는 몇 마리 잡아라 하고.

○위원 이정자
어차피 국가에서 마리당 20만원씩 주니까 시에서 다 끝나도.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피해 농가들도 많고 오히려 설치 예방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네. 그러죠?

○환경과장 한광운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체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그런다 하죠. 추경에 한번 더 확보하셔서 예방설치나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개체수를 줄여야 피해가 덜하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하는데 보면 거기가 생태공원으로 해서 야생화 군락지도 돼 있어요. 그런데 벽골제도 관광이 안되지만 여기에 야생화 군락지도 잘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우리가 산책탐방로로 한번씩 활용해도 좋거든요. 관광객도 그쪽까지 연계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여기가 여름에 홍수가 나면 야생화들이 피해가 나서 또 심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책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하천 구조상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구조상 그렇게 생겨서,

○환경과장 한광운
그렇다고 제방을 높게 쌓기도 뭐하고,

○위원 이정자
제방을 쌓을 수도 없고. 아무튼 탐방로나 주차장 관리비가 3,700만원이고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거기에 있는 신털미산은 환경과에서는 관리 안 하던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토탈적으로는 관리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사업들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위원 이정자
같이 하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여기 생태공원 바로 위에 신털미산 되배미 거기 관리도 여기서 안 하던가요? 생태공원만 하던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신털미산은 앞에 농경원만,

○위원 이정자
농경원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야생화 저기하면서 관리비 안에 야생화 식재 예산도 다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제초도 하고 부분적으로 식재도 하고요.

○위원 이정자
이 문제를 장기적인 부분에서 정비가 돼야 하는데 안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가서 볼 때마다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약간 안타까워요.

○환경과장 한광운
참고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둠벙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그렇죠.

○환경과장 한광운
거기서 또 4억원 정도 예산으로 국가에서 직접 둠벙에 자연생태습지도 올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거기 조성하고 나면 좀 덜 할려나?

○환경과장 한광운
그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똑같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하나의 생태학습장 어린아이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요.

○위원 이정자
아무튼 야생화 군락지랑 탐방로까지 다 되어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등도 이게 있다는 걸 몰라요. 이걸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가족과 거기에서도 아이들 놀이시설하면서 놀이공간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하고도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

○환경과장 한광운
꽃피는 시기에 맞춰서,

○위원 이정자
그렇죠. 꽃피는 시기마다 달라서, 야생화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새로보미축제 있잖아요. 물론 잘되고 있어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되고 있는데 나눠주기 위한 게 있잖아요. 줄서가지고 받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체험을 적극적으로 하고 받아가면 좋은데 일부 진행없이 받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차 문제가 작년에 구역도 잘못 정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좀 체크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협의 다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사업자 선정을 지금 공고 낸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사업자 선정을 해서 다회용기를 수량이랑 이런 걸 사업자한테 주면 사업자에서 제작하고 그거를 해당 장례식장에다 배분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사용하면 수거해서 세척까지 하고 다시 저희 4개 장례식장에다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수거, 세척까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니요, 보조사업자가.

○위원 주상현
보조사업자 한 곳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협의가 어느 정도 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장례식장하고는 다 협의하고요. 작년 연말에 협약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잘될 거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시범사업이라, 그리고 기존에 저희도 작년까지 마찬가지였지만 공무원 복지분야에서 일회용기를 지원해 줬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걸로 일단 협의했고요. 일반회사에서도 회사마크 새겨서 연관되는 그런 데 지원하고 있는 실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장례식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참 심각해요. 특히 백산쪽에 산단에서 익산 나가는 쪽에 아주 심각해요. 이게 단속건수나 부과금액, 포상금 지급이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24년도에는 저희가 223건 단속해서 2,2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저희가 한 40% 정도 징수한 상태거든요.

○위원 주상현
이게 주로 어디 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해요? 단속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가장 많은 데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거는 따로 한번…….

○위원 주상현
무단투기가 특히 건설업자들 산업폐기물 포대에다 대충 싸서 길 아무데나 버리는 상습투기범들이 많아요. 특히 고물상은 쇠만 빼고 플라스틱 저기를 하천변에다 투기하고 가고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가 하천변이나 중요지점에 설치된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CCTV를 총 216대 설치해 놨거든요.

○위원 주상현
누가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우리 시에서요.

○위원 주상현
시에서 했는데 과에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무단투기용으로 했는데 이건,

○위원 주상현
이동형 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이동형 말고 고정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고정용은 지금,

○위원 주상현
이동형단속기는 한쪽에 서 있으면 10m만 벗어나도 안보이거든. 그럼 그 장소만 집중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무단투기는 길 가다가 투기하는 이런 걸 단속할 수 있는 하천 아니면 하천 입구에서 찍는 CCTV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렇죠. 지금 하천같은 경우는 동진강, 만경강 이쪽 5개 면에 2명씩 하천관리감시원을 운영하는데 보통 보면 큰 도로변에 전주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주택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한 차씩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진짜 건설폐기물 업자들은 단속 철저히 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려야 돼.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어떤 경우에는 그걸 처리하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더 싸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관내 업체면 영업을 못하게 해야죠. 이거는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농폐기물, 폐농약병을 부녀회에서인가 한번씩 정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주상현
저는 그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루에 다 해버리니까 그동안에 개개인별로 적체해 놓고 모여서 나오거든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영농철 끝나고라든가 해서 그때그때 수거하면 방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때그때 수거 안 하면 잊어버리는 영농폐기물이나 농약병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걸 영농철이 지나면 한다든가 시기를 몇 번 늘려서 해야지. 한번에 다 몰려나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없어지고 망에다 잘 넣어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개개인이 모아놓고 갖고 오려다 어느 순간 바람불고 일하다 보면 없어지고 하천에 떨어져있고 이러거든요. 이것도 하루에 하지 말고 기간을 정해서 영농철이 끝나면 수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폐비닐이나 농약 공병 같은 경우는 물론 부녀회에서도 하지만 따로 모아놓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수거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수거도 연중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건 비닐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비닐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모르고 있어? 홍보가 안 됐나 보네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럼 홍보를 안 하시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이건 다시 읍면동으로 해서,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홍보해서 빨리빨리 수거하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논밭에 있으면 이게 다 하천으로 흘러가잖아요. 빨리빨리 수거하는 게 좋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하시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정자
처음에 6대, 7대에다가 캔 2대 해서 하는데 무인회수기가 굉장히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진짜 잘되고 있어요. 요촌, 교월 제 지역구를 보니까 매일 수거하는 거 같아요. 다 한꺼번에 못 넣어서 대기중이에요. 오는 사람들이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페트병은 공공기관 외에는 안되잖아요. 팀장님, 면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답변 교대)

○재활용관리팀장 최종문
면 지역은 백구, 광활, 금구, 금산 4개소,

○위원 이정자
그렇죠. 4개소는 실적이 어때요?

○재활용관리팀장 최종문
거기도 시내 지역같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금산같은 경우는 있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건 면에서 홍보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다보니 캔에 아쉬움이 많아서 이건 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페트병 회수기로만 하는 거죠?
(답변 교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23년도부터 설치했는데요. 작년에 페트병을 설치하면서 캔 무인설치기 2대를 지금 시범적으로 거기,

○위원 이정자
그렇죠. 저희가 요촌하고 검산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2개를 해줬는데 거기가 작년 이용실적 보면 6∼7개월 사이에 38만개 정도가……. 올해는 캔 무인회수기가 작년에도 있었던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해준 거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렇죠. 업체에서 해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든 해서 이 부분은 효과가 많은 지역 같으면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번에 3대 설치를 하게 되면 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답변 교대)

○재활용관리팀장 최종문
수요조사를 했고요. 용지하고,

○위원 이정자
작년에는 면 지역에 서로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재활용관리팀장 최종문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다고 하나요?
(답변 교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용지, 공덕, 청하 세 군데,

○위원 이정자
공덕, 청하?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용지.

○위원 이정자
용지같은 경우도 문의가 저한테 왔었으니까 아무튼 처음에 이걸 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했으면 좋겠고 캔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캔과 페트병이 2개가 동시에 100개씩 해져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캔과 페트병이 합산 100개예요. 그쪽 수퍼빈 시스템이 따로가 안 되나봐요. 팀장님, 그거 확인 한번 해줘보시고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캔 따로, 페트병 따로 해줘라.” 무인페트병이 어찌보면 대전에서 수소 생산까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활용의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페트병과 캔 개수를 합산이 아닌 별도로 계산될 수 있는지 수퍼빈 회사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이전에 어디 계셨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국민권익위 1년 파견다녀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만경에 계시다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만경에 있다가 민원지적과장 6개월 하다가 권익위에 1년 다녀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환경과 팀장님 찾았더니 여기 와 계시네.
과장님! 새로보미축제 전에 같이 하신 직원분이 여기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김예슬,

○위원 최승선
그쪽 업무 담당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팀 직원 김예슬
예.

○위원 최승선
이것을 뭐하러 하세요? 새로보미축제를?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새로보미축제를 뭐 하러 하시냐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자원순환의 이런 인식개념 차원에서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인식개선 차원에서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 물어보려고 했어요. 제대로 인지하셔야지. 정말 중요한 축제인데, 내년에 환경부하고 올해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연계해서 하신다면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제대로 나와야 하죠. 내년에 환경부하고 더 크게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다음주 수요일에 부시장님과 환경부를 방문해서 건의 차 들리고 내년에 국비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위원 최승선
홍보축제실에서 빼서 달라고 해요. 잘하셔야 해요, 뺏기니까. 진짜에요.
업무가 홍보축제실에서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그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이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니까 제대로 인지하고 잘 발전시켜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아까 무단투기 문제로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 아무리 설치하고 이동반, 단속반 다녀도 실질적으로 어렵죠. 산속에 냉장고 버리고 생활쓰레기 버리고요.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사업비가 300만원이에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3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신고한 게,

○위원 최승선
나도 많으면 다니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더 올려줘요. 올려주고 300만원이면 하지 말자는 얘기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산이 300만원이고,

○위원 최승선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잡기 힘들어요. 원평천이나 강가를 가보세요. 가다가 던지고 가면 못 찾아요. 카메라가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대부분 야간이나 이런,

○위원 최승선
낮에 다녀요. 낮에 가다가 차 세우고 던져놓고 가면, 거기에 풀이 나면 몰라요. 풀 한번 베어봐요. 쓰레기가 수두룩해요. 동네 주민들이 거기 쓰레기 청소하니까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파파라치식으로 전문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그게 좋은 것은 아닌데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1,000대 설치해 보세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도 카메라 요청도 하고 설치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가는데 제 앞에서 내리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데 신고하면 포상금이라도 받을 텐데 포상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것으로 한계가 있어요. 단속하는 데로 다닌다고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중간중간에,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조례에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파라치 제도가 좋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천변같은데 가봐요. 두월천만 해도 그렇잖아요. 동물사체네 뭐네 갖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환경과는 처음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청소자원과나 이런 쪽에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많이 배우셔야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석면함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2030년도까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국비 지원이?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아직도 슬레이트 집들이 많을 텐데 30년까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2021년도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1만동 정도가 처리가 된 것, 안 된 것으로 1만동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처리한 내역을 보면 4,700여동 돼요. 현재 5,800동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올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그때는 2021년도에 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전수조사를 하려고,

○위원 최승선
회수가 빨리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슬레이트 위에 덮는 것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강판,

○위원 최승선
강판으로 해놓으니까 그 안에 슬레이트를 묻어놓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슬레이트를 걷고 내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위에 강판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문제가 그런 데에 있다고 봐요. 강판을 해 놓고 걷고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또 드니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5년 안에는 강판을 잘 안 바꿀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런 부분도 홍보해서 아예 걷어내고 강판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니까요.

○위원 최승선
국비가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알고 계시라고, 음식폐기물자원화시설 이걸 하수슬러지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음식쓰레기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슬러지라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렇죠.
(답변 교대)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예.

○위원 최승선
처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면 탈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했잖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지 아시냐고?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퇴비동에서 퇴비화를 시킨 다음에 폐수동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음폐수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폐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예, 퇴비는 톱밥 섞어서 무상으로 민간업체 아니 민간농가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로 어떤 농가?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일반퇴비가 양질의 퇴비가 아니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플래카드를 걸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라고 했는 데도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예전에 신청했던 분들 위주로 만약에 신청물량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가져갈 거냐고 물어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슬러지가 곤충 있잖아요. 곤충키우시는 분들,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곤충이요?

○위원 최승선
예.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곤충은 안 하고요. 톱밥만 섞어서 퇴비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퇴비로밖에 못 쓴다는 거고만요?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렁이 키우시는 분들이 슬러지를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그 정도 양질이 아니어서요.

○위원 최승선
양질이 아니고?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예.

○위원 최승선
농가 퇴비용으로?

○환경시설팀장 임환석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 잘 하셨네.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익산이나 전주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월 100만원까지 굉장히 높아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리고 요구하고 김제시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찌보면 깨끗한 쓰레기 감시반 운영을 하잖아요. 2억 500만원 가지고 하네. 기간제근로자 6명, 차량 임차 3대 해서, 어디를 감시해요? 이들이 감시한 내역이 있어요?
(답변 교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단속한 게 있어?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동부, 서부로 나눠서 매일 순찰하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CCTV 칩을 수거해서 또 사무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까지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동식카메라 가져다가, 이동식카메라도 단속 건이 몇 건이에요? 차량번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람이 놓고 간 것은 주변분들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못 찾잖아. 솔직히 못 찾아요. 진짜 힘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찍어서 그 안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위원 이정자
그거하고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렇게 해서 순찰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나눠서.

○위원 이정자
가장 심각하다는, 주상현 의원님이 익산하는 길에 공덕길에 많다고 하잖아요. 집중단속을 하세요. 계속 돌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6명은 차량 3대 가지고 차량 1대당 2명씩 다니는 고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2인 1조.

○위원 이정자
2인 1조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정자
차 가지고 다니기만 하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1년 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동식카메라가 200대가 넘는데 223건 단속했다는 것은 소극적이다.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 불법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은 집중단속하면 돼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또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그러다 보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집중단속을 해 주시라.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는 계속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2021년도인가 2022년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승선 의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조금 더, 파파라치 그들도 당연히 나오죠. 그들도 먹고 사는 길이기도 해요.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는 거기도 하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깨끗한 김제를 만들어 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타 시군 봐서 두 분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축제도 있고 할 일이 많으신데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새로보미축제 있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가 돼서 또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로 결정됐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김제에서 유치해서 환경부 자원순환의 날 조직위원회가 생겼네요. 여기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유치해서 잘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축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요. 도비 5,000만원이고 시비 2억 4,000만원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축제로 모델이 된다면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할 수만 있다면 100% 국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비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축제를 제공하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제하시는데 잘 대비하셔서 잘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쓰레기가 정말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동단위도 그렇지만 면단위는 정말 심하거든요. 면단위에 있는 단체들이 가서 날을 정해요. 청소를 하자고 해서 싹 치우잖아요. 거기를 잘해놔도 어느 날 보면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놔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화단을 두고 꽃도 심어보고 별 짓을 다해도 그 자리는 쓰레기장이 되고 또 되는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안타깝고, 저번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마을별로 보면 쓰레기 갖다 놓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오셔서 쓰레기 속에서 자기들이 가져갈 만한 박스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다 가져가는데 나머지는 놓고 가고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알지 못하는 차들이 와서 다 내려놓고 가요. 그 마을 쓰레기가 아니고 타 주민이겠죠. 그런 분들이 놓고 가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근절이 안 되는 구나.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치워야 되잖아요. 최대한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영농폐기물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폐농약병이나 이런 것은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33개소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올해 3개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3개소를 확충하겠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업체에서 이것도 수거를 해 갑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요구하는 양이 차면?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렇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조금씩은 아니잖아요. 한 차로 한다든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꼭 그 1개소만이 아니라 1개소가 다 안 찼더라도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거해 가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그렇게 해서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농사짓는 모든 밭들이 비닐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3개소를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이고 만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개당 500만원 정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런 것도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시비가 항상 많아요.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올해에도 모든 축제를 잘해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 직원 소개,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파트나 이런 데에 작은도서관있잖아요.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어요. 공립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됩니다. 사립은 7개소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나 죽산이나 남포 이런 데는 따로 지원은 안 되고요. 120만원 정도 책 구입비 정도는 지원됩니다.

○위원 최승선
운영관리는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전부 저희 산하기관입니다.

○위원 최승선
아파트 도서관 쓰는데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독서동호회나 이런 관련 저기들이 독서실을 쓰고 싶어서 오는데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위원 최승선
관리는 누가 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기도 해요. 저희는 자료 구입비만 120만원 지원을 작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료 구입비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최승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 부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도 정확히 저기는 아닌데 동호회 같은 데서 쓰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동호회에 대여해 줄 수 없다고, 그 아파트 회장님인가? 그랬다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비어있는 공간이고 없는 시간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금구도서관 나들이 400만원 시비, 김제에서 찾기 500만원 시비,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긴장하시면 안 돼요. 청년도서 500만원, 진단시스템 도입 1,100만원, 도서관 직원분들 대단하시네. 내가 이것을 보면서 직원분들은 다 상을 줘야 할 거 같아. 그림책 작가 2,200만원,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젝트 2,500만원, 1318 청소년 독서 탐험대 1,600만원, 행복한 어르신 책과의 만남 1,000만원, 영유아 테마교육 2,000만원, 전부 시비로 하는데 일거리를 만드시는 거 같아. 참 열심히 해요. 놀아도 되는데, 내가 어느 부서에 가면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는 직원들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그런데 도서관 직원분들은 사업을 늘리네.
국장님! 진짜여. 내가 사업부서에 가면 사업이 힘드니까 안 하려고 지우는 직원을 봤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다 알거든. 그런데 도서관 직원분들은 진짜 힘든 가운데에서 내가 근무조건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늘리네. 대단하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공무원들의 표상인 것 같아. 이거는 홍보를 해서 본받으라고 해야 할 것 같아. 국장님! 진짜로.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사적으로 도서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진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만들었지 이런 사업은 솔직히 하기 싫어요.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이거 보니까 본인들이 다 해야 돼요. 자기들이 위탁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야.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대단하다. 공무원들한테 홍보해서 배우라고 했으면 좋겠어. 정신교육을 받고 일 안 하는 과가 몇 개 있거든. 시립도서관 가서 교육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일부 직원들 과에 가면 다음에 안 하려고 지우는 것을 목격을 많이 했고 지금도 경험해요. 도에 가서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안 해. 보고서를 대충 써서 사업을 안 가져와 버려. 내가 그런 사례도 봤어요. 정말 도서관 직원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 내가 봐도 존경스럽고 하여튼 정말 고생하시는 거 같아요.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의원님 힘이 됩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정말로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처음 봤어.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는 꼭 거기에서 과장님도 나오시기를,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소 과장님이 나가시면 그 뒤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이 시립도서관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시립도서관이 존재할 때는 고통이 있었어요. 8대 때 조직개편만 되면 시립도서관 직원들은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않을까?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지 않나? 소연숙 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직원들도 다 함께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2020년도에 한참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조직개편 시점이. 김제에 있는 시인이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책을 기증하고 작은도서관에 후원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웠던 게 김제에서 생활하는 인구, 김제를 벗어난 향우회들이 시인,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책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 보관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때에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오네. 김현주 팀장님! 정말 잘했네요.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책을 솔찬히 줬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 뒤에 보고는 안 받았는데 기증을 받아줘라. 작은도서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은 돈을 들여서 책을 만들어서 다 기증하겠다고 했던 거라 안타까웠는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네. 사업비는 겨우 500만원밖에 안 됐고만. 도서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이 사업조차도 아이디어를 찾는데 굉장히 고민했다는 것이 보이고 현재 김제시에 시인이나 작가도 있지만 이전에 본인들 나름대로 어르신들도 본인들이 다해서, 시인들도 많이 있어요. 김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도 본인 스스로 책 발간하신 분도 계시고,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김제 예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김제시가 발전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 같아요. 올해 2025년도에 해 보시고 이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홍보비가 하나도 없네? 이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직원들이 홍보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문화원이나 예술동호회에 문의해 보고요. 홈페이지나 배너나 현수막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해 보시고 홍보실에 홍보 요청, 이정자 의원님이 홍보 요청했다고 하세요. 김제 노인복지관이나 그쪽의 어르신들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다 있어요.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홍보비를 꼭 확보해서 하시고, 올해 2025년도 운영해 보시고 저는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2026년도에는, 2025년도에 하고 예산 모자라면 추경하세요. 안 되면 2026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까지 19개 실과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맨 끝에 하신 시립도서관만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보셔서 그 속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신규사업이 5가지고 만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원래 더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놀이형 학습 스마트 ICT 콘텐츠 구축은 2억원 예산인데 이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지만 나머지 4개 신규사업은 2,500만원 가지고 4가지를 하세요. 주상현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테 하여튼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구상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시립도서관을 한 번씩 가보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언제 준공되어서 이쪽으로 이사오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건축 준공은 2월 초에 끝났고요. 지금은 가구 제작하고 있고 책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2월 말에 재개관하기로 했는데 사업양도 상당히 증가했고요. 그래서 5월 말에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막바지 준비를 잘해서 새집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구상도 많이 하셨는데 힘내셔서 올 한해도 시립도서관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소관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