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강기수 소장님 그리고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김제농업을 이끌 정책 저기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과연 이끌 수 있는 가에 대한 어떤 저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분야의 전문은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잘 보필하고 있어서 의심은 갑니다마는 김제 사회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농업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강제해서 줄여 가는 상황에서 김제 대처방안이랄지 앞으로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 가에 대한 큰 틀로 해서 농업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는 옆에서 직접 농민들하고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농업 방향을 갖고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앞으로 선도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오늘 보고 내용도 보면 김제는 다행히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부 정책에 앞서갔다고 봐야지요. 쌀생산량이나 논콩 재배면적이 많은 데 지금 정책에 한다는 쌀을 여기에서 감축하고 재배면적을 해야 되나요? 김제 전체로 봐서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한테 배당된 1,800헥타르 정도의 쌀 재배면적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농업정책에 쌀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이 예산이 반영되어야하는 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지, 보면 지평선쌀 RPC 고품질 브랜드 쌀 유통 활성화, 쌀 브랜드 육성 경쟁력 제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했던 쌀 그대로예요. 같이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정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다른 타 작물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심도 있게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과에서 해 주시고 강기수 소장님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밑에 전문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방향성이랄지 제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분야가 뭐냐면 앞으로 콩을 과다 생산하면 김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랄지 정책에 저기를 정부에 요구할 부분도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 그렇잖아요. 뭔가 보장이 돼야 변화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지만 김제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여태껏 왔어요. 그리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물 빠짐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거기에 밭작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핸들링을 사실은 농협에서 해 줘야 돼요. 우리 농업 환경을 바꾸는 것은, 생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판로가 보장되어야 농민들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농업정책에 반영을 일부 해가면서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하시고 또 하나 스마트팜을 전문으로 하는 것은 저기에서 하지요? 스마트유통과가 있잖아요. 스마트 구축시설이 있고 이번에 지방소멸기금에서 7억 7,000만원인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7억 7,0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4억 4,000만원 청년인재유입,

○위원 이병철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농업정책과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소멸기금으로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기금으로 하는 거는 청년인재유입 육성사업 그것 맞고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위원 이병철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7억 7,000만원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소멸기금에 농업도 청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니까 김제 배분액이 7억 7,000만윈인데 패키지를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그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7억 7,000만원은 아닌 것 같고요.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에 기금으로 2억 2,000만원이 투입되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인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아침에 책상에 와서 보니까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해서 7억 7,000만원이 김제 배분액이더라고요.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전체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축소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 5번에 보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제목이 맞길래, 그러면 도비 7억 7,000만원, 시비 7억 7,000만원, 자부담 6억 6,000만원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이건 도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도 기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도 매칭분이 있고 저희 매칭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예산이랄지 기금 같은 것이 명확하게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도비라고만 하고 이게 무슨 돈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받아서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뭔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하는 걸로 아무 저기 없이 되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얘기했지만 죽산에 오후라는 청년 저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효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한 것들이 부상되면 김제에 나쁠 게 없거든요. 계속 홍보되니까, 그러면 7억 7,000만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아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요.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에서도 스마트팜 이걸 저기 해요? 그러면 스마트팜 저기하고 연계를 하나? 어떻게 되나? 따로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센터 수료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이나 교육컨설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 장비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요.

○위원 이병철
업무가 저번에 조직 구조 조정할 때도 스마트팜이면 스마트팜 저기에서 전문으로 맡아서 해야지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으니까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스마트팜을 가지고 말로만 스마트팜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 과연 이런 정책들이 청년들이랄지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저기들에 어떤 도움이 되는 가도 이런 것도 몰라요. 큰 저기는 저기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지적을 해보는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작은 스마트팜이라도 만들어 내려는 하는 것이 정책에 있고 만요.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그래야 귀농귀촌해서 여기에서 뭐라도 해서 수익을 올려서 농업 저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것도 보면 예산이 매년 투자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한꺼번에 못해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실효성 있게 안착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반영되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도 열어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농업환경이 변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김제농업 방향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제가 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 받은 후에 마음가짐을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시고 조금 공부하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뚜렷한 김제의, 농시이기 때문에 위에 간부급 공무원님들이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밑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성에 젖어있어요. 계속 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쌀도 마찬가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농협이랄지 법인이랄지 통해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소장님 축하드리고 전준미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열심히, 거기에 뼈를 묻어야 돼요. 바로 올라오면 안 돼요. 최하 2년 이상은 근무해야 돼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뼈를 묻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거기에서 국장도 승진하고 그렇게 하세요. 소장님은 오셨으니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센터소장님으로 가서 1년간 근무하고 다시 행정직으로 넘어오잖아요. 배울 단계에서 넘어오니까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있는 동안 강기수 실장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농업정책에 획기적인 바람을 변화를 기대한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3개가 있잖아요. 죽산은 원료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양곡 도정공장 가공실적 누가 보시나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식량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형민 팀장님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원료곡은 세 공장의 실정에 맞게 잘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만경에서 불만의 소지로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와서 죽산 쪽에 논콩이 타 작물 재배가 많다 보니까 원료곡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식량산업팀장 이형민
공공비축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숙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양액재배, 다겹보온커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요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개 신청자에 대해서 몇 %나 농가한테 가는 가요? 10명이 신청했다고 하면,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7〜80%는,

○위원 양운엽
그러면 괜찮네요. 나는 50% 미만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시고 농업정책에 대한 김제시 마인드를 소장님과 전준미 과장님이 잘하고 그리고 유능한 농업직 팀장님들이 잘해 주고 계시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어쨌든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이 농업경영체는 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소형농기계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소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미미하거든요. 보니까 50%로 한정을 해놨더라고요. 나는 소농가에 대해서는 올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형 농가들은 보조를 많이 받고 보조율도 높아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줘야 한다. 가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나름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업정책과는 제가 볼 때는 시 예산 중에 23%인가 24%인가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시 농업예산이요. 그중에서 농업정책과 예산이 50% 이상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더라고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뒤에 팀장님 다 계시는 데 농업에 대한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봤어요. 올해도 봤어요. 계속 답습이 되더라고요. 인근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읍시, 완주하고 경계가 되는데 우리 시가 늦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더니 올해는 속도를 조금 내더라고요. 영농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해서 준비가 되어야지 보조금 지급이야 서류를 못 갖춰서 한다면 모르지만 대상자 결정이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농업이 예산은 많은데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뭐를 효과를 못 보냐고 했더니 그런 것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수고스럽고 조직개편이고 연말이고 뭐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결정하더라고요. 그거는 문제점이 있지.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크게 변동은 없어요. 신규사업 외에는, 미리 예비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2025년도에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해서 1월달이면 거의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2월달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3월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타 시군하고 비교하더라고요. 정읍시는 벌써 농민들끼리는 그런대요. 우리는 결정돼서 왔어. 그런데 김제시는 아직 읍면동에 수요조사가 들어가니까 애로사항도 있어요.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보고도 그런 상황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예산이 거의 12월 20일되면 확정되잖아요. 그리고 매년 보면 틀에 박힌 거예요. 수요조사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연말에 해서 1월달에 모든 것이 확정되면 참 좋지 않으냐, 작년에도 5분발언을 신청했다가 이번에도 하려다가 자제하고 잘 하시겠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이 꼭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읍면동 공문을 시달할 것이 아니라 당겨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읍면동에 가면 회의자료를 봅니다. 산업분야도 회의자료를 보면 어떤 때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산업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쭉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녁에 일을 조금 하시더라도 기왕이면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당겨서 하려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소장님, 과장님 유능한 분들이 가셔서 전에도 농업 쪽에 관계되는 부서에 계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타인의 의사인지 다른 대로 가셨다가 김제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되고 소장님이야 유능하시니까 두 분들 또 나머지 과장님들 합쳐서 김제는 농시잖아요. 전체 예산에 약 23% 정도를 차지 하는 가요? 농업정책과 예산이 1순위, 2순위에 들어가요. 그만큼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 여성편의 장비 예산이 있어요. 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김제시 전체 농민들 중에 여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대농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소농 위주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들은 여성들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아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주택
농작업 대규모로 하는 것들은 100헥타르, 200헥타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밭에 고추 심는데 고추가 경제가 높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엄청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여성농업인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걸 높여달라고 했더니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만 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김제가 농시고 그분들이 없으면 시골 농업 자체가 안 돌아가는데 그러면 예산이 시비로라도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23～24%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로 자체 사업하는 게 몇 분이나 돼요? 그것까지는 안 여쭤보는데 다 매칭 사업이지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비는 어디 다른데 엉뚱한 우리 지역 경제하고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 지역에 세금도 내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소장님들이 계셨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서 농민들을 위한, 소농들이 죽어버리면 대농들은 김제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대농 위주로 해서 1,000필지 농사를 짓는다고 봐요. 한 명이 다 지어요. 지역경제가 한 명 때문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소농들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국가가 망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김제시라도 선제적으로 소농들을 위한 김제시 전체에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는 여성편의 장비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특히 편의장비요. 이 매칭사업 아니라도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몇 수십억원, 수백억원씩 들어 가는데 전체 여성은 8,700만원 말이 됩니까? 이게 많이 되는 줄 알았어요. 8,700만원이면요. 19개 읍면동 잡고 6대, 7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여성농업인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해보셔서 애로점을 듣고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시직불금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년에는 시 직불금이 설 명절 전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일상회복지원금이 설 명절 전에 나가서 지급 시기를 미뤄서 3월초 쯤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시가 농민들의 생각을 들어 봤어요? 시직불금은요. 일상회복지원금하고 달라요. 돈 50만원하고 직불금의 몇 백만원씩 관계돼서 지금 영농자재고 외상값 갚고 뭘 해야 하는데 농민들하고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불금을, 그러면 그걸 먼저 주고 시에서 주는 그런 돈은 나중에 줬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정책상,

○위원 김주택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어떻게 돼서 1월말에 늘 들어오던 돈을 갖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의 민원이 있는데도 시에서 강제적으로 통제해서 돈을 주냐고요. 이 부분 빨리 검토하셔서 그분들 줘야 돼요. 그분들이 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일상 회복 문제가 아니야. 잘못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벼 재배면적 감축, 강제감축이에요. 우리 시에 떠넘긴 거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팀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소장님의 입장을 들어 볼게요. 자율감축하고 강제감축 하고는 말이 완전히 다르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강제감축에 대한 시 입장은 어떠세요?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서 지난번 농림축산식품에서 김종구 실장을 만났습니다. 식량정책실장입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데 전체 우리 시 여건 우리 시에 대한 농업 전체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요. 부당성 그런 것을 제기했습니다. 앞으로도 페널티 부분 보다는 장려하는 인센티브 위주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그쪽에서 저희가 같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시에 전반적인 현황과 앞으로의 조금 전에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콩에 대한 부분도 콩을 전략작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확대해 가면 지금 콩 생산만 했지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실장님과 대화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농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시 입장 농업에 대한 입장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노력 문제가 아니고요. 김제시 농업을 담당하는, 김제시는 농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만약에 시 기술센터에서 농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것을 막아낼 의지가 없고 김제시 전체 입장으로 대들지 않으면 농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강제 감축이라는 의미를 아시지요.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내용 아시지요? 지금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위원 김주택
우리가 자급률이 100% 넘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현재 쌀 자급률이 87%에서 80%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신 나간 농림부장관이 세계적인 추세도 읽지 못하고, 일본, 유럽, 미국 전부 다요. 농업에 대한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어요. 왜? 기상이변 때문에 자국에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김제시는 소득 보장을 떠나서 농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명에 직결되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김제시는 대들어줘야 맞아요. 국가에서 왜 강제 감축해서 시 자율 감축으로 떠넘겼을까요? 자기들이 이 정권에서 지탄받기 싫으니까 시로 떠넘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도 소국가 아니에요. 시의 강력한 입장을 내세우고 우리가 설령 페널티, 우리는 국가에서 실시를 안 했다고 해도 정부 정책에 따라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마다 특색있는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논콩을 확대해서 작년에 1,000헥타르 자율 감축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첫 번째 단계가요. 겨울철에 공룡알 있지요? 그걸 시에서 지원했는데도 농가들한테 신청을 안 받고 있어요. 왜?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풀들 라이그라스고 뭐고 생산된 것을 말아서, 전에는 타지에서 풀을 안 갈으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이에요. 안 갈게 되니까 외지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지에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동계작물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김제시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농가들이 타 작물로 변경해서 내년에 콩을 심을까요? 당장 과잉생산이 되면 정부에서 대책이 없는데, 올해도 농협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지요? 원래 농협에서 저희들 하고 계약재배를 할 때요. 키로 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잉생산이 되니까 600kg으로 제한해서 그것만 수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팔라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제시는 커다란 농업 위기에 처해있어요. 다른 정책 뭐 필요 있습니까? 당장 콩이 과잉생산돼서 판매를 못하게 되면 논으로 돌아갈 건데 강제감축은 회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실 때 이 부분을 시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팀장님 일주일 전인가요? 회의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농업에 관계되는 단체들 회의 한 번 불러보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마디도 말이 안 나와요.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김제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농민들이 다 원한다면 그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못 간다면 김제시는 농민의 편에 서서 힘을 세워줘야, 기술센터가 있는 첫 번째 목적이 농시였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센터로 격상해 있었던 거예요. 농업이 없으면 기술센터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같이 의회, 집행부, 농민들 단체끼리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한발 물러난 것을,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쌀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서는 한 발을 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감축목표를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농식품부에서 제안한 인센티브 안에는 잘하면 공공비축미를 늘려주겠다. 그런데 사실상 재배면적이 줄어드는데 콩을 재배하는데 콩 수확이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공공비축미를 늘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수매물량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위원 김주택
지금 과장님 본질이 틀어져 있어요. 그건 강제감축을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얘기에요. 강제감축을 한 번 해놓으면 다시는 그쪽으로 회귀를 못해요. 그러면 콩값이 떨어져서 쌀 농사를 지으러 넘어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당장 국가에서 인센티브 찾고 뭐 찾고 그것 없어도 여태껏 했어요.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 용납되는 것입니까? 그때도 똑같은 논리로 입에 발린 소리해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다 넘긴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하고 농민단체하고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 농업인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적어도 김제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물론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주물러서 그렇게, 우리는 지방정부에요.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알 거예요. 농민들이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다 시로 책임을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주택 위원님 좋은 말씀이에요. 국가정책에 대한 것은 누가 대신해야 되지요? 국회의원한테 건의 많이 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 시에서는 하는 방향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한테 매일 찾아가서 이원택 의원 말고도 농림부장관 찾아가서 건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도 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내일 할 촉구안을 보면 농업용 난방료에 대한 촉구 건의안이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 난방료 경유에 대한 부정적인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등유로 전부 다 바꿨잖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경유 면세유 값보다 등유값이 더 비싸요. 우리 시에 대책 저도 국가에 대한 대책으로 촉구안을 하는데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얼마만큼 그분들이 고통을 받는지 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예나 원특 그분들 요즘 난방비 때문에 고통이 많을 거예요. 그거 알아봐 주시고, 오늘 보니까 날씨가 어제 갑자기 비가 와서 광활 쪽 하우스에 지온이 올라가지 않아서 새벽에 추웠다고 해요. 냉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농업 환경이 변화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쌀 감축하려고, 간척지는 농식품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쌀 농사를 못 짓게 했어요. 앞으로 농촌 공간이 많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토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한근호 팀장님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원택 의원님이 아직은 아니지만 농식품부의 추진이 그런 공간들을 많이 완화시키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지 활용이 많이 완화된다고,

○위원 이병철
공무원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들을 해결해줘야 돼요. 그런 민원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뀌면 홍보도 해서 농촌 공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완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대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온인석 스마트유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김제 지평선조합공동법인 있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쪽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홍보비, 포장재비, 작업비 각 개별사업 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면 24년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조공이요?

○위원 양운엽
예.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조공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양운엽
제가 아쉬운 것은 그쪽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한정되어 있더만요. 확대해서 농가들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협에서 수수료 떼어가고 조공에서 떼어가잖아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로를 잘 개척해 주셔서 농가들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잘 되고 있지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현재 건립하는데 공정률이 90% 정도 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거의 마무리됐네요? 거기에 따른 인원 사무직은 모집하면 늦어도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는 개통이 가능하겠고 만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7월부터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운엽
여기 신경 좀 써주시고 이 부분이 잘되어야 김제에 먹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역점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 청년들 김제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잘해 주시고 우리가 심포에 임대형 스마트팜 짓고 있는데 언제 완공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내년 2월경이면 완공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이전에 진영호 팀장한테 불러서 물어본 게 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해서 선도농업 영농하고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중단됐나요? 거기 스마트팜농업 옆에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농생명지구요?

○위원 이병철
예, 농생명지구에,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작년에 공모했었는데 선도지구로는 안 되고 육성지구로 지정됐거든요. 전북도도 다니고 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올해 공모하면 다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제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하다. 김제시에서 대응해서 어쨌든 그쪽에 스마트팜을 육성할 수 있는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 농생명용지 쪽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선도농업 예를 들어서 2개 선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농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거기에 들어 가는 임대 앞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힘을 받을 거예요. 그걸 이뤄주시길 바라고 이번에 공모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양운엽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짓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농산물을 어떻게 담아내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도 정말 김제농업에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김제 농산물들을 잘하고 생산자, 소비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너무 늦은 사업이라 어쨌든 공적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나중에 돈만 들어 가는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생산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한테도 좋은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드백해서 잘 되도록,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운영할 때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유통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나는 집에 간 줄 알았더니 오셔서, 농촌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왔는데 칭찬 먼저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죽산에 어쨌든 지방소멸기금으로 처음에 18억원으로 출발해서 오후라는 법인 청년들 통해서 지역에 소멸되었던 쌀 막걸리 죽산 주조장의 정체성을 살리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어요. 연합 TV에서도 기자들이 와서 돈 얼마 안 들이고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MBC하고 여러 가지 기획하고 마케팅해서 계속 활력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서 다시 그 사람들이 거기 아닌 다른 곳도 올 수 있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마침 경제진흥과에서도 빈점포랄지 하겠다고 해요. 거기에 어떤 뚜렷한 내용이 있는 사업들이 들어간다면 큰 기대효과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저기를 이용해서 소장님이 문화관광축제 담당을 오래 하셔서 누구보다 전문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특수를 더 살렸으면 좋겠다. 거기만 사장 시키면 이건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전체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김제를 알리고 김제 다른 데도 들렸다 갈 수 프로그램이랄지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건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공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고 용역해서 농촌 특성을 발굴해서 구조화를 하겠다는 거지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각 읍면동에 고루해야 돼요. 한 군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데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월촌에 장화 같은 데는 저기가 있어야 되나요? 특수성이, 정화암선생 생가도 있고 뒤주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을들을 발굴해서 더 정비도 했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금방 생각난 것이고 그리고 읍면동에 그런 데가 있어요. 성덕도 있고 다 있어요. 역사성이랄지 그런 것을 잘 발굴해서 용역 할 때 골고루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새마루 처음에 제가 볼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음식 면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잘 소통하면서 잡아가고 있는지 아직 새마루 업무 파악이 안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아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설과에 얘기 안 했는데 새마루 뒤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에 않고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했는데 진입로 문제가 거기하고 연계되잖아요. 새마루 주위 옆으로 들어 가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도 연계되니까 소장님! 그리고 만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갔다가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바뀌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핸들링을 사실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하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김제시에 처음 도시재생사업 10개 사업이 확정되었어요. 아실 거예요. 시내권 6개 읍면동에 만경, 죽산이 들어갔고 금구, 금산이 들어갔어요. 저런데 다 들어갔는데 죽산은 무주공산이거든요. 기초거점사업 해놓고 뭔가 없어요. 그런 것과 연계한 오후랄지 인프라와 연계한 그런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일 후발주자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도시재생에서 안 하면 그 사업도 거기에 해서 거기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로컬재생 관련해서 사업비가 19억 8,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잔여 예산이 1억 8,000만원 남고 올해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하루에 한 150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걸리 판매액이 약 400만원 그리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표하고 그 마을에 최별이라는 피디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예로 죽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기초거점으로 완공됐는데 취약지구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구)상가 부분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정비 지금 법이 작년에 시행돼서 농어촌지역의 7개 지구로 나눠놓은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로 지정해야 앞으로 보조금이랄까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 하실 때 읍면동에 그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루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비는 67억원이 투입됐는데요. 운영비는 2억 2,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메인 음식점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하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세 상가 중에서 두 상가가 나가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그 앞에 진입도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하고요. 만경의 경우에는 기초거점해서 도시하고, 어정쩡하게 사업비가 150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죽산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지역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죽산 구)상가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 이병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맞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농촌중심활성화사업하고 기초거점 조성사업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완공이 끝났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관리자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경제진흥과하고 곽귀민 팀장님이 협의를 잘하셔서 공공근로를 하나씩 다 배치했어요. 앞으로는 19개 읍면동이 건물이 준공되면 공공근로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타도, 타 시군은 관리자를 배치해서 정식으로 한다면서요. 곽귀민 팀장님 그렇지요?
(답변 교대)

○농촌개발팀장 곽귀민
예.

○위원 양운엽
그걸 염려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지적했는데 읍이라는 특성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금구를 얘기해서 어폐가 있는데 금구는 앞으로 2～3년 뒤에는 인구가 만명 시대거든요. 지금 서희가 완공돼서 5월달부터 입주되거든요. 631세대인가, 그리고 국제미소래아파트가 584세대 착공돼서 짓고 있고 대율저수지에 220세대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아파트가 준공이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길어져도 앞으로는 금구가 3년 이내는 만명 시대가 되거든요. 만경은 인구가 3,000명이 못 될 거예요. 우리 4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건물 크게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모르겠어요. 새만금 시대라고 해서 화포 거점지구가 있기는 있는데 당장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야 10년 이상은 가야 될 거예요. 그런 시설이 노후화되잖아요. 계획할 때 그런 걸 염려해 줬으면 좋겠다. 금구가 인프라가 하나가 안 되어있어요. 도로도 협소하고, 제가 교통행정과나 주변 관련 과에 얘기했지만 점심 때 가보면 식당은 많은데 완전 난장판이에요. 면소재지가 도로가 좁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커나가는 데를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하시고 어차피 확정된 것은 마무리가 잘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장 기초거점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거점사업까지 포함돼서 12개거든요. 도에서는 일몰제로 해서 매니저 인건비를 삭제했거든요. 그리고 26년까지 기초거점이 거의 완공됩니다. 올해 지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부족한 인건비 외에 도와주신다면 저희 들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두 번째 금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학적으로 보면 30만명이 되어야만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는 자발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핵도시 지금 전주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금구가 커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동부지역으로 발전을 많이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유치할 때 도시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축산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직원분들 AI 발생으로 처리하시고 비상사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나정균 과장님은 정말 전문 저기로서 잔뼈가 굵어서 믿음직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지켜봤는데 이번에도 AI 발생해서 대처하는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단지 랜더링 부분에서 국비가 너무 적어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에 다 부과하면 너무하지 않냐 그 부분을 노력해서 국비 확보 좀 해 주시고 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야지 시비가 42% 되면 이건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농림부나 도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말산업에 대해 육성할 수 있는 주요 여건이나 인프라가 갖춰지고 새만금 쪽도 있어서 기대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집행부의 저기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대로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산 쪽에서 젊은 애들이 교육과정에서 청년들이 뭔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법인에서 승마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산도 그쪽도 유치가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새만금 일부 쪽에 온다면 새만금이 앞으로 말산업도, 말산업을 국가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 관할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김제 미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누가 핸들링을 하고 가냐 그 문제인데 그 부분도 폭넓게 김제 미래를 봐서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 제안대로 오냐면 아직 관할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새만금개발청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국가 땅으로 농림식품부 땅이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서 임대할 수 있더라고요. 장기 임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좋은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는 경관도 겸해서 승마랄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홍보실장 있을 때 발굴하라고 해도 않는 데 민간 법인이랄지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승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계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신평마루라는 부채꼴형의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새만금 조성할 때부터,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엄청 크게 하고 공원도 만들어 놨는데 방치해놔 버렸어요. 놀고 있어요. 어떤 법인에서 경관도 하고 승마도 한다면 농촌을 찾아오는 관광에 명소가 될 수 있다.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땅이 주소가 어디냐면 부안군 땅이에요. 과장님을 문화홍보실에 있을 때 뵈려고 했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산업 관련해서도 어떤 저기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계속 사업은 들어오잖아요. 기전 거기,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악취 나는 시내권 환경개선을 위해서 축사매입을 하잖아요. 환경과더라고요. 보상하고 처분하는 걸 환경과에서 다하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매입 자체를 환경과에서 용역이나 모든 부분을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돼지 키우고 있는 마릿수도 축산진흥과하고 저기가 되어야겠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저희는 실제 마릿수를 세니까요. 면적이나 폐업보상은 평가나 그런 부분은 못 하고 용지 협업축사 매입도 환경과에서,

○위원 이병철
이거 보니까 보고 안 돼서 물어봤는데 환경과라고 해서 저기를 안 물어봤어요. 진행은 잘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려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환경과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가금농장 발생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능동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본현황을 보니까 가축 현황에서 2024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우농가 두수가 2,138두수가 줄었어요. 몇 개월 이내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우농가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소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득이 줄지요. 현재 소 한마리 키우는데 송아지 때부터 비육시켜 나갈 때까지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값 하락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폐업을 합니다.

○위원 황배연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사료비 자금도 지원해 주는데 이자부담도 2차 보전사업으로 도에서 같이 해서 2차 보전금도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0.4%를 줬는데 소규모 농가는 무이자로 주는 걸로 되어있고 1.8%인데 1.4% 보전 차등해서 규모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이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쌀 재배면적 감축도 있고 전략작물이 논콩이 많이 심어지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동계조사료를 심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계조사료가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가 된다면 조사료 이용 장려금을 축산농가한테 지원해서 조사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저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료용 벼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못 물어보지만 총체 벼도 한우 농가들이 관심도 있는데 가격의 보완점 그런 것을 해 주면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사료용 벼에 대한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AI 때문에 살처분하게 되지요? 자연재해에요? 그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 대로 소독했는데 발생하게 됐을 때 농가의 잘못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지침상 농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가들도 방역 8대 항목이나 동영상 CCTV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농가들이 충분히 이행했을 때 자연재해냐 아니면 농가의 잘못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을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당 사무실에 와서 애로점을 충분히 얘기했고 동료 의원님도 우리 시 축산 쪽에서의 대응 관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을 봤어요. 이분들은요. 우리 시에 축산농가들이에요. 그리고 방역지침을 충분히 지켰어요. AI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소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소독을 충분히 이행했는데도 발생한다면 하늘에서 떠다니는 철새가 분비물랄지 뭐가 날라와서 바이러스가 날라다니는데 그게 농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상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농가의 잘못인지 이런 부분도 축산농가를 담당하는 축산과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축산농가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애로점을 듣고 의원님이랄지 정부에 건의해 보신적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이원택 의원님 보좌관도 내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지침상에 발생하면 무조건 20%를 의무적으로 감시키고 80%부터 마이너스를 치거든요. 추가 감액 조항을 보면 5년에 2회는 20% 추가 감액을 시키고 3회는 50%, 4회는 80% 이런 식으로 농가들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책임이 바이러스를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100%부터 해서 방역위반 사항 동영상 상태에서 이것은 위반했다. 농가들도 그 부분은 당연히 감수하겠다는 의향이 있고 그런데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20%를 감액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도청에도 건의했고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택 의원님 만나 뵙고 산란계농가 협회도 만나 뵙고 보좌관을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서 설명드렸고 내일 3시에 보자고 연락이 와서 도방역과장이랑 같이 가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도 우리 농업이에요. 농축산인데 사실 거기가 무너지면 식량정책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담당하는 과에서 전반적으로 애로점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즉각 즉각 대응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재해를 갖다가 사람의 잘못으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발생해서 직원분들 밤잠 설치고 노력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질문은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빠진 게 있는데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급과 소비가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가격도 안 맞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생산자들은 생산자들 나름대로 저기지만 경영체는 경영체 나름대로 갈등들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생산과 경영체 갈등이 문제가,

○위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경영체들은 김제시에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개인이 어쨌든 장려정책으로 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볼 때 당신 이거 안 주면 나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배짱도 부리는 모양이야. 그런 부분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거기에 장비 지원을 받은 데는 계속 받은 데가 있지만 한 번도 못 받은 데가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부분은 추가로 박준배 시장님 있을 때,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구에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받은 대는 몇 번 받고 못 받은 데도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조사료도 수입하는 게 있잖아요. 수입조사료가, 그게 고급스러운가 보더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품질이 좋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사료도 여기에서 한다면 품질개선 해야겠다는 저기를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품질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료 작업단과 생산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전략작물 저희는 하계작물로 논콩을 6,000헥타르 심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생산단지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비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문제기 때문에 소비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제는 품질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품질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상도, 강원도까지도 동계조사료를 심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시비로 5억 5,000만원 생산장려금 주던 부분을 소비 이용 장려금 주려고 바꿔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성립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그 부분을, 어제도 조사료 농림부에서 사무관이 와서 전라북도 전체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이용 장려금 쪽으로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도 도와주고,

○위원 이병철
그것도 정부 정책으로 했으면, 이것도 정부 정책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국가가 예산이 없다고,

○위원 이병철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저기를 해줘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 식용 농장주들 폐업지원 있잖아요. 죽산면 용성농장도 개들이 그대로 길러지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대 어독스에서 촬영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길러지고 있는데 폐업했을 때 개들은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죽는 것을 기다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열셋 농장주들한테 우선적으로 처분되는 농장들만 폐업보상금을 준다. 저희가 개를 인수할 수는 없다. 그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농가는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분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까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유통해서 하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 못하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농림부에서 이런 지침을 국비를 주든가 확실히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지 정책만 해놓고 그러면 10년도 살고 15년도 사는 세상에 개를 어떻게 하냐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장주가 다 처리해서 개가 한마리도 없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농장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아니면 인수 안 한다. 지급 않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식용견으로 사용하든 그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부분이 연수에 관계 없이 몇 년이 걸려도 농장에 개가 한 마리도 없어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이 사업은 27년도에 끝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때까지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인수 못합니다.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분합니다. 저희가 고발 조치해서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왜 그러냐면 어독스에서 한 것도 개가 다 입양도 안 되고 성견이라 갈 곳도 없고 그전에는 식용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면 처리가 문제될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기전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적정 마릿수 기준을 밀식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초과 마릿수에 대해서는 먼저 들어 온 순서대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유기견들은 어떤 시기가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폈을 때는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보다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적으로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으면 그전까지도 사료비든 뭐든 다 지원을 해줘야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렇게 되면 개 매입비용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납니다. 뒷감당이 안 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니까 27년도에 일몰이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열셋 농가들도 점차적으로 저희한테, 올해 사업비는 세 농가인데 올해 마무리된다면 추가적으로 사업비 전용을 도축장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세 농가가 예산을 했으면 다른 농장은 개가 늘어난 데는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열셋 농장에 2,988마리 확인하고 있고요. 더 늘어나는 건 인정 안 되니까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열셋 농가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완료한 농가가 622마리 완료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올해 보상금 세운대로 지급계획이고 도축장이 3개소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한 농가가 완료된다고 해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추후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농장을 매입한 데는 개를 못 키우게 다 철거해 버리니까요. 시설을 용지 변경한다든가 조치하고 돈을 주기 때문에 다시 죽산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니, 27년도까지 다 처리가 안 되면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왜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인수를 안 할 계획입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파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축산진흥과가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나정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고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김제 전문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청년농, 신기술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라이브커머스랄지 스마트스토어 등 과정을 통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자기 농산물이랄지 실제로 판매하는 데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문화인 세상에 선도적으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지금 후계농인들이 창업해서 받으면 사실 부모들의 뒷배경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부모님의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맨땅에서 일어서는 분들한테는 따로 컨설팅하는 적지만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런 사업 위주로 전문가하고 같이 출장을 다닌다든지 해서 필요할 때마다 지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모의 후광을 안 입고도 독자적으로 김제에서 뿌리를 내리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어차피 청년농을 만든다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어차피 부모들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큰 저기 아니라도 자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한다면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목적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김제로 영입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농업 디지털콘텐츠실이 저쪽에 스마트 하나 지어 놓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위원 이병철
그 안에 콘텐츠실을 한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3억 시설 그때 그 얘기 했구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현장 실습하는 것은 스마트팜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그건 기술보급과에서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바로 팔면 가격이 보장 안 되니까 가공하는 것도 교육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공해서 보관도 하면서 팔 수 있도록 자기들이 개발한 과정을 통해서 라이브커머스랄지 통해서 팔겠지요. 여러 품목이 있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익산농협에서 선수 치고 나와서 굳지 않은 쌀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진봉에 청보리축제를 해요. 그래서 보리 식품을 정말 맛있게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면 농협하고도 상의해서 뭔가 축제를 계속하면서도 보리 식품에 대한 획기적인 제품들이 있어요. 제주도 가서 보리빵도 사오잖아요. 거기에 특별한 앙꼬를 넣어서 맛있는 제품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도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식품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징적으로라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알앤디사업을 받아서 우리 지역 특산 가공품을 개발하라는 거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개발해서 그런 쪽에 보급을 해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가한테 보급해 주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 이병철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특산품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미 외에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감자를 재배한다든가 해서 폭도 넓혀주고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농산물 가공활용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인적인 얘기지만 365영농조합법인에서 연칩을 하잖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식품이더라고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런 식으로,

○위원 이병철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들을 생산해서 자기가 팔지만 가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착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폭넓게 정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디지털화하고 그런 교육 시키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AI 프로그램도 잘 되어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렇지요.

○위원 전수관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공보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연결하셔서 숏폼이나 그런 걸 잘 만들더라고요. 콘텐츠를 같이 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가 정보화 교육해서 숏폼 영상 제작하는 교육도 하고 정보화연구회 회원들 중심으로 많이 제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비용을 조금만 들이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으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교육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미디어팀과 같이 지난번에 한 번 1차 협의했었습니다.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정보화연구회하고 같이,

○위원 전수관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성과는 날 것 같으니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농기계 임대사업 어떻습니까? 여론은 좋지요? 호응도 좋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황배연
그런데 봄이 되다 보니까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귀농인들 중심으로,

○위원 황배연
소형농기계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서부지역은 모르겠는데 동부지역은 밭이 많다 보니까 절차나 아직 홍보가 안 됐나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기계를 마을에서 얘기하면 마을에 대농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동부지역에는 산간지역이 있고 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소형농기계를 희망하더라고요. 소형농기계는 밭갈이나 이런 것은 임대사업소에 많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관리기 같은 것은 임대 품목입니다.

○위원 황배연
홍보해서 귀농이나 전주에 많이 농사를 지으러 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소는 김제에 있더라도 사는 것은 전주 아파트에서 살더라고요. 그분들이 밭농사를 지으려 오는데 문의가 많이 와요. 사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임대를 하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오다 보니까 임대사업소가 주말에 운영하냐 그것도 문의를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번기 때는 하는데 그외에는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위원 황배연
봄에는 밭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귀농귀촌 교육이나 농업기술센터 유튜브에 수시로 그런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죽산에 쌀을 주제로 해서 막걸리를 부활했잖아요. 상당히 인기기가 좋고 김제 어떤 가양주로서 내린 쌀로 술 만드는 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진봉에 지애의 봄 향기라는 업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홍보도 안 되고 있는데 저번에 모 방송을 그 분야에서 봤는데 우리 전통 가양주가 굉장히 뜨더라고요. 아마 선도해서 나간 데는 순창이랄지 정읍 쪽은 농식품부에서 받아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술을 만들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도 작년에 사업을 하나 준 게 있는데,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김제 그런 것들을 장려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니까 그렇게 하고 오후라는 법인에서 젊은 청년들이 MBC하고 했는데 쌀만 할 게 아니라 콩도 했으면 좋겠다. 콩 식품도 콩 주제니까 어차피 그쪽하고 얘기가 된다면 그런데 콩 식품도 아무나 일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하고 정책적으로도 시에서도 콩 산업 관련해서 6차 산업 관련해서 저번에 보고 받는데 한 400억원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시작했던데 하나를 성공시키면 거기에 붙여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보거든요. 막걸리와 두부를 한다든가 해서 이쪽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니까 그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 협조할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권하고 우리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제안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고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2만 408헥타르에요. 쌀, 콩이 2만헥타르가 넘는다고요. 거기에서 작년에 논콩이 5,981헥타르 했잖아요. 논콩 외에 다음은 다 쌀이지요? 1만 4,427헥타르가 벼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보리하고 밀입니다.

○위원 이병철
동계작물, 하계작물 말고요. 쌀 재배면적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김제시에 협의 요청이 1,038헥타르를 더 줄이라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596헥타르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구천 몇 헥타르만 쌀 갈고 나머지는 대제작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만 4,462헥타르를 작년에 재배했는데 그중에 1,596헥타르 그러니까 약 1,600헥타르,

○위원 이병철
1,500?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1만 3,000헥타르 정도 쌀하고 나머지 타 작물 하라는 거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강제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강제는 아니고 자율 감축으로,

○위원 이병철
8만헥타르 자율 감축해야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김제시는 정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해왔어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아와요. 모범적으로 해왔잖아요. 얼마나 모범적으로 해왔어요.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강요는 안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라는 얘기고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신규사업이 몇 개 들어 왔는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영농부산물에 콩대는 안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콩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콤바인 작업을 통해서 파쇄가 돼서,

○위원 이병철
콤바인 작업 않는 것은 지원해 주는 고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게 아니고,

○위원 이병철
고추대 같은 것은 하면 파쇄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작년부터 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국비로 전년부터 올해 2년차 사업인데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산불 위험도 있고 미생먼지 발생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봄철에 영농부산물인 과수 전지목, 고추대, 깨대가 나왔을 경우에 신청받아서 파쇄해서 토양에 환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파쇄를 누가 해 줘요? 본인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경상적보조로 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읍면동에 파쇄를 원하는 농가를 신청받아서 순회해서 파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볏짚환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야 지력 증진이 되고 그래서 조사료 때문에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볏짚환원사업을 더 줘서 농민들이 볏짚을 논에다 많이 썰어 넣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기준이 있더 만요.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더만요. 헥타르당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군산은 콩도 환원사업을 해줘요. 소정 금액, 그래서 논콩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장려하는데 사업에 일환이야.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그것도 좀 고민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공감합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검토하시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벼 종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계속 신동진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자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 때 2027년도부터 신동진 보급종 종자가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김제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평선 쌀 자체가 신동진 품종으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신동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부분에 맞춰서 신동진 1호라고 하는 품종이 2026년도부터 보급종이 나올 예정인데,

○위원 이병철
보급종이 나오면 그때 밥맛을 봐야겠고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소장님께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채종단지 30헥타르를 신동진1호하고 신동진 원종하고 공급을 받아서 채종단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채종단지 해서 거기에 어떤 영농이 나올 것이고 병충해랄지 이런 것도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했을 때 확정 할 것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농업에 종사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그걸 지적했습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진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다 보니까 원예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열대, 양운엽 의원님 안 계시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열대과일 같은 것도 신규사업에 나와 있어요. 고품질 생산을 위한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데도 지원해서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 사람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관심 가져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체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있고 이번에 거기에 과수 ICT 활용 스마트 정밀 농업 기술보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데가 알 거예요. 황 누구 주무관인데 팀장님 누구신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윤아 팀장님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답변 교대)

○과수팀장 이윤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심 가져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김제농업도 선도적으로 해나가거든요.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우량 조사료 생산 및 축사환경 개선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여러 가지로 확대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트리티케일이라고 작년에 새만금단지에서 연시에 해서 조사료로, 최근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대체해 나가는 조사료로 트리티케일 농가들한테 선호가 되더라고요. 1개소에 트리티케일 재배단지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우사 에어제트팬 해서 우사 환경개선해서 여름철 고온기 때,

○위원 이병철
우사까지 왜 기술보급과에서 해요? 시범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축산 친환경……. 농촌진흥청 소관,

○위원 이병철
기술 관련 저기라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촌진흥청 소관의 축산과학원이 있어서 축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도 기술보급과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트리티케일은 조사료 고만요. 품종, 조사료가 과잉생산 되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품질 좋은 조사료, 영양가 좋은 조사료를 특화해서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이것을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수량도 많고 작년에,

○위원 이병철
수량 많은 게 아니라 품질이 좋아야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소고기 등급률도 높아지고,

○위원 이병철
그렇지요. 미네랄 그런 것이 좋아야 왜냐면 수입되는 조사료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총체보리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라이그라스 옛날 그런 것보다 더 품질 좋은 그런 것도 기술보급과에서 내가 볼 때는 장려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풀을 먹이더라도 소가 등급도 좋아지고 육질도 좋아지는 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작물이 있으면 가공하고 있는 가공업체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납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용화재단 같은 중간단계에 기관을 선정해서 여기에서 수매해서 최종적으로 가공공장에 납품하는 3자를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실용화재단 쪽으로 가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사업은 김제시 농민이 사업대상자이고 생산된 걸 연결해 주는 연결체 역할을 실용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용화재단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재단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거기에 사업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안 들어가도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계에 있던 분들이 퇴직하고 자기들이 만드는데 거의 보면 사업들이 실용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직접 않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저기도 있지만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용화재단이 사업에 어떤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가 예를 들려고 실용화재단을 한 거고 중간에 그러한 역할 해 줄 수 있는 게 법인이 된다든지,

○위원 이병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다 완충 역할을 하고 직접 하느니 어떤 문제가 터지면 시에서는 관심 없지 다 거기에 하니까 일에 대한 회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재단에 일임하니까, 사실 농가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고 자기네들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씨감자 잘 생산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구마는 안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구마도 하고 있고 조직배양묘를 생산해서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이게 조직배양묘를 공급하고 조직배양묘를 통해서 앞으로 씨감자처럼,

○위원 이병철
백산이 고구마를 많이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백산도 있고 검산동, 황산, 금구,

○위원 이병철
백산 고구마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종리 그쪽에서 굉장히 알아주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깊이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농가소득에 많이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국산 품종 중에서 농가들이 최근에 소비자들로부터 인기 있는 소담미나 이런 품종들을 조직배양으로 생산해서 올해도 5만주 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종자산업 관련해서도 ICT해서 옛날 공항부지랄지 새만금에 준비하고 있더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해서 정말 김제시가 종자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있잖아요. 품목이나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촌진흥청 반 공모사업 정도 되고 있는데 조사료를 생산해서 가공하는데 납품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들이 판매까지 안 되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는 연결체를 가지고 있는 중간조직이 활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김제지역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전수관
중간조직은 외부 업체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김제 관내에서,

○위원 전수관
그러면 창고 형태나 그런 것도 꽤 규모가 있어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가 컨설팅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 조사료를 생산했을 때 납품할 수 있는 연결체를 가지고 있는 중간 업체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서 판매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흥청에서 보고 김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중간 유통회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업인들한테 하고 있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비슷한 형태가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수관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ICT 활용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만 나오겠다는 게 많다고 보이고 이면에는 아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도 꽤 크잖아요. 그리고 일손도 없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정해진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사업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판단하기에 기후변화 대응해서 탄소저감 쪽으로 그리고 정부 정책에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쪽에서 논을 법령화해서 밭작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ICT 스마트화 기술을 적용해서 가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종자박람회 진짜로 예산 한 번 크게 달라고 하셔서 메이저 회사를 유치해서 하면 그건 엄청나게 산업을 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건의해 주세요.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제가 봤을 때 한 번만 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건데요. 파급력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현재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항부지에서 국토교통부로 땅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조금 공간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 통과하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백산 쪽에 상시 전시포도 하면서 박람회를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건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뒤에는 아마 확장이 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라도 국비를 더 지원해서 규모도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 그냥 메이저 회사 하나만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서 같이 해서 올 건데 그쪽으로 한 번,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리티케일 광활 간척지에서 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림부에서 했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못 갔었는데 조사료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소비가 안 돼서 라이그라스를 쓰는데 촉진제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트리티케일이 라이그라스보다 수확량도 많고 악조건에서도 라이그라스가 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조사료 김제평야가 넓다 보니 전략작물도 그런 정책에 맞서서 하다 보면 조사료를 많이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잉생산이 되면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가축이 오히려 라이그라스보다는 트리티케일을 좋아한다고 해요. 종자값도 보니까 이게 훨씬 싸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6만원, 10만원씩 가잖아요. 우리가 소비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더 많아지고 했을 때 농민들의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시에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농림청에서 개발 한 거예요? 호밀하고 밀하고 교배잡종 시켜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했을 때 농진청에서는 오히려 성과 내기는 좋지요. 그렇지만 김제시같이 농토가 넓은 데서는 잘못하면, 라이그라스가 동절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김제시가 약간 농민들의 고민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해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기후변화하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늘어가면서 조사료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어떤 수입 여건 자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조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적인 중앙부처에서는 염려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하자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총체 벼 생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러면 쌀 생산량도 줄이면서 조사료 기반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트리티케일은 그에 반해서 축산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축산농가들 반응을 모니터링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좋은 종자가 나와서 하면 좋기는 좋은데 또 다른 게 있어서 김제시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소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