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5건이며 금일 새만금전략과부터 교육가족과까지 총 14개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억 2,955만 8,000원에서 43억 3,68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 8억 6,642만 8,000원입니다. 시 재정 운영에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71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1,04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만원으로 총5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14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활한 새만금 업무추진을 위해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새만금 현황 해결을 위해 출범한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새만금동서도로를 김제시로 관할 의결함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할 성공보수금으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 결정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 비용으로 동서도로 2억 2,000만원, 수변도로 1억 1,000만원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추진비에서 개발사업단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내부개발 현안추진이 전액 삭감됐네요. 하나도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그때는 조직개편으로 됐는데 그전에는 개발사업단 주무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되어서 새만금경제국 세 번째 과가 되어서 그 업무추진비를,

○위원 이정자
그 업무추진비를?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정자
첫 번째 과가 어디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지금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에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산부서에서 조정했는데 아마 주민복지과로 이관됐을 겁니다.

○위원 이정자
새만금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었네. 거기에서 감했고만. 여기도 감했네. 앞으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그게 아니고 주무부서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국장님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주민복지과로 이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로 이관됐다는 거죠? 주무부서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쪽 예산은 감돼서 주민복지과로 갔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주민복지과가 신규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가 있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293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293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646만원,

○위원 이정자
여기에서 감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국장님 저기하는 부서는 경제진흥과인데 어떻게 주민복지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국이 신설되어서 그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위원 이정자
감해서 그리 보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전략과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예산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 같아.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 협조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544억 3,4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8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증액된 사업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리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훈회관이 노후됨에 따라서 시설 보수가 계속 요구되고 있어 600만원을 증액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실비 지원은 천사무료급식소의 자원봉사자가 증가하여 273만원을 증액한 1,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복지환경부 시책업무추진은 25년 복지환경부 신설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시책업무추진비 6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다음 장 취약지 지원 사업 4개의 세부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재고시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률 증가로 2억 6,631만원을 증액한 21억 2,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신풍동 주민여가사업 개보수 사업 3,500만원은 도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 체육시설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는 종합출장여비로 부족분 한명 분에 대하여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훈수당, 재해구호기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0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5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1,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서 건강생활 유지비는 9,101만 7,000원을 감액하고 현금급여사업비로 8,5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37만 5,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4년 대비 6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25년 말 조성액 10억 1,720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4쪽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46쪽 지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4년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액 2억 8,000만원 중 기정액 9,000만원을 제외한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도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길보른복지관 의원님 누가 해 주셨어요? 황영석 의원님이 해 주셨어요? 나인권 의원님이 해 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았습니다. 이 예산이 신풍동에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시비는 6% 부담하고요. 도비가 14% 부담하고 국비가 80%인데 이것을 도에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합친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24억원이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번에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실비는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급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간당?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그날 하루 오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루에 7,000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차비 정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100만원이 연 예산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연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풍동 주민여가시설 개보수 사업이 지난번에 그 사업이 이걸로 변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걸로 반영은 안 되었고요. 그쪽도 계속 두드려 보고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거는 어떤 걸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층 같은 공간인데 1층 전체 면을 차지하지 않고요. 일부만 이걸로 설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쪽 부분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체되는 사업인가 해서, 한 쪽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민참여예산인데 길보른 것 강당 어디를 놓고 개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3층 엘리베이터 앞에 분리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1층 어린이집 했던 데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요.

○위원 이정자
어린이집이었던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1층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비어 있는 공간이어서 거기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정자
폐업을 했던 곳에 탁구장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어린이집,

○위원 이정자
어린이집?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층 길보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1층?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1호로 있었던 데가 뭐지?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그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 장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 장소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집이 폐원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폐원하고 거기에 탁구장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탁구 같은 경우는 울림 때문에 그리고 무릎 아픈 것 때문에 보수를 다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한다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만약에 부족하면 법인에서 더 출연해서 해야 되겠죠.

○위원 이정자
당구는 어디에서 한 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같은 공간에서 합니다. 길보어린이집이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쪽 한쪽 구역에서,

○위원 이정자
어르신들 시설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온 돈이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누구 아이디어일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 아이디어요?

○위원 이정자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길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1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1,788억 9,1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7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노인목욕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목욕비, 이․미용비, 안경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변경, 방법 변경 및 사용처 확대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입니다. 유류비 상승 및 차량 유지 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는 경력인정수당이 반영된 인건비 인상에 따라 429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활동비 지원은 2024년 증가된 수행인력 15명에 대한 활동비 및 4대보험, 퇴직정리금을 반영하여 3,7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추가 편성된 종사자 수당을 변경 내시에 따라 1,694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협의체 운영과 사업 홍보,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자 사망․전출 등 수요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단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인 꽈배기카페 사업장 리모델링을 위한 초기 투자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입니다.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 및 계약직근로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8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내고장 바로 알기 사업 추진을 위해 1,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에서 315페이지 상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노후로 인한 방수 및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 공사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덕면 지수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 옥상 방수 및 처마보수, 도장공사 등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애린양로원 입소 노인들의 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내부 보수 공사로 2억 2,50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다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사업이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다온관의 탁구장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12월 공설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성덕면 성덕리 산101번지 일원 공동묘지에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억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25년 예산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1,026만 5,000원 증액한 5억 8,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25년도 수요를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15억 6,4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5년도 수요를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4,9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부분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25년도 수요를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3,759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0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도 수요 증가 및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확정 내시에 따라 4,098만 4,000원 증액한 2억 4,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 반영되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서 32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24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84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안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다름이 아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년이 언제까지에요? 몇 세까지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5세입니다.

○위원 양운엽
부안은 몇 세까지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부안이요?

○위원 양운엽
70세?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제가 조사한 자료를,

○위원 양운엽
알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70세까지 되는 데가 두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대도시에는 연령제한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침상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김제시만 65세로 못을 박아서 이유가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대다수가 65세 이상으로 하고요. 부안 같은 경우에 70세는 인력수급이 없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김제시는 대기자들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모집을 하게 되면 인기가 좋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분이 많아서 직원을 뽑고도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수급자도 65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노인이어도 기관에서 부담이 크답니다. 요즘은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신장이 좋아지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활동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렵고 대기자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기관장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 부분은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늘려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위원 양운엽
생활지원사는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은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조를 결성해서 그 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설 추모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1억 54,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2개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개월.

○위원 황배연
6개월이면 연말을 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내년도까지 가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내년도까지 가면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서 내년도 예산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6년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 27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위원 황배연
되도록 빨리 했어야 되는데 내년 국도비 신청이 5월달이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끝나면 사업비 변경이 또 있겠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업비는 시에서 계상된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위원 황배연
국비 14%, 도비 3%는 전국적으로 주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체적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봉안당 설치는 몇 % 한다. 자연장지 설치는 몇 % 한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사업비 25%에서 30% 미만입니다, 국비가.

○위원 황배연
국비가 25%에서 30%?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우리는 최하 14% 잡아놨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봉안당 설치할 때 건물 짓는 데하고 자연장지 설치하는 것은 비율이 달라서요.

○위원 황배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사업추진이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추경에서 확보되면 8월, 9월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국․도비 확보 신청도 상당히 분주하겠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최대한 당겨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027년도면 상당히 장기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서둘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됐을 텐데, 그러잖아요. 올 한해를 넘기면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열심히 해 주시고, 국비 확보를 다른 방향이 있으면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소외 경로당 시티투어 프로그램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받지 못 하는 경로당이 몇 개에요? 예전에 마을회관들 경로당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프로그램 지원을 못 받는 경로당이 총 몇 개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34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 지원되는 데가 120개소이고요. 미참여 경로당이 514개소입니다. 80% 이상이 프로그램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기도 하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기도 하고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소외되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시티투어로 어르신들 나들이 개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체험비가 주로 포함되어 있어서 무슨 체험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나들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체험활동도 같이 하면서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체험비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오히려 체험비를 줄이고 많은 소외된 경로당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로 체험비라서. 어르신들의 체험비라고 하면 1인당 6만원이잖아요. 6만원 체험비는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접시 만들기를 하거든요. 주가 그거잖아. 요즘 어르신들 주가 접시 만들기 또 가죽 가방 만들기 이런 것을 하잖아요. 체험비가 많이 잡혀있고 체험비를 단순하게 하시고 경로당 갯수를 늘려주는 게 맞다.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좀 더,

○위원 이정자
대체적으로 1개 체험비 아니면 체험농장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실 건데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이것보다는 체험비를 낮추고 더 많은 경로당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비율이 너무 낮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설 추모공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국비 보조가 조금 낮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30억원 이상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겨우 40억원 정도 보조비율 가지고, 현재 김제시가 순동사업단지도 그렇고 비행장 부지도 매입을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보조비율이 너무 낮아서 진행될까 의문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예산구조도 바닥인 상태이고 상황이 너무 어렵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시만 공설 장사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라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필요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비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우리 김제시에 신장장애인이 49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닙니다. 신장장애인 등록장애인은 200여명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왜 40명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소득층 120%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9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도 수수료 받고 계속 투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평균적으로 45⁓50명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나 이쪽에서 코로나가 재유행 한다고 그래요. 이쪽까지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신장장애인은 취약해요. 지난번 코로나 때 투석이나 이런 것을 못 받아서 그 휴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을 제가 두 명 이상을 봤거든요. 이게 대비가 될지 모르겠네. 그런 쪽도 감안하셔야 하는 게 아니냐? 보건소 쪽에 얘기해야 하나요? 그때도 투석을 못 받아서 한 번씩 건너뛰고 그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해당 장애인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16억 9,73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19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사업 외에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기존 17대 지원에서 19대 지원으로 2대분 320만원이 증액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보조 사업입니다. 1종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저소득층에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기존 16대 지원에서 20대 지원분으로 4대분 24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광활면 화합관 옥상에 위치한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노후 기자재 교체 및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관리 자산취득비 무취공기 제조장치 구입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측정 시 공정시험에 따라 악취포집기를 무취공기로 세척 후 악취를 포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 1대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4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8월 말 준공 예정인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개월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보상 보조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른 대상자에게 구제 급여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으로 1,56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새만금 바람길과 연계한 삼천리길을 조성하여 탐방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거점마을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억 5,9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총량할당 부하량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및 36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공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위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게 전출금으로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2024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에 따라 예비비 60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 추경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순수 도비, 시비 50 대 50,

○위원 이병철
도비, 시비 50%,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총사업비가 22억 4,700만원,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병철
청하에서 새창이다리에서 종점이 죽산면 새마루까지인데 그게 해안으로 해서 바람길로 해서 심포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계획했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기본적인 노선은 도에서 용역을 줘서 다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설계 나온 거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반영할 것이 트레킹도 하면서 아니면 사이클도 할 수 있는 길이 되나? 어떤 계획을 잡나?

○환경과장 한광운
걷는 길, 걷는 목적으로만,

○위원 이병철
걷는 길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걷는 길 위주로 중점적으로,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그동안 새만금 바람길 조성해 놓고 거의 관리 않고 방치하다시피 했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잖아요. 누가 관리해?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하는데 부안만 가더라도 마실길이랄지 구간구간 있는데 구간구간마다 특색있는 저기를 해요. 지역에 맞는 꽃을 연중 한다든가 어디 가면 무슨 꽃 무슨 꽃 다 있어. 홍보가 되어서 그때 정도 되면 트레킹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 그게 사람들이 오는 거여. 김제 새만금 바람길은 개뿔도 없어. 그것이 일도 없어. 조성만 되어 있지 자연 그대로, 중간중간에 어떤 테마공원이라도 조성해서 관리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도 새창이다리에서 그쪽까지 가 봤어. 잘하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데도 안 한다니까. 저번에 팀장이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하길래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5분발언 해서 얘기했던 것이 능제, 망해사 이쪽으로 해서 에코관광코스인데 거기는 걸어서 가는, 나는 사이클로도 가고 걸어서도 갔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이번 사업에 의원님 그런 말씀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마을하고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어.

○환경과장 한광운
이 사업이 그런 것과 컨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과에서도 공모사업을 만들어 갈 건데 정말 이 공간을 잘 활용한 로드맵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벽골제 생태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관리도 안 되고 말이야. 그리고 오면 특히 그런 데도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기본이야. 그런데 그게 안 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잘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애쓰셨고 퇴직하시고 김제시에 봉사할 일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석면피해 구제보상에 김제시에 한 분이 계신가 봐요.

○환경과장 한광운
충남 홍성에서 전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에서요?

○환경과장 한광운
충남 홍성군에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셨고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단받으신 거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부거래지출이 어떤 금액인데, 수도사업소로 이전된다는 거잖아요. 특별회계로, 환경과에서 왜 이전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특별회계 명이 수질개선특별회계이고 기본적으로 환경부 사업입니다. 기금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를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90% 이상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기금특별회계만 관리하고 넘겨주는 역할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성만 하고 사업을 다 예산을 넘겨서,

○환경과장 한광운
예, 저희들도 5,000만원 수질개선 총량 용역하는데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거는 팀장님들 에코캠핑 삼천리길 아까 와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사업과 잘 연계해서 방금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곳곳에 거점들을 만드는 것은 교육문화과잖아요. 조성을 잘해서 협의할 때 교육문화과도 잘해서 거점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하동 수소충전소 언제 준공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8월 중순경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중순경인데 운영비 1억원을 올리셨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문순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본격 운영되면 킬로그램당 8,000원에 사와서 9,900원에 판매하는데 900원은 부가가치를 빼니까 소득으로는 안 잡히고요. 한 달 평균 30만원 정도 판매대금이 생깁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9억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인건비 1억 8,000만원, 경상경비 7,800만원, 공과금 3,500만원 그래서 지출이 11억원 정도 되고 적자가 2억 5,000만원 됩니다. 2억 5,000만원을 열두달로 나누면 2,000만원이 되거든요. 5개월분해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1억원 가지면 충분히 운영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정확히 예측은 못 하지만 타 시․군 충전소를 비교해 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했는데 삭감해도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안 됩니다.

○위원 문순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야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기를 원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운영하셔서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또 설 것 아닙니까? 몇 년 정도 가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판매단가에 따라서 적자폭이 줄고 이러는데요. 3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3년까지는 계속해서 시비를 투입시켜야 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을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현재 시비가 100%인데 공모해서라도 도비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비 예산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려도 될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그러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6월 30일 공직생활의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어 17일 상임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고 예결위원회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4분이 겹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의회에서 환경과장 자격으로 의회에 출석해서 보고하고 답변드리는 자리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감싸주시고 업무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환경과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도 저보다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셔서 환경과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질책도 하셔야 되겠지만 잘한 것도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칭찬도 같이 해 주시면 이에 힘입어 시민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최승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7분의 위원님과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13분 의원님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영광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두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9억 3,286만 4,000원이 증가한 132억 1,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에 CCTV 보수 유지비입니다. CCTV는 불법 투기지역 감시 및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현재 192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한 CCTV가 75대입니다.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고장 등으로 인해 수리가 시급한 상황으로 원활한 장비 운영과 불법투기 예방 강화를 위해 1,0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매년 추경 예산을 통해서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원활한 청소차량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축제, 행사 등으로 인해 쓰레기봉투 무상공급량이 증가하고 신규 아파트 설치에 따른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이 증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의 추가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3,025만원을 증액한 1억 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 연구용역으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개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 및 적정처리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폐기물인 경우 전주권 광역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받지 않아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부족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깨끗한 김제시 미관 조성을 위해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 2호 방조제 및 동서도로 구간 내 쉼터, 공원 관리를 위한 암롤박스 구입비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따라서 우리 시 관할지역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쉼터, 누리생태공원 등에 비치할 암롤박스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쉼터와 소라쉼터 2개소에 암롤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신규 구입하는 암롤박스는 누리생태공원, 바람, 너울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발효기 가동시간 증가에 따른 음식물 처리장 전기요금 부족으로 인해 5,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장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내구연한 기준이 15년을 초과하여 20년 이상 운영함으로써 모터, 배관, 가드레일 등이 노후화되고 파손되어 시설장비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퇴비동, 폐수동 전반에 걸쳐 경정비 및 보수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슬러지 처리비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음식물 처리장 가동이 어려운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 최종 찌꺼기인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아져 민간위탁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음식물 처리를 위해 2억원을 증액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및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개선공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2024년 사용종료 매립장 정기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죽산, 순동매립장에 지하수 검사 등 6개소와 침하 계측기 4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전기공사 추진을 위해 3,264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보관․방치 슬레이트를 처리비입니다. 보관․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치 슬레이트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 및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 사업과 2024년 영농 폐자재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을 위해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소자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클린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 분리수거 이런 것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9억원 넘게,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물어보겠는데 2,000만원 용역비가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5년 단위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위원 이병철
억제에 대한 용역을 하면 그 결과물이 뭐여?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예상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상황에 맞게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감축계획을 실행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는 시민들의 의식 그러잖아요. 인구가 느는 만큼 늘어나겠지만 인구가 감소하는데 용역이 필요하겠어요? 그전에 한 것을 가지고 차라리 글런 돈을 갖고 홍보해서 맥없이 용역비를 주느니 그런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롤박스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4개 쉼터에 파란색 쓰레기 박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따라서, 지금 2개소 쉼터에만 설치해 놨어요.

○위원 이병철
아 해놓긴 해놨고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누리생태공원하고 2개소 쉼터에 없거든요. 이번에 관할권 확보에 따라서 선제적인,

○위원 이병철
암롤박스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 버리는데, 분리수거해서 버리는데,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분리수거함도 해 놓고 차량 뒤에 암롤박스라고 큰 박스가 있거든요. 특히 하천 정화활동을 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거기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차량으로 수거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차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그것 보고 암롤박스라고 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분리수거도 안 되겠고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분리수거함도 설치하는데요. 분리수거함 용량이 작아서 암롤박스까지 같이 비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무인카메라가 노후되어서 보수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감시해서 과중하게, 위법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잖아요. 아주 과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의식이 바뀌지 그렇게 해 놓고 과중하게 책임을 안 물면 마찬가지에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에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CCTV를 설치해서 이거를 돌려봅니다. 수거해서, 거기에 적발된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고요. 특히 불법투기는 개인이 하는 투기보다 차로 해서 특히 건설업체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저도 야간에 다니다가 감시하고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런 부분은 관제센터 CCTV까지 동원해서 추진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 업자들이 또 차로 와서 버리더라고. 그게 어디냐면 국도나 고속도로 박스 밑에야. 아니면 저런 야산 같은 데, 그걸 어떻게 감시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일단 이걸 치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합폐기물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스템 자체가 시민의식부터 뭔가 그전 과장님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길을 많이 닦아놓고 갔는데 덧붙여서 과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계속하니까 참 문제는 문제여. 이런 용역하지 말고 나는 의식을 개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이 용역은 법정 연구용역이라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5년에 한번씩 하는 용역이라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그래도 큰 저기는 어느 정도 지키잖아. 일반시민이나 아니면 건축 철거업자랄지 그런 사람들 어디다 버리려면 돈 들어가니까 그거 아끼려고 무단으로 버리는거여.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 이병철
아주 과중하게 한번 걸리면 혼쭐나게 먹여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업무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합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작년에도 그렇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추경이 좀 많아졌는데요.

○위원 이병철
상임위에서 안 깎고 다 올려줬네요. 내가 보니까 반절은 깎아야겠고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추경예산과는 좀 떨어진 내용인데 쓰레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봉황동 자원순환 그것이 언제까지 준공이에요? 연말까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깨끗하게 해주고 처리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엄지식품 있고 주변에 농공단지 그다음에 주변 마을들이 파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공사가 준공돼서 새로운 시설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 과정이 올해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도 많이 치워서 냄새같은 것은 없더라고. 혹시 여름철에 쌓여있으면 파리나 이런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그쪽 민원이 나한테 다 들어와. “조금만 기다리세요.”하는데 특히 엄지식품이 있다 보니까 인상이 찌그러지는 종업원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준공이 잘돼서 깨끗하게 선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처리비용이 작년에 총 얼마 들어갔죠? 추경까지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13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지금 3,000만원 감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니요, 올해 추경까지 해서 11억 3,0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한 2억 4,000∼5,000만원 정도 예산이 덜 섰는데요. 이거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저번 본예산에 6억원 했고 이게 농촌까지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본예산에 저희가 6억 5,000만원 세워졌고요. 추경에 4억 8,000만원 해서 11억 3,0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3억 6,1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됐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1억 4,000만원?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올해가 11억 3,0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그러면 농촌 산간 방치쓰레기 이거는 저기 안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1억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절약이 많이 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한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절약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작년 거 보니까 거의 12억원인가 13억원 정도 들어갔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13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경까지 해서 그랬던 거 같아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절감 노력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에 이만큼 또 줄여야 돼요. 몇 프로 줄었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한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이거 해마다 체크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작년에도 체크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만큼 축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산, 들에 각종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비용도 비용이 나가는 거지만 쓰레기 천지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업자들이 생각하기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과태료가 더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강력하게 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일단 법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감액이나 이런 거 없이 최대한 처분을 하는데요. 그게 더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법 개정 요구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더 강하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법에 나와 있는 거라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올려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다른 방향으로 무슨 제재를 한달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일단 최대한 단속해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슬레이트 처리 있잖아요. 시비로 5,000만원 세우셨잖아.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슬레이트가 국비 지원이 안 되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올해 27억원 정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방치 슬레이트 비용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1억 1,600만원 정도를 세웠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방치 슬레이트는 시에서 별도로 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그리고 연말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 중에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 방치 슬레이트를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노후 슬레이트는 현재 지붕 위에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거고요. 방치 슬레이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쌓아놓은 거?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이라도 세워서 일단 급한 건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나 과정이 길어져서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러시잖아요. 그럼 우선 해서 한쪽에 놓으시면 가져가겠다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방치?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지침상에는 방치 슬레이트로 되거든요. 다 급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 기존에 있던 방치 슬레이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업시행 기간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쪽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하시고 그런다면 저희가 그쪽부터 하든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원래 방치되어 있던 슬레이트는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되도록 그렇지 않게 해야겠네요. 유도해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급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들을 저도 들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잘 유도해서 국비로 써야지. 왜 시비로 써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지금 세우는 거는 기존에 있던 방치된 슬레이트가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30년까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32년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2년?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비 아닌 국비로 쓸 수 있게 조절 잘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시립도서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노후 유해차단시스템 교체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시스템이 단종됐고 해킹 위험에 따라서 차단시스템을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필요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만경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로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인데 2024년도에 기금사업으로 15억원 집행했고 2025년도 이번에 요구한 사업비가 7억 1,500만원입니다. 잔여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경도서관 내진보강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023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도시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도시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총 254억 8,1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257억 9,779만 2,000원에서 3억 1,61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 공원등 전기요금은 기정액 4억 2,694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공원등 전기요금 증가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전기요금 소요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공사 금액은 기정액 8,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보수요청 민원 증가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320본에 대해 추가금 280본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일원지역 내에 홍보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 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예산으로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2025년 4월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 시비 2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과목정정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동문화센터 신축공사 준공 후 방앗간 및 목공소 조성을 위한 집기와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현재 22년간 관광개발 명분으로 미개발지역 기존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제한 등 규제에 묶여 불편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김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쿰다 스파랜드 계장을 계기로 타 민간개발사업자의 호텔 투자계획 및 시 관련 부서에서도 온천예정 부지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구상 중에 있어 기수립된 관광지 조성계획의 미조성 부지에 대해 김제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주변 여건에 맞춰 활용이 불합리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검토결과를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을 수렴병행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제청여부를 결정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은 백산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및 쉼터 등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을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사업은 2024년 12월 공사완료 계획이었으나 토지협의 등 문제로 작년에 불용된 2022년 특조금 불용분 2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재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예산이 불용되어 준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업을 금해에 마무리하고자 불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능제 둘레길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사역비를 기정액 337만 5,000원에서 2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편입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 확정측량 등 시설 폐지되어 보상을 추진하고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구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 상수도시설물을 수도사업소로 이관하기 위하여 GIS DB구축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요촌동 화동길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지속 증가로 인하여 상가 앞 정차 및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한옥숙박체험관 인접 인가 등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경관개선을 위한 담장 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에 따른 회의용 책상 및 수납장 등 물품 구입비용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김제시 도시재생거점시설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와 지평선 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시니어 공동체커뮤니티센터와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준공되었고 한옥숙박체험관이 금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회의용 책상 및 캐비닛, 한옥숙박체험관 침구류 등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신풍광장 조성사업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를 기존 2억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및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김제역 일원, 신풍광장 조성 부지에 있는 매입한 노후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51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 4억 1,232만 5,000원, 2025년도 수입 2,921만 3,000원, 2025년 지출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금액은 당초 기정액 2억 9,833만 4,000원에서 24년도 말 1억 4,32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15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2024년 옥외광고 수입금 활용사업으로 공공게시시설 확충 등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금사업비 및 예치금 조성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당초 기정액 2억 9,833만 4,000원에서 공공게시시설 확충 등 옥외광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금사업비 선입금 분이 반영되어 4억 4,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지출계획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지정 벽보게시대 설치에 기금보조금 8,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치금 2억 9,153만 8,000원을 포함하여 4억 4,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서 2025년까지 조성액은 15억 9,096만원으로 전입금 6억 5,000만원, 보조금 9억 2,076만 3,000원, 이자수입 2,0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79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북은행 예치 및 예탁금 예탁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5억 5,430만 9,000원, 2024년도 말 현재액 4억 1,232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153만 8,000원으로 2024년도에 비해 1억 2,078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1년에 어느 정도씩 상승하고 있습니까? 얼마씩 늘어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늘어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누진제가 적용돼서,

○위원 주상현
평균,

○도시과장 양기호
평균…….

○위원 주상현
팀장님, 주무관님 준비 안 됐어요?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도시과장 양기호
이번에 증액하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위원 주상현
그게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도시과에서 따로 절감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전기세는 가로등 수도 늘어나고 어쨌든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절감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감 노력은 따로 하시는 거 없죠?

○도시과장 양기호
보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간제로 가로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LED로 시공해서,

○위원 주상현
LED하고 일반등하고 할 때 전기세가 틀리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틀립니다.

○위원 주상현
시간도 정해져 있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주상현
이게 계속 늘어날 거 같아서 도시과에서는 절감 노력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거 같아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절감 노력도 해야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무조건적으로 가로등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몰, 일출 계산해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간 조절이 몇 시부터 몇 시 기준이에요? 일몰, 일출 가로등 시간 기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동절기하고 하절기는 다른데요. 동절기 같은 경우는 5시부터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위원 주상현
1시간만 늦게 켜도 절감이 엄청나게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렇기는 합니다만,

○위원 주상현
그러죠.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잖아요. 불필요한 데는 시간을 좀 늦출 수도 있고 심야시간대에 할 수도 있고 태양광도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들도 전체적으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노력 좀 해주셔서 절감해야 할 거 같아요. 1년에 매년 1억 2,000만원씩 늘어난다면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10년 되면 간단히 얘기하면 12억원인데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더 늘어나겠죠. 거기에 대한 노력 절감에 애를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제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2억원 세웠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주상현
이거 용역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는 섰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 구체안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구체적인 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인 온천관광지에서 온천장 뒤편에 있는 부지가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은 30년 가까이 전혀 개발을 안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유지 침해에 따라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시 실과소에서 온천관광지 부지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병행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온천장과 주변에 호텔 등 시설거점을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추진합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진짜 마지막에 제대로 하시는 거 같네요. 이걸 진작 해서 여길 조성해서 분양까지 해버려야 돼요. 그냥 지정만 해놓고 재산권 피해만 엄청나게 있고 도로도 그때 시장님도 나온 거 아시잖아요. 저도 그때 갔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정말 위험하고 주민들 피해도 크고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시켜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계획하신 분들이 와서 부지 사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진작 했어야 하거든.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서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문순자
이거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동일한 디자인은 아니고요. 사업 구간에 있는 건물주하고 세입자 동의를 얻은 상가에 대한 간판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 구간에 어울리는 글씨라든가 형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상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확정지어서 추진합니다.

○위원 문순자
크기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조금씩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도 있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자부담 없이 100% 시하고 도비하고 매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문순자
그래요. 깔끔하게 간판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거리가 깨끗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잖아요. 붙인 것도 있고 걸어놓은 것도 있고 다 틀리던데, 전체적으로 제거되고 다시 새롭게 간판을 붙인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가 금만사거리에서 성산공원까지?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문순자
기존에 다른 곳도 했었던 데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해마다 해왔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하고 나면 안한 곳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지 않아도 보도블럭 깔아서 보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일단은 깔끔해 보여서 좋은데 간판까지 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위원님이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각 부서별로 거기에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러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저희가,

○위원 이정자
호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있던 거 또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하실 때 부서별로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하시라, 그 말씀 꼭 드려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전체 실과소 사업계획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위원 이정자
현재 모든 신규사업을 다 거기다 하겠다고 부서별로 말씀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타당한지도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 면밀하게 하시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백산저수지 대선 때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조성사업을 도대체 언제 할거냐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이 화동길 여기에 문제가 됐잖아요. 제가 처음에 거기 사업을 할 때 인도블럭을 까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도로에 인도가 없으면 말이 안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에 의거해서 인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상인들은 민원이 발생한다. 차량 주차를 못하니까 앱에 신고하면 그대로 올라가서 벌금 내잖아요. 이 문제점을 그때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 주민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런 거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걸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찰서하고 나머지 협의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거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끝냈고 협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화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정식으로 경찰서에 협의 요청을 보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사업할 동안에 담당 팀장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정말 하루에 몇 번씩 불려나가기도 하고 고생도 많았지만 이게 서로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바와 완공되고나서 차량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주장한 바가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더 많이 하셨고 공사하면서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 주민들의 의견 하나, 하나 듣고 정확하게 확약서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이제 와서 자기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은 답답하니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생을 또 하고 계시는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련 물품 구입을 하는데 한옥숙박체험관에는 서랍장, 이불 구입하고 나머지 현재 도시재생사무소가 다 되어있는데 물품들이 구비 안 되어있어요? 4개소라고 하면 이번에 도시재생거점이 사무실 이전하면서 물품을 다시 구입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양기호
물품이 입주하는 부분들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체험관은 전혀 구입이 안 되어있고요. 나머지 거점시설도,

○위원 이정자
보니까 한옥숙박체험관 때문에 4,000만원 세운 건 아니고만.

○도시과장 양기호
예, 나머지 거점시설들도 일부 추가로 집기들을 구입해서 비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빔 프로젝트는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회의용 책상, 회의용 의자,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도시재생사무소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과장 양기호
빔 프로젝트는 창업지원센터에 시니어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2층에 시니어분들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위원 이정자
금만사거리 이번에 시니어센터,

○도시과장 양기호
금만택시 부지.

○위원 이정자
금만택시 있는 데 그 자리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어우렁더우렁 사업도 여기서 하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정자
어우렁더우렁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어우렁더우렁 사업은 조금 미진합니다.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은 한 90% 됐거든요. 공사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작년에 2020년도 예산 불용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9월 초 정도에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은 준공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거도 하고 어우렁더우렁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도시과장 양기호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는 저희가 데크 설치를 위한 토질조사 용역을 6월 초에 마쳤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큰 문제가 여기는 토지수용 이행 절차를 하고 있어서 그걸 빨리 진행하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민들이 약간의 답답함이 좀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답답함도 있으니 주민들께도 미뤄지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헌마루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를 감하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실질적으로 거기도 토지 매입이 초기에는 활발하게 됐었는데요. 나머지 토지 매입에 불응하고 있는 분들 일곱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예산들이 사실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은 필요치 않게 불용해서,

○위원 이정자
그쪽에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기관이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처음에는 다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서로 간에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로스 거기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거기가 사실은 물건도 크고 금액도 많은데 거긴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을 해야 되고요. 토지수용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 이정자
팥죽집 그쪽은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쪽은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평선로스하고 한꺼번에 토지수용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토지수용 절차는 언제 정도 하시려고?

○도시과장 양기호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6개월 내지 1년까지는 걸립니다.

○위원 이정자
6개월 내지 1년. 그러면 그 주변에 매입한 부지들은 철거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정자
우선 철거하고 계시지만 철거한 상태로 계속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상태는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장날이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다 황토 그대로 놔뒀잖아요. 거기 좀 다져서 자갈이랑 깔고 주차라도 할 수 있게 우선 해놔야 되지 않나요? 활용을 좀 해야되지 않아요? 거기 계속 황토 자체로 방치해 놓으면,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과에서 만약에 사리부설 협조가 가능하다면,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쪽에 장날 주차난으로 심각한 거고 저렇게 황토 상태 저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주민들은 거기다 뭐라도 심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리부설 해서라도 주차장으로 주민들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된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사실 이번 예산을 보면 도시재생에서 14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고 동헌마루 사업에서 18억원 이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3억 얼마인데 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 김제 도시과에서는 김제시 경관, 디자인, 개발 이걸 다 하잖아요. 요즘 참 아쉬움이 드는데 지금도 김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회전로타리를 하는데 개선하고 있고 간이터미널 그게 뭐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위원 이병철
구산사거리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

○도시과장 양기호
볏잎 조형물 그런 건데요. 사실은,

○위원 이병철
시대가 바뀌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을 해놨다고, 정말 의식 있는 김제출신 외지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이상하게 그런 것을 해놨는지 모르겠다. 도시 저기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차라리 요즘은 나무를 많이 심더만요. 어쨌든 좋게 하는데 김제시에 도시 브랜드 및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BI가 바뀌었잖아요. 이따 다른 과도 내가 얘기할 건데 바뀐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기가막히더라고, 캐릭터가 콩이하고 싸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표정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하다 못해 김제시 관광왔을 때 기념품이라도 만들면 그런 거 사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저기 되는데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하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도시과에서 무슨 시설할 때는 그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시민공원을 갔는데 클린 김제 옛날 이상한 걸 해놨어. 의미가 없어. 요즘 우리 BI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걸 해서 클린 김제를 한다든가 해야지. 김제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걸 조명해 놨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포토존에 안 어울리잖아요. 김제가 이렇게 뒤쳐진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지적하고, 우리가 백산저수지도 개발하고 있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어우렁더우렁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백산저수지 이미지를 좋게 했으면 좋겠다. 디자인을 하니까 김제시의 랜드마크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정책이 반영되든 안되든 간에, 부안만 가더라도 고마제저수지에 부안 랜드마크 비슷하게 해서 그런 걸 해놨어요. 누에 실 감은 것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다 콩이를 하든 싸리를 하든 간에 그렇게 뭔가 했으면 좋겠고, 제가 팀장님 와서 보고할 때 얘기했지만 백산저수지가 생기게 된 역사를 분명하게 저기를 해야 돼요. 문화원에서 이번에 책자 내려고 500만원 연구했다가 보이콧 돼서 그런 예산조차도 안 세워줬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김제온천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거기 운영돼요? 점검해 봤나?

○도시과장 양기호
온천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상적이 아닌데? 가서 보면 평일에 문 닫고 뭐하고 한 대. 주말에 한 300명 정도 온다고 하는고만.

○도시과장 양기호
주말에 360명에서 400명 정도 오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한 300명 온대. 평일에 갔더니 문을 닫아놨어. 그럼 이 사업마다 김제온천, 김제온천 하는데 김제온천 이미지가 흐려져서 있는데 거기다 김제온천 하고 있으면 이게 참 미칠 노릇이지. 거기 관광지구로 묶어놓고 개인의 사유재산 저기를 못하게 해놨잖아. 그것도 아까 주상현 의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뭔가는 해서 풀어야 돼요. 오래 묶어둘 필요가 없어. 개발해야 되고 거기 여러 과에서 좋은 그림 그리니까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무슨 김제온천, 김제온천 거기 되지도 않는데 이미지 완전 버려놨어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제 지역구 아니에요.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만경능제도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좋은 답변을 얻어냈어요. 도시과도 거기 관계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만경능제도 능제가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이 서술되어야 해요. 그거 안하면 안돼.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역사를 묻어버리면 안된단 말이에요. 개발할 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김제를 도시를 버려놓은 게 도시재생사업이야, 저는 그렇게 봐요. 거기다 공공건물 기관만 다 해놨네. 정말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를 역사와 문화를 재생하는 사업이었거든. 그런데 신규로 갖다 건물 짓고 해서 그런 역사성이 사라져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업무 시작한지 몇 개월 안 되지만 그 안에 도시과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점 있으니까 소신 있게 수행하면서 김제를 새롭게 변화시켰으면 쓰겠어요. 아까 간판이랄지 이런 것도 그러고 제가 대선 기간에 골목을 다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어요. 시민들 울분이 아주 고도 위에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 결과는 누구한테 가냐? 과장님, 직원들한테 아무 필요 없어, 안가. 시를 책임지고 있는 장에 가는 거야. 그리고 동헌·내아 광장도 내가 알기로는 저기된 것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위기에 있어.

○도시과장 양기호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거기도 해야 돼요. 어차피 땅 사다 말았잖아요. 그거 해서 정말 멋지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유념해서 주요 교차로는 다섯 군데 공간거점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백산저수지 휴게소 부분은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백산저수지 주변 개발에 관해서 휴게소에서 백산저수지 쪽으로 내려가서 그쪽에 정원 조성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백산저수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럼 해야 돼요.

○도시과장 양기호
김제온천은 김제온천관광지라는 전체적인 이름이 있어서 사실은 온천장인데 쿰다 스파랜드 온천장이 김제온천관광지를 전체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경능제 유원지 개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시장님 답변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역사 없이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 전년도 도비가 얼마였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전년도가 9,0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첫해 연도는?

○도시과장 양기호
22년도가 만경로 예쁜 간판 꾸미기 사업인데 그게 9,000만원이었고요. 지금 도비가 1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작년이랑 도비가 어떻게 그대로 쭉 비율대로 왔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비율대로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율대로?

○도시과장 양기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간판개선사업이?

○도시과장 양기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서부터 성산까지 하는데 2억 3,0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금만사거리에서 성산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만사거리,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빈 점포는 절대 하시지 마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빈 점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거에 밑에 할 때는 빈 점포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심도 있게가 아니라 빈 점포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도시과장 양기호
빈 점포에 기존 간판을 그대로 놔두면 간판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장사를 안 하는데 어차피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그분이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업종이 바뀌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기존 간판만 철거해 놓는 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까지야 그렇다고 치는데,

○도시과장 양기호
거기까지 저희가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빈 데를 옛날 간판 그대로 해서 이미 망해서 없어진 상호를 다시 간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

○도시과장 양기호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동 금동지구에 목공예를 하신다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시에 목공예 가르쳐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 성산 아래쪽에 하나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인복지타운에도 있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꼭 이걸로 하셔야 하나? 주민분들이 이걸 원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떡방앗간하고 목공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떡방앗간하고 목공?

○도시과장 양기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지금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고민해 보세요. 김제시에 몇 군데씩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봐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러긴한데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굳이 또 만드냐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드냐 그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도시과장 양기호
목공예라기보다 목공소 운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목공소를 운영한다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크게 의자라든가 책상 이런 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걸 만든다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잘 판단해 보세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과장님, 김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온천관광지 시유지가 몇 프로나 돼요?

○도시과장 양기호
시유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략?

○도시과장 양기호
대략 4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가 온천 스파랜드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 매각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우선 매각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선 매각권을 줬잖아요. 또 호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스파랜드 우선 매각권이든 새로운 호텔이든 간에 영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절대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약 매각하시게 되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해요? 안 구해요?

○도시과장 양기호
동의를 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동의를 구해야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동의를 구해야 되고 절대 그분들이 정상화가 되기 전에 매각이나 이런 얘기 나와서도 안돼요. 그건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한테도 시민분들이 몇 번 하시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신풍광장 조성사업 담당 주무관님 계신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신풍광장 조성사업 도시재생팀장 정우영 팀장은 교월동에서 공청회가 있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린다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사진이나 이런 거 있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같이 해서 다시 한번만 볼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조금에서 게시대나 친환경 현수막 같은 거 지원하시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의 해마다 이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수막이 폐기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거의 대부분 폐기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폐현수막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같이 해보시면 어때요? 안되나? 예를 들면 장바구니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하나 만드셔서,

○도시과장 양기호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현수막이 폐기되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몇 년 전에는 그게 전국적으로 유행했는데 요즘은 뜸해져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행은 유행이고 장바구니 같은 거 새로 살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얘기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하고 건축과 소관인데요. 이명준 건설과장님이 오후에 반가를 내셨답니다. 시간상 맞지 않아서 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건설과 이명준 과장님이 먼저 하시는 걸로 바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2025년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은 64억 5,800만원이 증액된 45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총 2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으로 4억 8,600만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 구입 1억원, 국도 21호선 백구∼공덕 확장사업 정책성 평가 용역 5,000만원, 도로시인성 개선사업 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원, 시군도 등 아스콘 덧씌우기 3억원, 반사경 설치공사 5,000만원,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1억원, 순동전원마을 도로 확장공사 3억원, 용지면 내효마을 포장공사는 사업추진 불가로 백구면 허천제 보수보강 공사로 변경되어 1억 5,000만원을 부기정정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기반조성사업 2억 5,000만원, 군도9호선 도로개선공사 1억원, 노후화 제설기 및 살포기 교체로 7,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430페이지 하단 대청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는 23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사업으로 1억 6,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 도시개발 및 관리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입니다. 한들중 통학로 지중화 도로복구 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편의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31페이지에서 43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은 만경읍 창자마을 외 52개소에 13억원을 편성하여 낙후진 지역의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보조사업입니다. 부량면 용성리 배수로 개거정비사업은 건축과 금구 송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금산면 유정마을 주차장 확포장 900만원과 금구면 신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9,000만원은 도청 주관부서 관계로 도로 확포장 공사로 부기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광활면 은파리 군평마을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 3,000만원, 요촌동 지음마을 모정 주변부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신풍동 도로변 경사로 위험구간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검산동 대리마을 안길 정비 및 아스콘 포장공사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검산동 대덕마을 옹벽 설치공사로 변경되어 부기정정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준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 2억원이며 검산동 원순동마을 배수개선사업은 22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2,487만 5,000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하단에서 43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산면 백오동마을 배수로공사 외 5개소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1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2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로 유지관리 토지보상비 1억원, 공덕면 과덕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 공사 외 12개소에 3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거 유지관리 토지보상비 3억원, 검산동 용곳지구 배수로 개거공사 외 21개소에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반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금구 농협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언제 마무리가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과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으니까요.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해서 금년도에 일부 토지 보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검산동 공원 들어가는 데 입구,

○건설과장 이명준
하동지구,

○위원 양운엽
예.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를 끝나서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들 잘 기억했다가 마무리 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김희찬 팀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통시장 원평상회 쪽으로 보건지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블록으로 되어있잖아요. 전통시장이, 블록이 다 가라앉아서 대선 때 거기에 구루마에 걸려서 넘어지신 분들 몇 분 계셔서 건설과에 민원이 들어갔을 텐데 없어요? 전통시장 입구가 도로잖아요.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원평상회 입구 쪽에 도로가 호떡집 앞인데 완전히 꺼져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수하셔야 할 것 같은데 급한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바로 확인해서요.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을,

○위원 이정자
그래요.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지 그쪽은 보수를 바로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언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담당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다리공사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다리 넓이하고 가각 때문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기반공사에서 다리공사를 하는데 가각을 주는데 가각에다가 경계석이라고 해야 하나? 높게 쌓아 놨잖아요. 가각을 주면서 올라오게, 그래서 난간을 해놨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기계가 도는데 방해가 돼요. 다 부서지고, 그런 것들은 혹시 그쪽하고 기회가 닿으면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가각부분에 물론 빠지거나 위험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다리가 넓지도 않은데 그것까지 해 놓으니까 오히려 다 부서지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 부분은 위험성 때문에 하는데 가각을 충분히 안 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요. 가급적이면 날개 붙여서 가각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쪽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하니까 다른 쪽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좋대.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로하고 다리하고 각이 안 맞아서 농기계가 커지니까 대형화가 되잖아요. 트는데 어렵거든요. 농로가 좁은데 다리도 좁아버리면 다리라도 넓든가 농로가 넓든가 해야 하는데 못 틀어서 몇 번씩 돌리고 애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추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지금 면 단위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사경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아직까지 추진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면 아직까지 하지 못한 반사경 설치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까지 접수된 것도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추경에 5,000만원 섰는데 현재 읍면동에 접수된 것이 다 해소는 못 하고요. 반사경이 제일 많거든요. 접수된 대로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다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거 하면 몇 프로 정도나 해소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명준
5,000만원이면 100개소 정도 하거든요. 100개소 이상 한참 더 많이 들어 와있기 때문에,

○위원 문순자
신호등 같은 거는 못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사각지대 같은 경우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반사경이잖아요. 엊그저께도 재난 그것 때문에 나가서 만나 뵈니까 지금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사고 나서 피해입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맞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산은 5,000만원 섰지만 다른 유지관리사업이든 시설팀에 있는 돈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 돈 말고도 급한 데는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가서 보면 정말 필요한 곳들이 많아요. 가서 살펴보시고 적재적소에 맞는 곳에 설치해 주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도로 시인성 개선사업해서 도로 표지병설치를 하시잖아요. 김제IC에서 오는데 거기는 정말 도로병 설치 잘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서김제IC,

○위원 이정자
서전주IC. 정말 잘하셨다. 한번 설치를 하면 사용기간을 얼마 정도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하나씩 고장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하 5년에서 10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중간에 하나씩 나가요. 그런 것은 유지보수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 1년 안에 문제되는 것은 하자보수 시키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원 이정자
개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 단가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거의,

○위원 이정자
검색을 해보면 금액 대비 인건비 때문에 가격이 이런지 모든 건설자재 개당 단가들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관급자재로 조달품목인데 설치도 단가입니다.

○위원 이정자
교차로 주변에도 병이 설치가 많이 되어있어요. 교차로 주변 것 병을 교체할 때 전체 다 교체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전교차로 것을 보면 나간 것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돼서 전체 교체를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명준
표지병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것 새로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기존 것은 반사되는 것이, 현재 교체되는 것은 시인성이 없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교체한 것은,

○위원 이정자
예전 설치한 것과 현재 설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교체할 수 밖에 없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정자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쓸만한 데 나간 것만 교체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회전교차로 것을 전체 교체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꽤 오래 전에 녹색으로 된 것을 했었어요. 그것이 안 좋아서 새로 하는 걸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건축자재가 대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이 구입해서 하는 것과 관급과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병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기는 한데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732억 3,65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4,482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계상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재난상황 역량강화 추진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 교류행사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민방위교육 운영비 보조입니다. 소집단 훈련,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민방위 업무추진으로 610만 7,000원을 과목정정 하였으며, 민방위 실기교육지원 보조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지원을 비상 대비 물품구입으로 252만원을 과목정정 했습니다.
399쪽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훈련경비를 과목정정하여 민방위 교육 및 장비 물품 구입으로 190만원을 정정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화 피해 주민 지원사업으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화재안전취약자 계층을 위한 소방안전 물품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보조로 김제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위험인자 발굴 분석을 위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 활동입니다. 소형제설장비 등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는 재원변경으로 도비 560만원을 240만원으로 시비 240만원을 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측기 9개, 경보계 3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으로 2억 7,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평가 점수 중 자체 설계점수 획득을 위한 조기발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보조입니다.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 보조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으로 3,030만원을 폭염 예찰활동지원으로 1,300만원을 금구면 오봉리 법정하천 서교량 정비사업에서 교통 세천 정비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부기명 정정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등 설치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6쪽까지 우리동네 풍수해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동네 안전망 소규모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5개소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제방보수 장비임차에 따른 비용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생활전환 사업입니다. 청도천, 마교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3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8쪽 지방하천 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보조입니다. 용암천 월봉지구, 동계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8,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운영장치 설치사업은 재난안전시설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5,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재난상황실 근무일수 증가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 이자반납 외 1건으로 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사업 이자반납 외 9건으로 1,4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예산안 보고를 마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2쪽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원을 계상하여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금구 오봉리 법정하천 소교량 사업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로 바뀌었잖아요. 진단결과 A등급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같이 신청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확정된 이후에 도비사업이 배정돼서 그렇게 해서 사업자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 양운엽
이해 갔고 오봉리 하천 정비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은 잡혀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교량 사업만 들어가고요.

○위원 양운엽
위에는 아직 안 들어갔고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정국 팀장님 담당이었지요?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내년도로 미뤄지는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이정국
저희가 조사해 와서 시급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가능하면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주민들이 왜 않냐고 하면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화재안전 취약자 소방안전물품 구입을 하잖아요. 소방서하고 화재안전 취약자한테 주기로 했는데 취약자를 어디로 하기로 소방서하고 결정했어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전라북도 화재안전 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지원 대상을 수급권자하고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다문화가족 구성원 이런 사람으로 해서 대상을 지정해 놨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되어있거든요. 장애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동안 다문화가족이 거의 혜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하고 장애인 쪽에 해줬으면 좋겠다. 독거노인 쪽에서는 저도 의용소방대인데 가서 보면 대부분이 3개, 4개, 5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데 위주로 가다 보면 다문화하고 장애인 쪽이 미약하니 그쪽을 해 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취약적인 부분에 선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을 이번에 8,500만원 들여서 하시잖아요. 화물차 차고지 근방도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월촌초등학교하고 화물차 차고지하고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크게 주민들이 민원 없이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는 의례적으로 침수가 돼요. 그 부분을 구역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하천 정비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배수 출구가 작은 구역 하나로 되어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쪽과 원예농협 양쪽으로 나눠서 가는데 그쪽은 입석동에 김주택 의원님 지역 앞쪽이라서 자기네 동네라서 더 못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내 지역에 내 동네를 더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쪽과 그쪽을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봐요. 그분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봐주시라, 그리고 교동 세천 001 정비사업은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북꽃농원에서 소방서 가는 방향으로 좌측으로 해서 그게 소하천도 아니고요. 소하천보다 규모가 더 적은 세천으로 명명한 도랑이 있거든요. 그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 정비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산천에서 원예농협을 해 주지 않으면 전북꽃농원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거기 물이 어디로 빠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낮은 쪽으로 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 이정자
어디로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구산천 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구산천으로 빠지는 데 위에 부분을 정비를 해본들 밑에 정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부 쪽에서부터 정리를 해나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349m를 하는 게 거기 정비해서 밑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 데 여기 정비가 우선인가 싶네요.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규모 공공시설로 해서 지정되어 있어서 소하천 사업과는 별개로 해서 사업이 배정된,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소하천은 소하천이지만 구산천 이쪽이 정비가 되어있지만 원예농협도 다 자연배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도 다 자연배수에요. 가서 보시면 배수로가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동안 저한테 민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고 돌아다녔어도 민원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심각한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침수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 구간이 직원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소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배수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데 위에만 배수로 정비해 놓는 다고 해서 밑에서 물에 받아주지 못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그쪽 부분 정확하게 분석을 해달라니까요. 건설과,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 다 가서 분석을 하셔야된다. 이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나대균 팀장님이 매입한 걸로 아는데 안전재난과에서 했나 건설과에서 했나 모르지만 봉황농공단지 들어가는 삼각지대 대지 매입 나대균 팀장님 오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민원 현장에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 나대균 팀장이 추진해서 매입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대책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라고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번에 용암천 침수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준설비를 긴급하게 요청했었는데 대비해 주셔서 막혀있던 부분을 처리해 주신 부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침수지역을 같이 돌았었잖아요. 원인이 동계지구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류 쪽은 하고 있는데 상류가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류는 물이 빠지면 좋은데 상류 쪽에 중간 부분에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상류 쪽인 용지 쪽에 항상 침수가 돼서 계속 피해가 상습지역 같이 항상 비만 왔다 하면 범람해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어저께 보셨던 하우스도 문제지만 가장 침수가 잘 되는 곳이 용암천 내려가는 부분에 철도 옆에 거기는 완전히 비만 오면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그리고 철도 옆에 보면 백산 경계인데 그 옆에 보면 천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천 옆이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비만 어느 정도 왔다 하면 침수가 되고 지나는 길조차도 침수가 된 상태에서 통제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물 빠짐을 하기 위해서는 동계지역 쪽에 하천정비하는 것을 예산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정비가 이루어져야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고요. 어제는 이원택 의원님과 같이 침수지역을 돌았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균특비나 예산을 세워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앞으로 올 비가 어느 정도 될지 양을 모르지만 비 양이 100mm 이상 왔다하면 여전히 피해를 감수해야 될 상황이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최대한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용암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손은 봤지만 가운데 부분이 아직도 처리가 덜된 부분이 있다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준설을 해서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름되면 또다시 앞으로도 계속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 계속 더위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늘막이나 얼음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셨는데 올해도 역시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그늘막도 12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얼음 시원한 물 공급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한 가지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있잖아요. 전소 됐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 주택화재로 인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이 무허가 일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무허가일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됩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합법적인 건축물만,

○위원 문순자
처음에 면 단위 지역에 보면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전소돼서 피해를 봤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직간접으로 작은 것들은 되는데 명분 있게 지원받는 것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어쨌든 이번 추경이 42억원 4,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어요. 보면 소하천 정비더라고요. 청도천하고 마교천 정비사업 당초 본예산 기정액에 국비가 14억 5,000만원인데 삭감됐어요. 국비가 안 왔다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청도천, 마산천은 소하천 부분이고요. 전에 양여금사업이 없어지면서 전환사업이라고 해서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국비가 거의 없어요. 이번에 시비 편성이 맞아요. 그래서 김제시 안전을 책임지고 그동안 잘해왔고 재난을 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시비가 많다고요. 재난은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위기관리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해 주셔서 고맙고 이번에도 재난예비복구사업 예산을 더 올렸어요. 집중호우로 급경사지랄지 무너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살펴주시고 예산 서면 차질없이 민원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안전재난은 예방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과나 안전재난과나 협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민원에 집중하다 보면, 배수로는 밑에서부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간혹 위에서부터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버려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구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억지 쓰는 사람은 빨리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안 지켜져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야 피해가 없는데 위에서부터 해서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조금 나은데 읍면동 부면장들은 몰라요. 우리가 모를 때 어느 순간 되어있어요. 그냥 사람 돌아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안전재난과에서 읍면동 사무장들하고 부면장들, 담당자들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5분발언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돈이 또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고 복구비 추가로 들어가고 진짜 낭비가 심해요.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한 부면장하고 사업에 계획 세울 수 있는 정도라면 기본적인 건 알고 해야 하거든요. 무조건 계산법만 알아 가지고 금액 몇 미터 폭 60m가 몇 미터 이것만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스트레스받아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한데 또 하고 한데 부수고 정말 보통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전재난과 차원에서 최소한 반기에 한 번씩은 교육을 시켜야돼요. 지금 건설과에서 감독 다 못해요. 감독이 안 된다니까요. 안전재난과에서 안전 부분은 집중적으로 교육 일정 잡아서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시켜 주셔라, 인사이동 끝나면 한 번씩은 시켜줘야 주지가 돼야 엉뚱한 공사들이 안 나오지요. 아시겠지만 수두룩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건설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에 의해서 중간부터 하다 보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교육을 따로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참고로 말 나왔으니까 행감 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요즘 삽을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만 들고 가요. 수문만 열고 몇 개 꺼내면 되는데 제가 요즘 비 와서 돌아다녀 보면 삽도 안 들고 장화도 안 신고 차만 끌고 다녀요. 옛날에는 삽들고 나왔는데 지금은 핸드폰만 들고 나와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평상시에 교육도 필요해요. 이장님들한테 교육도 필요하고 주민자치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없이 무조건 우리가 가서 다 해결해 주니까 삽으로 몇 개만 떠내도 될 걸 일을 키우더라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마철 대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동감하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동감하고요. 참고적으로 1마을 1자율방재단으로 이번에 조직을 해 놨습니다. 자율방재단 조직을 활용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자율방재단을 이용해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동 세천 정비사업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재난과 신규사업이 많아요.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예방이 먼저지 복구가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대체적으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복구를 하는 거예요. 준설이 먼저 이루어졌다 하면 이번에도 저렇게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고 준설 요구도 읍면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 상임위원회에는 다 설명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예결위원회에 그쪽 상임위원회 아닌 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는데 다 설명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저한테만 안 했어요?

○안전관리팀장 정현우
제가…….

○위원 이정자
팀장님은 오셨고, 다른 팀장님들도 설명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교동 세천 사업이 누구예요? 나대균 팀장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자연재난팀에서,

○위원 이정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팀장님을 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설명을 해야지. 저는 지역구 의원이에요.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처음 알았어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잖아요. 자세한 내용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달라고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맡기 전에 김제 전역 풍수해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2022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춰서 이미 저기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계획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춰서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시비면 시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 안에 시급성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용지 쪽도 그렇지만 만경강 쪽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공덕이랄지 청하랄지 그런 데도 몇 군데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집중호우 왔을 때, 그리고 지역 위험분석 용역은 홍수가 아니라 도로라고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지수를 어느 정도 분석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교통사고나 화재나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걸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지구 관련해서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 잡히면 자세하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화봉지구 하고 있잖아요. 봉남이요. 봉서지구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봉서지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번에 비가 와서 현장 나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원래 계획이 원평천 옆에다가 펌핑장을 하기로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안 된다. 여기 지역주민 재난안전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펌핑장을 하라고 하는 모양이더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원평천 쪽이 아니고 마을회관 바로 인접한 중간 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용산천인가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반곡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중간 정도에 하라고 했는가 보더만요. 주민분들하고 그 부분에 팀장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주민분들 의견도 들어서 해 주십사 꼭 반영할 수 있게 반곡천 중간 정도가 논 높이가 달라요. 논 높이 가다가 갑자기 한 1m 정도가 낮아져요. 그걸 1m 위쪽에 하면 아래쪽을 소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도 다 잠기는데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계획을 잡다고 했는데 확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위에 것만 소화하면 아래 쪽은 그대로 잠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할 때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행안부에서 농림부에서 할 사업까지 못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직원분들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금산 청도리 청도천 정비사업 거의 다 끝날 때 되지 않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도까지 하면 마무리되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까지? 올해까지 아니……. 내년까지구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토지보상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느라고요. 내년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건설과에 말씀드렸는데 팀장님한테는 민원을 몇 번했어요. 도로 가각하는데 넘어가지 않게 높이 쌓아 놓은 것 잖아요. 턱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농기계들이 회전할 때 서로 부서지고 부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주의 깊게 해 주시라고요. 오히려 가각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기계도 상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기반공사에서 그렇게 많이 해놔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폭을 넓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폭도 넓게 하고 그 부분이 몇 개가 전에 해놓은게 있더라고요. 3년 이내에 한 것 중에 그래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금 있잖아요. 2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빼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탁시키는 것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재정안정화기금으로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그쪽으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내가 보니까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얼마 없어서 추경하면 못 받을 거 같던 데요. 그쪽으로 달라고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조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써버리고, 3차 추경하면 돈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 기금이 모자라서 이쪽으로 요청했는지 협의가 있어서 했겠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5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13쪽입니다. 건축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3억 315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4,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에서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했던 요촌동 동신3차 아파트 공동주택 모정 개보수사업을 감액 정리하고 414쪽입니다. 금구 송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신규편성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증액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인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2,083만원 증액한 7,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 반환금으로 2024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881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부보관금 이자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68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881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9,58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4,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 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모정 개보수사업 요촌동 거 금구로 옮기신다고 했잖아요. 공동주택에도 모정 개보수 사업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원래 공동주택 내에 모종 개보수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이 합의 하에 지원 가능한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000만원이나 5,000만원 금액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런데 문제는 도 주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안인데 동신3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포기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이자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임대보증금 보면 대출이자도 접수하는 청년들은 많잖아요. 청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건축과장 최승백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접수를 6월 20일자까지 받았거든요. 전체 접수한 분이 200명인데 거기에서 청년이 101명, 신혼부부가 99명 해서 2억 3,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 이정자
임대보증금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위원 이정자
지원사업이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대출이자 지원까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4억 9,500만원이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도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대보증금 17세대밖에 안 되게 되어있어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시비는 시에서 6 대 4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대출이자 지원사업해서 200여명이 접수를 했다고 하면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하반기 때 추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즘 김제 관내에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그쪽으로 많이 하면서 이자율이 조금,

○위원 이정자
청년들이 접수하면서 새벽부터 줄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건축과장 최승백
당초 예산이 1억원으로 편성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접수 순위라도 일단,

○위원 이정자
접수순으로 잘라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표에 의해서 잘라요?

○건축과장 최승백
2억원만 추가로 확보된다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도 새벽 몇 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접수순으로 잘라버려가지고,

○건축과장 최승백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접수순에 의해서 지급하고 차후에 추경이 확보되면 지급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접수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거의 다,

○건축과장 최승백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위원 이정자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약간의 답답함을 논 한 적이 있어요. 가능하다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접수하신 분들은 거의 다 가능한 거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기정액 대비 56억 9,26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19억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관련 3,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관련 2,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시민 소통의 날 건의 상황 과 새만금 운행노선 신설에 따른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입니다.
하단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5년도 본예산에 과소 편성으로 2025년도 하반기 유가보조금 지급액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 확정에 따른 노선 신설에 따른 버스 증차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 이것도 본예산 6개월 분이 미확보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8억 9,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4,5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차택시 운영 관련해서도 기금이 축소되어 1,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관련 장애인콜택시 부분에 장애인콜택시가 하반기에 7대 신규도입에 따른 인건비 소요분 1억 2,0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차택시 부분 인건비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 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 도비보조금 교부사항이 변경돼서 증액으로 1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행복콜버스 관련은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안전 신호등 설치 관련 금산면 율치마을 사거리 과속 차량에 의한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공사 관련 요촌동 구산공원 사거리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및 모범운전자 가족 체육대회 지원 관련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를 위하여 행사 참여하기 위한 전북 14개 시군 모범운전자 700여명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자리이면서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에 4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이자반납 24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4년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 등 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공사를 하시잖아요. 구산공원 사거리 외 6개소 되어 있는데 한들중학교 앞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안 돼요? 거기가 사망사고 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망사고 난 지역인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도 과장님 오시니까 바로 되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사망사고 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서 꼭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중앙초 통학로 개선 1식, 기하구조가 복잡한 교차로 개선 및 보도 정비중앙초 이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보호구역 관련된 데고요. 안전통학로 조성 스마트횡단보도 바닥신호 등, 연장시스템 등, 보도 전체를 정비하는데,

○위원 이정자
출입구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이정자
이번에 대선 기간동안에 거기에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중앙초 들어가는 입구가, 큰 도로변은 괜찮아요. 도로에서 학교를 진입했을 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진입이 있어요. 진입은 가능한데 나올 때도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 유치원 차는 나오되 초등학교 들어가는 왼쪽에 주차장에서는 그쪽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차된 차들은 모두 다 그쪽으로 나와요. 중앙초에서 개선 자체를 너무 잘못되게 한 거고 학생들의 안전에도 위험, 운전자들의 위험도 아주 상당해요. 중앙초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실 때 안 쪽에도 해요? 아니면 큰 도로변만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도로 위주로 들어갑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어요. 그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설계 당시 의원님들, 부의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차들이 거기가 무조건 일단 진입은 해요. 진입은 하지만 그쪽에서 모범운전자들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차는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쪽 주차장에 있는 차는 그 안에서 못 들어오게 싸워요. 주민과 시민과 거기에 안내하는 모범운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원칙상 진입이 가능하면 페인트칠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중앙초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런 부분도 저도 조금 더 파악해 보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파악 한 번 해보시고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안전통학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하니까 학교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된다. 어차피 특교세 확보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 차량 도입에 대해서 동서도로 노선을 하잖아요. 저번에도 시내권에 두 개 노선에 차가 돌고 있는 노선 문제도 다음에 공영화를 위해서 노선 관계 이번에 동서도로도 노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상수 팀장님 오셨어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예.

○위원 이정자
나중에는 시내버스 공영화할 때 노선 관계를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번에 동서도로 개통할 때 노선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신규 노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나중에 신규 노선에 보상을 해줘야돼요?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아닙니다. 공영화를 해서 노선을 보상해야 된다면 그것도 보상해야 됩니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어차피 그때가 된다면 원가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수익 발생하는 원가계산으로 해서 노선을 결정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일단 원가계산은 전체 노선을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김상수 팀장님 저한테 한 번, 왜냐하면 시내 순환버스 노선도 마찬가지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택시 사업에 대해서 14개 시군 자료 만들어졌으면 김상수 팀장님 저한테 주세요.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 없으셔서 얼굴 본 김에 말씀드려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올해 7대 증차?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하반기 7대 증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게 증차할 때 자동문 같은 거를 원래 안 해줘요? 다른 데도 안 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일종의 특장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제작이 돼서 나오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교통행정팀장 김상수입니다. 카니발 9인승을 구입하는데요. 자동문이 있고 수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을 하면 대부분에 이용객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수동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옆문? 뒷문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뒷문은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자동문이고요. 옆문은 수동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전상 이유때문에요?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요?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 도의원님이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자동문은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옆문은 수동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의원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고 가서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도 그 얘기를 해서, 전에 팀장님이 말씀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지역이랑 파악을 같이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 도의원님이 아니고 다른 지역 도의원님인데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있어서 김제를 나왔더라고요. 나왔다 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가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 제가 그 내용을, 그때 물어봤는데 제가 팀장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해요. 안전상의 문제다. 아무튼 알아보시고 다른 지역이랑 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산림녹지과장 박원용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인건비 도시공원 조성 유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도시공원 예초, 제초 관리 요구 증가로 인한 인건비 추가 확보와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맨발걷기 길 전담 인력관리 인력 필요에 따라 본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예산과 맨발걷기 예산 빼고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하단 부분 도시공원 조성유지 공공운영비는 산림녹지과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부족으로 본예산 대비 5,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작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450쪽 단야의 꽃밭 및 벽골제 꽃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김제 지평선축제의 성공개최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축제장 및 벽골제 일원에 꽃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참고로 간단한 설명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단야의 꽃밭 뒤쪽에 보면 하트모양으로 코스모스를 식재했고요. 나중에 주위에 황하코스모스로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억원을 거의 다 배수로 기반조성 하는데 썼습니다. 올해는 하트 부분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입찰로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코스모스나 황하코스모스를 계단형식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화분을 양묘장에서 가꿔서 행사성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분을 배치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관광객이 꽃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꽃섬을 화분을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주제관 계단에 화분을 배치했는데 하트모양으로 했고요. 축제장 내에 의자도 의자 뒤에 꽃을 통해서 조경하고 어린이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포토존을 활용하겠습니다. 벽골제 용 있는데 옆에 테마연못이 있는데 동전 던지기 부분에 행운의 동전 던지기를 형상화해서 동전을 던지고 사랑하는 연인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행복 소원을 비는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축제 기간 중에 나오는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한테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제방에 그전에는 잔디만 코스모스로 했는데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털수염풀이라든지 제방이 있는 부분에 사면에 김제라는 글씨를 도시과에 해서 태양광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벤치를 놓아서 포토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평선축제하면 장생거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재전위원장님하고 처음 축제 시작할 때 제사 의식만 하고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장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마지막 초점을 관광객들이 이 축제가 장생거를 통해서 벽골제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으로 장생거에 초점을, 꽃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끝나면 바로 칼라로 해서 의원님들 책상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급량비입니다. 산불조심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읍면동 비상근무자 급량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 면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정비 용역입니다. 2024년 산림청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 해제로 인한 후속 조치로 보전산지 재구분 및 공간정보의 전산화 국토이용 시스템 현행화를 실시하여 시민재산권 보호 관련 민원 발생 예방 해소를 위하여 정비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입니다. 농경지, 주택가 인근 위험목 등 민원처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국도비 송금과 시비 매칭에 따른 총 사업비 4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상하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기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확실히 열심히 하시네. 어찌됐든 열심히 하시니까 좋아요. 일단 실수를 하더라도 막 하는 게 좋거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항상 응원합니다. 포토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산 문제가 걸쳐있으니까 포토존이 진짜 없어요. 축제에 가보면 인생샷이 나올 정도로 포토존이 몇 개 있어야 하거든요. 진짜 썰렁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포토존 문제가 일단 말로는 거론됐는데 사진만큼 멋지지는 않은데 일단 구상을 잘해서, 포토존이라는 것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성분들은 꽃이잖아요. 그런 쪽을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고, 장생거 옆에 그림이 살짝 그러져 있는데 문화재 옆은 건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상의하셔야 돼요. 문화재 옆이 높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상으로는 손대있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백덕규 문화재,

○위원 주상현
협의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협의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식재는 못 하고,

○위원 주상현
식재는 안 되지.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글라스라든지 사초,

○위원 주상현
문화재 옆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존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꽃으로 예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에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꽃을 보기 좋게 하는 의도는 좋은데 좋은 의도는 아닌 거 같아요. 차라리 다른 쪽에 장생거 꽃으로 만들어서 형상화 하는 것은 좋은데 직접적으로 문화재 옆에 하는 거는 저도 반대거든요. 하여튼 시도는 너무 좋고 포토존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진 찍을 데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항상 볼 때마다 옛날에 방울방울 호박 뭐죠?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시각적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보기는 좋아도 사진 찍었을 때 인생샷은 나오지 않더라고. 하여튼 꽃쪽으로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응원하고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백구에 쓰레기장을 해 주셔서 어제도 갔더니 마을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해드린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용지교회 앞에 거기도 우리 시유지인데, 도로변인데 항상 잡풀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 상했었는데 거기도 잘 정리해 주시고 나무 심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신경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 것이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혹여라도 민원이 있을 시에는 큰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산림재해대책 때 보면 소나무재선충 있잖아요. 용지면이 엄청 피해가 큰 거 같아요. 숲이 우거져서 길 가다 보면 컴컴했던 것들이 가보면 훤해져 있어요. 재선충으로 인해서 잡목이 되다 보니까 죽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잖아요. 제거해서 용지 수하사거리에서 스파랜드 넘어서 좌측에 해서 톱밥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용지 쪽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으로 죽은 나무가 몇 %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몇 %인가는 확실히 모르고 현장에는 가보고, 재선충이 전체 3,000주 정도 했고요. 소나무 재선충 특성상 상반기․하반기, 상반기는 1월에서 5월까지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까지 방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김제시가 3,000주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용지, 금구, 백구, 공덕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소나무가 1⁓2년 큰 것은 아니고 상당히 큰 나무들인데 너무 죽어나가니까 아까운 마음도 들고 숲이 형성되었다가 휑해지니까 뭔가 텅빈 것까지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방제에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톱밥 만드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선충 알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톱밥 하다 보면 그 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철저하게 방제하셔서 더 이상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방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산림재해대책 재선충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것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재선충 소나무들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빨리 정비해야 될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행정에서 너무 늦장부리는 것 같이 생각해. 신속하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단야꽃밭 조성한다고 올렸는데 경관작물 중에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성 생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식재할 필요가 있다. 또 무슨 갈대 있잖아. 무슨 풀이라고 그래?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글라스요?

○위원 이병철
아니,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핑크뮬리? 빨간색 핑크뮬리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보기는 좋아도 그런 것도 있고 새만금에 노랗게 피어서 예쁜 꽃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황화코스모스요?

○위원 이병철
그것도 외래종이라면서.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금계국이요.

○위원 이병철
그게 외래종이라면서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이 아름다워서 제가 거기에서 1박을 텐트치고 잤는데 그런 것들도 생태계를 교란하는 품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할 때는 해야 되고, 제가 아쉬운 것이 시민체육공원 공원녹지과에서 잘 관리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데크를 다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조직개편이 되어서 산림녹지과,

○위원 이병철
데크로 해서 포토존이 있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아쉬운 것이 있는데 어제도 가봤는데 저쪽으로 조명이 꺼진 데가 있어요.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 변압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해를 하는데 포토존에 김제시 이번에 BI를 새로 했잖아요. 싸리 콩이, 그런 것으로 포토존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관계없는 이상한 그림으로 해서 클린 김제해서 이상하게 했어. 그 전에 용하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작년에 지평선축제 때 그래도 포토존을 설치한 것이 여기에 담당자도 있지만 3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기반조성을 다했고 포토존 2가지를 했어요. 우편엽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 김제하고,

○위원 이병철
기왕이면 김제시 BI 한 것이 너무 좋아. 캐릭터도 너무 좋더라고. 여러 형상이 있어요. 싸리 콩이가 기분 좋게 웃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형상해서 포토존에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 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고민해 주시고 어차피 시내 공원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헌내아도 핑퐁치지 말고 아까 오면서도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터미널 사거리 잔디로 했으면 처음부터 잔디가 나게끔 해야 돼. 잡초 깎으면 또 잡초밭이 돼. 처음부터 잡초를 뽑아서 잡아야 잔디가 나거든요. 동헌내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돼요. 맞게 조성했으면 그것을 유지해야 돼. 회전로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 깔아서 예쁘게 해 놓고 잡초나면 필요가 없다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뽑아내야 돼요. 그렇게 잔디로 했으면 잔디를 깨끗하게 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민공원을 가면 그래도 김제 내놓을 수 있는 공원이여. 외지에서 많이 오잖아요, 주말이라든지. 더 신경을 써서 나무도 더 식재할 부분이 있으면 식재하고 조성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맨발걷기를 한번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금산사 경우에는 5억원, 980m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크게 말고 공원 같은 데에 짧게 만들면,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적어도 3억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00m, 200m 만드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그렇게 만들면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여쭤보냐면 예를 들면 신풍동 같은 경우에는 신풍파출소 뒤에 공원이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삐거덕 거려요. 관리를 거기에서 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 근래에 올라가 보니까 맨발로 걷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맨발로 걷고 몇 분 뵀어요. 이게 필요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당초에 구산공원, 신풍공원, 검산공원 3개, 자연스럽게 조성된 데에는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때 안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적어도 최소한, 요새는 민원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욕구가 크기 때문에 직선거리는 안 되거든요. 곡선거리로 2억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많이 들어가네요. 간단한 것 같은데 많이 드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잠시 유행일지 모르겠는데 잘 판단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 이거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왜냐하면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젊은 분들이 올라가서 잘랐어요. 큰 무리 없이 다 잘랐는데 지금은 다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위험목이든 뭐든 이런 것을 자리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사서 쓰든지 아니면 어디에 부탁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사서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가서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황배연 부위원장님이 나무 자르러 올라갔다가 고생하신 것 아시죠? 연세 들면 그러니까 해 주셔야 된다고. 과장님 모르시죠? 전에 한번 다치셨어요, 나무 자르시다가. 그게 다가와 있는 현실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64억 1,7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 증액한 26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68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은 5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은 7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7억 800만원보다 2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25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요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사무소 이전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수도사업소 청사건축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새만금 심포배수지 타당성용역 3,000만원,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 18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아닙니다. 공기업법에 5년마다 자산재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재평가하면 어디에 공고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재평가하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홈페이지하고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회에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의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 안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8억 2,500만원보다 37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45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재정구간 하수관로 관리대행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에 3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 대비 하수도 준설 1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개선 사업 1억 3,500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8,500만원, 검산동 예다음아파트 공공하수도 타공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에서 학교당지구 6억 8,000만원, 용전지구 1억 8,000만원, 화암지구 5,700만원, 대석지구 15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06BTL 시설임대료 등 4개 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에 하수도 기계준설이랄지 하수처리 관리하는 운영이랄지 하수관로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일반 하수 나오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특별히 안 세우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관리하는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내인데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관리구역이 아니더라도 준설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에 청하 거산마을이에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기초수급자인데 집안 동생 되는 분이 우리 성덕 사시는 분이야.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 내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꽉 막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 양반이 잠을 못 자고 수중모터를 그것도 전주, 자기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빌려서 품어내고 있더라고. 현장에 가서, 그날 내가 면장님, 부면장님과 현장을 보고 급히 면에 누가 안 쓰는, 면에 돈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거기까지는 못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살펴주셔서, 팀장님! 면에 예산이 없어. 이번 주에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써 주세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팀장 강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 할 것을 우선 유보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면에 돈이 어디 있어. 너무 급박해. 그렇게 열악한 데를 처음 봤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 아침에 일찍 가서 비가 엄청 올 때야. 품어내고 있더라고. 그것을 살펴주세요.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는 다 하더라고. 아닌 데가 있고 그 일부에서, 여기는 특수장비를 임대해서 쓴다면서. 그런데 아닌 것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막혀서, 이런 평야보다 산에서 물 쏟아지는 구역 그런 데를 신경써서 민원 있으면 해 주시고 아침에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직접 만나 뵙고 민원도 얘기하고 해결하고 온 게 있어요. 소소한 거라 농어촌공사소관이라 큰 관여를 안 했는데 그런 것도 비가 올 때 필요하면 하수팀에서 민원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장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부분의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원인자부담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사?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하수처리 용량이 늘어나든가 하수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더 증설할 경우가 생기면 하수관을 따로 매설해야 된다거나 펌프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원인자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로 연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기본적으로 개인이 배수 설비를 하고 하수관로에 연결할 때에도 8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받고 예다음 같이 아파트 대단지 같으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연결할 때 공사비를 내야 하는 고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간위탁에 재정구간 하수관로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것도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행은 어디에서 받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건 저희들이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에 관리대행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김제에는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소규모 하수처리하고 재정관로 민간대행은 다릅니다. 재정관로는 ㈜신진유지건설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고 소규모시설은 일토하고 대신하고 3군데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개 업체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김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 외지업체 고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하수도 구역이 있고 구역 외가 있잖아요. 과에서 잘 알아. 하수도 구역이 아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돼. 민원인 입장에서는 하수도 구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그것을 몰라. 면사무소 담당자도 우리 지역이 그 지역의 하수구역인가 외인가 모른다고. 이영석 국장님도 계시지만 건설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면에 도면이라도 해서 하수구역, 외 지역, 이번에 비가 오다 보니까 주민들은 전화를 하는 거야. 하수도가 막혔다. 시에 전화하면 하수구역이 아니여. 그것을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알아. 읍면동에서도 모르더라고. 건설과하고 두 군데에서 지도상으로 읍면에 하수구역, 외 지역, 표시해서 업무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 수도과에 전화하면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민원인은 우리 지역이 하수도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른다고.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담당 과에서는 하수도 구역을 정확히 하지만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민원인은 모르더라. 비가 와서 전화 오면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라도 도면을 외 지역, 지역을 구분해 줘야 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나만 더, 하수관로 뚫어주는 기계 있잖아요. 돈을 주고 맡겨서 쓰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단가계약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 건당 아니면 기간별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저희 시 전체로 해서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서 두 군데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수에 관계없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미리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정산해 주는 개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당으로 정산하는 거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정산할 때 보면 50건, 60건 많을 때에는 100건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쌓여있어서 여름에 하수도에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한 번씩 청소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여쭤봤어요. 건당인지 시에서 임대해서 쓰는 건지, 결국은 건당으로 나가는 거고만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미리 처리하고 있다가 3⁓4개월 뒤에 그것을 모아서 정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건당 모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교육가족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8억 1,333만원이 증액된 495억 4,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상단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의 위생용품 구매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종합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의 놀이․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용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금번 추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 15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330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글을 모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초 한글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생활문해교육 등 3개 영역, 11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지역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로컬 공방형 배움터 사업 등 5개 사업 운영을 위해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4,000만원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 매월 34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422만원을 증액한 1억 7,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과 후 돌봄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899만원을 증액한 7억 6,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공고 기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보전을 위해 확정 내시에 따라 8,848만원 증액한 1억 8,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2세 영아에 대한 지원금이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227만원을 증액한 1억 4,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전액 균특재원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안정화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 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380만원을 증액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퇴직적립금 및 연가보상비가 부족하여 1,500만원을 증액한 6,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성친화도시 지금도 선정돼서 가고 있습니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추진한지, 그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작년에 한번 했다가,

○위원 문순자
재선정 된 것은 아니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시민참여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을 했는데 어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이건 어떤 포상인지 그 내용이?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실과소에 200만원 포상금을 했는데 이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전 실과에서 협조해서 하는 상황이라 실적에 따라서 연말에 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제 말은, 그건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아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선정됐다가 기간이,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재지정을,

○위원 문순자
그 부서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앞으로 계속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는데 재인증을 받지 못 했어요. 작년에 인터뷰도 했는데 못 해서 올해도 재도전을 할 겁니다.

○위원 문순자
맞아요. 그게 맞는데 현재는 선정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위원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 실적을 계속 내야 하니까 있어야 하죠.

○위원 문순자
실적이 있어야 나중에 서류 제출할 때, 재인증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우수부서가 있어서 포상한 내역을 실제로 서류가 있어야 된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있잖아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아동들을 얘기하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18세 이상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월 34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정도 한다는? 아니면,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18세까지 보호종료된,

○위원 문순자
종료될 때 까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그 이후에 18세가 지나면 종료가 된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자립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자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자립하면 1,000만원도 주고 도에서 자립지원센터가 있어요.

○위원 문순자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인원수는 다를 것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니까, 보통 몇 명 정도나 돼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1년에요?

○위원 문순자
예.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게 14명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위원 문순자
이런 아동들은 어떻게 수급자에요? 아니면,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수급자로 책정될 수도 있고,

○위원 문순자
어떤 사람이 되는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18세 이상 종료가 되기도 하고 군대를 가면 그 기간만큼 연장도 하고 5년간 50만원씩 주기도 하거든요.

○위원 문순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어떤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18세까지 종료되면 50만원씩 매달 주고 지원금도 1,000만원 주고요. 도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상담,

○위원 문순자
그건 아는데 보호아동으로 선정된 사람이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보호아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양육자가 없고 가정위탁아동 있잖아요.

○위원 문순자
시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아동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김제시 가족의 보호와 가정의 평화 이런 것을 위해서 애쓰시고 아동 특히 청소년들 사업을 많이 하시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이번 대선 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느꼈던 얘기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어린이집이 있더만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32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놀이터도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어. 혹시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국비 이런 것을 확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오래돼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잖아요. 매달리고, 그 부분을 특히 플라스틱 제품들이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환경에, 아이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이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관심가지고 조사해 보시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석면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했어도,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놀이터를 더 점검해서,

○위원 이병철
사기꾼들이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했어도 변해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봤다니까. 오래돼서 다 일어난다니까. 어느 주기에 그것을 교체한다든가 해야지. 그러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옛날에 한 것을 그대로 놔두고 아이들이 하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살펴주시라고 전체적으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