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입니다.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 규모는 4회 추가경정 예산 1조 2,760억원 대비 56억원 감소한 1조 2,70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억원 감소한 1조 1,692억원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3억원 감소한 1,0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회 추경 예산 대비 0.4% 감소한 1조 1,69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주행분 3억원 등 8억원이 증가한 708억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00억원이 증가한 376억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원이 증가한 4,245억원,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이 증가한 25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원 증가, 기금 72억원 감소 등 63억원이 감소한 5,0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692억원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전북사랑도민제도 재정 인센티브 100만원이 증가한 42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월 6일부터 7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1억원 등 0.12% 증가한 68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지평선벽골제 다목적체육관 바람막이 6,000만원 등 0.05% 증가한 408억원, 환경분야는 국도비반환금 500억원 등 0.01% 증가한 6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원 등 1.52% 증가한 18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30억원 감소 등 2.38% 감소한 2,6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반환금 10억원 등 1.23% 증가한 881억원, 교통비 및 물류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2억원 등 0.47% 증가한 420억원을 편성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4억원 감소 등 0.21% 감소한 1,321억원,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원 감소 등 4.63% 감소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692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7억원 감액 등 0.01% 감소한 1,1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건비는 25년 동절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1억원 등 0.28% 증가한 535억원, 경상이전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30억원 감액 등 1.12% 감소한 6,135억원, 자본지출은 9월 6일, 7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2억원 등 0.2% 증가한 3,157억원, 예비비 및 기타 국도비반환금 10억원 등 0.7% 증가한 13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장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획감사실 소관 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5년도 기획감사실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액은 기정액 64억 792만 9,000원에서 1억 7,950만 7,000원이 감액된 62억 2,842만 2,000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도감사행정에서 읍면동 자체 명예감사관 1명이 불참해서 감사수당이 미집행 돼서 15만원 감액했고 하단에 예비비 일반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7,900만원 감액한 36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25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정정 1건과 신규 1건입니다. 먼저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9만원을 피지컬AI 전략구상 연구용역 시행사 선정과 관련해서 사용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북사랑도민제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북도로부터 받게 된 재정 인센티브 55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관광과장 박진희입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기존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과목을 홍보물 영상제작, 장비임차, 소품구입 및 협연 게스트 초청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30만 7,000원을 계상했으나 2회 추경에 기 편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지적공부관리 및 발급 사무관리비입니다. 올해 토지 정부업무 종합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200만원을 증액하여 3,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계약관리 운영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경제진흥과 2025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비교증감 없이 과목정정 1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 2025년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441만원을 홍보비로 과목정정 해서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당초 360일 기준으로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은행 내규상 초일산입에 따라 1일 이자 12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 공영정책 사무관리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국고보조반환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천하 및 제이엠의 환수 완료에 따라 반납금 10억 6,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 조감도 철거 과목정정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새만금 내부개발 조감도 설치 후 15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조감도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체육진흥과장 유희재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2,223만원 증액한 136억 3,331만원입니다. 증액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평선벽골제 다목적체육관 바람막이 설치로 출입구 4개, 경관블록 부대공사 등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사업입니다. 당초 25어가 분을 반영했으나 최종 선정결과 1어가가 추가 확정되면서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추가매입입니다. 3회 추경 시 내수면 창업지원비즈니스센터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3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결과 3,485만원이 추가로 필요해 해당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이후 도착한 국도비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에 대해서 5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입니다.
도시과 2025년 추경 4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증액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하면 궁동마을 보안등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청하면 궁동마을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보안등 2본을 신규로 설치하여 야간 밝기와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 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826억 4,7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7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보조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5,015만 2,000원에서 921만 8,000원 감액된 4,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잔액 및 이자반납 등으로 기정액 464만 8,000원에서 7,000원 증액된 4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건축과장 김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5년 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억 9,191만 9,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09억 9,4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축 행정분야 재정 인센티브 300만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축과 제4회 추경 수정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건설과장 이상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건설과 25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467억 600만원에서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47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용지면 부교리 외 1개소 2,300만원을 삭감하여 용지면 송산리 배수로 설치공사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9월 6일에서 7일 호우피해 항구복구비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복구 비용으로 사업 대상지는 금구면 양명마을 외 6개소로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입니다. 진봉면 몽산갑문 몽산배수로 복구 공사입니다. 2025년도 9월 6일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복구 비용으로 11월에 국도비 교부결정이 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4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36억 5,064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 도비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서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 시설비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토지 협의매수 난항 및 사업 추진의 효과성 부족에 따라 총 4억원의 예산 중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3억 8,412만원을 감액하여 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 사업입니다. 사방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변경내시로 1,901만 8,000원을 감액한 6,5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 및 생태계 복원사업 등에 관한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47만원을 증액한 1,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25년 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도 제4회 결산추경 수정 세출예산 보고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결산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6,29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올해 11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추가로 선정된 상정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용역과 공사비용 시설비로 2억 6,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2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 92억 2,0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하단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으로 사무관리 720만원 및 의료 및 회복비 48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5년도 치매재활과 제4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08만 1,000원 증액하여 4,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4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액 1,472억 5,561만 9,000원 대비 69억 1,334만원이 감액된 1,403억 4,2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9∼10월 호우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잦은 호우로 인한 논콩 및 가을배추 피해농가 1,328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5억 2,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 변경에 따라 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 변경에 따라 1억 8,4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추가분 1억 8,40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진흥과 2025년 4회 추경예산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3,274만 3,000원 증액된 494억 3,372만 5,000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85억 4,600만 5,000원, 기금 68억 5,654만 1,000원, 특별교부세 2억 3,850만원, 도비 67억 832만원, 시비 170억 8,4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동절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는 도비특별교부세로 소독약 및 방역복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202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도비 부분 기정액보다 274만 3,000원이 증액된 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수정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6억 3,350만 4,000원이며 기존 106억 2,358만 3,000원에서 99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8,753만원, 균특 4억 4,530만 2,000원, 기금 23억 2,737만 2,000원, 도비 20억 8,917만원, 시비 50억 8,413만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4년 종자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및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4회 추경 수정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5년 제4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06BTL 시설임대료 도비 500만원, 09BTL 시설임대료 도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금구, 금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2억 2,300만원, 도비 7,400만원, 시비 7,4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과 2025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개요보고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25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한꺼번에 개요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26년 본예산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5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1,470억원 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92억원으로 본예산 1조 607억원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86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59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평가 결과 반영하여 8억원 증가한 8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3억원이 감소한 4,7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방범용 CCTV 설치 2억 2,000만원 등 0.35% 증가한 42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8억원, 교육분야는 61억원 본예산과 동일하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40억원 감액 등 8.44% 감소한 395억원,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측정망 측정장비 교체 1억 5,000만원 등 0.1% 증가한 730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8억원 등 0.14% 증가한 3,016억원이며 보건 분야는 한센병관리 위탁사업 2,700만원 등 0.17% 증가한 16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살처분 등 비용 지원 20억원 등 0.81% 증가한 2,583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11억원 감액 등 0.83% 감소한 32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제1신덕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 3억 4,000만원 감액 등 1.56% 감소한 32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민숙원사업 8억 4,000만원 등 0.71% 증가한 966억원,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7,000만원 감액 등 7.97% 감소한 66억원, 기타 분야는 본예산과 동일한 1,35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분류를 보면 인건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원 감액 등 0.11% 감소한 1,187억원, 물건비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예타 대응용역 2억원 등 0.59% 증가한 514억원, 경상이자는 살처분 등 비용 지원 20억원 등 0.63% 증가한 5,709억원, 자본지출은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40억원 감액 등 1.38% 감소한 2,574억원, 융자 및 출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00억원 감액 등 1.09% 감소한 4억원, 내부거래는 본예산과 동일한 454억원, 예비비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7,000만원 감액 등 9.92% 감소한 14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5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13건에 176억 6,8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31억 1,400만원, 균형특별회계는 66억 1,900만원, 특별교부세는 1억 2,000만원, 도비는 3억 400만원, 시비는 75억 900만원, 실과소별로 보면 성장전략실 1건, 투자유치과 5건, 경로장애인과 1건, 건설과 2건, 교통행정과 2건, 보건위생과 1건, 농업정책과 1건입니다. 참고로 당초 제출사업 포함해서 총 650건에 975억 4,100만원으로 12월 31일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런데 명시이월 수정 사업 조서는 노안인 분들이 많은데 보기가 어렵네요. 색깔이 너무 약해서 보기가, 다음에 참고 좀 해주세요. 노안인 분들이 많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일단 수정이 늘어나진 않고 줄었어요.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도비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도비 20억원 내시가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직 안 왔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했는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원 형평상 40억원을 삭감해서 계상하고요. 현재 명시이월상 65억원 내지 66억원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집행하고 1회 추경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세워지면 시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정확히 내시도 안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삭감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제대로 하고 해야지. 제가 이거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었어요.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런데 결정도 안 돼서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갖다가 40억원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실장님이 생각할 때 예결위에서 통과될 거 같아요? 지금 도도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도세가 덜 들어와서 재정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계속해서 반영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비보조금이 많이 줄었어요. 갈수록 줄고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확보에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명시이월까지 해도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 다 하셔요.

○위원 김영자
명시이월도 수정에 이렇게 사업 조서가 변경되면 안돼요. 처음부터 쓰지 못할 것을 우리가 추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에 갖다가 176억원을 다시 수정에 올린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 분명히 못 쓸 거 같은데 98억원씩 마찬가지여, 투자유치과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도. 못 쓸 거 뻔한데 갖다가 추계가 대충 10월이면 나왔을텐데 왜 이걸 수정에 올리냐고? 처음부터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넣어야지. 뻔히 이거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걸 알고 그러잖아요. 집행할 수 없을 건데 갖다가 해놓고 수정으로 올리면 안되지.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은 수정에 올리면 안돼.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수정에 올라온 것들이 순수 시비들이 많이 있어요.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수정에 세워줄 거 본예산에 못 담고 수정에 세워주고 이럽니까? 일들을 왜 이런 식으로 하셔요?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지켜주실 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똑같은 얘긴데 수정에 너무, 읽기도 바쁠 정도로 수정이 많네요. 수정에 안 올라갈 것도 또 올라오고 삭감된 게 변경돼서 온 것도 있더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삭감된 내역에서 변경돼서 올라온 수정내역은 과에서 철저하게 보고 안 해주시면 삭감할테니까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런데 아직도 설명도 안 와. 진짜 정말 대단한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해보니까 다들 설명 정말 안 오시네. 하여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설명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결위원님들한테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정도 여기 와서 봤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석
의회사무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00만원 증액된 2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제10대 김제시의회 개원 전에 전체 직원 연수를 추진해서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 및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의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 98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 홍보에 의정활동 참고 보도자료 편집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보도자료 수집 및 편집 업무에 전문업체 대행서비스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자료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정부광고 집행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임위원회별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여 회의 중 실시간 자료검색 등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제도 연구 및 입법활동 지원에 전문가 자문료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예산팀장님! 의회 거 작은 것 좀 제발 본예산에서 삭감하지 마요. 실장님, 팀장님, 이 작은 걸 왜 저기서 치냐고? 이런 거 삭감하지 마요. 자그마한 거 가지고 이게 참 말하기도 창피스러워 죽겠어.

○위원 김주택
뭐 의회하고 감정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니, 진짜 서운하더라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이 짜잘한 거 가지고 예산팀에서 삭감 좀 하지 말아요. 이거 말하기도 창피하다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우리가 이런 데서까지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몇백만원 가지고 참 이렇게 의원님들이 얘기할 정도 되면 문제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제발 좀 삭감하지 마요. 이렇게 올리는 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큰 거면 내가 이해하겠어. 작은 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요. 그건 아니다 싶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요구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상식이 있어서 무리하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획감사실 소관 26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1억 1,2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을 감액한 15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6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26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7억 7,050만원 증액해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현장 다목적 고소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XR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편성되었던 6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 정정했습니다. 하단에 차세대 튜닝부품 산업 스타트업 육성은 인구소멸기금이 최종 A등급으로 평가되어 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됨에 따라 기존 사업 중에서 투입 가능한 본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여 18억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사용액이 추가로 발생하여 1억 4,824만 6,000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26년 1분기에 집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려요? 분야별로 따지면 김제에서 어느 쪽에 집중합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일자리하고 청년에 좀 집중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래서 일자리 쪽으로 튜닝부품으로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들이 선호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돼서 특장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취직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럼 일자리하고 청년 중에서도 방향이 주거 쪽이에요? 복지에요, 문화 쪽이에요? 그런 방향은 설정되어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로드맵을 다양하게 구상했고요. 저희가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주거도 넣고 기존에 소상공인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도 넣고 그런 쪽에 다양하게 포진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원님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장전략실을 위한 대응기금 같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청년하고 전략산업이 저희 팀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니까 방향성 좀 잡아서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와야지. 그때그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입니다.
143페이지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예산은 6,000만원 삭감된 3억 3,45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내년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행정지원과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연수입니다. 3,000만원 감액된 1억 7,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정발전 유공 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입니다. 500만원 감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적절한 심사를 거쳐서 연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관광과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안전검사 결과 장애인 리프트가 불합격 판정되어 운영 중지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4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기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대신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기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과목을 홍보물 제작, 영상제작 및 협연, 게스트 초청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학술연구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운동 기념행사 및 학술연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인데요. 다양한 국적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정보통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66억 9,16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 새만금 2호 방조제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새만금 지역 내에 사건·사고 발생지역 7개소에 CCTV 17대를 설치하고 김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접 관제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6년 수정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867만원이 감액된 207억 5,5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6건으로 5건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이고요. 1건은 시설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시설비 사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김제전통시장 교통안전시설 설치분인데요. 2008년 아케이드 공사 당시부터 양방향 통행으로 인하여 시민과 쇼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혼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올 초부터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았고 12월 2일에 김제경찰서 심의위원회가 통과된 관계로 부득이 이렇게 수정예산에 교통안전시설비 7,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편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예산은 성립하되 이거 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해서, 제가 또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는 도로가 그렇게 하는 게 편하긴 할텐데 그게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전에 안전과 편의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는 관계이고요. 도식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큰 틀로 봤을 때는 거기 길 말고 외곽을 봤을 때는 복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때 미리 한번, 실제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현재 계획은 박약국 쪽에서 진입하고 보건소 쪽에서 진입을 금지하는 방향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물건 떼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마도 순방향으로 이런 질서가 자리를 잡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방통행 예산 본예산 때 올라왔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번 수정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본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본예산 기억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본예산에 계상을 12월 2일날 시의회 완료가 되어서 부득이 본예산에 못 태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 이제 태운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기억에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개설사업입니다. 당초 2억 6,400만원 전액을 도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매칭사업 변경으로 도비 1억 8,480만원 70%, 시비 7,920만원 30%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은 2025년 4회 추경 수정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수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4억 9,809만 5,000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특장차 종합기술센터 및 지역생산거점단지 조성사업과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조성은 지역상생거점단지 및 연결도로 공사 후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총 13억 437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98억 2,477만 2,000원, 순동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11억 6,8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체육진흥과장 유희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4,900만원 감소한 158억 9,363만원입니다. 증액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보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도비 100만원 증액된 6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해양항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수정 세출예산안은 전북자치도 가내시 조정에 따라 총 15개 사업 예산이 변경되었으며 그 결과 기정액 대비 1,8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전북자치도에서 2026년도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미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0쪽입니다.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102만 4,000원이 증가한 3,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사업량 확대에 따라 기타보상금 2,449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사업은 964만원 감소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재해위험에 놓인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 수정예산안 보고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189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제일사회복지관 외벽공사와 길보른 1층 개보수 사업비로 가내시에 1억 7,38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변경내시에서 길보른 개보수 사업비 7,38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가내시보다 1,02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확정되어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90쪽 자활근로 및 지역 광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도비 30% 매칭 적용으로 시비부담률이 시비에서 14%로 상향되어 이를 반영하여 총 7,871만 3,000원에 시비 증액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9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871억 3,0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36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읍면동과 민간 수행기관 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에서 197페이지 상단 노인생활시설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억 362만 8,000원 감액한 28억 5,448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재가요양급여 부담금 증가에 따른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8억 5,279만 4,000원 증액한 76억 7,1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서 198페이지 상단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해 주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25년도 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432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보도블럭 교체는 노인복지타운 내 보도블럭에 파손 및 균열에 따른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종사자 증원 3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2억 5,333만원 증액한 17억 7,1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에서 하단에서 199페이지 상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종사자 증원 1명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운영도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2,209만 5,000원,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운영은 2,37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공설추모공원 조성 1건이며 25년 9월에 용역 착수하여 26년 1월 15일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로 총 사업비 1억 2,230만 9,000원 중 6,115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5년 명시이월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98쪽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타운 보도블럭 5억원 정도 들어야 한다는데 왜 3억원만 반영해서, 예산을 한 번에 편성해서 공사를 해야지 다온관하고 기존 보도블럭이랑 다 솟았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3억원은 어디를 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다온관 앞입니다.

○위원 김영자
다온관이 훨씬 늦게 지었는데 그쪽이 보도블럭이 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9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는 한데요. 예산이 여의찮아서 시급한 쪽을 우선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나머지 노인복지타운 보도블럭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입구 쪽은 나중에 추경에나,

○위원 김영자
같이 해야 예산도 절감되는데 따로따로 한다는 사업 자체가, 한 번에 해야지 하려면 한 번에 세워주고 아니면 안 세워줘야지. 알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수정이 올라왔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리고 정효곤 국장님! 보도블럭은 재활용 못 해요? 지금 보도블럭이 이상 있어서 하는 건데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보도블럭 멀쩡한 거 많거든요. 재활용 못 합니까? 예산이 5억원 들어간다는데,
(답변 교대)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일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가능은 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예산이 5억원 든다는데 다 버려버리고 다 새 걸로 깔잖아요. 기존에 멀쩡한데 많거든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스콘으로 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보도블럭을 아스콘으로 바꿔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치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인도블럭을 아예 없애버린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 주차장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인도블럭 사진에 올라온 건 뭐예요? 저한테 보고할 때 사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게 주차장 사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아니, 인도블럭 한다고 나한테 보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닙니다. 다온관 앞 주차장에 보도블럭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깨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걸 인도블럭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아스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제가 바빠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
교육가족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수정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8개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이며 본예산 대비 4,825만 5,000원을 증액하여 545억 5,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인력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보강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준액이 상향됨에 따라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상근직 25명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으로 기준액 조정에 따라 5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 통합교육을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05쪽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증가에 따라 1,8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상자가 초중고에서 미취약 아동까지 확대에 따른 지원금과 자립정착금 부족 및 대상자 발생분으로 3,3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업무가 26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교육가족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중식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2026년 환경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7,23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대행료 2,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입니다. 요촌동에 있는 대기환경측정망 내용연수 초과 및 장비 노후화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수소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관용 물량 5대분에 대해서 국비 1억 1,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개 사업에 대하여 이자증가분 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76만 2,000원 감액한 102억 3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인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CCTV 설치비 6,93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솔루션 사업비로 1,453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효곤
도시과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직원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 조용완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 294억 5,51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보조입니다.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기정 9억원에서 1억원 감액된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건축과장 김진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본예산 수정예산은 본예산보다 2,140만원이 감액된 121억 8,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승인 관련 신문 공고비를 15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120만원을 증액한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00만원 감액한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당초 3,000만원에서 1,810만원을 감액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건설과장 이상민입니다. 2026년도 건설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56억 7,800만원에서 9억 8,900만원이 감액된 34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조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교량은 당초 2억 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신덕교 외 3개소 사업 대상지는 제1신덕교, 부용육교, 제1포교, 2포교 총 4개소에 당초 6억 7,000만원에서 3억 3,700만원이 감액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억 9,600만원을 편성 증액하여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 보조입니다.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당초 5억원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만경읍 장산리 농로 포장공사 외 23개소로 당초 21억원에서 8억 4,000만원이 증액된 2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보조입니다. 당초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 하단에서 234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보조입니다. 당초 4억원에서 2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보조입니다. 당초 17억원에서 6억원을 감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검산동 군경묘지 진입로 옹벽 공사 24년도 용도변경 사업입니다. 설계 보완사항 발생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으로 3,0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9월 6일에서 9월 7일 호우피해 항구복구 사업비로 금구면 양명마을 외 6개소에서 11월 19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역주민의 도로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수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왜 이렇게 도비가 많이 감액돼서 왔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도 매칭비율이 30%에서 10%로 도비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비가 없다고 이렇게 변경돼서 온 거예요? 30에서 10%로?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영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겠네요. 도비가 변경 내시되면 시비도 줄어들면 사업들이,

○건설과장 이상민
매칭을 일단 줄였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도비가 다 줄어버렸네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겠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김영자
재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사업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25년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3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당초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요구했었으나 도비 지원 금액이 전액 삭감되어서 자체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33센터 시내버스 신규노선 운행에 따른 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어촌공사와의 토지점용 협의가 11월달 최근에 완료되었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됨에 따라서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25년도 11월 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가 수요사업 수요조사 신청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억 9,500만원이 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최종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246쪽 푸른도시가꾸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양묘장 관리인 작업복, 방한복 등 구입비를 40만원 증액하여 70만원을 편성하고 급량비를 40만원 감하여 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최종 내시에 따라 당초 금액보다 4억원이 감액된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최종 내시에 따라 숲길등산지도사 1명이 미 편성되어 당초 금액보다 2,380만 6,000원이 감액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새만금유역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최종 내시에 따른 당초 금액보다 2,820만원이 감액된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전북자치도 예산 내시에 따른 예치사업으로 5억원이 예산변경 내시 되어 산림휴양림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다목적구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색일자리 확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내시에 따라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정원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배수로 및 안내판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수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5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관리와 보건진료소 관리사업입니다. 지소‧진료소 의료 폐기물 온라인 법정 의무 교육비로서 위탁교육비 75만 6,000원과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 정착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인들의 이동검진, 재활치료, 보장구 지원 등 한센인 106명에 대한 검진치료비로서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2억 6,273만원으로 상정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2025년 11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와 이번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반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인공지능 돌봄인형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용역비 114만원을 증액하여 3,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치매인식개선 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 108만원을 증액하여 1,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보조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액 1,583억 8,462만 5,000원 대비 16억 9,747만 9,000원이 증액된 1,600억 8,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증가에 따른 근로자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에 지난 10월 선정되어 1년차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편성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들녘경영체 집단화 및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에 필요한 다각화 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17억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생산단지 공동영농 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대상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5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터 268페이지 상단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규모 육묘장, 볏짚 환원, 농업용 방제드론, 자율주행 조향 장치 등 사업대상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5억 3,3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재단법인 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김제시 농식품산업에 체계적인 육성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시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격 급락시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차액 지원단가 확정에 따라 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고정식 온실의 냉난방에 필요한 농업인 등에 지열‧ 공기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9,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억 5,12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1,466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 재단 이거는 왜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타당성 용역 검토 새만금권 농식품연구원이요. 용역을 왜 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콩애뜰 논콩산업 거점지구 선정돼서 추진하는데요. 알앤디 구축을 위해서 전문 기관 용역 알앤디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콩애뜰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끌고 갈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이 타당한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설명도 안 하고 대뜸 수정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액 시비에다가 설명도 안 하고 수정에 턱 올려버리면 예산을 어떻게 하라고 수정 때 수정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도 설명 잘 안 하더라고요. 이거 처음 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었고 콩애뜰 보고드릴 때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기억이 안 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저희가 추경 수정예산을 급히 하다 보니까 촉박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정 때 올라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도에서 확정 내시가 왔는데요. 정산을 전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하는 시군 간 금액이 조정되면서 확정 내시돼서 온 겁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보면 어느 정도가 아니고 8억 2,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감액이거든요.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감액됐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사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면세유 쓴 걸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신청 중이다 보니까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위원 문순자
그러면 신청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은 넉넉하게 사업비가 왔고 정산의 개념입니다.

○위원 문순자
과다하게 됐든지 아니면 신청이 적어서 둘 중에 하나 일 거 같은데요.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엄청 많은 양의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전년도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도에서 정확히 확정 내시를 보내줘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 거거든요.

○위원 문순자
농가한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위원 문순자
지원하는데 지원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농가가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임미경
스마트유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유통과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160억 3,824만 1,000원에서 4억 6,771만 5,000원을 감액한 155억 7,052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하단 중소농 농산물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의 사전 농약잔류 검사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수요 부족으로 인한 도 내시 확정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기업에 마케팅 역량 강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미경 스마트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농촌활력과장 박광국입니다. 2026년도 농촌활력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 수정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액 151억 1,929만 4,000원 대비 2억 3,760만원을 증액한 153억 5,689만 4,000원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새마루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지평선새마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이 가능한 빈집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수요조사 및 사업 내시에 따라 신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으로 2026년 신규 예산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한 걸 부기명 변경해서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 뭐 하려고 해요. 의원님들 우습게 아는 거지. 예결위를 뭐 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새마루는 현재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지 예산안 때 와서 설명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리미리 와서 설명하고 자세히 했어야지 예결위 닥쳐서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삭감한 걸 갖다가 부기명 변경해서 바로 가져와요? 그러면 의원님들 삭감 뭐 하려 해요. 삭감이 장난입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 부서에서 대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미리미리 설명해서 설득을 시켰어야지 삭감한 걸 갖다가 부기명 변경해서 가져오면 그건 아니지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거는 아니지. 의원들 삭감하는 걸 의원들 진짜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수정이 부기명 변경해서 갖고 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026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8억 5,467만 2,000원이 증액된 273억 8,935만 1,000원입니다.
290쪽 맨 아래 한우 조기 임신진단 키트 지원은 고능력 암소에 대한 임신 여부 확인을 통하여 공태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신진단 키트 지원으로 신규사업으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은 소초광 벌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은 음용수질 개선제, 돼지 우량정액, 생균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만원이 증액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세자녀 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80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착유세척제 지원과 생산성 향상제 지원은 낙농가를 대상으로 착유세척제 및 비타민제 구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축산인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은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단체 종사자간 정보교류 및 사업을 통한 축산인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행사로 축산인한마음 체육대회와 축산기자재 전시 등을 개최하며 매년 도내 지자체에서 순서대로 정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78만원 증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환경관리와 사양관리, 경영관리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축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540만원이 증액된 3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윗부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은 염소사육농가의 축사 내부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은 CCTV, 차량 소독기, 대인소독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46만원이 증액된 2억 9,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간 부분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송아지 설사병 및 호흡기 질병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803만 6,000원이 증액된 4,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 계란 출하 일회용 종이합판 지원은 AI 특별방역기간 계란 출하 시 사용하는 나무 깔판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 깔판 구입비로 신규사업으로 4,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AI 예방 민간 방역 전담관 지원은 AI 특별방역기간 오리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나가는 수의사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 부분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은 45만원이 증액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윗부분 염소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구충제 및 설사병 치료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꿀벌 방역소독약품 지원은 꿀벌 농가에 친환경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살처분 등 비용 지원은 AI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윗부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은 돈사 슬러리 피트 내에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설비 및 탈취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인력제거는 돈사 슬러리 피트 내에 있는 고착 슬러지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축산진흥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계란 출하 일회 종이합판 지원은 인플루엔자 때문에 일회용으로 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특방 기간에 도비로 이번에 편성돼서,

○위원 문순자
어떻게 도비 매칭이 됐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도하고 협의해서 관철시켰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강기수 소장님, 소장님만 전화하지 전화도 안 와요. 와서 보고도 안 해요. 예산 살려달라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 살려달라고 해요. 소장님만 애타요. 과장님, 직원들은 오지도 않아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해요. 예결위원들을 너무 무시해요. 해도 너무 한다니까, 삭감돼서 부기변경이 왔으면 의원님들한테 살려달라고 다 설명드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살려달라면 살려주겠어요? 살려주면 예결위 없애버려야지. 해도 너무하세요. 진짜, 앉으세요. 소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2026년도 농촌지원과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026년 본예산 대비 시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5,668만 6,000원입니다.
중간부 증액된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장비 89대에서 농기계 구입 수요조사에서 누락된 자조식 부착용 청소기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축산농가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 수정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1억 4,979만 3,000원이며 기정 119억 4,799만 3,000원 대비 2억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국비 10억 4,790만원이고 균특 4억 1,750만원, 기금 20억 2,794만 3,000원, 도비 19억 4,521만 4,000원, 시비 67억 1,1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대응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사업비 180만원을 증액하여 2,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6년 본예산 수정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6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예산은 1,5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450만원을 150만원으로 시비 1,050만원을 1,35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원용
시립도서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산 총괄 기정예산 28억 1,595만원 보다 2억 4,238만원 증액된 30억 5,8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수정예산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을 위해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일요일 자료실 개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사업으로 전체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사무관리비로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에 도서 인식 방식을 바코드에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RFID 방식으로 교체하는 비용 4,777만원, 전산개발비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등 연계비용 1억 4,693만원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배포한 현 자료관리 시스템에 기술 중단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 사서용 리더기 구입비 1,530만원으로 대출반납시 책을 인식하는 리더기 6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320쪽 시민교양강좌 운영 본관 기타보상금으로 도서관 아카데미 강사수당 2,000만원을 증액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내시가 늦게 시달돼 유치원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부기명 정정사항으로 당초 벽골제 상설 체험장 운영요원 인건비 부기명 명인학당, 목공예를 명인학당, 목공예, 짚풀공예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 변동은 없으며 3개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정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진행하려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명시‧계속비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16일 개회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