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형기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정창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섭
의사국장 정창섭입니다.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는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 개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
늘 개회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5년 11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결산 추경안 심의가 있고,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9회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 운영위원회 및 의원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정례회 회기는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종성 의원님과 박봉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성 의원님과 박봉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및2006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0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 및 200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힘차게 출범했던 민선3기도 이제 종반을 향해 달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지진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60년만에 겪게 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값하락,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들께서 매우 힘든 한해를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은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립형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신활력사업으로 벽골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1세기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실버테마파크 마스터플랜 등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선 쌀은 전국 으뜸 농산물 품평회에서 금년에 또다시 대상을 수상해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으며, 미작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체작물 육성과 총체보리 배합사료 공장 준공 등 지역농업의 신활력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0만평의 대동공단을 준공하고 도로의 확ㆍ포장과 상ㆍ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도시를 활력화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68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의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내년은 민선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4기가 출범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시정방향을 안정과 화합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지역혁신역량 강화, 활기찬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 토대구축, 실버, 문화, 관광기반 확충으로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정하고, 시정의 6대 역점과제를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과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시정 구현입니다.
신활력사업과 실버타운 특구 조성, 21세기 김제혁신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지역혁신과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충해서 친절봉사 행정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또한 직위공모제, 다면평가 등을 통해서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고,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법정선거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특화된 농축산업으로 활기찬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총체보리 배합사료 공장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축산농가의 소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과 지평선대학 등을 통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경지정리와 배수개선사업,
문화마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역동적인 도시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의 토대가 될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역동적인 지역개발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서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대동공단을 조기에 분양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환경을 개선해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과 재래시장의 환경정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미래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는 한편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기초시설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관리로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심내 푸른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전기, 가스 등 생활편익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여가, 주거, 의료시설 등이 복합된 전국제일의 실버단지를 중심으로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고령자 주거단지와 은퇴농장 등 실버테마파크 마스터플랜을 추진해서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기초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고장의 자랑인 지평선축제를 세계화하고 벽골제 주변에 벼고을 농경문화 테마파크와 소설 아리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도ㆍ농 교류 확산에 따른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특성화된 지역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차질 없이 건립해서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지역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주행세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볼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분권교부세 신설 등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본급 등 인건비와 전국 동시 지방 4대 선거비용 등 법정ㆍ경직성 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경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최소비용만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에 대비하고 부서별 투자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를 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농촌소득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와 관광진흥 분야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2,916억으로 2005년도 본예산 2,674억원 보다 약 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보다 233억원이 증액 편성된 2,6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보다 9억원이 증액된 26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651억원을 세입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222억원으로 금년보다 37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30억원으로 7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31억원으로 188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2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26억원으로 금년보다 11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136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651억원중 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소득증대, 문화보전 및 사회복지 등 투자비에 전년도보다 12% 증가한 1,741억원을 편성하여 65.7%를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는 743억원으로 28%에 이르며 청사신축 지원금 채무상환에 13억원, 예비비등에 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분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GIS사업에 10억원, 읍면동 통리반장 수당에 24억원, 행정전산화 및 직원 복지비에 14억원, 김제시 장학기금 및 감채기금조성에 6억원, 청사 신축지원금 상환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농수산개발분야로 쌀소득 보전직불제 및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86억원, 토양개량 등 친환경 생산지원에 79억원, 오디주생산 가공시설 등 지역특화사업에 33억원, 축산분야 지원사업에 39억원 등 농촌소득분야에 금년대비 1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비율로는 33.2%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셋째, 지역개발 분야로 공원조성 및 녹화사업에 50억원, 도로사업에 64억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11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및 교통편익시설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 환경분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71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61억원, 환경기초시설확충 및 민간위탁에 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분야로 국민기초 생활 등 사회복지 사업에 417억원, 보육시설 및 청소년지원사업에 80억원, 건강검진 등 의료구호사업에 4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관광개발진흥 분야로 지평선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에 18억원, 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업에 8억원, 농경문화체험관 및 예술회관 신축 등 문화기반시설 사업에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에 113억원, 주택사업 6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17억원과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에 29억원을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49억원, 경영수익사업 2억원, 요촌상설 시장현대화사업 33억원, 하수도사업 6억원,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10억원 등 총9개 특별회계에 2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시정방향과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에 민선3기를 훌륭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2006년도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석준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