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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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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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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4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의건
4.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장옥현
안녕하습니까?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18개 실과소에 대한 각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설명과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과 2010년도 명시월사업비조서를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레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2.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의건
위로이동 4.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수일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열을 기울이시는 정성주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84억 7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755억7천6백만원에 비해 17.07% 가 증가하였고, 시전체예산 4671억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773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110억8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88억7백만원으로 금년도 1474억8천8백만원에 비해 7.67%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예산 4671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477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110억8천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773억9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662억2천9백만원에 비해 16.86%가 증가하였는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5억1천4백만원 중 재산임대, 사용료 ,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7천9백만원이며,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익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3천5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백만원이고 교부금 734억7천9백만원중 국고보조금 653억8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은 84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1477억2천7백만원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5천2백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24억5천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90억7천2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8억67천1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06억7천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85억3천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43억6천3백만원, 기타 1억9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5억7천9백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로 50억2천6백만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경비는 200억3천5 백만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은 1174억5천2백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등 내부거래는 36억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내력은 도시과는 83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195억3백만원, 전략사업과는 3천4백만원이 증액된 1억7천8백만원, 경제행정과는 3억8천8백만원이 증액된 261억1천5백만원, 교통행정과는 25억6천9백만원이 감액된 129억8천8백만원, 건축과는 55억5천8백만원이 감액된 22억9천9백만원, 건설과는 6억9백만원이 감액된 259억3백만원, 재난안전과는 54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69억2천4백만원, 상하수도과는 33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264억4천6백만원, 환경과는 35억1천만원이 증액된 114억6천만원, 공원녹지과는 28억5천7백만원이 감액된 61억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93억4천7백만원에 비해 18.54%가 증가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6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1천9백만원, 각 특별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10억8천만원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5천3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0억2천5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7천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9억6백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기능별 예산편성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3천2백만원, 물건비 9천9백만원, 경상이전 4억7천6백만원, 자본지출 49억8천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4억9천2백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편성내력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내력은 도시과는 14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69억3천6백만원, 경제행정과는 2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18억4천9백만원, 건축과는 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7천만원, 상하수도과는 9천만원이 감액된 10억2천5백만원,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은 지난번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 법적, 경비 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검산동 토지구역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경제개발국장님 개요보고하실 때 상수도공기업 87억6천4백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제는 됐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246쪽, 장기미집행토지보상비 있지요?
어디에요?
조금 세웠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대지에 한하여 보상해주는 법적인 제도로써 해마다 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주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 요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존치해야 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꼭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30~40년씩 미집행한 것 많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상받으려면 민원을 내라고 해야겠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해당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면서 10년 이상 된 도로에 해당하는,

○위원 온주현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된 민원도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민원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민원을 내면 해주고 안 내주면 안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포괄적으로,

○위원 온주현
포괄적으로 2억 밖에 안 서요?

○도시과장 이헌복
해마다 2억을 세워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역 광장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당초 계획은 주차장 확장을 올해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차장확장 포장계획으로 한 5천만원 계획 했었습니다.
주차장 정비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철도청 하고 내년에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확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248쪽이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요.
국도비가 돼 있는데 시비확보를 못하셨네요.
원래 몇 % 시비 확보해야 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35%요.

○위원 정호영
시비 없어도 일단 이 돈 갖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당초 원안이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하는 것으로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의원님들의 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일반적으로 국도비와서 시비를 의원님들이 안 세워주는 부분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시 자체에서 자체편성을 안 한 곳은 의도를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

○도시과장 이헌복
시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당초 계획은 구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정예산이 확실히 있습니까?
소급해 쓴다는 내용도 없는데 예산서를 시비확보도 않고 올린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지만 예산부서에서,

○위원 정호영
국도비도 삭감을 해드릴게요.
일하시기 편하게요.

○도시과장 이헌복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748페이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만쇼핑거리, 구도심상가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게 70억 사업이잖아요
그 중에 30%가 도비란 말이에요.
70%는 시비고, 왜 도비는 확보를 못하고 시비로만 편성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들이 내년에 여기 계획돼 있는 것은 화장실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화장실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나머지는 경제행정과 쪽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 예산 세우실 때 30대 70 도비 확보해서 예산 세우세요.
시비로만 하면 안돼요.

○도시과장 이헌복
현재까지 도비가 4억이 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3억원, 2009년도에 1억원이 와서요.

○위원 임영택
21억원에서 4억원은 와 왔고 17억 남은 돈 도비하고 39억 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라고요.
시비만 올라오면 앞으로 삭감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어디다가 화장실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당초 계획했던 그쪽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당초 계획했던 데가 어디에요?
주차장 안에다가 화장실 넣는 다고요?
한 분이 민원을 계속 넣었었는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조금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도시과는 설명하실 때 절대 밑에 기반 시설할 때 못하게 하니까 그것만 해놓고 안한다고 몇 개월 지나니까 예산 이렇게 올라오네요.
옛날에 특별교부세 5억 와서 주차장 그 자리에 한다 그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가로등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금년도 저희 도시과에다가 예산 너무나 적어서 신규사업을 계획을 안했고, 수정예산안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가장 지역에 가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요구하는 곳이 많은 것이 가로등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등 신규사업이 없고 거의 보수 쪽으로만 예산이 올라와있어서 수정예산에 해놨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도시과소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물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헌역사문화지구개발사업 앞으로 나머지 예산 어떻게 쓸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시되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로 다 하실 거예요?
본래 투융자 심사 받은 대로 국비를 포함한 시비를 포함해서 144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국비로 계획 돼있는 것이 광특 시비로 개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개정을 하다니요?
법적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동헌문화지구사업 정비를 했을 때 얼마 사업이지요?
140억 사업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국비 반절, 시비 반절 그랬잖아요.
50대 50이었어요.
시비를 이렇게 많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승인을 안했습니다.
국비는 확 줄어들어 버리고 시비로만 다 한다는 것이 이게 계획된 사업이냐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문화관광사업이 시비 광특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 심의를 하든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만 살짝 밀어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부담 김제시에서 시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일반 서민들이나 민원도 해결 못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몇 백짜리 사업들 때문에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요.
국비 못하는 것들 전부다 시비로만 부담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만경도 소도읍이든, 문화시설이든, 비율에 맞게 사업을 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사업 못하는 사업은 하지 마요.
한만큼만 사업을 하세요.
재원이 없는 시에서 시비로 계속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도 예산안설명은 상임위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세워져있는 곳이 새만금 우리몫찾기 추진에 1천8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세워져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900만원 서 있지요?
이게 같은 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별개의 단체입니다.
기획실에서 요구한 행정구역업무가 현재는 기획실로 돼있습니다마는, 조직진단해서 내년 빠르면 1월안에 저희과로 이관될 예정인데 행정구역업무에 관련된 경상보조하고 새만금코리아홍보 및 전문가포럼 등 코리아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위원 장덕상
새만금 우리몫 찾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단체는 행정구역단체하고 송성규 지부장이 운영하는 새만금코리아 하고 별개 단체입니다.

○위원 장덕상
9백만원은 그쪽으로 하는 가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새만금코리아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새만금전략사업 심포지엄하고 그 밑에 새만금내부개발 정책포럼하고, 심포지엄하고 3천만원하고 2백만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학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연구단체라든가, 각종 국토연구원이나 에너지 연구단지 이 쪽에 저희들이 정책논리를 개발해서 그때그때 마다 참여를 해서 새만금 내부개발과 새만금 실천계획에 저희 시의 요구사항을 반영코자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개발 속에 포함돼있는 정책개발사업과 포럼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다양한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공청회기회도 있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한 행사실비 보상성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위에서 3천만원짜리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전략사업심포지엄은 자체적으로 학회에다가 항만이라든가, 금년에 물류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학회에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당초에 요구한 것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성립이 안 됐고, 깎여서 3천만원정도 해서 한 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업무보고 시에는 상하반기에 두 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하는 것으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학회는 대학 같은 데 주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71쪽, 새만금코리아소식지가 한달에 85만원 세워져 있는데 리스트한번 갖다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이것은 읍면동하고 저희 실과소 하고 아직 배부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 한 달에 구입비로 85만원정도 2천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책 한 권으로 돼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아니요, 신문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갖다줘보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충열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경제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은 경제행정과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법적경비 등은 생략했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라든가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전통시장 올라 온 것은 뭐예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끝난 지가 얼마 됐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2008년 9월 4일 준공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2년 됐네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당초 아케이드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시설은 사업대상지가 아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배수로는 알겠는데요.
어느 부분 어디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3천 만원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아케이드 천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거기 천장이 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비올 때 누수현상이민원이 제기 되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럼 하자보수네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신규사업입니다.
하자보수사업이 아니고, 통풍하기 위해서 터놓은 곳입니다.

○위원 임영택
덧붙여서 과장님, 상임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당초에 민간자본사업이에요, 시설비 사업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민간자본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에는 무엇으로 올라와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시설비로요.

○위원 임영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별도사업이라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그쪽에 붙이는 사업이지요.
아케이드가 2개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했는데요.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은 얼마 짜리사업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3천만원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전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21억8천9백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21억 사업하면서 이런 사업들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통풍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남겨 놓은 부분에서 물이 새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그때 당시 보수를 하던가, 하자보수를 끝난 다음에 하냐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에서 당초에 제외 되었던 사업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배치사업 있지요?
1천5백2십만원, 전년도에 2010년도에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요?
다 지출됐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다 지출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도비 450만원 들어 왔는데 시비가 1천70만원이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 꼭 인건비성으로 된 거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장덕상
몇 분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두 분입니다.

○위원 장덕상
하여튼 이 사업이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효과성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275쪽, 전통시장방송사참여행사 JTV 와글와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JTV에서 시장 찾아다니면서 가요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1천6백50이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천만원 밖에 없었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한 것입니다.
추경 때도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해서요.

○위원 정호영
광고비 아니고 와서 찍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예전에도 줬나요?
와글와글 몇 번 나왔지요?
몇 번 나온 것 아닙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한번 나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 얼마 주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도에서 650만원 주고요.
저희가 천만원이요, 추경 때 1천6백50만원이요.

○위원 정호영
2010년도에 하셨다 말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276쪽 밑에 민간위탁금 농기계관련 기술력하고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폴리텍 대학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예산이 폴리텍 대학에 그쪽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몇 년 전부터 한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2010년도부터 해서 수강인원이 15명이고 현재 취업인원이 10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2010년도 올해?
그러면 대학에 이런 예산을 올해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셨다면서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2년 나갔나요?
예산만 대학에 주고 어떤 개인별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작년에 수강을 15명하고 취업을 10명을 했습니다.
5명이 미취업하고요.

○위원 김복남
농기계대여대금도 대학에 주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농기계클러스터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설명회예산으로요.

○위원 김복남
유치설명회를 누가 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요.

○위원 김복남
이것도 작년에도 하고?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올해 처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처음으로 한다 말이에요?
계속 사업이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기계관련 계속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사업이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계속사업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기업인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기업인협회입니다.

○위원 장덕상
기업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체육인 행사가 있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행사입니다.
그때 연평도 사건 때문에 체육인 행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개별기업 민원해결 처리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담당급 이상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멘토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려는 예산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설보수 같은 것 해 주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런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도 이 정도 지원됐나요?
작년에도 똑같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폴리텍 대학 창업보육센터지원 3천만 원 해마다 나가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2009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이건 뭐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필요한 인력을 농기계랄지 각종 인력을 15명을 교육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온주현
예.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10개 업체가 지원한 폴리텍 대학에서 창업 안내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 온주현
인력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인력지원은 아닙니다.
기술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언제까지 3천만 원씩 줘야 돼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럼 해마다 3천만 원 주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해마다 3천만 원씩 줍니다.

○위원 온주현
언제까지요?
계속 나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약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매년 협약을 체결합니다.

○위원 임영택
뭐가 매년이에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얻어야 내야 할 것인가 그런 협약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게 매년이에요?
그런 협약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줘야지 매년 협약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담당
매년 협약이 예산이 서면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래 맨 처음에 협약을 할 때 5년인가, 6년인가 했어요.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재협약을 하던지 해야지 어떤 결과를 창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업을 보육을 해서 창업을 몇 개 정도 올바르게 보육을 해서 만들었다든가 업무보고 때 얘기라도 하던지 협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협약서 없이 돈이 나갑니까?

○위원 온주현
검토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협약서 없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안 돼요.
국장님 어때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단위면 5년 단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시에서 민간으로 돈이 나갈 때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충렬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시내버스 노선변경 용역 1억 5천 다 정비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때는 2억 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용역을 하다보면 공청회 하는데 청문회 하는데 출장비가 많이 계산이 되는데 그런 횟수를 줄여서라도 이것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민원 들어와서 노선변경 되는 곳도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30군데 정도 노선변경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일단은 용역비니까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거기에 덧붙여서 노선변경 용역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용역결과가 증차로 나온다든가 감차로 나왔을 때도 문제가 나와요.
증차가 나왔을 때 안전여객에서 재정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거꾸로 감차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용역이 최선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해결점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안전여객하고 여러 가지 증설을 한다든가 횟수를 늘려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토요일, 일요일은 놀토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4시 30쯤 나와서 운동을 하다가 보면 5시 30이나 6시쯤에 첫 버스가 지나가는데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빈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밤이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30군데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장거리를 계속 운행해 달라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10년 전에 10분이면 걸어가던 거리를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20~30분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연장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많이 가지 아니할 부분도 다니는 부분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될 수 있는 한 현재 버스 숫자 그대로 해서 조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ㄴ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한다든가 증가를 시킨다든가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용역을 1억 5천 들여서 하는데 우리시에 맞게 과업지시를 노선변경에만 줄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과업지시를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상반이 따라요.
증차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감차를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46대에서 6대가 줄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줄면 안 돼요.
앞으로 새차를 구입할 때 제가 볼 때 대형버스가 너무 큽니다.
이제는 줄여야 돼요.
과업을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가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심판은 우리가 할 테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과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지 버스를 여러 대를 더 산다든가 감차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연장노선을 유지를 해서 현재 있는 노선을 조금 더 연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있는 40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임영택
과업은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승강장 올해 예산이 10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은 10개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현재 들어와 있는 게 2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개 설치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금년에 1천 1백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에 벽돌로 만든 승강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보기 싫고 천하게 보이는 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블록으로 벽돌로 되어 있는 승강장을 다시 개선했으면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의회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도 승강장이 없는 데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없는 데도 전반적으로 개선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이 기회에 이동식 1천 1백만 원 맞춰서 운반하는 것 있잖아요.
물론 설계가 전부 다르겠지만 앞에 처마를 짧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셔야 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것은 작년에 입찰을 해서 공모를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평선 장생거 모양을 본떠서 만든 모양인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설치하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이 많이 타는 데는 앞에 비가림 시설도 첨부를 해서 학생들이 비도 피할 수 있도록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94쪽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운수업계 보조금 익산시내버스 시비추가 부담금 1억 7천 5백,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정도까지 계속해서 증액하려고 해요?
도비가 붙어서 시비하는 것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별도로 이렇게 타지역 시내버스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예산인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계속 늘려나갈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익산시내버스하고 전주시내버스는 기존에 있는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한 목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21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전부 안전여객에만 지급을 하시는 줄 압니다.
익산시내버스도 지급을 하고 전주시내버스도 지급을 해서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부터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노선까지는 지급을 안 하고 그 후에 연장한 노선에 대해서만 벽지노선 지정을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도에서부터 벽지노선이 지정된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을 할 때 이번에도 전주시내버스, 익산시내버스가 김제시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 같이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위원 임영택
그 부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실무인 과장님, 공무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물론 들어오는 버스가 더 이상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선에서 더 이상 사업비는 늘리지 마시고 안전여객도 경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결산추경 때 2억을 삭감하니까 속된 얘기로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자구책 가져 왔어요.
의회에 1부 도장 찍어서 오늘 주고, 집행부에 1부 넘어갔을 거예요.
안은 거기 읽어보세요.
앞으로 시비를 임금 안 줘서 보조해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당신들 경영책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임금 못 준 것을 다 시에 떠맡겨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고 시가 안전여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자구책 마련하라고 했어요.
만들어 왔는데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을 우리시가 다 안을 수 없으니까 물론 시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계획을 잘 만들어서 합의를 잘 하세요.
재정지원 하는 것을 월급 못 줘서 힘들다는 것을 우리시가 다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내가 합의서에 1월 달에 회계결산서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각 지자체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회사가 재정이 어려우면 회사에서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지자체에 떼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익산시내버스 시비 추가부담금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장덕상
이 내역서 예결위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사업부 다 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기반시설도요?

○건축과장 강행원
대흥지구하고 궁전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설명은 다 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설명하실 것 없으시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작년보다 2백만 원이 줄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에서 지원하는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런 것은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사업성격이 다음 301쪽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은 동당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동당 25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250만 원이면 한 집도 안 되네요.
이것을 합쳐 버리지 그래요.

○건축과장 강행원
사업 성격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도비와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온주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취락구조 개선마을 공부정비 4천만 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측량비하고 설계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측량비, 설계비 어떻게요?
아까 용화마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를 들면 용화마을에 보면 도로는 나있는데 지적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주택은 지어져 있는데 주택이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7년도 사업을 할 때 당시에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끝내줘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못하고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못한 마을이 용화마을만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조사를 해 봤는데 민원이 있는 마을은 용화마을 한 마을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가 용화마을 77년도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취락구조가 금산면, 금구면 그 쪽에 많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구획정리를 전체 마을을 하고 새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도 옛날 도로가 살아 있고, 지금 신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마을이 금산면만 해도 용반, 송정, 대유 3개 마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내 것은 2년 전에 별도로 개인 사비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용반에 누구도 얼마 전에 시청에 와서 얘기하니까 해 주지도 않고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민원인을 돌려보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용반, 대유, 송정 그 쪽도 78년도에 취락구조 한 것 아닙니까?
공부상 정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도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번에 취락구조 지적정리가 다 끝납니까?
제가 지난 주 일요일에도 이 민원 때문에 용화마을에 다녀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접촉도 하고, 이 민원이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결을 해 보고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계속해서 민원이 됐던 부분이고 오랫동안 누적된 민원이어서 불만이 하늘 끝까지 가 있어요.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번 기회에 그 쪽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0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국비 포함 되어야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는 안 보이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비만 요구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국비는 예산과목이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이기 때문에 LH공사로 국비는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 사업비로 세워서 LH공사로,

○위원 임영택
LH공사로 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임영택
국비는 우리시로 안 오고 LH공사로 바로 가는 거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됐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폐지된 게 아니고 법령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조례개정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마 조례개정이 되면 다시 또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개정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정확한 내용은 부과지역이라던가 또 부과하는 것을 세분화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거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기반시설부담금을 대체로 부담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도로개설이라던가, 수로,

○위원 임영택
사업이 전부 예비비에 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하시는 일은 운영비 3백만 원하고 여비만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사업의 편성은 도시과에서 편성을 해서해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32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억 3,100만 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방지턱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선형이 불량한 곳에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도로선형 개선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로포장공사 배수로 정비가 올해 예산 얼마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로포장은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 예산이 1억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시에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할 면적이 얼마이고, 농촌공사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민원인이 시청에 오면 농촌공사에 보내고, 농촌공사에 가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이리 저리 민원인만 힘들게 하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농조구역과 시 관리에서 하는 배수로 사업, 농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를 용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조에서 해야 할 남은 잔액, 미포장이나 배수로 같은 것, 시 관리 문외구역에 있는 농로포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민원이 언제부터 나온 것인데 이제 용역 들어가고, 작년에 공사한테 우리시비로 주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7억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는 없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번에는 5억인데 그중에 대청교라고 해서 1억 5천이 포함되어서 배수로 정비를 3억 5천 정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예산도 제대로 못 줘서 농조를 작년도보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원들이 아무리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제기를 받고 우리가 거기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을 통해서 시에서 공사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인데 현지의 농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경작로포장이잖아요.
우리 시비 1억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 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추경에 많이 올려서 의원님들 협조를 받고 제일 많은 민원이니까 신경을 그쪽에 더 써주셔야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고 민원이 제일 많은 거니까 그렇게 할 텐데 예산이 그렇게 적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공사 관련 관리토지하고 경작로 하고 기계화 배수로, 우리시 관리지역하고 용역을 양쪽 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양쪽 다 하셔서 분명히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답변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 중 90%는 이 민원일 겁니다.
수정예산 때 올리세요.
당장 해결할 부분이 너무 많고 이 민원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그나마 우리시 관리지역만 갖고 하는 것도 부족한데 농어촌공사에 가면 무조건 의원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이유가 없어요.
의원들한테 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농어촌공사 몽리지역까지 의원들이 떠안고 가게 생겼어요.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금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개발담당 계장님 와 계시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오늘은 건강진단 가셨습니다.

○위원 장덕상
며칠 전에 봉남 봉서마을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출장을 갔다 오셨을 겁니다.
옛날에 골재장 해먹고 다 파먹은 자리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이 끝나버리면 그 위에 3~4만평 되는 땅이 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골재 파먹은 자리 웅덩이가 방족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을 뺐는데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 끝나면 당장 올해 난리 납니다.
수정예산에라도 계상을 하셔서 올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매립하면 문제가 생길 것 뻔히 알면서 안 해 주는 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견 돼 있어요.
침수피해나 이런 것들이 다 예견되어 있고 그쪽에 배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올 여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일어나면 범람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참고하셔서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 이게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해마다 이정도 갑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실적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배수농로포장 1억, 배수개선사업 3억, 기계화경작로 3억, 기계화경작로 농조로 가는 것 22억, 이렇게 여러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1억 가지고 농로포장만 한다고 했는데 소규모농로포장은 1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기계화경작로 예산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22억 이것 주고도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잖아요.
우리 것 갖다가 대행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그런 데도 나머지 민원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줄 거예요?
농촌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사업이나 자기네 관리구역, 자기네 농촌공사 예산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 것 하고 대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2011년도 경작로사업 자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설화는 민원부서이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요구가 많고 시민들도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히 면으로 가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재정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민원이 수도 없습니다.
민원부서 하나 만들어서 그 민원을 시장님이 알아서 해결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역에 가면 고개도 들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토목계 예산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예산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지역개발사업비 일반소규모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면에 하나씩밖에 안 넣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공정하게 하려고 면에 하나씩만 넣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 안 간다니까요.
배수개선사업도 풀사업비로 세워 놓으면 민원하고 함수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것도 과감히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 민다고 제가 9년째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 1억 5천에 대못 크게 박아 놨나 봐요.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민원이 많은 데도 시장님 사업은 10억에서 15억으로 금방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사업 예산이 11억 정도 작년보다 줄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밖에 안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증액 된 것 있잖아요.
건설과 예산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이 민원 다 어떻게 하려고 시청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책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 수도 없어요.
미래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들 전부 다 세워놓고 불용시키고, 그리고 김제육교 재가시설사업, 당연히 빨리 우리가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기획실에 풀비 1억 용역비 그대로 있어요.
그것으로 빨리 해요.
내일모레면 12월 달인데 그 1억 뭐하러고 그래요.
또 살그머니 전용해서 딴 데 쓰려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1억인데,

○위원 임영택
거기 1억 있으니까 예산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으로 집행하세요.
필요한 용역비가 있으면 그때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예비비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네 것, 내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 급한 데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상의를 해 봤더니 예산을 4천만 원 정도 사용 중에 있고 6천만 원,

○위원 임영택
내가 그저께 집행내역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이틀 만에 사용했어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12월말에 시드밸리를 공모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계획이 나오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4천 5백 썼어요?
그러면 5천 5백 남았네요.
그럼 4천 5백만 올려서 보태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사업들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남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집행하세요.
이런 것은 시급하니까 서면이라도 받아서 하시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본예산 때 세워서 하세요.
이런 것은 의원들이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역개발사업 관심을 가지세요.
특히 기획실, 예산 잘 정리할 테니까 이런 예산 잘 챙겨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0억 5천만 원, 이것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눈 뒤에 읍면동에 재배정하지 않고 쓸 수도 있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온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덧붙여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이 안 계신 면이나 다른데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의원님들과는 협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면장님들 나름대로 면에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다 안 나누었지만 합의가 된다면 읍면동에 안 내려 보내고 여기에 다 넣고 재배정 시키지 않고 여기서 쓰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이 1억이 더 올라서 3억이란 말이에요.
부족해서 올렸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 밑에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1억은 또 뭐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하신 1억은 보상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거는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아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를 뭘 사준다고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헬멧, 탄띠 장비 같은 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계속 해마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에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자를 사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위원 온주현
해마다 3천만 원씩 계속 사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온주현
끝도 없네요?
그리고 운영비 3천만 원 나가는 것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온주현
이것도 중대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용지대대로 나가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대대로 나가서 각 예비군 중대에 주는 상황으로서,

○위원 온주현
대대장 마음대로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적게 줄 때는 적게 주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거의 균등하게 17개 읍면 대대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조항에 의해서 예비군 부대의 사무실 운영․유지․장비․물자 지원이고 훈련장해서 훈령장 시설․유지․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법령에 의해서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장덕상
지원할 근거는 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화기까지 끄시고 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어 오후에도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도 예산안설명은 지난 번 상임위에서 예비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간단하게 하시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하수도폐지공사 금산 쪽인가요?
사업위치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금산 회평마을입니다.

○위원 임영택
BTL사업하면서 소규모공공처리장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자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럼 그때 BTL사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때는 그 지역이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그 지역이 BTL사업지구로?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두 군데 운영하는 것 보다 한 군데 운영하는 게 쉽기 때문에 공사를 폐지를 하고 연결을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마을 소규모공공하수시설을 폐지를 하고 BTL사업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BTL 사업 한 개 에다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왜 그때 하지, 왜 못했냐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때는 계획서 상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은 왜 하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지금은 처리구역 자체가 공사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두 군데 운영보다 한 군데 운영이 훨씬 낫기 때문에 폐지하고 그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준공한 건물이에요?
과장님, 그 서류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이거 하려면 인가를 맡아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도에다가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처리시설이 언제 준공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98년도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오래되기는 됐네요.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하수정비사업 예산도 좀 세우면서 해요.
BTL사업하고 동지역은 큰문제가 없겠지만 그 지역 아닌 데도 문제가 있는 데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산안설명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328쪽이요.
환경감시추진인건비 기간제보수, 기간제 없던 한 사람을 추가한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 없었네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가 T/F팀이 하나가 생겨서 하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T/F팀이요?

○환경과장 한성남
환경감시 T/F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T/F팀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요?
몇 명이 운영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가 특별한 인원을 배정 못 받아서 6급 하나하고, 이쪽에 기간제 하나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청경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운영하면 안돼요?
청경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저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쪽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협조를 구했는데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감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부터 채용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부터?

○환경과장 한성남
기간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에 는 보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1월부터 생겼는데 그때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T/F팀이 언제 생겼는데요?

○환경과장 한성남
금년 1월 12일자로 생겼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에 어떻게 줬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전에는 없었지요.
생기면서 저희가 인원 기간제 하나를 배정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2011년부터 배정받아서 근무하시려고 해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는 어떻게 줬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금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무과예산으로 줬다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임영택
이번에 차량 사는 것은 정수기간이 지나서 사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지금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최고는 6년까지 지난 차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쓰레기정수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 인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6년입니다.
평균 1년에 4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예산이 힘 안 들이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4대 정도를 대피차를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6년 정도 쓰면 몇 키로 정도 운행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25만에서 30만, 청소차 특성이 보면 어떤 저속으로 다니고, 어떤 청소여건에 따라서 서행을 하기 때문에 1리터를 가지고 4키로 정도 운행하면 청소차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리터 가지고 4키로를 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4키로 이내외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연비는 다음에 보고요.
어차피 자료요구를 할게요.
위탁금 이번에 인상 됐잖아요.
지난번 보다 증액됐잖아요.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위탁금 나간 것 2010년 지금까지 나간 것 의원님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종량제규격봉투 위조방지시스템 구축을 2천 들어가고 자산물품위조방지시스템 구축하는 데 1천5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계획서 한번 주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축제 때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용 환경과에서 주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몇 년 째 줘요?
계속 줬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축제생길 때부터 해서 계속하는 것으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작년에 15대, 내년에 14대 그러는데 한 대당 얼마 갑니까?
임대비 말고 가격으로요.

○환경과장 한성남
임대가 한 5일 정도 쓰는데 한4백정도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차량비가 얼마냐고요.
날마다 거의 6천만원씩 줬는데 10년간 차를 샀어도 샀겠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차가 아니고요, 이동식화장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차량도 있어야 잖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분들이 차로 갖다 놓고 하는 것입니다.
차는 필요 없고 화장실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화장실 사는 데는 얼마나 갑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사는 데는 한 6천정도 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샀어도 샀겠네요.
1년에 한대씩 샀어도 다 샀겠네요.

○환경과장 한성남
1년에 벚꽃축제 때 3일정도, 축제 때 5일 정도, 1년에 8일정도 사용하거든요.
저희가 장기간 사용한다면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1년에 8일 정도 사용한다고 해서 돈 들여서 사는 것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사서 19개 읍면동 축제 때도 빌려주고 써도 여러 가지로 쓰겠네요.
동민의 날 행사 때라든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화장실이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알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환경과에 있는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요?
현황한번 빼 줘 봐요.
이번에 신규채용한 사람들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번에 신규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번 예산서에 보면 또 나와요.
대기환경 쪽에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378쪽이요.

○환경과장 한성남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1년이면 1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능직 혼자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참고 자료 하나 주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남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예산심의 내일 일찍 예산심의 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온주현
404페이지, 지금 숙직을 어디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모악산 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1년 365일을 계속?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학교숲 조성 공사 6천만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내후년까지 2011년까지 하나요?
학교 선정은 하나씩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한 개 학교가 배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6천만원씩이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학교 숲 조성하려는 학교가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15개 학교가 신청 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작년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 없애라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한 그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지적되고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기들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더는 할 수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0
국비지원 사업이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2011년도에는 백구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보건소장 이병칠입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407쪽, 청하보건지소 시비 추가되는 것 1억2천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청하보건지소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보건 사업에 올렸는데, 부지매입비가 350평방미터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매입에 따른 주변이 낮아서 성토하고 주변 포장 사업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면사무소 뒤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바로 옆쪽으로요
면사무소 서 있으면 왼쪽 부분으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게 토지매입비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토지매입비하고 성토비하고 주변 환경 포장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413쪽, 하나 물을게요.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의료구류비가 5천8백정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예산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그쪽예산은 보건소 내에서 진료실운영비로 한방진료실과 검사실소모품비 등 한방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순회와 진료 등에 사용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쪽 앞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로 공급해주고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고 여기에 있는 순회 진료비는 어디를 순회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사회복지 시설 순회, 진료비, 약품 등이라고 써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비는 별로 안 들고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라든가, 검사실, 시약, 소모품비 구입비입니다.
앞쪽에 있는 406쪽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한방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의료 구료비 같은 것이라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소 내에 진료실 운영하는 검사시 약품 구입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하나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의원님들 다 드리세요.

○위원 온주현
414쪽,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위생과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이 싼 음식점을 대표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모범음식점하고 차별화 된 음식점을 지정해서 저희 시의이미지를 쇄신 하고자 합니다.

○위원 온주현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진행될 계획됩니다.

○위원 장덕상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부기변경해서 온다고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가 삭감요청은 목 변경을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진 것을 기타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어려운 게 부기도 변경해줘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 물어본 것 있잖아요.
진료약품, 이것도 조기 집행하느라고 일찍 구입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이것은 조기집행과 관계없이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약은 전체적으로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소라든가, 지소에서 약품 의뢰를 오면 그 의뢰 약을 계약업소한테 넘겨줘서 거기에서 바로 지소로 납품한 다음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조달 입찰한 것은 다 수의 계약합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전체 단가 입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입찰을 해서 81.69%에 단가입찰을 보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잘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 돼요, 그냥 놓아두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5천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산안 설명 생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421쪽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추진, 어떤 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팀 운영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와 강사수당인데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영양․운동․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팀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담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2명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간호사들이 인건비가 평균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금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여기에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페이지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428쪽입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씩 나가는지 12명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분들은 호봉제로 해서 보건복지부 건강관리사업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호봉에서 나가고 있는데 보통 160~180만 원 정도 됩니다.
간호사들이 병원 쪽에 가면 최하 250~300만 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주 빠져나가는 관계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간호사가 8명이죠?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간호사가 8명이고 나머지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위원 임영택
물리치료사는 어디서 근무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영양사,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전부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임영택
인력현황 자료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인건비가 적으면 인건비를 합당하게 주어야 할 텐데 대책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지급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