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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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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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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10:03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2016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4.명시이월사업안의건
5.201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10시03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안, 2016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6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위로이동 4.명시이월사업안의건
위로이동 5.2016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명시이월사업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해당 국․소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의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어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 부터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명시이월사업안을 총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비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시 전체적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3페이지 2016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5페이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는 총 2,474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89억 2,800만원, 특별회계는 185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가 92억 1,2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93억 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예산규모는 안전개발국이 1,456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33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실과소별 주요 분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출된 김제시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긴축 편성되었고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시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정투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5,003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9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는 372억 4,000만원, 세외수입은 141억 1,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135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부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86.3%로 매우 높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5,003억원 중 국도비 보조금이 2,092억 9,800만원, 기타 법적의무경비와 경상경비 등을 고려하면 순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본지출 726억 8,600만원, 보전재원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가 62억 4,100만원, 경상이전 272억 3,300만원, 내부거래 13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6,600만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3억 4,200만원을 비롯하여 환경보호분야 31억 8,000만원, 사회복지분야 75억 3,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9억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 153억 2,800만원, 예비비 34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은 2,474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4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8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6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185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국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75억 1,900만원, 자본적 수익 1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72억 9,400만원과 자본적지출 2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 해오고 있어 재정건전화를 위해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한 요금인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수장 시설 개선과 유수율 제고하고 상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노력 등을 통한 경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16억 6,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책사업비가 1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비는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조성액 규모는 전년대비 4.3%가 증가한 207억 8,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 2,800만원, 예치금회수 62억 8,700만원, 이자수입 6억 3,9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억 9,500만원, 융자성사업비 9,500만원, 예치금 71억 4,000만원으로 기금자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금 운용이 요구 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6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은 878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345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는바 이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비 단가 인상, 공사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등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건설비 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연차별 소요액 산정에 대한 정밀한 추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과다 편성 된 것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차별 실소요 금액에 대한 정확한 추산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0.26%이므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아직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되는 예산이 있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법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은 아래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와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축산진흥과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13년 국․도비 불용분 7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회계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경상경비의 절감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관행적 낭비예산, 관주도의 선심성 지원사업, 우리시에 불필요한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그럼 도시재생과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금구 대율저수지 조성계획 용역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 하는데 1억 1,000만원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1억 1,000만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뒤에 보면 산책로 조성사업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금구 대율유원지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진우
예.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이 이루어지고 이 사업을 바로 하나요? 이 사업은 원래 잡혀 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역은 뭐고 이 사업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기본계획은 거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근간을 흩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용역을 유원지 변경을 하려고,

○위원 유진우
대율저수지사업 용역이 목적 뭐예요? 거기에 민간사업체가 들어오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주권이 혁신도시나 변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투자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나 펜션 같은 것을 유치함으로써,

○위원 유진우
민간투자로 펜션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거기가 주변이 어디 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인 땅을 사들여 서,

○위원 유진우
이것 보고 할 때 이 용역을 할 때 이런 전반적인 것이 설명이 되어야 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명이 됐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용역 할 때는 안했고 용역 안이 나올 때 설명을,

○위원 유진우
용역은 결과로 해서 보고를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중간보고로 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5억원은 기존에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5억원은 산책로와 기반시설에 투자할 사업입니다. 기존에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위원 유진우
이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간담회 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간담회는 안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안 해놓고 용역사업 올리고 이 사업,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한번 보고했지요. 보고하고 예산 바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5억원 사업 자체도 간담회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자체 사업으로서 간담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5억원 가지고 산책로조성사업 간담회 안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안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방적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시설비사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체적인 것으로 안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소로개설이나 중로개설 사업도 간담회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위원 유진우
사업의 특수성이 관광지사업 아니에요. 조성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원지도 도시계획 시설 하나에 일종이고 그 속에 있는 주차장이나 도로도 기반시설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심포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조사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심포항 주변도 대율유원지하고 마찬가지로 주변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외자유치나 아니면 공사 등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심포항 주변개발 용역 다 들어가 있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현재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이 아닌 타당성,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가능한지 타당성을 분석하려는 용역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대율저수지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 보고 만경능제 문화관광 개발사업 5억 6,000만원짜리 있지요.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어요? 지특사업하고 시비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특이 얼마 잡혀있나요? 2억 7,800만원 잡혀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50% 2억 8,0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년에 6억원씩 내려 온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4,000만원이 왜 줄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특이 정확히 연차별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 유진우
주는 대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요.

○위원 유진우
몇 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총 228억원이 당초에 잡혀 있는 사업이었어요.

○위원 유진우
연도 제한은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연도 제한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 마다 저희가 필요한 사업만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수변데크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현재 데크를 계획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변경 할 수 있는 용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사업변경 용의 있지요. 있는데 문제는 지특사업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그 사업비로서는 토지나 건물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의 의중을 잘 아시는데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당초 계획에 228억원 속에 들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변경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맨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내가 볼 때 내 소견인데 능제 주변 땅 있는 곳에 순환도로를 만들어도 이 돈이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능제 한가운데 박으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만들려면,

○위원 유진우
그전에 했던 사업도 법적다툼 있지요? 소송 걸려있지요?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데크자재가 문제가 있어서 1심에서 김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이기고 관급자재 납품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김제시에서 승소를 해서 선급금이나 이런 것을 반납 받으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유진우
조치 몇 년 걸렸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추진계획은 만경 문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

○위원 유진우
아니, 소송 걸려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소송은 완료가 되어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받으면 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항소했다면서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수
최종적으로 이겼어요.

○위원 유진우
3심까지 다 끝났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대법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채권압류랑 다 했나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위원 유진우
채권 압류한 근거 있어요? 자료로 주세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주고 저한테도 주세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대율유원지 총사업비가 20억원 정도 되나요?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투융자 심사 했나요? 20억원 넘으면 투융자 심사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체 계획으로 가져가는데 연차별 계획으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해 마다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부기목 하나가 20억원이 넘으면 계속사업 5년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단계별로 5억원씩 투자해서 4년 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단일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면 당연히 투융자 심사를 해야겠지만 전체 계획이 여러 가지,

○위원 유진우
20억원 중에 사업의 부기가 다 달라요? 총사업비 20억원이 대율저수지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야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계장님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전체 계획이 중로 655m 하고 산책로,

○위원 유진우
아니, 그 얘기할 것 없다니까요. 김제시 사업비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하게 되어 있냐고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안 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2018년까지 저희가 15억원 투자하고 나머지는 미래계획으로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373쪽에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그런 성격의 사업이었는데 사업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공모에 당선돼서 내년부터 4년간, 당초에는 60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었는데 약간 줄어서 45억원 정도 4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번째 로서 5억 1,100만원이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 나병문
몇 년이나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정확히는 돈이 빨리 내려오면 3년 내지 4년이면 끝나고 그 돈이 약간의 시차가 있으면 5년도 걸릴 수 있고 저희들 계획은 4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금방 유진우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투융자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1월 달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나병문
거기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이 없는 것 아니에요?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인데요.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나병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레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만경능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538쪽, 공원녹지과 능제 이음길 조성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만경수변공원을 개발하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 이음길 하는 것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만경능제,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것은 저희 계획 밖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만경능제 이음길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이음길로만 명명을 했는데 동산개발을 하고 산본이라는 동네 밑으로 길 하나만 연결하는 것이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국장님이 한번,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과장님하고 업무관계를 가래를 탔습니다. 이음길이라는 명칭을 넣었지, 실제로 공원지역을 산책로로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가 해당되지 문화관광 관계는 아니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음길이라는 명칭을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능제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능제 연결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산 내에 마을로 내려오는 산책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음길이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동산관계는 공원지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것도 데크 설치하는 것인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그것은 데크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음길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동산하고 능제저수지하고 연관된 도로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동산 자체 내에 도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동산 자체 내에서 하는 이음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에서는 주변 능제개발을 하는 것이에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주변이요. 저수지 산책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이음길이라고 하니까, 저번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그것을 3개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봤더니 이음길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했더라고요. 공원지역에 산책로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도 하려면 부기 달 때 신경 써서 해야 우리가 재질문 안하고 이해가 빠르지, 이렇게 하면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 밖에 더 되지 않나요?
그리고 검산주공 2∼3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답변교대)홈플러스 뒤에 길이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 중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뒤에 길을 연결해 줌으로써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의 경계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홈플러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홈플러스 뒤 길입니다. 오피스텔 하나 만들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오피스텔 들어가면서 100m정도는 오피스텔 내에서 개설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약간의 보상비가 서서 내년까지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오피스텔 뒤쪽으로 주공하고 연결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주공하고 사이에 길이 도시계획 도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차도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같이 만듭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도하고 인도가 이쪽으로 다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낼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오피스텔하고 검산주공 3단지 샛길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꼭 내야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밑에까지 뚫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을 해 놓으면 그만큼 투자가 촉진이 됩니다. 지금 홈플러스 밑에 길도 도시계획 도로가 소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로 십자 형태로, 그것도 개설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인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시재생과는 세입이 없어요? 국도비 보조금만 있고 하나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은 세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회계 누가 봐요? 세외수입 없어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예.

○위원 김윤진
일상경비 발생이자 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발생이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슨 추경에 올려요. 지금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리냐고요. 훤히 보이는 것 아니에요. 세입 보니까 3개 과목인가 4개 과목으로 올려놨어요. 발생이자, 해마다 안 올렸지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12월 달에 이자발생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무슨 12월 달에 나와요. 6월 말하고,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6월하고 12월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상 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이번에도 2015년도 3회 추경에 이자를 집어넣습니다. 해마다 12월 달에,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추경 때 넣어요. 본예산에 넣어야지,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어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것 없어요?

○도시행정담당 최근열
예.

○위원 김윤진
이행강제금이나 개발행위 그런 것 없어요? 개발행위해서 내는 것 있잖아요. 징수하는 것, 개발행위 누가 담당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개발행위에서는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고,

○위원 김윤진
그러니깐 그런 것을 왜 세입으로 안 넣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보증보험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증보험으로 받든지 어떻든지 그런 것도 세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세외수입, 세출의 현금계좌로 넣어서 중복이 되면 바로 내줍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도 예상해서 넣어야지요. 왜 세입은 소홀히 해요. 그리고 대율유원지 2018년 이후까지 총사업비가 20억원인데 왜 단위사업이 어쩌고 해서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속이려고 하냐고요. 안 받아도 돼요? 계장님 나와 보세요. 최경순 계장님이요? 안 받아도 돼요? 총사업비 계산해서 20억원 이상이면 받아야지 2018년 이후는 할지 안할지 모른다고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지 말고 진실대로 얘기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이 자리에서 속이려고 해요.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가로등 전기요금을 다 세분화 시켜요. 다 합쳐서 얼마나 돼요? 많네요. 가로등별도로 해놓고 공원지역 별도로 하고 벽골제 경관도로 요금 별도로 하고 다 세분화시켰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산계에서 관리의 용이성을 갖고 세분화를 시켜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다 합쳐서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올해 5억 800만원 섰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증감된 전기요금 인상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작년보다 약 8,0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기요금도 물론 행사 때는 써야겠지만 행사 때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50m인가요? 하나 건너 하나씩 떼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공공요금 절약 좀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심지역에는 떼어 놓고 하면,

○위원 임영택
지평선경관 도로는 오히려 가로등을 켜버리니까 코스모스가 하나도 안 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 절약 할 수도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우리 지역이라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심포항 주변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것이 새만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인터체인지가 거기로 생기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인터체인지는 아니고 나들목은 생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여관단지 앞으로 해서 용역해서 기본계획 만들어서 새만금개발청에 방향 제시하려고 하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새만금청에 방향 제시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가 투자에 적지인지도 판단해야 할 것이며 기관들 LH나 농촌공사 이런 데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방향제시를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들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도적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방향제시를 해서 그쪽에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예산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나요? 지금 다 안 끝났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소송입니다. 2차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군산하고 부안에서 10월 27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한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행정자치부하고 저희시가 같이 보조기관으로 참여됩니다. 평택도 행정자치부하고 보조기관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행사 돈 어디에서 갖다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돈은 저희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위원 임영택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떤 목으로 갖다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불용처리 할 것 소송비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소송비용으로 갖다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작년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웠다가 대법원 소송이 제기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세웁니다.

○위원 임영택
군산시가 소송제기 언제 했어요? 지금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그 돈 남겼다가 지금 썼어야 했을 것 아니에요. 올 예산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예산편성이,

○위원 임영택
예산이 세워지니까 목 변경해서 행사비로 써버리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1월 20일까지 제출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그것은 아니지요. 군산시나 부안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돈쓰라고 2015년 예산 편성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을 돌려서 행사비로 써버리면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심사를 할 때는 여기에 맞게 집행을 하라고 편성을 해 준 거예요. 목이 변경됐다거나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할 때는 심사하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하고 의논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소송비 작년에 1억원 세워줬어요. 군산시에서 말 그대로 소송이 들어 왔으면 김제시에서 행자부하고 같이 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법적인 관계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전부 의원님들을 어떻게 심하게 하면 돌려먹는 거예요. 이래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새만금 김제지구 농업용지 조성 지원 출장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여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사무관리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이것은 광활 앞에 농업용지지구 5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년에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 메꿔졌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규모농업회사 자리는 다 메꿔졌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메꿔져서 농업용 농사지을 수 있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마무리 하고 내년에 대규모농업회사에 들어 올 수 있는 기업들을 공모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하고 같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참석하고 우리시 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농업회사 위원회 위원 중에 제가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추진 위원으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규모농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업용지가 지금 다 메꿔졌다고 하는데 언제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450만평인데 전체는 2017년도까지 완료하고 대규모농업회사 700ha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완료해서 내년 초에 농식품부에서 공모 안이 나오면 공고해서 대규모농업회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한중경협단지 사업관련 자료는 뭐예요? 자료 제작한다고 200만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한중경협단지는 2호 방조제 앞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이 동서 2축하고 남북 2축 중간지점에 올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는 앞에다가 새만금개발청이 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김제 앞이기 때문에 김제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 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것들은 아직 제작 안 해도 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의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는 컨벤션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안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안군은 새만금국제협력과를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부안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멍하고 있으면 거기에 염려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배려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몫 찾기 추진업무도 다 소송 중인데 벌써부터 제작만 해놓고 해마다 계속 이런 비용만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산하고 부안도 들어갑니다. 군산하고 부안은 우리보다 예산이 배가 더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몫 찾아서 고생 많으셨어요. 392페이지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있지요? 무슨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김제시가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158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올 초에 58억원을 일시상환 했고요. 10억원을 다시 일시상환 했습니다. 당초 1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 나가는 돈은 얼마에요? 이자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가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지금,

○위원 유진우
3억 6,000만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3억 6,000만원은 2017년부터, 지금 이자만 나가고,

○위원 유진우
3억 6,000만원 예산의 목이 뭐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얼마에 대한 원금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원금 9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몇%짜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4%인데 내년부터는 3%,

○위원 유진우
90억원에 대한 3억 6,000만원이면 3.3% 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금 4% 이율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율은 고정금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갖다 쓸 때 불 변동금리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내년에 3%로 떨어집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밑에 예수금 이자상환은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수금도 58억원인데,

○위원 유진우
원금 58억원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것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위원 유진우
2억 3,200만원이 이자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4,000만원이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이것도 불 변동금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원금은 언제부터 갚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58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갚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갚았는데 이자가 왜 나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거기에 따른 이자, 올해 이자입니다.

○위원 유진우
금년 한번만 서고 안서는 돈이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3억 6,000만원은 갚을 때까지 계속 서는 것이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90억원에 대한 이자……,

○위원 유진우
원금은 언제부터 갚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17년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위원 유진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분할납부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변동이 없는 금리라는 말이지요? 4%짜리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내년부터는 4%에서 3%로 떨어집니다. 도에서 공문이 와서,

○위원 유진우
금리가 변동금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원금에 대한 금리가 원금에 대해서 잔여금에 대한 금리로 가냐, 시초 발생한 금리로 가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시초 발생한 그대로 갑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다 갚을 때까지 4% 3억 6,000만원은 계속 나가야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원금이 1억원이 남아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그렇게 계산하면 빨리 갚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지방채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물론 했던 것이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캐피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차입금도……, 사실은 캐피탈이에요. 1억원이 남아도 3억 6,000만원 나가야 하고 5,000만원이 남아도 3억 6,000만원이 나가야 하고 차입금 변동금리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남은 금액에 대한,

○위원 유진우
금액에 대한 4%를,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90억원에 대한,

○위원 유진우
유동 변동 금리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92쪽에 코레곤 김제연구소 진입로포장을 작년에도 해 줬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는 마을 진입로가 불편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내년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작년에 다 안 끝났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000만원이면 끝나는 것으로 했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로 하기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7,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돼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7,000만원을 맞추려고 2,477만 5천원을 또 올리셨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130m가 남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01페이지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2,700만원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 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15년도에 2,000만원 2%, 3년으로 했던 것을 16년도 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3,000만원 3%, 5년으로 하고 등급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39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뭐예요? 보험도 우리가 들어줘야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보험 들어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015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국도, 시비 재원별로 분배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2016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국도, 시비로, 그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 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마을기업고도화 사업은 예산이 1,000만원 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까지는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지원금이 증액 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위에서 부터 증액을 해서,

○위원 유진우
1,000만원씩 했는데 500만원씩 더 나왔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위원 유진우
작년에는 도비를 어떻게 책정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도 50%씩,

○위원 유진우
1,000만원이요? 50대 50으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통시장 와글와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문화행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와글와글은 도 상공인협회 쪽으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예산과 저희 예산을 합해서 음악회 같은 것들을 하는 행사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JTV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JTV에서 하는 것이고 40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도 있고 고객 참여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비로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전통시장에서 이벤트 무슨 전시회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뭐하고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 같은 경우도 축제기간 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평선축제 기간 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때도 하고 다른 때도 수시로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에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통시장 안에서요. 아케이드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리가 관내에 있는,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공연단체 같은 것을 초빙을 해서 소규모로 행사도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403페이지, 공용터미널 개보수 1,600만원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의원님께서 터미널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셔서 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2,000만원사업으로 터미널 포장도 하고 화장실 개보수, 승강장정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냥 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설계를 내봐야 아는데 확장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할지 개보수를 할지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나병문
들어가는 입구랑 확장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무슨 차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벽지노선은 시하고 도에서 지정합니다. 승객들이 적고 구간이 먼 곳을 지정해서 여기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밑에는 오지노선이 아니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버스를 사는데 저희가 일부를 지원 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버스 사는데 지원하는 고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분류합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보시면 벽서노선하고 비수익노선으로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벽지노선 중에서 50개 정도가 외래 승차인원이 한명도 안 됩니다. 큰 고민이거든요. 이번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차가 4편을 운행하는데 3.38명 타는데 78km 이렇게 연장을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노약자들 편의증진도 해서 많은 노선을 확장도 하고 개설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차들이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지금 안전여객 구조개선이나 경비절감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노선을 줄였을 때는 시민들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아울러서 행복택시나 다른 대체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노선조정이 있어야 인건비나 차 감차도 같이 맞물려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용역 줘서 해야 되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일단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우리가 여기에서 벽지노선이나 예산을 삭감해 주면 그렇게 수정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나눠드린 자료보면 벽지노선이 1대 이하가 50개 정도 되고 비수익노선이 3명 이하가, 원래 그것이 15.7명이 손익분기점인데 3명 이하가 7개 노선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식으로 노선조정도 하고 배차간격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전여객에 인력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료 준 것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중간에 보시면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안전여객에 추가로 금년보다 더 반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시내버스에 얼마 줘요? 총 금액이 18억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손실보전액이고요.

○위원 유진우
전부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재정지원까지 해서,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자료도 일찍 줘야하는데 제가 대충 봤는데 노선이 김제에서부터 청하 말단까지 1명이 타고 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평균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에서 만경을 경유해서 청하로 가는데 그 차가 사람 1명 태우고 청하 끝까지 가냐고요. 자료를 잘못 가져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김제에서 만경을 거쳐서 관기를 거쳐서 심포를 가요. 그러면 안하까지 몇 km나 됩니까? 한 34km 정도 되나요? 거기도 오지노선이에요? 적자노선이에요? 적자는 나지만 만경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관기에서 내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관기에서 심포로 해서 안하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3∼4명으로 잡아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문가한테 맡긴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 한 번 타보세요. 공무원들 2명만 보내서 안하 노선하고 부량 가는 노선하고 1명씩 태워서 보내보세요. 수요일쯤해서, 어떻게 3명, 4명만 타냐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이 낭비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갖고 온대로, 우리시에서 자료 찾아봤어요? 벽지노선 용역 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검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자료라고 보면 안돼요. 자료 봐보세요. 우리 직원들 청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맞는가, 운행횟수가 김제에서 도청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1번에 비수익 노선 보세요.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번 같은 경우는 2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한번 타는데 몇 명 탄다는 거예요? 자료상으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8.8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도청까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올 때는 안타니까요? 올 때는 몇 명 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한번,

○위원 유진우
그러면 4.4명이 탄다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지요. 한번 갈 때 8.8명 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왕복 10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종이에 불과는 한 숫자에요. 김제에서 출발해서 사자탑에서 내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만경에서 내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관기에서 내리는 사람 있을 것이고 중간에 만경에서 타서 진봉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정확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석 결과가 우리시에서 분석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느냐 그리고 해 보고 그쪽에서 용역해서 가지고 오든 회사에서 가져오든 해서 가감을 해야 되겠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가감 하나도 안한 자료 아니에요. 그냥 액면으로 봐도 하나도 안 했고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노선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46페이지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점이 김제고 종점이 둔산으로 되어있는데 총 13.6km입니다. 그런데 50페이지 보시면 벽지노선으로 해서 2번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 노선중에서 애통리에서 둔산까지가 2.4km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간에는 1회 승차인원이 0.38명이라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앞에 46페이지는 8.9명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다는 아니더라도 50개 노선이라도 직접 승차를 해서 분석 자료로 나와야겠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잘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짜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철두철미하게 해서 돈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은, 포대가 없어서 돈을 못 담겠어요? 많이 주면 좋지, 우리시에서 재정여건상 줄이고 아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벽지노선 차량 구입자금 준다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몇% 줘요? 작년에 몇 대 사줬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 5대를 했는데,

○위원 유진우
작년에 얼마줬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작년에 대당 1,800만원씩,

○위원 유진우
얼마 짜린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 구입을 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미니버스에요? 대형버스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형은 아니고 중형 정도 되는 버스입니다.

○위원 유진우
미니버스 지금 다니는 것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그마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벽지노선도 그렇게 큰 차가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일반 시내버스로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미니버스는 총 41대 중에서 6대 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김제 시내에 6대가 돌아다닌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다 중형버스입니다.

○위원 유진우
내가 볼 때는 많이 돌아다니던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내년에는 2,700만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인데,

○위원 유진우
회사 버스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구입 자금 할 때 회사에 돈을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근거가 아니라 관리감독 잘해서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택시만 지입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도 지입차가 많아요. 그래서 지입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입차 개인차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위원 유진우
개인차에 1,800만원 씩 갖다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지는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입차는 불법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년이나 4050취업하면 얼마씩 보조해 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평균한 85만원 정도,

○위원 임영택
1년간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현황 보셨어요? 과연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몇 %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청년취업도 있고 4050도 있는데 이 사람들 출근명부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가 있는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하면 끝나버려요. 거의 몇% 안 다녀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취업자들한테 보상기간이 끝나면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대로 또 나가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접니다.

○위원 임영택
집계 내보세요. 과연 지금까지 지원한 사람 중에서 몇 %나 다니고 있는지 1년 보상받으면 끝난다니까요. 일회성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사해서 자료 줘보세요. 그리고 와글와글 전통시장 1,000만원이 행사보조비로 편성됐잖아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문화행사는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전통시장 JTV 와글와글은 JTV하고 연계해서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도비 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각 공연이나 전시, 고객참여 행사들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똑같은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밑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는 도하고 도 상공인 협회하고 연계해서,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것이 과연 행사로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냐는 거예요. 행사만 계속할 거냐는 거예요. 도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시․군이 공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402쪽에 착한가격 디자인 개선사업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착한가격 업소가 19개 업소가 있는데,

○위원 임영택
어떤 업소가 착한가격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량업소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19개소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소를 선정해서 시설보수나 화장실 개보수를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위원 임영택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승강장 청소 인부임 여성가족과에 있잖아요. 노인분들 일자리사업 이런 것하고 연계하면 돈 안들이고도 이런 사업할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분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니에요. 노인분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힘들이지 않고 정말로 업무연계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000만원 예산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돈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재배정으로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를 읍면동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마땅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나 줍거든요. 공무원들이 승강장 모셔다 드리고 청소하고 모셔오면 되잖아요.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업무연찬을 위해서 한번 조정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차표지판 설치 작년에는 안했어요? 다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마다 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승강장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차표시판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승강장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 나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여태껏 버스 시간표도 안 붙어 있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노선이 바뀌면 다 갖다 붙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니, 현재도 안 붙어 있다고 한다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것 민원 안 들어오게 하시고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 벽지 쪽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산하고 만경지역에 금년부터,

○위원 임영택
처음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부터 했습니다. 15년부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7명 정도를 만경하고 금산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0명 정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까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학교까지 태워다 줍니다.

○위원 임영택
농촌지역이면 다 해당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규정이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야 할지,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연초보다 약간 금년사업이 줄었는데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어서 지금 27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를 해 주고 제일 밑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를 살 때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타시군 같은 경우 보면,

○위원 임영택
버스 살 때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대폐차할 때요.

○위원 임영택
몇 대분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대분이요.

○위원 임영택
이렇게 버스까지 지원 다 해 주는데 적자 난다고 하면, 그리고 다음 페이지 탄소 발열벤치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뭐하는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보시면 지특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탄소관련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의자에 열이 날 수 있도록 해서 노약자나 이런 분들 겨울에 춥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발열벤치, 방석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서 나온답니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버스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승강장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전기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시장통에 있는 승강장을 먼저하고 사람들 많이 집결되는 승강장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특으로 하는 사업인데 성공할지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지평선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이 작은 예산이지만 계속 매년편성이 되잖아요. 제일 애쓰시는데 계속해서 실과소에 예산 편성 되어야 맞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서 축제장 한쪽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축제기간에 다시 가서 설치를 해야 되고 부서진 것들은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시설비에 축제 방호벽 및 교통시설 설치 및 철거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재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진 것은 보수하고 보강하는 데 거의 대부분은 옛날 것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밑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정비하는 것도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지나고 나면 많이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을 매년하고 다시 또 하고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20만원 더 합니다. 그래서 몇 개만 더 해도 한 2∼300만원,

○위원 임영택
축제를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해에 하면 거의 그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고 보관만 잘하면 재 가능한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관은 잘합니다.

○위원 임영택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고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412쪽에 에너지사업 설명회는 작년에도 했어요? 행사운영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했습니다. 금년에 승강기,

○위원 임영택
올해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예술회관에서 승강기 관련해서 시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위원 임영택
어떤 설명회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사고 대피요령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한번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00쪽이지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작년에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고 이번에는 기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기업하고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회적기업이 크게 인증기업이 있고 예비기업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일자리창출기업이 있고 2개로 해석이 돼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뒤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12쪽에 시설비가 아파트 미니태양광시설 시범설치지원에 3,3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버스승강장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3,3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버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버스승강장은 이제 않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버스승강장은 405페이지 중간 부분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해서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412페이지는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군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영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한 50세대 정도를 태양광 200W 짜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00W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가구당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순수한 시비 자체사업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50가구 정도만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얼마나 예산 섰어요? 8,8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니요. 두 가지 사업에, 1,9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깨․친․맛․값하고 모범음식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이 중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 해 주던데, 모범업소하고 깨․친․맛․값 중복이 안돼요? 착한가격업소,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중복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 저희는 19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보건소도 보니까 깨․친․맛․값하고 모범음식하고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중복이 되는데 검토해 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및 소상공인의 날에 1,070만원이 들어가는데 뭐예요? 401쪽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까지 없던 것이 생겼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없었는데,

○위원 김윤진
결의대회 한번 하는데 1,070만원 들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자부담 85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150명 하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850만원이면 1,920만원 되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한 2,000만원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1,350만원인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문의전화가 와요. 1,350만원인데 350만원 삭감했다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30% 정도나,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해서 그나마 없어진 예산을 제가 1,000만원이라도 살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약간 삭감을 했던 예산입니다.

○위원 김윤진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더만요. 돌아다니면서 적발도 하던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언제까지 지원해 줘요? 우리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도 국도비가 내시됩니까? 시에서 요청을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하는데 국비사업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마을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마을기업 육성하는 목적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마을기업은 일반기업보다는 약간 공익성이나 주민들의 고용창출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신청 안 해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오냐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신청을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신청을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자기역할을 다 못하면 신청 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얼마나 했어요? 담당계장님, 자료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고용효과도 없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없으면 신청해야 하지 말아야지 일몰제도 적용하고 지침을 줘서, 올해 마을기업 신규로 또 하나 하던데 올해 마을기업 한군데 신규로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8,000만원을 올렸는데 신규 하나하고 재지정 1개 정도를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동안에 운영실적 갖다 주세요. 실적이 없으면 패널티를 줘야 돼요. 우리가 국도비도 확보할 필요도 없고 있는 것이나 잘하시지 신규로 또 하나 하신다고 했어요. 소비자고발센터 다음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던데 자꾸 불만이 많아요. 나야 상관이 없는데 우리시 적으로 손해입니다. 몇 명 인건비 성격이라는데 자꾸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부서 하고 잘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아까 예산에서 빠진 것 있는데 벽지노선해서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1일 평균 1대가 승객 몇 명 이하가 벽지노선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오래전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일정한 룰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벽지노선 룰은 없는데 과장님 마음이겠네요. 벽지노선 지정해 주고 안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에 다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정이 되어 있어도 몇 명이 타냐 해서 벽지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냥 관례대로 해 드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벽지노선 거리도 그래요. 자료 보니까 이쪽에서 원평 같은 것도 벽지노선이더만요. 그러면 시내까지는 많이 탈것 아니에요. 역전까지는, 역전에서부터 거리를 재야지 안전여객 차고에서부터 해요. 그다음에 익산도 벽지노선 우리가 보조해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주시내버스하고 익산이요. 익산경계에서 부터 해야 한다고요. 왜 차고에서 부터 하냐고요. 그런 것들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내 돈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전부 주는 거예요. km를 수정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오지노선 거리대로 기름값 유가계산해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런 것도 안전여객에서 하지 말고 끝에서부터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료 아무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와야 뭐해요. 필요가 없어요. 일정한 룰도 없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몇 명 이런 것은 제가 직원보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보시면 전체 노선 중에서 비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을 벗어 난 곳은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한 노선이 비수익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거든요. 전체 15km라고 해도 벽지노선 구간 2km, 3km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원평에서 김제로 오는 시내버스가 아침에는 학생수가 꽉 차서 차가 만원이에요. 한 50명 탈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하고 왔다 갔다 하는 차하고 전부해서 나눠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조사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나눠드린 자료 46페이지 보면 운행계통번호 18-1이 김제에서 원평 가는 것인데 총 거리는 24km고 승차인원은 8.56명입니다. 그런데 50페이지 보시면 18-1번에 중간 정도에 그 구간 중에서 양전리에서 사정까지 5.1km인데요. 그 구간은 1.5명이 탄다고 해서 그것이 손실보전 하는 도 지정 벽지노선 구간입니다. 이렇게 같은 노선에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분류를 하는데 앞에도 해 주고 뒤에도 해 주는 고만요? 비수익노선이 앞에도 뒤에도, 뒤에는 벽지노선이고 그러면 이중으로 해 주는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벽지노선은 지원을 100% 하도록 되어있고 비수익노선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적자폭이 큰 것도, 누가 조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 2억원 올렸더만요. 재정지원해서 1억원, 또 1억원 올린 것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용동육교,

○위원 김윤진
용동교에서 1억원을 2억원을 올렸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안전여객에서 적자폭이 크다고 하면 그렇게 줍니까? 조사도 않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통량조사하고 회계 감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회계 감사한 근거 감사보고서 있어요? 자료 주세요. 얼마 정도 적자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 다음에 또 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교통량이요.

○위원 김윤진
교통량 조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사람 몇 명 탔는지 알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기에 수치가 다 나옵니다.

○위원 김윤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시내버스가 전부 적자를 본다고 해요. 사실상 들어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적자보는데 누가 운행을 합니까? 안 그래요? 적자 보는데 뭐 하러 운행을 해요. 흑자를 보니까 운행을 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자보는데 어떻게 운행을 하냐고요. 그러면 회사 망해야지요. 몇 년 하고 나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보전해 주고,

○위원 김윤진
자꾸 보전해 주면서 적자보니까 해마다 더 준다, 자료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산단에 기업들이 들어오잖아요. 몇 가지를 지원해 주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고용인원에 따라서,

○위원 김윤진
몇 가지를 지원해 주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가지수로요?

○위원 김윤진
예.

○투자유치과장 최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