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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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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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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10:0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2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7일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10쪽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세입 분야에서는 세외수입과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 국도비 및 균특 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산업·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편성 하였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및 보건물품 구입 예산과 활동 관련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699억 9,9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534억 3,300만원 대비 165억 6,600만원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647억 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482억 2,500만원보다 3.7%인 16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3개 기타특별회계는 52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억 800만원보다 0.3%인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검토 중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83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예산안 심사 후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 표2의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5개 사업, 11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3의 1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은 12개 부서, 35개 사업, 128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은 관련 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 공모 등 경비 절감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영해야 하며 재원 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계상을 지양하고, 특히 학술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와 과다한 산출기초에 의한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52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중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은 기정액 대비 전입금 22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에 17억 3,000만원, 예치금에 1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정액 대비 전입금 20억원을 수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원, 예치금에 5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331억 7,555만 9,000원에서 104억 2,350만원을 감액한 227억 5,20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금번 추경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국내여비 10%를 일괄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국내여비 전체 예산 절감액은 70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시정기획 일반운영비로 코로나-19로 인한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한 급량비 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사업추진 일반운영비는 하반기 읍면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정부혁신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국제화여비 포상금은 2019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평가 및 합동 평가 대비 워크숍을 위한 위탁교육비 900만원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혁신추진 실적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업무추진 유공 직원 국외연수비 3,6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시상을 위해 35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감사행정 운영 사무관리비는 도 종합감사 일정이 취소돼서 기정액 6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29쪽 중간 인구성장 추진 사무관리비는 인구정책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가이드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출산문화 확산을 위한 자체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성장 추진 연구개발비는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산운영 사무관리비는 성과보고서 등 제작에 200만원과 프린터 토너 등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0쪽 중단 예비비 및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76억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한 56억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95억 2,917만 3,000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한 65억 2,9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기정액 136억 7,800만원에서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등 5개 사업에 내부 유보금 55억 7,800만원을 감액한 8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은 409쪽 만경읍에서 416쪽 교월동까지입니다.
먼저 409쪽 만경읍은 주변 도로변, 능제공원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경읍사무소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및 무인경비용역 관리비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백산면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양옥마을이 옥정과 금옥 2개로 분리됨에 따라서 1개 마을이 증가의 이장 수당 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1쪽 백구면입니다. 직원 1명 증가에 따라서 여비 부족분 198만원을 증액하뗘습니다.
412쪽 부량면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으로 포교마을 2개반이 축소되어 반장수당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3쪽 청하면은 청사 비품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200만원 증액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금구면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목련마을이 목련과 선비 2개 마을로 분리돼서 이장, 반장 수당 4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 금산면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회평마을이 회평과 용암 2개 마을로 분리됨에 따라서 1개 마을이 증가하여 이장, 반장 수당 94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6쪽 교월동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하우스디1 및 하우스디2, 2개 마을, 4개 반이 신설돼서 통반장 수당 9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산면은 회평하고 용암 그다음에 중암 마을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34억 7,201만 9,000원 대비 37억 2,250만원 증액해서 171억 9,45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 추진비 급량비 4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2020년 청소년 나눔 작은음악회 1,000만원과 행복이음 오케스트라 운영 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24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예산은 기금, 도비 매칭 증가분을 반영해서 1,86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토지보상 예산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 1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물품취득비 예산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으로 합창단 수석단원 보상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합창단 신규단원 단복 제작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성장앨범(포토존) 조성사업 예산 2,000만원을 과목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본사업은 5개 기관 새만금청과 개발공사, 김제, 군산, 부안 5개 기관이 시설비로 편성해서 공동으로 발주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예산은 기금 매칭 증가분 반영해서 7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지평선 축제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축제 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축소됨에 따라서 급량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임차료도 7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축제 도비 지원 예산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은 시군 대표축제 포상금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해서 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으로 금산사 일원 흰개미 방제 처리사업과 금산사 기와 보수, 금산사 화장실 보수 설계 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해서 편성했는데 시설비보다는 문화재 관리주체인 금산사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제군 관아와 향교 관람 편의시설 정비 설계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영대와 삼청전 지붕 보수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 금산사 대장전 지붕 보수예산 2,000만원, 금산사 일원 삼성각 지붕 보수 2,000만원, 금산사 일원 종무원 숙소 지붕 보수 8,000만원, 금산사 오층석탑 유물 전시관 지붕 보수에 4,000만원, 금산사 일원 보현당 측면 화장실 보수에 8,500만원, 금산사 일원 향적당 배면 화장실 보수 예산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이석정 선생 생가 초가 이엉잇기와 남강정사 초가 이엉잇기 예산 3,000만원은 문화재 관리 주체의 사업 추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과목정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예산은 기금 도비 내시변경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361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33쪽에 행복이음 오케스트라 운영 어디를 두고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여기는 사단법인 행복가정만들기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2016년부터 20여 명 구성해서 2018년도까지 운영해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단체에서 매년 패밀리데이로 외국인 주민과의 화합소통의 장치도 하고,

○위원 박두기
오케스트라 단원이 구성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단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굉장히 좋은 일을,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도 단체에서 70여 명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 고향 지원사업도 300만원 지원하고 좋은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부터 중단돼 가지고 부득이 900만원 정도 강사료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민간경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지난번에도 본예산 부기명에 ‘들노래’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었잖아요. 외엣밋들 예산을 요구해서 들노래 300만원을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지 기획실에서 나온 올해 추경 보조금 심의내역 보면 ‘만경들노래’ 해 가지고 보조금 3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산이 ‘만경’ 자를 빼고 3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산계장님도 계셔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조금 심의자료에 ‘만경들노래’해서 삭감한 내용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만경’ 자를 빼고 들노래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코로나-19로 모악산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악산 축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일단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취소하려다가 연기해서 상황을 더 지켜본 다음에 최종 결정하자. 그래서 4월 초순에도 못하고 연기를 1차적으로 하고 상황 추이를 봐가지고 취소하든가 연기하든가 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134페이지에 보면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토지보상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전년도에 예산 보고를 몇 번 드리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2층에 130평 정도 쓰는 걸로 하고 균특에서 5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 7억원 정도 김제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만 통으로 보고를 했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도 들어와 있지도 않고, 서예문화전시관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았는데 이 예산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이 전에 예산과장을 하셨죠?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서예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주택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동일 회기 내에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산 편성은 하지 못하게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됐으면 그렇게 됐는데,

○위원 김주택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에 반드시 의결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은 허공에 떠있는 예산을 심사하라고 자료를 준 거예요. 사업 자체가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인데 행정절차를 문화재청 심사받고 하는데 6∼7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아니면 본 사업을 내년에 문화재청에 심사의뢰 할 때 의뢰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적으로 촉박했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허수아비로 봤다고밖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의 뜻은 아니겠죠. 아까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양반이 여기에다 올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건 실장님이 아까 예산이 안 된다고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결해도 맞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 사업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딜레이되어도 상관없지만 행정절차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일단 세워주시면 건축비나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합니다.

○위원 김주택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요보고 시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절차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는 충분히 집행부한테 제공을 했어요. 물론 그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가는 모르겠지만 당겨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모든 게 흐트러졌는데요.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협조를 않는 게 아니야. 원칙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우리 의회는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혀 필요 없는 의회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가 서예전시관은 간담회에 수차례 올렸는데 목록에서도 제외되고 어쨌든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는데 토지매입비만 해 주시면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있잖아요. 본예산에 설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안 맡아도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주 사업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 보고도 하고 총괄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총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기 때문에 저희가 안 맡아도 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운영에서 6월 예정인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석에 따라 예산 부족분 3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1,10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300만원 정도 모자라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청년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청년층의 인구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서 청년인턴사원제 등 기시행 중인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청년층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하고 향후 정책개발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 3,894만원, 전통시장 매니저 1,278만원,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 3억 88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6,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총 22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창업공간 운영비 1억 3,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구입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공간 ‘아토’를 청년창업과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 받고 청년 및 청년창업 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총 1억 3,000만원과 그리고 운영비와 사무 통신기기, 가구류, 스튜디오 물품,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2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현재 신청접수 중이고 상반기 중 30개 업체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특히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3억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억원을 증액한 것은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기 전에 수요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2월 중순 이후로 코로나가 대구를 기점으로 급속 확산되는 바람에 장기화되고 있고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2억원 정도 더 추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 5억원을 증액해서 7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해서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금년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비입니다. 그동안 지류형으로 발행해왔던 상품권을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억 7,8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상품권은 40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었으나 농민수당 상품권 지급을 하기로 해서 60억원을 추가발행 할 계획으로 총 1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은 8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에 QR코드를 제작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2,500만원, 카드형 상품권 대행사 운영비로 80억원에 해당하는 2%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고 상품권 운영서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840만원을 편성했고 상품권 60억원 추가발행에 따른 5% 할인판매 보상금 3억원을 증 편성했고요. 이제 카드형이기 때문에 상품권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보전금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총 80억원 규모의 1%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기관을 우체국 등 3개소를 확대하게 돼서 거기에 필요한 통합프로그램 설치비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경우산업 지원 시비 부분 1,44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민원은 현재 마을 주민 3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질검사 결과도 BOD 등 검사항목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왔고 지난 1월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 채용과 주민들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시설을 공개하는 걸로 하고 또 월 1회 자체 검사를 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들을 합의했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3명을 채용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물 사용량을 줄여서 재사용하는 정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것도 설치됐고, 최종 방류하기 전에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웅덩이를 파서 해 달라는 것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활성탄 등 정화재료를 강화하고 있고 친환경 EM을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거의 많이 반영하고 있고 추가로 이러한 정화시설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거의 원만하게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변경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서 7,600만원을 증한 1억 7,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6개 사업장 7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3,98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19년도까지 3년까지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돼서 금년에 1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 사업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8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조성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합청년몰을 김제 보건소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보건소 건물에 우선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에 수산 콘셉트를 잡은 먹거리센터를 조성해서 김제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복합청년몰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소 1층과 지하 1층에 일부 시설을 이전 및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 10억원이 필요한데 기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시설비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2,580만원을 증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더 증가돼서 도에 요청해서 1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52쪽 정보화마을 4개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900만원입니다. 유지보수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육성지원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 확보와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향후 4년간 22억 5,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영세한 규모고 김제시 경제, 사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 규모의 확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서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905만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수입 22억 6,960만원이고 지출은 17억 3,000만원이고 5억 3,960만원이 증가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865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억 6,865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가 16억 7,000만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이 5억 8,000만원이 증액돼서 34억 6,8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지출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료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자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월간 임대료의 50% 한도 내에서 월 20만원씩 3개월분 총 6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은 현재 신청접수 중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당초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5억 8,0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는데요.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당초에 22억 5,000만원을 요청했고 그 기금 중에 16억원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는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요청했던 사항은 코로나-19라든지 사회재난이나 긴급한 상황,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게 기금활용의 목적이고, 또 기금만 조성하고 방치하지 말고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금번에 기금 사업으로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김주택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16억원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요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물론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봐야겠지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본 위원은 수정에라도 올라와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아쉬운 점은 개요보고 때 위원님들의 신랄한 지적이 있었지만 코로나 예산답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재난기본소득이나 신장장애인들 마스크 긴급지원이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숙원사업 해결하는 그런 추경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0쪽에 사회적기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추경예산 승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1쪽 전통시장 복합청년몰이요. 설명하는 자료를 제가 정말로 보고 또 봤는데요. 전통시장과 청년몰과, 지금 보건소 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횟집타운이 과연 맞나?
우리 김제시의 청년들이 짝태와 노가리를 중심으로 한 신풍택지, 할리스라는 대형커피숍을 중심으로 한 검산택지에 모든 청년들이 다 있습니다. 24시간.
그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 일대는 그들한테 맞는 먹거리가 있어요. 청년몰하고 횟집하고는 우리 아이들도 가족 회식하려고 횟집 한번 데리고 하려면 정말 사정사정해서 따라갈똥 말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접근성. 제가 말씀드린 짝태와 노가리를 중심으로 한 신풍택지, 검산택지 할리스는 아파트 한가운데 있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모사업 5억원 때문에 청년몰에 전전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김제 미래를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보건소 자리에다 횟집타운, 청년몰 이렇게 해 놓았다가. 과장님이 김제 떠나시더라도 과장님은 김제에서 그동안 근무하시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에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주택 위원님이 가슴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생각하는 조례로 해석해 볼게요.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한 시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유권해석을 믿어요. 100억원이 한도다.
왜? 연차적으로 조성하니까 100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어제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더만요. 시장 공약 달성률을 높여주고 싶으면, 이것도 이따 의원님들하고 토론해 봐야 되겠지만 저 혼자 소신입니다. 수정을 해서라도, 돈 많잖아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불용액이 많다고 걱정할 때인데 기금 조성해 주세요.
수정예산에 소상공인 육성기금 따로 놓고 우리가 지키려고 만든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제발 그 조례대로 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갖고 오셨잖아요. 그 조례가 업무보고에 불합리하니까 향후 전면 폐지안 마련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코로나-19가 문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 편성하는데 누구나 고민일 거예요. 어떻게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런 예산도 정확하게 잡아서 편성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난관에 많이 부딪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제사랑상품권 어떻게 판매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3월부터 10% 특별할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월부터 언제까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는 3월 한 달간으로, 10% 하게 되면 행안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승인은 한 달간 받아서 하고 있고 6월까지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인당 얼마까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한도는 50만원 그대로 가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데는 100만원까지 올려서 한다고 그러던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할인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인율은 5%에서 10%로 올리고 한도는 50만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사회적기업 존경하는 노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우산업이 그런 불상사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예산을 세워서 줘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3명 늘어났다고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업주는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도 여러 가지 눈치를 봤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는 공식 간담회를 갖기도 하면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뜻을 밝혔고 이행을 하고 있고 거의 다 이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거의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취업이 됐고 주민들과의 마찰은 크게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결됐다고 해도 경각심으로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많지는 않지만 빨리 이런 제도를 풀어줘버리면 우리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경각심을 줘서라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묶어서 그런 저기 뭐라고 말해야 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한기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한기간을 둬서라도 그분들도 고통을 느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바로 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주민들하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줘버리면 어떻게 매번 이런 현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제약을 둬서 했더라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시기를 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금번 추경이 빨리 있었는데 이번에 확보해야만 하반기부터라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되고요. 일단 민원은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고 법적 사항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제한을 뒀던 것인데 기타 문제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1회 추경 때 일단 확보하고 집행 재개 시점은 다시 한 번 위원님과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복합청년몰을 거기에다가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거기에다가 잡은 이유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통시장 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복합청년몰이 거기에 세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하나는 전통시장 구역 내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가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전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같이 연계해서 이전되면 그 건물이 어차피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청년몰과 연계해서 어떤 상업시설 전용 전문시설로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통시장도 살고 그 지역이 새로운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는 어디로 이전해요?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직 합의된 건 없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공공건물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도시가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난번에 흥사동인가 거기 하다가 만 내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거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하고 또 달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거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LPG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고 안전 콕을 달아주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흥사동 도시가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올해도 가능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올해는 안 됩니다.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은 주민들 전체가 거기에 동의해서 어떤 기관에서 와가지고 측량까지 싹 하고 간 것 같아요. 도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반드시 따다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내에서만 가능한 걸로 본 위원도 판단했는데요. 보건소 이전에 관한 계획들은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랑 다 상의하고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보건소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 김주택
확실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제가 어제 보건소장님 잠깐 뵈었거든요. 여쭤봤더니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이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협의를 안 한 것인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지만 그 보건소 자체가 처음부터 들어왔다는 자체는 시장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하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복합적인 음식이 됐건 아니면 쇼핑이 됐건 마트의 기능이 됐건 시장 활성화하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위원님들에게 시간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전계획은 시장님께서도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시 1층 보건소로 청년몰을 먼저 시작하고 점차 먹거리센터를 확장하는 걸로 방침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적어도 그 부분의 계획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간담회 시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면요. 코로나 예산은 아까 어떤 재난보전기금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난 파트에서 하는 걸로 판단했고요. 저희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19억원 정도 요청했고 수정예산에 35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54억원 정도 증액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청년몰 관련은 일단 보건소의 이전과 연계해서 방침을 갖고 있고 그 건물을 상업시설 상권으로 탈바꿈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몰 사업비 5억원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기반을 닦고자 하는 것이고 중기부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도 받고 있지만 그동안 협의를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청년몰 사업이 살아있습니다.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못하고 취소가 되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에 페널티가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어차피 시작한 거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테니까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된 코로나 사업 중에 16억원 임대료 지원사업은 기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100억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기금 조례가 있고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을 소상공인 지원조례로 하고 있고 기금사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조례가 통합된 시군을 보면 기금조례 위주로 해서 기금 사업으로 일반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성액이 있어야만 조례를 통합해서 뭔가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도 출연을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올렸던 16억원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코로나-19가 재난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회재난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예산편성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않고 참 답답하고 아쉽고 그런 점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 집행부 과장들도 시장 보필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완전히 침체되어버렸잖아요. 특히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럼 정말로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이게 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나타난 결과물이거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아까 재난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어요. 기본소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에 대한 지원책도 시장이 발표하고 이번 추경 전에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정말 소극적으로 하니까 수정에라도 올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피부에 와닿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표하고 있잖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500억원해 가지고 재난기본소득 지원하는데 몇백 억 쓰고 소상공인 지원하는데도 삼십몇 억 쓰고 다하잖아요. 그리고 전기요금이랄지 공공요금, 정말 일용직들 어려운 사람들 한시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상품권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로 우리 시장님이 발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고 발목을 잡을 분도 있겠지만 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 행정으로 비추어진 예산편성이 참 안타깝고 아까 그런 사업들은 해야죠. 해서 어쨌든 청년몰이든 청년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았지 않나? 질책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재난보전기금 같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재난기금이라든지 재난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들은 우선 이번에 임대료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16억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선제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딱딱 하면 되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소관은 소상공인 내지 지역 경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을 직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너무 아쉬움이 많으니까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수급받는 사람들 외에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의 질책을 하는 거라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사업을 확충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그래서 어제 의회의 질책을 달게 받았고요. 의회에서 나와서 바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고만요.
지금 상태에서 이 돈 22억원이 가면 22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도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랄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야 돼요. 뭔 놈의 기금이 필요합니까? 기금 집어 넣어가지고 보관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까?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취지는 아까 목표액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아니라도 일반예산으로 돈을 더 요구해도 이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분이 없다고요. 그럼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올해는 특수하기 때문에 아까 조례도 손 볼 것이 있으면 보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느 때든지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잖아요. 시장님 앞으로 남은 임기 내에만 그걸 조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5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조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긴급한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에다가 16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뜻을 본 위원은 왜 그런가를 알아요.
과장님이 사실 저희의 뜻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소상공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경제재난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질병에 의한 재난도 있지만 경제재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극행정이라고 했는데 소상공인에게만 19억원을 지원해요. 그런데 경제 논리가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주면 공장이 잘 돌아가죠. 이게 경제순환 논리잖아요. 그런데 상품권 10% DC한다고 했는데 상품권도 돈이잖아요.
그거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에요. 그리고 보면 소상공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공장도 어렵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제라고 해 가지고 52만 7,000원 정도 해서 50억원이 넘게 지급을 했죠? 5만 명도 선정해서요. 그것도 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어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50% 지원하고 20만원씩 3개월 6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은 전부예요? 아니면 특별히 골라가지고 해야 돼요? 3억원 이하인 사람은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3억원 미만은 전부 다 해 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자금 소진 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에게만 19억원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경제순환 논리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고 공장도 좋아지고 소상공인도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해볼 수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있잖아요. 그러면 발행하는 상품권이 줄어들고 카드로 하면 비용절감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류형을 20%로 하고 모바일을 80%로 잡고 있고요.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면, 화폐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류형은 그렇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절감이 많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장기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은 계속 부담해야 되지만 한 번 제작하면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비용은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는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를 따온 거예요. 전통시장 내에 거기에서 세무나 회계,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고 또 활성화 전략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사업들을 발굴할 때 계획도 수립하고 작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매니저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137억 8,214만 2,000원에서 20억 9,997만원이 증액된 158억 8,21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강화에 일반운영비로 기업유치 홍보비를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정보 시스템 열람 수수료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0만원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업의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인 나이스 평가 정보 시스템을 열람하는 수수료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관련된 인원이라든가 매출, 재무제표, 영업 이익이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을 기업 정보 시스템으로써 열람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 측량 수수료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평선산업단지에 산업용지가 약 6만 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6만 평이 미분양 토지가 1만 7,000평, 1만 1,000평, 상당히 큰 평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선호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분할을 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양 측량 수수료로 8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백구 농공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원, 백구 농공단지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17년 4월부터 백구단지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장차에 관련된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입주기업들이 건의하는 내용 중에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안전검사용 시험장비의 구축을 저희들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결과,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일부 개발계획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증축하면서 확충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현재 자기인증센터에 김제에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2018년도에는 2,180건이었고 작년 2019년도에는 2,7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인건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단지를 5월부터 보상업무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전문인력을 그동안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했지만 인력 수급에 애로가 많고 기간제로 전문보상 인력을 충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한국감정원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총 보상가액의 2%의 위탁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를 140억원 정도 편성한다면 2%인 2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인데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단 활성화 및 주변정비로 김제시 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도 작년에 투자유치과장으로 왔지만 우리 시에서 기업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안내책자를 발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 지원이라든지 인구 관련 지원으로 기업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그런 책자를 발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기업지원 문자발송 비용에 197만원, 그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기업지원 문자수신 시스템 구축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저희가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것을 그때그때 공문이나 팩스로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로 말하면 총무과처럼 그런 담당 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헤쳐나가는데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지할 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보통신과 장비를 활용해서 연구개발비로 700만원이 들어가면 각종 관내에 있는 700여 개 기업에 지원시책 안내뿐만 아니라 회신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문자발송 및 수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산개발비가 구축되면 건당 33원씩, 또 문자수신용 대표전화 사용료는 월 5만원씩 해서 1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물론 저희들이 그만큼 많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기업 대표자나 책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수신할 수 있는 안내뿐만 아니라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구축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쪽 하단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를 10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150억원까지 늘려서 하고 있는데 금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한정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정도 장기화되고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산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가 기금 20억원을 더 확충하면 200억원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조례에 의하면 목표액은 없지만 기금의 3배수까지 이차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30개 업체를 지원했고 또 추가적으로 36억원에 대해서 지원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원이 더 확보된다면 추가로 200억원까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연도는 1995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투자유치과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9,298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본예산 대비 20억원을 증액해서 25억 6,97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액은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6억원으로 편성했고요. 금년도 말 조성액은 본예산 대비 18억 5,000만원이 증액한 59억 6,27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총 기금 조성규모는 59억 6,271만 2,000원이 되겠고요.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본예산 대비 20억원을 증액한 25억원을 편성했고 기금예산은 45억 6,271만 2,000원에서 20억원이 증가된 65억 6,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해서 6억원을 편성했고 예치금은 본예산 대비 18억 5,000만원이 증액된 59억 6,27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155쪽 상단에 보면 기업유치 홍보 3,000만원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똑같은 부기명으로 2,000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전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부기명으로 2,000만원짜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전년도에 기업유치 홍보비가 얼마 들었어요? 올해 추경에 똑같은 부기명으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작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노규석
전년도 본예산 2,000만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했던 그런 홍보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전년도 것 사용내역하고 올해 거 추경 5,000만원 포함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역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다음에 민선7기 시장 때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제 산단이 2개 있는데 기업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산단 가로정비 정도는 예산 세워서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원래 단지 내는 우리 시에서 개발했고 조성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위원 노규석
그 예산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추가로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본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던 부분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홍보계에서도 안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건 투자유치과의 홍보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 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주로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거보다도 직간접적으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업유치 홍보는 과장님이나 계에서 발로 뛰어서 하는 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사도 홍보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발로 뛰어서 여러 사람들이 가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과마다 저기 하면 각 과에서도 다시 올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무튼 저희가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백구 제2특장차전문단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업무 보조인가요? 아니면 특장차에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 내용은 저희가 5월부터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평선산업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국감정원에서 위탁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직접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간제와 다르게 토지보상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저희가 공고할 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근로자를 거기에 상주를 시키나요? 한시적이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한시적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내년 3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간 내에만? 토지보상 끝나는 기간 내에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 최니호
예산서 169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와 어민대상 감염예방 지도 및 양식장 방역관리 매뉴얼 설명,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계 출하량 조절 지도, 피해어가 농림수산기금 융자사업 안내를 위한 급량비 2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3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1억 2,7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적으로 증감된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802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716개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비 9,487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입원격리자들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위해 15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자체사업인데요.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신규 일자리 제공을 위해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176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비 있잖아요. 154만 8,000원이 어느 곳에 지원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퇴소했고 퇴소한 부분에 대해서 1인 가족, 2인 가족은 지급기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지금까지 자가격리자가 2세대 5명이 있었는데 1세대 1명에 대해서도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이고, 지급기준은 15일을 넘어가게 되면 한 달 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15일 미만이면 1일 결산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없고 금액이 미비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생된다고 하면 긴급지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2억원이 별도로 편성되어야 할 입장이고 현재 국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코로나-19에 관계되는 생활비 지원인데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를 보면 장애우들이나 생계에 직접적으로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수급자들 중에도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예산의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중에서 긴급지원비가 있거든요. 11억원이. 위원님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하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참여형) 자체지원 3,500만원 있는데요. 사실 장애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대체적인 것은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500만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은 예산인데,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사실 예산심의회 때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50여 명이 대기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장애복지 쪽이 활성화가 되니까 집보다는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장애인 국도비사업에서 한 부분을 빼놓고 대기자 순위 50여 명, 사실은 저희가 7,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런데 3,500만원 반절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당초 7,000만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의 필요성들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이나 연관된 사업하고도 해당되거든요. 시내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단순한 일감만 갖다 주게 되면 집에서 그냥 있을 때의 금액으로 지원하는 복지하고 사실 자기들이 일하면서 느껴지는 복지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욱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단순히 일반병원이라든가 거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간병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이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아쉬움이 많으면 수정예산에 올려서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업무 담당자 포상 이게 특교세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포상금으로 중앙정부에다가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재정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올렸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와 같이 내려온,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금액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수고한 분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 포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비보다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금액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야만 받는 사람은 또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직접 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종 코로나 예산들을 보면 코로나 급량비,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저는 마스크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타 시·도에서 하듯이 코로나 정국에 맞게 집행부에서 정무적인 감각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 신장장애인 긴급마스크 지원사업 이런 부기명 하나 올라오면 안 될까요? 신장장애인들 투석하는 병원 김제에 한 군데밖에 없죠?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저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노규석
그런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던데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단체에다가는 안 드렸죠. 단체에다가는 안 드렸지만,

○위원 노규석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석하는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을 한다는데 투석을 위해서 잦은 병원방문을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신장장애인들 중에 확진자가 생긴다면 신장장애인들 포함 그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그래서 아까 정무적인 감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부기명에 그런 예산 하나 올라와야 코로나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수정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020년도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1,393억 9,7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9,4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추가 반영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 하단 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하동 노인복지타운 옆에 조성될 예정으로 부지매입비 시비 2억원과 건축비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0억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입니다.
196쪽 하단 부분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개 경로당 신축과 식탁 구입비 등으로 6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윗부분 경로당 마스크 보급 사업 3억 2,000만원은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경로당 회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구입비입니다. 김제 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운행의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35인승 중형 승합차 기준으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복지소외지역 이동경로당 사업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교체 예정인 셔틀버스를 개조해서 등록 경로당이 없는 복지소외지역에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3,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업무 종사자 활동비 지원은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의 차량이동 및 통신료 등 부대비용 발생에 따른 경비 지원으로 1인당 1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19년 지급했던 1인당 20만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2억 2,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부분 아동복지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으로 전직원 교육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6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중간 부분 지평선어울림센터 장비보강으로 935만원은 지평선어울림센터 화장실 비데 교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1,200만원 증액 부분은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출장여비와 시간외수당 부족분을 위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4억 4,7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으로 6억원 지출 운용계획 수립하였으나 2019년 12월 말에 금산면 6개 마을에 공동운영 태양광발전시설 내부 완료로 2020년 본예산에서 편성한 기금 6억원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은 계장님들이 많이 애쓰셔서 가족센터 건립이 눈앞에 와있는데요.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예산을 동일 회기 내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위원 김주택
아니,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동시에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처리해 주셨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처리되는 순간에 우리 의회는 허공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사업이 없어요. 맞죠? 사업이 없죠? 사업이 없는데 예산만 승인해 달라는 거야. 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동시에 처리해 주셨으면,

○위원 김주택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올릴 수 없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노인회 지원사업 말이에요. 450만원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197쪽이요. 인건비 성격이에요? 운영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미등록 경로당이요.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그것 말씀하시죠?

○위원 박두기
예.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게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난방비 지원을 11개소만 지원하고,

○위원 박두기
노인회 지원인데 미등록 경로당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회에서 경로당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본예산은 11개소에 난방비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 박두기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노인회에서 지원한다? 시에서 해야 할 것을 노인회에다 미뤄? 그건 아니지. 경로당 지원은 시에서 해 줘야지. 미등록됐든 등록이 됐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미등록은 원래,

○위원 박두기
그럼 대한노인회 사단법인에서 지원해 주도록 예산을 주면 안 되지.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198쪽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왜 배로 예산을 늘려? 한 달 운영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지금 중점돌봄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화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원한다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본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해 보고 요구사항이 얼마나 있어요? 몇 사람이나 요구사항이 들어왔어? 누가 올려달라고 한 거야?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올리라고 해서 올리고 누가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리고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겠어? 세웠으면 6개월 운영하고 이분들이 불편해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올려줘야지 갑자기 한 달도 운영 않고 나서 예산 올려줘야 한다고 하니까 똑같이 해서 배로 올려주면 되냐는 거야.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은 없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작년에 20만원씩 주다 보니까,

○위원 박두기
작년에 20만원 줬으면 본예산에 20만원 올리지 왜 10만원씩 올렸어?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작년에 생활지원사가 76명이었고요. 올해는 178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10만원씩 올렸고요.

○위원 박두기
이건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본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서 처리해야지. 누가 올리라고 하니까 올려서 이 사람들이 까딱하면 민주노총 가입해 가지고 노총에서 복지혜택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판이야? 그때 또 올려줘? 이렇게 한꺼번에 100% 올려주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야. 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요구한다고 이렇게 100%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6개월 동안 해서, 지금 작년 1월이잖아요.

○위원 박두기
이런 예산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노조에 가입하면 더 요구할 거예요. 그럼 요구한 대로 다 줘야 해. 우리는 아마 100% 다 줄 거야. 노조에서 100만원 달라면 200만원 줄 자세가 된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건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지금 이거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 달도 운영 안 해 가지고 요구도 없는데 100%를 올려주는 활동비가 어디에 있냐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경로당 마스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했어요?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니,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직 지급은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언제 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산이 세워지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경로당별로 한 게 아니라 65세 이상으로 따져서 세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부기만 그렇게 달았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복지소외지역 경로당은 기존 노후화된 버스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셔틀버스가 노후화돼서 그걸 새로 사주고 노후화된 것을 이동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단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방처럼 꾸미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춰서 가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위원님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여비를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20만원씩 준 것을 10만원씩 했어요. 인원이 늘어나서 그랬나?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미워서 그랬나?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76명이었거든요. 올해는 178명으로 인원이 대폭 증가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10만원을 계상했던 거고요. 다른 시군도 조사해 봤더니 남원, 무주, 순창 같은 경우는 20만원 내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익산, 장수 같은 경우도 추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 이병철
종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10만원씩 왜 계상을 했나? 주던 대로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본예산에 했어야지 추경에 10만원씩 세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네. 당초 예산에 세워야지. 어쨌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운영에 6,9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6,900만원 안에 미등록 경로당은 다 안 들어갔고요. 본예산에 미등록 경로당 부분에 50만원씩 11개소가 지원됩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타 지자체에서 이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215페이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9억 3,000만원이 증가한 25억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3,500만원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억원 추가해서 4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적벽조 승강장 교체설치로 2억원, 그다음에 친환경버스 승강장 시범사업은 뒷장에 세부사업 조정으로 해 가지고 과목조정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 216페이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국도비가 새로 변경 내시되어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9,070만원, 그다음에 탄소발열의자 설치사업으로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을 위해서 1억 2,600만원인데 이번에 신규로 3대 더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7,400만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10억 8,000만원은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국도비가 내시되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 2억원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설치한 게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벽조 승강장 교체설치 이거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신규로 승강장 신설할 데가 26개소고 저희들이 읍면동 돌아다녀보면 적벽조가 오래돼서 보기 싫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읍면동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30개소 정도 수요조사가 올라왔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래된 승강장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기존에 2억원 편성되어 있다가 4억원 정도 더 플러스시켜서 6억원 정도 되면 19개 읍면동 시내버스 승강장은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에 보면 이용하지 않는 승강장도 많이 있어요. 오래되고 그런 데는 철거한다든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간이정류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짓지 말고 없애는 방향으로 잡아보시고 구태여 잘 이용하는 데는 오래됐다고 하면 교체해서 그분들이 시내버스나 그쪽에서 사람이 기다릴 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매번 이용도 안 하는데 오래됐다고 고치고 맨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리고 또 시장님 시정설명회나 이런 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승강장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정은 읍면동이 다 알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두 명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인개인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적벽조 승강장 교체는 이번 한 번 예산이 서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다 교체가 됩니다.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교체할 데는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위원 김주택
빠지는 곳 없이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할 때 전체적으로 김제시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할게요.
탄소 발열의자 설치 있잖아요. 1억원 정도 하면 몇 개 정도 설치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억원 정도 하면 한 15개 정도 하는데 설치를 해 보니까 시내권은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무작정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읍면동은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번에 1억원 세운 것은 동지역 위주로 했는데 시내 읍면 소재지에 승객이 많은 데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아까 승강장 얘기를 하시는데요. 잘 보셨어요. 제가 승강장 가면 허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거 그런 것도 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깨끗하게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97억원 대비 91억원이 증액된 189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대상되는 내용은 코로나-19로 다음 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9월로 연기됐는데 거기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야구와 축구가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월 4일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단체, 1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보조금은 민선체육회장 출범과 장애인 체육회 분리에 따른 신규 및 중점 요구사업에 주안점을 두었고 참고로 우리 시는 14개 시군 중 체육 관련 보조금이 임실군을 제외한 최하위임을 고려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 1,000만원,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물품지원 500만원, 타 시·도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에 8,100만원이고, 222페이지입니다. 제1회 김제시장기 바둑대회 500만원, 장애인체육회 홍보 및 업무협약 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제시 체육회에서 신규로 구입되는 차량의 유지비, 정수기 임차비용 등 사무실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발족에 따라서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는 물품취득비로 당초에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계상됐으나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김제시 체육회에서 분리·발족하여 사무실을 따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충원계획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 300만원과 지도용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개 시군 중 우리 시만 체육회 업무용 차량이 없어 김제시 체육회 업무용 차량구입비 5,000만원과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구입을 위해 집기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성격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0년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은 운영비로 기금이 금년도에 중단돼서 본예산 편성 후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 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선체육회장 출범에 따른 사무실과 회의실 냉난방기, 출입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키전용구장 조성공사 감리비입니다. 하키전용구장 감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축에 대한 상주 감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공사감리 계약 시 건축법에 의거 건축 부분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상주 감리가 필요하고 토목 및 기계 부분도 공사기간의 감리가 필요해서 감리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벽골제 관광객, 축제방문객, 기타체험시설 방문객에게 실내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7회 지평선배 국제줄다리기대회 외 2개 대회에 대해서 추가로 도비가 내시돼서 4,000만원 도비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수영장, 배드민턴장,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비를 2019년 국비 불용액 10억원을 포함한 3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구장 부지 내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입하기 위한 변상금으로 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문화의 집과 수련관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렌탈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6,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설계용역비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산 청소년문화의집 개보수 공사에 1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산 문화의집을 우리가 개보수하기 위해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의집 3층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지붕을 씌우고 외벽을 도색하는데 1억원 정도 들고 또 문화의집 3층 일부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가 있어가지고 청소년시설에는 샌드위치 패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방수 공사하는데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6,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사업으로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추진을 위한 보조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 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도비 변경으로 인한 800만원을 삭감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회복지 사업인데 학교밖 청소년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지원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체육회에 신규로 올라오는 금액들이 너무 많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인데 장애인 체육회 컴퓨터 집기구입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전에는 김제시 체육회에서 같이 운영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밑에 또 집기구입 어떤 집기를 구입한다는 거죠? 체육회 집기 같은 것은 있는데도 1,500만원이 또 올라오고 이런 물품들이 너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장애인 체육회에서 집기구입 한다는 것은 목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목 변경을 했는데 밑에 보면 집기구입 300만원이 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장애인 체육회로 분리된 후에 사업확충을 위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체육지도자를 도 장애인 체육회하고 연계돼서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할 것들을 미리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지도용품 구입 200만원이 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전에는 체육회하고 같이 사용하는 걸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분리되면서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운동장 내 사무실 리모델링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체육회를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 내에 상임부회장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그 건너편에 점핑교실이 있는데 점핑교실을 회의실로 바꾸고 어차피 민선회장으로 됐기 때문에 상임부회장실을 리모델링해서 계획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비어있는 곳의 리모델링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기념 전국댄스대회 이건 축제 기간 내에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하는 댄스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동호회입니다. 성인, 청소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제 기간에?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제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체육담당 이명호
지난해에 축제가 10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내권 행사 부분에서 이틀을 지평선 댄스로 추진했습니다. 초등부 있고 청소년부 있고 성인부로 나누어져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참여했고 호응이 많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는 축제기간이 5일로 줄었는데 이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은 또 늘어났어요?

○체육담당 이명호
당초에 이틀 해서 원래 전국댄스대회 하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참가비 제외하고 원래 1,500만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해 가지고 지평선쌀이나 이런 부분을 먹거리유통과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 부분은 줄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않고 직접 하라 해서 더 플러스시켜서 1,5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제기간이 늘어나서 전국댄스대회를 치렀는데 올해는 기간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이 대회를 또 한다는 거죠?

○체육담당 이명호
축제팀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2일 정도 하면 1,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도 한다고?

○체육담당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키전용구장 총 사업비가 얼마죠?
(답변 교대)

○체육담당직원 박귀남
67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때 감리비 다 계산 안 됐나요? 67억원 중에?

○체육담당직원 박귀남
그때 감리를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계상을 안 했는데 법으로 감리비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처음 당초 67억원으로 계획할 때 거기에 감리까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교대)

○체육담당 이명호
그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상주감리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건축법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건축법에서 1,800m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상주 감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한 가지만 할게요. 김제시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줘봐요. 한 달 만에 어떻게 1,000만원이 더 올라와?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1,000만원, 그다음에 업무차량비 5,000만원, 집기구입 1,500만원 지금까지 없던 것들이 갑자기 7,500만원 올라왔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원래 차량구입비는 14개 시군 중에서 김제만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해 줄 필요가 있어서 5,000만원을 올린 것이고 사무실 운영비는 김제시가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아주 적습니다. 다른 시군은 3,000∼4,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2,000만원이거든요. 이번에 민선회장도 출범하고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발을 맞춰서 지급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차량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연료비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추가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아까 자료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김제시장기 읍면동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이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원래 실버체육대회라고 했었는데 명칭을 바꿔서 어르신들도 바뀌었거든요. 당초에는 4월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상태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지금까지 김주택 위원님께서만 힘들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김주택 위원님하고 같은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잘못 이행해서 예산에 같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든지 같이 시정하고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도 당초에는 4월에 추경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했던 것인데 갑자기 변경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차피 올라와 있으니까 앞뒤가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갑자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죄송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체육청소년과만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성가족과도 그랬고, 김주택 위원님께서 하시다가 힘드신가 봐요.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저도 김주택 위원님하고 같은 뜻이고요. 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하고 같은 뜻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뜻이거든요. 되도록이면 법을 지키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게 맞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23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선제적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시정현안 업무 추진 등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6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피복비 910만원에서 1,710만원, 그러니까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청원경찰 근무복은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연 3회 구입해야 하는데 금액이 삭감돼서 적게 편성돼서 이번에 800만원 부분을 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공무직 근로자 및 퇴직연수 2,750만원, 하반기 때 퇴직예정 공무직 근로자가 전체적인 인원으로 11명입니다. 공무직 8명, 청원경찰 3명 해서 1인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2,75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2쪽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별 워크숍 및 위탁교육 당초 5,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통합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과인 주민복지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1,000만원씩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웠고 부족분에 대해 주민복지과 500만원, 도시재생과 500만원, 농업정책과 500만원 해서 3개 부서에 1,5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여비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리더 양성과정 해외연수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1년간 실시하는 여성리더 양성과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에 대상자 1명이 배정되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기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일정 중 역사문화 탐방과 국외정책연수가 되어 있어서 역사문화탐방에 150만원, 국외정책연수에 550만원, 총 7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2쪽 사회단체 보조관련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김제시 새마을회 운영에 400만원, 새마을회 운영비 건으로 해서 회원들이 1,200명 정도 되는데 사무국장 1명이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4대보험비 및 수도 광열비로 400만원을 증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유총연맹 사무국 운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김제시 사무국 운영비는 상근직원이 인건비 인상건으로 해서 현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더 플러스해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국 운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건으로 현재 35만원 받는 것을 6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현안업무 추진비 및 급량비에 힘 있는 부서하고 힘없는 부서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봉사관련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 때가 되면 저희가 밥을 사줘야 하잖아요. 부기상에는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점심 때 됐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하잖아요.

○위원 김주택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다른 부서 보면 100만원 좀 더 되고 그래. 그런데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를 보면 거기에 몇 배 되는 급량비예요. 다른 부서들도 확인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 여비가 전체에서 900만원 깎였습니다. 말도 못하고 참 어렵네요.

○위원 김주택
이대복 계장님! 다른 부서들도 확인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형평성을 맞춰서 해 줄 수 있으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깎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리더 양성과정 해외연수 있잖아요. 이거 누가 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길순 씨가 가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용지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직원이 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직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민간인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직원이에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김제시 새마을회 운영 이거는 많은데 또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많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얘기하기 곤란하고 인건비가 들쭉날쭉해요. 이거 한번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정상적인 인건비가 20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70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기일을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배가 불러서 직원들이 2명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와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윈태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입니다.
인재양성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36억 3,727만 3,000원에서 1억 2,470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6,1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현안업무 추진 등 급량비 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학당 이용자의 유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평선학당 천장 텍스 석면 철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으뜸인재 양성사업 출연금은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서울 지평선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일반운영비 편의용품 정수기 렌탈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선학당 1층 로비 안내판 제작예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반 수강생 선발시험 감독수당으로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공무원시험 준비반 학습실 운영물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실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1대와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하 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반영분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35쪽에 지평선학당 석면 철거 예산을 올렸는데 처음 신축할 때 이런 거 생각 않고 건축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윈태
이게 30년 전 건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석면 유해성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시공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낡아서 그랬나?

○인재양성과장 서윈태
대부분 청사는 석면철거가 다 이루어졌는데 학당이 본관하고 별관하고 있거든요. 본관은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석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별관 쪽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석면 철거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는데,

○위원 이병철
왜 인재양성과에서 해? 회계과에서 하지?

○인재양성과장 서윈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석면 철거사업을 추진할 때는 회계과에서 잡고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남아있는 거,

○위원 이병철
회계과에서 청사랄지 어떤 공기관에 대한 그런 지진 저기도 하고 하잖아. 석면 철거도 하고 방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는데 회계과에다 얘기해서 하지 왜 인재양성과에서 세워주냐는 얘기,

○인재양성과장 서윈태
학당만 석면 철거가 안 돼서 남아있는 상태고,

○위원 이병철
회계과에다 해서 공공건물 유지관리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명목을 달아서 회계과에다 올려서 하지 직접 하니까 그것도 그렇네.

○인재양성과장 서윈태
예산만 세우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공공청사 관리하는 데에서 해야지. 알았어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런 공공건물들을 그냥 신축하니까 나중에 이런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값 들어가네. 석면 철거하는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있잖아요. 언제 가죠?

○인재양성과장 서윈태
당초에는 3월에 선발을 해서 여름 학기에 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집 자체를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학기 해외연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겨울 학기 때 한 번 시행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채호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채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추경 예산안은 29억 4,81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삭감 부분과 코로나-19 관련 급량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자산취득비 4,5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유는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통합민원 번호표 발행기 구입비 3,800만원과 통합민원 증명발급기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 지연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구입비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25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우편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부분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비주거 지역, 산악·하천 지역 등에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하고 위치의 확인이 힘든 지역, 건물이 없는 도로 구간 등에 기초 번호판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로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특별교부세 확정이 늦어져 제1회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교부세 3,300만원이 확보된 매칭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633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확정 예정조서 1차, 2차 통지용 우편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