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개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와 개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세정과장 배성권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본예산 7억 8,748만 7,000원으로 431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9,179만 8,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서 공공운영비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망 설치비용 76만원과 자산취득비 N3네트워크 장비 구매 2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지방소득세 국세청 전용망 사용료로 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535만원이 감소된 893억 8,30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급량비로 코로나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17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법인카드 사용 및 이자수입증대 등 유공부서 포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엘리베이터 관리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의회에 설치해서 법적인 용역을 안전점검 등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 지난 1월 20일 자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인데 2층하고 3층에 보면 의원님실 사무실 방음이 안 되어서 그런 요구사항이고 나머지는 싱크대 상임위원장실, 화장실 변기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억원 증액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2억 3,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확보했는데요.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7,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김제농협하고 토지교환하고 토지매입 하는 차액이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실제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5억 5,0000만원을 증액한 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김제시에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대상이 총 31개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3억 1,000만원을 공덕하고 청하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평가를 해서 내진 보강공사를 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부족분 1억원과 이번 추경에 금산하고 성덕면,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진봉 복지관에 대해서 이것 역시 내진 보강공사 결과가 나와서 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25페이지 인력운영비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감안해서 인건비 보수에서 20억원을 금번 1회 추경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년 보면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랄지 보수시설비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잡히는데 그 두 개를 합산하면 해마다 동사무소 조금만 보태면 하나 지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보수하는 거요?

○위원 김주택
보수하고 내진 보강공사도 8억 6,000만원 정도 잡혔거든요. 해마다 보면 예산들이 행정복지센터 보수비 그다음에,

○회계과장 안상일
그건 저희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안상일
별도로 서 있습니다. 내진보강은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법적인 사무로서 16년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법적으로 끝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아는데요. 내진 보강공사가 보통 성능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행정복지센터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해마다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복지센터를 하나씩 선정해서 장기적으로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굳이 그런 데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사업이고 읍면동청사 정비하는 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

○행정지원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 그게 아니고 내년에 신축계획이 있잖아?

○회계과장 안상일
신축계획은 아시다시피 교월동, 검산동, 신풍동, 용지면 끝나고 금구까지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위원 김주택
그 나머지는,

○회계과장 안상일
수요조사를 해서,

○위원 김주택
내진 보강공사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회계과장 안상일
안 들어가죠.

○위원 김주택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 데는, 왜냐하면 내진 보강공사 해 놓고,

○회계과장 안상일
당연히 안 하죠.

○위원 김주택
김제시 공공건물을 보면 리모델링 해 놓고 바로 내진 보강공사 또 들어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중복되지 않게 그 사업 잘해서,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들을 예산 낭비되지 않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회계과장 안상일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작년부터 보고를 드렸는데 인근 주변에 하우디아파트 200세대 이상 입주하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점하는 계획들이 있고 그쪽에 민원이 많았어요. 노상에 주차해서 교월동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작년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끝나고, 농협 하나로마트 하는데 토지도 2필지 교환하고 교월동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275-9번지인가요? 그 사항도 농협하고 교환하는 것, 농협에서 이사회까지 다 끝나고 저희 감정까지 다 끝났어요. 거기 옆에 구거가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가봤는데 연약지반이고 공사하기가 상당히, 성토도 해야 되고 옹벽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족분 1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세워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저께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 석면 2억 8천 얼마인가 올라왔는데 거기도 시청 건물이면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시지 왜 이렇게,

○회계과장 안상일
석면 어떤 부분인가 물어봤는데 지평선학당은 김제사랑장학재단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원 이병철
아 그쪽에서,

○회계과장 안상일
계약은 저희가,

○위원 이병철
공공건물인데도 거기에서,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는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지평선학당이 김제사랑장학재단 건물이 확실히 맞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건물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데 장학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그 건물이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여쭤봤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니요. 소유는 김제 치로 되어 있죠.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57억 3,5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6,0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 2억 7,000만원, 행정정보 자가망 구축 2억 3,000만원, 스마트 부서안내 시스템 구축 1억원, 노후 방범용CCTV 교체 9,800만원, 지능형 마을 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구입 설치 4,920만원, 관제운영 모니터 구매 4,0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구매 2,700만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워크숍 1,0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홍보입니다. 201일반운영비 03행사운영비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워크숍 신규로 438만원은 워크숍에 따른 행사운영비, 강사비, 광장대여비, 비품 임대차 등입니다. 207연구개발비 02전산개발비 벽골제 홈페이지 개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일반보전금 공공행사실비지원금 증액된 862만원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워크숍 신규로 562만원을 워크숍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식비, 숙박비, 다과, 버스비 등입니다. 301일반보전금 12기타보상금 증액된 1,160만원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및 운영 증액된 200만원과 행사(이벤트) 경품 및 시상금 증액된 360만원, UCC 공모전 시상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3포상금 01포상금 SNS 관리 및 구독자 확산 기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308자치단체 등 이전 10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3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02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506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추진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폐기 기록물 및 복사본 파쇄 처리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행정정보 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308자치단체 등 이전 07자치단체간 부담금 2019년도분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비 부담금 670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증액된 2억 8,000만원은 성덕면 복지관, 황산면 내진보강 통신설비 이설공사 3,000만원과 봉남∼금산 행정복지센터 자가망 확대 구축 공사 1억원, 황산농공단지∼금구도서관 행정정보자가망 확대 구축 공사 1억 3,000만원,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행정정보망 공사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 405자산취득비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자동화 전산장비 구입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통신 선진화 사업 401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스마트 부서안내 시스템 구축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자산취득비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된 1억 920만원은 다음 페이지 258쪽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영상회의실 노후 화상모니터 교체 700만원, 교환실 콜센터 노후PC 등 교체 500만원, 지능형 마을 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구입설치 증액된 4,920만원, 원격관리 프로그램 구입 2,1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매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401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 9,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5자산취득비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제운영 모니터 구매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지막 쪽에 보면 지능형 마을 CCTV 상태감시 디바이스 구입 설치, 이건 뭐예요? 마을별로,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014년도에 실시했는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마쳤습니다. 2016년도 치를 추가로 디바이스를 구축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마을 치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 CCTV를?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전부 다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2014년도, 2015년도는 마쳤고 2016년도 치를 하려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구연한이 오래된 부분부터 설치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마을에 해 놓으면 방치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도입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 안 하고 마을 CCTV를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고장 난 것만 파악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장 난 것만? 전체적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셔야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래된 것들은 교체하시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2016년 전체는 못 하고 2016년도에 260개 마을을 설치했는데 6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전에 했던,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2014년도 75대, 2015년도 75대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14년도, 15년도 치는 전체 다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적은 돈인데 폐기 기록물, 파쇄기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작년까지만 해도 폐기대금이 상계처리가 됐습니다. 그 가격 폐기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맡겨서 가는데 가격이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20만원 정도, 4톤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8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복지관이랄지 행정센터랄지 내진 보강사업을 하면서 통신시설 이전하는 비용이 반영된 건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병철
그것 하는데 통신시설이 움직여야 되나?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하고 통신장비까지 오래 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운 겁니다.

○위원 이병철
2,000만원 내진 보강공사 그건 어디 거야?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황산∼청하 복지센터를 했어요. 거기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가망 확대 구축 공사는 어디에 위탁해서 공사를 주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저희가 발주합니다.

○위원 이병철
발주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지금까지는 KT망을 이용했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수수료를 안 내는 겁니다. 점차 늘려갈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가망 확대 구축이 광케이블을 더 까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워크숍 하는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2개로 똑같이 나눴어? 워크숍 하면 한 군데서 해 버려야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눴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회계과에서 강사비하고 행사운영비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나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같은,

○위원 박두기
워크숍 대상자가 누구여?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작년도 11월 15일 날 모집했던 3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똑같은 소셜미디어 워크숍인데 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왜 구분했냐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행사운영비는 강사비, 강연장 대여비 이 정도이고,

○위원 박두기
주최가 행정이면 행정에서 주최해서 한 군데서 같이 하면 되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목이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562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홈페이지 제작 일반인들은 그냥도 하는데 2,000만원이나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벽골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차원에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일반인들 홈페이지 제작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행정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홈페이지 구상하듯이 벽골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벽골제 사진도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나 드냐 이거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일반인들은,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일반인들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컴퓨터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용역 발주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유지까지 해야 되니까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2019년도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모악산 캠핑장에 대해서 와이파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와이파이 시설을 해 놓고 전라북도에,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 비용 들어간 것을 전라북도에 불입하는 사항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전라북도에 주는 사항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 부담금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231억 9,100만원에서 13억 1,037만 4,000원이 증액한 245억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특근자 급량비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년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700만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용역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증가에 따른 유류비 및 수선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환경미화원 작업환경개선 물품 구입으로 마스크와 절단방지장갑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김제시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용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기탁한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연계형 CCTV 4대 설치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15개 읍면에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과 무분별한 생활쓰레기 배출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쓰레기 수거 및 환경미화원의 부상방지를 위한 자동상차형 빈리프트 수거 박스 구입을 위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환경지킴이 및 마을에 배부된 분리수거대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자 재활용 선별 일용인부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주 2회 정도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미화원의 인력부족으로 현재 선별작업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10개월 정도 선별작업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년도 폐건전지 우수수거에 따른, 최우수 시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화재발생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생활폐기물 적정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공사 예산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전북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방치된 쓰레기들을 선별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데 적정 보관시설이 없어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처리장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 전기 안전관리대행 용역비, 해충 및 설치류 방제 용역비 또 지하맨홀 준설 작업을 위한 임차비 등 총 1,84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폐기물 처리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억 3,000만원으로 현재 내시가 된 상태이고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김제시 도시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에 대한 도비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삭감 처리되었고 이것은 21년도에 추진될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8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억 7,500만원을 증액한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보조사업 예산 1억 4,286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 사항은 266쪽에 과목 조정사항입니다. 전액삭감 하고 과목 조정해서 266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으로 조기폐차 기준가액 산정, 대기오염물질 측정 수수료, 또한 우려지역에 대한 대기측정 수수료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위한, 전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억 4,286만원에 대한 과목 조정사항입니다.
267쪽입니다. 하천수질오염 임차료는 지평선축제기간이 10일에서 5일로 줄어듦에 따라서 6,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악취중점관리 대상농가에 설치할 무인악취측정 및 포집기 3대 추가구입을 위해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감시 추진 일반운영비에 19년 새만금지역 수질개선사업 시군평가 결과 포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국내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물꼬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량 할당부하량 초과에 대비하여 농업 비점 삭감을 위해 논에 배수물꼬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국도비 사업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1,300만원을 증액한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4,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6,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억 7,300만원이 반납돼요? 268쪽 제일 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2억 7,300만원인데 반납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27만 3,000원.

○위원 박두기
아 27만 3,000원이여? 내가 잘못 봤네. 지금 폐비닐 수거가 많이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자원공사를 통해서 두꺼운 하우스용은 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 박두기
농촌에서 고추를 심는다거나 그런 것은,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것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에 도로변이랄지 기존에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에 같이 내놓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은 수거비 안 주는가?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것은 별도의 수거비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체예산으로 세워서라도 그것을 수거해야 되겠더라고. 많이 태우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시에서 처리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수거차가 순회하면서 그것만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 임시하적 한 다음에 위탁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두기
수거가 많이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은,

○위원 박두기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활용해서 일단 중간 선별장에 수집을 해놓은 후에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폐비닐은 태우지 않게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이 각 읍면동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15개소, 동지역을 제외한 15개 읍면지역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에 다가…….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읍면동,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폐기물 같은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30평∼40평 정도 확보. 조금 넓은 데는 더 평수가 되겠지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는 누가 하죠?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후보지를 선정한 후에 저희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읍면동하고도 연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집하장이 잘못 사용되면 불법쓰레기 집하장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려성이 아니라 트럭으로 가져와서 막무가내로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런 집하장이.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바닥을 어느 정도 정비한 다음에 휀스를 칠 겁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출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휀스 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버리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카메라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카메라 설치해서 그분들이 복면을 쓰고 와서 해도 그것을 어떻게 감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버리는 사람들도 지능이 자꾸 높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환경미화원 작업용품 구입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화원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한 것은 코로나도 코로나고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필요한 장갑이나 마스크를 구입하는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출기초 해서 나온 것이 KF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을 높게 책정했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요즘 마스크가 1,500원씩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구입해도 3,000원 가까이 하고 있고요. 현재 그것도 구입을 못해서 5,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계장님이 내가 오니까 느닷없이 이것을 내밀더만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클린하우스가 올해 2군데 설치계획인데요. 앞으로는 저희도 선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5개라고 써져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확보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이번에 5개소를 추가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존에 2개 했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예, 쓰레기를 모범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홍보효과가 이 부분은 있습니다.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 어디에 설치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추후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덮개해서 하는 쓰레기,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요촌택지 내에 보면 전에 오수처리장 위 주차장에 저희가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리수거함도 있고 일반종량제쓰레기도 일반박스에 담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림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촌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끔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김제시가 쓰레기를 관리하는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다른 쓰레기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이게 산출근거가 왜 2개에서 3개 더 늘어나는 것이죠? 클린하우스요. 3개 늘어나서 5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전에 있었던 산출근거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개소당 1,5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2,500만원에 2개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환경과장 오형석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심의 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배수물꼬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268페이지 끝에 보면 배수물꼬 설치사업 5,000만원.

○환경과장 오형석
수질총량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농업 비점을 삭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논에 배수, 저희가 400개 필지 그러니까 400개 논을 예상하고 있는데 배수물꼬를 설치함에 따라서 비점으로 유출하는 오염부하량을 삭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거든요. 도에서 이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삭감하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400개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가 농업정책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위원 김주택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산편성 하기 전에 관련부서 하고 어디에 편성해야 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예산은 그쪽에서 안 담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했고요. 집행방법이랄지 그 부분은 추가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에도 이런 물꼬사업이 농업정책과에 있었거든요. 환경과에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도 그쪽에 편성했으면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돼서 우선 저희 예산에 담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개별심사에 앞서 이후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안건을 상정한 후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전문위원께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오늘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개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4,699억 9,920만원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홍보축제실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토지보상 외 7건 140억 3,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회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별심사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의 삭감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홍보축제실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토지보상 외 7건 140억 3,700만원입니다.
오늘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수입계획 전입금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출계획 코로나19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외 2건 2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김정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정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일간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 변경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