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8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리고 김제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희망찬 소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김제시가 되길 바라는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 서서 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보다는 먼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기 전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심도 있게 편성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예산이 한 부분에 쏠리거나 정책이 효율성을 지니지 못할 때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을 남길 것입니다. 지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실태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성장률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인구성장률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구성장률의 문제점은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김제시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전년 대비 2014년 1,110명, 2015년 1,387명, 2016년 939명, 2017년 856명, 2018년 1,595명, 2019년 1,436명, 2020년 1,44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선 7기인 박준배 시장체제 들어서는 전년 대비 한해 1,500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16년과 2017년에 939명과 856명의 인구감소로 2014년과 2015년 1,110명과 1,387명의 인구감소에 비해 감소가 적은 것은 이 시기 김제시에 오투그란데와 샬레 등 아파트단지 건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구의 다른 시군의 전입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뺀 순 이동이 2016년 –389명, 2017년 -213명으로 2014년 -643명, 2015년 -876명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감소는 2014년 –496명, 2015년 –524명, 2016년 –599명, 2017년 –629명, 2018년 –722명, 2019년 –691명, 2020년 –809명으로 고령화 비율과 함께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인구감소가 큰 것은 전주시의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정주 여건이 좋은 전주시로의 전출이 많아서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전출하는 상황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농어촌 도시가 감소하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준배 시장체제에서 최근 3년간 김제시 인구는 4,47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체육시설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건립 사업비가 112.5억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하여 162.5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건립 사업비가 50억원에서 25억원을 증액하여 7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산면 종합체육관건립 사업비가 25.5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35.5억원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평선 산단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 50억원, 하키 전용구장건립은 67억원에서 10억원 증액하여 77억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체육시설 건립에 증액될 예산만 95억원입니다. 그 외에도 또다시 축구장, 국민체육복합센터, 체육시설, 국가사업 등을 위해 제2체육공원 조성 건립사업을 부지확보 비용 200억원을 포함해서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체육시설 예산은 많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검산 시민체육공원 조성 당시인 1992년 김제시 인구는 13만 8,904명이었는데 현재 8만 2,450명으로 5만 6,454명이 감소하였고, 김제시는 인구소멸지수가 0.249의 고위험지역으로 30년 후에는 사라질 도시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8년 동안 김제시 인구가 1만 명 정도 감소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할 사람이 없어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예산 낭비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몇몇 전문체육인과 동호인을 위한 체육시설에만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형평성에서 문제입니다. 한 해 1만 명이 이용하는 응급실에 3억 4,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도 인색하면서 200명 정도의 회원이 사용하는 시민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5억원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인구감소를 떠나서라도 그 많은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올해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예산을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에 21억원,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억 7,000만원, 시민문화체육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5억 7,000만 원으로 총 32억 4,000만원입니다. 이 많은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제2체육공원이 조성되면 한 해  김제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개보수 비용만 100억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특정인만을 위한 체육시설의 건립이 아닙니다. 읍면동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휴식 및 산책을 할 수 있는 문화공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위한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제시 초중학교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운동장 3곳, 천연잔디 운동장 18곳, 강당 39곳이 있습니다. 정부가 학교 체육시설 진입 문턱을 확 낮춰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생활체육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학교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라는 공문이 자주 내려온다고 합니다. 학교의 체육시설을 놔둔 채 새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건립 대신에 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전주와 가까운 금산, 금구 등에 평수가 큰 일반임대 아파트를 지어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김제시의 너무도 인색한 어린이와 청소년 예산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정책을 개발수립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대중을 위한 버스 공영제는 예산이 300억원 이상 들어 예산이 부족하다며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몇몇 동호인과 전문체육인만이 이용하는 국민체육복합센터 한두 개 건립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건립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정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성별, 나이, 직업 등에 차별이 없이 균형 잡힌 김제시민 모두에게 고루 편성되는 예산이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존경해 마지않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백산·공덕·청하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쉬웠던 한 해를 마무리 하고 희망찬 올해를 설계하며 생업에 매진하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여념이 없을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김제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성장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며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249로 전라북도 6개 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김제시 인구는 2010년 9만 4,000명에서 2020년 12월 현재 8만 2,400명으로 급감하고 있어 김제를 사랑하고 지켜온 시민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감소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활기차고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김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성장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민간기업 투자로 입주민들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김제시의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호남 제2의 도시인 전주가 인접해있고 인근 시·군인 익산, 군산 역시 호남 5대 중견 도시에 들고 있어 나름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김제시의 인구 성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본 의원은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농경문화와 자연유산을 활용해 전원마을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구 성장에 큰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현재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통해 마을 입주 세대수 19세대 이하에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세대수와 한정된 예산의 지원은 전원마을 활성화에 미미한 효과만이 있을 뿐이며 30세대에서 50세대 규모의 전원마을을 민간자본에 의해 유치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김제시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재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려는 민간기업에 세제 혜택, 각종 지원 등 전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전원마을이 김제시 인구 성장에 한몫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원마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아끼지 않는 투자로 향후 김제시 인구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김제시 정주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주식회사 서주 김제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주 김제공장은 요촌동 중앙로 79번지에 위치한 빙과류, 발효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요촌 택지개발지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서주 김제공장은 설비 노후화 등 여러 복합 요인으로 최근 악취 및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접수된 민원 건의서에 따르면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두통과 현기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더해 소음 때문에 저녁, 새벽에 잠을 잘 수 없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택지개발지구 특성상 주거 및 상업 시설이 밀접한 지역의 공장시설은 이러한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도시 성장 측면에서 볼 때도 서주 김제공장은 도시 중심부가 서부권으로 뻗어 발전하려는 도심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현 상황을 좌시하지만 말고 회사에 서주 김제공장의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의 이전을 적극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이전에 필요한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된 자리에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 또는 시민을 위한 문화·행정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탈바꿈시킨다면 요촌동, 더 나아가 김제시 도심 정주 여건의 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현 김제 내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장, 각종 비료공장·퇴비시설 등은 악취문제로 김제시 인구 유입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시설들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인구 성장의 큰 기회가 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 지방 분권 등을 위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혁신도시 등 비약적인 발전과 인구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유치, 지자체의 여러 인구정책 등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기관 이전 중요성을 감안해 전라북도 도의회는 재작년 3월 제1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었고 작년 10월에 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공격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 상황에 안주할 수만 없는 김제시 입장에서도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관련 조례 제정, 정치권에 대한 제안, 관련 T/F팀 신설 등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센터,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등은 충분한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임에도 김제시 외곽에 조성하고 있어 그 효과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시설들의 예정 부지를 전면 재검토해 시내권에 집중화하여야 하며 향후 계획될 여러 복합시설들에 대해서도 시내권 중심에 유치하도록 한다면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시내권 정주여건 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제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성장을 위한 세 가지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제시의 소멸 위기와 더 이상의 위상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성장과 정주 여건 향상만이 큰 해법이자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현 상황을 타개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올해에도 김제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빌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형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죽산·부량·성덕·진봉·광활면 선거구 정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흰 소띠의 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19가 이어지고 의료인,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4일 새만금 1,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각각 부안군, 김제시 관할로 정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표하며 새만금 시대를 열어가는 김제시의 역사적 걸음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와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농업인들에게 어느 때 보다 힘든 해였습니다. 7∼8월 52일간의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세 차례의 태풍으로 농업의 피해는 컸으며, 특히 벼농사의 경우 벼 수확량이 20% 이상 줄어 50년 만에 쌀 생산량이 가장 적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은 너무 까다롭고 실질적인 단가에 크게 못 미쳐 실효성이 부족하고 농협의 농작물(벼)보험 또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망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들은 풍년을 희망하며 힘을 내어 새해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된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시설 하우스 감자 또한 큰 동해가 발생하였고 농업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농업인을 대변하여 점점 심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대책을 시장님께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고 자연재해에 강한 고품질 벼 품종을 육종 보급하여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3호, 충청남도는 백옥향, 경기도는 참드림 품종을, 경기도 이천시 품종 육성기관인 농촌진흥청과 해들, 알찬미 품종을, 육종가·농업인·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SPP방식으로 육종 보급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개발 등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자연재해에 강한 고품질 벼 육종·보급과 농업재해예방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설재배 감자의 경우 농식품부 기준의 규격시설이 아니라 하여 시설비 지원 또는 재해복구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무한 형편입니다. 전국 봄감자 2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김제시 서부지역 광활, 진봉면에서는 정부 규격대비 적은 비용으로 설치하고 손쉽게 철거하기 쉬운 이동식 단동 아치형 하우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맞게 적용하여 벼 재배 후 2·3모작에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경지 이용률 제고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하우스 시설의 현재의 규격을 보완하는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정부 규격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고 김제시에서도 전 시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하였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2·3차 재난지원금은 업종별로 선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 도시이고,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명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김제시도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 조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2001년부터 도입되어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가입률은 아직 30%대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농업인들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해왔던 보험료 할증이 오히려 강화 인상되었습니다. 5년간의 누적 손해율이 120에서 150%일 경우 8%에서 18%로, 300% 이하는 20%에서 36%로, 500% 이하는 30%에서 36%로 각각 인상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개인의 과실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처럼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하며 특히 벼 보험의 경우에는 농가 자기부담비율 10%, 15% 상품의 보험료 국고지원이 더욱 낮아집니다. 10% 상품의 경우 40%에서 33%로, 15% 상품의 경우 38%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보장은 줄어들어 가입률 저하는 불 보듯 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새해를 맞이해 의욕적으로 시정에 힘써주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성위생용품의 보편적 제공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앞서 무상급식제도가 선별 지원에서 보편 제공으로 전환된 이유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식사를 해결해야 하고 이 식사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준 이유는 공공의 영역인 학교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청소년을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사례 역시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피하고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을 보편타당한 공공의 차원에서 국가가 문제를 풀어주고자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성의 생리는 인류 존엄과 긴밀한 문제이며 쉬쉬하고 비밀스러운 특수한 영역이 아닌 마땅히 여성이 보호받고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진행하고 있는 기존 생리대 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김제시는 올해 국·도비와 시비를 보태어 총 사업비 3,853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자 446명 가운데 384명으로 86%입니다. 무상지원 사업인데도 대상자에 비해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원사업에 자신이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여성 청소년에게 서글픈 현실에 대한 낙인이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래 집단을 중시하는 나이에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여주시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차별에 반대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서도 생리용품에 과세를 중단하거나 모든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무료생리대 법안을 통과하여 주요 공립 중·고등학교에 무료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였으며 호주 시드니는 여성 노숙인을 비롯해 시 산하 건물들과 스포츠 시설, 도서관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하루빨리 조례안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밟아 월경을 위한 여성권리 확립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리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노동권의 문제이며 특히 여성 청소년의 학습권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김제시 전체 여성 청소년 수는 모두 2,483명입니다. 월 1만 1,500원이 지원되고 연간 지원액은 13만 8,000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제시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볼 때 소요되는 예산은 3억 4,000여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예산 추계는 현 김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여성 청소년 모두에게 여성용품 보편적 보급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 청소년에게 매달 겪어야만 하는 생리는 일상이며 이들을 위해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는 메시지도 함축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여성 청소년의 교육권,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 추진해 주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시정설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시정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도 시정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의회가 더욱 건승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시정현황과 2020년 시정 주요성과, 2021년 시정 방향 및 역점시책 순입니다. 먼저 시정현황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지난 12월 말 기준 8만 2,450명이며 올해 예산 규모는 9,015억원입니다. 2020년 시정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역대 최다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호룡 등 25개 기업, 2,140억원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올해도 연초부터 잇달아 우량기업을 유치, 현재 지평선 산단 분양률 9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3차 재지정, 전국 유일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산업단지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 등 경제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탄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복지도시 김제, 시민이 행복한 경제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전국 1위 선정, 신규 일자리 6,259개 창출 등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코로나19 고용 충격에도 고용률이 2.3% 성장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633억원 발행, 카드형 상품권 도입, 골목상권 소비 인센티브 지원 등 서민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세 번째, 해묵은 현안 해결에 속도를 냈습니다. 제382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지정착농원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가시화했고 장기 방치건물 김제온천(스파랜드)과 (구)동진강 휴게소는 각각 복합 레저시설과 커뮤니티 복합센터로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기업 5개 기업이 이전하려면 오정동 자원순환시설 허가 취소로 1,500여명의 근로자가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항도 극복했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풀어냈습니다. 네 번째, 대형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입니다. 한 해에 무려 6,400억원 규모의 금강지구 영농편입증진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한 것은 물론 1,200억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호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김제형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33.3%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 성공 가도를 걷고 있으며 2020년 김제시정을 빛낸 10대 성과 1위에 선정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청년인턴사원제, 청년창업 지원, 청년공간 E:DA(이다) 개관, 청년주택 수당 등 청년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22회 김제지평선 온라인축제 성공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평선축제를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축제로 그 명맥을 이었으며 온택트 시대를 선도,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망해사(望海寺)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었고 금산사(金山寺)는 CNN으로부터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에 뽑혀 그 명성을 알렸습니다. 일곱 번째, 김제시 예산 사상 최대 1조원 시대 개막입니다. 이는 도내 비슷한 규모 타 지자체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만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뛴 것이 크게 한몫했습니다. 여덟 번째, 김제육교 조기 개통입니다. 김제육교 공사가 철도선로를 가로지르는 매우 복잡한 공정임에도 새로운 공사기법 도입과 매주 공정률 점검을 통해 공사 기간을 10개월 단축, 지난해 6월 조기 개통함으로써 시민의 교통 편리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아홉 번째,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중심 도약입니다.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권 법정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소송까지 5년여 만에 최종 마무리됐으며 전라북도 유일의 (구)심포항 내수면 마리나 국가계획 반영,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콘셉트 제안 선정,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입니다. 지난해 2월 김제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최근 가나안 요양원 발 집단 감염 등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 이외에도 재난 기본소득,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중소기업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김제형 민생안정 대책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는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노력을 인정받는 인사정의 7.0을 흔들림 없이 실천한 결과 민선6기 5,000억원대에 불가했던 국가예산이 민선7기 들어 7,000억원대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여 올해는 8,02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공공정비형 마을주택사업,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을 포함한 역대 최다 89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1위, 투자유치 우수기관 선정 등 39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 김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2021년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올해 시정 방향을 단합과 도전, 역동하는 김제로 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2021년 시정 역점시책입니다. 첫째, 삶이 윤택해지는 경제활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 등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고 ㈜호룡이 국내 최초로 전기 굴착기 개발·상용화에 성공함에 따라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 친환경 전기 특장차 산업 메카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특장차 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지평선 산단의 높은 분양률을 감안,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이 될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2동을 증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기숙사 임차지원, 찾아가는 기업인 간담회,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진출에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춧돌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김제형 일자리 창출, 노인,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복합 청년몰 운영,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시설개선·경영지원, 빈 점포 임대료 지원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지속 발전 가능한 새만금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제시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로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청사진의 윤곽을 드러내고 심포 마리나 조성, 새만금 김제 어항구 설정, 새만금 내측매립지 관할권 확보 등 미래전략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도 연계된 새만금 수질 개선 신규사업이 새만금 제2단계 수질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도 순차적으로 매입·철거하겠습니다. 스마트 수변도시 및 글로벌 아트센터 조성, 국립 수목원 건립 등 새만금 국가사업 가속화를 도모하고 특히 2025년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 완공에 앞서 입항 선박 유치 및 물류 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스마트팜 영농임대단지 30ha 배정·제도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내에 청년 실습농장 7개소를 조성, 청년이 주도하는 스마트 영농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현재 약 60% 수준에 불과한 밭농사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에 적극 도전하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를 거쳐 첨단 농기계 산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출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김제농업기계 박람회 개최 등 농기계 산업 경쟁력을 확고히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김제공항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농식품부, 국토부, 전라북도와 함께 농기계·농식품 가공 산업단지를 포함한 K-Seed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종자생명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친환경 농업미생물 사업소 운영 등 고부가가치 종자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수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농식품부 농촌협약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성장기반 구축, R&D 개발, 마케팅 강화 등 쌀 조청 한과의 상품화·세계화에 앞장서고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나누며 누리는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복지타운 운영,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 지원 등 장애인 보호 및 권익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섬김과 보살핌의 경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큰절하는 전통문화 확산, 만 80세 이상 부모 봉양수당 10만원 지원 등 전 세대가 공감하는 효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용품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가족센터 건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확대, 청년 인턴사원제 지원 기간 연장, 청년창업 지원, 청·청 일자리 매칭 등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쾌적한 명품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요양원, 경로당, 종교단체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선별진료소 운영,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행복콜택시 운영, 임산부·영유아 콜택시 지원 등 시민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감응신호시스템 도입,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등 똑똑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힘입어 요촌동과 성산지구, 신풍지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구도심 변화를 실감토록 하고 전북 서부 평야권 최초 선암자연휴양림 조성,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 1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김제시 품격과 시민 행복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상생·평화로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악산축제와 김제지평선축제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접목한 새로운 축제 모델을 정립하고 상생·평화의 이야기와 숨결이 깃든 모악산 권역을 포함한 4개 권역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연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모다아울렛, 김제역, 전통시장, 벽골제, 만경능제, 망해사 등 역사·농경문화 코스에 새만금 동서도로, 소라 쉼터 등 새만금 코스를 더해 신비로운 김제의 매력을 더울 널리 알리겠습니다. 문화재야행은 김제군 관아와 향교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소재로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주민주도형 행사로 개최하고 서예문화전시관 및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등 시민 문화 향유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벽골제, 금산사 등 탁 트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동차 전용극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체육공원 내 수영장과 헬스장, 생활문화센터를 두루 갖춘 국민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하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및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지평선 산단 야외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를 구축,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적 시정혁신으로 시민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바로 시작한 직소민원의 날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일상 속 묵은 현안을 대화로 풀어내고 경로당 현장방문, 사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 오직 시민을 최우선 가치로 소통·공감의 열린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인사정의 7.0을 통한 과감한 시정혁신으로 청탁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공직기강 감찰 강화, 청백 e-시스템 운영, 청렴 교육실시 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평선학당 인근에 5층 규모로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강료 일부를 보조하는 지평선 나눔 스터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장학숙을 내실 있게 운영,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전문 강좌 도입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싣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로운 변혁의 물결과 함께 녹록지 않은 도전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서로 화합하고 위로하며 단합함으로써 더 커지고 강해진 김제시민의 추진 원동력을 발판 삼아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더 큰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의 비전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주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경제적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모두의 일상이 멈춰버린 공허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일 최대 1,000여명이 발생했던 3차 대유행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국민들은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제약만 있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노출을 넘어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까지 받고 있어 생계유지의 마지노선을 넘어 경제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도의적 배려에 의지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려있어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합의한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줘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그나마 2020년 4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시비를 확보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과 국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진정한 상생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고통과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 등으로 내몰린다면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 등으로 경제공동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 사회는 직시하여야 하며 더 이상 특정인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타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재난 상황에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며 둘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모두의 일상이 멈춰버린 공허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1일 최대 1,000여 명 가까이 발생하는 3차 대유행을 관통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국민들은 모임이나 외부 활동을 멈추는 제약만 있을 것이지만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감염 노출을 넘어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까지 받고 있어 생계 유지의 마지노선을 넘어 경제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으나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도의적 배려에 의지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려있어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합의한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줘야 할 것이다. 김제시의 경우 그나마 2020년 4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시비를 확보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과 국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경제적 여건은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 자명하다.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진정한 상생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고통과 무게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장기화된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 등으로 내몰린다면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 등으로 경제공동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 사회는 직시하여야 하며 더 이상 특정인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타인의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재난상황에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임대인에게도 임대료 인하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하라.
2021년 1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