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2월 7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해 첫 절기를 맞는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백산, 만경, 공덕, 청하면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김제시민 여러분!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방역과 예방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복합산단 개발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양과 에이플러스 건설사가 주축이 되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산단 개발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첨단 새만금 복합산업단지는 총사업비 3,624억원, 규모는 75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는 축구장 약 350개 크기이며 새만금 복합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규모는 약 1만 8,700평으로 매립 용량은 69만 2,000㎥라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3조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 될 때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따르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붙일 수 있을 뿐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에는 영업 구역을 제한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여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김제시민들은 새만금 복합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운영하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은 “폐기물 매립장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율배반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에는 “타 지방의 폐기물 반입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전국폐기물을 가져와서 매립해야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시장님 말 한마디에 민간업자가 전국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업자의 전국폐기물 반입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폐촉법에도 타 지방 폐기물 반입을 막을 방안은 전혀 없는데도 시장은 마치 타 지방 폐기물 반입은 없을 것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운영하게 되면 법에 따라 전국 폐기물을 반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타 지방폐기물 반입은 없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참여한 한양이라는 업체는 과거 지평선 산업단지 개발 및 폐기물처리시설 분양과정에서 특혜성 문제로 김제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회에서 산단 개발 업체인 지앤아이 대표이사와 직원을 고발하여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평선 산단 조성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과정과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최초인 2010년 12월 17일 1차 환경보존 방안에서 4만 3,686㎥로 변경승인을 받은 후 2차 2013년 2월 15일 2차 환경보존 방안에서 12만 8,386㎥로 변경승인 되었고, 3차 환경보존 방안에서는 18만 6,034㎥로 변경승인, 4차에서는 18만 6,046㎥로 변경승인 된 후 5차에서는 111만 6,900㎥로 매립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법적 분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평선산단 특수법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는 한양건설이었으며 지앤아이 대표이사와 실무책임자도 한양건설에서 임명한 직원들로 김제시와 논의 없이 지앤아이 주식회사 대표와 직원은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라는 함량 미달의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수의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이 돌아가도록 특수계약조건을 부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앤아이 대표와 직원은 함량 미달의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에게는 많은 이익을 받도록 설계하고 김제시민들에게는 악취와 고통만, 김제시에는 쓰레기만 남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삼정이알케이는 폐기물 매립기간이 끝나면 김제를 떠나면 그만입니다. 청정지역인 김제를 쓰레기 산으로 뒤덮으려고 하는 사업주체자인 한양건설을 다시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개발업체로 선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민간업자에게 특혜 분양하여 최초 4만 3,686㎥에서 111만 6,900㎥로 약 25배의 부당이익을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로 돌아가도록 설계한 주범이 한양건설이고, 이를 방조 내지는 협조한 김제시장과 집행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사례로 만약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최대 주주인 한양건설이 특수법인을 설립한 후 설계와 개발 사업 및 분양까지 맡게 된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지평선 산단 폐기물매립 용량변경 과정과 같이 민간업체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위해 폐기물매립 용량 변경신청을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폐기물매립 용량이 최초 69만 2,000㎥에서 10배 증가가 허가된다면 692만㎥로 용량이 늘어날 것이며, 20배로 계산하면 1,384㎥의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전국폐기물이 청정지역인 김제시로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며, 2021년 12월 기준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은 1만 4,518톤 정도인데 어떤 근거로 69만톤이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평선 산단 조성면적 90만평보다 적은 새만금 복합산업단지는 약 75만평의 부지에 폐기물처리량이 어떻게 69만 2,000㎥로 3배나 많게 산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내 대형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김제시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심포 마리나 사업, 국립수목원, 농생명 부지 개발사업, 수변도시 개발사업, 국립아쿠아리움 개발사업, 국가공원 사업 등 관광개발을 위한 준비가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요트장 설치 계획과 심포항 갯벌을 되살리고 해수 유통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바꿔말하면 김제시 경제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도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 김제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사전에 새만금개발청과 산단 개발업체들과 야합을 준비 중이라는 방증이며 시장님의 이러한 행위는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런데도 시장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타 지방폐기물 반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과 집행부는 새만금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방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장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김제시 경제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만금 복합산업단지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김제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시장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만금 복합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 설치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의 김제시 발전과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여 계획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김제의 모든 희망은 새만금지역 발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김제의 모든 미래가 걸려있는 새만금지역에 전국의 폐기물을 모두 가져다 매립한다면 김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고, 김제의 미래는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시장은 모든 개발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김제시민의 행복과 경제발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개발하시기 바라며,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복합 산단을 50만평 이내로 축소 개발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박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얼었던 강물도 녹는다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광활면, 진봉면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김제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박준배 시장의 졸속행정,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준배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오로지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였듯이 형식적인 ‘시정미래기획위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김제시 미래를 고민하고 기획하는 ‘시정미래기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역시나 불통의 달인답게 ‘우이독경’으로 방관만 하는 시장님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7일 박 시장은 “시정미래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 때는 몇 명이나 참석하였는가요? 보도자료 사진을 살펴보면 시장과 집행부 직원들을 빼면 10명도 안되는 참석인원으로 김제시 주요 정책과 현황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하였는데 세금 낭비를 하면서까지 이런 유명무실한 회의를 왜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제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된 이후 도시재생 사업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기만 합니다. 김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 265억원, 2019년 향교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원, 2019년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 160억원, 2020년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 628억원으로 총 4개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김제시는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해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하여 역사와 문화, 사람이 만나는 다채로움을 펼치는 ‘세계 속의 축제 도시 김제’를 비전으로, 문화축제 플랫폼 구축, 테마축제거리 조성, 축제커뮤니티 활성화 등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김제시 요촌동 일원은 과거 시내 대표적인 중심가였으나 경제발전의 기반인 농업환경 악화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노후화된 공가, 폐가와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해서 시가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으며 지역의 쇠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업계획의 테마를 축제로 잡았었습니다. 김제만의 농경문화를 활용한 도심권 볼거리, 먹거리 등을 통해 김제를 사계절 축제 도시로 만들어 침체된 구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를 재생시킬 방침으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지만 11개 단위 사업 중 ‘한솥밥 축제 이벤트 광장조성사업’과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 조성사업’ 등 2개 단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솥밥 축제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과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 조성사업’은 구)제일극장 부지와 현 목화예식장 부지를 매입하여 축제와 광장조성 관련 시설을 만들기 위해 총 84억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제시는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추진위원도 구성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무자격자가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관 부서를 비롯한 김제시 전체 행정이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사실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관련 업체 간 나눠먹기식으로 형성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용역회사와 추진위원들 간에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추진위 측으로부터 압력 및 겁박에 가까운 얘기들을 듣는 상황도 발생하였고 김제시 의회는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요촌동 개발사업은 향후 성산지구사업을 비롯한 김제시 도시재생 사업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인이므로 이런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실추된 행정을 바로 잡아 향후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강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이 진흙탕 속 난개발로 변질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동료 의원인 김주택 의원은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의 공신력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번 계기로 행정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은 물론 졸속행정을 하지 말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벗어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애초 요촌동 재생 사업을 통해 김제시 전체를 상시 축제의 장으로 재구성해 읍면 지역으로 확산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반쪽짜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이 사업계획처럼 차질 없이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2020년 5월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진행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조건부 승인에서 제외된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 조성사업’ 장소인 목화예식장의 경우 국토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주요 내용은 그 장소에 축제에 대한 계획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다른 콘텐츠 계획은 기획하지 않고, 그 장소를 배제하고 다른 장소에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 진행이 안 되길래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장 면담을 하였고 면담을 통해서 상황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모 의원이 반대하고 지역 언론이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목화예식장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인 내가 압박을 받고 있다. 내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왜 목화예식장 부지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하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협의체에서 장소를 결정하고 기획해서 올렸고 그 장소에 축제 관련 기획이 너무 치중되어 있으니 축제 관련을 축소하고 다른 콘텐츠로 바꾸라는 국토부 의견인데 주민 협의체에서 결정한 장소를 어떤 근거로 시장 마음대로 변경하여 추진하려는지 이는 분명한 직권남용 아닙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주도로 진행되어야 하고 주민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목화예식장은 접근성이 좋아 리모델링 후 문화예술 콘텐츠로 계획을 변경하여 작은 소극장과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만들면 좋겠다고 시장에게 제언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김제 본정통사거리가 다시 살아나 옛 영광을 되찾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없는 졸속 도시재생이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보면 요촌동, 성산지구, 신풍지구 3개 권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에도 앞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에 ‘만경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해 공모 신청을 했으나 사업 선정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사업 선정 실패 이유는 기획도 잘못했겠지만 2년 반 동안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성산지구도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제시된 사업지구인 금산지구, 금구지구, 신풍지구, 당산지구, 죽산지구, 금성지구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차질이 생겼으며 앞으로라도 남은 사업지구가 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하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도 3080플러스’ 14만 8,000가구 주택 공급대책 등을 반영해 노후 주거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뉴딜 사업을 중점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주거지 재생 중심의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준배 시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도시재생을 시정의 핵심 공약으로 선언만 하지 말고 실속 있고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김제시를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진심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난 21일 간담회에서 기획감사실의 김제시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제시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주도형 인구활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투자계획이 절실하다고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투자계획은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지역의 상황에 맞게 상향식으로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계획을 평가받아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적으로 기금을 배분받게 됩니다. 김제시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요청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 지방소멸대응 정책은 현재의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제시민뿐만 아니라 30년, 50년 후에 김제시에 거주하게 될 미래의 김제시민을 위한 정주 환경 및 인프라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30년, 50년 후 지역이 소멸되는 것을 완화하거나 인구 감소의 충격을 적응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설계하고 기획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지역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시는 소상공인과 김제시민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늘어남에 따라 가족 돌봄이 어려워져 노인 돌봄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종사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도 2022년 1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94개소가 있으며 종사자는 1,6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로 14년 차가 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 현장에서 직접 대면활동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하여 노인 돌봄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는 여전하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가사도우미 일과의 분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사자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자이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쉽게 교체가 되는 등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종사자의 임금이 장기요양수가와 관련이 있다 보니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목욕,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등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밀착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정에서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돌봄 업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종사자들은 이용자분들에게 가족 이상으로 친밀하게 공감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돌봐주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종사자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정작 이분들의 인권은 간과하여 왔습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에 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살뜰히 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들 모두 존엄할 권리가 있는 인간입니다. 노인 돌봄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수당 지급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순창군과 익산시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처우개선수당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또한 우리 시민이며, 우리 시가 지향하는 어르신 복지 향상이 최일선의 현장에서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2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정자 의원님과 전직 김제시 공무원 출신인 선강식 님과 박효기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정자 의원님과 선강식 님, 박효기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