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채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24년 4월 9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본회의에서 개회 후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738억 7,919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454억 1,056만원 대비 12.29%인 1,284억 6,8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 371억 7,365만원이 증액된 5,917억 5,8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68억 9,620만원이 증액된 5,873억 8,297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 7,746만원이 증액된 43억 7,5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역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관광홍보축제실 행정광고사업 2건에 3억 7,450만원입니다. 본예산 심사 이후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5,000만원의 주요사업은 14개 부서, 88개 사업, 364억 8,0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13개 사업 8억 7,982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과목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3개 부서, 8개 사업으로 1억 8,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획감사실 등 3개 부서, 8개 사업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전절차 및 미이행 검토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 표5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3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투자유치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8,800만원, 주민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 등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43억 7,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각종 관리기금 검토내용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11억 4,495만원 증액된 650억 9,569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감사실), 고향사랑기금(총무과), 투자진흥기금(투자유치과),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유치과), 자활기금(주민복지과), 양성평등기금(가족복지과), 노인복지기금(경로장애인과)들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10억원, 예치금 회수로 1,304만 3,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0억 1,304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8억원, 예치금 회수로 1억 3,19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8억원, 예치금으로 1억 3,190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00억 8,259만 2,000원에서 3,780만 4,000원을 감액한 200억 4,478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중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했던 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에 2023년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인센티브 사업비를 김제노을피크닉 사업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공모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온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체험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7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에 관내 민간기업 중 직원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외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엿습니다. 142쪽 상단에 의회 법무운영 배상금은 710만 5,000원이 증액된 1,7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중간 재원관리 예비비로 재난․재해 목적에 예비비 5,605만 4,000원을 증액한 71억 5,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내부유보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7쪽부터 495쪽 만경읍에서 교월동까지입니다. 2024년도 읍면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2024년 읍면동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용하고 있는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인상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증가분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만경읍에 5,320만원, 죽산면에 6,720만원 등 19개 읍면동에 10억 7,5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김제노을피크닉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나 다른 부서들도 청년들로 해서 1억 5,000만원, 5,00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들이 많거든요. 노을피크닉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1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2개로,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도 그런 것 검토를 많이 하는데,

○위원 이정자
단위사업보다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작년에 노을피크닉을 벽골제에서 해 봤거든요.

○위원 이정자
벽골제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생활인구 확대 측면에서 행사를 하는데 김제를 널리 알리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각하는 것은 노을피크닉을 망해사가 국가명승지 지정이 되는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면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작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되어서,

○위원 이정자
2023년에도?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2024년도에도 하는데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관내기업 중에서 미성년 자녀 양육가구, 다자녀 가구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체험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다자녀 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으로 후원해서 하는 기업들이 20개 정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후원만 하니까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벽골제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지평선축제 외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벽골제는 체험 프로그램 입주가 다 끝났거든요. 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쌀 체험장도 마찬가지이고 다 입주되어 있어요. 벽골제 안에서 가족 체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아무튼 다른 과 행사하고 협업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해서,

○위원 이정자
벽골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외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개 기업에 50만원씩 기업에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당 5명 이내에 다자녀가구가 있는 가정들에 지원해서 저희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따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래서 별도로,

○위원 이정자
외식비는 별도로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도비 1,700만원을 받았는데 시비 300만원도 보태서 별도로 2개 사업을,

○위원 이정자
현금으로 지급해요? 상품권으로 지급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거는,

○위원 이정자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급방법은…….

○위원 이정자
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어도 상품권으로 지급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상품권 지급이나 현금 지원은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현금을 도에서 받아서,

○위원 이정자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 김제를 떠나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도는 도 전체를 원하겠죠. 그러나 김제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 매칭도 일부 되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김제시 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노을피크닉을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실 건지?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산 상황이 더 열악해져서 작년에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벅차서 전체적으로 소규모 장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망해사가 명승으로 지정되면 그것도 알릴겸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또 그쪽이 석양이 좋잖아요.

○위원 전수관
새만금 쪽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혹시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장소,

○위원 전수관
정해진다고 하면 그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행사들이 한 곳에 중점을 두고 가요. 이것 말고도 관광홍보축제실도 그러고 몇 군데가 그래요.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자기 것 외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제시를 알리는데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지키는 데에 더 가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매주 부시장님 주재로 전략회의도 하는데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모아서 회의해서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주도적으로 하는 곳은 지금 한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효율은 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받지 않아요. 같이 안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사람을 여러 군데 재능있는 분들을 키웠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5,600만원 증액 편성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예비비가 전체 지금, 일반예비비는 90억원, 재난예비비는 71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었거든요. 재난예비비가 이번에 AI 때문에 22억원을 지출했습니다. 48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원 정도는, 예산편성 마지막까지 국․도비 매칭이 계속 내려와요. 그것을 가지고 1억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칭해 주고 남은 금액은 재난예비비로 5,000만원 정도를 더 태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난예비비가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 그래서,

○위원 이병철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재난예비비는 조금 더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합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쪽도 과도한 과목정정 예산편성이 13개나 되더라고요. 본예산 때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과목정정 관련해서 실과소에서도 많이 유념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32개 사업이 과목정정 됐어요. 실과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작년 1회 추경에 과목정정이 90여개 넘었거든요.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과목정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상보조,

○위원 이병철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안 해야 되거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례적으로 본예산에 세워놓고 바꿔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추경에 과목정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위원 이병철
예산 총괄부서이니까 관심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유념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 강기수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76억 9,194만원 대비 9억 6,401만원을 증액한 86억 5,5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3,600만원은 기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던 광고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1년 김제역 광장에 설치한 LED 전광판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김제역 전광판 전기요금 264만원을 증액하고 무상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김제역 광장 LED 전광판 유지관리비 1,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정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9,950만원을 증액, 지역언론 행정광고 2,000만원을 증액,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문화재 야행 및 국제종자박람회 언론홍보비를 각각 2,000만원씩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쌈지공원 LED 전광판 내부에 노후화된 PC 교체를 위한 PC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까지 이어서 관광산업진흥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은 MBC 추석특집, 설특집 ‘오느른’ 방영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소멸 위기시대에 지역주민 주도의 로컬재생사업을 제시하고 김제시 로컬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에 다큐멘터리 제작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사업은 국비와 시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망해사 국가명승지 지정 예고에 따라 망해사 전망대 정비 등 관광환경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망해사 등 관광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 근무자 급량비 지급을 위해 2,014만 4,000원을 증액하고 방송사 축제 홍보를 위해 4,0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간접지원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축제 행사장 먹거리 부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운영지원은 시 부담금으로 3,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제시 축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축제 활성화 보조 예산은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지원사업 평가에서 당당히 대표축제 1등으로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입니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보조예산은 지역특화형 마을축제인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에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및 매칭 시비 감액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 집행잔액과 도비 이자 반납금 30만 7,000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이요. 저희가 매년 하나요? 전에도 설날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작년 추석하고 올해 설날에 했는데요. 지역활성화 사례로 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올해 다시 한번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안에 김제만의 강점이 담겨져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습니다. 지역이 다시 재생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역민하고 같이가는 게 좀 더 보이고 같이 만들어 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특정소수만 자기들 쪽으로만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내용에 공감하고요. 지역주민들을 같이 노출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부분을 더 편성해서 방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김제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홍보하는 거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많아요. 김제의 전반적인 것을 해 주든지 김제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부량, 죽산이면 거기에 대표적인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 것만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역과 함께 하는 모습을 의원님 말씀대로 더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기획단계부터 해서 그게 방영될 수 있게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실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이게 MBC로 가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KBS나 SBS는 뭐라고 안 해요? 보도국장님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건 중앙 MBC거든요. 중앙 MBC에서 하는 건데 이런 편성자체 기획의도가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MBC만 줬다고 해서 실장님이 곤욕스러울까봐 하는 소리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지평선축제 때 다회용기 운영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라북도에서 같이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축제장에서 먹거리부스에서 이것을 줄여줘야 맞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많은 인력을 소화시키다 보면 설거지하는데 부담이 커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이것을 가지고 전체 다회용기를 지급하고 수거해서 설거지까지 해서 이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전주자활센터에서 해서 그러니까 수거만 하면 되거든요. 모아놓으면 그분들이 가져가고,

○위원 문순자
이것을 하되 시작이기 때문에 부스 운영을 하는 단체들하고 거의 보면 여성단체잖아요. 잘 조율해서 홍보도 하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작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먹거리 부스가 있지만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한다고 해도 주위에 보면 개인들이 와서 먹거리 장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시작하는 거 처음부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잖요. 때로는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서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서 우리가 많이 나오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제종자박람회 언론홍보를 왜 홍보실에서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작년 본예산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의원님이 제안해요? 종자박람회하고 관광홍보축제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홍보 쪽에서 문화재 야행하고 종자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같이,

○위원 이병철
종자박람회가 김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김제농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면서 그런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종자박람회는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주관하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같이 협업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 주도로 해야지. 거기에 홍보예산도 들어갔을 텐데 몇 억원을 지원받으면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기존에 편성된,

○위원 이병철
왜 김제시에서 따로 홍보를 하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사업부서에서,

○위원 이병철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그 홍보까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우리 관광 저기도 아닌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종자박람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안에 홍보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왜 따로 편성해 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우리 시에 관련된 부분,

○위원 이병철
관련되었는데 종자박람회에서 매년 우리 김제 시비를 매칭을 해줘야 돼요. 2억원, 3억원씩을, 그러면 그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홍보를. 관광홍보축제실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따로 해주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뉴시스랄지 연합뉴스랄지 3,600만원을 어떤 과목정정을 했다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원래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과목정정에는 보고가 안 되었네? 행정경제위원회 과목정정에는 그게 안 올라왔어. 관광홍보축제실 과목정정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목정정 13개가 행정경제위원회에 있는데 관광홍보축제실도 과목정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보고가 안 되었네? 과도한 과목정정 예산편성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총무과, 가족복지과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도 과목정정을 했고만. 그것 표시를 못 했네. 이게 빠진 것인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이것도 질타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후에 과목정정 하는 예가 많아요. 그렇지 말고 예산편성할 때 잘해서 해야지 부득이한 사례가 아니면 과목정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목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그것을 바꿔서 쓴단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관광홍보축제실은 과목정정 예산편성 내역에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과목정정 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3,600만원을. 문서에도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과목정정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해야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김제역전 LED 전광판 유지관리 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무상보증기간이 2년인데 만료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이것도 추경에 했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만료기간이,

○위원 이병철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하기를 요구해야지. 그 예측을 했으면 그러잖아요. 추경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 정도 예측을 했으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지 추경에 갑자기 1,500만원을 요구하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점은 업무 추진하면서 놓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지적을 한 것이니까 하시고,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2억 2,000만원을 요구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몇 회 하는데 들어가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올 연말하고 내년 설날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방소멸 위기시대에서 지역의 재생을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편성해서 그런 내용을 방송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트윈스테이블 그쪽이 들어갈 것 같은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쪽 부분도 되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량, 죽산 또 김제 청년들 모습까지 같이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다큐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김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예산편성이 된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청보리축제 감액되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도비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도 평가에서 육성 그러니까 단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위원 이병철
청보리축제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금년에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육성축제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매칭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얼마 지원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4,000……,

○위원 이병철
예?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4,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4,0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당초는 5,000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7,000만원……,

○위원 이병철
7,0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7500만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위원 이병철
지역주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겠는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청보리에 대한 차별성, 특화성이 없기 때문에 청보리면 고창을 떠올리고 그래서 축제의 네이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위원 이병철
많이 부족해요. 아까 모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축제전문가들이 개입해서 방향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간 것 같아.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놀고 다른 콘텐츠가 나오지를 않는 거여. 어쨌든 새만금 안으로 옮겨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그쪽의 환경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뭔가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미흡하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 경험을 했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자꾸 거기에 그런 식의 축제만 해서 시비를 쏟아부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의 축제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거기에 예산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저기도, 모니터링도 하더만. 그렇게 해서 축제가, 아까 정성주 시장님도 연중 축제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도 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뭔가 만들어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DMO(지역관광 추진조직)가 용역을 해서 선정됐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공모사업?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선정된 배경이 김제시가 어떤 특색이 있어서 선정되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선정된 배경은 서류심사, 대면심사, 현지심사까지 해서 선정되었는데요. 젊은 청년들 그런 부분과 김제는 관광분야에서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촌관광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여러 가지 산재한 자원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전라북도 쪽에서 한 겁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고창이 몇 년 전에 됐었고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위원 황배연
다음에는 망해사 관계, 문화재가 교육문화화과로 넘어가서, 망해사 화재사건 난 것 아시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황배연
홍보실에서도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화재 발생하고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같이 끝까지 다 처리하고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비를 4,500만원을 계상,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문화재가 떨어져 나가서 교육문화과로 갔는데 이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보수정비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망해사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실장님! 보고할 게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아까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려서요. 과목정정이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추경을 요구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따로 편성했거든요. 그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신규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총무과장 박진희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본예산 1,308억 1,354만 4,000원 대비 5억 3,360만 3,000원을 증액한 1,313억 4,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점차 사라져 가는 마을의 전통과 유래 등을 안내해서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지난해 읍면동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인사관리 공공운영비로 2023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충족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으로 기정액 4,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 기초금액 증가로 243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김제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험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피해지원 의료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여비는 퇴직준비 교육대상자 2명이 국내연수로 바꿔 추진해서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2023년 조직 효율화 관련 인사팀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을 활용해서 7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힐링 소통의 시간 마련을 위해서 직원 공감 소통 및 힐링 교육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국제협력에 국제화여비로 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견학, 자료수집, 협력 체결 등 업무수행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으나 4월 현재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인센티브와 경제진흥과 경제지원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중 유공공직자 사기진작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경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협업한 공모사업으로 경북 고령군과 부산시 사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실시 중인데요. 우리동네 복지시니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활동지원 비용으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고 집기 비품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 후에 집기 등 구매비용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 선정되어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고향사랑기부제 광고 홍보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전주권 내, 혁신도시지역 내 시내버스 광고와 연말정산 시즌인 10월에서 12월 수도권 KTX 역사 광고를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45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을 위한 비용인데요. 본예산 때 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각각 7개월, 6개월분이 반영되어서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5,8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71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역시 본예산에 9개월분만 반영되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에서 156쪽 상단까지는 인력운영 공통경비로 최근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 연간 인건비 집행의 반영을 위해서 세부항목별로 조정해서 보수와 기타직 보수 중에 세부금액을 조정했고요.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보전지출인데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8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마을 알리기 안내판 작년인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작년에,

○위원 황배연
몇 군데 했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총 19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17군데 했습니다. 만경하고 공덕이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해서,

○위원 황배연
효과는?

○총무과장 박진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있어서 신청한 겁니다.

○위원 황배연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재 전통, 사실은 문화재 파트하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 협의하죠?

○총무과장 박진희
당시에 추진할 때 외부 제안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마을 전체 통장 관리를 하니까 시정파트에서 잡아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의가 있어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문제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교육문화과장님이 오셨네. 내가 볼 때에는 교육문화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교육문화과에는 문화원이 있잖아요. 문화원을 충분히 활용해야지 총무과에서 안내판 제작을 하고 이런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다른 부서의 교육문화과 소관이라서 문화원의 어떤 사업을 해야 좋지 않으냐? 이렇게만 끝납니까? 계속 이어집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작년에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으면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올 초까지 준공이 안 되어서 본예산에 못 담았고요. 하고 나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호응이 있어서,

○위원 황배연
관리를 하더라도 마을 유래, 인물 이런 내용이 잡혀있는데 어차피 그쪽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 이런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교육문화과장님 어떠세요? 내말이 틀린가? 마침 잘 나오셨네요.

○총무과장 박진희
시사나 그런 자료들을 참고하고 작성해서 마을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유지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도 황배연 위원님에 이어서 하는데요. 우리가 디지털 김제문화대전이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것 하시는 거에 김제 마을 이야기 해서 채워나가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하기에는 안 맞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하여튼 협의해서,

○위원 전수관
교육문화과장님!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전수관
사이트가 있는지는 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압니다.

○위원 전수관
그 안에 우리 마을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씩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답변 교대)

○총무과장 박진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절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동네 복지시니어 운영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교육부에서 자치단체 간 협업사업 요청사업이 있어서,

○위원 이정자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고만. 이게 어디 지원하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어디가 아니고 이 사업내용이 퇴직공무원들이 독거세대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요구르트도 주고 같이 나누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총 16명 전직공무원이 선정되었고 신풍동하고 검산동 등 복지수요가 많은 데를 조사했습니다. 지금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는 분들 말고 사각지대 대상 160명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듣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하시는 퇴직공무원 160명,

○총무과장 박진희
16명,

○위원 이정자
16명이 160명 대상자를 찾았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주기적으로 봐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반사회복지직 업무를 하는 거죠.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분들의 수당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수당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당으로?

○총무과장 박진희
식비나 교통비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퇴직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개념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공모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공모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동우회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아니 교육부에서요. 자원봉사센터에 유사사업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나중에는 이분들이 활동한다고 해서 활동비 지급을 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까지 갈까 염려스럽네. 교육부 사업으로 이 사업이 가다가,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직접할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나 그쪽에서 할 사업인데 저희 자원봉사 사이트로 되어서 사업 공유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별도 사업을 그쪽에서,

○위원 이정자
사업공모를 할 때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주민복지과 업무를 총무과에서 다 하고 또 교육문화과도 있네.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가져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사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몇 번이나 출근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사장실도 만드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위주로 가야 된다. 여기에 탕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김장봉사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눔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식당도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공동조리실,

○위원 이정자
공동조리실 전체가?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저희가 할 때 자체설계를 내서 모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연찬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공동조리실을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공동조리실이라고 해서 새벽시장 앞에 있지. 자원봉사센터 있지. 도시재생사업에도 있어요. 또 19개 읍면동에서 하는 각 사업들에도 조리실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이 부분은 설계를 낼 때부터 의견을 듣고 설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위원 이정자
그래서 공동조리실도 이 안에 들어간다?

○총무과장 박진희
설명을 하고 그것을 두 세차례 거치고 나서 확정한 것이라서,

○위원 이정자
공동조리실이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게 맞아요. 현재는 없다 보니까 신풍동에 아파트 있는 저기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남의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신축하니까. 이사장님이 한 달에 몇 번을 오시냐고? 이사장실을 만드네?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직접 상주를 안 해서,

○위원 이정자
상주를 안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위원 이정자
할 일이 뭐,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회의할 때,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가서 회의할 때에는 자주 오시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아무튼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가야지.

○총무과장 박진희
공감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사장님이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이사회 있을 때에나 한 번씩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사장실을 만들고 저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

○총무과장 박진희
의원님!

○위원 이정자
예? 그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총무과장 박진희
최소한의 면적으로 충분히 내부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이정자
아까 사업비를 보니까 직원들 저기 하는데 돈이……, 프로그램비 무슨 비? 김제사랑상품권 저기 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직원들,

○총무과장 박진희
세입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정자
예.

○총무과장 박진희
세입 설명드릴까요?

○위원 이정자
아니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분야로 해서 6명 또 이렇게 해서 8명, 더 추가적으로 예전보다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증액하는 거지?

○총무과장 박진희
교육 말씀하시죠?

○위원 이정자
예.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위원 이정자
국외출장비를?

○총무과장 박진희
작년에,

○위원 이정자
공무 국외출장비네?

○총무과장 박진희
본예산에 2억원씩 세웠는데 본예산 때부터 적게 섰어요.

○위원 이정자
무슨 소리여? 22년도 예산이 23년도 예산보다 또 24년도 예산이 훨씬 증액되어서 인원 증원을 하느냐고?

○총무과장 박진희
…….

○위원 이정자
예산 책자 29페이지 보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지금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정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국외출장비 중에 순수하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은 본예산 1억 3,000만원에 4,000만원을 추가한 거고요.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은 실과에 서 있었는데 총괄부서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총괄해서 하라고 매번 말씀을 주셨어요. 각 부서에서,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분야 대상 수상에서 교부세 중에서 또 여기 3,000만원으로 해서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이 팀에만 가요? 그 팀 중에서 6명이 가? 3,000만원 예산이?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도 그렇게 가고요. 인구정책팀은 특교세 2억원을 받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 예산을 왜 물어보냐면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 국제화여비가 많은 것도 문제는 있잖아요. 14개 시중 중에서도, 이것도 김제시가 제일 많아. 8대 때 인상했던 문제니까 한 번 더 짚어보고 말씀드려 보는 거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 8명 인원 증액을 더해서 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진희
여기에 더 추가되는지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정자
기존에 다녔던 인원보다 더 추가되는 거지?

○총무과장 박진희
이것은 별도라니까요. 별도 부서만 가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부서만?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 순수하게,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 6명이 별도로 가는 거고,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죠.

○위원 이정자
8명은 어느 부서에서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경제지원팀에서 받았거든요. 그 업무 추진한 유공 있는 분들 위주로 가는 거고요. 인구정책팀도 자체 인구정책팀도 있지만 시책사업 과와 관련된,

○위원 이정자
4,000만원은 별도로 그 과로?

○총무과장 박진희
각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위원 이정자
과에서 가던 것을 이번에 총무과로 다 편성해 놓은 거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준공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계약은 다해서 진행됐고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1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위원 이병철
예?

○총무과장 박진희
우기 전에 1층까지, 지하층은 안 하기 때문에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위원 이병철
무슨 속도감있게 한다고 관급공사를 하면 다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아니 지하가 안 들어갑니다. 지하가 없어서 1층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 진척 속도는,

○위원 이병철
신축이 완공되어서 거기에 들어갈 집기 때문에 2억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본예산에 얘기해서 하지 왜 추경에,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위원 이병철
준공이 안 되면 명시이월 되겠고만.

○총무과장 박진희
준공은 12월까지,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진희
감독팀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동안 절차상, 행정 사전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차질없이 다 이행은 완료했고요. 계약까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집기도 쓰던 것이 있는데 무슨,

○총무과장 박진희
면적도 커지고 그래서 세부내역도 실시설계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열심히 해서 그 안에 완공해야지.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한다고 1억원을 요구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KTX 용산역 LED 기둥하고 유지비가 들어가겠죠. 제가 얘기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자꾸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지 말고 우리 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홍보했으면 좋겠어. 홍보비가 목적에 맞게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정말 잘 쓰여져서 고향사랑 기부했던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껴서 계속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고향사랑은 누구나 해. 어느 지자체나 가면 전광판에 나타나. 그런 홍보보다는 우리 김제시는 그동안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했다는 것을 홍보하면,

○총무과장 박진희
의원님!

○위원 이병철
그래서 내가 그때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른 돈은 몰라도 고향사랑 기부를 했는데 정말 내가 낼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을 분명히 하시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의원님 일단 공감합니다. 사업으로 2가지를 진행하고 습니다. 청년사업하고 노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노인은 하지 말고 청년을 하라니까. 육아나 청년으로 해요.

○총무과장 박진희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 이병철
저는 솔직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노인들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청년 교통비 지원하고,

○위원 이병철
노인들은 충분하게 다른 데서 하지만 김제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취지가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총무과장 박진희
취지를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추진해 봐요. 팀장님이 일을 잘하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외부 공익광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위원 이병철
돈만 요구하지 말고 이 사업이 정말 광고를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 나타나게 하려면 공감할 수 있는 광고를 해 달라는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박진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위원 이병철
공감할 수 있는 저기를 하면 더 의미가 있고 김제시는 이런 게 거기에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민원담당 공무원 등 피해자 지원 의료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것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처음 사례인데요. 저희가 금액은 더했습니다.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 시행이니까 한번 진행해 보고요. 내년에 또 수요파악을 하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대상이 있으면, 돈 1⁓20만원 줘서는 의미가 없잖아.

○총무과장 박진희
나머지는 저희 보험제도도 되어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요. 이 내용이 병원 약제비도 줄 수 있고 휴직기간도, 금전적으로 하는 것은 적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휴식시간도 부여할 수 있고 소송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는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많이 시달리고 특히 민원지적과라든가 읍면동을 보면 고질민원이 있어서 계속 와서 직원을 괴롭히는 민원인이 있어요.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같이 동조해서 싸움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악질민원들이 있어. 와서 못 살게 하는 악질민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여.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에서도 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상단 교육문화과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3억 9,400만원과 도비 1억 6,500만원, 시비 7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체능분야 지역학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학교하고 자생특화프로그램으로 특색있는 예체능 교육과정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에 공모가 선정됨에 따라 기초․디지털 문해교육 교재 및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등 국비 지원 2,400만원,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응투자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컨소시엄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 5,000만원을 편성하겠으며 학습버스를 활용한 달리는 모두 배움터, 로컬공방 배움터, 배움페스티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부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공유플랫폼 증축 공사 시 측간 이격거리 미달에 따라 이설을 확정지었으며 이에 따른 전기 선로 인입 공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선정에 따라 국비 4억원을 확보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평생학습관 옥외 실습장을 증축하여 학습세미나실, 학습나눔실 등 개방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시설 설비를 위한 대응투자비로 시설비 3억 9,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하단부분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의무 매칭이며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10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162쪽 상단부분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02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입니다.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민법상 청년이 되는 19세 청년들에게 순수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연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착순 지원이며 김제시 배정인원은 2024년 1월 기준 19세 549명 중 204명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의 날과 연계한 문화사업을 총 6회 진행할 계획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천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는 우천 시 문화예술회관 내부 천장 누수 발생과 대공연장 노후전기, 조명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하단부분 국가유산 유지관리입니다. 동헌내아 관리사무소 난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신 문화재 수리 등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봉 망해사 국가 명승 지정 축하 행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최초의 국가 명승 지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자리오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163쪽 상단부분과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와 학선암 석축 정비공사까지는 국도비 확정으로 인한 보조비율 변경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체계를 국가유산 체재로 바뀌면서 귀신사, 금산사 관아와 향교 안내판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관아와 향교 종신리 한일 절충식가옥 안전진단 및 보수 설계, 죽산리 구)일본인 농장 사무소 지붕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분입니다. 국가지정 동서문화유산 정기조사와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실상사 약수암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보존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과 202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분 반납액 3만 8,000원, 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14개 시군이 다하는 사업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체부에서 하는 전국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문체부에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만 19세한테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여서 다는 못 주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침에 따라서 배정인원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는 만 19세?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19세 이상,

○위원 이정자
만 19세가 되는 아이들이 204명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49명인데요.

○위원 이정자
549명?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중에 저희가 배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204명한테 패스 지급을 합니다.

○위원 이정자
549명 중에 204명을 어떻게 선정하신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선착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선착순입니다. 여기에 문체부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각종 홈페이지나 거기에 자기가 신청하면 일단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디 홈페이지로 가야 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체부입니다.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공고가 떠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 아이들은 이것을 알고 접수하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45% 정도, 91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반절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문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되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우리는 45% 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참고로 저희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 관련된 사업에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홍보할 때 거기에 이 내용을 넣어서 청년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홍보가 한번도 안 된 것 같아요. 발 빠르게 대처하는 청년들은 그나마 알 것 같고 저희도 전혀 모르는 사실을 오늘 보고받으면서 아는 거잖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549명 중에 204명만 하면 놓치는 아이들은 어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마 내년부터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확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호응도가 좋으면요.

○위원 이정자
아니 돈 준다는데 호응이 안 좋을 리가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패스사업이라 일반 문화공연예술을 하는 단체와 기관하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같이 협력되어야 하거든요. 협력하는 기관이나 공연전시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예산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예술패스 발급이 연간 15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카드로 발급받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카드로 발급받으면 문화예술처에 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공연이나 전시,

○위원 이정자
공연, 전시, 영화 관람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게 순수예술 쪽입니다. 영화는 문화누리카드나 이런 게 따로 있고요. 이거는 순수예술진흥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카드 발급을 받아서 전국적인 공연이나 이런 것을 보러 갈 수 있다는 거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는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김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오케스트라나,

○위원 이정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카드로 매표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언제 다 쓰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년 동안 사용하는 거니까요.

○위원 이정자
전국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에서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도 쓸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을 하는데 국비는 얼마 사업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국비 직접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국 비직접사업이고 나머지는 시비 부담금을 주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비는 직접사업인데 예산은 얼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4,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4,000만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4,000만원에 우리는 1,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저희가 국가에 분담금을 납부는 하는 거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국가에서 하고 다만 운영단체는 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위원 이정자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저기 했네. 공모사업 선정에 된 거네. 그러면 김제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교육문화과와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것도 전국적인 사업일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단체가 선정되어서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전국사업이어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매뉴얼대로, 방침대로,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시는 6회를 한다는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6회 하는 동안에 향교에서 우리가 야행을 하잖아요. 향교 기간에 이 사업도 하면 좋겠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날과 연계도 하고요. 야행하고도 연계하고 그렇게 저희가 유치해야죠.

○위원 이정자
기획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의 일환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망해사도 관광시설 보수정비를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잖아요. 교육문화과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네. 망해사 관리는 교육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각각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과는 문화재 쪽, 관광홍보축제실은 다른 분야 이렇게 나눠서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같이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하 같은 경우에는 24일날 청하 문화가 있는 날로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첫 번째로 거기의 공연과 6회 하는 것을 연계해서는 못 하나요? 너무 늦었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2가지 사업으로 매칭해서 같이 운영하는 거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은 6번을 교육문화과에서 김제시 행사가 있을 때 연결을 잘해서 하면 되겠네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구석구석이니까 찾아가는 문화의 날하고 약간 성격이나 취지가 같은 것이어서 연동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같은 사업인데 나눠서 하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수사 산신각 개축공사, 원각사 담장 정비공사, 쭉 있는데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별도로 본예산에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그것하고 별도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같은 건데요. 그때는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증액되어서 매칭비율로,

○위원 이정자
매칭비율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시비매칭으로 해서 또 한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문화재 보수공사 예산을 다 활용을 못 해서 계속 반환하고 있잖아요. 반환하시잖아.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구조적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최대한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긴급보수나 이번 같이 망해사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승인맡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비비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향교 보수공사라고 하면 향교가 밤에 어두운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LED등이나 향교 입구에 등을 달 수 있는 것도 보수공사에 들어가나요? 그전에는 담장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할 것도 없는거 같은데 또 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가로등 이런 거는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위원 이정자
안 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가고요. 여기 예산은 문화재에 집중해서 유지보수 쪽으로 하는 겁니다. 새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 외에는 안 된 다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용도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열심히 하는 직원들 보니까 여기에 백명숙 팀장, 김은혜 주무관인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계속 해서 성인문해 지원사업이라든가 국비를 많이 따오던데 그런 분들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시에서 우수공무원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해외연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선정됐고요. 해외연수도 있고 또 각종 포상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신경 써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래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효가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가잖아. 나이가 드시면 다 요양병원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을에 효열비 및 효열각이 있더라고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후손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효열각에 뭔가 안내문이라도 설치해서 그런 사례를, 왜 이렇게 효열비가 세워졌는가? 젊은 친구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큰 돈 아니어도 돼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또 현장에 가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 그냥 내방쳐 있는 것 보다는 주변정비를 하면 큰 돈 안 가지고도 후손들에게 어르신에 대한 효 공경이라든가 조상들께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표현이 되지 않을까? 사라져 가는 옛날 저기가 아쉽더라고요.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죠? 국․도비는 거기에만 사용해야 되나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보고 저한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꼭 필요하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망해사 극락전이 전소되면서 국가 명승지 저기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주 월요일에 문화재청국장과 담당자가 와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다 가서 설명도 드렸거든요. 저희가 명승지 지정이 된 게 크게 경관적, 생태적, 역사 문화적 가치가 인정된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극란전은 현대식 건물입니다. 1991년 중건된 건물로 명승지 지정했던 취지와 가치에 크게 부정의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낙서전은 다행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때 바람이 없어서요.

○위원 이병철
만약에 명승지 지정이 되면 축하행사를 한다고 2,000만원을 올렸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불난 집에 가서 축하할 수 있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 시기를 조율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위원 이병철
망해사가 조계종사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로운 스님이 마인드가 있고 그 양반이 항일암을 명소화 시킨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가진 콘텐츠도 있는데 거기가 조계종 산하이지만 그래도 김제의 명승지로서 저기 되면 우리가 같이 지켜나가야할 사찰이기 때문에 극락전을 중건하겠죠. 조계종 차원에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건물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데가 화재보험도 들어있나? 파악해 봤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극락전은 비지정 문화재라서 없고요. 낙서전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런 데는 되어 있는데,

○위원 이병철
어차피 거기는 조계종 예산이 들어가겠고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종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다시 복원됐으면 좋겠고, 아까 내가 안 물어봤지만 관광홍보축제실에서도 4,5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그쪽에 예산을 쓴다고, 내가 그것을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이 축하하는 행사니까, 조율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구석구석 문화배달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저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장소를 행정타운 이런 데를 하지 말고 그 지역에 문화유적지가 있으면 유적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금산 같으면 수류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야외 이런 데서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것 아니더라도 그런 콘텐츠를 갖고 보면 행정복지타운 넣어서 강당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야외에서 어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구석구석 문화배달이잖아요. 이 사업 성격 취지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죽산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문학마을 쪽에서 한다든가 각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전통문화가 있는 데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같이 공유도 하고, 혹시 한다면 그런 제안을 드려 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억 47만 5,000원을 증액한 107억 6,38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김제 정소영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외 10개 사업에 대해 4,114만원을 증액한 9억 1,5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8조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의무규정에 따라 회계감사 수수료 등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생활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5대 장비 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체육활동 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024년 생활체육대회 도비지원 사업으로 각 종목 단체에서 추진하는 제8회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대축전 족구대회 외 6개 사업에 대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보조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봉남 게이트볼장에 야외운동기구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입니다. 최근 증가한 파크골프의 수요에 맞춰 스크린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 2개소 설치를 위해 2023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불용분 7,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하고 하키전용구장 국내인증 취득을 위한 살수장비 설치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 운영 보조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4,000만원은 내구연수가 경과된 2014년식 선수단 이동차량 구입을 위해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지훈련 유치기반을 확보하고자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기구가 세탁기 등 선수단 편의 물품구입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민간경상 보조 사업입니다. 시비만으로 편성된 제4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등 3개 대회에 3억 426만원을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하반기 태권도, 하키실업팀 등 전지훈련 3개 팀 추가 유치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대회 외 5개 사업은 2023년 생활체육대회에 도비 추가 확보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인조잔디 관람석 비가림 시설 설치비 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진입로 확포장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입장권 발급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자 급증 및 유료화에 따른 청하 파크골프장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인력과 올해 10월 준공예정인 죽산 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인력 인건비로 5,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530만원을 월 1회 이상의 잔디깎기 및 예초작업비 등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로 7,360만원을 입장권 발급기 구입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다 신규라고 해 놨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부분이 예산팀에 자료 제출을 할 때 신규 형태로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제20회잖아요. 20회 하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정소영배도 예산이 다 있는데 신규, 체육시설 이것도 신규, 다 신규여서, 그리고 이게 전국 궁도대회잖아요. 500명이 오는데 사업비가 어떠한 개념으로 부족할까? 1,600명이 오고 이틀씩, 삼일씩 하는 종목은 400만원, 500만원인데 500명이 오는 궁도대회가 사업비 4,000만원을 들이는 게 맞나?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국 궁도대회도 작년도에 2,8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위원 이정자
사업비가 부족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대회 개최를,

○위원 이정자
형평성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각 종목마다 전부 맞춰 주세요. 예산을 맞춰 줘야지. 힘있는 종목은 예산을 올려주고 힘없는 종목은, 500만원, 600만원도 깎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활쏘기 대회가 하루에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고,

○위원 이정자
며칠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3일 개최합니다.

○위원 이정자
테니스나 탁구는 며칠해요? 그것도 이틀, 삼일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대부분 하루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요. 테니스도 이틀하고 탁구도 이틀해요. 탁구 예산이 얼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탁구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대회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전국대회와 규모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기 탁구대회나 협회장배 탁구대회는 김제시 관내,

○위원 이정자
탁구는 시장기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시장기이기 때문에 김제시 관내 동호인대회 형태를 띄고 습니다.

○위원 이정자
탁구는 제가 잘 알아요. 탁구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탁구는 김제시가 아니에요. 전국인데 전라북도 위주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전국규모라고 해도,

○위원 이정자
기준을 어디에 두셨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국대회 유치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5개 이상 출전하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전국대회 인증을 받고 공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유치하는 부분들이지 단순히 전국대회라는 명칭을 갖고 다른 시․도에서 한 개를 신청했다고 해서 전국대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 이정자
전국 궁도인도 전국에서 얼마나 와요? 전국에서 몇 명이 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김제 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 명칭에 따라서 돈이 4,000만원이 갈 수 있고 600만원이 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앞에 시장기든 협회장기든 이런 것이 붙지만 전국이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각 협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팀장님! 탁구가 김제시장기야? 동호인기야? 시장기에요. 과장님! 탁구가 시장기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앞에 시장기라도 규모가 전국규모냐? 전라북도 규모냐?

○위원 이정자
탁구는 첫날에 800명⁓1,000명이 와요. 둘째날은 600명⁓700명이 와요. 그게 전국이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탁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국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느냐? 자기 임의대로 전국이라는 명칭을 협회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대회 규모가 달라집니다. 탁구도 전국이라고 쓰면서도 그 승인을 못 받은 겁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전국이라고 승인을 받고 안 받고는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 담당이 박무송 팀장님이죠?
(답변 교대)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종목마다 성격이 정확해요. 단 전국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 없고 차이가 있네. 그러면 각 종목마다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이정자
종목마다 민원들이 많아요. 4,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을 다른 종목에서 알아. 이것을 가지고 민원을 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성격을 맞춰서 할 수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봐요. 전국 궁도대회 하나 가지고도 500명 가지고 이틀하는데 4,000만원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 정확히 이해는 안 가요. 김제 궁도인이 몇 명이에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제가 자료를…….

○위원 이정자
전국으로 가면서 시비 100%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은 이해도 안 가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국의 궁도인들한테 단체전 시상금에 260만원을 주고 이렇게 크게 시상하면서 우리 김제인들만 하는 것 가지고 400만원 주고 500만원 주고 하면서 김제시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니까 그 기준을 잡아서 해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자료주세요. 아셨죠?
(답변 교대)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소규모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봉남면?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내 게이트볼장? 그러면 봉남면을 해 주고 나면 시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이것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게 간이운동기구 형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예?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간이운동기구,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봉남면 게이트볼장에 이것을 해 주고 나면 시내권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이것을 해 준지 알면 바로 해 달라고 할 텐데 이것을 해 주실 거냐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게 봉남면,

○위원 이정자
부서가 달라서 안 된다고 얘기할 거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봉남면 게이트볼장이 그 땅을 사서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옆에 있는 부지가 남는 부분이라 도비에서 간이운동기구를 같이 설치해서 그 자체가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더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도비로 해 준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 도의원님한테 도비를 요구했겠지. 이게 도비로 나갔지만 분명히 설치되고 나면, 예전에 저기 한번 해 주셨잖아. 온풍기 해줘서 난리가 났잖아요. 똑같은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거는 고민을, 부서가 다르니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 줄다리기도 왜 다 신규사업으로 잡았는지 알 수가 없네? 사업을 다 신규로 잡았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왜 다 신규로 잡았을까? 그다음에 족구대회도 매년 하는 대회가 아니에요?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 개최도 신규사업이에요? 왜 다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우리까지 같이 헤매게 만들어 놨네.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제7회 대한민국 족구협회장기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정자
예, 전국 족구대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해서 전국대회 유치 사업비로 주는 대신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확보를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신규사업은 풀로 해서 전지훈련 유치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를 결정했지만,

○위원 이정자
알지. 아는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 신규사업으로 해 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 대회는,

○위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내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로 대한족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갖고 온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처음 하는 거여? 그런데 왜 제7회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인데 대한족구협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횟수는,

○위원 이정자
아 횟수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지역 장소만 그럴 뿐이지.

○위원 이정자
그거는 이해갔네. 우리 김제에서 처음으로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줄다리기대회도 신규가 아닌데 해놓고 다 신규예산으로 잡아놔서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마라톤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예산만 세워진 것은 삭감하고 같이 도비를 합쳐서 세우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그래서 신규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신규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축제 때 줄다리기 하는 것도 도비를 매칭하니까 이것도 신규라고 하는 거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파크골프장 시설 유지보수 하는 거 있잖아요. 죽산면에 파크골프장을 형성했어요? 다 끝냈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 완공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8월 정도 아니 10월까지는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10월까지 완공되어서 이것을 유지보수 하는데 죽산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사용을 못할 거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인건비라든지 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제초작업 같은 것은 청하로,

○위원 이정자
청하를 했는데 죽산파크골프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잔디깎기, 예초작업 2회 해서 예산을 넣어놨어.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10월 달에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많이,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잔디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위원 이정자
깔아져 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엊그제 박무송 팀장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하키전용구장 정비말입니다. 그것을 한지 얼마나 됐어요? 나는 뭔지 몰랐는데 그게 살수장치더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국제규격에 맞는 쉽게 말하자면 구장을 설치한다고 돈 몇 십억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안 되어서 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지. 몇 십억원 공사를 하면서 그것 부족하다고 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시설을 한다면 이건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키장 조성을 했을 때 설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삭감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펌프 4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위원 이병철
그거에 맞게 해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때 당시 예산을 추가 확보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개수를 2개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2개만 설치했고 그렇다 보니까 분수량도 줄고 이번에 그것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설치해서,

○위원 이병철
그건 아는데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꼭 필요하다면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그때 했어야지. 국제규격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충분하게 설비가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가는지 알았지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는지 몰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사업이 2022년 1월 달에 다 완공된 사업이고 그 이전에 보고를 해서라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키는 살수장비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부상도 많이 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제규격이라고 안전하게 설비를 몇 십억원 들여서 6⁓70억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 시설 2개를 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총 사업비가 80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80억원이 들어갔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업이 완공된 이후라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했으면 인증도 그때 바로 받아야지. 국제규격이라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 이게 참, 나는 그것을 질책하는 거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도 지금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박무송 팀장님!
(답변 교대)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이정자
전국 남녀 궁도대회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거 있죠?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이정자
그것도 같이 주세요.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야구장 뒤에 길,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게 20년 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야구장 길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고요. 야구장에 포함된 개인토지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쪽에 도로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찢어져야 하거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28억 2,398만 2,000원 대비 13억 1,900만원이 증액된 41억 4,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3년도 5개 지구 및 24년도 5개 지구 지적확정 예정통지 및 사업완료 통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022년도 착수, 2023년도 종료된 6개 지구에 대해 조정금 지급 부족분으로 기타보상금 13억원을 증액하여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대비 3,122만원이 증액한 7억 6,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징수활동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읍면동 번호판 영치용으로 사무관리비로 번호판 영치용 휴대폰 단속 프로그램 구입 46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치용 휴대폰 및 프린터 구입 560만원 등 1,022만원과 읍면동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을 위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사무관리비로 체납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이용료 676만원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 924만원 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까지 제가 8대, 9대째 예산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3,122만원 증액되었다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보고하시는 과장님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니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와서 죽겠더라고.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5,172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3,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4대보험료 납부방법을 법인카드에서 고지서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억 5,000만원이 증액된 7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업무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 인원수 증가로 결산 업무추진 2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보수입니다. 청사 유지보수에서 기정액 대시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본청사 보수 정비공사는 청사 주차장 내 차량용 블록 교체 및 노후된 아스콘 재포장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변압기로 2001년도에 설치된 2대를 교체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산동 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매입비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부지로 긴급하게 매입의사를 표시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산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농촌활력과로 사업을 이관해서 백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전자공사비 55억원 중 임차분 건축공사에 필요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시청들어 오는 입구가 그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이제야 하네.

○회계과장 김재훈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시내는 다하는데 시청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시청이 김제시민의 얼굴인데 왜 안 하냐고 해서 내가 100만원씩 줘서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했더니 죽는다고 웃으시던데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사 노후 변압기 교체는 무슨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김재훈
변압기 내구연한이 20년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001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변압기?
(답변 교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변압기가 신관 지하에 수배전반에 전기 공급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인데 저희가 24년 정도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전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체전력, 쉽게 말하자면 비상전력을 하는 건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아닙니다. 저희가 한전에서 오는 수전을 받는 변압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런 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안 하나?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저희 거니까요.

○위원 이병철
검산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어디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동사무소 바로 옆쪽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옆에?

○회계과장 김재훈
예, 토지주가 매각의사를 표시해서 그쪽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 불편이 많고,

○위원 이병철
부족해요. 그 옆이고만?

○회계과장 김재훈
예, 바로 옆쪽입니다.

○위원 이병철
붙어있는데?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병철
백산면은 그 앞에 조그마한 것 얘기하는 고만?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오늘 아침에 동장님하고 상의했는데 거기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 나왔죠?

○회계과장 김재훈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거래가격이 420만원에서 450만원이 되는가 봐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 양반이 작년 8월 달인가 3억 8,500만원인가 주고 샀대. 그러면 400만원으로 했을 때 그 양반이 세금 주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걱정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잘 저기하셔서,

○회계과장 김재훈
예, 협의 과정에서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기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63억 6,41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관련 과목정정입니다. 현재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을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장비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4,100만원을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과목정정입니다. 현재 관리용역비 낙찰차액을 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방범용 CCTV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0만원을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방범 CCTV 보강공사는 요촌동, 검산동 청사방호를 위한 CCTV 추가 설치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올해 계획이 몇 년도에 끝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KT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은 설치년만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고 올해가 2년차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연에 몇 대씩?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20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220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총괄적으로 5년간 1,000대를 할 생각이고 평균적으로 한 해에 2,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부족분을 편성해 왔던 혼합폐기물 민간위탁금 등을 우선 편성했고요.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 등 법적의무사항과 새로보미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7,784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5,7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이 올해 2월에 개정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청소차량 후방작업자들이 배기관 배출가스로 인해서 건강권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배기관을 수직형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후방작업이 이루어지는 청소차량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압축진개차 12대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덤프차량 3대를 포함한 총 15대인데요. 15대에 대한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민간이전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편성한 뒤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왔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혼합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본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4명과 선별도우미 17명을 포함한 21명에 대한 목욕권 구입 예산으로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재원변경인데요. 작년 연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비로 내시를 받았었는데요. 올 3월에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은 재활용선별장 인접부지 450㎡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지는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황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공사 부지와 저희 재활용선별장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부지를 저희 과에서 매입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로 편입시킴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3,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본예산 역시 불용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왔었는데요. 전기요금 6,000만원을 증액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불용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왔었는데요.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시설비 및 부대비 음식물처리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역시 불용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왔었고요. 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부담금인데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비용은 김제, 전주, 완주, 임실 4개 시 군의 반입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김제시가 부담해야 할 2023년도 부담금은 반입량의 7.47%인 8,851톤을 처리한 비용으로 총 11억 8,824만 2,000원이 되겠고요. 이중 부족액 3억 3,8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재활용 정책 운영 관리 자산취득비 자원순환 우수마을 음식물 처리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는 만경읍과 교월동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 등 깨끗한 마을만들기 노력한 자원순환 우수마을 1개소씩을 선정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9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주민참여예산 일반운영비 불법투기 취약지역 환경개선 과목정정입니다.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양심화단을 설치하는 신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과목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보미축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새로보미축제에서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신규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축제용 다회용기 2만개 구입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폐기물사업장 관리 배상금 등 행정소송 비용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악취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위반조항에 대한 법리의 해석차이로 패소하게 되었는데. 소송비용 청구액을 지급하고자 2,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위치만 민간자본이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요. 24년 본예산에는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5%에 해당하는 1억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한 사업양을 기준으로 볼 때 2억 5,000만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족액인 1억 1,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 2022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이자반납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4시간 근로자 18명을 5개월 동안 채용했었고요. 지출한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국비 이자 납부를 위해서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교월동에 불법폐기물 저기 하고 있잖아요. 처리비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번에 안 섰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거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교월동 것?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꼭 그 목록은 아니더라도 민간위탁금이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으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현재 처리가 진행 중에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원순환 우수마을 음식물 처리기 설치를 해 주는데 이거는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올해에 자원순환 시민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요. 교육이 끝나게 되면 이분들이, 올해에는 교월동하고 만경을,

○위원 이정자
23년도에 교월동을 하지 않았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했어요. 했는데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해마다 늘려가려고 하거든요. 올해에는 만경하고 교월동을 시범마을로 했기 때문에 2군데에서 우수한 마을 1개소씩을 저희들이 선별할,

○위원 이정자
교월동은 전체 마을을 다 했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시내권만 빼고요. 자연마을은 전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연마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45개 마을.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195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 33개소가 작년에 처리를 못한 것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 치를?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황배연
본예산에 작년 치를 못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우리가 5,800톤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에서 받냐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민간위탁?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김제회사가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김제회사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김제회사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내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장 이영복입니다. 경제진흥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편성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223억 1,854만원 대비 45억 2,660만원이 증액된 268억 4,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가면서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김제시 트리플업 지원사업은 청년․중년 및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근로복지 밸류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월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7월부터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기념일인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청년 주간을 정하여서 김제시 청년기념 행사 및 청년 로컬축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난 3월에 전북자치도 청년정책 공모사업에 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 2개소 1억원, 전북청년마을 만들 기 사업으로 2개소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어제 열린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전통시장분에 대해서는 1,100만원을 세웠지만 도비지원 비율이 당초 50%에서 40%로 줄어들어서 시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10월 하반기에 있을 역전 시장가요제 1,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880만원은 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김제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그리고 원평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에 2023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김제사랑상품권 이용 관련 페이백 이벤트 예산으로 교부세를 활용해서 1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 내 행사, 문화재 야행, 지평선축제, 모악산 모락페스티벌 등 이 기간에 김제사랑 결제시에 결제금액의 5%를 후 캐시백으로 지급함으로써 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역 내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란에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은 국비 지원이 34억 7,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세웠던 도비 1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는 14억 8,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비를 변경하여서 18억 7,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김제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할인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정책사업으로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에 추가 5%를 할인 지원하게 됩니다. 20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도 확정내시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1,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마을기업 1개소만 예산 반영을 하였는데 연말에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인 3억 5,000만원으로는 기존대상자 약 390개 정도만 지원하게 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됩니다. 올해 신규대상자인 160개소 지원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올해 1월에 도 공모사업에 확정되어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과목정정인데요. 민경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정부 정책방향이 사회적경제 신규진입을 제한․축소하는 쪽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민경 보조 3,6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우리 지역에 맞춤형 사회적경제 사업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접수결과 213개 업체가 신청하였는데 본예산 10억원으로는 115개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고 5억원을 증액해 주시면 6⁓70개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 수는 약 7,000여개로 연간 최소 15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협의체 운영비로 정기회의 참석수당 본예산 미반영분 320만원, 그리고 분과별 정책의제 발굴수당 1,120만원 총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4,5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민간 자부담 분입니다. 현재 세입 처리하고 이번에 신규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사업은 올해 3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매칭 1,529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대상 가구수가 기존에 200가구에서 548가구로 총 348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산자부 국비 증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 매칭 7,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올해 백구면 중모마을에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산자부 국비가 확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6억 9,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전체 홈페이지 운영이 작년 12월부로 종료됨에 따라서 예산 사용이 불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90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는 4대 보험료퇴직금이 시 부담인데 본예산 편성 시 마을 부담금으로 편성해서 부득이 시비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상단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용지 황토마을, 금구 외갓집마을, 백산 수록골마을인데요. 이 정보화마을 홍보 및 시설정비 그리고 노후간판 정비 교체 등을 사유로 특교세를 활용해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207페이지 LPG 보급사업이요. 그때 금산은 도비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금산면 계룡마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황배연
계룡마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 또한 국비사업인데요. 부지확정이 안 되어서 중모마을부터 먼저 추진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위원 황배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편성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업추진이 늦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늦는 것은 이월시키고 안 되면 바로바로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마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토지 협상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대로 부지선정은 동향을 잘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김제사랑상품권 착한가격업소 할인지원으로 해서 제가 착한가격업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31개 업소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착한가격업소로 등록하려는 절차가 복잡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평균가 대비 5⁓10% 저렴한 사업장 그리고 청결이나 위생상태가 양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심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가격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그다지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원 이정자
소상공인들이 착한가격업소로 등록하는 것을 잘 모르나봐요. 그 많은 소상공인 중에 31개 업체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어찌보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5% 추가 할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해 주는 배려 차원인 것 같아요. 우리 김제가 착한가격업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31개 업소여서 대부분 예전에 등록하고 요즘에는 등록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상반기까지는 22개소였는데요.

○위원 이정자
22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9개를 더 늘려서 31개까지 확대하였고 연내 50개까지도 확대해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의 보전책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할인율까지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가에서 물가안정, 경제안정 이런 차원 그다음에 복지차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김제시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가서 카드결제를 하면 5% 할인을 더 받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폐이백도 5% 하고, 그러면 김제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착한가격업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다각도로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JTV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추진하는 고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역전 시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역전 시장이여? 장이 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 장택근 위원장님과도 면담을 했었는데요.

○위원 이병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시장이 형성되어야 거기에서 하지 거기는 신풍동 그쪽 무슨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니고 취지에 안 맞다고 보고, 차라리 이런 것들은 원평시장 있잖아. 원평 전통시장,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야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잖아요. 롤모델이 되어서 그런 쪽의 상인들을 같이 연계해서 차라리 그런 쪽에 유치해서 거기를 더 활성화 시키고 홍보하는게 낫지. 저는 원평시장은 가끔 한 번 가보고 싶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농사 짓는 할머니들이 가지고 나오는 채소랄지 이런 것들이 요즘 나오는 야채랄지 고사리랄지 버섯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감 있고 싱싱해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저기가 계속 이어져서 거기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역전에, 내가 볼 때에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시장이 형성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역전에 시장 자체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장 회장님 그쪽에 저기는 맞아요. 거기는 소상공인 쪽의 저기를 가지고 해야지 전통시장 와글와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하나 더 저기 하는 것은 LPG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중앙공급시설을 그 마을에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국비가 너무 적어.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따서 해야 되는데 거의 시비가 들어가는 거여. 예산을 보면 8억원 돈에서 우리가 4억 9,500만원으로 5억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나 담당 저기들이 국비를 더 받아서 시비 매칭분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비가 오면 조금이라도 도비 매칭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국비 지원률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관계로 국비도 다시 한번 건의해 보겠고 도비 또한,

○위원 이병철
LPG 소형 저장탱크를 통해서 마을에 공급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들어갈 것이고 국가에서 딱 2억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도비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소상공인 이차보전 있잖아요. 요즘 어려울 거예요. 이차보전도 누구나 못 받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신용등급 595점 이상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5년간 4%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은행 대출 받은 것 중에서 그것도 한도액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한도액이 5,000만원 이하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지 저기는 안 할거 아니여.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다른 것은 보니까 다 국․도비 매칭인데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이 어려우니까 아까 보고 내용이 소상공인의 그렇게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가 아직도 160개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16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예산 가지면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최소 커버는 될 것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지역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시에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와글와글 가요제는 취지에 안 맞고 그것은 확실해요. 시장도 없는데 거기에서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를 하면 안 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병철
예.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역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규모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도 상인회 측에서 역전시장에 880만원을 직접지원사업비로 잠정 확정해준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시장이 서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에는 역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요제를 하고 말씀하신 원평시장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명분도 없고 논리도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해야지. 시장도 안 되는데 시장가요제라고 하니까, 물론 상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미리 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역전 상인회나 고객지원센터 이런 시스템이 탄탄한 관계로,

○위원 이병철
그건 그러는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하고 원평시장 또한 잘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보화마을이 3개 마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운영이 잘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다른 마을에 비해서 현상유지 정도 가고 있습니다. 발전 진보를 하기에는 다른 권역사업이 커버하는 부분이어서 유지는 잘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즐겨찾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에 24년도분 도비와 시비 66억 8,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119억 600만원인데요. 직접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도비와 시비 중에서 도비는 직접 지원함에 따라서 감액하고 시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시가 같이 매칭해서 5년간 적금형식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토지 매입비로 1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은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2023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시켰습니다마는 시비부분을 처리하지 못하여 불용되어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융자 규모를 지금의 7배수로 확대한 취지와 어려운 기업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만경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 부분으로 8,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 계획서 1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수입으로 추경 10억원과 지출은 16억원으로 24년도 말 기준 총 조성규모는 59억 7,377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입 증가분은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1,304만 3,000원이고 지출은 이차보전에 따른 이자 16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했겠지만 이번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14억원 예산 편성한 것 그런 부분은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미리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금에서 2023년도 말 해서 10억 1,300만원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황배연
1,300만원은 이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300만원은 저희가 융자를 실행했는데 중간에,

○위원 황배연
회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자기들이 사업 포기한 데도 있고 조기상환도 해서 회수된 부분입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뭘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존에 사업하는 기업들에 삼성의 혁신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레벨을 맞춰서 컨설팅도 해 주고 삼성 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 우리 시비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닙니다. 도비,

○위원 이병철
도비 매칭,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도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부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반반이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도비, 시비는 반반이고요. 거기에 자부담이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에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번에 6개 기업이 올해 추진될 건데 신청한 기업은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도 계속,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업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위원 이병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지원되겠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금 3년차 사업인데 도하고 같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올해 6억원인데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6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6억원씩 3년간 18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는 자부담 8,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6억원 사업이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6억원으로 6개 기업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 6개 기업,

○위원 이병철
그러면 1개의 기업에 1억원씩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평균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레벨에 따라서,

○위원 이병철
레벨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있잖아요. 잘 선별하셔서 이 지역 내에서 스타기업 하나 만들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전수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경제복지국장 최보선입니다.
주민복지과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9,486만 8,000원이 증액된 535억 6,8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6개 단체에 300만원씩 회원관리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실비 지원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사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자 실비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김제사회복지관 운영에 9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반영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내부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육아지원센터 현장을 가 보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육아지원센터에 있는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김제시 사회복지자협회 또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3개 단체가 구)자활센터에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내부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연말이면 준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활용해서 3개 단체를 자활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사무실 내부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복지기동대 지원사업에 재료비로 해서 시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도의 복지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삭감시키고 하단부에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 지원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뿐만 아니라 생계비까지 같이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과 감액, 증액분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9,9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230쪽 상단부에 기금 전출금으로 자활기금 전출금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에 23년도 특별교부세 불용분 8억원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3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억 3,2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건강생활 유지비 재원 변경, 현금 급여 사업비 재원 변경은 재원 변경과 함께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전출금 특별교부세 8억원과 예치금 회수에 1억 3,190만 8,000원을 증액되어서 편성했고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8억원, 이 8억원에 대해서 시설비 3억원과 자산취득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어제 의장님께서도 부서에 얘기하셨다고 한 거 같은데요. 보훈단체 운영비가, 우리 김제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7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회장하고 사무장 활동비를 주는데 1개 단체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상이군경회가 빠졌는데요. 보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서 운영비 증가에 대해서,

○위원 이정자
운영비에서 감액을 하셔야지. 지회장, 사무장 활동비를 왜 줘요? 지회장하고 사무장 활동비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활동비를 별도로 주잖아요. 운영비에서 C등급을 맞으면 운영비 보조금에서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그랬어야지. 지회장, 사무장 활동비인데 7개 단체에서 1개 단체만 빼고 6개 단체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보조금심의회 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요. 현재 보조금 운영 지침에 의해서 C등급을 받으면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 증액을 시킬 수 없고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서로 논의가 많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비 보조금을 주잖아요. 본예산에 운영비를 보니까, 보훈단체를 보니까 6.25참전 2,000만원, 2,300만원, 2,700만원 줬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C등급을 맞으면 이 본예산 실제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셔야지. 지회장, 사무장 활동비를 주는 것은, 한 달에 50만원씩 6개 단체 600만원 주네.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300만원씩 주는 돈을 깎은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괄적으로 깎으려고 하면 보조금에서 깎아야지. 활동비를 주는 것을 1개 단체만 그러니까 의장님을 찾아오고 의회에서 삭감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어제도 상이군경회 측에서 다녀가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설득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제 보조금에서 삭감하시든지 활동비를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지회장하고 사무장 활동비를 왜 주는 거예요? 사무장이랑 급여가 다 나가는데? 사무장 급여가 안 나가던가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작년에도 보훈단체에 그런 몫으로 600만원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300만원씩 추가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보조금평가에서 등급이 C등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는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C등급이 나와서 본예산 보조금에서 반영하셨어야지. 그때 반영을 안 하셨잖아요. 지회장, 사무장 활동비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깎으면 어떻게 해. 운영비에서 적용해서 감액을 하셨어야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의회에 찾아오시고 인상을 붉히시고 그러셔. 다음부터는,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실제 본예산 보조금에서 적용시키는 게 맞아요. 추경에서 가져다가 하니까 자기들만 쏙 빠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활동비를 주는 이유도 본인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도, 활동비를 책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4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총 1,717억 4,87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6,0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노인목욕권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이용 인원 증가로 2,1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물품 지원은 김제시 거주 백세 이상 어르신에게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 및 2024년 조례개정 완료에 따라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건강진단 장려사업은 65세 이상 국가검진 수검자 중 암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진비를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노인회 건물에 대해 상․하반기 안전점검 실시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노인맞춤돌범 서비스사업입니다. 김제 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직무교육을 진행하고자 강사비 등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수행기관 종사자 활동비 지원은 수행인력이 전년대비 15명 증가로 증액된 인원에 대한 활동비 및 4대보험 퇴직적립금을 반영하여 4,520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2,0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읍면동 재배정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50명 및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이 추가 증원되어 총 4억 3,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으로 24년도 지급기준 및 수요를 반영한 내시 확정에 따라 5,303만 3,000원을 증액한 15억 6,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타운 내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안전점검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은 24년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및 전기요금 인상분 등 운영비를 반영하여서 5,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학대예방 인권지킴이단 발대식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발대식 및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4년도 수요를 반영한 내시 확정에 따라 2,5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 상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김제 노인복지센터 개보수 사업비 5,562만 5,000원에 대해서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 보조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체예산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16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하단에서 249페이지 상단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은 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 시행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정정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 하단에서 250페이지 상단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 동료상담을 통한 상담 정보제공, 자원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변경내시에 따라 5,056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연금은 1억 4,463만 5,000원 증액, 장애수당은 3,413만 9,000원을 감액,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2,8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원대상에 따른 예산부족분이 반영되어 3억 6,5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및 2023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4억 2,4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4년 제1회 추경안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경로장애인과가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이 3건이나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중에 김제 노인복지센터 개보수가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방수공사 건을 올린 건데 그 건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에는 그것을 시설비로 했고만. 아니 과목정정을 할 때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다가,

○위원 황배연
그랬다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목정정한 이유가 있냐고? 민간자본으로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수도 있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 소유 건물은 아니고요.

○위원 황배연
시 소유 건물이 아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야 맞다고,

○위원 황배연
당초 잘못됐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시 소유가 아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15명 인원은 이번에 증원된 활동비하고 보험료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것으로 온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일자리가 증가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몇 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회서비스형으로 5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정자
50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사회서비스형?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추경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추경에 새로 모집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관이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 노인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요.

○위원 이정자
김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김제복지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백산에 있는 김제 노인복지센터,

○위원 이정자
김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인복지센터요.

○위원 이정자
노인복지센터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50개 신청이 들어온 거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각자 신청을,

○위원 이정자
뭘로 들어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거기에서는,

○위원 이정자
사회서비스형이 뭘로 들어왔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전연명치료사업으로 해서,

○위원 이정자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전연명 의료치료,

○위원 이정자
사전연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사전연명이라고 하면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서 사전연명치료가 가능한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교육을 다 이수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교육을 다 받고 이수해서 어느 정도 자격 소양을 갖춘 다음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수자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이수자도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예산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데 이수를 하고 있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오.

○위원 이정자
국비, 시비 매칭으로 오니까? 그게 가능한 거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미리 가능하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가 경로당마다 얼마씩 나가요? 다른 데보다 간식비가 많네 적네, 이번에도 저희가 선거운동 다니는데 말들이 많아서 기준(자료)을 팀장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30인 미만, 50인 미만, 70인 미만 그렇게 하는데요. 간식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4만 5,000원, 7만 5,000원 이런 형식으라서요. 그 금액은,

○위원 이정자
월 4만 5,000원, 7만 5,000원 이 기준이여?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30인 기준, 50인 기준, 70인 기준이니까 대체적으로 30인 기준이잖아요. 30인하고 50인 그 사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월등히 많지 않은 한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해봐야 돈 3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많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로당마다 난방비 포함해서 나가잖아요. 국가에서는 경로당이 아닌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데도 다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내려온 지시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겠다고 선거운동 기간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게 만약에 국가에서 시행되면 김제시도 경로당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총 마을이 756개인가요? 757개인가요? 경로당이 633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과목정정 예산, 경로장애인과가 당초예산이 3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하나는 김제 노인복지센터 개보수를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이전 재원을 해줬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웠다가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했단 말이에요. 큰 이유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건복지부 시행계획에서 제공기관 급여비용 청구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그렇게 내려 왔나? 그 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똑같은 사업인데? 바우처 지원사업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복지부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집행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부분을 맞춰서 변경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 세울 때에는 몰랐다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신규사업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두 가지만 편하게 물어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고생이 많으신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다른 시․군 대도시에서는 근무자들 연령제한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각 기관에서 60세에서 61세까지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늘리는 것을 권장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이가 더 올라감으로 인해서 노인들을 케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대도시나 이웃 시․군을 보면 연령제한이 없어서 70세까지 하시는 것 같던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두 번째는 경로당 시설비 보수비, 지금 추경에 안 들어왔네? 풍족한 가요? 괜찮은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업비 예산을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현재 기능보강 추진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여유가 있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해 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024년도 가족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은 서면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0억 8,41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김제시 가족센터 신축건물 내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설치 예정으로 추가 운영비 및 인건비를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2,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으로 2023년 12월 건축공사 1차 준공 정산 후 잔액 5,300만원이 세입 처리되어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어 장치 및 사이문 설치비 등 사업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고3수험생을 위한 콘서트 사업입니다. 고3수험생들의 부담감과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의 장을 마련하고 관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체험부스 및 에어바운스 등 아동의 놀거리 확대 운영으로 풍성하게 내실있는 행사준비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7,664만원이 증액된 30억 4,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1식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인상되어 변경 내시에 따라 9,025만원이 증액된 8억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개소 지역아동센터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및 불량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통일된 디자인으로 1기관 1간판을 설치하고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차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전비율이 92%에서 95%로 인상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명이 증액됨에 따라 1,802만원이 증액된 9,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어린이집 5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보수가 6개소에서 11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건물 개보수 비용 4,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0에서 2세 보육료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에서 2세 영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502만원이 증액된 34억 1,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0에서 23개월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변경 내시에 따라 1,827만원이 증액된 68억 8,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옥상 방수공사, 주차장 경비, 샷시 교체 등을 위해 전년도 공사비 낙찰차액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1명 채용으로 기본급 및 기관보험 부담료,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 1,6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유달리 경로장애인과하고 가족복지과가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을 많이 하셨어. 그 이유는 뭐예요? 그전에 과목정정이 되기 전에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하나는 여성회관 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 상담사가 출산휴가로 공백이 되니까 대체인력을 이게 시비로만 대체인건비가 되는 줄 알았는데요. 다 알아보니까 국․도비로 매칭해서 수당이나 보험료 다 과목정정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동센터 처우개선이나 명절수당이나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것도 부기정정 했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이런 것은 집행을 안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안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이게 잘못되어서? 과목이나 부기가 잘못되어서? 예산팀에서 협의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사회적 보조에서,

○위원 황배연
지금 4건이 있잖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수혜금으로 변경되면서, 보조에서 수혜금으로 변경된 겁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린이날 행사비가 작년에 얼마였어요? 2,000만원이였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4,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에 4,0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4,000만원인데 시비가 2,0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황배연
작년에 4,000만원이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인구소멸기금에서 2,000만원하고 우리 예산 2,000만원하고 4,000만원,

○위원 황배연
본예산에 4,000만원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삭감되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잠깐만요. 이런 것은 모순이 있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앞에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5월달에 이루어졌다면 엇박자가 되어서 큰일날뻔 했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산팀!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지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여.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애초에 4,000만원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린이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잘해서, 25년도에는 본예산에 4,000만원이 다 잡혀야 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어린이날 예산을 정말 어렵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한 것을 진짜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번에 기획실 처음부터 1회 추경 준비할 때 얘기하려다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안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본예산에 해줘야지. 1회 추경에 내년 7월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니까요. 저희도,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의욕이 없으니까 금년에 삭감하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어렵게 올려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꼭 확보하시고 어린이날 기념 행사하는데 교육문화과를 보니까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이라고 해서 6회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어린이날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문화과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어린이날 행사에 같이 운영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2,000만원으로 하다가 4,000만원으로 겨우 올려놨는데 본예산에서 그나마 또 이렇게 해놔서, 아무튼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미래에 김제를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이 행사가, 어른들 행사는 몇 억원씩 하면서 어린이날 행사는 정말 미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지 협의 한번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가족센터 건립이 언제 완공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7월 중순에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정율은 거의 90% 다 되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90%까지는 아니고 거의 80%, 내부공사가 남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외부는 다 끝났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조적을 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필요한, 아까 설명이 1차 보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3년도 1차 준공을 했어요. 거기에서 차액 5,300만원을 세입 처리해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남은 것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그때 처리하고 다시 올렸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이해하는 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러니까 75억원에 5,300만원이 있는 거죠.

○위원 이병철
75억원 중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70억원 중에,

○위원 이병철
70억원 중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냥 어린이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관심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해야지 만약에 1회 추경이 4월 이전에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특히 아동들에게 가족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날 의원님들 전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당연히 가야죠.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번영하는 데는 노인보다 중심에 어린이를 둬요. 물론 효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위주로 모든 것을 다 해요. 시설도 그렇고 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추경에 어린이날 이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 아까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미리 세워서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추경에 올린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아까 말씀했던 대로 과목정정도 이상하게, 부기까지 정정되더라고. 처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과목정정 후에는 명절수당으로 바뀌어.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니가 도에서도 통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웃기는 것이 공무직 인건비 및 수당을 세웠다가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보험료로 바뀐단 말이여.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니까요. 취업상담사가 공무직이거든요. 그분이 출산휴가를 가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인력 인건비로 바꾸다 보니까, 다 국․도비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은 미리 과목정정 하지 마시고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가족복지과는 4건이나 되네. 이번에 추경에서 과목정정 하는 것이, 그렇게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어차피 다 국․도비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있잖아요. 유치원도 해당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유치원은 교육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교육부 소관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관내 초등학생이 몇 명이에요? 김제시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초등학생 수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전체 해서. 왜냐하면 생각이 나서 어린이날 때 시장님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게 매칭되어서 나는 전체 한번,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다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도 풍부하게 세워서 어린이들이니까 줄 것도 푸짐하게 주고 그런 것은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기업들하고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면 내년도에 배로 한번 예산을 올려볼게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해서 부기를 잘해서 산출하면, 근거있게 산출하면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김제시 관내 초등학생을 다 초청해서 한번, 스쿨버스가 없다면 어려운데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다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래서 올해에는 벽골제로 가다 보니까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금년에 벽골제에서 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장소 잘 잡았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래서 어린이들이 빈손으로 안 가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제시는 어린이날도 행정에서,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다 초대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그렇게 해야 시장님한테 예쁨 받아서 국장 달어. 알았어요? 내가 답을 알려주는 거여.

○위원 이병철
학부모들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아이들도 더 낳는다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산팀장님이 안 계시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잘 구상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26역 5,565만 7,000원으로 68억 2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비용으로 노후화되고 파손된 승강장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1억 2,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정차 표지판 및 승강장 유지 보수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의 김제시 안분액을 기준으로 부족액 27억 8,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 보조 지원으로 벽지노선에 완주군 마을버스 관내 3개 노선 대체운영에 따른 보조금 8,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나 국비 매칭 없음과 국비 증액으로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 1억 6,150만원 삭감 및 국비 2,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족분은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편성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1억 6,129만 2,000원, 임차택시 운영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입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지난 대폐차 3대에 대한 차량 구입비로 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개조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원평터미널지 부지매입 및 정비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으로 매입하지 못했던 원평터미널의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임차인들이 퇴거를 완료한 상태로 원평터미널 부지매입비 및 정비 비용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저상버스 3대 구입을 위해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29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교통모델 행복콜버스입니다. 올해 규사업으로 시범 대상지역 2개 면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여 김제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공형버스 3대의 운전원 6명의 인건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홍보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00만원, 여비 200만원, 행복콜버스 도입에 따른 환승센터 총 2개소 시설비 9,000만원, 행복콜버스 차량 구입비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미편성된 48개소 정기검사 수수료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등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미편성 금액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법적 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48개소 실태조사 및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로 사고위험지역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아동센터 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가감정 금액과 2024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 차이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초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 석면철거, 토목공사 등 조성사업 관련 공사비용 증가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사고위험지역 차선도색 정비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6,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68만원, 지평선축제 PE방호벽 급수차량 임차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고생 많으신대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면서 이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지금 하다가 말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추진하다가,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 금액이 1,600만원이니까요. 꼭 필요한 데는 시설비가 있어요.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승강장이 김제시 얼굴이 되어 버렸어요. 이번에 시내권에 새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시민들이 정말 쾌적하고 저기하고 아까 버스랄지 디지털되면 더 좋아. 그 시스템이, 그러잖아요. 도시 같이 디지털로 해 주면 그것도 중앙관제시스템으로 다 하는가 보더만. 그렇게 해서 하면 시간이 변경되어도 딱 하고 알림도 하는가 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도 118개 구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선진화된 것을 해야 되고 지금도 안타깝게도 간이터미널 부분은 비닐로 포장 처리해서 그것을 보면 넘부끄워 죽겠어.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쪽만 그렇게 내방쳐 두는 거여?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원래 냉․난방기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안 나와서, 장소가.

○위원 이병철
위치가 안 나오면 안 나온대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게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필요로 하면 위치가 안 나와도 해야죠. 규격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기댈 수 있다. 기다리면서 저기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애쓰셨고 교통안전시설을 하잖아요. 도색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발주할 때에도 도색 두께가 있더만. 교통안전시설에서 하는 데서 깎아먹는 거여. 두께 있게 하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견적은 그렇게 넣는 것 같아. 그것을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얼마 안 되어서 벗겨지고 없어져 버려. 그러면 항상 그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여. 예산 낭비잖아. 그 두께를 강력하게 처리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오래 갈 거 아니여?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준공할 때에 검사서는 받아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검사소에서 검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원평터미널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원래 3분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에 소유자가 협의해서 다 철수한 상태이고요. 우리가 매입하고 나면 공영개발과에서 도시재생으로 해서 추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세들어 있는 사람들 협의는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다 나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 나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협의가 완전 다 끝났고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시내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금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금구가 올 10월달에 631세대 서희아파트가 준공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제미술아파트 594세대가 바로 또 착공돼요. 금구가 차량 때문에 난리에요. 주차할 데도 없고 길은 좁지 그래서 아쉬운 것이 시에서 용역을, 어차피 이것을 3년 주기로 해요? 몇 년 주기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3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생각도 해 주시고 앞으로 동부타운 메카가 금구밖에 없어요. 용지는 냄새 때문에 못 들어가고 백구는 절대농지라 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고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방지턱을 해야 하는데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방지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금구초등학교 앞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거기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을 풀어주면 상관없는데 안 풀어줘. 그러니까 차가 정차하면서 매연이 상가로 다 들어온단 말이여. 그래서 차가 과속을 하면 먼지가 다 들어온다 고요. 봄, 가을은 문을 열어놓는데, 그래서 도색 방지턱이라도 해 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빨리 못하면 저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관광홍보축제실 국제종자박람회 언론홍보 외 1건, 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전수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