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보고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안건입니다.
금일 주요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19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을 개별사업단까지 마쳤기에 보건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보건의료장비 구입 기존에 1억원에서 6,000만원을 더 상향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10대를 구입해서 의료장비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입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백구보건지소 준공이 언제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1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본예산 때 집기구입이나 이 예산을 요구 안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본예산 때는 했었는데요. 추경에 세워달라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일사분기 운영 실적을 52일 정도 운영했는데 일일평균 15명 정도 해서 총 782건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홍보 좀 많이 해주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들 모르실 거니까 교육청 같은 데 홍보같이 해서 가정통신문 같은데 나갈 수 있게끔 할 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저희가 최초 할 때 플래카드라든지 각종 홍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 더 추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부분 협조 요청해서 어차피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 가거든요. 꾸준히 홍보 좀 하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가 본예산에 안 서고 국비가 이번에 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이번에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인건비가 상향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3년도보다 예산이 더 적네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는 무기직 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 수당은 임금 협상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들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서로 협의한 금액이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23년도보다 예산이 더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이거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결핵은 공무직 1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추경 요구액 결핵은 1명만 요구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본예산에 안 내려오나 보네요? 한명만 별도로 올렸길래,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수당 부분은 시비해서 한 것이고요. 보험료 등으로 해서 360만원 추가 요구한 것은 저희가 퇴직금을 매년 적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안 내려오고 이번에 변경 내시가 온 것이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전수관 의원님이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하는 것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이요. 여기에 의사만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사 한 명으로만 진료 되는 게 아니고 간호사도 있는데 간호사 보조는 안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의사 인건비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달빛어린이병원 해놓았는데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열이 나는 환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익산이나 전주로 안 가도 되니 너무 좋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호사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현재 지침은 의사 인건비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전북형 노인 결핵 검진사업이 보조인데 사업이 벌써 마감된 거예요? 삭감이 있어서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도비사업인데요. 내시가 감해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건강증진과 보면 과목정정이 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금연이나 기타에, 근로자보수를 집행을 못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과목정정하고요. 그리고 사대보험이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예치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정정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니,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과목정정해서 이번에 집행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황배연
지금까지 집행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아니요.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얼마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월 보수,

○위원 황배연
그대로 집행 해버리지 뭐 하러 다시 과목정정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산이,

○위원 황배연
예산이 과목정정은 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굳이 추경에 과목정정을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과목정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족수당, 기본급있고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실무선에서 잘 판단하고 지침이 변경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본예산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추경에 하게 되면 모집을 70명 더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현재 올해는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예산이 별도로 7,200만원이 내려왔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사업예산이 같이 묶어서 오면서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신규예산으로 시비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70명 이미 하고 있고 1,000만원을 확보해서 70명을 더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아니, 올해 신규로,

○위원 이정자
70명 가지고 활동량계 구입비라는 거예요? 기계구입비 1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그거하고 홍보,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활동량계 구입 비용이 높네요? 시민들이 비싼거라고 인식을 안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생각보다 비쌉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국비가 오다가 안 오면서 신규로 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이 195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영유아 19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소득층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195명?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199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199명인데 기저귀지원을 195명 해주고 조제분유 지원은 4명 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아니요.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같이 0세에서 24개월까지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기저귀지원은 195명이고 조제분유 지원이 4명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준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저귀는 195명을 주고 조제분유는 4명을 줘서 199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199명한테 두 가지를 다줘요? 아니면, 담당팀장님!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기저귀는 195명이고 조제분유는 4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담당 팀장님 앞으로,
(답변 교대)

○모자보건팀장 이금월
모자보건팀장 이금월입니다.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이 아니고 한부모가 부모가 없는 어린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부모?

○모자보건팀장 이금월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한부모 가정에게는 조제분유 대상자가 4명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195명이 저소득층 영아라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이금월
예, 저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기저귀를,

○위원 이정자
소득 80% 이하지요?

○모자보건팀장 이금월
예, 소득 80% 이하입니다.

○위원 이정자
조제분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이금월
부모 없는 가정에 대해서,

○위원 이정자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거나?

○모자보건팀장 이금월
예.

○위원 이정자
자격조건이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이금월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 199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네요?

○모자보건팀장 이금월
예.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출산장려금 8,000만원이 추경 요구 금액이잖아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8억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예, 8억원. 그런데 본예산에 19억이 섰는데 8억원을 증액해서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첫째아, 둘째아 지원 금액도 인상했을 뿐더러 작년에 출생아 수가 41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증가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명이나 증가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355명에서 412명으로,

○위원 최승선
355명이 22년,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2023년도에 412명이요.

○위원 최승선
24년도는 계산은 않고 전년도 기준해서 하셨고만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아니요. 올해 출생아수가 있잖아요.

○위원 최승선
412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모자라고 올해 신규 출생아를 300명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분할지급 700명 대상으로 해서 1,000명,

○위원 최승선
2024년도에는 3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신규, 예.

○위원 최승선
22년도보다 더 줄어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22년도에 출생지원 금액 변경을 했거든요. 부모 전부다 여기에 실거주자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급하는 걸로 2024년도부터 지급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양 부모가 여기 다 있을 때,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민원이 여기에 한 부모만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 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 최승선
먹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처음에 인기는 있을 수는 있는데 받고 기간 끝나면 가버리잖아요. 결혼축하금도 그렇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 가버려요. 상세하게 잡아서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양 부부가 다 있어야되잖아요. 만약에 한부모 가정일 때는요? 미혼모나 이런 경우에는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한부모 가정,

○위원 최승선
있다고는 했는데 확실히 아시면,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한부모 가정도 드립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여기 보면 양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주민등록상 부모가 별도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

○위원 최승선
되어 있는 분만? 미혼모 경우에는 한부모도 가능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그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왜 떨어져요? 요즘엔 비혼주의자들도 많지만 결혼을 않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 먹튀 부분에 대해서도 조제분유나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통합해서 기본적인 걸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에 일시적으로 1,000만원 주고 2년 후에 500만원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가 아니라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먹튀 문제는 계속 나와요. 차라리 그분들이 여기 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애를 낳는 기간까지 최대한의 보전을 해줄 수 있는, 육아까지 가지 않으면 중간에 1,000만원 2,000만원 받으면 먹튀 하면 끝나요.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가,

○위원 최승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랑 한 다음에 조사해서 환수 조치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떠나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환수 조치 조건이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주민등록상에 여기 없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원 최승선
주민등록이 없는데 나가면 안 되고 잘못됐지요. 애초에 잘못된 거고, 주민등록이 없는데 나간 거는 애초에 잘못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아니, 여기에 있다가 주민등록 이전을, 저희가 분할지급하는데 주소를 옮기는 거지요.

○위원 최승선
여기에 있다가 돈을 타고 주소를 옮긴다?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그렇지요.

○위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기한이 지나면 그냥 바로 나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1,000만원 탔으면 5년 동안 김제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가 그래서 분할지급으로 해서 총,

○위원 최승선
분할지급도 그래 봤자 4년이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두텁게 해주는 게 낫지 않냐, 더 길게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더 길게 할 수 있잖아요. 두텁게 하고, 3～4년 일시적인 것보다는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알겠습니다. 장기간으로,

○위원 최승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각 지자체마다 고민에 있는 거잖아요. 주고 나면 먹튀하고 지자체에서 서로 지원금 올리기 경쟁하는 거잖아요. 서로 뺏어 먹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고민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만성신장병 환자가 1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김제시에 만성신장 질환자가 10명 정도 밖에 안돼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저희한테 잡힌 게 아니고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이 됩니다. 병원에서 공단으로 산정특례가 되면 본인부담금에 5%를 지원하고 나옵니다. 그 5% 본인부담낸 것 금액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본인부담 10%를 저희가 지급을 해줍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말씀하신 등록된 분이 10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공단에서 저희한테 오는 게 현재는 10명입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투석 받는 분들이 솔찬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만성신장병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하고 산정특례하고 저희하고 맞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된 사람만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제가 투석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투석비를 지원해도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김제시 투석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투석실이 2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나방주내과하고 가족사랑요양병원,

○위원 최승선
기계가 몇 기나 있어요?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모자라서 김제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보더만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김제에서 거의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방주내과에서 했는데 가족사랑용양병원에서 입원 환자만 했던 게 외래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투석 받으시는 분들 통계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통계는 현재…….

○위원 최승선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최승선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보건소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지요? 4년 정도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2022년.

○위원 이정자
아니요. 21년도부터 했었어요. 왜냐면 21년도에도 이미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요. 21, 22, 23, 24 지금 4년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량계 구입이 손목에 차는 이거잖아요. 1년 딱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가지고 본인이 체크는 해요. 그런데 연속성이 없어서 했던 사람들이 답답해요. 운동하면서 자기들이 지켜보고 혈압도 체크하고 심장도 체크하잖아요. 1년 동안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잖아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프로그램 전산에 그들은 이미 다 입력이 되어있잖아요. 입력되어 있는 이들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관리만 주면 되는 거니까 관리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지금 저희가,

○위원 이정자
전산상으로 관리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이번에 7,200만원이 깎인게 인건비 채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량계 구입비만 이번에 1,000만원 예산 증액을 시비 100%로 했습니다. 여기에 영양사, 운동사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고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활동량계만 구입해서 사업을,

○위원 이정자
지하에 있는 영양사, 운동사 체크하는, 그때 7,200만원 갖고 몇 명이 있었지요? 5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그거는 AI‧IOT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성인 대상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위원 이벙자
그런데 현재 기간제 2명을 쓸 수 없다는 거네요? 7,200만원 인건비가 깎여서,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시비로 순수하게 있는 인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모바일 헬스하고 AI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인건비가 깎이면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네요. 애로사항이 있네요. 관리해 주고 안 하고 차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가 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보니까, 할 수가 없네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저희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로 발송해서 본인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한 번씩 문자만 넣어줘도 괜찮거든요. 그동안 문자를 넣어주면서 관리를 하고 계셨잖아요. 21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요. 올해 신규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병원이 김제에 몇 군데나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세 군데입니다. 미래와 여성, 우석병원, 한사랑산부인과,

○위원 전수관
예산 신규니까요. 8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홍보 잘하셔서 이 예산은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네이버폼이나 활용해서 그분들 기본적인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해서 관리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산하시고 저희가 지원할 때마다 나오셔서 설문하는 것은 불편할 테니까 네이버폼이나 응답을 받으셔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정책적으로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같이 받아서 반영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마 건강증진과 혼자 못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이나 같이 연계하셔서 최승선 위원님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설문을 하셔서 돈 지급할 때마다 한 번씩 주고 설문을 해서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 전반에 대해서 하고 그거를 축적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고민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만성신장병 질환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한다는 고만요. 그러면 얘기를 하시지. 왜냐하면 만성신장병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여쭤본 거니까 통계나 이런 부분 들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나방주내과는,

○위원 최승선
그런 경우에는 경로장애인과 소관이라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빨리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임길순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자
윤상철 소장님 잠깐만요. 보건소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하는 게 통증완화 장비인데 10대 추가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본예산 거는 10개 이미 했네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위원 이정자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상철
손목하고 관절, 무릎관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위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증액이 추경에 올라왔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위원 황배연
매년 않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보면 우리가 반영한 것이 실행됩니까? 이런 농지가 아니고 다른 이용도로 활용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용실태 조사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실질적으로 농지 이용에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위원 황배연
불법행위도 있고 타 용도 있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결과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이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농지 관계도 시정도 하고 그렇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발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보통 민원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로 해서 고발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로 해서 고발하는 것은 드물다고 보고요. 과태료 처분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후에 결과를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토양개량제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고 만요. 1차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됐습니까? 규산질이랑 석회랑,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마무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가 이번에 하는 것은 국비 매칭비율 때문에 편성이 됐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국비 매칭비율이 매년 다르더라고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농업정책과장 송성영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시군 간 편차를 보고 다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토양개량제가 본예산에 서면 농민들한테는 언제 공급합니까? 농사 이전에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추가로 된 것은 언제 해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거는 정산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은 아니고 공급은 3월에 다 마쳤고요.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부족분이랄지 예산 정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현지를 보면 어떤 분은 이것이 상당히 늦게 나온다. 왜 이렇게 늦게 주느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길이나 이런데 방치해 두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쌓아 놓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토양개량제 관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확인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국비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가면 농촌에 급한 사람들은 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쟁여놓고 있더라고요. 시비 부담이 4억원이 들어가면 확인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이요. 국가 직접사업으로 1,000만원만 기정액으로 섰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도 응모 요청했었는데 탈락했었고요. 금년에는 여성농업인 측에서 자부담분도 부담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자부담 부분은 10% 시비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700농가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연 22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국가 직접사업 지원으로 1,000만원 기정액이 있었고 기정액이 없다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1,000만원은 당초에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자부담 부담분을 시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었어요.

○위원 김승일
본예산에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시비 부담분을 잡아놓은 다음에 공모사업에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시 올렸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차량은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쓰는 차량인데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요.

○위원 김승일
국비를 확보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빵이랑 떡 하시는 분들, 카페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방하시는 분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정보를 얻을 루트가 없어서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빵 하시는 분 두 분하고 떡 하시는 분 한 명해서 3명이 저한테 했는데 가루쌀 시범 단지나 이런 걸 하시면 결국에는 기술, 이걸 일반 소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가루쌀은 생산하는 쪽은 농업정책과에서 교육컨설팅이랄지 시설비랄지 이런 쪽에 지원하고요. 가루쌀 해서 유통하는 부분은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덕농협에서 비밀 프로젝트사업이라고 20억원짜리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계획에 있고요. 지평선축제에 6억 5,000만원인가 예산 확보한다고 신문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가루쌀을 활용해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축제도 가루쌀로 만든 제품이 부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보니까 가루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컨설팅이랄지 가루쌀 농사를 짓는 분한테 장비를 지원해 주려면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돼요. 그런 비용이랄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반 소상공인분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건 받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정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의가 왔을 때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저희한테 오시면 기술센터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미래농업과하고 같이해서 양질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도 그러면 앞으로 센터를 찾아가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게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있잖아요. 두 개소 밖에 안 돼요. 예은어린이집하고 만경 한나어린이집 이 두 기관에 맡기는 농민들 자제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 사업은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두 군데만 신청하셨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두 군데서 신청해서 저희들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도에다가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은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만경은 알겠는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은은 신풍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장 오승경
신풍동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원평 가시다 보면 좌측에 와룡마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먹거리종합계획 용역이 보건소에서 넘어왔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니요. 저희 과 고유 업무입니다.

○위원 황배연
추경에 5,000만원 이상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 용역이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1차년도가 20년부터 올해 24년까지였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29년도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해서 지금 용역해서 25년부터 29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냐고요. 먹거리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먹거리 관련해서 푸드플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현황을 분석하고 효과 분석, 2단계 종합계획 수립하고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운영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5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김제시 현실에 맞게끔 용역비가 남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먹거리종합계획 용역을 해서 김제시에 무엇인가 발전이 되어야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먹거리 관계도 미래농업과가 단순히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시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5,000만원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두 번째로 과목정정 있지요.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7,000만원 예산이 되더라고요.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수출 관련해서 보조금을 올해부터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했는데 포장재나 팔레트를 구입할 때는 자본보조 성격이거든욘. 경상보조에서 줄이고 자본보조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아직 안 됐습니다. 수출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수출 마감이지요? 올해까지 지원되고 안 되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해마다 하는데 저희는 네 군데거든요. 농산, 지평선배 영농, 공덕농협, 광활에 베리라이스라고 딸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분이 올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성립된 예산이거든요.

○위원 황배연
이것이 어디 단체를 주고 떠나서 예산이 초부터 집행돼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서서 이제 한다면 상당한 차질이 오잖아요. 비록 금액은 적지만 빨리 수급을 해야한다. 과에서 사유도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농업파트에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려고, 소장님한테 농업에 대한 예산은 될 수 있는 한 내년 연말에 조사해서 연초에 영농 이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농민들 물어보면 정읍 이런 데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가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늦다. 올해도 특히 조직개편이 있어서 적기에 예산이 공급이 안 된다. 상당히 아우성이더라고요. 5분 발언해 달라고 해서 소장님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술센터에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사연이 많더라고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하고 하지만 모든 원인이 연말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연초에 조사해요. 하다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기왕이면 예산편성이 돼서 바로 영농 이전이 된다면 농민들이 그만큼 좋지 않느냐, 다 끝난 다음에 지원해 봐야 시기가 지나잖아요. 또 자재나 이런 것을 1년 동안 쌓아 놓는다면 상당히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뒤에 계신 분들 미래농업과 분들이 이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야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온라인 판매채널하고 특산물 홍보판매장이요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판매채널이 두 곳인데 세 곳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둘 다 흑자 내고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주상현
운영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판매채널 할인행사는 3,000만원 그리고 홍보판매장 운영은 2,9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 2,000만원 늘었네요. 사실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택배비라든가 판매채널 행사가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예산도 적절하게 잘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주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특히 택배비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원해 주거든요. 효과가 상당합니다. 매출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요. 청하 그분한테 들었는데 택배비 지원해 주면 판매순위가 상위권으로 금방 올라채더라고요. 택배비 지원이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잘하신 것 같고 늘린 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나중에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5년에 한 번 씩하게 되다 보니까 올해 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20년도에 용역한 결과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 김제시에서 20개 이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로컬푸드까지 같이 연결하려고 하면 20개 품목이 사계절 동안 생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장 했었지만 김제시가 사계절 동안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도록 지원해 주라. 소규모 농민부터 시작해서 지원해서 20개 이상 품목들이 생산되어지게 하는게 우리가 우선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김제시가 전혀 형성은 안 되어 있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준공되어서 거기를 활용할 때 완주군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완주군하고 김제시하고는 많이 달라요. 생산되는 품목도 달라지고 모든게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어질까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20년도에 용역을 했어도 그 결과나 이번에 하는 결과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전이 나와야 되고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나 건물만 지어지는 과정만 변화가 온 거지 농민들한테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일하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해야할 일들이 실제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돼요. 농민들한테 전혀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로컬푸드 납품하는 이들이 한달 내내 하면서 보니까, 성덕이나 진봉 쪽은 한사람이 모아서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결산을 해보니까 어느달 한 달은 천원 벌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소규모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로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민의 피부에 와닿게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이 다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정말 필요해요. 아마 오셔서 현장에 계시니까 저보다 더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용역은 저희가 5,000만원 들여서 해야 돼요? 용역비가?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적인 안전먹거리 푸드플랜에 대한 마스터플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6～7,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파트에서 5,000만원 정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는 먹거리종합계획수립이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년도에 이루어진 것.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20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때 7,000만원인가 주고 용역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용역 결과나 이번에 하는 용역 결과나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데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지속적인 현황이나 사전 변경이나 여러 사항이 있는데 큰 틀에서 완전히 다 바뀔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갈수록 안전 먹거리에 대한 욕구나 그리고 필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해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보면 아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평선 공동브랜드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하잖아요. 죽산 것은 고장난지 오래됐어요. 아예 역할 자체를 안 해요. 백구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수리한다고 수리비 예산 세워서 수리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산 섰는데 제가 확인하러 못가 봤네요. 이제 완전 철거를 한다는 거지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사실 작년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비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타 시군을 한번 보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홍보가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잘 조정해서 수위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국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이 되어 있어요. 가다 보면 전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른 지자체 지켜보시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몇 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총 40명이고요.

○위원 최승선
20명씩?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여기 숙소랑 만드느라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 숙소는 농협 측에서 마련해야 되는 거라서요. 저희 시 예산은 기본운영비 교육비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경상적경비하고 보험료 같은 것 운영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보니까 예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되는 1억 6,000만원 보다 많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300명인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작년보다 205%가 증가했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증가해서 1억 6,000만원인데 40명에 1억 8,000만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성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공형 계절근로에는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위원 최승선
수익성 면에서 차이가 나는 데 굳이 필요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공공형이요?

○위원 최승선
예.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오늘 서울 신문에도 보도 났듯이 외국인 근로자들 일반 저희가 행정에서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하는 인건비가 20만원까지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공형을 통해서 인건비를 안정화하는,

○위원 최승선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300명이잖아요. 이 돈이면 배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금액적으로는 배인데 몇 배에요? 40명에 1억 8,000만원하고 300만원에 1억 6,000만원인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원하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공공형을 통해서,

○위원 최승선
그건 당연히 알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효용성을 말하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공공형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4월달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더 많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항목의 차이입니다. 지원 항목의 차이.

○위원 최승선
용역해서 한다고 해서 40명을 하는데 1억 8,000만원하고 300명 하는데 1억 6,000만원이면 누가 봐도 효용성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인건비 때문에 금액이 많은 건데 아무튼,

○위원 최승선
그냥 넘어가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위원 최승선
이쪽으로 대폭 확대하면 되잖아요. 이 돈이면 배로 할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런 차원이라면 공공형보다 일반으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 최승선
저도 아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동김제농협에 혼나. 그런데 효용성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시장을 꽤고 있거든요. 인력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국가 정책이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농가나 인력을, 혹시 한국인들 인력이 소외받는 것 아세요? 한국인들이 소외받는 것 모르시죠? 요즘 그분들이 찬밥되어 버렸어요. 그분들이 요즘 뭘로 가느냐? 생보 대상자로 가요. 이런 실정이에요. 정부 정책의 흐름이 잘못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을 대우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할 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전액 시비로 되는 것들은 타 시군 특히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조를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김제가 지나쳐도 안 되고 쳐져도 안 되고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력시장이 왜곡된 게 많아요. 너무 부족하다고, 인력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금이 책정되잖아요.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권력이 되어 버렸어요. 한국인들이 포주 노릇을 했는데 요즘은 외국인이 포주 노릇을 해요. 아시죠? 그래서 자기들이 빼가고 자기들이 먹고 그래요. 한국인들은 시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요즘 왜곡현상이 생겨요. 이때가 과도기거든요. 과도기에 타 시군하고 사례검토를 해서 주미정 팀장님! 타 시군하고 사례검토를 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최승선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타 시군을 모범사례로 해서 이것은 앞서 가도 안 돼요. 뒤쳐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보조를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균형적으로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동안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비를 조금 줄이고 지방비를 부담해서 예년처럼 똑같이 하는데 재원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협에서 자부담이 있다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농협에서 더 부담하지 적게 내려고 해요. 이것 운영하면 효과는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확실하게 모르는 고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왕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이다 보니까 지금 병원을 못 가는 어르신들은 없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병원하고 농협이 매칭해서 하면 의료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나는 이것을 한번을 못 봤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것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 차례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번에 4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4군데에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운영실적을 잘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국비를 준다고 해서 4군데만 운영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잘 보셔 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농촌활력과가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최승선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새만금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같이 예산하고 상정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 그랬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초 새만금 6-1공구 농생명용지에서 지번이 부여가 안 되고 당초에 그 부지가,

○위원 최승선
그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월 말에 나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4월 임시회 때라도 올렸어야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월 말에 확정됐고 3월 4일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부지변경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일정을 단 한번도 쉬지 않고 그 일정에 맞춰서 왔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말씀드렸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제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 이해를 충분히 시키시고 물론 한번도 쉬지 않고 오셨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일이 생겨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과장님도 불미스럽고 저희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유재산 관계가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내용을 봤어요. 전준미 과장도 문제는 있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의회에 공문을 요청해서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요청했어야 돼요.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그것을 못 했으면 의회 책임이 되잖아. 말로만 해서 회의를 열어달라고 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또 절차적으로 봤어요. 어떤 핸디캡이 있냐? 빈틈은 없더라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의장단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추진이 됐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추경에 올라오니까 의원님들은 심의가 안 됐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쭉 추진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대책을 보고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준미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추진경위를 보니까 사실은 빈틈이 없었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기운내시고요. 회계과에서 검산동 주차장 조성 공사사업하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백산면이요?

○위원 김승일
백산면 주차장 조성 공사사업이 올라왔는데 백산면 1억 9,000만원은 감액시켜요. 농촌활력과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기초생활거점,

○위원 김승일
예, 기초생활거점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백산면 6,000만원은 남아있다는 거죠. 왜 남아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설계,

○위원 김승일
설계를 우리가 하고 공사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회계과에서 기 집행한 잔액을 했고요.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조성 사업비로 감액하고 농촌활력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백산면은 2억 5,000만원이 기정액으로 세워져 있었네요. 검산동은 신규로 들어온 거고 시설비는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농촌활력과는 별개로, 백산면 주차장은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오늘 그분 김관영 도지사가 거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김관영 도지사가 자꾸 특자도를 하면서 전북 권한을 이양받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하나가 광역비자를 해야 한다고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광역비자가 어떤 거냐면 지금은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뿌려주는 거잖아요. 광역비자로 하게 되면 법무부 권한이 이양되어서 김관영 도지사, 그러니까 도에서 자기네들이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지사 권한이 너무 강해진다. 그것을 분석하셔야 할 것 같다. 이게 법무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을 뿌려주는 경우와 광역에서, 저는 우려되는 게 특자도가 되면서 도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독립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으니까 체크하셔서 대응하셔야지 걱정되는 것은 도에서 법무부 권한을 이양받았을 때 김제시에 호재일까, 악재일까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에서 미리 사전에 대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시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고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역차별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도 인력이 없어서 장사를 접는 상황이 왔거든요. 물론 계절근로자들과 별개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도에서 낸 보도자료에 대해서 대응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대요. 감액이 너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감액 부분이요?

○위원 김승일
예, 당초 예비 창업농 육성 민간위탁금을 세웠는데 그것하고 유사한 국비가 확보되어서,

○위원 김승일
과목정정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과목정정 같은 경우에는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접 집행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액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음은 한수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수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는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