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 주무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제가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과장님이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보셔서 그런 것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구면 IC 부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그쪽에 미경지 답이 한 8만평에서 9만평 정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물류단지로서 최적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부처 간에 서로가 안 맞아서 농림식품부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국토부에서는 하려고 해도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비전 계획에 의해서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내년에 끝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내년 12월,

○위원 양운엽
사업이 상당히 기네요. 제가 그 얘기를 5분 발언 통해서 했는데 야구장에서 하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것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폭이 좁아서 차가 한 대 밖에 진입이 안 돼요. 왕복 차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도시성장계획도 일환으로서 연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 도시성장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과를 보니까 김제시의 큰 틀을 장기비전을 가지고 가는 도시과로 생각하거든요. 기반시설이 잘되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발전이라든가 아파트 인프라든가 여러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전망하셔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의원간담회 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되도록이면 금년도 1월 27일 이후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하고 제조업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린 후에 도시과에서 재검토해서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해서 웬만하면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중복된 범위 안에서 물어볼게요. 온천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내용 말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온천지구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지구는 재정사업과 민간사업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재정사업은 현재 공정이 80% 정도 완료됐습니다. 도로라든지 주차장, 인도는 완료가 됐고 현재 물탱크 저수조가 있거든요. 저수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탱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으로는 10월달 정도면 완전히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달 정도 홍보 기간을 거치고 12월 말경에 개장하는 걸로 협약 사항을,

○위원 황배연
모든 것들이 다해서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되겠다? 개장하겠다?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다음에 업무보고때 와서 서로 얼굴을 안 좋은 인상을 볼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분과하고 이분과가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분과에서 매월 위원회가 진행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일분과요.

○위원 황배연
위원들이 5명?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들이 9분입니다.

○위원 황배연
현재 허가 건수나 접수된 건이 한 달에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태양광이 대부분인데요. 한 달에 8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그중에 한 70건 정도 됩니다.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8월 이후부터는 한전에서 태양광 허가를 안 한다고 하니까 건수는 줄어들 걸로,

○위원 황배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수배선 배선 선로 관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8월달 이후는 접수를 안 하겠다. 접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전에서 수용을 더 못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한전 발전 허가사업을 내주지 않겠다. 2031년까지요.

○위원 황배연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사항이 홍보가 돼야겠더라고요. 태양광 업체에서는 태양광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한단 말이에요. 2030년도나 31년도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붙잖아요. 그 책임은 행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사전에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는 이렇다. 8월말까지 접수된 것에 한해서 2027년도에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2030년도에 된다 그런 얘기를 사전에 홍보를 해 주셔야지 지금 거래하는 분도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황배연
예.

○도시과장 최경순
8월 이후부터는 발전허가사업을 한전에서 안 내주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발전사업을 2032년도부터 할란다. 그러면서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각오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모르고 할 경우에 피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지만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김제 미래를 그릴 때 새만금 신항이 개항되면 거기에 따른 배후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번에 재정비 수립할 때 충분히 감지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오셔야 한다. 여기가 쉽게 말하자면 곡물주로 농산물 위주의 수출입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만금항이, 거기에 맞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동부지역 개발행위 고도제한 10도 그렇게 주장하던 전 故이병환 과장님 저하고 엄청나게 대립을 하고 결국에는 제가 18도로 조례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금산사 일대가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어요. 임야 빼더라도 전답 정도는 풀어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단 공익보다는 사유재산도 중요하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제해라 그런 권고도 있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우선은 도시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이지만,

○위원 이병철
재정비 수립할 때 그런 그림을 그려서 도시과에 주문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로 떠넘기지 말고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계획도로도 일몰제로 사유재산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없애고 하잖아요. 특히 공원지역은 도립공원도 개인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개발 못하고 묶여 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 침체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이번에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 모인이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그쪽에 뭘 하나 했는데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요. 전답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묶여 있어서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김제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 어디에 계획을 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지 후보로 세 군데로 압축은 해놨습니다. 벽골제 일원하고 금산사 일원하고 검산체육공원 일원 세 군데로 압축은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됐지만 체육시설 집약 차원에서 검산체육공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인공 암벽해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매스컴이라든지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 예로 고창군하고 완주군하고 목포시 답사도 해봤거든요. 전주 완산 체련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잘 선택해서 추진해 주시고 대율저수지 관련해서 개발하다가 굉장히 터덕거려요. 캠핑장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터덕거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주요사업이 2-1호선, 2-3호선, 2-5호선 도로 3개가 추진 중에 있고 2-1호선은 현재 토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정이 30% 정도 완료됐고 2-3호선은 사업 준공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대율저수지에서 이쪽하고 저쪽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지요. 골프장에서부터 장항마을까지 금년도에 예산이 4억 5,000만원,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거기 계획이 데크로 수변 계획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데크는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수변으로 월류하는 곳만 데크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위원 이병철
데크로 해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시설이 아직 계획은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쪽에?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이병철
왜 한쪽에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순환시키기 위해서 그것만 연결이 되면 대율저수지를,

○위원 이병철
그쪽에 전주권 일부 시민들을 유인해서 뭔가 거기에서 돈도 쓰고 뭘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해요. 오게 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단지 내가 얘기했지만 물이 사실 농업기반공사 소관이잖아요. 그런 문제도 오염 안 되게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주변에서 내려오는 그 시설은 다 되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쪽 마을도 되고 이쪽도 다 되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정비해서 쾌적하게 하고 시설이 중요해요. 은파저수지 같이 가운데 데크라도 해서 멋지게 하고 야간조명이라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계획을 안 하나?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계획을 했었다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도시계획계장할 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너서 출렁다리 식으로 계획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응원도 많이 했었는데 갈수록 축소돼요. 그래서 터덕거려요. 그렇게 개발 쪼잔하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한다. 왜 그렇게 해서 하다 말게끔 해놓냐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대율캠핑장은 우리 소관 아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캠핑장도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그렇게라도 도로 옆에 방벽이 될 수 있도록 쌓고 나무도 심었더만요. 더 울창하게 심어야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들께서 저 도시과장할 때 현장방문 두 번 정도 해 주셨는데 항상 지적하시는 것이 도로와,

○위원 이병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아늑하게 하려면 나무를 더 심어야겠더라고요. 아직은 나무가 어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구도심 활성화 방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재정비에요?

○위원 김주택
예.

○도시과장 최경순
재정비 속에 과업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의미가 뭐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법적사항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하라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동안에 용도지역이 변경할 부분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변경되었고 그런 부분을 담고 각종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 김주택
구도심에 대한 계획, 재정비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들어가야 하냐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성장 쪽으로만 자꾸 변화되는 쪽으로만 계획을 세우게 돼요. 김제시에 현실적으로 사실 성장해 갈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적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전에 압축도시에 대한 의미를 5분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그나마 활발하게 또는 즐겁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 속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심들은 낙후돼서 도시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이 속에 담을 수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저희가 온천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주변 기반시설을 잘 조성하고 있는데 업체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가면서 보면 업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작년 12월인가 1차 개장을 한다고 했다가 않고 24년 10월 달에 우리 시의 주변 여건 개선하고 맞춰서 개장한다는 거잖아요. 업체 측에서 온천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 건물 안에서 기계설비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엘리베이터 편익시설 남탕, 여탕 등은 완료했고 온천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참하고 있거든요. 외벽공사도 거의 완료가 됐고 앞면에 페인트칠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10월까지는 민간업체하고 저희하고 약속했거든요. 10월까지는 완료하고 11월 달에 충분하게 홍보한 후에 12월 달에 개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개장했을 때 오래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이랄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들은 없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6월 14일에 최종적으로 건물에 대한 소방필증이 발부됐거든요. 소방서에서 정밀하게 진단 후에 6월 14일에 소방필증이 발급된 상태이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소방필증은 화재에 대한 장치가 갖춰져 있으면 검사해서 나오는 거고 안전에 대한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단 그 건물이 굉장히 평수도 크고 폐건물이다 보니까 비어있는 시간이 오래됐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시에서 선제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게시대 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제가 현대식이라고 표현할게요. 문구도 다 바꿔서 하고 있는데 게시대에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작년에 제가 도시과장으로 막 오니까 67개에 대해서 색깔이 안 맞아서 시민들한테 많이 질타도 받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받았는데 장례식장 분위기 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완료했고요.

○위원 김주택
다 교체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2023년도 교체 대상이 80건 중에 현재 50개소를 완료했고 30건이 남아있습니다. 30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11개가 반영되었거든요. 11개 사업도 한 9월 정도 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바꿔서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 보안등 같아요. 보안등이 LED 40W짜리가, 지금 보안등을 원래 LED 40W 정도로 다 쓰고 있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40W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밝기가 약해서 그래요. 향후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두 번 일하지 않도록 봐주시고 가로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김제시 가로등이 굉장히 약해요. 저희가 그때 150W 나트륨등을 쓸 때는 굉장히 밝았었거든요. 그런데 LED등으로 사십 몇 와트짜리로 교체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타 지역을 가보면 LED등이 안에 2개가 있어요. 굉장히 밝은데 김제시내 일원에 보안등,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약해요. 과장님도 야간에 운행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을 느낄 거예요. 불은 켜져 있는데 그 주변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또 하나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로등 폴대를 낮춰야 할 것인가 문제인데 가로수가 무성하게 되다 보니까 가로등 자체가 가로수 속으로 묻혀버려요. 시내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못해요. 전주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인도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약간의 높낮이를 조정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못 하는데 가로수 정비도 공원녹지과에서 안 되어 있고 무성하다 보니까 가로등의 기능들이 약해지는 거지요. 그나마 와트 수가 적다 보니까 더 어두워지고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경관화 개선사업을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 사업이 총 40억원 사업인데 당초에는 역전부터 경찰서 쪽으로 해서 성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되겠는데 건설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 건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바꿔서 도서관 주위하고 도깨비시장 주위하고 구산공원 인근하고 남부시장 인근 위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구도심 그러면 전에 활성화됐던 도심지예요. 시내지역을 전체적으로 구도심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비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4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일부 구간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 후에 사업을 완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이 부분을 돈을 쪼깨서 여기저기 난립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구간에 낙후된 구간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특화거리로 만들어 본 이후에 활성화가 되어서 좋으면 점차 확대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요. 야간경관 거리는 여기에 경관 거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야관 경관조명사업을 하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바닥에 둥그런 등 하나 태양광 등 같은 것 설치해 놓고 야간에 반짝반짝하게 되는데 1년도 못 가서 부서지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타 지역에 잘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조그마하게 인도 같은데 위쪽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걸어가는데 홍보도 하고 야간에 밝게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도 유도하고 좋은 부분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일률적으로 김제시에 과업을 주는 것보다는 과장님은 그러지 않는 걸 알아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 경관 거리라고 해서 똑같이 바닥 중앙선에 LED등 반짝반짝하는 거 해놓고 1년도 못 가서 흉물로 변해 있어요. 캐내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치할 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가 뽑기도 힘들어요. 이 부분을 시민의 안전한 거리 실질적인 야간경관이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이 소멸대응기금 돈을 받은 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광역이에요? 아니면,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시,

○위원 전수관
소멸대응기금이 광역 분이 있고 행안부에서 주는 게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일괄,

○도시과장 최경순
일괄 우리 시로 배정된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번 사업에도 올라와 있던가요? 소멸기금에서 쓰게끔? 그 사업계획 안에?

○도시과장 최경순
계획은 제출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위치는 아무튼 고민해 보세요. 아까 벽골제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가서 놀 수 있는 데서는 벽골제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벽골제는 가서 할 게 없어요. 그쪽으로 사람을 유도할 것 같으면 벽골제 주변에 새로운 것을 해야지 벽골제만 놔두면 사람이 안 가요. 인위적인걸 그쪽에 붙여서 사람이 활용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검산공원은 이미 잘되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것을 조금 밖으로 벽골제로 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쪽 주변에 땅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아까 10번에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경관개선 사업인데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빛공예도 많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내가 좁아서 엊그제 행사를 도깨비시장에서 잠깐 했어요. 좁기도 하고 엊그제 했던 것이 최선이긴 한데 그 외에 자꾸 뭘 붙여서 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져요. 공간적인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넓은 데를 확 트이게 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옛날 구도심들은 좁기 때문에 뭘 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도시재생도 보면 이게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분들하고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도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는 자꾸 줄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면 개발되는 쪽으로만 가지 이 안에 인구만 움직이니까 가이드라인에 인구 늘리기만이니까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도 기존에 확보된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설문조사도 해봤거든요. 90% 정도가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것을 찬성 쪽으로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인구가 가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역마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인구 편차가 심해져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읍면동에서 인구편차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은 자연적으로 죽고 지금 청하 하시는 것도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뭘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하나만 하고 끝나지 연속성은 없어요. 거기에 계속 뭘 해야 하는데 과가 다 하나씩만 그 사업만 하지 그 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에 스포츠클라이밍장을 얘기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민들만을 위한 그런 클라이밍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공간적 범위로서 전주, 익산하고 멀리에서 대전 그리고 광주까지 유입할 수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보고받을 때도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정도로 규모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지역 관광자원하고도 연계가 되고 지역경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치 같은 것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 와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과마다 사업 보고를 받을 때 전부 실과소하고 연계되는 게 있어요. 어디에 관광지를 만들어. 그러면 거기에 도시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주차계획도 있어야되고 그리고 숙박계획도 있어야되고 또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안전 계획도 있고 다 그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게 되면 도시과 하나만 보고 하다 못해 어디를 개발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과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걸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각 실과소하고 도시과에서 주관이 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와. 거기에 자원을 하나 만들어서요. 그런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계획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디더라도 관련된 전체 과가 같이 협의하고 거기에 주관은 어떻게 보면 도시과의 업무이기 때문 도시과가 된다든가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지껏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과 단위로만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국장님 여기 올 때 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아까도 여기 보면 도시과 그리고 도시재생과 또는 건설과 다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회의를 해서 돈이 투입될 때 같이 투입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낭비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장님 하에 같이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국장님들끼리 회의를 하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업무를 봐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같이 짜서 올리라고 해야 되고, 비근한 예로 요촌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여기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때 상하수도과 그리고 도시재생과, 건설과에서 지중화 건설을 하니까 한전까지 다 한꺼번에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다고 해놓고 시내를 몇 번 파 제쳤는지 몰라요. 과하고 뭉쳐서 한 번만 파서 조금 더디더라도 공사를 진행했으면 깔끔하고 한 번에 진행될 일이 오늘 파고 내일 파고 모레 파고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예산도 낭비일 뿐더러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앞으로는 어떤 예산 적으로나 시민의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보고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분기별로 회의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안전개발 위원으로 오다 보니까 평소에 도시계획이랄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뜰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재생과가 폐과가 되다 보니까 일부가 도시과로 오고 일부가 공영개발과로 가고 그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의 효과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도시재생이 공영개발과에 있잖아요. 김제 전체가 도시과하고 굉장히 도시재생에 긴밀하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새뜰사업은 도시재생팀에서 하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일부는 도시과,

○위원 이병철
여기에 새뜰사업 몇 개 들어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경관팀에서 도시과로 들어오면서 3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성산하고?

○도시과장 최경순
성산하고 금성마을하고 이번에 공모에 선정된 소검산지구하고 세 군데가 도시과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 조직개편하면서 이것도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긴밀하게 해야 하고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은 실패했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도 도시재생 업무는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위원 이병철
앞으로라도 국장님, 이런 부분이 행정 조직개편 하면서 다 분리되고 갈라놓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행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얘기가 들리는데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청하 척산마을 주거경관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에서 공모했거든요.

○위원 이병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사업할 때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주변 환경 고려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척산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누가 어느 가문에서 서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청하 가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척산서원 몰라요?

○도시과장 최경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그 마을 아닙니까? 척산마을에, 나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봤어요. 관심있게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을 하면서 백산이 아마 포항 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그 주변에 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주문했던 것이 휴게소가 된다면 거기에 김제시 랜드마크를 제대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랜드마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별도로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용역 금액 2,000만원을 삭감시켰었지요. 그 후에 별도로 하고 있는 용역에다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를 고안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어차피 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가면서 휴게소에 머물러서 경관이 보일 것 아닙니까? 이것 하면서도 경관도 잘해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리고 추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 주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문제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문제에요.

○위원 이병철
그 좋은 경관을 갖다가 휴게소에서 전망이 되어야 하는데 태양광 있으면 문제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반려 불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계획을 전부 다 지구 지정할 때 완화되고 규제할 것은 하지만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 돼요. 그게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김제온천이 제가 보기에는 시는 연차적으로 황배연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기반 같은 거 시설에 투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스타월드몰이 연차적으로 우리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걸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목욕 중심에 온천은 이미 사양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제온천이 목욕 중심으로 가버리면 또 다른 김제 시내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제 시내에 목욕탕이 몇 개나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10개 안팎의 목욕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온천이 너무 목욕 중심으로만 가버리면, 김제 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목욕 중심의 온천을 할 것 아닙니까? 스타월드몰이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만이 타 지역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 시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기반시설도 더 이상, 그게 꼭 있어야만이 타 지역사람들을 김제 시내로 유입해서 김제온천을 활성화시킨다고 방안을 마련해야지 진짜 목욕 중심으로 하면 김제온천은 다시 흉물로 남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호텔이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설하기로 저희하고 세부 협약이 되어 있고 안에는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목욕탕이 아닌 컨셉을 베네치아 형식으로 해서 아름답게 조성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건 좋은데 김제시민을 중심으로 목욕 중심으로 김제온천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건 또 다른 민원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김제온천으로 와서 스타월드몰이 예상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만이 놀이공원도 즐기면서 온천까지 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김제 와서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전수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클라이밍이 저는 검산동에 체육공원은 이미 어느 정도 집적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부지가 선정 안 됐다면 벽골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다목적체육관하고 연계성,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면 그쪽에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활용 방안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장소 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번 비에 산림이나 하천 피해는 없어요? 제일 먼저 보고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한 피해가 104건에 6,900만원 정도 피해액이 확정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자연재해 예방사업에서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추진이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더 늦어집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공사중지 중입니다. 공사중지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철도 보호지구 그러니까 검산주공아파트부터 해서 오수가 결국은 철도 선로를 지나서 통과해서 이택영농에 옆으로 유수지에 집수가 됩니다. 그러려면 철도 선로를 지나야 하는데 보호공이 원래 설계는 상부에만 보호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협의 결과 하부에도 보호를 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침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이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그리고 우수관로 묻을 때 흙막이를 해서 설계 반영했는데 일반 토류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파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있다 보니까 지하수가 계속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지하수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시트파일,

○위원 황배연
착공이 언제쯤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완해서 한 9월 정도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내년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내년도입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 몇 월달 정도, 여기에 7월로 되어 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런데 4～5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도도 이것이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장마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공을 했더라면 시험가동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 만요. 늦어지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공사를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율치지구 토지매입 때문에 말썽이 된 것 같은데 해결됐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토지주께서 집을 지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보상가가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 옆으로 해서 하천 변에 집을 지어놨거든요. 하천보호구역이 설계 반영되어 있는데 1.5m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 황배연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은 주로 민원인들하고 면하고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 상대하려고 하면 서로 인맥이 통하지 않아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수긍이 되더라고요. 인맥을 통해서 토지매입 같은 것이 들어와야지 우리 시 직원들 사실, 저도 직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직원들이 와서 상대해 봐야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정천 공사를 소하천 할 때 2018년부터 추진했고만요. 건설과에 민원이 9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줬는데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서류상으로 어떤 옆에 배수로 이런 것을 해 주기는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 실제로 그 업무는 하천은 안전재난과의 의무지만 배수로 관계는 건설과에요. 건설과 이명기 과장이랑 통화를 해서 만나서 원만히 합의됐는데 소하천을 정비할 때 주변 민원발생 주변에 배수로 관계는 안전재난과에서 사실 소하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이런 민원 발생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처리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제가 소하천 설계할 때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평소 김제시 재난 안전에 대해서 애쓰시는 과장님들, 공무원들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넘어 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그동안 중대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용역을 통해서 재해지역을 그동안 설정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지 않나, 특히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될 것이고 덧붙여서 일제 강점기 때 바닷물이 들어올 때 했던 수문들이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금 은 철거하고 지금에 맞게 해야 돼요. 지금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수위가 있어서 물이 안 빠져요. 그런 데가 죽산 쪽에 두 군데 있고 조사를 해서 그걸 해 준다면 그쪽 지역 농민들에게 아마 큰 저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돌 뒤에 장돌 주민들이, 아직도 거기가 국가 땅이지요. 농사를 100여 필지 이상을 물막이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몽리지역이 아니더라도 김제시민들이 짓는 농경지니까 관심을 가지고 배수 개선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옛날 제방이 있어요. 지금 제방은 필요 없으니까 까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큰 재해 없이 넘어가길 바라고 경미한 것들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죽산에도 있고, 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 고생해 주시고 김제시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시민들 보험을 들었잖아요. 15개 항목이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도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위원 이병철
지자체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약간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문의를 해오는 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조금 시민들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마지막 쪽에 하천 유지관리 보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제초작업 같은 데 1년에 딱 한 번 하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저도 두월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아카시아, 조릿대라고 하나요? 그것들이 키가 자라서 넘어져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는 교량 건설할 때 김제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더 만요. 그런 부분은 김제에 세금을 내니까 그런 부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정한 경쟁을 해서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김제시의 업체에 대한 저기를 해줘야 한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직원분들도 그러시는데요. 하천 정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진행률이 20년도에 시작해서도 5%, 어떤 데는 10% 그래요. 사업이 터덕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청도 소하천 같은 경우에 20년에 시작됐는데 진행률이 5%밖에 안 돼요. 마교천은 21년도에 했는데 10%밖에 안 되고 진행률이 잘되는 데는 되는데 5% 그런 것들은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가장 큰 문제가 토지협의 보상에 따른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토지수용을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검토해서 기간을 단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의 진행률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안전재난과의 사업 특성상 계속비 사업이라고 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우리가 본예산을 몇 년까지만 쓸 수 있지요? 사업계획,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연한은 별도로 제한은 없는데요. 계속적으로 해서,

○위원 김주택
연한이 왜 제한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그렇게,

○위원 김주택
이월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3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안 돼요. 여기에 보통 5년 이상 장기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래야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연도에 어느 정도 쓰고 못 썼으면 다음에 플러스 시켜서 쓰고 해서 계속 넘어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신규사업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월에 대한 절차가 없도록 계속사업으로 해서,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사업을 수립하려면 한 5%, 0%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보상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상비만 따로 세워서 보상비가 끝난 이후에 예산을 가지고 설계 내고 사업을 진행해야 진행률이 0%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통으로 잡아 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0% 되면 시민들한테 다르게 써야될 예산들이 낭비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계속비 사업이니까 계속비 사업의 의미를 다시 잘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구산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전환사업비가 뭐예요? 여기에 한 2～3개 나오는 것 같던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균특사업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2020년도에 없어지면서 전환사업비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까지 한시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균특 특별교부세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쓰라고 온 사업이 터덕거리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써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구산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잘 되어왔었어요. 거기에 터덕거릴 이유가 없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 문제도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고 그때 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단차가 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미 찾았어요. 몇 년째 방치 상태로 되어있어요. 야간에 굉장히 어두워요. 공사 때문에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업도 빨리 진행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절차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김주택
다 세워줬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안전보험을 들 때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이 적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나를 위해서 안전보험을 시에서 들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홍보 부분을 강화해서요. 그간에는 지평선소식지나 신문기사, 카카오톡 채널,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도 배포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도 있어요. 그러면 홍보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고 농기계 안전사고가 나도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지금 시민안전보험 들어서 작년에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작년에 총 7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민안전보험 대상자가 얼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김제시 전체가 대상입니다.

○위원 김주택
8만명에 7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돈 천원이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과나 가로등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도 하고 있는데요. 관내 1～2개소 우범지역, 여기에서 말하는 우범지역은 어디를 얘기해요? 우리 시에서 선정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선정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읍면동이랄지 시나 동에다가 우범지대가 어디냐고 물어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대상지 1～2곳 선정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면 피 같은 돈이에요. 그걸 대상지도 없이 안전재난과에서 대상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선정해서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론 필요는 해요. 하지만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우범지에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하면 가로등 관리는 누가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해서 도시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참 이게 모순되네. 여기에서 해서 도시과로 이관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이 주무부서에서 해야 맞아요. 그래서 김제시 전 과, 동 해서 우범지대라고 받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발언도 했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다 수립된 거예요? 아니면 수립돼서 이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중대재해예방 안전 계획은 저희 시에서 관련 실과소 읍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2월달에 수립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5인 이상 민간사업장,

○위원 김주택
아니,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에 의해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계획 세우고 하잖아요. 그 계획이 이미 완성됐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계획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중대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대상자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 사항인 만큼 조례에 맞춰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요즘 연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도 제 지역을 한 바퀴 돌아봤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직원분들이 대처해 주신 결과 우리 지역은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더라고요. 직원분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시민안전보험이 건수가 해마다 7건 정도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전수관
만약에 건수가 많아지면 따로 일이 많아지겠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아마 보험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면요.

○위원 전수관
그러면 이걸 홍보하실 때 교육청도 협약을 하시고 어린이집도 하시고 읍면동 마을회관 있지요. 거기에 포스터만 하나 붙여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봐요. 굳이 그렇게 수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들어왔을 때 민원처리 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업무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성 여부는 제가 봤을 때 쉬울 거는 같아요. 업무가 유기적이면 되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 해서 경로당하고 협조만 해도 크게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SNS도 많이 안 보시니까, 그리고 500명이상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지원 요청한다거나 그런 건수가 있었나요? 전에 김승일 위원님이 조례인가 하신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관리계획 말씀이시지요?

○위원 전수관
예, 혹시 있었는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받고요. 심의를 받을 때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거든요. 점검을 하면서 불안전한 요인,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을 현장에서 지적하고 그 부분이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야 행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게 신청해서,

○위원 전수관
그러면 몇 개 행사가 치러진 적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가장 큰 축제는 지평선축제가 행사를 치르고 있고요.

○위원 전수관
일반 단체나 그런 데서도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일반 단체는 모이는 인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것도 홍보가 되어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규정은 되어 있는데 홍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위원 전수관
이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마철에 안전재난과 고생이 많습니다. 장마철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고 곧 있으면 태풍이 오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빈집 철거를 청소자원과하고 연계하잖아요. 청소자원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해요. 그리고 벽체는 거기에서 않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저희가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더라고요. 지붕은 뜯어주고 벽체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은 뭐냐면 청소자원과 업무와 건축과 슬레이트와 지붕, 벽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과제를 드릴테니까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슬레이트집들이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오버 되니까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분리하더라도 신청할 때 별도로 청소자원과에 했다가 건축과로 했다가 우리 민원인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청소자원과랑 신청을 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 시스템을 2개 과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제가 검산동 지역이다 보니까, 시영아파트 있잖아요. 위탁관리운영 및 이게 지금까지 아파트에 얼마나 지원됐어요? 개보수 여러 가지 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본격적으로 개보수를 지원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권기금을 받아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7～8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양운엽
나는 주는 사업가지고 아파트 한동 짓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쪽 사람들은 고마운 것을 몰라요. 맨 요구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영구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위원 양운엽
한번 저기 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양운엽
연한을 둬서 10년이면 10년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맨 바라기만 하고 민원만 제기해서 죽겠어요. 나는 연한을 제한해서 영구임대라도 10년 해서 들어올 사람 많잖아요. 희망하는 사람들,

○건축과장 최승백
그 위에 주공 1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부 세대 리모델링하면서 입주를 제안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도배장판 해 주면 또 해달라고 하고 앞에 태양광 설치한 데는 일부는 다 뜯어냈데요.

○건축과장 최승백
일부는 뜯어 달라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무한정 시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100억원 이상 투입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한동 크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공공에서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내놔야 같은 영구나 국민임대로 가야 하니까 30년 이상 입주 조건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러니까 제한하는 방법은 없고 만요. 나는 10년이나 제한을 둬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비 지원을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원 시작할 때 영구임대아파트로 사업목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양운엽
앞으로 시영아파트는 앞으로 절대 짓지 마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피곤하겠지만 이건 안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특정빈집이라는 말이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특정빈집에 대한 것은 농어촌정비법에서 특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주민의 쉽게 말해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환경이나 위생, 범죄 우려 등 이런 게 우려되는 주택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특정빈집으로 특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쉬운 얘기로 빈집정비나 똑같고 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특정이라고 하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용어상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 김주택
우리가 빈집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 됐잖아요. 본인들이 철거하는 부분의 것들이,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정의만 나오면 우리 시에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않게 되면 과태료 물게 되고 그런 걸로 법적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는 빈집정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철거해 줄 수만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라도 철거 지원해야 정비가 되지 개인한테 맡기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빈집들이 농어촌지역에 늘어나는데 이걸 행정에서 회피하기에는 조금, 내놔야 행정으로 다시 들어오는 민원사항입니다.

○위원 김주택
법적사항이 됐으니까 우리가 통지서를 보내서 법적문구를 보내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법적 근거는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소유자 파악하고 통보하는데 그래도 미온적입니다. 말로는 본인들은 경우에 따라서 직장 퇴직하면 내려가서 살 건데 왜 자꾸 행정에서 관여하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위원 김주택
국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보니까 희망하우스 빈집정비사업 해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문화활동가랄지 저소득층에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데 시내 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시내 지역도 가능하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애쓰고 계시는데 전체사업들을 놓고 봤을 때 김제시 장애인이 김제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 기억이 8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이 되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에서 1억 1,400만원이 있어요. 그것도 30동이면 4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야. 그때 제가 행복주택에 대한 제안도 했지만 사실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몇 배의 일반인들에 비해서 지원을 해줘야 맞아요. 그 부분도 우리 시민이고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도 증액해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100만원이면 한 1,000만원 정도 한동 당 지원을 해야 그나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안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행복주택해서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을 하듯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거의 지원한다면 그 부분도 시민 한분 당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했을 때 사실 많은 돈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 등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이중, 삼중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만 특별히 장애인으로 한정했을 뿐이고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도 사업도 그렇고 주택개량 사업도 그렇고 장애인 가구가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위원 김주택
자꾸 아파트가 지어지면 옮겨가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이 공실로 많이 남게 돼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제안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만약에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사업 꽃빛드리사업이 진행된다면 비율도 감안해서 선정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공건축물에 우리가 기술지원하고 감리하고 감독하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데도 많이 있었지만 치매안심센터랄지 여러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잘못 관리감독이 돼서 하자가 발생하는데 특히 새마루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김제시 건축과에 저기를 다시 한번 추락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얼마 안 돼서 비 새서 난리 났었잖아요. 리모델링하면서 철물 구조가 녹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들어간 돈이에요. 하면서 누가 다 빼먹었나?

○건축과장 최승백
실질적인 공사비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거기에 한 70억원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밖에 저기하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저기가 안 되고 가서 보면 허접해요. 처음에 준공검사 하기 전에 갔을 때 바닥 균열 났었지, 벽 균열 났었지, 지금 가서 보니까 비가 새지. 왜 그러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비가 누수되는 부분은 마감재료를 롱타일이라고, 접합할 때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해서 누수를,

○위원 이병철
철물구조물 오래된 것을 다시 그대로 놓고 쓰잖아요. 거기 녹이 안 나게 철저하게 요즘은 기술이 좋아요. 쉽게 말하자면 한번 칠하고 놓아둔 상태에요. 그러면 녹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하기 전에 무슨 파란 이끼가 껴서 건물이, 어떻게 그렇게 설계도 하고 디자인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건축을 관리하면서 도시재생팀에다 얘기할 건데 건물 하나 지으면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공공건축물들이 이상하게 지어져요. 그쪽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김제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말 심도 있게 해서 부서에서 자문도 구해 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감독도 해야되고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청에서, 인정하시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이번 새마루 건으로 해서 많은 생각과 앞으로 건축에 주안점을,

○위원 이병철
하고 거기 녹나는 것 보수해야지 안 돼요. 차라리 뭘로 감춰버리든가 녹나게 보기 싫게 하고 밑에 계단도 왜 그렇게 허접하게 했는지 몰라요. 철골로, 그래도 김제시 공공건축물이라는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앞으로 뭐 한다고 투자하고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돈을 쓰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니까 앞으로 잘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공공건축 공사 설계 때부터,

○위원 이병철
제대로 하세요. 마감처리도 봐야 돼요. 일본 같은데 건축물 벤치마킹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는 빈틈이 없잖아요. 너무 허접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특정빈집 정비사업에 요촌동 383-6번지가 옛날 중국학교 자리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전수관
이렇게 철거만 하고 밑에 다른 것은 안 해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건데,

○건축과장 최승백
재생골재를 넣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민간 개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니까 저희가 3년간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철거하거나 또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재생골재로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여기가 꽤 오래 주차장 형태로만 써가지고요. 그리고 빈집 혹시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빈집 통계는 2022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6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혹시 빈집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축 내구년?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세분화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빈집만 단순하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세분화 된 것도 있고요. 연도가 불명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고 거기에서 4등급까지 구분하거든요.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그 근거 하에 빈집 정비나 그런 것들이,

○건축과장 최승백
보통 1～2등급 같은 유지관리 가능한, 리모델링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3～4등급은 철거 대상입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직원분들과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황산～금산사 IC 간 지방도가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거의 중간 이상 갔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나머지 구간도 최대한 빨리 넣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김주택
또 하나 구산사거리에서 농고까지 인도 있잖아요. 김제시 인도 개선사업으로 장기간 5년인가 개선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계획대로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사람들이 보행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인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동을 통해서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올해인가 계획이 잡혀있다고 해서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이 최대한으로 빨리 개선돼서 보행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방지턱 관련해서 건설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방지턱은 금년도 1억원 예산으로 본예산 때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신설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정비 쪽으로 가라 했는데 저희들이 전반기 때 최대한으로 정비 쪽으로 갔습니다. 도색이라든가 표지판 설치 그런 것들로 많이 갔는데 꼭 필요한 신설보완도, 신설을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심사숙고해서 신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대부터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김제 시내에 경관상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에요. 중앙분리대에 있는 분리대 재질 자체도 가짜고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파손이 되면 즉각 즉각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게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건너기 위해서 파손을 시키고 건너다니거든요. 중앙분리대를 사실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적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타 지역을 가면 김제시처럼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5분 발언해서 그 부분이, 어떤 시민들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과연 교통 사고율은 얼마나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중앙분리대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많이 요구하거든요. 무단횡단 보행자들 때문에 많이 사고가 난다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다 보니 몇 년 동안 김제시에 중앙분리대가 많습니다. 재질은 기존에는 철재로 했었는데 2차 사고가 나다 보니까 철재로 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했었는데 사고 나면 자기 차도 부서지니까, 그런데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뀌면서 부딪치면 쓰러지고 치우는 것은 보수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설치까지는 원인 규명도 해야 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는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경찰에서는 엄청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해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없앨 수 있는 데는 없애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경찰서,

○위원 김주택
제가 지금 과장님 소관인지 알고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교통행정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이전에 계시던 분이 그걸 없앤 곳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깔끔해요. 그런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제시의 미관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혹시 이번에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 배출 단속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비 오기 전에 하천이라든지 오염 우발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해서 업체에 안내를 드렸고요. 바닥에 나와 있는 일부 축사가 오염물질이 일부 밖으로 유출된 것이 있어서 개선명령과 행정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몇 건이나 있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2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민원인 신청 건이 몇 건인데 그중에 2건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앞으로 김제 관내에도 장마나 호우가 되면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우수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비가 올 때 방류하는 것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몇 %나 됐습니까? 사업비가 전체 국비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중에 실적을 보니까 16개 농가, 조금 추진이 더딘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남궁길
보고 상에는 16개 농가고요. 7월 초에 4개 농가가 더 매입이 완료돼서 20개 농가가 됐고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계약이 진행되는 게 6개 농가고 감정평가 중인 농가는 16개 농가입니다. 그걸로 되면 38개 농가거든요. 38개 농가가 다 매입이 완료된다고 하면 사업비가 한 25억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추가사업비 부득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순수하게 거의 국비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현재 국비인데요. 481억원 확정했을 당시에 환경부하고 기재부에 481억원이 초과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국비 확보에 따른 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기재부 방문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혁신도시 악취 T/F팀을 구성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시장님께서도 지방비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481억원 이외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대처를 빨리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봉황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450톤인데 이 용량 가지고 커버합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현재까지는 450톤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3차 처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간도 좁아서 2차까지 처리한 다음에 하수처리 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추진상황을 보면 중계펌프장 및 관로 보수 착공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중계펌프장을 설치했다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중계펌프장이 용동 하천 부근에 있거든요. 거기가 노후화돼서 인근 관로하고 모터, 일반계장 같은 것들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지금 교체를 완전히 했고 만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앞으로는 이상이 없겠네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봉황농공단지가 관로가 상당히 길잖아요.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일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할 경우에는 이 용량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금 백산에 설치되는 우분 연료화 시설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우분 연료화 사업은 우사 축산농가가 991개 농가가 있고 마릿수로는 6만 6,000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우분으로 나오는 가축분뇨양이 630톤 정도 되는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새만금유역에 수질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50톤 정도 되는데요. 우분 연료화 사업을 설치하게된 계기는 새만금유역에 완전히 발효되거나 발효되지 않은 우분퇴비도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질소화가 돼서 만경강이라든지 새만금유역에 부영양화가 생성됩니다. 우분을 1일 170톤을 수거해서 건조시켜서 펠렛 형태로 만들어서 발전시설로 판매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가축법에 의해서 연료화하기에는 우분 하나만을 연료로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위 발열량이 3,000킬로칼로리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분만 해서는 2,200킬로칼로리 밖에 안 되니까 톱밥이라든지 왕겨를 50% 미만으로 섞으면 3,300에서 3,500킬로칼로리까지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산자부에서는 법에는 없지만 일단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 대기라든지 환경적인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보강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산자부에서 규제 특례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409억원 중에 자부담으로 전주, 완주, 김제 축협이 82억원의 자부담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공사 준공을 당기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어쨌든 27년말까지는 준공시켜서 축산농가들의 우분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사실 우분 연료화 사업이 옛날에 죽산에 한번 실시하려다가 무산된 거예요. 연료화 사업이면 전주, 완주 축협이, 축협 범위를 아시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그때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 저희가 타 지자체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제시 것만 처리해야 돼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당연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도 소도 키워 봤지만 우분은 그렇게까지 환경피해는 안 주는 거예요. 물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톱밥하고 섞어서 그대로 처리하는 건데 돈사랄지 닭이랄지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분만 건조해서 펠렛으로 사용한다고 했다가 그 속에 다른 부산물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주문했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절 안 돼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용지 정착농업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보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한우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돼지하고 닭이에요. 그런데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매입한다고 해도 소화 기관이 가장 짧은 닭이 아마 여기 두 가지 합친 것 보다 냄새가 더 날 거예요. 닭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여기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인근에 있는 완주지역이랄지 냄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닭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만 처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닭 같은 경우에는 농촌기술센터에서 일부 매입사업을 하고 있고요. 익산 왕궁하고 김제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익산 왕궁 같은 경우에는 250개 축산농가를 매입해서 했는데 익산은 단순히 돈사만 있어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돈사하고 퇴비공장하고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액비탱크하고 여러 가지 악취 발생 물질이 있는데 저희 시 계획과 도에 혁신도시 악취 관련 T/F팀에서는 일단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돈사부터 매입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매입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보상받으면 다른데 가서 허가 낼 수 있는 지역 가서 지워 버리고 이게 해도 이분들이 완전히 폐업하면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렇지요.

○위원 김주택
대체부지도 요구할 것이고, 그래요. 해결은 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는, 저희 들도 방문했지만 액비저장 탱크인가요? 그거 필요하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주고 거기에서 냄새 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해서 간이측정소 15개 있는데 그때 측정소 하나 있는 것을 전 과장님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 우겨서 측정소 하나 광활 쪽에다가 했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광활 화합관,

○위원 김주택
요즘 대기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되니까 간이측정소 말고 동서남북으로 측정소가 하나 있었으면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안 된다는 것이 광활에 어떻게든지 직원들 노력으로 됐어요. 지금 요촌 중심지에 하나 있고 광활에 있고 지금 서쪽이지요. 서쪽은 광활에서 커버를 할 것 같고 동쪽이랄지 북쪽이랄지 그런 데는 측정소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원측정소 제가 명칭을 모르니까 원측정소를 설치할 수 없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측정소 설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거든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동쪽하고 시내권에 있는데 북쪽하고 남쪽 권에 하나씩 더 놓으면 어떻겠냐 의견을 저희 시랑 해보고요.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쪽에서 현장답사를 나와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럴 거지만 이런 것들이 동서남북으로 있음으로서 공해물질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지역은 안전하고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안 된다는 것 직원들이 애쓰셔서 광활에 만들었어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준도심권 악취발생 저감사업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4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어요. 모순된 것이 악취개선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무허가 축산을 법적사항인가 그렇겠지요. 허가라고 해야 되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시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가비용으로 해서 속을 다 뜯어고쳤는데 그게 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고쳤는데 냄새가 더 나요. 그냥 자연조건으로 열어놓고 했었을 때는 낮이나 밤이나 다 날라 가니까 냄새가 안 났는데 요즘에는 시에서 단속하고 시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친다고 뭘 했어요. 그래 놓고 낮에는 단속을 하니까 가둬 놓고 밤부터 새벽까지 뭘 가동 하나 봐요. 그냥 개방되어 있을 때도 냄새가 안 났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있는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직원분들 단속 직원들 우리 집에서 자면서 밤중에 봐야 할란가 봐요. 냄새가 안 났던 것이 그래도 밑에 쪽은 개선하고 매입하려고 해요. 아니,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시설개선 한다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나마 조건이 0.1mm였어요. 그게 계속 경매로 나와서 이 양반이 경매하니까 돼지를 한번 넣었다가 뺐어요. 3년인가 기간이 있대요. 한번이 축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원받아서 축사해서 사실 그렇게 피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보상비만 해도 보통 조그마하게 시설개선해서 10억원 그런 정도 받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그 하나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못살아서 떠나가 버리면 김제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축사에 대해서 지금도 기간제 투입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단속하고 특히 야간에요. 낮에는 안 해요. 그리고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저녁때부터 가동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바람에 따라서 잠을 못 자요. 김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현재 사는 사람이 일단 살아야 김제시를 방문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품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약품을 제대로 된 것만 먹이면 저감효과가 엄청 나는 데도 먹이다 보면 돈이 드니까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벌려고 하고 그 행위를 안 해서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해 줄 분들이 시 직원들 밖에 없거든요. 직원들 굉장히 애쓰시는지 알지만 기간제라고 하는 가요. 단속하는 기간제들 많이 뽑아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조금 힘들지만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때 잘못하고 있는 것 봤어요? 남들이 잘 때 하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환경과가 제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고요. 마실길 유지관리 있잖아요. 제가 금구 명품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잡초 제거 같은 것 잘됐는데 중간에 쉼터가 없어서 의자 같은 것 하나씩 설치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전주 인근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의자가 없어서 벤치 같은 걸 놔달라고 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염두에 두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용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엊그저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유해조수 포획단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요. 거기에 보니까 방송에서 농민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농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상하수도과에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앞으로 하수도에 대해서 시끄럽고 민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중간보고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의회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요. 시장님 모시고 자체적으로 용역사에서 중간까지 수립한 기본계획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동안에 민원인들도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왔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참아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기본계획수립 절차에 있어서 누락이 되거나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시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전체가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승인받는 자체는 다 되면 좋지만 일단 환경부하고 절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락없이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 주셔야겠다. 그 후에 일은 정치권과 같이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바짝 쪼아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이 잘되어야 있어야 김제시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에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이 안 되니까 음식점 허가든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와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시와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무야 일상적인 업무처리 관매설공사 있지만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사에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물량 적고 말단지역이 있잖아요. 지대가 높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이 졸졸 나오면 사실은 상수도 물을 먹는 입장에서 짜증이 나고 특히 여름철에 괴로우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매설관이라든지 중계펌프장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556쪽 검산동 양지마을 악취개선사업 진행률이 30%인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7월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발주해서 9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 56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백구에서 특히 이 민원이 있었는데 당월마을도 민원이 있었고 연결이 안 되는 농가도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진 데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 사업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따로 노후관 된 지역에 정밀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빠진 데가 있다고 하면 계속 읍면동이나 대행업체한테 해서 사업 구간은 받고 있는데 빠진 구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것을 현장에 나가보면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건의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어느 정도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실적을 많이 내시고 행정직이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황배연
어느 도시를 가서 보면 가로경관이 깨끗해야 그 도시가 살아있다 합니다. 김제시를 보면 열심히는 했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가로경관 가로수 정비를 볼 때 비가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깨끗하게 보이고 가로수 정리가 됐을 때 김제시가 참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냐, 전체적인 업무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가로경관 정비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뭐냐면 가로수 정비를 하다 보니까 건설과, 각 과별로 업무량이 달라요. 가로수 이런 관계는 공원녹지과라는 인식하에 서로 분담해서 업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안전개발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갈 것입니다. 서로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시민운동장에서 해야 할 것 벽골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가로수 관계나 나무 관계에 대해서는 안전개발국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다음에 신풍동하고 요촌동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요. 신풍동이나 요촌동에 보면 아파트는 많이 있는데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이 쉴만한 곳이 없어요. 사실은 삭막합니다. 신풍동이나 요촌동이나 소공원 조성사업을 해달라.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산림청에 생활밀착형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모사업이 됐든 간에 해서 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 주셔야 할 것이다. 토지매입이야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하고 이런 사업비는 공모사업에서 사업비를 따서 얘기해야 할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국회 쪽에 뵀어요. 올려주면 산림청장하고 협의해서 요촌동이나 신풍동에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해당 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여름 햇빛에 얼굴 타가면서도 일하시는 모습에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숲 공원 가보셨나요? 시민운동장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양운엽
나무가 한 25주가 죽었어요. 빨리 제거하고 식재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선암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동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예약률은 8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가 적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앞으로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되고 옆에 연계사업으로 숲속 야영장이라든지 당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이라든지 연계사업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7실이라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숙박시설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직원 배치가 몇 명 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12명입니다. 정규직 1명, 청원경찰 3명, 공무직 1명, 감시직 근로자 3명, 청소 3명, 시설물 관리 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동수에 비해서 인원이 많잖아요. 관리 인원들이, 이용률은 80% 이상이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분위기는 더 추가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그럼 선암자연휴양림은 몇 개 정도로 하게 되면 수익성 수지타산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앞으로 9개 정도를 7개 플러스해서 16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정도면 충분히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전수관
지금 들어갔던 예산하고 비슷하게 들어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한 2단계 사업이 90억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 전수관
거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뭐 할 것 같으면 도로부터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할 건데요. 그런 접근성부터 해서 아니면 아예 테마 형태든 가야 할 건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가 처음 했지요? 1년이 지났던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2023년 9월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위원 전수관
한 1～2년 더 보고 나서 뭔가 하긴 해야겠네요.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개장부터 지금까지 이용객이 6,094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는 91% 정도 되고 주중에는 73% 정도 이용이 됐습니다. 적자의 원인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수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예산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이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 뒤편 전체를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테마 형태로,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장소가 어디냐면요. 새로 조성된 대규모 도시숲 뒤에 어느 정도 시설이 있잖아요. 그 뒤에 나무가 있고 잡풀 우거진데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놀이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이것도 하시는데 여기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가 내년에 끝나면 애들이 진입하고 왔다 갔다하는 안전도 필요하고 가족 단위로 쉴 공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만경능제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하시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데크 정비랄지 화장실 리모델링이랄지 기반시설 정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무대 만들어 놨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주택
무대를 이용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행사를 주최한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데크로 무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의 썩다시피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러니까 데크는,

○위원 김주택
데크가 아니고 무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무대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이 옆에 3.1절 기념탑 있잖아요. 그 옆에 무대가 있는데 저도 직원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전기 인입선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3.1절 행사 한 번도 행사지요. 한번 하는데 여기에 무대 설치 거창하게 해 놓으니까 이용도 안 하는 것들을 돈을 들여서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고 전기시설이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지금 시민공원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1km 정도를 한다는 것이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김제시에 맨발걷기가 총 4개가 있습니다. 3개는 시민들이 자연조성한 곳이고 현재 대규모 숲에 있고 그리고 밑에 편백나무숲에 있고 구산공원에 있고 김제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모악산 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숲 있는 데는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한 곳인데 그쪽은 그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황톳길이 되어 있는데 직원하고 돌아보면서 시민들이 건강상 하고 세면대가 필요하고 에어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건이나 화장지를 줄 수는 없고 에어건 공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여기가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에 조성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에어건은 바로 위에 있어요. 그 안에 밑에서 물을 퍼 올려서 물도 돌고 그물로 발을 씻고 그래요. 거기를 이용하는, 모임도 조성이 되어 있더만요. 회장도 있고 맨발걷기 동호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시민공원에 요구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이 줄 거예요. 지금도 편백나무숲에서 맨발걷기를 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람이 있어도 구불구불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거리가 짧은데 그 옆쪽으로 숲 화단 같은 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때는 맨발걷기가 없었지요. 거기까지 연계가 되는데 뱀 같은 것이 나온다고 거기를 정비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맨발걷기 길 조성을 1km 정도를 한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늘도 지고 거기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들도 와서 평상도 있어서 즐기다가 돌 수 있는 거기에서 조금만 돌면 그분들 얘기로 자기들 목표 안까지 돌고 가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셔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다른 데다가 맨발걷기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제대로 이용하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많이 조성하는데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 여기는 1km를 새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300㎡해서 6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회전교차로 있는데 옛날에 슈퍼마켓 지금 다이소 맞은편에 꺾여 있는데 흉물스러운 벽돌있는 데 거기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소공원,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공원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300㎡가 90평이에요. 인도까지 잡아먹고 폭이 얼마에 길이가 얼마고 여기 끝에 건물하고 물려있는 내용이 어떤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김주택
인도 빼고 하면 말이 공원이지 90평이면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지금 게첨대 있는데 그 근방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아요.

○위원 김주택
게첨대 다 뜯어서 어디로 옮기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런데 도시미관이 너무 흉물스러워서 문제는 소유자가 3분이 있는데 2명은 일반 개인이고 1명은 서주우유 쪽입니다. 다 매도한다고 했는데 서주우유 측에서 조금 끙차를 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서주우유는 어차피 땅이 인도까지 앞쪽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6억원이면요. 감정평가해서 300평을 그 옆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가 얼마인지 알아요? 감정평가하고 주차장 계획이 300평을 사서 하는데 얼마인지 아냐고요. 그게 14억원 나왔어요. 그런데 90평짜리 그나마 인도 보상, 보상은 해줘야겠지요. 그게 남의 땅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6억원을 잡아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땅은 감정평가해서 사니까 상관없어요. 사서 조그마하게 시민들이 의자 하나 놓고 쉬어가는 자리가 되면 되었지 공원이라는 것은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인도 빼고 나면 폭이 길이로 어느 정도, 게첨대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공원 조성비 해서 보상비는 3억원 잡아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쳐요. 그런데 조성비를 3억원 잡았다는 얘기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나이드신 분들도 또는 젊은 분들도 커피 한잔 사서 시내 인도 옆에 정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밑에 잔디 정도나 심어주고 바위 1～2개 하고 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앉아서 가는 거지. 이거 다 해놓고 관리도 못 해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 학교에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전에 중초 같은 데다가 공원 조성해 준다고 학교에 무조건 시에서 공원 조성해 준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비 받아서 자기들이 해야지요. 그 인근은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우리 시가 시비로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가로수 정비사업 있잖아요. 우리 시가 가로수들이 잘되어 있어요. 좋은 수종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언젠가부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전에 과장님한테 그 주문을 했었거든요. 가로수 정비계획을 5년이면 5년 해서 동서남북 기준으로 잘라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지금 시내에서 가게 앞이랄지 집 옆에 가리니까 잘라줘요. 그러면 하루 크레인비 인건비해서 돈 100만원 나올 거예요. 서너그루 자르는데요. 서너그루만 자르고 가버려요. 어차피 크레인 부르면 하루 인건비에요. 사람도 하루 인건비잖아요.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장비 하루 부르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터미널에서 간이배차장까지 한다. 그러면 올해는 거기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역전에서 이쪽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문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데만 몇 그루 자르고 가버린다고요.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정비할 때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줬었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사실 사람도 이발해야 예쁘잖아요. 그런데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너무 무성하고,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도에 갔다 여기 오셔서 새롭게 맡은 업무인데 유능하신지는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제대로 업무 파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메타세쿼이아 거리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획 세운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 지고 있거든요. 메타세쿼이아는 시내지역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이 아니에요. 뿌리 발달이 너무 좋아서 인근에 있는 건물들 또는 도로를 들고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도로 계획까지 다 세워서 차들이 많이 다니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 계획을 못 세우고 가신 것 같아요. 메타세쿼이아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재산적인 피해도 많이 있어요. 벽이 빠개지고 구들장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메타세쿼이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공원녹지과는 산림조성이라든지 도시의 미관 확보로 해서 가로경관 조성이라든지,

○위원 이병철
어쨌든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미 팀장님 계시지요.
(답변 교대)

○공원관리팀장 조은미
예, 안녕하세요.

○위원 이병철
애쓰시는데 사업 보면 다 조성사업이 많아요. 관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몇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팀장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조성할 게 아니라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성산도 마찬가지고 다 공원지역이 있지만 관리가 안 되면 환경이 잘 안 맞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시잖아요. 제때제때 해 주시기 바라고 만경능제를 유원지로 개발한다고 했다가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앞에 유원지 개발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3.1절 기념탑,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과하고 업무협약을 잘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돼요. 김제 능제에 대해서 어떤 유원지 로드맵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맞춰서 해야한다. 내가 볼 때는 능제 가서 보면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공정률이 40% 된다고 하지만 그 정도 미비하게 진행되고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예산이 벌써 2023년부터 12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세워서 진행한다면 뭔가 표시가 나야 하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지면 사창산이라는 데가 공원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용지면사무소 바로 뒤에 바로 큰 송신탑 있잖아요. 그 산이에요.

○위원 이병철
그 산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거기가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공원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공원 아니잖아요. 사유지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공원은 전체 17개소 있는데,

○위원 이병철
사유지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부지역도 많이 있어요. 남포도 있고 죽산도 있고 청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어떤 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리고 생활권 녹색 그린숲 조성도 마찬가지고 사실 동부지역은 그린숲이 많이 있어요. 이쪽이 없어요. 거기에 맞게 해야지. 예산 그렇잖아요. 녹지조성 팀장님이 송팀장님이신가? 동부지역에 그린숲 많이 있잖아요. 없는 데다가 해줘야지 형평성도 안 맞고 김제시민 모두가 골고루 녹지휴식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립공원을 폐지하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도립공원으로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도시과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 할 때 어떻게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선도 예를 들어서 일몰제를 폐지해요. 옛날에 했던 것 그렇잖아요. 공원지역도 마찬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공원지역으로 다 묶어놓고 전이랄지 답이랄지 이런 데를 다 묶어놨어요. 거기에서 재산권 개인 행사를 해서 개발해서 뭔가 시설들도 만들고 쾌적한 환경들이 들어서면 더 좋지요. 그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뭘 못해요. 저는 거기에 일도 사적으로 관계없어요. 우리 도시과 산지 개발행위 고도 제한 완화할 때도 내가 거기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김제시를 위해서 발의했고 제안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명심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내가 알기로도 엊그저께 모인이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공원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쪽 다 답이고 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해서 과감하게 규제 완화하고 폐지해야 돼요. 그래야 김제발전합니다. 주문드릴게요. 그리고 청하에 새창이다리도 화장실이 필요해요. 그것도 감안해서 공원도 아닌 산에 화장실 지어줄 정도면 거기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 하시면서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내년 사업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이들 방학 때 프로그램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2주짜리 하는 거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있잖아요. 공립형이 7개, 사립형이 5개인데요. 이번에 휴먼시아가 사립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거기도 올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현재 완료됐고요. 예산은 완료되는데 올해 건립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립형은 최대 120만원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주택
책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 방법도 모르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아마 소장님하고 LH하고 해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 같은데 모르는 부분들은 직원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가서 구경해도 괜찮잖아요. 안내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김제시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금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재개관할 것 같고요. 본관은 7월에 착공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2월에 재개관할 예정이고 만경은 실시설계 제안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만경 같은 경우에 내진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주기가 맞아져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안전개발위원으로 와서 처음 뵙지요. 전에도 보고 싶어도 못 봤잖아요. 관심이 많았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걸 보니까 시립도서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이랄지 역사랄지 과학이랄지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문학 같은 경우에 아리랑 함께 읽기라든가,

○위원 이병철
그것만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년에 석정 이정직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해학 이기선생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명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김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깃거리 같은 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책자로 된 것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책으로 쓰여있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안을 드려 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은 말 그대로 책에 있는 그대로 역사에 그대로 하겠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마을에 얘깃거리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낸다면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역사에 교훈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 드려 보는 건데 고민해 보시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본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 본관에다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병철
많이 들어가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1～2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35억원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위원 이병철
35억원 갔다가 새 건물을 짓겠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35억원 들어간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인문학 강좌 아리랑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다가 뭔가 끊기는 것 같아서 한다고 했다가 다시,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모집이 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전국 독서감상문 공모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내용을 공모받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년에는 김제시로 제한해서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상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풀었어요. 그렇게 하면 상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전에는 우리 시 관내만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풀어서 상금도 높여야겠고 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최우수상은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만경도서관하고 금구도서관 리모델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도서관 세 군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잘 해야 돼요. 허접하게 하지 말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재 하나라도 깔끔하게 해서 좋은 것으로 해야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상민 소장님 졸업 거기에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시 왔네요. 여기에 얼마나 계셔야 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1년 6개월 남았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벽골제를 거쳐 가는 게 아니라 계실 때 소신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늦게나마 문화유산 발굴 정비사업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 국비 갖다가 제대로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터덕거릴 겁니까? 계시는 동안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차피 다 나타난 거 아니에요. 벽골제는? 지평선축제 계속했던 장소고 농경문화의 역사가 그대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하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이 소홀한지 누가 소홀한지 모르지만 바짝 추켜잡고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수로관 이설 했잖아요. 용수로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용수로는 이설이 완료됐고 기존에 있는 용수로를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기존에 있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방향 제시를,

○위원 이병철
그것도 김제시에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통한다든가 뭘 해서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지 몰라요. 전문가들 해서 토론도 하고 학술도 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이제 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의원님 주문대로 받아서,

○위원 이병철
그러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니까요. 거기는 이미 이설돼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들 초청해서 토론회도 하고 학술대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이상민 소장님께서 바짝 추켜잡고 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쌍룡 관련해서 시설개선 하는데 해마다 얼마씩 들어가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2,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마다 항상 2,000만원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해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 이병철
더 들어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있고 뭐하고 했는데 올해 2,000만원,

○위원 이병철
더 들어갔을 때는 견적을 많이 내서 누가 빼먹나 어떻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런 건 아니고요. 특허권이 있어서요.

○위원 이병철
그것도 저는 영구적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게, 어차피 쌍룡은 벽골제 트레이드마크 같이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특허권 주면서 경비 주면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대나무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설치된지가 약 20년에서 25년 사이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이 유지관리비가 더 현명한지 아니면 계속 유지관리하는 게 좋은 건지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 이병철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영구히 가야 되거든요. 영구히 갈 수 있는 재질을 동이랄지 해서 요즘 좋은 소재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제작해서 유지보수비가 안 드는 걸로 해야지 해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면 안 되지요. 처음 할 때는 5,000만원 들어가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할 때 저작권에 대한 것을 김제시에서 받아서 유지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저작권이 거시기한테 있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그런 문제는 고민해 봐야할 필요가 있고 덧붙여서 아리랑문학관도 다 관리하시잖아요. 거기도 우리 근대문화의 역사를 담아놓은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또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해서 종중땅들을 더 해서 와서 부모들이 애들과 손잡고 산책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런 계획도, 김제시가 어쨌든 여기저기 쓸 돈도 많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은 계획 할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언제까지 있는 그대로 유지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아리랑문학관이 벽골제 학교에 있는데 거기하고 안 맞아요. 소설을 쓴 주무대인 그쪽으로 와야 돼요. 임실에 최명희 문학관이 다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전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을 조정래 작가랑 만나서 미팅도 했었는데,

○위원 이병철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김제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맞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런 부분들은 작가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비되고 벽골제를 그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경사주제관 이번에 비 왔는데 안 샜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불행히도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많이 있어서 제가 간지 며칠 안 됐는데 몇 군데가 배수 구멍이 낙엽이나 이런 걸로 막혀서 정비를 했어요. 조금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위원 이병철
내가 거기 책임자라면 잠도 안올 것 같아요. 비가 새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비가 몇 번 온 사이에 개선하니까 누수량이 확 줄어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수선하면 누수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전 소장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유야무야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믿어주셔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전문가니까 그쪽에서 잘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비 있잖아요. 중수비 설명한 것 새로 세웠나요? 그대로 놔뒀나요? 중수비문 해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신털미산에 있던 것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이병철
신털미산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옮겨놨다가 비문을 설명하는 현판을 한옥으로 했는데 비가 와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팀장님! 거기 무너졌잖아요. 뒤에 일어나봐요. 중수비 해설한 저기 있잖아요. 한옥으로 해서 뭐라고 해요?
(답변 교대)

○벽골제사적연구T/F팀장 정윤숙
문화유산 안내판입니다.

○위원 이병철
비 와서 밑에 무너져서 쓰려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놔뒀나요? 중수비 해설설명 현판, 옆에 있었잖아요.

○벽골제사적연구T/F팀장 정윤숙
사적연구팀장입니다. 말씀하신 저기는 문화유산 안내판인데요. 장생거 앞에 중수비 비각 옆에 세워졌던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후로 인해서 실은,

○위원 이병철
노후가 아니라 침수돼서 다 물에 잠겨서,

○벽골제사적연구T/F팀장 정윤숙
시간의 경과 때문에 노후가 맞습니다. 아래가 썩은 거여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팀 일이 아니어서 국가유산 상신해서 전체 안내판 정비 중에 하나로 진행할 요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가예산 확보해서 어차피 저기니까?

○벽골제사적연구T/F팀장 정윤숙
안내판 전체 정비가 필요합니다. 단지 안과 밖 2.5km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3km 북쪽에 있는 수여거 쪽까지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무너진 데는 다 치우고,

○벽골제사적연구T/F팀장 정윤숙
예, 깔끔하게 치웠고 박물관 안에 가보면 중수비에 한문으로 된 비문과 비양이 그리고 한글로 된 비문과 비양이 다 있어서 실제 중수비를 직접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옆에 있던 것은 쓰러졌잖아요. 밑에 노후돼서, 정비되고 그걸 그대로 놔두냐 아니면 새로 세우냐는 건데 그걸 대답을 못해요. 팀장님? 관심이 없어요?
(답변 교대)

○관리팀장 이인노
작년 재해 때 그렇게 된 걸로 정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정비해서 중수비가 있으니까 세워야할 것 아니냐 했더니 말 그대로 국비 확보해서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에 나무판으로 현판 만드는데 돈 400만원도 안 되는데 국가예산 확보해서 한다는 게 참, 예산 확보하는데 몇 년 걸리나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시비로라도 빨리 정비해 주시고 다행스럽게 수여거를 계속 발굴하는데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수여거가 무너미에요. 어렸을 때부터도 조상 대대대로 무너미에요. 그건 바닷물의 무너미가 아니에요. 우리 모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두월천 그리고 원평천이 합류돼서 저수지를 이루고 그 저수지가 자동적으로 일정 부분 차면 넘어가고 그러지 않으면 그게 고여서 인근 농사에 활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산의 지형이 그대로 있어요. 말 그대로 수여거지요. 이 수여거의 무너미 끝이 우리말로 제방의 끝이 발굴됐어요. 그러면 이 수여거의 규모가 몇 천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분명히 형태가 나올 거고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없는 우리 방조제를 막은 역사가 나타나요. 공교롭게도 제가 전에 문화재 위원들 하고 해서 위원회에 참여해서 여태껏 삽십 몇 년 동안 우려먹었던 교수하고 나하고 말싸움이 붙었는데 왜 우리 시는 과업을 중심거에 대한 내력 그리고 장생거에 대한 내력을 저수지로만 주는지 모르겠어요. 과업을 두 개로 주다 보면 지금 바다를 막았던 방조제라는 역사가 쓰이게 되면 세계적으로 저수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새만금이 33.9km인가 매립되지요. 여기가 3.3km인가 될 거예요. 비슷해요. 이런 부분을 저희 들이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논리가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충청도 위쪽으로는 저희들이 제방이라고 하는 것을 방조제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희들은 30년 동안 이걸 제방의 과업만 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 교수들이 계속해요. 그냥 올해 했다가 내년에 또 했다가 엎었다가 뒤집었다, 이미 그 근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전장마을 뒤에가 지금은 경지정리, 경지정리 나고도 그랬어요. 트랙터하고 경운기가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를 못했어요. 논을 가는데 소가 몇 마리씩 빠져 죽은 데가 거기에요. 그러면 거기가 방죽이었다는 흔적이에요. 일제시대 때 아까 그런 역사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형을 다 없애버리고 잡다 보니까 그냥 일자로 되어 있지 그 흔적이 하나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두월천 끝에 오다 보면 똘을 바로 잡다가 밑에 꺾어진 형체가 하나 있어요. 그나마 일제시대 마지막 두월천에 흔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오셔서 아마 학예사분들 계시니까 충분히 고민하셔서 제방이었을 때 거리가 다 나와 있어요. 몇 천보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장생거하고 중심거 있는 그 제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규모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평까지 가야 돼요? 이 방조제를 막았다면, 지금쯤은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설 기획전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학예사님한테 여쭤볼게요. 김은실 학예팀장님 오셨나요? 떡살, 대패, 홀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전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답변 교대)

○학예연구팀장 김은실
이번 달에 하고 있는 홀태 같은 경우에는 열점 미만이거든요. 열점이 안 돼요.

○위원 김주택
학예사님 앉으세요. 이런 농경문화하고 관련된 김제만이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도 아니면 전주나 중앙에 가서 한번 김제를 알린다든가 해야지 제가 알기로 벽골제가 우리 어렸을 때 3대 저수지로만 알았고 일정 부분 그 안을 다 막기 전에는 그래도 관광차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앞에 담장치고 입장료 받은 이후로는 아마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축제 빼고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이런 전시도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김제 벽골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외지로도 나가서 벽골제에 관계되는 것을 전시해서 특색있는 것들을 해보면 그래서 김제가 옛날에 최고로 대표하는 저수지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리고 김제를 알리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경관 조명한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제가 비판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야간 경관조명 거기에 많이 했어요. 소테마공원에요. 그런데 다 돈만 들이고 없애고 그래요. 벽골제 야간 경관조명이 어마어마하게 잘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인접 동네라 가끔 가요. 야간에 안내하는 직원들도 없고 매표소에 직원도 없어요. 여기를 오게 되면 안내라도 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안 온다는 얘기에요. 소테마공원에 야간을 만들어 놔서 봐야 되잖아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안 돼서 그 좋은 조명을 야간에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편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거기 주변에 따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차피 계획에 세워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 시민들한테 벽골제에 야간 경관조명 사진을 찍어서라도 야간에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손잡고 와보세요. 또 적어도 야간 경관조명을 하면 안내실에 안내하는 사람이라도 있다든가 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문만 하나 열어놓고 직원도 없어요. 예산이 투입되면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시민이 김제시에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야간에 와보세요.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어디 갈데 없으면 손잡고 가도 그렇게 볼거리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런 것인지 저녁에 갈 때 마다 사람들은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연꽃도 필 때쯤 되면 연꽃밭 엄청 좋잖아요.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안타깝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야간에 시민들도 식사하고 와서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말씀 하나 드리자면 농경사주제관 옥상에 가면 벽골제 일원의 전경을 볼 수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제관을 올라가면 너무 더워서 전경을 보기 힘들다고 그래요. 많은 인원은 가지 않겠지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전망대 개념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옥상에요. 그늘막이 있어요?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옥상에 그늘막은 없고 일부 3분의 1 정도 면적에만 슬라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늘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에 벤치라든가 파라솔 같은 걸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올라가서 보더라도 요즘 같은 여름에는 앞에 전경을 볼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이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데크가 설치된지 4～5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누수가 시작됐거든요. 데크 설치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후에 공작물 설치하는 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공작물이 아니고 보면 의자에 파라솔 같이 끼우는 것이 있어요. 그것 놓고 의자 놓고 거기에서 잠깐 구경하고 밑에 층에 카페도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2층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파라솔 2개만 갖다 놓더라도 올라간 사람 한 두명이 꼭, 민원은 한 두명이 제기하는 거예요. 매일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 번 가서 가봤더니 더워서 보지 못하고 왔다. 그런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새만금 엊그제 강태창 도의원 5분 발언에서 규탄하고 그랬는데 이명호 과장님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제공격을 못 하나요? 항시 방어만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일단 소송이나 중분위나 대응은 유리한 쪽에서는 방어 전략을, 각자가 논리개발 해서 이걸 뭉치면 그것을 다 해소해 줘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김제시는 대법원 판례나 이런 부분이 유리한 점이 있고 중분위에서도 김제시가 아니다는 것이 아니고 중분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동서도로가 결정되면 내측에 대한 구도가 확실히 결정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 하자는 부분이 있었고 만경 7공구는 8월달에 결정 발표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동서도로는 하반기나 내년초나 결정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항만 방파제는 당초 중분위에서 보고할 때 2선석을 준공 시점을 보고 같이 결정하자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파제는 아마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도의원에 대한 부분은 무역항 지정은 2024년도에 지정될 것으로 파악됐었고 그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논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책자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해놨고 이 부분은 어디에 던지고 할 거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각자 복잡한 사정을 만들어서 중분위가 계속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어떤 부분을 할 건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 뜻은 방어논리가 앞으로 결정하는데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뒤만 따라간다고 해요. 의회 쪽에서도 뭐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전략이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되어야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붙잖아요. 이명호 과장님이 새만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맡기는데 잘 판단을 해봐야 한다. 방어냐 공격이냐 문제, 대부분 전라북도 자치단체나 다른 데서도 김제는 한 대 맞고 따라붙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이번에 상반기부터 6월 중분위 때까지 종합의견서를 책자로 내서 전체적인 의견은 이미 다 냈고 그전에 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다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간 것이 뭐냐면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관할권이 우선이다 하는 부분 지방자치법 201조 등 의견을 확실히 짚어서 중분위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빨리 결정해야 하냐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세 번째 의견까지 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만경7공구로 하고 동서도로를 순차적으로 결정하자는 얘기로 결정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문제는 전문가이신 교수님들도 있고 새만금에 대한 고문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적절하게 상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서 여론조사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시민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의견수렴은 어떤 절차로 갖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읍면동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아니며 메일을 통해서 제출하면 그걸 검토합니다. 이번 7월달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설명회를 받고 우리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황배연
시민 의견 수렴하면 시민들이 냅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7월말까지 받아보려고 하는데,

○위원 황배연
지금까지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7월말까지 한꺼번에 내도록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내라고 하면 나부터도 안냅니다. 방향을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방향이 옳냐 뭐하냐 가지고 들어가야지 시민들 써내라고 하면 써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형식적으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깊이 해서 의견수립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되지 온오프라인 한다고 했지만 한 건도 안 들어오면 말로만 그런 것 아니냐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는 하되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새만금 땅에 대해서 경계표시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방조제는,

○위원 황배연
여기부터는 김제시다. 그런 것이 되어 있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은 못 해서 못 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관리 기간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렵고 오늘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안에서 김제 거쳐서 군산으로 가는 부분에 김제가 포함이 안 됐다는 부분하고 군산에서 김제로 갔을 때 부안만 표시됐지 김제는 표시되지 않은 부분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들은 자기들이 정비할 때 김제 안을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새만금 33센터나 잘못된 신시도 33센터 비석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를 지난주에도 갔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비 절차를 거치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여기가 김제시입니다하는 그런 부분의 설치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할 때 어려울 것 같은데 그쪽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협의하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설치하면 좋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방금 황배연 위원님께서 관할 결정 문제 어쨌든 우리는 법대로 한다면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제시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의견서 낸 걸로 알고 있고 중분위에서도 참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 진행된다면 고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서 그건 어차피 맡겨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될 것이고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하잖아요. MP 변경을, 제가 지난번에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한테 늦게 얘기했던 부분 아마 공감할 거예요. 새만금기본계획에 이미 마리나항은 결정돼서 진행했었고 마리나항이 앞으로 살기 위해서 주변에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농생명용지로 되어있는 일부를 관광레저 용지로 해서 골프장 72홀 규모, 리조트 들어서고 거기에 연계한 정말 좋은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이 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그게 MP 변경에 반영돼서 그쪽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앞으로 김제시 백년대계 그림을 그리는 일이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긴장하시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고에 보면 새만금지역 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가시적으로 되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현재 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나 태양광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메가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뭉쳐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하고 군산이 효성중공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부안도 당초에는 발전사가 없었는데 동부발전소에 참여해서 건의하면 효성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300메가는 효성중공업이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우선 협상대상자가 되면요. 우리한테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지역발전 기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고 지역주민한테 혜택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채권방식으로 투자했을 때 지역보증 방안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우선협상 과정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잘 추진해 주시고 보고서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식량콤비나트 조성사업 보고를 하는데 정말 요원하고 꿈같은 얘기에요. 새만금 신항이 정확하게 2027년 개항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25년도에 준공해서 26년도에 개항하도록 목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안에 우리가 새만금 내부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만 김제시 도시계획을 재구성해서 배후에 그런 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지구 단위 지정해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덕면 일원 쪽으로 온다든지 고속도로변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도시과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조성되면서 앞으로 민간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김제시에서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해서도 도시과랄지 그런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야지 새만금 내부에 언제 합니까? 우리 땅도 아닌데, 이건 요원한 얘기에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기업들이 이쪽에 들어올 수 있게 군산보다, 제가 분명 그 얘기지만 새만금의 중심은 김제입니다. 입구가 중심입니다. 거기로 다 쏠리게 되어 있어요. 주변에 지구단위 조성해서 물류랄지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에만 목매지 말고 요원한 얘기에요. 언제될지 몰라요. 꿈같은 얘기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항이 되면 거기에 걸 맞춰서 김제시 쪽에 있는 저기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일단 신항만이 들어오면 내측이든 외측이든 기업이 많이 들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측이 목적이 아니고 김제시에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가가 신항만을 차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가 발전해서 신항만을 찾는 것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 오면 기업에 대해서 물류를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는 내측에 할 거냐 일단은 기업들은 신항만으로 바로 와서 푸기를 바라지 내측에 물류단지를 거쳐가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아니, 거기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쨌든 조금은 움직여야 돼요. 새만 금신항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매립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게 다 농생명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이쪽은 농생명용지고 신항만 쪽은 배후부지가 계획은 130만평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앞에 호안은 매립했는데 27～28년까지는 매립한다는 계획인데 항만경제특구도 매립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늦어지니까 우선적이라도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선 대처할 수 있는 대체부지라도 해 주면 점차 그 사람들이 저기 되면 그쪽으로 나가고 이쪽도 쓰겠지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2호 방조제 희망 축제 좋은 얘기인데 언제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8월 23일 중분위 결정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2호 방조제는 대법원이나 헌재나 헌법소원이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계 선상에서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당연히 방조제 우리 것 찾았으면 바닷길도 열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어항도 가져야 하고 그래야 김제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양항만과하고 업무를 협약하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하고 수협하고 어민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새만금에 김제시민의 희망 고문을 많이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씩 단계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다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야 오늘 여기에 업무 보고하는 내용에 의미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최대한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고 기본계획 재수립하는데 그 안에 새만금 폐기물 매립장이 약400만루베 정도의 매립장이 들어서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혼신의 힘을 다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 변경을 위해서 이미 부군수가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2021년도인가요. 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데 19년도부터 데모를 했고 새만금 그 당시에 정세균 총리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을 찾아다니면서 변경 요청을 했어요. 부안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김제시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그나마도 계획변경이 돼서 멀리 한 10km 정도 있던 것들이 5km 내로 넘어와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다면 새만금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의 주민들 김제시는 폐기물 천지의 시라는 오명이 들어서게 되니까 여기에도 대응 전략을 같이 해 주시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어떻게 보면 동서2축, 남북2축 중심지 앞에 들어서게 되잖아요. 아까 매립지를 만들려고 했던 그곳에 아마 들어서게 되는 거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만경강2축 1단계 사업, (도면 보면서) 수상태양광 1단계 부지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되겠고 2단계 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얘기한 폐기물은 이쪽이 되어 있는데 수상태양광 2단계 부분은 사업성이 없다고 더 못하는 단계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위치를 원 단계로 이전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군산에 하나 있고 김제에 있고 부안 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고 언제 폐기물이 나와서 이것을 폐기물을 하나 설치하려면 그만한 수열이나 이런 부분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사업으로 가도 10년돼도 3개로 설치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만금 합동 세미나 때 나온 얘기가 국토연구원에 이순자 여사나 개발청 기반시설과에서는 이 부분을 다는 설치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치하고 포화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던가 이런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폐기물 위치를 1안으로 옮기는 부분 나중에 이것하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개발청에다가, 분명히 개발청에서도 공문으로 보내겠지만 공청회를 하고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답을 이쪽으로 옮기든지 이 부분의 답을 제시하고 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잘 알다시피 재생에너지 2단계를 못하니까 지금 산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다 산단입니다. 산단에 매립해서 조기 개발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MP 변경 사항의 핵심이고 산단부지가 또 하나 하는 부분은 여기가 300만평인데요. 30% 산단인데 50% 이상 산단을 해달라고 해서 합동 세미나 착수보고회 때 국토연구원 이순자박사도 이 산단은 농생명용지에 넣을 계획은 아닙니다. 군산에서는 3공구하고 부안에서는 7공구 이런 쪽에 농생명용지로 산단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배후단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배후단지 30%가 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 20% 늘리면 산단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배후단지 나 이런 부분 사업성이 없는 부분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주택
사실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데가 배후부지에요. 거기가 300만평 정도 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군산이 1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는 이미 육지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실행해도 되는 부지에요. 그런데 김제시에 경제적인 거나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연관관계도 있는데 고요. 교통의 중심 역할도 할 수 있고 향후 도에서 제2 청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인근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부분도 돼요. 장기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새만금은 사실 2030년 계획했다가 2050년까지 앞으로 2100년까지 갈지 몰라요. 자기들이 해 놓고 군산 같은 경우에도 김제시도 대응해야 할 문제에요. 2차전지를 전국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지자체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독소에 관계되는 것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10조 이상 가까이 2차전지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거기로 끌어당겼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나 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저희들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또 제가 폐기물에 대해서도 우리만 400만루베야. 부안 약 85만루베 그리고 160만루베인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부분이랄지 그런 것을 주려면 신항만이고 원래대로 계획대로 우리 다 줘야지요. 우리가 신항만도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위치도 합의해서 뭘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고 전에 또 이런 계획 있었던 것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걸요. 우리가 홍수 피해가 나게 되면 댐에 몰려드는 폐기물이 있어요. 공공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인데 그것 200만루베 가까이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새만금 지역에 하면 어떻겠냐고 환경과에 와서 논의한 바 있어요. 새만금 폐기물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2축, 동서2축이요. 향후 매립이 되면 중심지에요. 군산, 부안, 김제 새만금의 한 중심지인데 거기에 400만루베의 폐기물을 집어넣는다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계획 수립하는데요.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김제시에 피해도 안 주고 그리고 슬기롭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수상태양광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거도 한 7～8조 공항한다고 해서 공약으로 이십몇조 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7～8조 이미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우리 30년 동안 많은 돈도 아니에요. 20조 정도 되는 중에 국비가 10조 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물가 변동에 의해서 돈을 올려줘야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 주려고 집어넣은 것이 태양광이에요. 민자 유치해서 태양광 너네들이 하면 거기에서 나중에 은행에서 그거하고 찾아가라는 의미나 똑같은 개념인데 수상태양광에 어떤, 적어도 하게 된다면 위치나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고 김제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까 얘기한 대로 정부에서도 1차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는 더 않는 걸로 포기 단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개발해달라는 부분이 있고 폐기물 부지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이 유일하게 새만금에 대해서는 전 김제 시민들 중에 가장 많이 아시고 노력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응들 힘은 들겠지만 같이 해 주시고 또 의회에 힘이 필요하면 도움도 청하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주민참여 지역 참여가 있잖아요. 주민참여는 구좌당 2,000만원씩 참여하는 것이고 순위를 10%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 참여는 시공업체들 관련해서 하는 업체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됐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느 회사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효성중공업입니다.

○위원 양운엽
군산이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군산은 육상태양광 시민발전주식회사할 때 거기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도 받고 감사도 받은 부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것 잘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어차피 7～8월달에 김제시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야겠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8월달까지 협상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라면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구역 관할권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하고 신항만은 해양항만과에서 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하는 고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일단은 분리는 됐고 개발사업단장님을 주재로 해서 화요일마다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전략 회의를 해서 서로 교류하고 의견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을 할 때는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역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T/F팀은 새만금전략과로 갔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T/F팀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창현 팀장님은 새만금전략과로 가서 새만금 지원에 대한 업무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원이 행정구역 업무고요. 해양항만과에 T/F팀은 없어지고 직원만 남아서 주무계로 흡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단장님 이게 괜찮은 거예요? 김제시가 확신을 갖고 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을 확실하게 확보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가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당초에 새만금전략과에 재생에너지팀이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신재생에너지 그거 거시기 됐잖아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이명호 과장이 얘기했듯이 2단계 수상태양광사업이, 그 부분은 조금 업무가, 팀이 하나 없어졌고 해양항만과에 신항만 관련 T/F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군산은 4개팀이 대응한다는데 우리는 있는 팀마저 해체하고 분해시키는 과정이 나는 행정이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할게요. 김제시가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다. 김경안 개발청장님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새만금 수변도시 200만평 중에서 우선 80만평을 먼저 하고 120만평은 추후에 다른 용도로 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새만금전략과의 대책은 섰나요? 거기에 동조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1단계로 80만평을 26년 7월까지 공사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단계, 3단계 해서 70만평, 50만평 해서 120만평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거, 상업, 관광 분야도 하고 늘어난 부분들이 기업 유치 지역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선호해서 하는데 개발청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기업들 2차전지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처하고 있고 그쪽에 얘기 나온 것이 항만 배후단지부지 개념으로도 인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개념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대응할 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변도시를 김제 것을 축소해서 80만평이면 새만금 수변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3만명 정도 인구가 새로 유입된다고 생각했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2만 5천명 계획이 되어 있다가 3만 8천명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80만평이면 그중에서 몇 %를 유입한다고 볼 수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80만평 중에 기업도 있을 것이고 관광 분야도 있을 것이고 주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 들어가는 부지도 있기 때문에 80만평에 대해서, 지금 주거나 이런 부분 공간은 60만평 정도 하고 관광하고 상업 분야, 기업 분야, 관공서 분야, 의료 분야를 해서 같이 총 140만평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변도시 규모가 작아지면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3만명 중에서 1만 5천명? 어때요? 더 돼요? 우리가 80만평을 했을 때 예상해서 반박해야될 것 아니에요. 다른 용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직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불리한 내용은 맞잖아요. 그 속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기본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는 있고 통합계획개발이 수립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4달에 워크샵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바뀌는 부분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앞으로 새만금에 대한 할 일은 많은데 우리가 대처할 일은 많은데 인력은 줄이고 하다 보면 잘못하는 책임을 시의회가 져야 되나 누가 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더라도 전문가들이 양성돼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인사에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경안 청장님이 언제까지 새만금개발청장님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의 의중에 따라서 보면 새만금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분이 취임할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춰 봤을 때 우리는 농생명단지에 식량 콤비나트나 이런 사업이 과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나,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기본계획 했을 때 구체적으로 시행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5공구나 4공구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원예단지 부분에는 스마트팜하고 하는 부분 6-1공구는 농촌도시라든지 수목원 그리고 국가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5공구에는 특화단지, 농산업 클러스터에 간척지 연구 부지하고 지능형 농기계단지, 첨단시험단지에 3개 대학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추진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지 않을 거고 앞으로 농산업 클러스터를 더 확대해서 농공단지 개념의 사업들은 확대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개발청장이 자랑하는 것이 새만금에 10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하는데 10조 중에서는 김제시에는 얼마큼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잘 아시다시피 현재는 산단 위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수목원하고 지능형하고 국립사업 위주로 민간투자 하는 부분들은 적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없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거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김제가 새만금의 중심지라고 말은 하는데 기업유치 10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군산에 가 있겠지요.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김제는 철저하게 김경안 청장도 말했지만 사업에 대해서 배제되고 있지 않나, 김제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지번이 안 나와서 민간 토지를 매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렇듯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대응해서 해도 부족할 판에 단장님! 인원에 관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든지 증원해서라도 여러 가지 가상의 현실이든, 제가 처음에 새만금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의 관할권도 인정 안 하면 공동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지요. 그렇지만 그런 현실도 우리도 가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요즘 봐서는 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응 전략이 김제시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12월말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단소장들 인터뷰하고 실과소장님들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7월 18일날 나경균 개발공사 사장이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수변도시 200만평에 대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일괄 매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의도하고 개발청 의도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해양항만과든 새만금전략과든 우리가 많이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안전개발 위원으로 자주 뵙겠는데 유형근 팀장님은 안 왔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여기…….

○위원 이병철
뒤에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3개 지구 시내권 보고는 금방 잘되는 것 같이 하는데 요촌동 물어볼게요. 어울림센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거점시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유지관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실과소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울림센터 신축부지가 잘 해결돼서 진행하고 있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어울림센터 부지는 잘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업지원 활성화사업,

○위원 이병철
아니, 그러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복합어울림창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이병철
금만택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 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떨어졌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 코너에 건물 하나 못 사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철거 못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지토위에는 이미 수용재결이 떨어져서 공탁금은 법원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의 제기를 해서 중토위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도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고 건물은 놔두고 뒤편에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짓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뒤에 짓고 있습니다. 철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부지 공간 여유가 없어서 금년 동절기에 철거하려고 진행을,

○위원 이병철
그런데 금년 말까지 다 끝내는 것 같이 얘기하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 부분은 진행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에 연장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몇 번 연장했어요? 도시재생 요촌동 같은 경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세 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 번 해서 변한 게 뭐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업 기간 연장을 두 번 했고요. 그리고 경량변경,

○위원 이병철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구도심이 변화하길 바랐는데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고 제일극장 자리 건물 거의 완공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어울림플랫폼,

○위원 이병철
플랫폼이 아니라 밖에서 보니까 무슨 냉동창고 같던데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어울림 문화광장.

○위원 이병철
건물디자인도 예쁘게 하지 건물이 이상하던데 냉동창고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자세히는 못 봤지만 외벽 않고 철 구조물만 있을 때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건물 형태가 어떤지 봤는데 실제로 들어서서 보니까 냉동창고 같아서 어떻게 보면 막힌 듯한 느낌이 있어요. 광장에 건물 앞에는 뭔가 막힌 듯한 건물이 아니라 비상하는 건물 형태가 되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김제시 모든 공공건물이 그런 모양이에요. 별 볼일 없어요. 생각들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무래도 가벽을 설치해 놓으니까 답답한 감이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남은 기간 유형근이 팀장님 맡아서 욕보시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하고 완공되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 운영 주체들이 알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뛰다 저기 할 노릇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않고 그렇게 민선8기 때 와서 여기까지 왔고 미래에너지융복합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현재 김제 공항부지 육종연구단지 그 옆에 얘기하시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산단에도 검토하고 있고요. 공항부지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립형 에너지를 만든다는 저기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결국에는 바이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바이오코엔이 주 앵커기업인데요. 현재 바이오코엔에서는 경남QSF하고 인천, 평택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왔는데요.

○위원 이병철
지역에서 생산되는 뭘 이용해서 거기에 가스생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LNG 가스를 가지고 와서 기화를 식히면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위원 이병철
거기에 LNG 뭔가를 태워야 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학적 반응을 하면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생성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런 것들은 온수가 발생하는데요.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온실에 공급하고 지역에 공급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LNG가스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화를 시키면서 나오는 화학적 반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수소를 생산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발전은 각 지자체에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적은 금액이 아니라 3,500억원이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김제시에 기대효과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첫 번째로는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될 것 같은데 이제는 분산형 전력으로 되면서 각 지역마다 전기요금이 차등화가 될 겁니다. 우리시는 에너지 거점시설이 완공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

○위원 이병철
생성된 전기를 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우리 시가 에너지자립 도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는 시설원예나,

○위원 이병철
그런데 공급해 주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또 냉열이 발생하거든요. 163도의 냉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냉동창고나 여름철에 시설원예나 이런데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이것이 들어오면 물류까지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쪽 회사하고는 저희가 MOU를 사실은,

○위원 이병철
이런 큰 규모로 한다면 거기에 내가 볼 때, 공항부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몇 평방미터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항부지만 47만평 정도 되는데요. 첨단공학산업단지로 하느냐, 70만평은 전라북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지로는 부족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에너지자립까지 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 이병철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정도 한다면 거기에 대체부지가 더 있어야 활용도가 높지 않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위원 이병철
물류까지 온다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항부지가 47만평인데 70만평을,

○위원 이병철
그 외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추가적으로 일반사유지까지 매입해서 70만평을,

○위원 이벙쳘
70만평 해야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부지면적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개인 사유지 매입을 더 해야지요.

○위원 이병철
거기 부지가 나오는 데가 있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림을 그려서 분석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도 보고를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항부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8월 중에는 전북특자도에서 국가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겁니다. 그때 결정된 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에서 일단 받아야겠고 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국가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8월달 정도나 9월달 정도에 선정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정읍하고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김제에 큰 저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에너지 자급 도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바이오라고 해서 부산물 가지고 발생시켜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한 LNG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거기에서 발전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다른 연관사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3도 냉열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이오 의료 부분에서 백신 저장소를 유치할 수 있고요. 의료까지도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식량 콤비나트 해서 새만금 신항이 어쨌든 농산물 무역항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500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투자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것은 대부분 민자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민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가 단지를 조성하고 이 사람들이 단지를 분양을 받아서,

○위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 모든 것을 전기랄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이득 때문에 15%까지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놔야 하고요. 여러 가지 법적 제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급 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료가 좀 싸야 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런 부분을 협약 체결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잘해야 되고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난방이랄지 냉방이랄지 이런 것도 저렴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수익금의 일부를 김제시에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되어야겠네요. 한 업체하고 하는 거예요? SPC라는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바이오코엔 한 업체만 들어올 수는 없고요.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나 여러 가지 발전사들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본사업을 하는 경남이나 인천이나 몇 군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연료전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봤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직원들이 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위원 이병철
벤치마킹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헌 앞 다목적 광장한다는데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바로 동헌 앞입니다.

○위원 이병철
동헌 앞에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교회 옆쪽으로 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거기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총 면적은 한 1,200평 정도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상가랄지 집 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협의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요. 일부가 안 되고 있어요. 지평선로스나 이런 데가 일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천상 토지수용까지 감안하고,

○위원 이병철
2021년부터 추진했잖아요. 잘 돼서 그쪽 정비가 깨끗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래된 집들인데 신건물도 있지만 잘해서 추진해 주시고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도 공모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사업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요. 예전에 있던 특화재생이나 중심시가지형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만경 같은 경우는 특화재생형으로 신청했는데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어떻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우리가 전략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인정사업으로 금액은 적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사업이 잘못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꾸,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52조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워 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대한민국 전체를, 김제에 10개 지역인가 선정을 도시지역이 10개니까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축소되고 내가 볼 때는 축소 시킬 수 밖에 없어요. 김제시만 보더라도, 중단해야지. 앞으로 나머지는 어떤 사업으로 할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추세를 봐야됩니다. 이게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위원 이병철
만경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그냥 없애지는 않을 건데요.

○위원 이병철
예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태라 이번에는 금산으로 가지만 다음에는 만경,

○위원 이병철
만경하고 금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죽산도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죽산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구 하기 전에 죽산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들이 될 수 있는 사업지구를 순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죽산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미래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이요. 바이오코엔 주력 업종이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력 업종이 물류하고 에너지 부분입니다.

○위원 전수관
물류하고 에너지에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지요? 매출하고 기업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경남 QSF라고 해서 하동에 공사하고 있고요.

○위원 전수관
그걸 떠나서 현재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좋든 뭐가 좋든 자본력이 되든 그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바이오코엔 새만금개발청에서 컨택해서 새만금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바이오코엔하고 얘기는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바이코엔 하고만 저희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충분하게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기업들하고 충분히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하고 100%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가장 확보한 정보는 가장 나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 정도 3,500억원 정도면 공기관도 유치가 가능할 거예요. 난방공사나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제 상식선에서 이해 안 되는 게 LNG가 여기까지 물류가 와서 다시 가공해서 쓰겠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이코엔의 주력 기술이 뭐냐면 전에는 LNG선을 가지고 와서 5군데 에너지 관련 거점 항만이 있습니다. 평택, 인천, 속초 이런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선박을 통해서 LNG선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탱크 각각 트레일러에서 싣고 올 수 있는 탱크에 직접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요. 배에서 바로 트레일러에 달아서 내륙까지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위원 전수관
레일까지 가져 오는데 물류비가 더 들어요. 생산성이나 정확히 봤을 때 그런게 안 나오잖아요. 전에 제가 그 질문 똑같이 한적 있어요. LNG가 들어왔을 때 탱크 자체를 싣고 얼마 못 싣고 와요. 그래서 통으로 가져오고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최고니까 선박을 만드는 건데 외적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타당성이 되냐는 거예요. 내륙인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들도 거기에 제시했었거든요. 하동은 광양에서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단계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몇 번에 거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중간중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전략과에 한 얘기인데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립해양과학관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김제시의 의견을 반영하자고 해서 저번에 그랬을 때 용역사가 내가 얘기했던 스페인 발렌시아 펠리페 왕자 과학박물관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전시관, 교육관, 체험관, 연구관 등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해양 관련 영화관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방문객들이 거기 오면 놀다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양은 물이잖아요. 그 주변을 물로 가득 채워서 애들이 물 위에서 여기서 타는 것들이 있어요. 물 위에서 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굉장히 큰 진짜 저기가 돼요. 그 주변도 물론 경관도 하면서, 발렌시아가도 큰 경관이 있지 그 주변은 없어요. 그냥 깔끔해요. 깔끔하게 해서 물로 채워서 애들이 놀이도 하고 이런 것도 즐기고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김제시에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심포마리나항 배후부지 조성사업 MP 변경때 새만금개발청 김경안한테도 얘기했지만 18홀 말고요. 72홀 규모로 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관광객 온 데요. 내가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이 하려면 크게 해야 한다. 72홀 규모로 해야 국내 저기 들을 골프랄지 이런 사람들도 마리나항에 끌어들일 수 있다. 18홀은 약하다. 처음에는 36홀 규모였는데 36홀보다도 72홀 규모로 크게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정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된다면 정말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래야 마리나항이 살아요. 리조트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민자가 들어오니까 그런 규모로 한다면 18홀보다도 72홀 규모로 하면 민자가 들어옵니다. 배후부지만 저기되면, 거기에 엄청난 관광객들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새만금신항이 26년 완공,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2026년 개항

○위원 이병철
개항목표잖아요. 거기에서 만톤급에서 5만톤급 이미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농식품 물류항이 되는 걸로 알더라고요. 물류에 대한 배후부지가 도시과랄지 새만금전략과랄지 같이 상의해야 할 부분이 배후부지를 현재 새만금 신항 안에 못해요. 그러면 이쪽에 김제 땅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구 지정을 해서라도 물류단지가 올 수 있도록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하거든요. 분명히 기업들은 대중국 물류를 생각하고 거점을 만드는데 김제시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준비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보세요. 틀림없이 오니까, 지금도 물류단지를 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물류단지 10만평 물류단지가 오면 인구가 한 2～3만명이 늘어난 데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김제 저기에도 될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신항만 배후단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호 방조제하고 신항만…….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 관할 결정 안 된 외 지역에 물류단지는 도시과 하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643쪽에 이병철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심포 마리나항 배후개발 조성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연계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다못해 모텔이라도 찻집이라도 여관방이라도 부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 풀어주면 5년만 헛것이에요. 꼭 연계성을 찾아서 도시과에다가 이런 봉화산이라든가 만경 명승지 망해사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리조트도 짓고 커피숍도 짓고 모텔단지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5년간 묶이지 않도록 미리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업자들이 개발연구가 될 수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용역을 통해서 마리나 배후시설에 대해서 현재 관광용지로 MP때 변경 건의했고요. 개발청하고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올 12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미리 중간보고 때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분야에 맞게 적극적으로 넣어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적극 협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새만금 신항만을 벗어나서 물어볼게요. 토하마을 관계 토지매입이 2회 추경에 들어 있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모하장. 원래 토하는 사업자들이 토지를 자부담으로 하는데 모하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도에서 짓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하려면 공유재산 승인도 받아야겠네요. 공유재산 승인 아직 안 했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절차를 잊지 마시고, 생계에 지장이 있는 양식장 같은 데 폭염이 있고 한파가 있잖아요. 생계와 직결되거든요. 새만금은 국가적인 정책적으로서 연구원이 얘기한 사항을 귀담아들어서 생계와 관련이 있는 양식장에 폭염, 한파 대비 잘하셔야 돼요. 상당히 어렵잖아요. 조금 있으면 장마 끝나면 폭염이 닥쳐와요.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그래서 저희가 양식장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으로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