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0분 개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등 총 10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고생이 많으시고요. 실장님 1번하고 6번 공모사업 국가예산 확보 문제는 이정자 위원님이 항시 많이 얘기한 사항인데 이제는 공모사업이 무조건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위원 주상현
불필요한 건물, 불필요한 예산하고 하는 시늉만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물론 국비, 도비 예산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져와서 짐이 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산도 없고 자주도,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공모사업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 좀 꼭 반영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조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를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예산 부서도 협의를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고요. 전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8월 간담회 때 보고드릴 거지만 작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번에 보고받았을 때도 그렇고 신규사업은 거의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 사업에 돈을 나눠주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획감사실 쪽 직원분들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 사업에 돈을 붙여주는 형식이 아니고 지방소멸대응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머리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점사업 200억원 이상 사업을 했을 때 우수지자체로 200억원 이상 사업을 안 넣으면 보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침들이 있어가지고 지역힐스타운 ‘시암’ 같은 사업을 넣었거든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요. 신규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절차도 미리 이행하고 대응기금에 적극적으로,
○위원 주상현
그리고 타 시군에 등급 좋은 걸 맞은 곳 예산서도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 좀 얻어가지고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좋거든요. 우리 것 갖고만 하면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들을 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김제시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별로 검토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 타 시군 사례 좀 적극적으로 전부 취합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번에 시책연구모임을 일반 시민단체가 했잖아요. 좋은 성과물이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11개 조의 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이번 달에 통보해서 사업의 적격성이나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받아야 되는데 시민단체 4개에서 보고서를 받은 걸로는 김제시 김제사랑기부금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한테 건강검진 비용을 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간소화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시책연구모임에 나온 제안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시작이니까 이런 사례들을 홍보해서 일반시민들이 내년에는 더 참여할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더 확대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BI가 개발됐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된 거 같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입구에 표지석 교체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이걸로 대응해도 좋을 거 같아요.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교체하면 이쁘게 나온 이미지를 담아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회계과하고 같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관련 실과하고 검토해서,
○위원 주상현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저는 할 얘기는 많은데 너무 시간 뺏으면 안 될 거 같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도 매번 하는 얘기인데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출퇴근하기가 좋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금구 쪽이나 백산 공덕 쪽에 인구유입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 인구유입을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 말고 정주여건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문화 쪽, 애들 보육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24시간 돌봄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제가 선도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신혼부부들도 아기를 낳으면 물론 육아휴직은 있지만 애들한테 지쳐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1년 휴직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직장생활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요즘 휴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24시간 며칠간 맡겨놓고 놀러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자꾸 유입이 되지, 그 사람들이 잠깐 오는 게 아니라 김제에 오면 아, 정말 내가 김제에 가면 뭔가는 좋겠다, 내가 혜택을 보겠다는 인식이 되도록 정책 개발을 기획감사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은 이사 가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을 유입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관련된 것, 우리가 학교는 못 따라가요. 전주에 있는 학교는 못 따라가니까 보육 쪽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추진하면 인구 유입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에서 하나도 시도하지 않은 24시간 보육부터 시작해서 그것 좀 해달라고 제가 옛날부터 요청했었는데 실과소에서 다들 움직이질 않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다시 물어볼라 그랬는데 교수님 와서 인구정책 열심히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신도 못 해. 어차피 땅따먹기잖아요. 인구 따먹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동이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을 끌어와야 돼요. 그럼 젊은 사람들에 맞는 인구정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보육 관련해서 획기적인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육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특히 젊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필요한 거, 본인들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김제로 이사가겠다 이런 거 하나씩은 젊은 부부들한테 의견 좀 들어서 정말 획기적인 거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것도 사실 지치더라고.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예산 때 보면 사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저희도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할 건 많은데 맨날 하던 얘기 리바이벌되니까 더 이상 그렇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인구 유입이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젊은 분들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모여서 그분들이 정말 김제로 오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달라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김제시 도시브랜드 BI 개발 용역이 다 완료돼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SNS에 직원분들이 홍보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싸리’와 ‘콩이’가 눈에 띄다 보니 와, 그동안에 싸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템이다,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캐릭터를 잘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현재 캐릭터를 여러 가지 활용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직원 중에 한 분이 휴대폰 걸이에 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기분은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걸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를 볼 때 의회도 의원님 한분 한분 의견들이 또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의 차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들의 어찌 보면 캐릭터가 다 나와져 있는 상황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거라 보이고 김제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현장답사를 하고 나면 지적했던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예산과 전부 다 관련된 곳들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전체 회의 때 말씀하시든 부시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현장답사를 하고 나면 서류상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현장답사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와 개선이 되는 문제점들이 개인적으로 보고받고 서류상에 오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현장답사하고 나면 꼭 결과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형인지 앞으로 개선사항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현장답사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예산 부서라서 기획실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번에 시책 벤치마킹 원정대, 7번에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이게 다 타 시군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우리 시에 필요한 시민을 통해서 직접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올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특별하게 김제시만의 좋은 시책이 발굴돼서 김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관광홍보축제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 DMO는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대로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을 전면 재검토,
○위원 주상현
이게 사실은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관광두레라고 관광PD 해서 비슷한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형식적이거든. 위에서 할 일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맨날 내려보내기만 해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합쳐지면 좋겠는데 너무 저기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에서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단기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맛보자고’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거 같아요. 9개소가 선정됐다는데 어떻게 선발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관내 음식점이 현재 등록 되어있는 데가 1,300여개가 있는데 실제 영업을 하는 곳은 1,068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직간접 추천을 받았습니다. 676군데 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참여의사 및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39개, 22개, 10개, 1개 더 줄어서 전반적인 검사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축제장에 와서 자기들의 상호를 알릴 수가 있고 김제에 오면 특정한 김제 음식점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 이곳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 먹을 게 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원평 순대가 안 들어갔냐?”하는데 그런 특화된 음식점들은 축제장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9개소가 업종이 다 다르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다릅니다.
○위원 주상현
대표맛집 있잖아요. 맛집 정해진 거 대표음식점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업소도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위원 주상현
업소 명단,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업소 명단 지금,
○위원 주상현
대표 향토음식점, 무슨 맛집, 깨친 맛집,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깨친 맛 모범음식점.
○위원 주상현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업소도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다른 뜻보다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들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고자,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에서 김제의 먹거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게 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모든 농산물을 김제 거로 쓰는 걸로,
○위원 주상현
그건 당연한 거고 김제에서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김제가 1위 재배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용한 업소는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업소는 없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음식 요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셰프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도 중요해요. 이것 잘하고 계셔. 못했다는 게 아니고 기왕 하는 김에 더 잘하시라고, 김제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김제는 특별하게 없잖아요. 이천 쌀에 밀려서 쌀은 죽어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어요. 콩 재배하고 백구포도, 고사리 몇 개 있는데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걸 하나 또 만드셔야 돼.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리가 식당 영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잘되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김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이것도 하나 꼭 만드셔야 한다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주상현
그래야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특히 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콩을 이용해서 순두부, 두부 관련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 프로그램에 쿠킹클래스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고 방금 말씀하신 콩과 가루쌀 관련 프로그램은 지금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해 가지고 간접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착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덕에도 고구마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관련해서 연계 좀 해주시라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 농산물을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꽃빛 모악은 잘하고 계신데 명품관광지 제가 저번에도 민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기본계획에 꼭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모악산 하면 모악산이 전주 거예요? 김제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거라고 알고 계신지 알아요? 다 전주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금산사가 분명히 김제에 있어요. 모악산 하면 사실 김제여야 되거든. 거기 자리가 터로써도 그러고 김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산이 김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김제의 실패다. 로컬푸드 전주에 뺏기면서 모악산을 뺏겨버렸거든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잘되면 전주분들만 좋아요. 김제 분들은 별로 재미없어. 전주분들을 위한 축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고 잠깐이라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서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요. 그때 4시간, 6시간 체류형 말씀하셨는데 그걸 연구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서 쓰고 가게끔 해주셔야 한다고.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김제 모악산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뒤에 체류형 관광하고 연계해서 그것 좀 꼭 해주시라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공원녹지과를 한번 한탄 하고 싶으면 공원녹지과 누가 산림청 관련자 불러다가 2시간 동안 예산 확보하라고 불러다 줬는데 다른 시군은 불러다가 막 귀찮게 한다는데 김제는 귀찮게도 안 한 대. 이거 부시장님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다른 시군은 귀찮게 한다는데 내가 2시간 동안 자문위원 불러다가 그냥 주는 예산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김제시 일부 공무원들이 요즘 일을 안 해. 그런데 이걸 산림청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공원녹지 관련해서는 무지 많아요. 제가 따로 한번 실장님한테 드려야겠네. 이거 추진 좀 잘해주시면 공모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도비만 들어가 있는데 산림청에도 공모사업 많아요. 그래서 이것 좀 제가 연결시켜 드릴테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산림청 사업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같이 협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제가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실장님 오고 나서 지금 변화되는 모습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열심히 잘하셔서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우리 실장님 칭찬하는 편인데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벽골제를 가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할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장님이 잘하시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평선축제를 보면 그늘이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걷다 보면 지쳐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도 다녀보고 외부에서 친척들을 같이 오라 해서 제가 대접하면서 한 바퀴 돌고 하면 쉴 공간도 없고 햇빛 찌고 하루 종일 두세 시간 걷다 보면 지쳐버려요. 어떻게 보면 벽골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늘 쉼터가 많아야 돼요. 그다음에 탈 게 좀 있으면 좋겠어. 어르신들이 오면 어떻게 그 큰 데를 걸어다녀요. 그런다고 기차 놓으란 소리는 못 하겠고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명색이 그래도 어르신 섬김위원회까지 있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공약을 추진하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구경을 못해요. 그분들이 좀 쉬면서 할 수 있게 벽골제하고 같이 상의 좀 하셔서 축제 때 더우면 지쳐서 다니지 못해. 쉴 공간도 없지, 탈 것도 없지. 지쳐요, 지쳐. 사람은 부딪히지, 정말 아쉽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리 좋은 분들이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위원 주상현
그늘이 없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추가로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는 동부권보다 서부권을 개발해야 된다. 관광홍보축제실에서는 망해사가 명품관광지 됐잖아요. 서부권을 개발해야 그분들이 체류하고 오래 머물러요. 앞으로 관광홍보축제실에서는 서부권에 집중을 해달라. 그쪽에 치중해야 그분들이 체류하고 1시간이라도 더 머물고 김제를 거쳐서 가고 돈을 쓰고 가요. 항시 계획을 할 때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망해사 국가명승지 지정과 관련해서 관광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재 국가예산 확보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새만금으로 가기 전에 초입 부분에서 김제 땅에 심포관광지 쪽으로 망해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실무진들하고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되는 대로 시장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맛보자고 예전에 장금이 선발대회를 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22개소가 접수한 모양이죠? 22개소 대상 사업설명회 했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2개소 대상이 선정된,
○위원 이정자
해서 10개가 선정됐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총 9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암행 평가를 통한 10개소 선정이 되어있길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 보고서가 6월…….
○위원 이정자
알았어요. 그럼 부스는 똑같이 19개를 그대로 다 운영을 한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읍면동,
○위원 이정자
그중에 9개가 선정이 된 거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콩 생산이 전국 1위잖아요. BI용역했을 때도 마찬가지 쌀과 콩이 김제의 주 생산이잖아요. 그래서 싸리와 콩이라는 캐릭터도 나와졌잖아요. 콩 생산 1위 김제시로써 콩을 활용한 방식의 음식점 선정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콩에 관련된 요리는 없고 현재 우리 지역 시내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루쌀과 콩, 고구마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축제 때도 우리가 더워서 콩국수도 충분하게 활용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김제의 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음식 부스가 있어서 콩 생산의 전국 1위 지역으로써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명확한데 그걸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네. 9개소 선정이 됐으면 선정된 저기들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쌀은 가루쌀이 1위가 아니고 김제 쌀이 주가 생산지이기 때문에 쌀은 밥이 다 주어지니까 괜찮은데 콩에 관한 음식 부스가 하나 들어와서 김제를 싸리공간, 콩이공간 해가지고 싸리, 콩이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올해는 이미 다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가지고 오타난 건 때문에 매년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저번에 젊은 층들 한 40명이 벽골제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쭉 놓고서 거기서 캠핑을, 저녁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낮에 각자의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쭉 놓고 가족 단위의 행사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늘상 주장하지만 지평선축제 5일만을 위한 주차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가 청룡, 백룡 주차장 쪽인데 태양광 밑으로 해서 차들을 놓고 애기들이랑 자체 행사를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일부 공간에 울타리 쪽에 전부 다 우리가 사계절 꽃을 필 수 있도록 꽃을 심어서 거기 1년 365일 중에 5일은 지평선축제를 위해 주차장으로 쓰지만 1년 360일은 그냥 공터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주차장 주변에 사계절 꽃을 필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꽃구경도 많이 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평선 벽골제도 방문하고 주차장에 와서 캠핑족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캠핑카 또는 텐트를 치고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늘상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이 스스로, 김제분들이에요. 다 김제분들이여. 타 지역 지인들도 같이 와서 주가 김제분들이 거기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미처 주장만 했을 뿐이지, 실행을 못한 가운데 주민들이 실제 활용하고 있구나 싶어서 약간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공원녹지과와 관광홍보축제실 3개 부서가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연초에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한번 시도하려고 했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제가 19년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에 제가 이쪽 부서로 온 다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사계절 꽃에 관련된 항상 찾을 수 있는 것 축제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위원 이정자
여름에는 물놀이장도 가능하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협업하다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3개 부서가 다시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내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제26회 김제 지평선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BI 최종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김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많은 이들이 왔을 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님 제안하신 싸리와 콩이를 가지고 대형캐릭터를 조성해서 포토존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싸리, 콩이가 지난번 철도관광 협약식에서도 저희가 선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역에 가셔서 철도청하고 저희 싸리, 콩이를 들으시고 미리 홍보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싸리, 콩이, BI와 캐릭터를 활용해서 축제와 지역 관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지평선축제장 쭉 있지만 나무 위에 집을 지은 트리하우스 이게 전주에서도 우리 김제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도 갔더니 충청도도 그걸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또한 어찌 보면 우리 김제의 대표관광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티투어도 그쪽까지 다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김제의 트리하우스가 김제만의 메이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더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축제뿐만이 아니고도 일반 사계절 동안에도 충분하게 지평선축제장에 벽골제 안에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 어찌 보면 벽골제를 사계절 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면서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니까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잘 구상해 주셔야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기본계획 변경 심의가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져?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확약을 받은 건 12월까지 해준다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빨리 진행해달라 공원시설 변경 절차를,
○위원 김영자
실시설계 용역 준공까지 다 끝났는데 공원계획변경 심의가 안 이루어져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러니까,
○위원 김영자
더디게 진행되는 거 같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관련 부서에서 너무…….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이게 22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더디게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다시 한번 도 측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맛보자고 9개소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10개소가 음식 부스에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음식점에서는 전문적으로 와서 할거고 읍면동하고 이런 갭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왜 똑같이 음식 부스에 선발된 음식점들이 들어가는가, 우리가 처음에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전문적으로 옛날에 생활개선회나 부녀회나 단체들이 크게 했던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음식점에서 주도해서 예를 들어서 보령머드축제같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건데 결국은 읍면동 참여조사 결과를 가지고 10개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9개만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읍면동 부스하고 음식점하고 섞어서 거기를 참여하는 거네? 음식 부스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장터를,
○위원 김영자
장터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그렇게 되면 저는 안될 거 같은데 음식점하고 여러 가지로 어우러지지 않을 거 같은데. 뭔가 별도의 공간에서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잘 어우러질까 싶어요. 음식은 물론 겹치진 않겠죠? 메뉴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음식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올해는 10개 읍면동이 참여한다 했고 일단은 선발되어서 9개 팀이 참여한다고 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갈 생각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원계획은 읍면동 음식 부스 운영자분들이 전체 고령화에 따른 불만 제기가 많고 운영상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올해 맛보자고 컴페티션 관계없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A조, B조, 전에 2014년, 2015년도에 했던 경연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래도 지역 상권에서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 배정에 대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희망하고 가장 바람직했던 것은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 단체별로 나와주길 바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아쉽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면서 7월 말에 이번 주에 거의 모든 것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선발대해서, 음식점은 전문경영인들이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그런 분들은 특화된 음식으로 해서 부스를 줘야 되지 않나? 같이 읍면동하고 섞어서 넣으면, 이번에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는데 그전에 읍면동을 격년제로 하고도 다시 원위치로 갔냐? 19개 읍면동에 하게 됐냐? 서로 각 읍면동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는 없다. 우리 면은 왜 없냐? 이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고령화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 하면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또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쨌든 잘해보시고 이번에 해보고 다음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마련하셔야 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아까 동료의원님이 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스들이 쭉 있어요. 저쪽이 어디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로컬푸드죠.
○위원 김영자
아 로컬푸드존.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올해 계획이 없다고 그래? 그런 로컬푸드존에 콩종류로 해서 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두부를 만든다든가 또 콩물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올해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건 아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로컬푸드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우리 김제에, 전국에서 우리가 콩 생산량이 1위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DMO 육성 지원에 관해서 조례가 작년 간담회 때 보고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꼭 통합중간지원조직을 해야 되나?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총사업비도 얼마 안 돼요. 이게 얼마에요? 12억 3,7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5년 동안, 5개년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나중에 이런 조직을 육성해서 재단을 만드니까 재단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선제적으로 조례를 해서, 나중에 조례 만들어놓고 조직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
제가 그때는 나가서 못 들었는데 전면 재검토하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육성 지원해서 공모사업이니까 추진을 해보되 나중에 재단에서도, 재단으로 설립되면 이런 중간조직들이 필요하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주셨던 지적사항, 제언사항을 반영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굳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사업이요. 균특으로 하고 있는데, 어드벤처 놀이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놀이시설을 하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사항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주상현
대략?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시민운동장 관련된 부분에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부근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시설 여건이 좋기 때문에, 어드벤처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실내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민운동장 바로, 저희가 시유지과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운동장 맞은 편에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운동장 맞은 편이 어디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스파랜드 빠지는 길옆에 주차장 바로, 운동장 갈 때 바로 커브를 돌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그쪽에 국유지와,
○위원 주상현
내용은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암벽도 타고 여러 가지 체험을,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 중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중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실장님, 올해 읍면동 특화음식부스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9개 읍면동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10개 읍면동밖에 안 되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번에 걸쳐서 직접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힘들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원인이 회장님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힘에 부쳐서 못 하시는 곳이 많이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특화음식부스가 같은 음식이 아니라 다 별개로 다른 음식을 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국 콩 생산률이 1위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뭔가 콩을 활용해서 음식을 한다든지 가공해서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비율이 높아지는데 지평선축제 때하는 것도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다고 보면 특화음식을 하면 콩을 이용해서 특화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콩 생산이 많은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과소에서 콩을 활용한 음식이나 가공품 컨테스트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특화음식이 된다면 홍보에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콩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또 콩 음식을 선보일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성사업을 하실 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말씀이 대나무가 있어서 낮에 가더라도 여러 사람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섭다. 늦은 시간에는 무섭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가로등이 어둡다. 그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산책로 정비를 하잖아요. 그중에 황토길을 만들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민들이 원하는 관광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항간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냐? 시민공원 쪽에는 시민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쪽은 성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조성사업을 하는 만큼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성산에 대해서 대나무도 말씀해 주셔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사업진행을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는 성산타워에 관련된 것만,
○위원 이정자
그렇지. 타워만 하는 거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타워하실 때에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야 되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대나무나 이런 문제들은 문순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타워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꼭 협업을 잘하시라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다음은 두일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요? 어디까지 됐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2층 타설이 다 끝나고요.
○위원 주상현
해병대 전우회 아시죠?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시민운동장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병대 전우회는 사무실을 내줬으면 좋겠어.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을 못 줘요?
○총무과장 두일균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지어지고 난 다음에,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해병대 전우회는 매번 열심히 하시더라고. 이런 분들이 시민운동장 한 구석에 컨테이너박스에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해 줘야 맞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 보고,
○위원 주상현
그래야 시민들 위해서 자원봉사를 더 열심히 하죠.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시장님이 도시잖아요. 민원 건수에 대해서 해결이 몇 % 돼요? 특히 지역개발, 농지개발 쪽 관련사업에서 대충 몇 % 정도 해결되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308건 정도 접수받았는데요. 현재 예산까지 반영해서 추진 중인 것은 160건 정도입니다.
○위원 주상현
시장님 것만 하는 것 같아. 의원들은 못 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직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토목직들이 필요해요. 읍면동에 한명 정도는 있어야 돼. 부실공사가 너무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한 곳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제대로 안 해서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런 데가 정말 많아요. 감독을 하다 보면 전문직들이, 특히 읍면동에 재배정된 것들 감독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설령 전문가가 있어도 그 많은 현장을 나가기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시설직들이 읍면동에 한 명씩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것 심각합니다. 민원처리 문제 때문에 특히 토목관련 민원 때문에 한 것 또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사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의원 생활 2년 하면서 보면 전부 5년도 안 된 것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수정해서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미루고 미루는데 정말 부실한 데가 많아요. 심각하다. 사실은 더 심각해요. 이거를 꼭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국장님도 꼭 검토를 해 주셔서 시설직이 늘어나서 읍면동에 한 명씩은 있어야, 그리고 제 위치에 배치가 되어야지. 시설직이 엄한 복지 쪽에 가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안 되겠죠. 요즘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자기 직렬에 맞지 않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물론 쉽지가 않죠. 휴직자가 있고 그러다 보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 직렬에 맞는 배치는 읍면동에 해야 된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칭찬을 드리려고. 이번에 보직심사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게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보면 6급 달자마자 다 놀아. 6급 달자마자 다 노는 대로 가. 사실 그때가 최고 열심히 할 때거든. 그런데 6급 달자마가 전부 노는 대로 가서 다 놀고 있어.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다해.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죠. 이건 100% 아닙니다. 일부가 그러는데 6급 달자마자 노는 직원들이 없게끔 6급은 이따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 내보내니까, 달자마자 나가니까 가서 놀아.
○총무과장 두일균
기준에 의해서 승진하면 현업부서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읍면동에 갈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잘하셔서 제가 칭찬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 각성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더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오랜만에 보고하시죠?
○총무과장 두일균
2년만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총무과에 오셔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교통난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교통체증도 심하고 주차난도 심하고 민원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공사를 할 때 하여튼 주민들 편의를 잘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현재도 주차난 때문에, 거기를 일부 시민들이 활용하다가 없애면서 주차난이, 상가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읍면동 순회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하잖아요. 저희도 각 지역구별로 참석해서 의원님별로 다 메모했겠지만 저희가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었나 보죠? 이 부분 얘기를 많이 해요. 읍면동 순회의 날 때 각 지역별로 민원접수를 다 받았잖요. 민원을 받았고 어느 정도 추진됐고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구 의원님별로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민원이 올 때마다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메모를 다 했어도 놓치고 간 부분들 때문에 야단도 맞고 그래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적으로 더 선정하셨어요.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선정 할 때 콩에 대해서 조금 더, 쌀은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콩이 전국생산 1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콩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이번에 벽골제에 입주한 체험장들에서도 이번에 선정되어서 지평선축제 때에만 벽골제를 찾는다는 개념보다는 평소에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주어지면서 받는 이들이 벽골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다음에는 답례품을 추가할 때 콩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생활민원 처리 예산이 7억원이잖아요. 7억원인데 예전에는 생활민원이 소소한 것들은 본인들이 다 했단 말이죠. 요즘에는 소소한 것까지도 생활민원의 종류가 다양해 졌다는 표현이 맞을 거라고 보여요. 생활민원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800만원 이하짜리는, 소소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민원제기하고 읍면동에 민원제기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생활민원 처리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해야 않을까? 김제시민들의 인구는 줄지만 편리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민원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생활민원 처리 예산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잘 찾아보시기 바라요, 예산 확보하는 방법을.
○총무과장 두일균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가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오래됐고 베트남 화빈성은 언제 교류 추진했었죠? 베트남 화빈성은 얼마 안 됐잖아요. 베트남 화빈성은 내가 기억이 없네.
○총무과장 두일균
2019년 1월 9일 날.
○위원 김영자
베트남 화빈성도 2019년이에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오래되고 전혀 교류가 없는 곳이고 베트남 화빈성도 교류추진이 어렵나요? 요즘은 다른 시군에서도 베트남을 교류하려는 것 같던데.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화빈성도 해놓고 한번도 교류를 안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두일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일본 기쿠치시나 오사카사야마시는 올해 학생들 교류했던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올해는 중국하고 했고요.
○위원 김영자
중국 남통시는 매년 하는 거고.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올해 일본도 했나? 일본도 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제가 의원 되고 한번도 교류를 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 등을 고려한다고 하니까 잘한다는 생각인데 베트남 화빈성은 19년에 됐는데 어떻게 너무,
○총무과장 두일균
검토하고,
○위원 김영자
검토해 보고,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다른 지자체에서는 베트남 같은 곳은 교류 활성화를 시키더라고요.
○총무과장 두일균
인력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 화빈성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신속 생활민원 처리 이거는 읍면동별로 어떻게 해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민원 건에 따라서 해요?
○총무과장 두일균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읍면동으로 배정해 줘요?
○총무과장 두일균
아니요. 진행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2,500만원 정도씩 사업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발주해서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각 읍면동당 평균 2,500만원씩?
○총무과장 두일균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읍면동에 내려 주는 게 없던 가요?
○총무과장 두일균
읍면동 예산 5,000만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5,000만원?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것을 또 5,000만원씩 내려줘? 그것도 5,000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두일균
아니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 예산에 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반영이?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것으로 민원처리 하나요?
○총무과장 두일균
많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영자
5,000만원?
○총무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5,000만원씩 읍면동 예산이 서 있고 또 생활민원 처리로 해서 19개 읍면동당 2,500만원씩?
○총무과장 두일균
상반기에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 가지만 더, 빠진 게 있네요.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조례를 의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많아요.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하니까 거북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것도 직원들 근무태만이에요. 근평에 반영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을 친한 의원들한테 넘겨서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런 일이 생기면 근평에 반영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요즘 너무 비일비재 해졌어. 너무 일상화 되었고 안타까워요.
○총무과장 두일균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정말 필요하고 긴박한 재난상황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의원들한테 떠넘겨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찾아와서 해 달라고, 그런 경우는 근평에 반영해 주셔야 돼. 그래야 집행부도 더 열심히 하고 의원들도 더 열심히 하고 상생하거든.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눈 여겨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팀장님까지 해서, 국장님!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총무과장 두일균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처음 보고하시는데 애쓰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번에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의 정기적 개최있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올해에는 정기개최가 9월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한번 개최했는데 그것 가지고 조금 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9월 달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려면 임시회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상 정례회로 한다든지 그것을 높여줬으면 좋겠고 수시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청취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기 위해서는 1회로 한정해서 올리는 것은 회의 숫자가 너무나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처음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검토하셔서,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주 접촉해야 되잖아요. 의견을 청취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두일균
예,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야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두일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
다음은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돈이 엄청나게 많네요. 지금 적금들어요? 왜 안 써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열심히,
○위원 주상현
아니 이해가 안 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이들이 없어진 뒤에 쓰려고요? 빨리빨리 돈을 써야지. 아이들을 위해서 할 게 천지인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건물짓는 것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272억원까지 쌓아놔서, 내가 보니까 계속 늘어나네. 적금드네. 조금 있으면 아이들도 없어질 판인데 빨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거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나중에 김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계획해서 가져오면 한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아이들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사이버강좌를 어느 팀장님이 관리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평생교육팀,
○위원 주상현
사이버강좌에 고정적으로 매월 들어가서 듣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사이버강좌 유지가 잘 돼요? 제가 요즘 안 들어가 봤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1,058과정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많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듣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파악은 안 되어 있죠? 그냥 올려만 놓고 관리는 안 하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수강하는 인원이 1,84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내말은 실질적으로 한 과목을 처음부더 끝까지 강의를 마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잘 운영되면 좋거든. 거기에 좋은 강의도 많더라고. 고생하셔서 만들었는데 운영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 그 좋은 강좌를. 그래서 그 활용도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좋은 강연들은 읍면동 IPTV를 통해서 송출하기도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해외 역사‧문화 탐방 있잖아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시비가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해에 몇 명 가고 자부담은 몇 %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 없이 그냥,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비 7,000만원이 있고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 시비만 순수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자부담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좋네. 1년에 몇 명이나 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올해 104명이 확정됐거든요, 인솔자 포함해서.
○위원 주상현
전체 중학생들이 가는 게 아니고 선발해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선발해서 30%를,
○위원 주상현
선발기준이 그거하고 또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반학생들도 다 가기는 하는데요.
○위원 주상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선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주상현
어디에서 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교육청에서 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교육청에서 해? 교육청은 돈도 많은데? 좀 그러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단 저희가,
○위원 주상현
일하기 싫어서 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아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지만,
○위원 주상현
교육청에 돈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돈 주면서 이것까지 떠넘기고 교육문화과가 일이 많으신가 보네.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지평선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평선아카데미가 순수한 강의 말고 변칙, 변칙이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네. 다른 방식으로 하는 아카데미가 작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강의 말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되거나,
○위원 주상현
아니 순수한 강의말고 제가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 지평선아카데미가 너무 강의식으로 나가니까 효용성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연주도 강의거든. 꼭 말로 해야 되는 게 강의가 아니에요. 연주도 강의가 될 수 있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해도 강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강의가 몇 건이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작년에는 2건 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올해에는 몇 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8월달에 피아노 클래식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변화된 것을 요구하거든요. 너무 틀에 박힌 아카데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주입식이거든. 그 변화를 김제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전에도 제안드렸고 앞으로도 확인할 건데 그러한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수강생들의,
○위원 주상현
꼭 강의실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 야외에서 할 수도 있고 김제만의,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특화된 강연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특화된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요즘 인구유입정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지만 젊은 부부들이 와서 강의받을 수 있는, 꼭 김제사람이 아니여도 되잖아요. 인구유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하면 좋거든.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김제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쪽으로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누차 얘기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흙과 나무로 지은, 연구관님!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학예사님! 죄송해요. 관심은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학예사님이나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해야될 게 문화재 활용성 문제, 흙과 나무로 지은 집은 사람의 훈김이 없으면, 어르신 얘기로 훈김이 없으면 건물이 금방 상해요. 그러면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보수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사실 그게 보수비용을 아끼는 거여. 사람 훈김이 들어가면 절대 건물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보수비용을 대체해 주셔야 돼. 그 예산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예산 활용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 주상현
우리 마을에 애물단지가 있잖아요. 정말 그게 정기적으로 무너져요. 거기를 자주 와서 활용해야 건물이 살아나거든. 그래야 그게 보존도 되고요.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교육청에 지원하거나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능생들을 위한 사이다 콘서트를 했을 때 우리 행정과 교육청이 그리고 학교가 서로 소통되지 않은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교육청에도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교육청에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김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수능생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나몰라라 할 수 있는 건 없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서로 소통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교육청이나 학교도 마찬가지로 공문도 다 보내겠지만 교육청에는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지원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관계, 분명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봐요.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김제시 청소년 행사라든가 사이다 콘서트를 했을 때 교육청과 각 학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소통을 잘해서 올해부터는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3번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공모도 당선작은 선정됐고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데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에 준공한다고 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 사업이,
○위원 김영자
160억원이나 되는데 도비를 80억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전환사업 복합문화시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5 대 5 매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하게 되어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그래서 도비 50%를 계상했고 물론 쉽지 않죠. 장수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끝납니다. 장수군 경우에는 22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저희는 더 노력해서 아무튼 최대한 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50%를 매칭한다고 하면 정확히 80억원을 확보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고 특교세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80억원이라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원래 5 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80억원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최대 50억원이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말하자면 5 대 5 매칭이라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못할 경우 시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특교세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전체적으로 공모말고 도 소멸대응기금이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총 사업비가 191억원인데 앞으로 16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만약에 80억원을 한다고 하고 못 하면 최대 50억원이라고 해도 나머지 30억원이, 시비가 80억원인데도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그러다 보면 시비가 100억원도 넘게 들어가요.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5 대 5 사업이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야 돼.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도 이 사업비 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위원 김영자
발품 팔아서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
특교세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가셔서 기대도 큰데요.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관련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다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던 게 있어요. 게이트볼 전용으로 하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일반 면민들이 쓰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다목적으로 쓰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진행이 그렇게 돼 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용지 같은 경우도 가봤는데 규모 부분에서도 조금 소규모 행사랑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게이트볼 외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층고를 높이 설치해서 다목적으로 행사에 쓸 수 있게,
○위원 주상현
기존 게이트볼장 층고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1m 이상 올라갔어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박무송
배드민턴까지,
○위원 주상현
배드민턴까지 가능해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배드민턴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주상현
너무 잘하시네. 제가 요구했던 게 그거거든요. 잘하고 계셔서 정말 안심되네요. 그다음에 지금 숙박시설 하나 추진하고 있는 거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스포츠텔,
○위원 주상현
스포츠텔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도에 공모사업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7월 말경에 전라북도 찾아가서 다시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교육문화과도 문제가 심각한데 형식적인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에서 보면 자기들 행사를 위한 돈을 지원받는 것들이 많아요. 무슨 대회인데 뭐라해야 되나, 개인 행사를 위해서 하는 대회가 몇 개 보여요. 어쨌든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생활체육 단체들을 관리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평가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엊그저께 평가했고요.
○위원 주상현
평가는 몇 등급으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D등급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D등급 이번에 몇 개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D등급이 한 2개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줄 건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본인들 행사에 너무 지원해 주는 것도 단체를 위한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지만 너무 형식에 지나친 단체는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축구전용구장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2개월이라고 그러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지금 설계를 내고 있고요. 10월에 축구협회에서 계획된 행사가 있어요.
○위원 주상현
공사가 2개월 걸린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공사가 뭐가 문제냐면 겨울에 하면 모든 공사가 부실 공사예요. 물론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는 모든 공사가 부실 우려가 가장 높아요. 여기 보니까 10월까지 일정이 있다 그랬는데 11월, 12월인데 혹시나 빨리 추워지잖아요. 그럼 부실 공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본인 축구인들을 위한 그거잖아요. 조정을 해서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 하자가 없어요. 공사는 겨울에 하게 되면 모든 공사가 무조건 부실을 껴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당겨서 12월 초에는 끝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실이에요, 부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축구협회하고 일정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축구협회 본인들을 위한 거니까 일정을 협의해서 분명하게 빨리 끝내줘야 돼요. 12월까지 끝내잖아요, 볼 것도 없이 부실 나옵니다. 이건 100%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협의 좀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쪽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애쓰실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1차적으로 지난 6월 말경에 용지에 있는 용수리 게이트볼장이 준공돼서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활용하면서 운동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백구도 있고 봉남도 있잖아요. 거기도 1차적으로 처음으로 용지면 게이트볼장이 준공한 거 같은데 2차, 3차 준공이 완료되면 준공식을 하겠죠. 일단은 먼저 지어진 게이트볼장을 보면서 미비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추후에 지어지는 게이트볼장들이 완벽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한 40개 정도 평균 2∼3대 정도 해가지고 신설하고 계시는데 어떤 운동기구로 하고 계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주로 많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일단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겠죠? 실내 안에,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실외에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기존에 있던 마을별로 있었던 운동기구도 있잖아요. 그거 아닌 다른 종류의,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경로당이 새로 신축된 데도 있고요.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신청한 곳에 설치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7월 중에 또 신청받아서 하반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있어도 활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더 필요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아무튼 면에 계시다가 오셔서,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저번에 행사하면서 어르신들이 2층에 올라와서 앉아계셨거든요. 1층도 계시고 2층도 계셨는데 2층에 쭉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다 보니까 안전바가 없어요. 의자는 설치되어 있는데 2층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양옆에 안전바가 없어서 거기가 경사져서 위험한데 안전바가 없어서 위험하더라고요. 계단 사이에 있는 양쪽에 안전바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또 민원도 들어왔고 저도 가서 보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안전바 설치하는 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현재 시립도서관 있는 그쪽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밖으로 나가서만 2층으로 갈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단순하게나마 올라갈 수 있는 안전하게 실외로 나가서 가는 것보다 실내에서 2층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한쪽 맞은편도 이걸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이 두 가지를 업무보고 하시면서 내년에 예산도 쭉 짚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일단 체육진흥과 오신 걸 환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편안한 과 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장 3개 다 다목적으로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희가 얘기한 게 게이트볼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3개 다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용지만 얘기하시길래,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니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8억 5,000만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단체들한테 나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체육회나,
○위원 최승선
예산내역을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있죠.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봐주시고 이 내용도 저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느 단체는 많이 나가고 어느 단체는 또 안 나가고, 택도 없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위원 최승선
예산을 더 세우든 아니면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하시든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썩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데도 또 있고 이게 한번 설치하고 나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지금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못하는 건 철거하고, 유지관리비에서 철거할 수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철거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니요, 못 쓰는 경우는. 다른 데 또 필요한 데 있으면 그쪽으로,
○위원 최승선
옮겨도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이관도 시켜주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해서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없는 데도 있긴 해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요구해서 해주긴 해줬는데 전혀 활용을 안 해서 썩는 데도 있고 그러기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축구전용구장 시설개선 하신다고 했는데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유치 이런 것 때문에 규격을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시설개선 하면 그 규격이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규격이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나오는데,
○위원 최승선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위원장님?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위원 최승선
아직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팀장님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제가 먼저 답변드리는 대로 하고 못 하면 체육팀장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규격이 정확하게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나오고…….
○위원 최승선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체육팀장 박무송
경기 치르는 규격은 나오고요.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뭐냐면 매트 충격률을 말하더라고요. K1, K2, K3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축구단까지 와서 할 경기장은 아니고 초·중·고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K3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 이외에는 관중석이나 이런 조건은 없어요?
○체육팀장 박무송
예, 거기까지는 큰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운동장 규격만?
○체육팀장 박무송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키구장 지난번에 규격이 안 맞아서 보수를 새로 했잖아요. 그거 완료됐어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다 됐습니다. 인증 완료까지 받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스터펌프 증설 전기공사 이거는 또 왜 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거 한 거예요.
○위원 최승선
완료된 거구나.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완료된 겁니다.
○위원 최승선
5월달에?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그거까지 해가지고,
○위원 최승선
그때 같이해서 완료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다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1층, 2층 사이에 계단하면서 제가 익산 실내체육관을 갔더니 실내체육관에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2층에 무대를 하나 설치했으면 쓰겠어요. 한번 체육회장님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위원 이정자
무대 설치는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체육관에 행사를 할 때마다 무대 설치비가 400에서 600이에요. 그들은 이벤트나 설치를 해야만 돈을 벌겠지만 항시 모든 단체들이 그 돈을 아끼면 다른 공사를 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돼. 검토 한번 해보실래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위원 이정자
그래요,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익산 실내체육관이 그렇게 되어있나 봐요.
○위원 이정자
정말 잘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익산은 좋은 건 아니에요. 되어있긴 한데 불편하게 돼 있어.
○위원 이정자
거긴 좀 불편하게 되어있고 우리 김제시는 벤치마킹해서 원활하게 하시면 되거든. 감사합니다. 그거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이정자 위원님이 항시 주장한거여.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가 좋은 것은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지만 벤치마킹 한 후에는 그것보다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양으로 쓰임새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했는데 주상현 위원님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다목적체육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빔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배구도 가능할 거 같아요. 높아서 충분히 가능한데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동기구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생활체육에서 물론 하고는 있지만 그 장소에서 요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구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기구를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안 될 거 같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설치 아니고 하면 이동식으로 해야 돼.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거 없이 할 수 있는 행사나 그런 것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지적재조사사업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하는데 지금 올해까지 12년차인데요. 31%를 추진했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6년밖에 안 남았어. 3분의 2가 지났는데 31%밖에 추진을 못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재조사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 최대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지적재조사2팀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대상도 3,062필지로 도내 14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기간은 3분의 2가 지났어요. 18년 중에 12년이 지났어요. 3분의 2가 올해까지 그러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주상현
3분의 1인 6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31%밖에 추진을 못 했어. 이유가 뭐냐고? 이유를 묻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 주상현
아니, 이유가 뭐냐고? 이유를 단적으로 얘기 좀 해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이게 한 필지마다 전부 토지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 끝나면 사업비 뭘로 써요, 시비로 해요? 국비 계속 지원받아요? 30년 지나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거의 우리 시와 유사한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다른 시군 지자체 평가할 거 없이 30년까지는 국비를 주잖아요. 일단 30년 지나면 국비가 없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주상현
자체 사업비로 해야 되잖아요. 재정도 열악한데 자립도, 자주도가 열악한 김제시에서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30년이 지나면 국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사업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예상은 되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전액 국비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주상현
당연히 안 주죠. 주겠어요? 실적 낸 데도 냈을 것이고 잘하는 데는 지금 파악은 정확히 안 하셨죠? 잘하는 데는 또 엄청나게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서 했겠죠. 어쨌든 엄청나게 저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앉아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팀까지 구성되고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제가 보니까 재판이 한 달에 계속 몇 건이나 있어요? 재판도 많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재판이,
○위원 주상현
대응하는 것도 힘들죠? 보통 일이 아닐 거 같아. 전부 다 수긍하면 좋은데 수긍 안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게 땅 문제라,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1평, 2평 가지고 소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원 주상현
한두 평가지고도 소송하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신데 인원 보충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국비 있을 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 국비, 우리 시비 없어요. 나중에 30년 지난 뒤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빨리 인원 보충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는 게 좋아. 인원을 늘려야지, 팀은 그만 늘리고.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공덕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리가 다른데 마을이 한마을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정을 총무과에서 작년에 했었는데 이런 게 좀 많나 봐요. 한 필지가 나눠진 경우도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53쪽 두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주상현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이정자 위원님이 항시 얘기한 건데 열심히 잘하시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김제시 공간정보 활용도가 얼마나 돼요? 공사할 때 공간정보 활용도가 높나요? 지금 구축이 일단 전부 안 되어있죠? 몇 프로나 구축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 공간정보시스템이 도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3차원위치정보시스템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하고 도로명주소 기본 현행화 그렇게 6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되어있는데 김제가 공간지적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몇 프로나 돼요? 총 100으로 잡으면 현재 공간지적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몇 프로나 공간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구축이 되어있어요? 다 되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도로 및 상하수도는,
○위원 주상현
상하수도는 100%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도시계획 지역은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시계획 지역만 되어있겠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도시계획 지역이요.
○위원 주상현
나머지 면 지역은 안 된데 많을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주상현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도로 상하수도는 사업 할 때마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측량하면 그 측량을 웹사이트에 올리면 전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실 친절교육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왔어요. 읍면동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시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구 민원실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친절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 같아. 물론 너무 과하게 친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받아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민원실을 자주 가는데 친절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교육을 시키는지 좀 의문이 가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저도 한번 구경하고 싶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한 달에 2번씩,
○위원 주상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친절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교육은 많이 시키시는데 제가 어디 면이나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타 지역구 읍면동 가보면 친절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제가 참여하고 싶어. 실질적으로 교육이 되어야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처리가 민원실에 민원인이 들어갔을 때 일단 친절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얼굴에 미소부터 나고 그래서 친절교육을 어거지로 시킬 게 아니고 공무원이 즐거워야 친절해지잖아요.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게 아니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즐거워야 친절해지거든요. 그래서 직장 분위기를 즐거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와줘야지, 과연 교육만 시킨다고 해서 친절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여기서 담당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총괄 담당입니다.
○위원 주상현
예?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총괄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정보공개를 항시 하잖아요.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만약에 시에서 정보를 공개했어. 그런데 시민은 정보가 공개된지 모르는데 정보공개를 요구했어.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 주상현
따로 답변을 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통보해 드리면서 웹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것도 같이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이중 일이네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정보공개를 항시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은 이게 공개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걸 또 답변하려면 시간 소비가 많고 담당 공무원이 스트레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된 정보를 일종의 웹 페이지를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일일이 문서를 만들어서 따로 공개해 줘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른 건 없나요? 번거로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 청구하면 오픈은 되어있어도 여기에서 따로 제공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일단 정보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고,
○위원 주상현
공개가 되어있어도 답변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특정한 내용이 공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거의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웹사이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위원 주상현
알겠어요.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봐야겠고만.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있잖아요. 이거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실 때 부량이면 부량, 금산이면 금산, 봉남이면 봉남 각 지역 의원님들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이런 건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지적재조사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가끔 한 번씩 설명해 주더니 요즘엔 감감무소식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가 한 번도 없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한 번쯤 설명을 해주셔야 여기서 얘기를 들어도 “지금 이게 우리 동네에 하고 있네?” 이거하고 그래도 한 번쯤 설명을 듣고 있는 거하고 나중에 민원인이나 의원님들이 지역에 갔을 때 그 동네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하셔서 지적재조사나 행정구역 경계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설명을 부탁드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도로 상하수도 정보 정비 및 인트라넷 연속지적도 정비 이게 각 지역에 있는 상하수도관이나 매설지도에 관련된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상하수도과하고 여기하고 별도로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옛날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관을 못 찾아서 파손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나 이런 걸 제공해 주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부서에서 요청하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민원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159쪽에 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전용창구 운영이 있는데 여기 운영 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
○위원 최승선
지금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실적을 알고 싶은 게 과연 홍보가 얼마나 돼서 일반 민원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 야간에 이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23년도에는 58건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현재까지 57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재까지 57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최승선
거의 배 정도 늘어나네요. 비율로 봤을 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나가 궁금해서,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홍보가 중요한 거 같고 여기 한다고 해놓기만 하고 오면 귀찮으니까 홍보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홍보가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추세대로 가면 24년 상반기 57건이잖아요. 하반기에는 100건 이상 되어야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100건에서 200건 정도 돼야 “아, 홍보했구나.”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추진상황 징수 보니까 1건이 미징수인가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23년 거니까 지금까지 미징수 된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23년도에 부과징수한 게 4건인데 그중에서 1건이 미징수 되어있어서 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전에도 이런 건,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전에는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23년도에만?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최승선
압류하시는고만?
○위원 최승선
올해 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중화장실에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하잖아요. 현재 번호판 설치하실 때 여기에 번호판 해요? 아니면 관리부서하고 부서 전화번호 들어가지죠? 그때 들어가는 걸로 해서 표지한다고, 들어가져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이정자
여기 성산에 화장실도 부착하셨나?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화장실은 다 부착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실내 수변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도 얼마 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운동하다가 돌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사망 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비상벨 위치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민원이기도 해요. 각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비상벨 설치는 민원실에서 안 하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저희가 안 합니다.
○위원 이정자
비상벨 위치를 관리부서하고 나중에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일이 발생하면 비상벨 위치를 좀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성산에는 분명히 부착됐을 텐데 민원이 저한테도 온 거예요. 그래서 관리부서가 부착이 됐나, 안 됐나 물어보려고.
(답변 교대)
○공간주소팀 이정화
아래쪽에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래쪽에 되어있어요? 번호판하고 아래쪽에 관리부서하고 부서 전화번호가 있어?
○공간주소팀 이정화
예.
○위원 이정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거든요. 부자수산 앞에도 또 전화가 와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성산 화장실에도 몇 시간째 화장실 문이 잠겨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김제에 없어서 공원녹지과에 했는데 이거 분명히 관리부서, 관리부서 전화번호 다 되어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미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부착했잖아, 6월 말에 부착했고만.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것도 홍보가 필요해요. 관심 있게 봐야지만 보여지니까 공중화장실에도 부착이 됐으니까 긴급 시에 민원 발생할 때 이런 걸로 관련 부서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다 홍보 일일이 못 하신다고 하면 안내문이라도 써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거기 화장실에다가 별도로 표지판을 해서 홍보를,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민원인들은 내가 보고자 하는 거 외에는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수변공원을 요즘 계속 돌면서 비상벨의 위치를 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그 사람이 화장실에 비상벨 위치가 정확히 파악됐더라면 목숨을 분명히 달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리부서하고 또 얘기를 나눌게요. 건물번호판 설치한 거 한 번 더 홍보 부탁드려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지난 당해연도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되죠?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재 9억원 정도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조정징수율을 보면 95% 이상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과 금액 중에 동지역이 있다 보니까 납부금액이 많은 데가 좀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인 분들이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초반에 체납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징수율을 보면 21년도에는 95%, 22년도에는 88%, 23년도에 80%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체납기간이 있어가지고 현재 9억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도 어쨌든 거기는 95% 정도의 징수율이 돼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경우에 미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결국은 체납이나 결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교부세, 페널티 등 이런 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쪽은 어느 정도나 수납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저희가 지금……, (한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는 95% 이상, 80% 이상 전부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체납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금액이 크다 보니까 체납으로 인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분부터는 체납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방향을 바꿔서 조정금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면적으로 조정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조정금을 아니 체납금액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페널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세정과장님도 와 계신데 세정과에 그 말이 있네요.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미납액의 76.5%, 체납액의 80.3%로 대부분 점유한다고 했잖아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체납액이 얼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9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9억원?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주상현
그거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본 적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연구해 봤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 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올해부터는 그걸 조정금으로 징수결정 하기 보다는 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하면 많이 줄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그렇게 하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기해서 부과를 않는 방향으로, 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세정과장님은 민원지적과를 보면 밉겠어. 왜냐하면 민원지적과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져서,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협의해서 체납율을 낮춰야 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또 한 가지는 납기를 연말로 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겨서 연초에 납기함으로써,
○위원 주상현
납기일 조정이 가능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납기일도 조정 가능합니다. 조정해서 체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도 전문적인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애쓰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정자
(진행 도중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과장님들이 보고하시고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위원님들 허락하실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가 많아요. 원래 세정과가 선호부서였는데 요즘 기피부서라는 소문이 돌더라고. 읍면동에도 요즘 뭘 하고 계시는 거 있죠? 실적.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50만원 이상은 저희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여튼 열심히 해서 보기 좋아요. 그다음에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준비가 잘 되어 가나요?
○세정과장 조우형
이번 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실 홍보 부족으로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저도 자동이체를 다해 놨는데 지로용지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서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 독촉도 저는 한 번씩 받거든. 까먹어. 이게 까먹더라고.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 홍보도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플래카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보고 느끼거든. 홍보 쪽에 치중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제는 10원, 20원 체납받기 위해서 150원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일은 없죠?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2,000원 미만은 우편발송은 않고요.
○위원 주상현
2,000원 이상부터 해요? 2,000원도 발송하는 게 웃기네요.
○세정과장 조우형
현재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도 다행히 잘하고 계시네. 그런 거에 돈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죠?
○세정과장 조우형
민원실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가 면적이 넓어서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민원실하고 협의해 보니까 거기가 면적이 넓은 게 휠체어의 회전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가 면적이 넓다고, 만약에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면 민원실 외부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입통합 무인수납시스템은 김제 시내 3⁓4곳 정도에 별도로 만들면 쉼터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통합관제시스템의 영역에 넣어서 지나가면서 세금도 낼 수 있고 그 앞 간판에 세금 안내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 시내 중심 몇 곳에 설치해서 쉼터 겸 그다음에 피난처 겸 있잖아요. 김제 안내도 하고 간판 걸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지금 버스승강장에 쉼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주차하기 쉬운 곳으로 잘 보이는 공간을 찾아서 김제 시네 3⁓4군데만 해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세정과장 조우형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답변 도중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170페이지를 보니까 세외수입도 그렇고 다른 것으로는 마이너스로 보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수입으로 봐야 된다면서요. 페널티 인센티브,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23년, 24년, 25년은 징수율이 마이너스 페널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그것으로 보면 23년 26억원, 24년 28억원, 25년 42억원. 26년은 아니 잘못 봤구나. 24년에 37억원이구나. 25년에 21억원, 26년도에 10억원?
○세정과장 조우형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예.
○세정과장 조우형
26년도에는 17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하고 내년에는 30억원 하고 20억원 하고 37억원 하고 21억원 하고 페널티를 받는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조우형
올해에는 36억원 내년에는 12억원 정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이요.
○위원 최승선
36억원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17억원이 아니고?
○세정과장 조우형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쪽.
○위원 최승선
예, 제일 아래.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인센티브① 합으로?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합으로 봐야 돼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합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 최승선
2년 동안 46억원이 마이너스 되고 26년도에 17억원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 그러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항목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쪽은 2개로 평가됩니다. 2년 전 세외수입 체납액 무게액 빼기 3년 전 세외수입 체납 무게액을 빼서 그 값에 1.8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자료하고 같이 하셔서,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최승선
여기에서 하기에는 복잡할 것 같으니까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벌금 부과금을 받든지 세금고지서를 받든지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법인 이름으로 부과된 게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 이름으로 부과했어요. 그게 원칙상에는 법인 대표로 나가야 되잖아요. 회사로 나가야 되는 것을 대표 개인으로 부과됐어. 그것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부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절차를. 시에서 실제 발생한 건이니까. 다른 부서에서 세정과와 협의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절차가 복잡한 가요?
○세정과장 조우형
다른 부서라면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이정자
예, 세외수입이죠.
○세정과장 조우형
그런 부분은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복잡하지 않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위원 이정자
저번 주에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관련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시스템상에서 입력해서 그게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부서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통화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각 부서에서 발급하는 부과금도 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세정과로 수입이 잡히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이 안 되어서 늦어진다고 하면 시민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정과장 조우형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징수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고액체납자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징수하는데 많은 프로테이지로 징수가 되어서 인센티브가 플러스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앉으세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주상현
청사에 전광판 설치를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주상현
그거를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회계과장 김재훈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야간에는 점등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몇 시까지?
○회계과장 김재훈
8시부터 19시까지.
○위원 주상현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주상현
좋네요. 전에는 밤에도 켜있길래.
○회계과장 김재훈
그때는 시험운영기간이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글씨는 누가 해요?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에서 설치했고요. 의회는 홍보팀이 따로 있고 본청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문가가 없더라고. 둘다 촌티가 나.
○회계과장 김재훈
지난번에 업체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도 약간 촌티가 나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거에 사실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의회 것은 더 촌시럽더라. 의회 거는 무슨 초등학생 수준이고 그나마 본청은 좀 낫대요. 그래도 디자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색상 문제도 그렇고 디자인 면에서 촌스럽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고민해서 전문가가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보통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단계라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신 거는 잘했으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거니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개선해 달라는 거니까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때 앞에 표지석 얘기했었는데요. 그것 언제 해요? 이번에 BI도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더만?
○회계과장 김재훈
시행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고 여러 가지 시안을 찾아봤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6월 26일날 BI가 확정됐습니다. BI하고 표지석하고 믹스해서 모델을 만들어보고 있는데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딱 맞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입구를 넓혀도 되고, 굳이 없어도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 한 거는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저기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해서. 아니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면단위 지역 행정복지센터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읍면동도 나중에 10년 뒤에는 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건물을 줄일 필요는 없고 필수 서비스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 무작정 짓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설계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서 조만간 1,000명 이하로 떨어질 면이 금방 생기겠더라고, 5년 안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설계에 반영해야지, 저번에 이원택 의원님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필수 서비스라는 개념을 생각하니까 지방소멸에 대해서는 그게 대응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필수 서비스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설계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더라고. 읍면동 설계할 때 민원실이 굳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십니다.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업체 우선 계약 추진, 이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지역업체들, 가끔 한 번씩 전화가 올 때마다 저희도 난감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역업체가 아닌 외지업체에서 작업해서 전화가 오면 저희도 마땅히 할말이 없어요. 관리부서가 실과마다 다르잖아요. 국장님과 같이 체킹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려요.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기획실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지역 내 건설이나 계약업체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만 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각 실과소나 읍면동을 보면 어떤 민원이나 예산 쪽으로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는 말밖에 반복을 안 해요. 대부분 사업들에 예산이 없다고,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재훈
작년에 언론보도 때 나왔는데 관내 지역업체 계약 실적률이 전라북도에서 김제가 가장 높다고 했거든요. 그때 수치는 44.4%로 848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재훈
올해에도,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신청했을 때, 민원이 왔을 때 예산이 없다는 말부터 한다고요. 각 실과소나 각 읍면동이나, 전에는 그런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얘기를 하면 일단 예산부터 없다고 그래요.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드려야 될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의원님들이야 예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끝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가냐? 오너한테 갑니다. 오너의 무능력으로 연결돼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못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위원 최승선
저희도 물론 같이 묶어서 가지만 오너의 무능력이에요. 오너가 무능력해서,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재훈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최승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회계과장 김재훈
아니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계약 사업실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과 올해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작년에도 848억원 정도 했었고 현재까지도 424억원 정도 해서 41%대거든요.
○위원 최승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회계과장 김재훈
예.
○위원 최승선
제가 2차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계셔서, 오전에 제가 못 와서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어디에 써서 그러는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잉여금을 해마다 2,000억원씩 넘기면서 쌓아놓고 가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 쌓아놓는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내에서 시민들이 뭔가 얘기했을 때 김제시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 쌓이고 쌓여서 누구한테 가냐? 그것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이월되는 잉여금이나 반환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5시58분 속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정보통신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국장님 앉으셔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질의답변 도중에)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주상현
팀장님, 아까 프로그램 변경하는데 돈은 별로 안 들어요. 꼭 넘기는 것 해주세요.
(답변 교대)
○행정정보팀장 이정영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그때 전기가 나가서 행정전산이 마비됐었잖아요.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셨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저희들이 무선 전환장치는 전부 교체 완료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올해 전기 보조발전장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전부 교체할 것이냐? 용역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전기든 뭐든 위급상황은 예행연습은 하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꼭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생활안전용CCTV 설치가 118개 마을, 230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담당 팀장님! 순서를 어떻게 정해요?
(답변 교대)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입니다.
CCTV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7년이 지난 것 위주로, 이건 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7년이 지난 것은 마을재산으로 넘기고 그것을 시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을에 지원해 줬던 근거로, 오래된 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 거죠?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예, 자본보조사업 규칙에 따라,
○위원 주상현
그렇게 추진해야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험지구가 있어요. 하천이라든가 하천초입 그런 곳에 위험지구가 있어요. 특히 생활안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백산은 산단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하천은 왜 해달라고 그러냐면 하천 쪽으로 고기 잡으러 많이 다녀요. 우리 동네 옆에 백산 신평천 쪽으로 고기 잡으러 많이 다니고 그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요. 생활안전 쪽은 그쪽도 같이 검토해 달라. 두월천이라든가 원평천 초입이라든가 진입로 쪽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시민 사물인터넷(IOT) 있잖아요. 여기에 스마트 모빌리티(전동스쿠터) 이건 뭐예요? 팀장님! 팀장님 안 계세요? 주무관님이 얘기하세요.
(답변 교대)
○정보보안통신팀장 오광식
팀장님이 안 계셔서 오광식 주무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해서 이동약자 관련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전복되거나 했을 때 센서가 있어서 통합관제센터로 연락이 오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보호자나 119에 연락해서 사고처리 하고 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트랙터 20대에 대해서도 농기계 전복사고에 대비해서 센서를 장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작년엔가 올해인가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고 누가 지적을 해서 확대를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위원 주상현
개인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좋고만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개인정보 침해라는 이유로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동의서를 받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위원 주상현
동의받으신 분만 하면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국장님! 아까 부연설명 들으셨죠?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팀장님이나 자리를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식이 한글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세요. 범위가 기초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앞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활용능력이 아니고 키오스크 활용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해석능력, 활용능력 이런 온갖 것들이 앞으로는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초교육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거는 교육문화과도 마찬가지이고 이 범위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기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초는 키고 그냥 질문 좀 하는 이런 활용도는 누구나 금방 습득할 수 있어요. AI시대이고 디지털시대인데 이거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빨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여기에 적응하냐, 활용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사업 전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정보통신과 사업들을 보면 디지털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범위를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도 하지만 행정에서도 시민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2개의 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라고. 추후에라도 알아보시고 이해가 되어야 서로 얘기를 할 때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한 단어를 얘기하면 그것만 말씀하세요.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예를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때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체크 한번 부탁드려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새로보미 축제 여기에서 포상이 이루어지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포상 같은 거 없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포상이요?
○위원 주상현
예, 상주고 이런 거 없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대회를 여는데요.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한테는 상금이 주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뭔 상금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를 들면 도전 그린벨 같은 걸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저는 그래서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 다회용기 GOOD BUY, 1회용품 GOOD BUY, ECO 그린카페 이런 거나 아까 자원 기계 공급하는 게 뭐죠? 제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페트병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수거하는 기계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페트병 무인회수기요?
○위원 주상현
예, 수거하는 그거. 그다음에 그린카페 음료 지원하는 이런 거 자원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사람들을 포상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실적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뜻깊은 날 거기 행사 때 한번 상주고 포상하는 것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왕 하는 거 자원순환인데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포상하면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월등하게 참여율이 높아지고 포상금도 좀 높게 책정해서 의미 있게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자원순환시민전문가 양성에서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한다고 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일자리사업하고 연계는 어렵다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교육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여기에 예산이 3,000만원 서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저는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사회서비스형이 70만원 가량 돼요. 일자리하고 연계하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거든. 굳이 다른 사업비를 안 세워도 그분들 사회서비스형이 노는 서비스형이 많아요. 말만 사회서비스형이지, 70만원 받으시면서 노시는 분들 많거든. 그분들을 이쪽으로 활용하면 돼요. 노인일자리팀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잖아요. 그것 좀 같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심한 데가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백산 지평선산단에서 김제∼익산 가는 도로 올라가는 그쪽에 막 무단투기를 해요. 차에서 툭툭 버려. 별걸 다 버려요. 이상한 음식물쓰레기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감시카메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너무 심각해서 저희 면에서 청소는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너무 심각해요. 매번 청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일반 종이나 비닐류 버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도 한번 청소해 봤는데 정말 구역질 나오는 것도 버리더라고. 그거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주권 광역매립장 매립이 언제 끝나요? 언제 포화상태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매립장은 43년까지인데요.
○위원 주상현
많이 남았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소각장이 26년도가,
○위원 주상현
끝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끝나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럼 대책은 어떻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 위치에 아마 그대로 세워지는 걸로 그렇게,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231페이지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 이게 상가들 앞에 있는 거 음식물통 그거 세척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잘하셨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위원 최승선
지나가다 보면 벌레가, 아무튼 잘하셨고. 오염물질 폐기물처리 사업장의 불법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이게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분들 폐기물 관리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인테리어업자는 아니고요.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
○위원 최승선
처리업 하시는 분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공사나 폐기물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걸 절차를 밟지 않고 지역에 갖다 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맞습니다. 5톤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위원 최승선
5톤 이상이 아니라 1톤 차만 갖다버리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러니까요. 5톤 미만 인테리어업자들이 많이 그런 경향이,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장판이나 기본적인 거부터 해서 외진 데 거기다 그냥 펴놓고 가버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땅 주인은 열 받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위원 최승선
아니,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신고제를 한다든가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러니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면 좋은데요. 5톤 미만은 법적으로 기준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참 곤란합니다. 산속에다 그냥 버려놓으면 어떻게,
○위원 최승선
어떤 놈이 그렇게 버렸냐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잘 버려요.
○위원 최승선
결국은 또 치워줘야 되잖아요.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건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노후주택 슬레이트사업이 30년도에 종료된다고 했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때까지 사업이,
○위원 최승선
종료? 국비지원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난번에도 26년까지 한다고 하던데 또 연장돼서 했거든요. 아마 그때 가면 또 연장될 수도 있을 거 같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하기야 요즘에는 슬레이트 위에 지붕을 덧씌워서 그 문제가 오래갈 거 같아요. 진행률이 40%라고 되어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무튼 더 피치를 올려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제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로보미 축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새로보미 축제 시작을 참 잘했구나.” 과장님 오셔서 시작해서 새로보미 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새로보미 축제할 때 보면 페트병 뚜껑을 가지고 열쇠고리, 가방고리처럼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BI가 결정이 됐잖아요. 캐릭터가 싸리, 콩이로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페트병으로 하는 걸 한번 제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싸리, 콩이가 혹시 가능한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김제시에 캐릭터 싸리, 콩이 만들어 놓고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걸 한번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이들이 각 마을 이통장님들하고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일정을 잡아서 이 날짜에 하겠다고 얘기하면 쉽게 협조가 되는데 이들이 하다 보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교육을 그들이 가서 한다 하더라도 서로 일정이 안 맞고 그래서 행정에서 일정을 맞춰주면 어떻겠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정해놓고 그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 효율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교월동 반월에 불법쓰레기 보셨잖아요.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저희들이,
○위원 이정자
박 팀장님 하다가 가버리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니요, 인수인계 다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누가 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최중식 팀장님,
○위원 이정자
최중식 팀장님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인수인계 다 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위원 이정자
그럼 진행상황이요? 그 뒤로 나한테 일체 말이 없어. 그건 이제 민원 내신 분이 답답하니 또다시 말하는 거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결재는 했거든요. 아마 곧 대집행을 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할 거라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우리가 다 처리하고 그쪽에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집행해야 되는지 찾아냈어요? 벌금부과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토지주하고 감옥 가신 그분하고 두 분,
○위원 이정자
감옥 갔는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래도 해야죠. 압류를 하든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위원 이정자
그분이 재산이 없다고 하는 거 같아요. 압류할 것이 없다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법적 조치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도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행 여부를 얘기 한번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자연순환 시민 전문가 양성 있잖아요. 작년에 22년 양성하셔서 활용할 계획이고 올해 15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기 보면 이분들을 먼저 만경하고 교월동 해보신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읍면동도 수요 파악해서 그쪽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경하고 교월동이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처음에 선행되겠지만 다른 읍면동도 필요하면 어차피 양성해서 활용할 거면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 있잖아요. 그게 보면 총횟수로 7회, 월 1∼2회 정도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월 1∼2회보다는 계절을 볼 때 겨울보다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계절을 감안하셔서 횟수를 하더라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름철에는 횟수를 더 늘려주시고 그래도 겨울철 같은 때는 부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233쪽 4번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사업량을 6개소 했잖아요. 6개소를 하지만 이게 관리가 잘되어야 분리하고 혼합해서 투기되는 게 방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거는 6개소 설치해서 집하장으로 활용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이번에 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농약병 수거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해마다 수거되고 있는데 제가 물었더니 1년에 2번 7월하고 9월에 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게 “그물망이 적어서 수거를 다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물망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데 예산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수거하는 거고 이거는 환경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분한 양을 배부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작년보다도 예산이 적어졌나요? 적어서 그렇게 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해마다 960만원 가지고 4,500매를 지원했었어요. 반절씩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만원 줄어들어 버렸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양은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전에 비해서 수화제 봉지 같은 건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고 폐농약병도 나오는데 그물망이 좋은 이유가 9월에 수거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음에 7월까지는 수거해서 어딘가 야적을 하든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물망이 적어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대를 구입해서 했다고 해요. 저도 해봤지만 마대로 하면 눈·비가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서 다시 터져요. 그러면 또다시 두 번, 세 번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물망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어차피 해주는 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1,0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확보하셔서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그물망이 필요한 이유가 영양제병하고 농약병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마대에다 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영양제병을 많이 넣다 보면 감량을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물망은 야적을 하든지 비가 오든지 아니면 안에다 보관하든지 쉽게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잘해놓은 데로 나중에 수거할 때 할 수 있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리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원하는 만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추경에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한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9월에 한 번 더 할 건데 9월 이후에 수거되는 것들은 마대에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 받지도 않고 그분들이 수거해서 나중에 농약 빈병 값을 자기들이 받는다 해도 결국은 그게 단체로 들어가서 지역환원사업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우리가 예산은 지원을 못 해줄지라도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수익금 가지고 지역에 쓰는 것인 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만큼 그쪽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실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실제로 많이 몇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은 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농약병 수거할 수 있도록, 그게 수거하면서부터 밭이랑에서 수화제 봉지 비닐과 함께 태우는 것은 많이 없어졌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없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게 환경오염이 엄청 되잖아요. 다이옥신이라는 게 엄청난 유해물질인데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게 확실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3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