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세요. 보건소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옛날에 곰팡이가 심했었는데 곰팡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곰팡이 문제는 현재 보이지 않고요. 신중년일자리센터에 지원사업을 받아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잘 맞췄고,

○위원 주상현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이라 약간 끕끕한 냄새는 납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가 보니까 거기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지류가 몇 %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한도가 20만원씩입니다.

○위원 주상현
20만원씩?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지류는 안 없앨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류를 점차 축소해 가고 있고 현금카드와 연동되는 체크카드로 계속 유도하는 상황인데요.

○위원 주상현
지류는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잘 쓰시더라고. 그다음에 김제사랑상품권 매출처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매출 말씀하시나요?

○위원 주상현
김제 영향을 미치는 분석 같은 것, 어디에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김제 소비의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분석한 것 없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분석해서,

○위원 주상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분석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소비의 흐름 형태도 알 수 있고 김제사랑상품권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선순환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꼭 분석은 필요하다고 봐요. 공무원 분들이 힘드시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정도는 매년 분석해야 된다. 그래야 김제사랑상품권의 방향성도 가질 수 있고 매출부분에서 과도하게 소비가 다른 쪽으로 역방향으로, 선순환이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제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아파트 미니태양광은 지원을 안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현재로서는.

○위원 주상현
김제가 시골도 있지만 도시‧농촌 복합지역이잖아요. 이제는 아파트도 미니태양광을 지원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주택만 지원해 왔잖아요. 아파트도 일부 서울 같은 데에서는 미니태양광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냉장고 하나정도 돌릴 수 있는 전력량이 생산된다고 하더라고. 앞으로는 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셔야 돼요. 미니태양광 하면 다 나와요. 다음 번에는 준비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취업박람회 때 가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형식적인 것을 많이 느껴요. 왜 하는지 모를 분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주민 수용성을 가장 보거든요. 지금 계룡마을 같은 경우에도 선정은 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단 일정규모의 20세대 이상 주민수용성이 있는 곳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인당 자부담이 얼마씩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350만원,

○위원 주상현
여기 써있는 대로 350만원∼500만원 정도 나온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정할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일정부분 혜택을 봐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지역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찾아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월동이나 백산, 성덕 일부 지역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계획에 잡아서 그쪽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수요조사 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인근마을부터 의향조사를 해서 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침에 의하면 사업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아파트 미니태양광은 산자부, 에너지공단에 건의해서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타 시군 사례가 있어요.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자체사업으로라도 타 시군을 검토하겠고 상품권 관련해서도 어디 판매에 집중되는지 나이스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수고하십니다. 긴 것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설명하신 사업들 중에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많죠? 뭐 뭐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죠? 고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승선
구축되면 운영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단 가장 가깝게는 구직기업과 구인자들의 중간 매칭역할을 상담해줄 거고요. 취업컨설팅, 직업교육도 필요할 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포럼이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리고 첫 번째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어떤 일자리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승선
이것 관련해서 청년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보면 행사위주에요. 그렇죠? 행사위주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북청년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죽산 창업 청년들이 주축되어서 삼거리를 바꿔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후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같이 그리고 실습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승선
다른 데는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나머지 전북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팀 빠머 조선짐꾼이라고 프리마켓을 참신하게 보는데요. 판로를 직접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점도 있고 지역보육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그라운들리 이런 부분도 인구소멸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승선
필요하죠. 영업협동조합하고 오후협동조합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청년회 기념행사, 소통공감 네트워킹, 아이디어 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이것도 사실 프리마켓을 해서 청년들 생활이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까지 생활하고 수입이 연결되기까지는 시기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초창기인 점, 그러니까 시도를 해 보면서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응집력 있는 단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생활,

○위원 최승선
문제는 내용이 있어야 돼죠. 무엇을 먹고 살 건지? 응집만 하면 뭐 하냐고요. 프리마켓을 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프리마켓이나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우려하는 바도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각각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직접 토마토를 재배하는 청년들이 시간을 모아서 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승선
대부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직업을 가지고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아닌 분도 많던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오후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트윈스테이블, 림자수공방, 옥정영농조합법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협동조합이거든요.

○위원 최승선
청년 E:DA(이다)도 보니까 재테크 자산관리를 넣으셨어요. 전에부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재테크 자산관리가 어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도 직접 교육을 들었으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는 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 때부터 재테크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청년과 개념 없이 가는 청년과는 시작점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위원 최승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담당자 분들께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더라고. 저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큰 틀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세요. 금융교육이면 금융교육에만 집중하시더라고. 더 넓게 받야 되는데, 디지털 플랫폼이면 종류가 엄창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은 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도 청년들이 할 일이 많다. 특히 AI나 디지털이나 이런 쪽의 플랫폼에 관련해서, 기성세대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교육을 해 주십사. 또 프리마켓이나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4∼5억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시켜주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다도 마찬가지이고, 3D 플랫폼 교육도 있고 그러는 고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다 옳은 말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원평 장터 관련해서 이 전에 팀장님이 계속 관리해 오신 것으로 알아요.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원평 전통시장 관련해서 운영상황이나 관리하시고 계시는 거 있어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이용화
운영상황을 수시로 가서 봐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담당 팀장님이 바뀌어서 업무이관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시로 가서 점포현황, 점포가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하고 처음에 재계약을 할 때 1년 동안 확인해서 점포가 열지 않거나 창고로 쓰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팀장님이 바뀌고 나서 말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지원팀장 이용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진행이 안 되었고 하반기부터라도 금산면하고,

○위원 최승선
하던 것을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도 하고 이어오던 것을 그러면 중간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계약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평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말씀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전통시장에 집중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인력배치를 1명 더 했습니다. 원평시장 관련해서 종합용역을 추진하려고 나세정 주무관이 다니면서 하고 있고 9월 중에 용역비를 수립해서 내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임대기간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동안 관리한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어제 한 장짜리로 요약본을 가져왔는데요. 세네장 정도로 더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만들라고 제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만들어지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협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저뿐만도 아니고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만요. 이게 타당한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수수료 지원에 대한 도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도 지침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죠? 수수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소진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1억 1,000만원 지원했고요. 저희가 55% 남았는데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카드인데 남았다는 게 좀 그렇네. 요즘은 대부분 업체가 카드로 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 제안이 총 매출액의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만 지원하다 보니까 3억원 이상 넘는 사업장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점 때문에,

○위원 최승선
그러면 예를 들면 김제시에 3억원 미만 소상공인 업체가 몇 % 정도가 혜택을 봐요? 대략?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디테일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3억원 미만의 업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매출에 관련해서는 세무서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홍보를 더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이건 제가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날에 보면 그래도 경제진흥과 직원들이 5일장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축에서 전북산하 융합원에서 이번에 위탁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탁되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온 말이 있어서 굉장히 언짢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짚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오기를 우리 남편이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불만족을 하고 와서 제 남편으로 인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 오는 거예요. 정말 저희 남편은 거기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갈 일도 없고. 카더라 정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마침 제 사무실에 와서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카더라 정보로 해서 그렇게 들어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남편은 거기에 갈일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여자분 민원인이 저한테 분명히 민원접수를 했고 제가 거기를 3번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불친절함,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민원인과 같이 갔다온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남편을 갖다가 거기에 붙입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더라 정보는 있을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제가 듣기에는 민원인이 방문했는데 불친절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 이정자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분이 제 지인한테 해서 제 지인이 저한테 직접 말을 해주신 얘기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본의 아니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분은 자격이 없다. 그러나 다시 개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본다고 하니 일단 제가 한 번은 지켜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러나 그런 카더라 정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거기에 센터장인가 계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부서에서도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D 프린팅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에 전주대학교에서 도에 해서 지원한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RIS(지역혁신사업) 자율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원대도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했던 건데 도하고 지원해서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주대학교 자동차학과와 기계공학과 3∼4학년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요즘에 학교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하는데 빈일자리 대책반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카드로 만들어서 SNS 홍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주변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문의를 많이 하고 그것을 보고 많이 활용한다는 소리를 시민들이 얘기하거든요. 정말 잘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도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 직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원도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와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자리센터로,

○위원 이정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같이 포함되잖아요.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전북산하 융합원에서 설령 와서 한다고 할지 언정 이들이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김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역할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활용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가족복지과 소속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가족복지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서로 협업하면서 잘 이루어졌으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지금 마무리하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할 때에도 언제든지 전통시장은 시민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에요. 젊은층보다 노년층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잖아요. 공사하면서 그때 사고 건으로 인해서 그런 아찔한 사고들은 발생하면 안 된다. 주의깊게 공사했어야 하는데 업체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어요. 김제시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면 공사판에 하나 설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통시장도 분명히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사한다고 하고 밑에 안전망이라도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공사할 때에는 좀 더 주의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사고가 났을 때에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던 곳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하동 수각마을하고 전원마을을 하잖아요. 팀장님이 오셔서 쭉 설명하시던데 전원마을하고 수각마을을, 도시가스 업체가 2개를 동시에 하면 정말 좋은데 그만한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1개 하고 1개를 마무리한다고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원마을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사무실까지 방문해서 민원이 나오는 곳이니까 서둘러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최대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도시가스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내 경제진흥과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과 언짢은 일도 발생하는 거고 항시 업체한테 경각심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공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김제시 이미지 실추에요. 그리고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대처를 못한다라고 질책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집행부 질책보다는 의원들 질책을 많이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공사하는데 업체한테 공사한다는 표지판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간 저기도 구역에 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것도 하는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두 가지 사례를 참고삼아서 공사 전에 안전관리를 업체와 부서에서 같이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그래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케이드 공사는 주에 한 번씩 공정회의를 거쳐서 안전을 외치면서 마무리했는데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사고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최승선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셔서 저도 추가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년들을 그만 뺑뺑이 돌렸으면 좋겠어요. 단적으로 청년들 예산은 조금 주고 행사 때만 그 청년들을 장돌뱅이를 만들어 놨어. 정말 장돌뱅이를 만들었어요. 예산 조금 줘놓고 뺑뺑이를 돌려요. 김제시에서 신활력에서 청년들을 다 배려놔 버렸어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계속 와서 얼굴 비치는 법, 아부하는 법만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듣다 보니까 저기 해서, 이제 청년들을 그만 뺑뺑이 돌리시고 행사장에 못 나오게 해야 돼. 가서 빨리 제품 만들고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김제시가 장돌뱅이를 만들어 놨어요. 신활력이 희안하게 만들어 놨어. 행사장만 가면 장돌뱅이들이 있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조금 주면서 젊은 애들을 약 올려요. 젊은 애들이 가서 열심히 제품 개발하고 판매하고 영업하고 마케팅해야 되는데 시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요. 경제진흥과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에서도 뺑뺑이를 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됐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다른 시각을 보면 여기에서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다른 유통망 확보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도,

○위원 주상현
제가 일부 청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부분들은 대화하면서,

○위원 주상현
제가 일부 청년한테 들었어요.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시에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농촌활력과 행사, 문화재 야행, 꽃빛드리 축제 전부 다. 물론 좋아서 하는 분도 있죠. 100% 저기는 아니죠. 확실한 것은 젊은 친구들이 아부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 경제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실 경제진흥과가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법을 여기에서 알려주거든. 물론 다른 과에서 많이 배렸어요. 그러니까 고기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가서 좌판 펴놓고 손님들 상대하는 법만 알려주고 있다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잠깐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위원 주상현
경제진흥과에서는 그 부분을 염려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청년들이,

○위원 주상현
청년들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질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하나 생각나면 말씀드린다고 한 거 말씀드리려고요. 방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생산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정말 더 크게 갈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그분들이 생산했을 때 그것을 팔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프리마켓 말고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근본적인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 최승선
기본적인 교육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생각이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플랫폼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제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육성이요. 보니까 양적으로나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전에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실에도 요청이 왔더라고. 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하고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안 해준다.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물론 그쪽으로 요청이 왔어요. 저희 회의할 때에도 얘기하시더라고. 김제시에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런 부분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경제진흥과에서 국장님과 이것을 하시고 계시니까 다른 실과소나 다른 부서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하고 반면에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본인들 의무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본인들 의무가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을 본인들이 받았으면 사회에 기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강화해서 교육을 부탁드린다. 지원해 주고 의무도 요구하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고무적인 게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새로 만들어 졌고요. 어렵다는 외부환경은 정부정책이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작년보다 절반으로 삭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지역특화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중간지원조직은 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작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작년부터 있었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센터 앞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거기에 같이 있죠? 저기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교육센터에 있다가 일자리센터로 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57페이지 빈일자리 대책반 운영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빈일자리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구직자가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빨리 마련해서 그 구직자에게 제공하려는 대책반인데요. 한 센터에서만 이 일을 해결하기 힘드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플러스센터와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한 달 이내에 다른 구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하고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좋은 사업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각 센터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일자리 현안 대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전통시장 와글와글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서 가요제를 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김제역전시장으로 해서 시장가요제를 10월 중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광장이기는 한 데 여기에 진행해 왔던 과정 속에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처럼 역전은 시장 형태라기보다는 분산되어 있는 상가 형태인데요. 이번에 축제의 일환으로 김제역을 방문하는 시민과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시장가요제를 개최하고 싶은 의지를 상인회에서 표명해 와서 저희가 전북도에 건의해서 이렇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잘 준비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연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가 대상이기는 한데 가구당 지원이 54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신청순위에 따라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갈수록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줄어들다 보니 현재 수요에 맞게 예산을 세웠고요. 추가로 연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연탄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과도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100% 다 지원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필요한 가구에는 연탄수급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작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를 놓쳐서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이어서 말씀하시길래 100% 다 지원되는지 아니면 신청순위에 따라서 일정가구에만 지원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부분은 작년 수요와 올해 수요를 다시 갈음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신청 접수기간이 8월에서 9월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추진은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동절기에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누락되는 사람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 쪽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에 무조건 시비를 붙여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트랙터 개발이요?

○위원 주상현
예,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 R&D사업,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기배터리를 이용한 건설장비는 있잖아요. 자동차처럼 일정한 힘으로 구동되는 것은 가능한데 제가 어느 전문박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순간 과부하가 걸릴 정도의 힘이 특히 건설장비들이요. 전기 포크레인, 굴삭기 다 서 있는 것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위원 주상현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일정한 힘으로 가고 잠깐 힘 쓰는 것은 괜찮은데 건설장비처럼 한 번에 힘쓰는 것 있잖아요. 과부하가 걸리면 배터리가 폭발해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단계는 올해 마무리됩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자꾸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서, 김제시가 호구 잡힌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다 대주는 거 같고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거 같아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국비는 45억원 사업이고요. 3년 차까지는 45억원 사업인데 김제 관내의 농기계기술을 전적으로 독점한다는 의미로 3억원을 1년에 1억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전기 굴삭기 같은 것은 다 놀고 있잖아.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술개발 하나의 단계라고,

○위원 주상현
완벽하게 생산되는 게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기 트랙터는,

○위원 주상현
아니 굴삭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굴삭기는,

○위원 주상현
완벽하게 나오는 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관내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했는데 현대하고 불보도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만 활성화는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제 판매가 대기업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처음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판매는 되지. 기름 쓰는 것은 가져 가지 전기 쓰는 것은 안 사간다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친환경 차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과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런 기술에 있어서 선점은 못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시에서 돈도 없는데 시비를 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 1단계는 끝났고요. 올해까지 마무리됐고 2년 차 2단계는 기업하고 연구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올해 중‧후반기 때 평가를 통해서 재점검해서 2단계가 나갈지, 기본적인 기술개발은 끝냈고요. 마무리 단계는 남아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정한 힘으로 돌아가는 것은 괜찮거든요. 트랙터도 건설기계의 일종이잖아요.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것을 실험을 하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기 쪽으로 하다가 대형이라든가 중장비가 다시 수소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인 거 같습니다. 산업방향이,

○위원 주상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로 가다가 수소로 가버리잖아. 시대의 흐름이 그래. 전기의 한계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시작할 때에는 이게 제일 선도사업이었고 산업이 계속 급변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위원 주상현
김제시에 돈이 많으면 3억원이 아니라 100억원도 주지. 그런데 김제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돈을 이 정도로 쏟아부을 정도로 김제시에 여력이 있냐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실 농기계는 저희보다는 익산이나 완주가 훨씬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 농기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끌어나갈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죠.
과장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5공구가 김제시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시행기관이 김제시입니다.

○위원 최승선
시행하는데 부지가 아무 문제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금 시행할 수 있는, 작년에 시행기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시행기관이 김제시로 결정됐고요. 문제는 2026년까지인데 2년 남았거든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1,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87억원 국비 확보는 기재부에서 1차 심사는 했거든요. 그다음부터 국비가 몇 백억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700⁓800억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1⁓2년에 다 확보될 수 있을지? 결국 이 사업은 국비 확보에 시기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원택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몇 년도에 국비가 다 확보되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최승선
940억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아직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제 87억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 14억원이 겨우 투입됐거든요.

○위원 최승선
애쓰십시오. 애쓰시고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전에 과장님께 공단의 버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해결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버스 부분하고 교통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버스 부분 얘기는 국장님께 말씀드렸던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공단에서 버스가 돌잖아요. 한 곳으로만 도니까 처음 타신 분이 갈 때에는 10분, 20분인데 마지막에 내리는 분은 1시간이라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대수를 늘리면,

○위원 최승선
마지막에 내리는 분들은 누가 타냐 이거에요. 순환으로 해 주든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버스를 시티투어와 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버스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작은 버스로 노선을 나누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때에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때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고 만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해서, 순환버스가 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노선을 해서 산단까지 확인하는데 문제는 안전여객 쪽에서 산단 내부의 주 진입로를 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되어서 아파트 가는 쪽하고 저쪽 대동농공단지 그쪽은 돌고 있는데 중간부분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는 양쪽이 가로‧세로 폭이 2km 이상 되거든요. 메인도로를 거쳐가면서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아직 못 하고 일단 시내에서 순환버스는 아파트로 해서 그쪽으로 돌 수 있는 것은 해 놨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같이 포함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계속 지속할지, 저희가 버스노선을 확대하면 그 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지역특화 비자사업 실적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 270명을 김제에서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140명,

○위원 최승선
270명 중?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40명 했고요. 하반기에 계속 하려고 8월 14일인가 전라북도 비자박람회를 김제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제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김제에서 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 사업이 시작이라 가족동반이나 이런 경우는 아직 없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 사업으로 가족동반을 같이 하지는 않은데 이 사업으로 비자채용이 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사례가 없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려왔는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직은 없죠? 이제 시작인 거 같아서 아직은 없을 것 같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이것에 대해서 인구증가 측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근로자 1명당 24만원, 그중에 시비를 1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기업부담금이 14만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4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 금액이 인건비 상향차원이에요? 아니면 인건비 보전차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업마다 3명까지 한도가 붙거든요. 기업들의 핵심인력을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을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게 지원되면 인건비가 그만큼 상향되는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상향이라고 봅니다.

○위원 최승선
상향?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확실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인건비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 최승선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가입을 않겠죠.

○위원 최승선
그래야 맞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보고하실 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부분이잖아요. 지상 5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하고 면적도 3,000㎡(평방미터)가 감소돼요. 2개 층이 감소되고, 예를 들어서 기업 입주공간이라든가 창업진흥센터, 일자리진흥센터가 들어가는데 2개 층을 갖다가 축소해 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들어오는 기업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창업공간 같은 곳도 줄겠고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렇죠. 줄죠.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데 나머지 들어오는 기업 숫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놓고 기업들이 입주를 못 한다고 우려를 많이 했잖아. 결과적으로 줄어 버려, 5층에서 3층으로, 그러면 기업들도 입주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유치도 줄어든다는 거지. 298억원 총사업비로는 건립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건축물이 평균적으로 1평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계획했을 때가 2021년도, 2022년도이다 보니까 지금 단가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건축설계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데 국비는 160억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지역들도 전에 보다 인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보다 면적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총사업비는 이대로 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총사업비는 안 늘리려고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비도 이대로 가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결국은 의원님들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는데 축소로 인해서 기업유치도 잘 안 되고 어쨌든 총사업비 갖고 대충 맞춰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는 들어갔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설계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
설계 중에 있고 공사 착공은 내년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올해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
결과적으로 시설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나타났어요. 어쨌든 축소되어서 변경해서 건립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이상 예산이 시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시비투입은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전략적으로 잘 건립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30개 기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요.

○위원 김영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원래 공영개발과 정효곤 과장님이 추진하다가 업무 분장하면서 투자유치과로 왔어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설립하려고 했던 취지도 다 정효곤 과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본인이 전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보고서 거기에 참작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건축하는 과정에 예산부족으로 지하 1층에서 5층으로 포부가 아주 컸어요. 결국에는 지상 3층으로 해서 30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과 현재 진행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지원시설영역, 생산시설영역으로 보고하시잖아요. 경제진흥과에 일자리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운영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일자리진흥센터가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창업지원선테는 위탁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업지원센터는 우리가 굳이 이런 센터들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능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위원 이정자
가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생산시설영역을 가지고 이해가 잘안 되는 코워킹 스페이스, 스피드 팩토리, 대회의실, 소회의실, 교육장. 회의실에 교육장까지 다 하면 되는 것을, 현실적인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실시설계 용역을 했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완료가 됐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쭉,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기업은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담당 팀장님이 누구지? 강동현 팀장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강동현 팀장님! 오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니 오늘 다른데 행사 때문에,

○위원 이정자
행사? 무슨 행사야?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노조에서 국외연수 때문에,

○위원 이정자
강동현 팀장님이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전주를 방문하는 과정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도 여기에 와서 지식산업센터를 몇 군데 같이 돌면서 이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어서 그림이 더 구성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씩 조정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아니 조정하기 전에, 강동현 팀장님이 이거를 맡아서 진행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거기는 설계를 진행하는 거고 운영하는 팀은 따로 있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것인지 팀이 따로 있어서,

○위원 이정자
운영팀은 누가 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운영은 지원팀에서 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지원팀에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지원팀장님은 누구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같이 참여해서 상의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지원팀장님이 누구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오경준 팀장입니다.

○위원 이정자
오경준 팀장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강동현 팀장님과 오경준 팀장님하고 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운영해야지. 현실적이지 않게 운영하면 안 돼. 일자리진흥센터, 창업지원센터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월촌농공단지 도로포장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도로포장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덧씌우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현재 배수도 잘 되지 않고 있고 과장님이 저번에 방문하실 때 가로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저녁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가로등 작업을 또 하려고 하면 덧씌우기 한 곳을 다 파야 되잖아요. 인도블럭도 다 파야되고, 그런 부분까지 가로등 점검을 하고 난 뒤에 해 보셔라.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가로등을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했는데 작년 가을에 점검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다운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주시하고 비오는 날에 다운이 됐다고 들었고요. 작년 가을부터는 괜찮다고 해서 보고 있는데 지중화가 매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내기 힘들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맞아요.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에 어딘가 누수되는 거예요. 누수가 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아까 경제진흥과 보고하실 때 계셨잖아요.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누수가 되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요. 그때 어느 시점이냐면 인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인도블럭 사업을 했어요. 그 이후에 발생한, 비만 오면 지속적으로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도블럭 사업을 할 때 은행나무를 전부 뽑아내면서, 뽑아낸 게 아니지. 뽑아서 다 내놓고 인도블럭 사업을 하고서 다시 그 나무를 심었지만 그때 어딘가 전선이 건들어 지면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도 비가 오면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도로포장은,

○위원 이정자
7월∼9월까지 덧씌우기가 있어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덧씌우기만,

○위원 이정자
덧씌우기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부분에만 덧씌우기를 하는 거고 지중화는 인도에만 되어 있어서 거기는 만약에, 어찌됐든 올해에는 괜찮았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손을 대게 되면 다 파헤쳐야 하는,

○위원 이정자
어느날 갑자기 거기가 주차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주차장에,

○위원 이정자
월촌농공단지도 리팩토리를 하면서 젊은층들이 입주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도 복합문화센터가 건축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월촌농공단지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안에서 농공단지인들끼리도 모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삼진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잖아요. 월촌농공단지도 서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은 산단마다 농공단지마다 복합문화센터가 다 있잖아요. 월촌농공단지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팩토리 공장을 하면서도 공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죽산 가는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은 도유지에요. 제가 이것도 자료를 쭉 모으고 있지만 도시과에서 성장관리계획지역에, 투자유치과도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투자유치과도 도시과하고 성장관리계획지역에 하면서 송촌마을 쪽으로 거기는 다 김제조씨 땅으로 구성되어서 공장을 확장할 수 길이 아닌데 그쪽으로 해서 도시과에도 한번 더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도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리팩토리 공장 입구에 우리 시유지가 많고 도유지이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기회 닿는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저번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읍면동에 지정기탁금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모르고 있어서 돈이 몇 년간 적립되어서 백산 경우는 그러더라고. 그게 제대로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읍면동 별로 다 파악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제가 알기로는 백산면만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백산면만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때 전임자하고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인계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매년 교육해서 전달되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묶여서 한번에 잘 쓰긴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읍면동 별로 대략 얼마씩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읍면동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배정,

○위원 주상현
최고 많은 읍면동이 얼마에요? 최고 적은 데는 어디고?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부 면에서 얘기하는데 몰라서 직원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했는데 홍보해서 면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정 위탁해서 면에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좋잖아요. 담당자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읍면동에 9,300만원 배정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별로 얼마씩 되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저번에 어디에선가는 직원분이 잘 모르더라고. 사회복지직이 아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간호직도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갑다 싶더라고요. 관리를 하셔야 되겠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저도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라서 퇴직 공무원분들도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신중년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분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관리자 분이 갑질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관리자의 갑질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나눔연맹해서 급식소를 전국에 10개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못보면 갑질한다는 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엄격해요. 서로 그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파악은 하고 계시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관심 가지고 잘 보세요. 자활센터 공동작업장 전에 양운엽 의원님이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협의하기로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차장은 17대를 보유할 수 있고요. 중앙교회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거기가 어지러워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길보른에서는 슬기로운 노년생활이라고 해서 요리나 건강, 마을밥상 등 마을로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김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년의 품격으로 해서 여기도 살림식탁, 마을요리교실 그다음에 김제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이거든요. 치과진료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같이 동행해서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전에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계량기 현대화사업 연계되는 사업하고, 그때 모니터링 한다고 안 했나? 왜냐하면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이 수도계량을 디지털로 해서 하잖아요. 사용량이 없으면 통보가 오고 그런다고 제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현재 저희는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저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아직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현대화사업도 일부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여기가 (담당)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참 전기는 센서였죠? 어떻게 됐어요? 차단했어요? 잘하셨네. 잘 하신거고 그것 전기요금은 이제 시에서 납부하는 거잖아요. 차단을 잘하셨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 주차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서로 어떻게 협의하실지 모르겠으나 종교시설에 시민들과 공유해서 활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있어요. 중앙교회가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교회와 협의하셔서 교통행정과에 올해 주어진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앙교회에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서,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포장해 주고 저희도 활용하는 방향으로 손쉽게 할 수 어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리모델링을 할 때 시니어센터에서 두부 만드는데, 소상공인 사무소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도,

○위원 이정자
거기가 위험하던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공간이 아깝기도 하고,

○위원 이정자
많이 아깝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래서 했는데요. 그 공간을 살릴 수있는 방법은 없고 위에 차광막을 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쪽을 지하주차장으로도 활용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창고하고 지하주차,

○위원 이정자
그대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일부는 창고로 쓰고요. 일부는 주차공간,

○위원 이정자
거기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골목길이 있는 부분에 회전축이 좋게 나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거기를 활용하면서 사고가 날 염려가 많은 곳중에 하나거든요. 그쪽을 리모델링을 하실 때 세밀하게 살피면서 하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지원을 보면 보조인력은 시에서 지원한다는 거죠? 9명?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시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사랑의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나눔연맹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그 아래 장애인부모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것도 한국나눔연맹에서 장애인부모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사무실이 3층인가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도토리칼국수,

○위원 김영자
그쪽으로 있던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그 위에 있는 것은 뭐죠? 장애인 뭐 하나, 그런데 장애인부모회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국나눔연맹에서 해 준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1년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쪽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지원해준 겁니다.

○위원 김영자
1년간만 지원해 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정산이나 그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지속 지원여부는 정산을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것을 보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사업이 좋다고 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한국나눔연맹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하다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데 장애인부모회 관련은 저희 것이 아니라서요.

○위원 김영자
아 그쪽이 아니구나.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천사무료급식소에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야. 이것은 업무연찬을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4년 7월달하고 25년 2월달에는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 방학 중 아동급식도 지원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지금 54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초등학생 대상?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7월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요.

○위원 김영자
두 달 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방학에도 어려운 아이들은 급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쪽에 찾아가서 확보해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애쓰셨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나눔연맹에서 직접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사업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받아서 저희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
이건 직접 한국나눔연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위원 김영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사업비만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 시의 자활기업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아 그런 식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김영자
그래요.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9번에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에서 네 번째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있잖아요. 신규 통장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 탈수급을 위해서 자산을 형성해 주는 사업인데 매월 10∼50만원씩 본인이 부담하면 저희가 그것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통장에 자금을 키워주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자기가 10만원을 넣으면 저희가 매칭으로 주는 것이 합쳐져서 3년 이후에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올해도 137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홍보를 잘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세요.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 지원 사업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 분들은 문제점이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단 사업목적이 백세 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요. 보호자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요양원이든 일반 집이든 거주하는 곳에서는 다 신청해서,

○위원 주상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뭘 지급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찜질기, 안마기, 마사지기, 내의, 유기세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보호자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누워계시는데 그분한테 필요한 게 가야지 보호자들 안마기 해주고 뭐 해주고 심도있게 보시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장‧단점이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 지자체도 검토했거든요.

○위원 주상현
어르신한테 혜택이 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제분이 쓰는 것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살펴봐 주시라고, 솔직히 그게 쉽지는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경고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호자들한테 그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인회에서 사업비로 1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전체 회비가 얼마나 걷혔어요? 작년만 해도 100%를 냈는데 이번에는 몇 %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633개 경로당 중에서 400여개 경로당에서,

○위원 주상현
그래도 엄청 많이 내셨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한테 내야 되냐 말야야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위원 주상현
제가 궁금해서 참고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다음에 장애인 무슨 센터죠? 거기에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평생교육센터,

○위원 주상현
커피숍하는 것도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시장형일자리사업으로,

○위원 주상현
장애인 젊은 친구들이 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이갓에브리씽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안에서,

○위원 주상현
안에 있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커피숍을 시내로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거기에도 이용자가 많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용자가 많으면 추가로 만드는 것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익혀져 있어.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접하고 장애인이 일반인과 화합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시비로 충분히 만들어서 아니면 도비 받으면 좋고 시내에 한 개 정도 만들면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에도 좋고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에 있으니까 그분들만 하고 있어서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미등록 경로당이 25개소가 있잖아요. 지원이 50만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0만원,

○위원 주상현
100만원으로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100만원 가지고 전기세, 냉‧난방비까지 포함해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필요하거든요. 뭘로 근거해서 지원하죠?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도에서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위원 주상현
조례에 근거해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이번에 도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려고 얼마 전에 공문이,

○위원 주상현
그래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하면 이런 데를 키워줘야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그분들 정신건강에 좋거든. 100만원 가지고는 적어요. 지원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무슨 근거로 100만원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미등록 경로당 한두 군데가 계속 요청하고 있어서 제가 스폰받아서 아니 스폰이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한테 도움받아서 일부 고쳐드리고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게 안타깝더라고.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데는 부족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에 장애인 돌봄지원사 하시는 분들 카드 문제 가지고 얘기 한번 했었죠? 장애인 분들 카드를 지원사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하셨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실태파악을 해보신다고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점검은 다 했습니다. 크게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장에서 안 보면 어렵죠.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옆에서 보신 분이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보신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노인회 회비를 말씀하셔서 생각나서요. 회비를 꼭 내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은 대한노인회 중앙정관에 회비를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회비를 내라, 내지 말라 그것은 저희 월권입니다. 저희가 주는 보조금에 관해서만,

○위원 최승선
월권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한테도 많이 여쭤봅니다.

○위원 최승선
정관에 되어 있고 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이요. 3대 이상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3대,

○위원 최승선
월 10만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월 1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몇 가구나 돼요? 290세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290세대의 사업량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최승선
3대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주택 같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은 사업량이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245세대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3대가 사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주민……,

○위원 최승선
아니 주민등록상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왜 물어보냐면 옛날 같으면 10평이든 20평이든 3대가 사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큰 집이 아니면 3대가 살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올라와서 저희도 주민등록등본도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곳을 현지 확인해서 한 거니까,

○위원 최승선
실거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에요. 3대면 최하 6명인데 한 집에 6명이면 몇 평짜리 집이어야 돼요. 지금 그런 집이 있어요? 방 하나씩 주는 집이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어르신들 장려금을 주는데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장조사를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실적인 문제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장사정책 후보지는 정해진 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정해진 곳은 없고요. 찬반조사를 했을 때 용역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2만㎡ 이상 되는 곳으로 19개소를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찬성지역과 반대지역이 있는데 찬성은 죽산, 성덕, 진봉, 금산, 신풍 정도가 되고요. 찬성이 많았던 곳, 반대의견은 백구랄지 만경이랄지 봉남이랄지 그런 데가 조금, 요촌도 반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풍이나 요촌이나 이런 데가 시설이 들어갈 데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공동묘지가 2만㎡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풍에도 있어요? 요촌에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점찍어 놓은 데는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는 절대 없습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주변여건이랄지 편리성이랄지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찍어서 나오면 거기에서 찬성의견이 있는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대상지가 여러 군데라는 말씀이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직 결정은 못 하셨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경제성이나 편리성을 다 봐서.

○위원 최승선
용역을 잘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생기면서요. 신규로 설치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공시설에서 편의시설 경사로랄지 주출입구랄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위원 최승선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복지관, 사무실이 장애인단체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 이게 있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체육관 안에 지제장애인협회 사무실 옆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복지타운이 26년까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언제부터 운영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008년입니다.

○위원 최승선
2008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필수제한 같은 것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거기에 적합한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아직은 전문요양원과 같이 위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가 지금까지는,

○위원 최승선
제가 여쭤보는 것은 2회, 3회 횟수제한이 있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5년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고내고,

○위원 최승선
횟수 제한은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고령친화도시 정책모니터단 구성‧운영하시려고 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어떻게 구성‧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일단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실행계획을 제출했습니다. 3개년 후에 실행계획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아서 고령친화도시로 되데요. 8개에 45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대충 보면 범죄예방 및 가로등, 그러니까 이게 김제시 전체 사업 중에 고령친화도시 외부환경시설이랄지 교통수단 편의성이랄지 주거환경 안정성이랄지, 주거환경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하는 경로장애인과의 주택개보수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이 있을 거고요. 여가 및 사회활동이라면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같은 사업이 있을 것이고,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쭉 들어갈 건데 정책모니터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화재감지기 설치를 해 주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시에서도 해 주고 봉사단체에서도 해 주고 안전재난과에서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해 줘요. 현장에 가서 보면 한 집에 3개, 4개씩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료를 받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명단을 받아서 연락되는 사람을 설치해 줘요. 그러지 마시고 김제시가 그동안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와 협의를 하셔야 돼. 이번에 소형소화기가 나가는지 감지기가 나가는지 파악하셔서 우리 김제시에서도 소형소화기가 나간 게 있어요. 그 명단들을, 제가 통합관리서비스를 하자고 예전에 최 과장님이 누가 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최용호 과장님이요?

○위원 이정자
예, 최용호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너무 앞서 간다고 해서 그게 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게 사장되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중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계시는 김영자 의원님께서 이번에 연구모임을 해서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독거노인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엇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혜택을 보는 부분, 복지서비스가 나가는 부분이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가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3개, 4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소화기도 소형소화기로 주지만 그건 기간이 지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감지기는 몇 년이 가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안전재난과하고 소방서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중복된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도 자료를 주세요. 올해에도 분명히 예산이 있어서 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꼭 챙겨주셔서 제발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의 체계를 잡아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중복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돼. 안 됐으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도비추가, 가산급여 쭉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원에서 심사를 하는 중간에 보면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등록을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 그분들은 이 혜택을 전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장정완 센터장님인가 그분도 안타까움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들 또는 장애인으로 미처 등록하지 못한 분들이 사각지대거든요. 이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 잘하시는 송정희 팀장님이시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 지역사회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어디에요? 우리가 장애인 차량하는 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장애인부모회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죠.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콜택시 사업을,

○위원 이정자
이게 그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따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게 있는데 이것을 왜 또 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 사업을 따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각장애인은 별도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중앙에서부터,

○위원 이정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인들이 공모해서 됐나 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들이 이용을 어떻게 하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불편이 많기 때문에 차량지원,

○위원 이정자
3억 4,400만원을 가지고 하시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이건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원 이정자
차량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어진 차량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몇 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2대 가지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종사자가 5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기사도 있고 운영하는 직원도,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지금까지 몰랐어. 제가 미처 못 찾아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장애인 거주 시설지원 및 관리에서 하울이 중증장애인들 9명이, 하울이 전주 나가다 보면 거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서 쪽에 있는,

○위원 이정자
그렇죠, 이서 쪽.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여기에는 미지원 공동생활가정이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인으로 등록을 권유했습니다. 법인 등록이 되어야 돈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운영주체가 개인이어도 샤론의 집이나 지구촌마을은 운영비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인이 아니어도 개인이 다 하고 있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니까, (설명 들은 후에) 하울은 그룹홈에 해당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룹홈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공동생활가정은 법인으로 등록하고 2년간 자립적으로 한 다음에 평가를 거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울은 저도 방문했지만 안타까운 현실? 아마 가서 보시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법인등록을 원하지 않고 그냥 생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겠다고,

○위원 이정자
장애인들 가정에 생계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거기에 봉사를 하러 간 적도 있어서 안타깝기는 해요. 약간 답답함도 없지 않아 있고 거기가 하울인데 미지원이어서 지금도 미지원 상태로 있구나 싶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 있잖아요. 올해도 5개 마을이 선정되는데 매년 5개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 매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르신섬김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및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승강장 청소하는 일자리를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읍면에 있는 승강장 청소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때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민원 중에 하나가 읍면동 단위로 보면 노변에 시유지들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원해서 화단을 해 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꽃밭 가꾸기 일자리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단가꾸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 일자리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일자리도 늘려서 신청 받고 원하는 곳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일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일자리는 없고 인원은 넘쳐나고 그것보다는 어디에서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 힘이 되잖아요. 즐거움도 되고 하니까 그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과 대여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고 하나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1인당 16만원 정도 됩니다. 60명 정도한테 보행보조기를 필요로 하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고요.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대여사업은 현재 대중교통 어울림쉼터 그러니까 사자탑에서 내려가면 버스정류장 만경에서 나오는 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행보조기 대여소를 놓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원사업은 개인이 원하면 해 주는 것이고 대여사업은 우리가 시내에 왔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시장을 오시든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때 빌려서 쓸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정자 위원님이 앉으시라고 그러네요. 앉으세요. 어제부터 앉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잊어버렸어. 앉아서 답변하세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가족센터는 잘 지어지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가족센터.

○위원 주상현
잘 건립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건립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설직 직원들이 가서 점검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감독공무원이,

○위원 주상현
어느 과에서? 건축과?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이번에 건축과로,

○위원 주상현
건축과에서 수시로 감독나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서 하자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인테리어 공사는 여름에 하면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것을 참고해서 신경쓰시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올 11월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번에 민간위탁을 선정했잖아요.

○위원 주상현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그게 궁금하더라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조성해 놨잖아요. 어린이집 지원도 하고요. 가정육아,

○위원 주상현
큰 틀의 일이 뭐예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홈플러스에 육아시설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안 되니까 그냥 접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육아하시는 엄마와 아이가 와서 놀고 시간보육제가,

○위원 주상현
같이 노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을 아기들 놀이터하고 부모들이 볼 수 있게 옆에다가,

○위원 주상현
맡기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24시간은 안 되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번에 의원님께서 24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완산구하고 정읍하고 남원하고 고창 4군데를,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해줘서 4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 완산구에 원광어린이집이라고 아이가 딱 2명 있고 3군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을 때만 해도되 잖아요. 365일 할 것도 없고 비상대기식으로 시간제로 해서 있을 때마다 24시간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인구정책 중에서 지방소멸로 인구를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르신들은 들어오기 힘들어요.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거든. 청년은 보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보육 문제만 해결해도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있잖아요. 이건 몇 명 정도 나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올해는 4가족에 17명 나갔습니다.

○위원 주상현
4가족에 17명?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한 가족당 몇 명씩 나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보통 4명씩,

○위원 주상현
4가족?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이것을 못 늘려요? 좀 안타깝더라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이게 도비사업이라서,

○위원 주상현
그래서 늘릴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사업이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시비를 더 추가해서,

○위원 주상현
이분들 만족도가 너무 높더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센터 33억원 중에 시비는 어울림 1,350만원하고 친정나들이 1,200만원으로 해서 2,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꼭 가족이 아니고 혼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꼭 가족이 다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년 드림카드하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진행률이 낮네요. 지금 절반이 지나갔는데 39%, 29%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2월 15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월 3만원, 5만원, 그러니까 15세는 3만원, 16세부터 18세는 5만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연말에 쓰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모아서 연말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혹시 못 쓰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드림카드가 94%이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은 87%밖에 안 되어서 100%를 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릴게요. 청소년의 날 행사를 저희가 못 봤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잘 치러졌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이정자 의원님만 잠깐 오셨다가 가셨는데,

○위원 주상현
기획은 누가 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청소년팀에서 많이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직원 분들이 하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직원들이,

○위원 주상현
학교에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꿈을 이루는, 앞으로 기획가가 꿈인 친구들, 연예인이 꿈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과 같이 모여서 그 학생들한테 주도권을 주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까지 전부 다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진정한 청소년의 날이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나중에 무한한 가능성을, 본인도 모르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거든.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시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올해부터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학교폭력위원회하고 청소년상담사, 아이들까지 함께 청소년참여위원도 있고 활동위원회도 있거든요. 같이 회의해서 아무튼 청소년에 관한 것을 올해부터는 시도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의견은 받았는데 아직 기획단계는 아니어서,

○위원 주상현
기획단계도 공고모집을 해서 미리,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든지 해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참여해서 기획단계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행사가 진정한 청소년의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남 팀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한부모가정하고 미혼모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 최승선
한부모가정하고 미혼모 지원사업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부모가정 생활지원이나 주거, 교육, 취업지원 이런 것을 하실 거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미혼모는 뭐가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 과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것은,

○위원 최승선
미혼모도 한부모에 들어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미혼모도 한부모에 들어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미혼모도 한부모에 들어가요.

○위원 최승선
여기에서 빼버릴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들어가는데 죄송한데 차이점을,

○위원 최승선
팀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답변 교대)

○가족정책팀장 최남
한부모는,

○위원 최승선
나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가족정책팀장 최남
한부모 안에 미혼모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럼요.

○가족정책팀장 최남
그런데 미혼모라고 하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미혼모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저희가 따로, 미혼모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시에는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부모 안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차이점을 알아야 포함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죠.

○가족정책팀장 최남
배우자가 있었던,

○위원 최승선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생활지원이나 주거지원, 교육지원, 부모 취업지원이나 심리적인 상담까지 있겠지만 한부모는 출산‧육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렇죠?

○가족정책팀장 최남
예.

○위원 최승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통계도 없고 지원내역도 없잖아요. 현재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통계가 없어요. 낙태나 이런 것이, 제대로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웃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또 하다 보면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미혼모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학업이나 진로문제가 겹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한부모하고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가족정책팀장 최남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팀장 최남
청소년부모는 따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청소년부모가 미혼모인데,

○가족정책팀장 최남
청소년부모도 요즘 TV에서 고딩엄빠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저희 관내에서도 언론에 나왔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월 30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가족정책팀장 최남
예, 과거에는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거나 출산하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학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업을 유지하면서 자기 꿈을 잃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야 되겠죠?

○가족정책팀장 최남
예.

○위원 최승선
미혼모 지원사업도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팀장 최남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중에 얘기 한번 하시게요.

○가족정책팀장 최남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청소년종합센터를 이용하는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들의 아이들을 대하는 과정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들 가정의 아이들은 소소한 자그마한 일 가지고도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엊그제 난처함을 표하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아이한테 표현을 했던 것이 아이가 상처를 받아서 울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한테 미리 얘기하셔서 당부를, 그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보다 조금 더 배려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면서 아이들을 상대해 주시고 부모 또는 조부모한테 미리 얘기해서 아이가 크게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셔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할게요. 그럴 때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센터를 새만금장례식장 들어가는 길에 아마 오폐수 또는 배수관 공사를 했던 모양이죠. 도로가 파임증상이 발생해서 민원이 나와서 저는 하수도 작업을 하신 줄 알고 그쪽으로 민원을 냈더니 다행스럽게 가족센터소장님인가? 그분한테 말씀드려서 조치는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죠? 보온덮개 하는 그것으로 정리해 주셨더라고. 상당히 깊게 패여서 문제가 있었어요. 공사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라고 당부를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가 오잖아요. 도로를 조금만 파도 깊이 있게 파이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생각보다 위험했어요. 제가 바로 민원받고 갔을 때, 저는 상하수도과인줄 알고 민원을 냈는데 그쪽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큰 민원없이 갔어요. 공사하시는 업체에 한번 더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교육문화과에 요구했는데요. 교육청에 지원하고 보조금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직접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에서 수험생 사이다 콘서트를 하잖아요. 교육문화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교육청과 가족복지과와 교육문화과와 학교가 서로 업무연찬이 되어야 한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사이다 콘서트도 교육문화과와 서로 협조하셔서 교육청이나 학교의 도움을 이번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공연 프로그램이고 정말 좋은 이들이 와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플래카드도 걸고 부서에서는 노력했던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에 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족복지과에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23년도부터 청소년 복지 통합조례안을 했거든요. 다 했는데 청소년 복지 통합조례를 하다 보니까 부서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7개 조례에 조문수가 100조에요. 통합조례를 하다 보니까 9장에 71조로 축소는 되더라고요.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약간 혼란스러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문도 너무 많아지고 경제성 측면도 고민이 들어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만들어 놓고도 조례 제정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요. 통합조례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7개 조례가 개정해야 할 부분인데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 조례에서 보면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하면서 제1호 성견후견인, 제2호 한정치산자,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2013년도에 바뀌었어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됐어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게 지도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은 도움을 받는 자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2013년도에 개정됐는데 지금도 이대로 가지고 있다. 부서에서 이거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는 개정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구와 체계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청소년기본법’이면 ‘청소년’ 띄어쓰고 ‘기본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년기본법’으로 가 있고 ‘각 호’는 ‘각’하고 ‘호’를 띄어써야 돼요. ‘각 목’도 띄어써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청소년센터하고 우리하고 흡사 같은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소년 관련 조례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담당 팀장님이 만약의 경우 필요하면, 저는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고 제가 통합조례를 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청소년 관련조례가 팀장님이 별도로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오셔서 말씀 한번 나눠 보시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올해 이자로 하다 보니까 1,25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2개 사업밖에 못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3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1개 사업은 취지에 안 맞고 60점 미만은 위원회에서,

○위원 김영자
어쨌든 양성평등기금을 올해 안에 폐지하려고 하는 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12월 말까지,

○위원 김영자
내년 예산에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사업 예산이 너무 줄었어요. 아시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그전에는 2,500만원까지 이자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382쪽에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운영을 보니까 진행률 26%라고 하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일환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 사업의 일환이고 아이들 놀거리를 위해서 2년 전부터 인구소멸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친화도시 인증이 올해까지 자료제출이 끝나네요. 내년에 인증 획득을 해야 되는 고만. 주중‧주말 놀이터 9개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좋은가치 인성학교라고,

○위원 김영자
아 좋은가치 인성학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장소는 어디에서 하냐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9개소 그러니까 동 4개 금구, 금산, 백구, 용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금구?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금산, 백구, 용지, 그다음에 요촌동, 신풍동, 성산공원.

○위원 김영자
어디에 설치했냐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초등학교,

○위원 김영자
초등학교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9개소 다 초등학교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성산공원은,

○위원 김영자
공원은 빼고 나머지는 초등학교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와글와글 특별한 산책은 이월됐고만. 와글와글 놀이 페스티벌하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특별한 산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7월에 추진하고 와글와글 놀이 페스티벌은 12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작년에 행사가 많아서, 올해에는 어린이들 예산이 적어서 7,0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자
일부러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7월로 계획했는데요. 8월 23일 날 잔디광장에서 특별한 산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는 잔디광장에서 하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아이들 대상으로 와글와글 놀이 페스티벌은 11월에 한다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와글와글 놀이 페스티벌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프로그램을 해서 돗자리를 갖고 와서 논다든가 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아동친화도시 인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작년 12월에 한국 유니세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지침이 23년 11월에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난감했는데 일단 내고 보완사항을 보자고 해서 저번에 조례 개정도 했고,

○위원 김영자
어쨌든 친화도시 인증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이 31개소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김제도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됐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가정어린이집은 몇 개이고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공립이 11개이고요.

○위원 김영자
국공립이 11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사회복지법인 5개, 법인 6개, 민간 1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정부지침이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잖아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할 어린이집들이 없는 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작년하고 올해하고 5개가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11개가 됐는데요. 올해 도에서 2억 4,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수요가 없어요. 선정조건하고 신청자격이 까다롭거든요. 평가인증도 A등급을 맞아야 되고 정원률도 충족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해바라기아가어린이집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국공립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 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 사업들도 신경써서 예산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잖아요. 여기도 정부에서는 자꾸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시키더라고. 특례시설 5개소 현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특례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특례시설 5개소는 뭐예요? 현장 지도점검을 24년 4월 9일에서 16일까지 했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특례시설이 민간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한 거거든요. 개인에서,

○위원 김영자
거기에서 5개나 전환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최근에 1개가 또 했고요.

○위원 김영자
이게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 자꾸 법인으로 전환시키잖아. 왜냐하면 법인으로 전환시켜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서비스도 개발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5개소가 법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지역아동센터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줘 보세요. 특례시설이라든가 11개소 자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김상수 팀장님, 주무관님! 만경 기업의 애로를 바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빨라서 좋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요응답형(DRT)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 부분은 안전여객이 법인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위원 주상현
법인을 분리해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새로 법인을 만들어야 하죠.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거기는 노선권이 우선적으로,

○위원 주상현
돈을 70억원 가까이 주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차량은 저희 시 앞으로 해 놓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또 채권압류해서 만들어내고 월급 압류하고 할 텐데 또 해요? 그러면 이걸 뭐 하려고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독립된 별개의 법인에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노선권이 있어도 김제시에서 100% 먹여살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우선적으로 거기 협의하고요.

○위원 주상현
그 사람들 작전이 있잖아요. 월급압류해서 채권압류하고 기본적인 레파토리로 돌아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거기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위원 주상현
분리가 아니라 새로 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회사가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앞으로 예산은 저희하고 협조할 생각을 마셔야 돼. 그건 아니죠. 하여튼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별도 법인이 되어야지. 새로운 법인이 되어야지 그분들한테 분리해서 하면, 우리가 75억원을 주는데 아무리 노선권이 있다고 해도 10원 한 장 자기돈을 안 쓰는데 우리가 다 대주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인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가 몇 건이 밀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50건 정도 밀려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1년에 해 줄 수 있는 건 몇 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12대이니까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요구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위험한 데도 많거든요. 무리하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정말 위험한 데 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위험한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이동카메라는 설치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동카메라,

○위원 주상현
박스 있잖아요. 이동형 카메라 그거라도 중요한 데는 몇 개 해결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방법을 경찰서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동식 카메라 박스형 그것을 한번, 설치해서 이동하면 되잖아요. 번거롭기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 목숨 앞에서 무슨 민원이 필요 있어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저희도 경찰서 통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버스승강장이 우리 김제는 너무 평이하잖아요. 한 마디로 매력이 없잖아요. 멋대가리가 없다는 얘기죠. 디자인을 새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김제만의 버스승강장. 너무 거창하지 않고 단순하면서 김제다움을 찾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작년에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디자인, 승강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김제시를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고,

○위원 주상현
그래요. 맞어. 멋대가리가 없어요. 저도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조달에 올라와 있다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색깔을 맞추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조달을 안하고 다른 계약으로 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결정되면 수제작을 해야 되는데,

○위원 주상현
아니 처음에만 힘들지 나중에는 쉽잖아요. 이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번에 안 되니까 서서히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승강장을 하면서 벽골제의 수문을 본 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크게는 할 수 없고 조금씩 변형은 주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너무 밋밋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통단속 건에 대해서 교차로 부분은 단속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차로에 얌체주차가 많아서 김제가 차 밀리는 데가 없고 조금만 돌아가면 되는데 교차로는 안전성의 위험부분이 있어요. 교차로는 단속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과태료가 타 시군은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3년 전 것이 폭탄맞아서 나오고 김제는 그런 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위원 주상현
밀린 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저희는 부과는 그때그때,

○위원 주상현
얼마 전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 3년 전 것이 와서 밀려 있던 것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 것은,

○위원 주상현
김제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새만금 33센터까지 시내버스가 가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안전여객에서 적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김제의 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3센터가 김제에요. 진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버스지? 저기 버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순환버스,

○위원 이정자
시티투어버스만 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죠.

○위원 이정자
승객이 있고 없고 거기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주어진다면 분명 33센터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새만금이 김제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버스 한 대 배치가 안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저번에 의장단에서 새만금청을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 주소지가 바로 김제시 진봉면이고 우리 김제시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김제시가 앞선 생각이 아니다. 대처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여객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안전여객도 어느 정도 공감할 거라고 봐요. 33센터까지 시내버스가 하루에 갈 수 있는 횟수 제한을 하시고 조정하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국장님!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름값 대주고라도 가야죠. 새만금이 김제시 땅인데 시내버스 한 대가 가지 않는 게 어떻게 새만금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서 새만금까지 버수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투자유치과에서 시티투어를 하면서. 시티투어 하는 과정에 아침‧저녁 출‧퇴근 버스가, 아까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내리는 자와 마지막 내리는 자의 차이가 많아요. 저희는 투자유치과의 출‧퇴근 버스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가 한들중학교 구)김제여중이요.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널하고 가깝다고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와 김제여고 앞은 왜 하셨습니까? 왜 하셨는지 말씀하셔야 돼. 저한테 분명히 터미널과 거리상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김제 한들중학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가 설치는 하지만 경찰서,

○위원 이정자
그러면 경찰서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 이정자
경찰서하고 김제여고 사이는 왜 해줬어요? 거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심의위원회를 해서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엊그제에도 사망자 가족들이 저한테 민원을 낸 거예요. 또 다시 여기에서 누군가가 죽어야 정신 차리겠냐고, 정말 답답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위원 이정자
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가족들은 그 거리를 건널 수가 없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그만큼 그들의 심정이 답답하잖아요. 그 도로를 건널 수 없다고 해요. 차가 오면 무서워서, 지금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부모 생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학생들이 주잖아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아이들이 건너는 길목인데 정말 위험해요. 터미널에서 갈 때에는 그나마 천천히 가지만 국민은행에서 가는 차는 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경찰서에 더 촉구하고,

○위원 이정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분들이 틀린 말은 아니야. 누군가가 또 죽어봐야 정신차리겠냐고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요. 해달라는 곳도 많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터미널사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선사업으로,

○위원 이정자
개선사업 한 지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5년째입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은 안 하셔도 돼. 왜냐하면 그 부서가 아니니까 그 부서는 부서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거기에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신호체계나 그런 예산이 3억원이 올해 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 때도 얘기하고 사망사고 이후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21년도, 22년도 계속 하고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지지 않고 엊그제는 사망자의 가족이, 정말 답답했어요. 벌써 몇 년째인데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봐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디자인을 김제 버스승강장이나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동안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저번에 택시승강장을 보수하러 왔는데 김제업체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김제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그것을 만드는 업체들은 몇 군데 있어요.

○위원 이정자
우리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을 어디를 썼어요? 전주업체를 썼잖아요. 성산 앞에도 비가 올 때 가서 보면 시내버스승강장이 탄소발열의자로 되어 있어서 앉을 수가 없어요. 비가 줄줄 새니까,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실리콘이 떨어졌더라고. 그런 부분은 보완만 해 주면 되거든요. 김제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김제업체들에 디자인 공모를 받아보세요. 디자인 요구를 해서 김제시만의 저기 하고, 김제업체가 있잖아요. 김제업체들이 살아야 우리 김제가 소멸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직원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제가 알기로는 설치는 김제업체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택시승강장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택시승강장은 커서 김제에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조달로 받아서 한 것이고,

○위원 이정자
시내버스 승강장만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택시승강장이 커도 저는 김제업체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봐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김제업체가 살아야, 저는 깜짝놀랐어요. 택시승강장을 할 때 김제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진행하고 있어서 기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김제업체에서 보수하고 있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보수는 김제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에도 이런 업체가 있구나 싶어서 앞으로 김제업체에, 그리고 디자인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택시감차가 필요해요? 일반택시 3대, 개인택시 1대네? 개인택시들 다 감차시킨다고 받아놓고 바로 또 택시 산다고 난리더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체적인 수량은 그렇게 되면 줄죠.

○위원 이정자
줄기는 하는데 또 다시 개인택시를 구입하잖아요. 감차해서 보상 다 받아놓고 할 일 없다고 택시를 또 산다고 하잖아요. 감차는 좀 더 지켜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저희도,

○위원 이정자
감차 가지고 말도 많이 나오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계획이 나와서 계획은 잡아놨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는 이제 감차를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고, 구복마을 주차장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며느리 되시는 분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가을까지 설득하고 안 되면 입구 있는 쪽 말고 밑에 부분이라도 지원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집을 사준다고 하면 인근에 다른 집들이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나머지 2개인가 3개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러면 거기까지 다 매입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몇 대 되지도 않은데 거기까지 매입하면서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버겁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약간 무리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민원이 민원다운 민원이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민원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주민복지과에 자활센터를 하는 과정에 있어요. 자활센터를 해 놓고 나서 보면 중앙교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습니다. 현재 시니어센터도 있으면서 김제 시민들이 주로 주차장 활용을 많이 해서 지금은 중앙교회, 양운엽 의원님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거기를 하다보면 자활센터 활용도 잘할 수 있고 시니어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주차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쪽 교인이 양운엽 의원님 또는 아 여기에 최승선 의원님도 계시네. 그 교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중앙교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김제시 사업이 또는 김제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진행을 부탁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들중학교는 진짜 적극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 고장 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승강장이 있는데 표지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진작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가 봤더니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버스가 정차하는데 표지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주차장은 있어요. 거기에 세워달라고 하면 승강장이 없어서 못 세워준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위치를 한번 보내주시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곧바로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현재 제작 중이어서 이번주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 말씀을 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 그분들은 세워질 때까지 계속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지 확인해서 점검해 보시고 어려움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소관 부서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