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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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8(금)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환경과
-기획감사실
-교육문화과
-경제진흥과
-해양항만과
-농업정책과

(10시02분 개의)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 부서로 선정해 주신 6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환경과, 기획감사실, 교육문화과, 경제진흥과, 해양항만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되며 방송촬영이 총 6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을 각 실․과당 5분 정도로 정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

먼저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남궁길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환경과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시민의 대표로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승용차 및 수소버스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소는 국가사업인데 저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데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넥쏘 같은 경우에 한번 차량 전방사고가 나게 되면 폐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를 보면 경미한 사고에도 폐차하고 폐차하면 폐차장에서도 안 받는대요. 받기를 거부한답니다. 처리할 방법이 고철 외에는 없대요. 시민들에게 차량 가격의 절반가량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구입할 수 있거든요. 타자마자 경미한 사고에도 폐차되면 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도 낭비이고 개인적으로 손해도 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관이나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공부도 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국비가 반납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우분 연료화 사업인데요. 우분 연료화 사업 진행을 잘해 주셔서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고 냄새가 워낙 많아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우분 연료화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취문제가 진동할 수 있거든요.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단계부터 맵저라고 하나요? 쌀겨라고 하나요? 그거를 제공해 주고 톱밥 제공해 주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축산진흥과에서 일부 톱밥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분 연료화 사업을 하다 보면 우분만 가지고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저열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000키로칼로리 이상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발열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축사에서 톱밥을 많이 사용해서 사전에 우분하고 섞이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톱밥이라든지 가축법에 보면 50% 이상은 우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연료를 사용했을 때, 발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왕겨라든지 톱밥을 섞어서 하면 3,500⁓3,800키로칼로리까지 올라간다는 시험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산진흥과에서 협업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축산진흥과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협업을 안 하면 사업이 다른 데로 흐를 수 있어요. 우분 연료화 사업이 연료도 중요하지만 축분을 처리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일부 탄소배출권을 얻는 것도 있죠? 축산진흥과와 수시로 협의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축사농가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담당 부서하고 수시로 만나서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기 하면 저희 지역구에 공항부지에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농가분들이 금전적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축분을 갖다 대량으로 살포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에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신고 들어온 게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가끔씩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트랙터에 끼워서 땅속 1m에 살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땅에 덮어버리면, 나중에 공항이 됐을 때 엄청난 처리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공항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건 토양 오염문제이기 때문에 수질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들도 액비살포라든지 토양오염에 대한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부숙도라든가 퇴비성분 검사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수시로 축산진흥과나 농업정책과에 비료관리법 관장하는 부서하고 계속 협업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트랙터에 땅속 1m 정도 들어가는 기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연결해서 땅속에 바로 묻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표도 안 나는 거지. 그런데 땅속 오염은 엄청 심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황파악을, 옆에 마을 주민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이건 환경과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토양오염방지법에 조금 있기는 하는데요. 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표본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수소원가가 8,000원이라고 하셨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8,000원 정도,

○의원 최승선
보급가는 9,500원 정도?

○환경과장 남궁길
예, 9,500원 선으로,

○의원 최승선
수소가 의외로 상당히 비싸잖아요. 시에서 국․도비를 가져다 하지만 막대한 시비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현재 보급이 많이 안 된 수소와 관련해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수소차 보급이 별로 없다.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한데 충전소도 있지만 경제진흥과에서 방금 존경하는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분 연료화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채산성에 안 맞죠?

○환경과장 남궁길
채산성보다 값싸게 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분 연료를 가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의원 최승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경제진흥과에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최승선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수소메카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관련해서 현재 26개 축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최승선
농촌활력과에서 신흥․비룡지구? 거기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요.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최승선
현재 매입이 다 안 된 상태인데 정비사업을 해 버리면 추후에 매입이 되고 나면 또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기술센터에서 하는 정비사업은 축사 휴․폐업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기존에 매입한 축사하고 주변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매입이 안 된 축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렇죠.

○의원 최승선
일부만 정비해 놓고 매입되면 또 정비하실 건가요? 다시 겹치고 중복이 될 거 아니냐?

○환경과장 남궁길
용지 가축축사악취 개선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용지 3개 마을 신흥․신암․비룡만,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의원 최승선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정비사업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최승선
농촌활력과에서,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최승선
지금 거기 매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렇죠.

○의원 최승선
매입도 안 되는데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완료가 안 됐는데?

○환경과장 남궁길
그것은 별도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거고요. 농촌활력과에서는 가축이 다 나가고,

○의원 최승선
그 말씀은 알고 다 완료된 축사주변의 공간개발을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냥 주변 매입만 일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사업비가,

○의원 최승선
환경과는 매입이고 농촌활력과에서는 매입된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매입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의원 최승선
중복되지 않느냐? 매입되면 그때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 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청에서 매입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환경청에서 개발까지,

○의원 최승선
사업이 중복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환경청에서 하는 53개소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다 나무를 심고 생태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미 휴․폐업된 축사를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이고 사업구역도 다릅니다. 용지면 3개 마을 주변에 많은 축사가 있는데 국가에서 53개를 매입하고 농촌활력과에서는 17개인가 되고 휴․폐업 축사를 정비하면 정비면적이 넓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는 면적이 있고 시에서 하는 면적이 있다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축사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면적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 교대)

○환경과장 남궁길
어찌됐든 별도의 사업입니다. 대상지도 다르고,

○의원 최승선
별도사업이라도 결국 기반시설이든 마을의 편의시설이든 하잖아요. 만약에 도로를 깔게되면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매입되면 다시 또 거기를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의원 최승선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은 축사매입한 것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을 하고 저희가,

○의원 최승선
마을 정비까지 한다고 되어 있던데,

○환경과장 남궁길
그러니까요. 거기만 하고 그 마을은 마을 내부의 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는 안 하고요. 매입된 데에 나무만 심고,

○의원 최승선
과장님,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복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고 다시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과장 남궁길
중복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 최승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련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부분에서 지난번에 과장니께 얘기해서 봉남 쪽에 나갔다 오신 적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최승선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거기가 우분이 상당히 쌓여있었고 700톤 정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가서 다 정비하고 나머지는 그 안쪽으로,

○의원 최승선
그때 말씀도 해 주셨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신지는 알아요. 그 이후로 배출물이 수로에 넘쳐서 농민들이 논에 물을 못댈 정도로 그런 민원이, 그런데 농민분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하자고 했더니 해도 똑같은데 같은 지역에서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저번에 직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고질적이야.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요. 워낙 고질적인데 그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분들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포기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배수로에 물이 넘쳐서 논에 물을 못대요. 작물에 물을 대야 하는데 그럴 정도로,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고질적이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실수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새만금 바람길 있잖아요. 여기는 관리가 돼요? 제가 듣기로 여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물론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람길이나 이쪽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시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느라 애쓰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언하겠습니다. 전주․완주 축협에서 새만금 수질오염 때문에도 그렇고 환경총량제에 걸려서 축사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축분을 이용한 펠렛을 만들어서 연료화 하겠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연료화 사업을 경제진흥과에서 수소산업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고 상하수도과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하고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것들을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이병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과 간에 업무협약을 잘해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라북도 여행지라고 하면 농경생태관광지랄지 이런 것을 많이 추천하고 또 많이 옵니다. 환경과에서 벽골제 신털미산을 중심으로 옛 포교마을을 생태관광지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시설을 했으면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고 특히 탐방로 데크길이 다 기울어져 있어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가서 일부 기울어져 있는 구간이 80m 정도 되더라고요.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이번에,

○의원 이병철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이병철
국비를 많이 갖다가 그런 시설을 하면서 허접하게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낭비잖아요. 다시 또 시비를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길이 있어요. 금산사도 있고 새만금 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그런 데를 많이 찾아요. 생태농경원이나 관광지 그런 데를 찾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의 관광자원이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잘 관리되고 홍보되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생태농경원이나 길을 연계한 지역의 관광벨트가 되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원순환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부속되지 않는 것들을 농경지에 살포해요. 그렇게 되면 수질이 오염됩니다. 완전히 부속되어서 살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다 그런 분들에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장비랄지, 그것을 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악취로 피해를 주고 토양과 수질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애쓰시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안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대처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마실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금구 명품길, 모악산 마실길, 새만금 바람길, 입석산 둘레길, 새만금 권역 탐방로가 있는게 제가 금구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금구는 어쨌든 전주에서 많은 탐방객들이 와요. 특히 편백숲이 잘 구성되어서 아프신 환자들이 휴양삼아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가다가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편백숲에 정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서야 한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일이라는 것은 적재적소가 있어요. 제초작업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차를 운행하다 보면 칡넝쿨들이 다 뻗어서 뭐라고 할까? 정자나무라든가 벤치를 휘어 감고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기 불편하다 이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실길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도심권 악취발생 저감사업인데 축산진흥과하고 환경과하고 엇박자가 난 부분이 있어요. 축산진흥과는 시설을 해 주고 여기에서는 단속을 하고, 어제도 민원인하고 금구에 가서 돈사문제 때문에 1시간 동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금구면 선암마을에 돈사가 4동 있습니다. 업자들도 머리가 고단수라 배출을 언제하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쉬는 기간에, 그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돈사에 대한 퇴비사 그런 것을 덮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개방시키니까 그 냄새가 마을로 특히 안개 끼는 날 기압에 따라서 바닥으로 흐르니까 마을까지 퍼져서 고통을 호소하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진흥과에도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쪽은 시설개선을 해준다고 해서 업자들이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야. 자기들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가동할 때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냄새가 덜 나는데 가동을 일주일동안 안 해. 이의가 들어가면 그때는 가동하고 특히 일요일이나 쉬는 날은 안 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쉬기 때문에 단속을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도 가봤지만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형편인데 죽은 동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버리면 안 되거든. 그것을 수거해서 한쪽에 묻거나 사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같이 버리니까 그런 악취가 심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저기가 되고 어차피 준도심권 악취발생 저감사업이 입석동도 있을 것고 금구도 있을 것이고 백산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돈사를 매입해야 된다. 소는 괜찮은데 돈사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서 매입할 수 있는 계획도 시에서 해 줘야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양운엽 의원님과 내용이 비슷하니까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도심권 악취민원을 위해서 돈사 축사매입을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준도심권이라는 지역의 구역이 어디인지 잘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아까 민원이 있다고 해서 돈사를 매입하고 축사를 매입하고 그리고 축산진흥과에서는 현대화시설을 하잖아요. 축산진흥과, 환경과, 도시과가 서로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환경과에서는 이것, 축산진흥과에서는 현대화, 사실 엇박자로 안 맞아요. 환경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축사 매입 건도 6개소 돈사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민원인지? 환경과에서 봤을 때 6개소 대상을 지정했습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6개를 선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사 악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지역을 선정했고요. 그중에서도 매도의사가 있는 축사를 선정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6개소가 매도를 하겠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매입의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전에 감정평가를 했던 대로 산정한 금액하고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금액하고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일 문제는 영업보상 문제가 되잖아요. 영업보상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됩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영업보상은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이 있는데 휴업보상은 4개월 영업비용이고요. 폐업보상은 2년 동안 거기에 나오는 영업손실 비용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휴업보상은 두당 11⁓12만원 정도 되고 폐업보상은 23⁓24만 원 정도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원 황배연
예산 규모를 생각할 때 시비가 몇 %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도비 보조사업 성격이 있는데요. 시비 반영할 때에는 90%이고 도비 1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돈사 매입을 해서 추진하다 보면 민원도 있을 거예요. 시에서 보상한다고 하니까 우리 마을에서 나가줘라. 준도심권도 아니고 농촌지역이에요. 면지역 그럴 경우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시비 90% 들어간다. 오늘도 연일 보도가 되지만 국세가 빵꾸가 나서 교부세가 내년에 몇 백억원이 줄어들 상황입니다. 예산관계를 잘해 주고 국비 이런 것도 연구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황산 군사시설을 공원화 한다고 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황산 군사시설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몰라요?

○환경과장 남궁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 황배연
용역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영해서 군사시설 그것을 시민의 품으로 하고 현재 군사시설을 통제해서 제한됐잖아요. 거기에 용역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산림청이나 공원 관계에서 여기에서 황산에 대한, 농장이 몇 개입니까? 4개? 5개?

○환경과장 남궁길
4개입니다.

○의원 황배연
거기 국비 관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서 용역에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의 문제인 시비가 축소되고, 아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둘레길을 해서 명분을 붙여서 용역을 꼭해서 용역을 가지고 산림청이라든가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황산 그 관계는 문제가 풀어지고 타 지역 이런 문제도 국비, 기금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시비 90%만 한다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54억원인데 54억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준도심권 소재 악취 민원은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시려고 할 때 축산진흥과와 협의해야 한다. 이것을 한다고 슬그머니 했다가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한번 추진했으면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황산동 1개소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부터 해서 절차적으로 진행한다면 황산 쪽은 마무리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준도심권의 범위 관계,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축산진흥과와 협의해서 현대화사업을, 이 민원발생지역에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을 정리해야 이 문제가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기차 보급 및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 있잖아요. 거기를 물어볼게요. 이전시설을 하는데 올해 이전 설치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입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할 대상은 7개소가 있는데 현재 이전한 것은 4곳에 20개를 이전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공동주택 내에 있는 충전소가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40 개정도 있는데요. 올해 20개는 이전 설치했고 나머지 3개 아파트 20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충전소 주변에 소화장비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 때 열 폭주로 인해서 급격하게 확산됩니다. 그 전용소화기는 별도로 붙어 있지는 않고요. 가격으로 보면 대당 70⁓25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비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로는 앞쪽에 CCTV이라든가 열감지센서라든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잡히거든요. 인근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에 바로 불이 꺼진 원인을 보니까 그 근처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바로 꺼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런 쪽으로 안내하고 소화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환경부라든지 지원이 가능한가 확인을 해 보고 실정입니다.

○의원 문순자
전기차 화재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어요. 전기차 화재가 되면 옆에 있는 모든 차가 전체적으로 불에 타서 큰 손실도 가져오고 큰 화재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0월 9일나 뉴시스 신문에 보면 지하에서 충전 중에 불이 나서 1시간만에 진화됐는데 다행히 거기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으로 작동돼서 진화됐다. 이런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 화재하고 다르잖아요. 초기진화가 어렵고 또 충전소에 소화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했을 때는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충전시설 주위에 소화장비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악취저감 사업 중에 미생물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계속 지원했습니다. 7⁓8년 전부터 했는데 맨 처음에는 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억 7,000만원까지 증액됐거든요. 7⁓8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2,000만원 정도로 미생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처음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은 변화가 있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금액적으로 2억 7,000만원이고 업체별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실상 2,000만원 지원하는 악취저감 양이 두 달에서 석 달밖에 사용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농가들은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 사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전부 밀폐시켜서 외부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문만 닫는 것만 하더라도 악취저감은 현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거는 악취 때문에 한 농가가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엄청나게 숨쉬는 것도 힘들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13개소에 2억 6,0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올해에는 15개소에 2억 7,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1개소당 1,8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환경과장 남궁길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작년보다 예산금액이 내려가고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산이 조금이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시비 부담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용지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서 또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까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새만금사업법 개정이 이원택 의원님하고 이춘석 의원님이 발의하셨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국토부 통과가 됐고 법사위만 남았다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영자
아까 법사위는 언제쯤 일정이 잡혀 있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일정이 이번 달까지 국감이 있거든요. 법사위 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초에 전체 위원회를 해서 상정하고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전체 위원회를 한 다음에 본회의 때 의결되면 빠르면 12월초 정도,

○의원 김영자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영자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시는데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되면국비 확보가 가능하겠죠?

○환경과장 남궁길
저번주 월요일에 국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16분이 현장방문 하셨거든요. 당시 분위기로 보면 대부분 의원님들이 여기 현장에 온 이유를 알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가 커졌습니다.

○의원 김영자
직접 방문하셔서 어려운 점을 다 파악하고 가신 거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영자
총 매입할 게 53개잖아요. 현재 몇 개가 매입됐다고 했죠? 24개?

○환경과장 남궁길
예, 24개,

○의원 김영자
24개는 완료했고 그럼 지금 몇 개가 진행 중이에요? 22개?

○환경과장 남궁길
지금 1차사업으로 481억원 확보되어 있고요. 24개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한 17억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17억원으로 2개 정도 더 매입 가능해서 481억원으로 26개 매입이 가능하고요. 2차사업으로 나머지 27개는 추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전체 53개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다 동의는 한 거예요? 저번에 보고했을 때 몇개소는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53개가 다 매도 의사가 있는지?

○환경과장 남궁길
그때 당시에는 11개 농가가 미동의했었거든요. 저희 부시장님 주재로 TF팀을 계속 운영해서 거기에서 11개 농가를 안전개발국 과장들하고 축산과 과장들이 나눠가지고 1대 1 매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개 농가가 동의해서 현재는 7개 농가가 미동의 상태였는데 7개 농가도 대부분 법정 분쟁이라든지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그게 나머지 27개 농가가 법이 개정되면 28년 말에 끝나거든요. 아마 그 안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판단됩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7개 농가가 아직도 동의를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셔서 53개가 다 매입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63쪽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 있잖아요. 보면 보조금이 다르죠? 승용이랑 화물, 승합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승용차 같은 경우도 그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600만원씩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0%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최소는 35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소형은 그렇게 해주고요. 트럭 같은 경우는 1,600만원 그런 수준입니다.

○의원 김영자
여기 보면 전기이륜차도 있어요. 18대로 내년 사업에 잡혀 있는데 전기이륜차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전기이륜차도 크기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의원 김영자
cc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200만원에서,

○의원 김영자
그래요. 전기자동차 아까 동료의원님도 화재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전기이륜차가 1만 8,000대 정도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저가제품이 우리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안전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전기이륜차도 굉장히 사고가 많아요. 뉴스에 보도가 안될 뿐이지, 솔직히 전기자동차보다도 전기이륜차가 사고 발생률이 더 많거든요. 올해 8월에 충북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었고 그래서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안전교육이나 충전, 검사 관련된 규정들을 철저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과장 남궁길
전기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마 차량을 구입하면 안내 책자 거기에 있는데요. 일단 제작사한테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라도 있는가 확인을 해봐서,

○의원 김영자
어쨌든 홍보도 하시고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충전이 요즘 화재가 많이 나니까 여지까지 그런 교육들이 없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니까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과장님, 저희 수소충전소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충전량 규모가 좀 커졌어요. 왜 커진 거죠?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설치협약을 했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저비용, 최대한 안전한 선에서 능력을 최대치로 뽑아보자 해서 좀 더 늘려놨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 정도 규모면 승용차는 한 18대나 20대 정도 한번에 가능하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시간당 최저로 하면 20대 정도 되고요. 하루 10시간으로 한다면 200대 정도 가능합니다.

○의원 전수관
저희가 올해 버스를 3대 지급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버스를 구입할 예정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게 또 있는지?

○환경과장 남궁길
안전여객 측에서는 버스를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늘릴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여기 충전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단순하게 일반차량하고 버스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지어지고 나면 차종이 넥쏘 하나라 좀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고 나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금이 많아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차종으로도 보면 청소차도 만들어져 나와 있거든요.

○의원 전수관
작년에 했던 거요?

○환경과장 남궁길
아니요, 제작사에서 제작은 되고 있고요. 청소과에서도 디젤차는 계속 줄이고 친환경적인 차로 바뀌고 있거든요.

○의원 전수관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바꾸는 차들은 수소차로 바꿀 건지?

○환경과장 남궁길
수소나 친환경적인 차로 교체가 되도록 행자부에서 법도 개정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리고 충전소 지상이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 하면 이제 다 끝나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내년에 하면 다 끝나고요. 그게 구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이전해 주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자체에서 위로 지상이전 하는데 아마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했던 시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것도 전부 다 이전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20개 정도가 이전되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전수관
김제지역에 있는 곳들이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요. 시설정비나 그런 건 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지원요구도 할 건데 이걸 빨리 진행하셔서 나머지 지하에 있는 걸 어차피 옮기시려고 하시니까 같이 권고해서 한꺼번에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하고 전기차 운전자하고 아파트 주민협의체하고 이견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조금 더디지, 삼자가 다 협의되면 바로바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륜차 전기도 혹시 주차를 주정차할 때 지상으로 조금 유도하시는 게, 지하로 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화재가 되거나 그러면 크게 단시간에 막지 않으면 크게 번질 거니까 그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게 광역 다른 지자체는 전기차 주변 충전시설에 소화기나 그런 걸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전라북도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시면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같이 예산 받아가지고 구비했으면 좋겠거든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리고 보면 마실길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이 금액 가지고 정비가 가능한지?

○환경과장 남궁길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대부분 제초작업하고 시설보수도 하고 있고 이번에 망해사 같은 경우는 보수공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대수선 공사는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지금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전수관
조금 준 게 아니어서 다른 데는 제초작업한다고 예산도 증액하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줄였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닌지?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어쨌든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게 사업하는 주기가 올해는 큰 사업해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고 더 적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들고 나가고 그런 현상은 좀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환경이라는 부서가 전체적으로 단속들 업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모순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시고 그럴 텐데도 직원분들 전체가 슬기롭게 잘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늘 직원들이 좋은 일들만 있기를, 거기에는 우리 국장님들이 애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려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환경과에서 단속하는 문제가 업무보고 책을 보면 미세먼지랄지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에 관계되는 문제들이에요.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유달리 다른 해에 비해서 시내 일원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시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시내는 변두리에 비해서 좀 특수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상권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소음이나 미세먼지 그런 부분이 계획성 없이 진행돼서 많은 민원들도 있었고 직원분들이 단속을 나와서 했는데 단속 업무를 펼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 건수 보니까 8건인데 저희들이 그냥 단속으로 계도하고 지도를 하는 부분으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벌금 부과를 한다든가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걸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가지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역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 속에서 환경과에서 어떤 타겟으로 정해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큰 틀 속에서의 용역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마련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수긍도 갈 것이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축산업자들도 수긍이 갈 거예요. 예로 우리 입석마을만 보더라도 축사가 3개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시 축산과 정책에 따라서 약 20억원 정도 시설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어요. 나머지 2개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축산진흥과에서도 이번에 악취발생 저감사업에 2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어서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묵살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봤을 때 한 대상자는 무슨 근거로 우리만 단속하냐, 우리만 용역하냐 해서 우리 시한테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설령 용역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 수긍 못하겠다.” 그 옆에 있는 거기도 사실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한 지역에 대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타겟으로 정해서, 그분들이 봤을 때 타겟이에요.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역할 때 한 지역을 가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김제시로 봤을 때도 공감이 가고 형평성에 맞는 용역을 추진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마실길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도 1년에 마실길 유지관리사업이 약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마실길이 제대로 된다면 제가 진봉에 관계된 마실길에 전에도 가봤고 한 번씩 가봅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 1년에 몇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해요? 여기에 있는 마실길을 1년에 5,000만원가지고 제초작업해요?

○환경과장 남궁길
5,000만원이 전부 다 제초작업 비용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평균 3번을 하면 마실길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과의 소관인가는 모르겠지만 마실길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민원 사항을 받아서 정비할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시는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죠. 표지판이나 갖다가 맥없이 매년 그래요. 여기 업무보고 책을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가지고 이게 6개 지역이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주택
제초작업 RED해서 누가 이용하는 것 정도는 판단이 돼야 여길 더 활성화시키든 아니면 여기를 없애고 새로운 마실길을 찾아내든 해서 김제시를 알리는데 일조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예산이고 사업인 걸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과장님, 제 말씀에 수긍하십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적어도 저희가 사업을 했으면 이용객 숫자 정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 정도는 알고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연계된 사업들을 자꾸 붙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하나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벽골제 생태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죠? 사업종료 시기가 언제죠?

○환경과장 남궁길
계속 조금씩 사업을 하고요.

○의원 김주택
처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해서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의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목적도 있을 것이고 사업예산도 처음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중요한 벽골제 사적하고 지적되는 문화재까지 훼손해 가면서 만든 것이니까 거기에 사업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료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우리 의회 와서 업무보고 한 것만 해도 몇 년 되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주택
3년 이상 되면 사업은 계속 연속선상의 사업이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주택
이건 단일사업으로 보고해선 안 돼요. 예산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주택
그래서 사업효과나 결과를 의회한테 보고도 하고 올해 예산들이 다 사용이 못 되면 그 부분은 내년에 계속비 사업에 추가해서 사업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이고, 이 조성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목적은 벽골제와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자는,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럼 24년도에도 이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거기에 간단하게 지금 시기별로 봄철, 여름철, 가을철 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무보고 책에 25년도 계획이 야생군락지, 생태탐방로,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 관리사업이 24년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24년도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다 진행된 것인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남궁길
지금 사업을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신털미산 관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하는 범위가 사업하고 같이 겹쳐져 있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고 우리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뎌진 면은 좀 있고요. 그 이외에 하천변이라든지 생태 꽃길 조성이라든지 안내길 그 정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사실 거기는 아까 관광홍보축제실 문화재과가 다른 과로 갔으니까 벽골제 사업소랄지 홍보축제실에서 사적하고 연계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환경과가, 이게 환경과 내용하고 맞지도 않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끼어들어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적어도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상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까지 이주시켰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지금 사업 진행 이후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도 1명도 없고, 1명이라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몇 명 있습니다. 그것도 벽골제하고 연계돼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서로 과가 틀려서 네 일은 네 일, 내 일은 내 업무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돼요. 적어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 임시 화장실 있죠?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김주택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화장실 자체 문도 안 열려 있어요. 그걸 만들어놨는데 생태환경원이라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와서 옆에 있는 꽃이라도 보고 그게 지금 신털미산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탐방로도 만들어놓고 그런데 여기에 풀 한번 깎아본 적이 없어요, 이번 축제기간 빼놓고. 축제기간 때 아마 사람들이 오니까 연계해서 풀을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계속 갔다 왔어요. 아까 지역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데크시설이 다 부서져서 연계도 안 되어있고 거기에 역사적인 유례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갔을 때 풀밭이 되어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려운 부서에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사업목적에 맞게 25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과들하고 연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어째 목소리가 작아요, 좀 크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항시 애쓰시는데 제가 주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애쓰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마실길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요. 김제시가 예산은 자꾸 줄고 실과소마다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아마 난관에 부딪힌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마실길이나 이런 것은 일단 노선이 확보가 되어야만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오승경
그러다 보면 새만금 바람길 같은 경우에 노선 같은 경우가 잡초로 전부 덮힌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조금 다 쳐달라고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금구 명품길이나 입석산 둘레길이나 모악산 마실길보다는 새만금 바람길이 사람들이 적게 가서는 모르지만 소외당하는 느낌이 약간 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단지 행정에서 너무나 하기 힘들다고 하면 지역에도 봉사단체가 있어요. 새만금 바람길 같은 경우도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거길 유지하고 보수도 가끔씩 하거든요. 우리가 인력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제초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복지기동대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하면 복지기동대가 하는 일이 거기에 약간 벗어날 순 있지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제초작업 좀 해달라 해서 마실길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선정비를 잘해서 제초작업을 해줘야만 관광객이나 마실길 다니는 분들이 등산로를 가지 않겠습니까? 이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새만금 수질이 약간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약간은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용지에서 다시 가축분뇨를 방류하면 새만금의 다른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축분뇨를 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오승경
수질검사를 어느 때 하죠?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점검하면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퇴비화시설이고 일부는 수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처리 농가에 대해서 점검할 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각 농가들이 방류한다고 하면 환경과나 거기에서 신고하게끔 예를 들어서 A농가가 오늘 3시에 방류하겠습니다 하면 환경과에 신고해서 환경과는 2시 50분에 가서 수질 표본수를 채취한다든가 그렇게 방류를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수질 조건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물론 환경과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 부분은 방류했을 때 농가한테 신고를 받고 방류 시점에 가서 표본수를 채취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월 1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분들이 막말로 수질검사만 끝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새만금으로 가면 지금 새만금 수질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또 나빠지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앞으로 새만금의 해수유통도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잖습니까. 전면으로 개방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유통을 좀 더 해볼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용지 쪽 가축분뇨 방류는 환경과에서 좀 힘들지만 방류기준을 철저하게 맞춘 것만 방류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덧붙여서 벽골제 생태농경원이 신털미산 앞에 포교마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의원 이병철
사실 그게 2014년 홍수로 인하여 침수돼서 소방관계 차원으로 마을을 이주하고 그걸 지금 복원하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다른 의원님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1시군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공모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벽골제를 선택했고 그동안 예산 투입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앞에 관리 문제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거기에 장기주차하면서 캠핑카랄지 이런 차들이 와서 거기에 있거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든가 무슨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아까 화장실이랄지 어떤 편의시설도 해주고 유료로 한다든가 뭔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신털미산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벽골제와 더불어서 어떤 생태농경원으로 저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관리주체인 벽골제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해서,

○의원 이병철
아니, 지금 생태농경원 관리는 저기서 하잖아. 금방 환경과에서 한다고 대답했잖아.

○환경과장 남궁길
일부 부분만이고요. 그 안에 주차장 부분,

○의원 이병철
그거 가지고 또 실과로 핑퐁치지 마시고 그 주체를 확실히 해서 어떻게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여.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길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하든 안전재난과가 하든 내가 볼 때는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관리를 좀 하면 관광객도 캠핑카 갖고 와서 주차도 하고 캠핑할 수도 있고 생태농경을 즐길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의원님들, 질의 내용을 좀 요약하셔서 질의 시간 5분을 지켜주셔야 오늘 끝납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길 양해 부탁드리고 질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질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민선 8기 전북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건설과 또 기획실에 보면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전략으로 김제의 성공시대를 주목표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의 핵심 정책이 뭐예요? 뚜렷이 나타난 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민선 8기는 저희가 전북권 4대도시를 웅비하는 김제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고,

○의원 이병철
비전인데 거기에 우리 정 시장의 뚜렷한 정책 어떤 비전이 뭐냐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김제시가 시장님이 나갈 방향은 미래 첨단산업도시로의 전환을 구축하자 이런 취지가 가장 강하게 있고요.

○의원 이병철
거기에 준비해 온 로드맵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게 나타난 것이 이번 6월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서 지평선 제2산단 조성과 특장차 제2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래서 첨단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김제시가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청년도시하고 외국인 친화도시를 플러스 2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앞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의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선 8기 정성주 시장님의 정책 의지들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해요. 시민들은 전혀 체감을 못 하고 있어. 그거 아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지금 지방보통교부세가 작년에 405억원이 삭감되고 내년 예산도 삭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세가 29조 6,000억원 세수가 안 걷히고 우리 김제뿐이 아니라 도 지방자치단체랄지 각 시군들이 아마 난리가 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가 안정적으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지방교부세 각 산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산식들에 대해서 저희 시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개선하고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저는 그 틈새에서 우리 시에서 더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전라북도도 제가 알기로 내년 예산에 4,000억원 정도 교부세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긴축예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정책을 펴는 것도 조심스러운 점도 있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사업보다는 국가예산 확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념시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산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의원 이병철
자체사업도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정성주 시장님이 민선 8기 공약한 것 중에서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200만원 약속했다가 100만원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100만원 어떻게 계산하고 있나요?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공약은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1차 100만원 지급했을 때도 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국가재정이나 김제시 재정이나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사항이나 각종 상황들은 지켜보면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기나 이런 것은,

○의원 이병철
공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정확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 재정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과,

○의원 이병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제시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국가예산 확보에 애써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이번에는 편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직원들도 고생하시시니까 먼저 첫째로 사회단체에 보조기관 감사,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양운엽
사회단체 보조기관 감사에 매년 몇 개 단체를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대충 말씀하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8개 단체,

○의원 양운엽
8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감사 부서에서 나갈 것 안에 정해서, 주기가 몇 년마다 들어와요? 시간이 오래걸리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4∼5년 정도요.

○의원 양운엽
4∼5년 그러죠. 너무 저기가 기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감사 부서에서는 정확히 인지해 가지고 여론도 청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도비조정금 오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양운엽
우리 도비조정금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도지사한테 받은 것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의원 양운엽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17억원 받았습니다.

○의원 양운엽
17억원 밖에 안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하반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양운엽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 도의원님보다도 예산을 적게 받았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어떤?

○의원 양운엽
도비조정금을, 지사님이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11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17억원 정도 배부받았습니다. 이건 상반기 실적이고요.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시군 조정해서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의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 듣기로는 김제시가 제일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17억원 받아서 김제시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가 17억원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의원 양운엽
그래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하겠어요. 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더 노력해서 저기를 해주시고 좀 아쉬운 것은 그래요. 어차피 기획실이 우리 김제시 컨트롤타워인데 제가 기획실에다 하고 싶은 얘기가 기획실에서 뭔가 연구를 하고 발굴해줘야 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사업 가지고 짜깁기 하면 안 된다 이거여.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양운엽
기획실 직원들이 거기에 몇 분이에요? 앉아있는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6명입니다.

○의원 양운엽
6명이죠. 적재적소에 분야를 잘 배분해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전라일보도 보고 어제도 신문에 재정기반 취약정부 교부세 축소 직격탄 해서 도내 14개 시군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를 해결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현재 우리 시 내년에 국도비 교부세 감액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현재 세수결손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3,981억원이었는데 한 250억원 이상 감액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적용을 일부러 시킬지 아니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에다 교부시킬지는 아직 제대로 확정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양쪽 사항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교부세 감액이 될 경우 내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을 기획실에서 짜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보통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세입편성 추계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자체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 하고 세입·세출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여서 정말, 김주택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연차별사업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황배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세입분야나 세출분야에 페널티를 받은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것이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4년도 보통교부세 한 6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페널티 관계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실장님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이런 것을 각 실과소와 협의해서 어떤 분야에 페널티를 받으면 그건 안된다. 현재 감액이 돼 가는데 페널티까지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져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황배연
앞으로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응모를 해야겠다, 국비를 해야겠다 뭐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매칭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황배연
매칭비율대로 또 안 하면 나중에 페널티를 먹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 실과소별로, 국별로 보고회도 있고 거기서 걸러지고 그러면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실과소에서는 국비사업을 내라 하니까 1건씩, 2건씩 냅니다. 그걸 가지고 와. 그걸 못하면 페널티 받기 때문에 그걸 추진합니다. 신규사업이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매년 간 좋아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런 교부세 관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서 예산 편성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로 잡아주셔야지. 사실 실과소는 거기를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실장님이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실장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저는 앞으로 예산이 갈수록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오승경
우리가 선제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운영 형태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금 세종사무소는 6급 인력 1명이 파견나가 있고요. 5급 1명은 전라북도 세종사무소 운영에 파견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은 전라북도의 지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6급 세종사무소장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성과도 좀 있더라고요. 추진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중앙부처 직원들 인맥관리나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있는 김제시 출향인, 전라북도 출향인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업무적인 것도 저희가 많이 받아오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것들을 세종사무소장이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렇죠.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친분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6급 파견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는데요. 2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 직원은 2년을 이야기하고 간 상태입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기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짧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런 점들이 우려스러운데 타 시군에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보면 계약직들을 뽑아서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의원 오승경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종사무소를 자기가 지원해서 가나요? 그냥 발령을 임명해서 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의원 오승경
신청자가 해마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거는 요원이 비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하는 직원들을,

○의원 오승경
공무원들이 가려고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가서 힘들기는 합니다.

○의원 오승경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인원이 1명 아니면 2명인데도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오승경
그러면 거기에 혹 공무원은 김제시청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임기제나 전문가를 파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를 퇴직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예산통 아닙니까? 그분들을 혹시 임기제로 기용해서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것도 운영하는 것 보면 약간 운영상의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운영상,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장단점이 있는 거라 아무튼 다각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실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총괄부서인만큼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떠나서 전체 주요 성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의 미래를 그리고 늘 고민하고 그러는데 전체 직원들도 12시까지 밤잠 안 자고 늘 전략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 24년도 업무보고는 23년도에 가지고 하고 25년도 업무보고는 24년도에 관계되는 총괄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23년도 주요성과 보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중에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만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정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24년도 치만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앞에 주요성과 보고를 하면 그렇게 큰 성과인데 바로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될 것 아니에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주요업무보고 책에, 그리고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 24년도에 고향올래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과연 김제시 기획실에 기획팀이 구상해서 김제시 미래 그림을 그리는 공모사업에 주요성과라고 자료를 낼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고향올래사업은 인구정책팀에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의원 김주택
그게 기획실에 주요 업무성과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지 다른 성과는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의 내용을 모르시는 고만요. 이따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끝에 기금 있잖아요. 기금에 관계되는 것은 조례는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요. 운용을 누가 합니까?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여기에 기금운용이 그나마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예산도 줄었어요. 이득금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주요성과라고 김제시 미래를 그리는 총괄부서에서 내놓은 주요성과 보고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 전체적으로 기금을 총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주요성과 보고가 적어도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김제시 미래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 전대에는 적어도 그게 실행은 안 됐지만 새만금에 대해서 100만평의 사업 구상을 그리고 산업단지 몇 십만평을 그리고 그리고 산업유치를 해서 뭘 하고 해서 그 전전대는 새만금의 몇 천억원짜리 사업들을 가지고 그게 기획실의 기획 업무잖아요. 전략 대응을 하고 실과소에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기획실은 김제시의 총괄 제가 최고의 브레인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실과소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기획실이 필요 없지요. 거기는 우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느껴지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제가 진작부터 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산간지방에 대해서는 계곡이 많기 때문에 그 계곡에 대해서 산식을 반영해달라고 그냥 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기획실에서 노력하고 반영을 해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김제시는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수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 산정지표를 개발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직원 하나만 해서 지표 하나만 개발한다고 해도 그분에 대한 월급은 나오고 효과는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그런데 미리예측 했잖아요.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거라고, 아까 산정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대응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25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기획실은 말 그대로 김제시 총괄부서로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을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그리고 공무원들 전체 위상을 살려주고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도 예산이랄지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가 기획실인데 우리 시 정문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던 10대 과제 중에요.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할게요. 거기에 내세울 만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곱씹어봐서 나머지 기간동안에 진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사자성어에 제구포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획실의 직원분들은 특히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김제시 미래를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각별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시책연구모임 이번에 시민이 함께 했잖아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공무원들만 시책연구모임 하다가 금년에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17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하고 평가발표회를 나이드신 시민분들께서 플래카드를 들고 와서 평가 대응을 해 주시는 데 평가하시는 교수님이나 연구용역 박사님도 시민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실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책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과정에서 시민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 제안도 제가 드렸었는데 이제는 도로 넓혀달라 인구 유입의 과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김제로 오고 싶은 요인을 도민들이 찾으면 더 좋거든요. 내년에는 도에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김제시가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들 유입할 수 있는 것도 시책연구모임에 넣어 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제가 복무감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요즘 일부 직원분들의 기강해이가 많이 보여요. 제보도 많이 들어 오고 그래서 사전예방 감사행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자체감사는 전체 복무 감사는 연중 추진하는 과제인데요.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민원 응대랄지 그런 것도 있었고 금년에 전화상에 불친절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시장님도 계속 강조하고 부시장님도 강조하는 것이 직원들 친절 문제거든요. 친절에 따라서 공직기강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나중에 청렴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공지하고 교육하고 과장급 이상은 직원분들이 노력하고 직원들하고 스킨쉽도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원 간의 불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분위기 조성 문제에서 일하는 근무 여건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게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률이 95.1%인데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95.1%까지 올라오셨는데 시장님 공약으로 하셨던 시민들한테 지급하기로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일부 지급이 되고 일부 지급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부 100만원 남은 게 있는데 시 재정 여건도 봐야되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나 사회적 경제지표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현 상황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김제시민들한테 더 이상 희망 고문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아마 의원님들 몇 십번씩 질문받아 봤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민 공론화를 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하셔야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지평선 시민제도 보니까 할인 가맹정 모집 및 공고 선정해서 추진계획이 있어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민간에 많은 협조 요청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중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4년 8월 현재 공모사업이 790억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9월까지 해서 45건에 전체 사업비 961억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9월 말까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그러면 8월하고 거의 변동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공모사업이 중앙부처 승계에 맞춰서 이뤄지기 때문에요.

○의원 최승선
전년도나 23년도나 22년도에 비해서 이 추세로 가면 22년도, 23년도에 근접할 수 있을까라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현재 공모사업에 대응 중인 사업이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확정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의원 최승선
적어도 23년이나 22년 그전보다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부세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제시에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서 페널티나 위에서 지시 내려온 것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어떤,

○의원 최승선
현재 정부에서 단체 지원금 같은 것을 줄이라고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페널티를 상당히 강하게 먹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지방보조금이 증가하면 교부세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나 해서 혹시 페널티를 받은 것이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페널티를 완벽하게 해서는,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방보조금을 늘려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조금 제도 할 때 평가해서 C등급이나 D등급일 경우에는,

○의원 최승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급 이하나 무조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신속집행이라기보다는요. 신속집행을 어떻게 보냐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사업을 확정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신속집행하고 유사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월사업이나 예산 불용을 막기 위해서 다년도 예산을 철저히 사용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부에 강압적인 신속집행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사업을 빨리 발주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승선
당연히 신속하게 사업을 예산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졸속행정이 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그건 저희 들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회나 이런 데서 움직임이 신속집행이 과연 필요하냐 공직자 분들도 신속집행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맞습니다. 그런 신속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에 위배 되거나 지침에 위배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의원 최승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의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예산을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계획대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최승선
잘못하면 일관성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첨단산업을 김제시가 주력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진행이 잘 돼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단은 예산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산단 구성이나 이런 데는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해 주시고 저번에 추경 때도 반영해 주셔서, 다만 재정문제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슬기롭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재정적인 것도 그런데 저희가 조금 뒤 쳐진 것만 해요. 첨단산업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만료됐을 때 그때까지 첨단산업인지도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업종에 관한 것은 다각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들은,

○의원 전수관
검토를 한 부서에서는 계속 그거만 올라와요. 그것만 하겠다고 올라와요. 다각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지어지고 한 10년 뒤라고 하면 그게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봤으면,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인데 저희는 그것만 고집을 해요. 그런데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2년 전에 용역과제 다 마치고 실행하는 사업을 저희는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해요. 그런 단적인 예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리고 인구 저희한테 달달이 주시잖아요. 제가 행감 때 물어볼 거예요. 주는 요인하고 세세하게 살피셔서 과마다 조금 독려를 하시든지 이유나 대책 같은 것도 같이 나오게끔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줘야 밑에 부서들도 하지 놔버리면 안 할 거예요. 수치화가 필요하면 연구하셔서 시스템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저희도 부서에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자고,

○의원 전수관
아마 잘되면 그냥 해마다 행감자료에 넣을 생각도 있으니까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싸리와 콩이 캐릭터 홍보 좀 잘 좀, 제가 보니까 반응이 괜찮아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김제시도 띄울 수 있으면 띄우고 캐릭터 하나로 띄우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예산편성이랑 할 때 과감하게 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할 때 해야지 지나면 안 되잖아요. 할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원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때문에 많은 말씀 하셨어요. 56쪽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 행안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는데 향후 5년간 지방교부세가 12.3%가 감소할 것이는 전망이 나왔었어요. 감소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침제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영자
그래서 우리 시도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보니까 기획실도 신규사업들이 별로 없고 오죽하면 보통교부세는 매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도 신규사업에 넣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철저히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의원 김영자
그만큼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2024년에 우리 시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도 거는 3,981억원 예산에 1회추경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시액을 다 태운 상태입니다.

○의원 김영자
지금 56쪽을 보면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39개 사업에 7,630억원이 반영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부처,

○의원 김영자
부처에, 이거는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확보했다고 할 수 없고요. 기재부에서 국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올라가는 금액을 찾아서 표기한 겁니다.

○의원 김영자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국가예산 1조원 돌파해서 2년 연속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조원 시대라고 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반영한 그대로 반영되게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말로만 1조 시대다 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차질 없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지요. 국가예산 확보에 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은 우수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도 22년, 23년, 24년도 다 양호로 해서 80억원씩 받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 체제가 바뀌는 것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체재가 바뀌는 거고요. 금년까지는 4등급으로 해서 S, A, B, C가 있는데 저희가 B 등급을 받은 상태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80억원을 확보했고요.

○의원 김영자
22년, 23년도는 140억원이고 70억원씩, 22년도나 23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2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 사업에 사업비 집행률은 68% 정도고요. 2023년도 사업은 42%, 2024년도 사업은 4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2024년도가 40%?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의원 김영자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하드웨어 사업이 있다고 보니까 완료되면 집행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완료와 더불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 김영자
올해도 아직 배분액 확정이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금년에 89개 지자체에서 8개 지자체만 내년도 160억원을 배분받고 나머지 81개 지자체는 72억원씩 배분받거든요. 8개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1차 평가를 받아서 16개 지자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개회식 때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부시장님과 함께 서울 가서 2차 대면 평가하고 왔는데 10월말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16개 안에는 들어갔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8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도 중요해요. 교부세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재원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72억원과 160억원은 큰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번에 엄청 차이가 있어서 지자체마다,

○의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8개 지자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교부세는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 세입에 24년 일반회계 1회 추경 대비 36.11%를 차지해요. 우리 시 재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년 교부세를 받지만 신규사업에 넣을 만큼 중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넣는데 산정해서 분석해서 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정했을 때 감소 폭이 제일 큰 게 뭐예요? 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산정 폭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인구수나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표별로 일일이 대응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 1명당 관련 교부세 사업 금액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도 그중에서 선정할 때 감소 부분이 큰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환경, 문화 경비 쪽에 큰 게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니까 22년도에는 4,211억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4,005억원이 송금됐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2023년도에는 당초 내시되기를 4,400억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감액돼서 4,005억원으로,

○의원 김영자
482억원이 감액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24년도에 가내시 기준은 0.53% 감소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3,981억원이 예상이 맞을지 여기에서도 감소가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이번에 세수 감소 추세로 적용을 시킬 것 같은데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2024년도 교부세를 감면시킬 것인지 아니면 2025년도 교부세 산정할 때 그 금액만큼 감액시킬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라 만약에 2024년도 3,981억원에 대한 감액을 실시하면 결산추경 때 긴축재정을 해야합니다. 삭감을 엄청해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
교부세가 계속 줄어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과들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만큼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실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애쓰시는데 국비든 보통교부세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셔야돼요. 세외수입 같은 것 발굴도 해 주셔야 하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세정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보통교부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구수도 많은데도 남원보다 적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서백현
배분한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결산한 것도 그렇고 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46억원, 송금한 것에 비하면 46억원 정도가 남원시보다 김제시가 적어요. 교부세 산정 항목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서백현
몇 개 항목 있습니까? 그전에는 32개인가 29개인가 있었는데, 인구, 하천, 도로포장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몇 개 항목?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일반행정비 관련해서도 3개 항목 있고 전체적으로,

○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인구수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교부세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16개 항목 있습니다.

○의장 서백현
기획실에서 그걸 잘 만들어야 교부세가 옵니다. 예를 들면 일반교부세가 많이 와야 자급률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는 건데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도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김제시에서 발굴을 많이 해야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김제시청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창의력이라든가 독창력을 가지고 김제발전을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다고 이게 탁 튀는,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참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재정도 좋아지게 하고 김제시 발전도 되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현
예,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14시01분 속개)

○의장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다음은 김진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전준미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망해사에 100억원 정도 투입되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주상현
김제가 숙박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명승지를 조성하면 뭐 합니까? 관광객이 왔다가 구경만 하고 전주, 익산, 군산, 부안으로 빠져버리면 계속 남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숙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명승지 조성하면서요?
○의원 주상현
예, 왜냐하면 명승지만 조성해서 물론 좋은 명승지를 가꿔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제 이익하고도 맞아야 하잖아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김제의 허점이 지금까지 계속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숙박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주변 시군만 좋은 일만 시켰거든요. 그것도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준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억 7,600만원이 준비생이 9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528만원 그리고 2024년도에 25명이 합격했어요. 2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900만원 이 정도 투입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맞춤형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달라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사랑장학재단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교육문화과에서는 중점을 어디에 두고 계세요? 층을? 유아, 중고등, 청년, 중장년, 노령 어느 쪽에 가장 치우쳐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부 다 중요합니다.
○의원 주상현
전부 다 중요하지요. 그래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단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역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육성하는 게 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주상현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사랑장학재단 돈을 재정을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자꾸 저금해서 쌓아놓지 말고 애들이 없어져서 나중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데미를 제가 제안했었는데 요즘 그래도 많이 다채로워졌더라고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공연형 강연도 하고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더, 음성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한 분이 성악가 누구지요? 초빙해서 2～3번 공연하고 성악가 세계 최대 성악가 누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조수미요?
○의원 주상현
맞아요. 조수미를 두 번인가 초청해서 공연하고 그 작은 군에서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가능하거든요. 돈 가지고는 그분을 초청 못해요. 그런데 열정으로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군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음성을 사랑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아카데미가 한 달에 두 번씩 정해진 틀에 있기는 하지만 변화를 줘서 정말 아카데미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백덕규 팀장님 오셨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오늘 저 대신 도청 출장 갔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8대 때부터 망해사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었고 백덕규 학예사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명승지 지정까지 됐는데 앞으로 명승지 지정에 대한 개발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할 걸로 알고 있고 원 망해사에 역사 어떤 스토리텔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물론 조계종에서 하겠지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전계획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에 보고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지평선학당 운영이 저조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니까 참 한심해요. 2년간 용역비 20억원이 들어갑니다. 20억원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조목조목 그 분야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동도급 문제에요. 이한준이라는 사람이 서울 종로아카데미 위임장을 받아서 김제시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강민정이라는 사람은 광주 종로학원 원장이에요. 서울 종로학원 지점이 아니에요. 강민정이가 광주에 종로학원을 운영하면서 지평선학당 부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컨설팅했는데 실적이 안 나왔고 또 거기에 따르면 강사들을 보면 서울 종로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 강사가 아니에요. 광주 종로학원 아카데미 전주나 광주에서 활동하는 원장이나 강사들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의 불만도 나왔고 교체된 자료 받아서 행감 때도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하겠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동도급을 못 하도록 우리가 공모해서 됐는데 그걸 했다는 것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누가 되든 간에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할 걸로 알고 있고 다 밝혀질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앞으로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지평선학당 운영한다고 사무국장을 한다고 일반 저기들을 채용하잖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들어가게 생기고 운영은 운영대로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김제 설립 목적에 맞게 하고 그리고 인재가 대학입시라는 것이 요즘 국․영․수만 잘해서 서울대가고 스카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김제시 공교육기관이 있어요. 마이스터고도 있고 덕암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학습 과정에서 특별한 애들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국․영․수가 부족하면 걔들도 와서 강의를 받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학습 순위로 수강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학교 교육이나 다른데 학원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도 공교육기관 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학생들 인재들을 발굴해야 돼요. 많이 있잖아요. 마이스터고도 있고 예체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스카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못갑니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수시전형도 있고 그런 것 모 공무원이 내가 그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 시끄럽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외지에 얘기해서, 모르기는 왜 몰라요. 순창도 일반전형으로 간 거예요. 수시로 농어촌 특례로 간 게 아니에요. 막말로 전라북도에서 서울 대학교 몇 명 갑니까? 일반 전형이 40명 가요. 상산고등학교에서 37명, 나머지 3명은 다른 고등학교에요. 그리고 수시전형이 20명. 거기에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내가 볼 때 지금 종로 아카데미를 빌려서 이한준이가, 이건 사인 간 용역계약이지 종로아카데미 하고 노사 간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얘기했던 대로 월급명세서 6개월, 강사도 아마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서울 종로아카데미로 분명히 줄 겁니다. 거기에서 8% 내지 10%를 떼고 다시 광주 종로아카데미로 옵니다. 그러면 종로아카데미에서 지방에 있는 강사들 데려다 쓴 사람들 수강료를 주는 거예요. 이시스템이에요. 그런 걸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찾아봐서 잘못된 부분은 해야지 그렇게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고 의원이 얘기하니까 애먼 얘기나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모 담당 국장님이 와서 경찰에 고발을 하라고 하고, 와서 얘기했으면 의원님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고발을 하라고? 누군가는 고발할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내가 이거 고발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고발하라고 고발할게요. 하는데 공무원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 부서에서도 수 차례 설명드렸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지평선학당 운영 문제도 학생들 채용하는 것도 다 받아 보고 있는데 학과 유지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인재들을 추천받으세요. 인재를 만들려면, 지금 중고등학생들 학과 9개반을 운영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11개 반입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맞게 앞으로 애들 진로도 공교육과 상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폭넓게 해서 처음 취지대로 김제 인재가 양성되고 취지는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약한 게 자꾸 수도권으로 아니면 외지로 애들 교육 때문에 나가는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지 잘못 흐르고 있어요. 20억원이라는 돈을 이번 종로아카데미에서 지평선 하면서 정말 김제교육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김제사랑장학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얘기를 하시고 변화의 시점이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용역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기회는 반드시 갖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의 저기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진작부터 과장님 오기 전부터 실적이 없어서 보게 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되냐, 그 내용 보니까 너무 허술하고 전라북도에서 김제 평생교육은 공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정 부분 잘못이 있더라도 전체를 다 폄하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순창 장학숙은 군에서 직영하잖아요. 직영해도 전라북도 교육기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데서는 실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도 감안하고 이걸 자꾸 어디에 맡기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사무국장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 출신이 공채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고향올래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 주내용을 보면 창작제재소 등 6개를 개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대상지 소유권이 나중에 하고 나면 김제로 이전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고 사용승낙기간 10년 동안 행위제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할 때 건축물 사용승낙서를 받았거든요.
○의원 김영자
사용승낙서만으로 행위제한을 할 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나 시설물 훼손 문제를 우려해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고문변호사에 자문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공증이나 협약서, 특약을 넣어서 행정 또는 법적 절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
예산이 16억원이에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본 사업의 목적이 서남권에 문화적인 거점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만경제재소가,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아가 인구소멸 대응에,
○의원 김영자
만경제재소가 지난해 화재로 어려웠었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그러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사업계획 수립 단계고요. 연말까지 조성 컨설팅 용역하고 다음에 행정절차로 공공건축심의, 공유재산심의 등을 거쳐서 내년 연말에는 준공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나중에 시설물 조성하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할 예정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공모할 때 이 부분까지 다 같이 해서 선정한 거거든요. 현재 법인으로 굿만경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는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형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의원 김영자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 다시 비영리법인, 그러면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이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단 공모는 하지요.
○의원 김영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고 나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수익이라든가 창출계획도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용역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우선 게스트하우스 체류비나 문화체험 참가비, 굿즈 판매 이런 것들로 우선 충당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용역하고 나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나중에 혹시라도 변동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망해사 국가명승지 조성사업 용역을 한다고 2억원을 편성해서 용역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단계별 종합정비 추진을 보면 98억원인데 진봉산 권역, 망해사 권역, 생태습지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어요. 진봉 쪽에 명품 새만금바람길을 조성해 놨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그러면 새만금바람길이 진봉산 권역에 들어 가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바람길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진봉산 권역은 조경이나 등산로, 전망대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경관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어차피 바람길을 조성해 놨으니까 용역할 때 같이 과제부여 해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종합계획할 때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서 관광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평선새마루 관련해서 고생하셨고 이번에 진봉 국가 명승지 사업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준미 과장님은 일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힘내시고 149쪽에서 김제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191억원이잖아요. 도비 50%, 시비 50%로 각각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만요. 시비가 더 많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기투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도비 예산확보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 예산확보 때문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내년도 40억원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양운엽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건축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그것도 감안 해 줘야 한다. 상승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돼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비를 확보해 줘야 한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마도 의원님께서 다들 싫어하시겠지만 3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물가 상승비가 10% 정도는 오를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추가 사업비는 26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세나 인구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은 조금 증액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의원 양운엽
또 한 가지 지평선학당 공무원 시험반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도 부모님들은 자녀 분들이 공무원되기를 희망하잖아요. 그런 희망이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박봉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가 김제시청을 다니고 있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6년간 140명이 합격을 했고 만요. 실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올해는 그래도 25명이 합격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공무원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모집 정원을 다 채워서, 연말에 위탁업체를 계약해야 되거든요. 잘 선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교육청하고 연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전수관
학교마다 전학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과에서 교육청에서 현황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전학을 가는 아이들이 왜 가는지 이유도 받아보고 이쪽으로 오는 아이들은 왜 오는지 기본적으로 받아보셔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자료를 보면 청소년들이 계속 빠져요. 가까운 학교들도 많이 유출되니까 유출되는 이유나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을 거니까 같이 유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유산 야행에서 다 좋기는 한데요. 역사적인 것을 해설사 부분 같은 거나,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해설사는 운영했습니다.
○의원 전수관
제가 이전의 과장님께도 얘기했었는데 청소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청소년들이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의원 전수관
예, 청소년들이. 그래야 지역사회 이해도가 있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의원 전수관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거예요.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무주 같은 데가 전체적으로 그런 활용을 많이 해요. 무주는 예산이 훨씬 적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훨씬은 아니고 조금 적습니다.
○의원 전수관
무주가 1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그래요. 지역특성상 유산도 있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아까 고향올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전수관
그것을 하고 나서 바로 거기가 부각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26년도가 사업이 마감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해서 경제진흥과에 빈 상가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만경도시재생 하기 전에 그 사업안에 고기특화거리를 하려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물려서 가서 고기특화거리 형태로 같이 해서 거기도 들리고 먹을 것도 먹고 지역경제로 갈 수 있게끔, 이건 아마 국장님이 하셔야 할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용역할 때 그 주변연계까지 감안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담아서,
○의원 전수관
전에 만경 도시재생 했을 때 웬만큼 승낙이 된 것으로 알아서 조금만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나올 거니까, 끝날 때 같이 맞물려서 나와야 시너지가 있지 하고 나서 뭘 하면 그렇거든요. 같이 가게끔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문화과라고 하면 업무가 학당, 아카데미, 문화재 관리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시네마, 생활문화센터, 예술회관,
○의원 황배연
문화예술단체 지원도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황배연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개 단체가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황배연
단체에 매년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조금 말썽도 있고 시끄럽고 매끄럽지 못하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황배연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3군데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어디, 어디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미술협회 한중국제미술교류전하고요. 김해순 선생님이 하고 있는 벽골우도농악 전수관 강사수당,
○의원 황배연
거기가 왜 삭감됐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리고 하나는 호남우도 김제농악관 강사수당이 있는데,
○의원 황배연
왜 삭감됐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미술협회의 건은 사업효과가 미비하다. 그리고 그 2개의 강사수당은 농악 분쟁으로 인해서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단되었거든요.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의원 황배연
몇 개 단체에서 예산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문화예술팀의 29개 단체가 53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금액은 어느 정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올해 한 거에 2배로 8억 1,800만원 정도,
○의원 황배연
심의규정을 1차로 교육문화과에서 심의하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일단 저희가 합니다.
○의원 황배연
이미 등급을 매겼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등급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항목별로 반영액을 부서에서 보내면 예산팀에서 정리하고,
○의원 황배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렇죠.
○의원 황배연
과장님도 참석하시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제가 발표합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의원 황배연
삭감되는 이런 상황이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D등급 맞았다. C등급 맞았다고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협회별로 행사규모라든가 행사내용이 같은 것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의원 황배연
거기에서 350만원을 삭감시키고 5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행사를 지원하는데 교육문화과에서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서로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느 단체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느냐? 갈수록 회원도 줄어들고 단체 규모도 약해져요. 또 작품도 적어져요. 격년제 보완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내가 D등급이다. C등급이다. 그런 결정을 받아도 자기들은 모릅니다. 왜 우리가 D등급, C등급을 받았는지, 그것이 사전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연초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거기에 회장, 사무국장을 불러서 올해 방향을 이렇게 된다. 평가기준이 이렇게 되었다. 앞으로 정산을 이렇게 안 하면 D등급, C등급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같은 단체끼리는 상호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단체가 사진전을 했다. 내년도에 쉴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예산을 한 군데에 더 주고 그런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농악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추진합니까? 시립농악단 얘기가 나오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황배연
시립농악단이 생기려면 서로 단합해서 농악단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두 단체 강사수당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그런 관계를 교육문화과에서, 다른 데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김제의 문화예술가들이 자기들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에서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조금 심의관계나 심사결정 이런 관계 이런 것을 해서 투명하게 사전에 해 주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심사가 어렵겠다. 그리고 단체별로 자부담 비율도 시에서 50%면 50%, 30%면 30%로 액수를 정해주면 거기에 노력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것을 전준미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타 시군 사례도 보시고 투명하게 긍정적으로 그분들도 이해하고 우리 예산도 절감하면서 문화예술이 발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상적인 말씀이십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적이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저희도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단체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의해서 1년 쉬고 그다음 연도에 내실있게 하면 참 좋은데,
○의원 황배연
옛날 예총 산하에 협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사업비를 신청했냐? 예총 지부장님 합의하에, 단체들 합의하에 예산신청이 올라왔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총은 그렇게 됩니다.
○의원 황배연
예총 산하기관 산하협회가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황배연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조정하면 가능성도 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김진수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사항을 예산파트에 제안해서 김제시 전체적인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과 소관만은 아니고 다른 과의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교육문화과 직원분들이 사실 망해사에 불도 나고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해 있지만 이번에 국가명승지로 지정되어서 저번에 큰 행사도 치렀는데요. 그것은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신 노력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드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왔던 사업들이 김제시에 오면 사업변경이 되는 예들이 몇 가지 있어서 큰 틀속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올래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은 원래 공모사업을 할 때 는 그냥 고향올래 공모사업이에요. 그 공모사업의 목적을, 혹시 공모사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고향올래 사업이요?
○의원 김주택
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 유입을 도모하고 귀농인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의원 김주택
정확히 그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다른 의원님도 염려하셨지만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갖고 왔는데 잘못하면 사회화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체류형 인구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된 인구 말고 관계인구를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26년도까지 사업 마감기간인데 여기에 따라서 같이 붙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와서 체험하고 그러면 거기에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다 연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숙박에 관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모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그런 대책까지, 향후 이것을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맞아떨어지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사업계획 안에 거주시설 주택 리모델링을 해서 체류하고 임대료도 받고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체류하게 되면 와서 더 볼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요. 체류라는 것은 그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김제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거기에서 하루 이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면 이해하시고, 147페이지도 그 전년도에 똑같은 내용이였어요. 이것도 앞에 고향올래라는 말이 들어가요. 로컬유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업내용이 100% 변경돼요. 우리가 공모사업했을 때 내용하고, 그건 과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다 일일이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성덕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유학을 오는 프로그램인데 내용자체가 변경되니까 공모사업을 했을 때 심도 있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을 건데 하루 이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을 할 때 우리 출향인들부터 해서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주머니 돈을 털어서 만든 기금이에요.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이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서 이율이 6%, 7% 가고 24년도에 이율이 3%, 2% 갔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3.64%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23년도하고 24년도에 이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
○의원 김주택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0.6%가 올라서,
○의원 김주택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주택
23년도하고 24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이자수입이 한 달에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이율이 변화가 없는데 많은 차이가 있고 장학사 추진도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사랑장학재단이 만들어지고 학당 있죠? 학당이 7⁓8년 됐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17년,
○의원 김주택
17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대략 7⁓8년 됐을 거예요. 김제시 학당에 대한 운영방침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입시제, 국가도 이미 입시에 대한 정책들이 수도 없이 바뀌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서울대나 연고대에 있는 학생들도 자퇴하고 취업 일선으로 뛰어나가기 위해서 변화되는 추세에요. 지금은 학벌 위주의 추세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화에 대한 전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김제시도 청년들이 학당을 이용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향에 교육위주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제시는 1금고, 2금고가 있어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시민들의 혈세이고 출향인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만든 돈이니만큼 한 푼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를 이용해서 이자수입에 보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이자수입이 높은 데도 적은 쪽에 예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금고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 김주택
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북은행이 재단금고거든요. 이율 말씀하셨는데 고금리 적용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 것이 금고협력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년간,
○의원 김주택
그 부분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3억, 3,000만원,
○의원 김주택
잠깐만요. 농협이 더 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2억 4,000만원씩 줍니다.
○의원 김주택
전북은행에서 7,000만원을 주던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1억 1,000만원이요.
○의원 김주택
농협은 얼마 주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2억 4,000만원이요.
○의원 김주택
2억 4,000만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3년씩 계약이,
○의원 김주택
거기에서 7,000만원을 주는 이율하고 우리가 재단에서 갖고 있는 삼백 몇 십억원을 운영했을 때 이율차이로 나오는 비교분석을 해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사실, 제2금고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쉬운 돈만 돈놀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1금고는 더 복잡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는 이율을 1금고와 맞춰 달라고 해서 똑같이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 피같은 돈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주택
재단이사회에 이사진 명단을 제가 쭉 봤어요. 그 부분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게 교육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관계되는 교육자 출신의 또는 학부형이랄지 그런 분들이 이사진으로 포진되어야 하는데 다 사업가 출신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의 기여도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부형 대표출신이 들어가야 아이들에 대한 부분의 것도 반영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교육자 출신이 들어와야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가니까 그럴 건데 거기에 딱 한 분 계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장방종씨 한 명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 김주택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사적으로, 국가사적이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김제 관아․향교가 사적입니다.
○의원 김주택
관아하고 향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향교가 유네스코에 지정하려고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고 모임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김제시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향교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 내에 현대식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충효관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제시에서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이게 유네스코에 지정될 때 같이 지정되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그리고 김제시 향교가, 정읍에 무성서원일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도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했을 때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셔서 지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하에 움직여야 하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또 용암서원 있잖아요. 그 서원하고 향교하고 근접거리에 있는 예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양반들 사회에서 있었던 문제같은데 우리 김제시는 특수한 조건들이더라고. 동헌도 마찬가지에요. 동헌하고 향교가 같이 있는 예가 굉장히 드물어요. 간섭받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특수한 양반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용암서원 보수가 필요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것을 하루빨리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성산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전통자료들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계실 때 2025년도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간단한 것 2개만 물어볼게요. 일상 속 작은 쉼표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있잖아요. 그동안에도 달달이 문화의 날 행사를 추진해 오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수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의 날, 함께하는 문화의 날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실 건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민선8기 공약사업입니다. 기존에 김제시 공공문화시설 중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을 같이 연계해서 확대하고 발전시키려고 조례로 제정했고 올해에도 4월 달부터 계속 찾아가는 문화의 날도 했고 ‘킹제’행사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흐름으로 하되 행사를 하면서 비슷한 행사들이 많다. 그 행사가 그 행사, 프리마켓 운영하고 그런 그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신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청하면, 금산면, 금구면, 백구면, 여성가족친화거리 또 ‘킹제’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한 면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읍면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원 문순자
신청을 받았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문순자
19개 읍면동에 안 간 곳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럼요.
○의원 문순자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 이 행사를 통해서 시민문화 향유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문순자
12억 9,200만원이 사업비에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문순자
기금, 도비, 시비로 매칭하고 있는데 발급률이 100%인데 이용실적이 58%인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8월 달에는 7⁓8월은 덥잖아요. 축제도 없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9월, 10월, 11월에 여행다니기 좋고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아서 그때 이용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90% 이상 넘게 연말까지 다 사용하거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번 축제 때에도 상당부분 소진됐습니다. 계속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용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작년도에 90% 정도,
○의원 문순자
물론 발급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한데 90% 이상 됐으면 많이 이용한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잘 사용해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가 예술회관이 노후되어서 그 대신으로 짓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최승선
이걸 지으면 전시․공연 그런 것을 하려고 짓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전시․공연․체험 이런 것들이,
○의원 최승선
무슨 체험?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문화활동 체험도 하고 다양한,
○의원 최승선
다양한 활동 체험을 하기 위해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최승선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평선학당이나 장학재단 관련해서 앞에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평선학당은 공무원시험준비반이나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만 운영되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렇죠.
○의원 최승선
앞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학력신장 외에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장학재단을 통해서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평생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평생학습관.
○의원 최승선
일반인분들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잖아요. 학생들은 학력신장 외에는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초등학생 겨우 해 봤자 방과 후 학습 정도?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런 요청 사항들을 반영해서 올해 상반기 1월 달에 진로체험활동을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AI학습 솔루션, 인공지능 알파미니, 유튜브 크레이트 이런 수업을 진행했어요.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시나 교육방침이 계속 변화했고 학당이든 장학재단이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입시위주가 아닌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체능이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담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술이나 체육은 학교에서 하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체육은 빼고요.
○의원 최승선
다양하게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체험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김제사랑장학금이 많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다 없어지면 필요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진로체험활동은 시범적으로 잘해 보셨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야행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 2%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고민을 하셨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프로그램이 가는가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똑같이 하지는 않고요.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하려고 하고요. 성산역사공원, 농경문화공원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야간경관 조명시설도 하고 한옥숙박체험관도 준공되니까 1박 2일로 해서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해 보고요. 예산이 조금 더 된다면 성산공원이든 향교 등 만화루 배경으로 해서 드론쇼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구상해 보고요. 저희가 대표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시는데 올해 웰컴투 조선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의원님들께서는 야행 때 체험까지는 안해 보셨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소진이 정말 빨리 됐거든요. 그다음 날에는 추가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도 좀 더 보완해서 한다면 그것도 대표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여러 가지 평 중에 2% 부족하다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인정합니다.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급여나 연주회나 이런 쪽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혹시 있어요? 올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타 시군과 비교해 봤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렇게 많이 뒤처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현재 월액수당은 지휘자가 120만원, 반주자가 100만원, 단무장이 80만원이고요. 수석단원은 45만원이고 일반단원들은 40만원이에요. 공연수당이 1회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내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그렇게 열악한 조건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김제 시립합창단이잖아요.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차이가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이게 크고요. 저희는 상임이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체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신다면 또 그 부분은 약하죠.
○의원 최승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잘 살펴봐 주시고, 정기연주회도 1년에 한번 있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한번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민들이 좀 더 수준높은 공연을 볼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잘 배려해서 부탁드려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번 11월에 정기연주회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과장님! 명확하고 짧게 답변하세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장 서백현
서론 이야기 할 것 없고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핵심만 답변해요. 너저분한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고, 아시겠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두 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제 문화의 날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그 사업취지가 뭐냐면 김제시가 축제도시로서 1년 12달 축제로 만들겠다.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였고, 공연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이번에 7번 정도,
○의원 이병철
금년에 7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예산이 9,100만원이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한번 공연하는데 1,000만원 넘게 들어가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5월 달에 한 ‘킹제’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식적으로 출연하는 공연팀이 있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공식적인 팀은 없고요.
○의원 이병철
없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오후협동조합에서,
○의원 이병철
예?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영업협동조합에서 프로그램을 저희하고 같이 하거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가 공식적으로 해서 이상한 공연을 해. 시민이 공감하지 않는 퓨전국악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 김제에 인재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인재들과 함께, 금방 얘기했던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영업협동조합입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를 주축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가 어떤, 공연예술단 인력풀이 풍부해야 돼요. 취지에 맞게 하려면, 이상하게 공연을 만들지 마시고 이 공연을 읍면동을 찾아갈 때에는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다 참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몇 사람 모여서 저기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고, 김제가 농경문화의 발상지 또 도작문화의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김제농악이 있고, 저도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없는데 이번 축제 때 대통령 전국농악경연대회를 했어요. 정말 품격 높은 공연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상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광주에서 받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공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도 각 읍면동 농악단도 있고 또 문화재도 두 분이 계시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김제가 도작문화의 발상지답게 부안도 국립농악단이 있고 웬만하면 시립농악단, 군립농악단을 보유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시립농악단이랄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경문화의 발상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시립농악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저도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첨언을 드리자면 김제농악이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을 해소하는 저기가 시립농악단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게 시립농악단이에요. 아주 공정하게 시립농악단을 한다면 조례도 제정해서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저기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간단체 몇 사람이 추진해서는 안 돼요. 시립은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것은 시립농악단을 창단해야 된다. 누구의 저기도 받지 말고 공정하게, 그래야 시립농악단이 존재되면서 우리 김제농악이 계승․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의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시민들 의견도 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저는 간단한 것만 물어볼게요.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컬학습시대를 여는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은 김제에 원거리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체험형 학습버스를 만들어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직접 그 마을로 달려가서 각종 문화체험도 하고 그래서 학습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정해져 있고만. 인문․교양․상담심리, 생활 고예 및 소품제작,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했져 있잖아요. 체험형 학습버스를 시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버스를 임대해서,
○의원 오승경
일반버스를 임대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그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요.
○의원 오승경
그 버스를 어디에서 임대하신다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선한나무라고 거기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공모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오승경
예산을 보면 시비로만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시비이고요. 24년도……,
○의원 오승경
자세한 것은 따로 얘기해 주세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비만 붙어 있지. 공모에 선정됐으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주든가 무엇을 주든가 해야,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국비 결정이 늦게 되어서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의원 오승경
규모가?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현재는 지원은 되는데 국비가 미정입니다.
○의원 오승경
규모는 안 나왔는데 시비는 정해졌고 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학습관 창의학습 커뮤니센터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평생학습교육관에 다른 용도로 하려고 변경 신청했고 만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오승경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그 사업이 정해져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바뀌게 써도 된다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저희가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의원 오승경
결정됐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오승경
아까 최승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립합창단에서 신규인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결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규단원을 모집합니다.
○의원 오승경
알토 2명, 테너 3명, 베이스 2명이 결원이 발생해서 모집하는 거다? 왜 8분이나 되는 분이 그만 두셨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대우도 나쁘지 않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합창단이요?
○의원 오승경
예, 시립합창단. 결원을 모집하시냐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부족해서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시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신규사업이라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줄 알고 안 했는데 김제 관아 외삼문 복원을 통한 지방행정유산 위상 정립 있잖아요. 앞으로 25년부터 2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66억원, 외삼문이라는 것이 관아 입구에 세워진 문을 말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아니오.
○의원 김영자
그러면?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현재 있는 문은 내사문이고요. 그 밖에 크게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밖에,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외삼문은 출입문이에요.
○의원 김영자
여기에 보면 김제 관아 사진 자료 분석을 통해서 복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진 자료가 남아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충분히 고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우리 내아가 2022년도에 국가보물로 지정됐어요.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어찌보면 외삼문 복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외삼문이 복원되면 수문장 교대의식을 많이 해요. 알죠?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영자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하고 전주에서도 해요. 경기전에서도 하고 순천시 낙안읍성에서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외삼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준비해서, 어쨌든 문화재 구역에서 야행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볼거리라 더 생길 것 같고 그런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8년까지 하지만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죄송합니다. 잠깐 질문이 하나 빠져서요. 그전에 보면 망해사 일원 국가명승에 대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영자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만금 바람길하고 연계된 구간이 있었는데 그전에 주지스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구간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바람길이 망해사 밑으로 해서 쭉 났거든요. 명승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람길에 오는 관광객들이 망해사를 자연스럽게 보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성사업에 꼭 넣어서 연계된,
○교육문화과장 전준미
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이 특정 지역분들한테 휘둘리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가업승계 성장 지원사업은 처음보는데 무슨 근거로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청년이 떠나지 않는 김제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상권, 요식업의 연계를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제18조에 있고요. 더 나아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도 이 안이 담겨져 있어서 2가지 근거로 추진하게 됩니다.
○의원 주상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부모의 동일업종 15년 이상 운영 중이 가업을 이어받게 되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전수되어서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한데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시 검토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은 우분고체 연료화 사업을 연계해서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연계해서 하는데 1억원 시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아직도 수소 생산비가 비싸서 태양광을 통해서 수소생산도 하고 김제는 우분고체 연료화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생산단가가 높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잘 고민하고 전문가로, 우리 실과장님이 하지 말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용역과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을 줬으면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수소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무슨 과업을 내려야 할지 몰라.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면 이번에 아쉬웠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정말 준비가 안 되어서 아쉬워서 청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까 팀장님이 왔을 때 다른 문제로 상의했을 때 제안을 드렸는데 정말 아쉽더라고요., 이것을 새롭게 방향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식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인구 많은 지역, 인구 많은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금구, 백구, 공덕, 백산, 앞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보고 집을 짓고 들어오지 지금 사람 많이 산다고 해서 공급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빠져나가면 내놔야 투자한 거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금구, 백구, 공덕, 백산 앞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지역으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면 그쪽으로 인구유입이 많고 집도 짓고 아마 정주여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 또한 금구면이 서희스타힐스가 입주되면서 1,000세대가 도시가스 수요 가구수로 나와서 저희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오정동 봉황농공단지에서 금구로 연결할 때 81억원 정도 소요되고 이서에서 금구로 연결할 때에는 56억원 정도 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시에서 어렵겠지만 1차적으로 시비로 배관을 깔아준다고 하더라도 전북도시가스가 사기업이다 보니 안전점검이나 수수료 부과 이런 부분들을 할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은 기반을 만들어야 유입이 촉진된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데요. 사기업 전북도시가스 측에서 녹록치 않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동안 서남권 상공회의소에서 분할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어쨌든 이번에 통과됐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들 배려 덕분에 9월 26일날,
○의원 이병철
김제만의 상공회의소 출범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7월 달에 김제 일자리센터 개소를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7월 22일부터,
○의원 이병철
전북산하융합원에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융합원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일자리 연계해 주고 그럽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구인․구직 발굴해서 매칭해 주고요. 내․외국인 근로자 상담 내지는 체류 정착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실 청년층이 지역에서는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연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적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청년들이 김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센터가 정말 우리 김제시 기업이랄지 인구랄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유기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이병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도심권 시내 성산 이쪽에서 간이터미널 금만사거리 쪽에 빈 점포가 15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빈 점포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올해 3개소 했고요.
○의원 이병철
3개소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우선적으로 했고 내년에 한 5개소 요청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구도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금년에 3개 하고 내년에 5개 계획하고 있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이병철
더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상권에 빈 점포가 있으면 갈수록 빈 점포가 더 생겨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상권이라는 것이 형성되면 계속 연계해서 상권이 생기는 나비효과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좀 더 확대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빈 점포 지원과 함께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전북에서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요. 임차료 지원사업 내지는 이런 사업과도 연결해서 정말 빈 점포가 더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지금 많이 비어있다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십니다. 내년에 원평공설시장 5일장 활성화방안 용역 지금 하신다고 올렸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최승선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해오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지금까지 관리해 오신 걸 토대로 해서 용역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창고로 쓰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최승선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져서 상생협의체를 출범해서 하고 있잖아요.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제가 팀장님한테 받아본 자료는 거의 부정적인 게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한 1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주도 괜찮고 광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 돼야 사실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광주가 43억원의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산지원 없이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김제시같이 작은 소도시에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도 마냥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고 우리 시에서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라도 도 차원에서라도 이걸 건의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도 차원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보다 사정이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배달앱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자치단체 운영 상황을 많이 검토해 보고 서치해 본 결과 최근에 남원 ‘월매요’라는 공공배달앱이 종료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구와 광주의 성공 요인도 보니 광주 같은 경우는 배민 독립운동이라는 시민단체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더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안에 대상 리스트를 축적해 가는 결과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 이용 숫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김제시 자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데에 10억원씩 쓰고 계속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십몇 프로씩 수수료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김제시가 적지만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도 시기를 봐서 적극 추진하는 시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건의도 좀 하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전북도에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2023년도, 24년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부분 최우수 위에가 대상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대상까지 수상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분들 또 과장님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제사랑상품권 발매를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주택
그걸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지금 24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24년째?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주택
그래요. 23년도에 보니까 약 750억원어치, 24년도에 2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980억원어치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내년에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상품권을 발행만 해서는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상품권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5년입니다.
○의원 김주택
5년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그 자료를 달라했을 때 안 줬어요. 우리가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어치 상품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5년 후에 그 상품권이 다시 회수가 정확히 돼야 맞죠. 그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이게 제대로 시내에서 상품권이 100% 사용되는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약 20여년 가까이 됐으니까 5년 정도 전 것부터 상품권 발매액하고 회수된 내역하고 그 자료들을 정확히 줘보시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사업비를 보니까 외국어 지원 서비스랄지 atm총서비스랄지 app듀얼모드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들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작년에 기능보강으로 이미 맞춰놔서,
○의원 김주택
그러면 atm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손쉽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잖아요. 그런데 김제시 전체 중요거점들에 이미 다 설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몇 대나 설치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김제사랑카드가 체크카드화 되면서 거의 웬만한 농협은 농협카드에서 현금출납으로 자유롭게,
○의원 김주택
그럼 연계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연결해서,
○의원 김주택
그러면 서비스는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연동해서 카드만 쓸 수 있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카드는 삼성카드, 농협, 전북은행 연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또 하나 상품권 발매가 돼서 이론상으로는 저희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 4,000여개 가맹점도 있고 아마 그때 당시 김제시에 한 6,000여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확대도 이천 몇 개에서 많이 늘렸는데 이게 김제시의 소상공인들 업체가 분야별로 있을 거예요. 상품권이 지역별로, 업체별로 다들 어떻게 사용됐는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주택
그런 분석들은 한번 해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낙전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에 대해서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고 전산화 이후에는 나이스정보통신에 보면 상품권 수요처가 어딘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 자료를 줘서 우리 김제시민들이 상품권을 줬을 때 전에는 편하게 주유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몰렸다든가 그러는데 이 상품권들이 고루고루 어떻게 사용되는가 한번 분석해 봐야 할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참고로 음식점에서 한 29% 사용했고요. 마트 20%, 주유소 11%, 병원 8% 이렇게 기타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지역경제, 시장경제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을 어떤 유도를 한다든가 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강구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주택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올해 국가에서 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중에 상품권의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현 정부 입장은 지역화폐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정부 단계에서 삭감이 돼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역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주택
시골에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미친다는데 국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면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안 미친다는 분석자료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제시에서도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할을 크게 하시는 국회의원님이랄지 건의를 해서 지역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노력해 주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아마 도에서 동향 파악을 해보니 작년에 2,500억원 국비가 국회 마지막 단계에 성립했는데요. 올해도 조심스럽게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주택
예를 들어서 아까 국가에서 예산들이 삭감되고 지금까지 잘 정착됐던 것들이 다른 쪽으로 또 가게 되면 지역에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혼란이 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대상을 타셨는데 지역일자리 공시제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한해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률을 가지고 평가했던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 노력도와,
○의원 김주택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김제시의 일자리정책이 평가를 받아서 대상을 탄 것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주택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미래신산업, 농업, 청년과 창업, 생애주기별 일자리 등 분야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다 합친 총합이 우리 김제시 하나의 일자리 목표였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공시제 목표로.
○의원 김주택
그렇다면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사업별로 일자리가 몇 개나 왔는지 예측한 숫자들인데 이것이 담당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예측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계속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데 그 속에는 그런 데이터에 의하지 않은 어떤 허수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각 부서들이 한해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면 그 결과를 사장시키지 말고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다음에 유사한 사업, 유사한 범위의 계획이 수립될 때 이게 반영된다면 좀 더 일자리 목표 설정에 허수가 줄어들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저희가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대상도 타고 실적을 굉장히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걸 정확도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한단계 높은 정책들을 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더 좋은 일자리 공시제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중년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신중년이라고 하면 40세에서 69세로 되어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40세에서 69세입니다.
○의원 문순자
신중년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문순자
그 세대는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중년이라 하면 청년과 노인 세대하고 끼어있는 중간세대인 거 같은데 사업이 보면 많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에 대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내려보내 주면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센터도 개소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력형 일자리까지도 종료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게나마 신중년 파트타임제를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고안해서 내년에 추진할까 합니다.
○의원 문순자
사업비가 1,800만원이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문순자
20명이지만 3개월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우선 해보고 효과성을,
○의원 문순자
그런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5억 4,400만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자체가 내년부터는 할 수 없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 문순자
그럼 그때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들은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30명 정도 참여했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분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인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다른 일자리 쪽으로 전환을 시도하거나 안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아직 특별할 대책은 없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지,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공공일자리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하니 여러 방안으로 소득이나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다른 일자리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로 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맞아요. 여전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여기 보면 신중년 파트타임 채용 지원사업도 사업비 1,800만원인데 인원은 20명밖에 안 되고 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도 사업비는 8,400만원인데 인원은 10명밖에 안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나마 도비에 좀 태워져서 이 사업이 살아났는데요.
○의원 문순자
그럼 우리 시에 신중년에 해당하는 인구수가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신중년 취업자 수는 1만 6,100명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문순자
취업자 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의원 문순자
신중년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기타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업해서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1만 6,000명 정도 취업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의원 문순자
자꾸 신중년 일자리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진다는 게 참 마음 아픈 현실이고요. 어쨌든 공모사업이나 신중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그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착한가게 업소가 지정되면서 업소 매출이 좀 늘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업소 파악은 구체적으로 안 해봤고요. 작년까지 22개였는데 지금 37개소로 15개를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왜냐하면 일부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매출액이라도 증가되고 지금 페이백도 해주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 실제 그게 반영됐는가는 매출액이 말해줄 거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빈 점포 공개적으로 얘길 해요. 죽산 쪽은 신중년으로 해서 지역민을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기존에 하셨던 대로 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 반영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국장님.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빈 점포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하셔서 어느 테마나 거리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가 김제사랑상품권은 쓸 때 대부분 업태나 그런 건 연말에 정례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그거는 아마 그 회사한테 얘기하면 업종별로 금방 나올 거예요. 그것만 딱 주면 어디에 많이 썼는지가 나올거고 그걸 위주로, 전에도 얘기해드렸는데 청년들이나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게끔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용분석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경제진흥과만 보지 마시고 몇 군데 하셔야 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전수관
그럼 창업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쪽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거기에 해당되는 금구가 제일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만 1,000세대가 넘어가고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들이 500세대 정도 밀집지역이 딱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양운엽
그런데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겅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절차 한번 할게요. 332페이지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1억원 시비를 세워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오승경
저희가 물론 수소가 신항만의 주된 사업은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소통이 된 용역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 미래융복합단지, 환경과 청소 수소차량, 수소충전소 그리고 상하수도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이런 부분과 저희가 부서별로 팀장님들 회의도 하면서 이 용역에 다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다른 팀에서도 이게 다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다른 부서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할 시점에 있다는 것들을 다 공감하면서 우리 시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나가자는 그 취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런 취지는 맞는데 개발사업단에서도 그 회의에 참석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오승경
거기에 어느 과가 참석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공영개발과 융복합단지 말씀하시는,
○의원 오승경
아니, 다른 새만금전략과나 해양항만과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해양항만과는 범위가 저희하고는 다르고 우리는 지역 내 에너지원 전반적인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항만에 들어가는 그린수소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원 오승경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 신규 에너지원을 개발한다는 용역 자체는 어찌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은 암모니아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오승경
거기에 질소도 나오고 수소로 분리해서 오히려 더 좋은 양의 수소가 나온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수소 하나를 딱 정해서 오니까 과연 기획실이나 다른 용역 부서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수소로 정해져서 왔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다른 에너지원을 했을 때는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진흥과에서 한 용역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저희가 한 테마를 정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수용가능성이 있는지 국가 정책 방향과 맞는지 그리고 현재 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가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도 수소정책을 최일선으로 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전북도 또한 20%까지 수소기반 인프라를 증대해 간다는 목표 하에 자꾸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소를 어떤 기초없이 시작하면 도시가스 개질이나 다른 시와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분고체연료라는 409억원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사업으로 수소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우선적으로 경제성이나 확산성, 파급성, 활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짚어가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개인적으로 용역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되는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또한 주민들에게 수소에 대한 아직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용역을 통해서 포럼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소에너지가 우리 곁에 올 수 있도록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물론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이 용역의 결이 현재하고는 약간 수소로만 한 것이, 저희는 그냥 수소만 쓰면 되잖아요. 지금 수소를 어디서 공급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수소를 분리하고 생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여기서 생산까지도 가능하게끔 가는데 우선적으로 본격 사업이 가기 전에 소규모 실증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리스트와 데이터값을 가지고 본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경제진흥과는 분리시설까지 해서 양질의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계획인데 용역 안에서 그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수치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자꾸 말이 중복되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은 그만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저희가 부서협의 결과와 그동안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앞에서 우리 이병철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동안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상공회의소 설립이 승인돼서 정말 축하드리고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우리가 전북권 4대 도시에 걸맞는 위상이 건립됐다고 판단됩니다. 상공회의소 설립이 순조롭게 확실히 내년 6월에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내년 6월 출범,
○의원 황배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업체 수는 몇 개나 대상이 됩니까? 회원수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이 당연회원으로 가입 되어있는데 그 회원이 한 150개 업체가 되고 있고요.
○의원 황배연
150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황배연
제가 볼 땐 서류상으로 한 250개 정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50개 정도는 특별회원이라고,
○의원 황배연
특별회원이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금융업에 종사하는 비영리법인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50억원 이하의 매출을 내는 사업체도 임의회원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에 문을 열어놨거든요.
○의원 황배연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전주상공회의소 컴퓨터 능력시험 여기서 그런 것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정읍상공회의소 앞서 시행된 전주, 익산, 군산에서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지 다 수집하고 있고 저희도 장소나 여건이 되면 검정시험까지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내년 6월에 설립이 승인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액은 상공회의소에 또 지원해야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 부담액은 없고요.
○의원 황배연
없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자체 회비로,
○의원 황배연
자체 운영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자체 운영됩니다. 다만 시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미래발전경영인 포럼이라고 분기 1회씩 기업인이나 법인대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위탁줄 수 있고요. 기업 대상으로 취업청년 정착수당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대상 수당 또한 위탁사업으로 상공회의소로 넘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출연한다든가 이런 경비는 없습니다.
○의원 황배연
시민들에게도 홍보는 하겠지만 소상공인 이게 저도 알지만 몇십년 전부터 추진했거든요. 드디어 내년 6월이 되면 창립된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의 역할과 모든 걸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래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쯤 지원 근거를 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두 번째로 우리가 2019년부터 업소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시설개선.
○의원 황배연
시설개선사업 지금 총 얼마나 지원했어요? 거기 몇 개소에 대충 생각나는 대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대충 한 910개소 정도 됐습니다. 900여개는 넘었고요.
○의원 황배연
그럼 앞으로도 할 것이 많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900여개를 제공했지만 전체 소상공인 중 11%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설개선을 통해서 분위기가 쾌적해지고 건강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이든가 위생업소나 이런 데 깨끗하고 그런 것이 많더라고. 그러나 현재 내년도 예산은 몇 개 업소에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 내년에 15억원을,
○의원 황배연
15억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요구했습니다. 한 180개에서 190개 정도 시설개선 할 수 있는,
○의원 황배연
그럼 또 남습니까? 또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아직 미지급 업체 수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한정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잘라서 그러지. 아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년을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의원 황배연
3년 경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3년을 경과한 업체들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할 거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과장님께서 시설자금 이런 게 중복이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3년 후에 할 수 있다, 3년 후에 또 한다 그것도 예산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건 지침을 확실히 만들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꼭 편성되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앞에서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문할게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올해는 발행액이 어느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700억원 소모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 김영자
올해 800억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영자
내년에 계획 보니까 980억원 굉장히 늘어나네요. 정책발행 80억원은 뭐더라, 이게 법인 쪽으로 가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농민수당.
○의원 김영자
아, 농민수당?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리고 전입 장려수당 이런 부분들은,
○의원 김영자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역화폐법이 24번째 거부가 되고 2022년부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지역화폐법이 24번째 거부가 됐어요. 올해도 3,000억원인가로 삭감되었고 언론에 보면 내년에도 0원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지원이 안 될 확률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도 계획한 이대로 발행하실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상품권이 시민의 소비에 가장 친숙한 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서 시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발행규모를 1인당 월 70만원인데 이걸 줄여야 하는 과정도 있고요. 전주시처럼 연 250만원으로 한정한다든가 발행 한도액을 줄이다 보면 이게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도 세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상품권 예산만큼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고 저희 도에라도 적극 건의해서 도비 확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가 꼭 성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 의원님들께 많이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시비를 부담하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통교부세도 계속 감소되는 입장에서 그동안엔 어쨌든 국비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발행액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부담은 더 커지잖아요. 보니까 카드형 있고 지류형이 10% 하던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
20만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영자
7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가능하고 판매처 같은 경우 가맹점 수는 계속 늘어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4,242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것도 많이 늘어났고 고향사랑페이는 어떻게 돼요?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지금 2만 9,000명 정도 파악되고요. 전년대비 한 21%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효과는 있는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영자
그래요. 저는 이게 걱정이 돼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순수 시비로 발행하다 보면 예산에 부담이 많이 커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년 가업승계 성장지원사업 이것이 15년 이상 동일 업종 운영 중에 소상공인 승계하는 청년에 한해서만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영자
보통 가업을 잇는 경우 많아요. 30년된 가업, 50년된 가업들을 요즘은 2세, 3세들이 이어받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하고 중복은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영자
여기도 한 3개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1억원이라는 시비는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보니까 시설개선비 있고 경영지원 사업도 지원한다 그러고 멘토링 프로그램, 김제에 이런 소상공인 승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있을까요? 어느 정도 산출은 됐나? 집계는 아직?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전체 사업주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요식업, 제조업, 수공, 가공업 해서 2,300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15년 이상을 한 40% 정도 잡았을 때 청년 규모는 한 500명 정도,
○의원 김영자
생각보다 많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체적으로 추산은 그렇게 합니다만 정확하게 저희가 공모를 띄우면서 수요를 보면서 점차 확산을 해가야 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자녀들이 이어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다 보면 한번 시작하면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 김영자
원평공설시장도 용역한다고 하시는데 충남 예산 같은 경우도 시골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국밥, 국화, 국수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우리 원평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장터거든요. 동학농민 유적지인 집강소도 있고 용역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정말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청년 가업승계 성장지원사업이요. 이거 연수를 좀 세분화하면 안 돼요? 15년 이상 하지 말고 15년은 어느 정도, 30년 어떻게 세분화해서 나눠서 지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의견 검토해서,
○의원 전수관
좀 오래될수록 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업력이 오래된 것에 가점을 더 주는 방법도,
○의원 전수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연수를 나눠서 모집해도 있을 거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만약에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빠트린 게 하나 있는데 25년도 사업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통시장,
○의원 김주택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게 2년 전에도 한번 실시를 했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2021년, 2022년 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2∼3년 전에 실시 했었어요. 김제시에서 이것에 대해 하고 나서 사업 효과분석 같은 걸 아마 했을 거예요, 9억원 정도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김제시의 직원들도 아니고 그게 어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벤처,
○의원 김주택
진흥공단인가요, 그쪽에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실시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많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적했어요. 오늘 지적했는데 그게 몇천만원 정도 들인 사업을 다음날 뜯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버려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진행해서 그게 몇천만원 들였으면 적어도 며칠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앞에 진행됐던 사업이 지금 2∼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남아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상인들한테 매대라고 해서 앞에다가 진열하는 그런 것도 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거 실시하고 거짓말 보태면 그 다음날 그냥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와 있는 상급기관에 직원들 월급으로 다 나간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예산 쓴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시에서 자료를 못 받아요. 이런 사업은 사실 효과도 하나 없고 이게 뭐 자기들이 돈 9억원을 순수하게 우리를 다 갖다 주면서 자기 돈으로 한다 하면 몰라요. 시비가 50% 들어가요, 4억 4,000만원이. 절대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그때 계시진 않았지만 저는 제 지역의 일이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저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도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난번 간담회 때 주신 말씀은 저희가 상인회 측에 충분히 전달했고요. 효과성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말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상해서 저희 행정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서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어찌됐든 만경 7공구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거 고생하셨어요. 당연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고생이 참 많으셨을 거 같아요. 당연히 김제 것인데 하도 군산에서 우겨대 가지고 상당히 소모적인 정쟁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어찌됐든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칭찬 좀 해야겠어요. 그것과 별개로 신규사업을 발굴해달라고 했는데 희망뮤직페스티벌을 심포리 246번지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새만금은 분명하게 이름부터가 김제 땅이잖아요. 김제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치하면 싸움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신항에 대해서는 방심하면 안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서 이런 신규사업들을 자주 발굴해야 돼요. 과 직원들 워크샵은 한 적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의원 주상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양항만과 직원들이 사기가 높아야 신항도 우리 꺼가 돼요. 워크샵도 한번 가고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거든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워크샵도 한번 해서 직원들 사기 좀 복돋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신항만 선진항구 다녀왔거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김제시가 그동안은 평야지대였지만 2호 방조제를 넘어서 해양중심 도시로 발전을 이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개발사업단에서 새만금전략과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전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의원 주상현
어쨌든 신항도 김제 거지만 방심하면 안됩니다. 워낙 또 무슨 저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805페이지 수로매립 배후부지 확보 여기에 대해서 매질도 해야 됩니다. 이게 신항만 관할권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중심을 가지고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해양항만과가 신규사업 4건이 올라와 있네요. 신규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합심해서 발굴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신규사업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제가 토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몇 번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토하마을이요?
○의원 양운엽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토하마을 조성사업이 작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공모사업으로 금산면 황곡마을에 20명씩 참여자가 선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모하장 1개소와 개별 양식장 20개소를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추가로 교부된 5개소가 교부돼서 총 양식장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0개소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개별 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장별로 가을걷이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양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양식장 피해가 많이 있지요? 올해 피해가 얼마나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고온으로 인해서 어가가 두 군데 정도 피해를 봤는데 자연적인 피해가 같이 나야 재해로 인정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 두 군데 정도 어가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의원 문순자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피해도 많아질 수 있잖아요. 예측하는 거에 의하면 여름이 길고 더웠던 만큼 겨울에는 한파도 심하게 올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파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일이 예측 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경우도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그래서 해당 어가한테 앞으로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요 조사를 해서 도비로 지원금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어떻게 보면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될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 농가한테는 지원해줘야 할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받는 농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많이 강규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양식장,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잖아요. 농작물을 비롯해서 어류들 양식장 다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의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는 김제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로드맵대로 잘 대응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력도 배수관문에서 신시도 배수관문 사이 9.9km 땅이 우리 방조제고 바닷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어항에 대한 계획은 일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일단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옆에 관할 안에 국가어항, 일단은 신규 국가관리 무역항이 지정되어야 어항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보고에도 새만금 신항이 개항되면 유효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유효부지가 확보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예타 통과되고 로드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해양생명과학관을 짓는다면 내가 볼 때 주위에 유효한 시설도 있어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의원 이병철
부안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도 있고 서천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도 있고 울진에 생명해양과학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새만금에 해수부 국비로 하는 것이지만 정적인 공간보다도 동적인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스페인 발렌시아 펠리페에 있는 과학박물관을 벤치마킹하라고 했는데 마침 용역 과정에서 거기 갔다 왔고 조감도를 보니까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어떤 그림이 좋게 나왔더라고요. 앞에 물도 해서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분위기만 할 게 아니라 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해요. 수면에서 타는 스쿠터랄지 이런 것들이 와서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학관이 지어지면 그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을 건데 거기에서도 바다에 대한 영화를 계속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넣어서 영화관 같은 것이 돌아가고 거기에 브이알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겠지만 자그마하게 하지 말고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보니까 원래 870억원 정도였는데 늘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의원 이병철
저번에 방송 보고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보다도 앞으로 기재부 예타 과정에서도, 생물과학관으로서 우리나라 보면 그런 것들이 정적인 공간이에요. 새만금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동적인 공간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관광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미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그걸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차별화된 전시 기법을 활용해서 해양수산생명과학을 주제로 한 자연사박물관으로 해서 이번에 해양 해수부에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고요.
○의원 이병철
국가에서도 발렌시아도 갔다 오라고 해요. 건물 조감도 보니까 해양이면 거기에 맞는, 발렌시아도 보니까 건물이 고래 형상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고래 형상 아니더라도 그림은 예쁘게 나왔는데 뭘 주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지평선하고 수평선 새만금,
○의원 이병철
지평선 거기에 넣으면 안 되지요. 바다에 관한 것을,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새만금에 맞춰서,
○의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소라 모양을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주제로 해서 정적인 공간보다 동적인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내수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새만금 기본계획 엠피 내수면에 2,000헥타르라는 수산용지가 있는데 이번 엠피 변경 때 그대로 복원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일단 저희가 엠피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새만금전략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원 이병철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 어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김제시 내수면에 대한 용역도 할 건데 저는 용역도 하면 서 앞으로 어업인구도 고령화되고 새로운 창업들이 들어오면 스마트 내수면 어업으로 가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이 내려와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스마트 수산을 해요. 그런 부분도 이번 용역 할 때 주문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김제 앞으로 내수면 어업 비전에 발전 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지만 중요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재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사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 기억으로 안호영 의원이었을 거예요. 안호영 의원이 신항 개항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먼저 우리 지역 관계자 공무원들보다도 먼저 제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에 나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상기시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데 새만금 신항이 거기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신항이 개항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요.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첫 번째 조건이 2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후 부지가 확대되어야 해요. 배후 부지는 확대를 시키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항만을 운영하기 위한 부지가 확대되면서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배후부지가 줄어드는 꼴이 되거든요.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700m에 2km는 되는 수로를 먼저 매립해야 돼요. 그래서 배후지를 만들어야만이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실 이 항만이 만들어지면 운영하는 항만사들이 들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해양 항만사들이 조건을 갖춰야만이 들어 오는데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항만은 26년도에 개항을 해도 휴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말이지만 저번에 우리 시에서도 국가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 명칭도 정해지지 않고 이 항만이 어떤 항인가도 규정이 안 되있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는 국가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26년 개항 전에 모든 역량을 다 가동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톤급에서 5만톤급으로 톤수가 증량됐었을 때 배후부지의 확대 문제 그 부분에 대안책으로 저희가 더 앞으로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들이 있으면,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이 수로란 말이에요. 그걸 김제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권에 의원이 이런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이게 니일, 내일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고 전라북도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배후지 확대를 통해서 제대로 새만금 신항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행정을 집중해서 해수부에 건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빨리 연말에 세워서 내년 초에라도 바로 할 수 있게 국장님이랑 신경쓰셔서 이건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고 서로 그래 야 대응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로펌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데 새만금전략과에서 하나요? 여기에서 하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방파제하고 신항만하고,
○의원 최승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참고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나 신항만은 마찬가지로 시행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막혀서 준공되는 시점에서 관할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때그때 해서 필요에 의해서 로펌을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현재까지는 만경 7공구하고 동서도로 하고 신항만 앞에 방파제하고 비안도에 있는 어선보호소 4개가 중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만경 7공구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세 가지 동서도로하고 방파제, 비안도 어선 보호시설은 2개 로펌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최승선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항만 조성사업 1, 2단계 민자 부분이 국가 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게, 현재로서는 2선석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최선의 노력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사업개발단장 소근섭
한 가지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님하고 관할권을 떠나서 신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고민인지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어항이라든가 심포마리나 배후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해수부하고 농림부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무튼 저희도 연석회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짧게 물어볼게요. 해양항만과 현원이 해양연구직, 수산직이 몇 명 근무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 전체 저 포함해서 12명이고요. 그중에 해양수산직은 9명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직렬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해양수산직만 9명이요. 그리고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1명, 사회복지직은 법률안 자문 때문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연구직들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 관할권하고 국가사업 큰 사업들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나가려면 해양수산직들이 더 필요합니다.
○의원 황배연
필요하면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건의도 하고 면담해서 직렬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내수면 규모가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1～2위 정도 되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의원 황배연
내수면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단순 어종이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계획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두 번째로 내수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개발부터 사업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7년 완공 목표로 있고 기술을 교육시키고 사업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고부가가치 내수면 신품종인 토하 양식 사업화로 생산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토하마을 신품종 고부가가치,
○의원 황배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력을 새만금 신항에 기울여야 하는데 시 자체에서 하면 내수면을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단장님! 새만금 2호 방조제 가다 보면 새만금33센터 있지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의원 김영자
정확한 명칭이 새만금33센터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현재는 신시도33센터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왜 신시도33센터에요? 김제시 지번 아니에요? 진봉면 새만금로 1499번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새만금33센터까지 김제시 구역이잖아요. 아니에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런데 신시도33센터로 되어있어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관할권 분쟁 때문에 해당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 했는데 관할권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결정하기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얼마 전에 새만금전략과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명패를 새만금33센터로 바꾸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에,
○의원 김영자
당연히 바꿔야지요. 우리 지번인데 어떻게 신시도33센터로 되어있냐고요. 관할권은 관할권이고 33센터까지 김제시 지번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33센터로 할 것이지 왜 신시도33센터로 명패를 딱 붙여놔요. 그건 아니지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다 됐다고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됐습니다. 처음 건립할 때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갔기 때문에 바꿔 달라는 명분이 약했고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까지 났기 때문에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새만금33센터나 방조제를 군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터넷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래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의원님 말씀 대로 33센터뿐만 아니라 교통표지판도 설치하고 CCTV도 쉼터에 설치하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잘하는 일이시고 만요. 이거는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7공구 방수제가 김제관할권으로 결정 났어요. 소근섭 관장님 그리고 김숙영 과장님, 이명호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부서에 공무원들도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는데 항상 열심히 뛰는 거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수로 매립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어차피 새만금 항만의 발전이 전북의 발전이고 김제시 뿐만 아니라 군산, 부안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지사님, 전라북도에 김윤덕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없어진 배후부지 63만평을 다시 확보하여 새만금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제2차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정계획과 신규항만 기본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다른 분들이 신항만에 대해서 너무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을 할게요. 김제 하천이나 저수지를 보면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온갖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까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양항만과에서도 물론 다른 업무가 많아요. 신항만 관할 결정뿐만 아니라 항만에 관한 계획도 세워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 꼭 신경써서 낚시를 막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주위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그래서 취약 해안폐기물 대응지원사업이라고 해안가 쓰레기를 매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출장 가서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쓰레기 많이 나와요. 현재 관할권은 농어촌공사하고 그쪽에서 쓰레기를 처리야 하는데 안 하시니까 저희가 자주 나가서,
○의원 오승경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도 기관에서 공문을 통해서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관할권도 중요하고 도에서 특별자치단체나 관련 용역을 10월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3개 시군 설명회를 하러 다니시는데 김제시도 오고 군산시도 오고 부안군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니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자치단체 연합하고 관할권하고는 별개인데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꾸 도에서는 서두르는 것 같고 우리 해당 시군에서는 지연을 시키는 것 같아서, 관할권 관련해서 동서도로하고 신항만 방파제하고 만경 7공구하고 비안도 어선 보호시설인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의장 서백현
군산 비안도 어선 보호시설은 군산 거니까 군산에서 하는데 나머지 동서도로하고 신항만 방파제하고 만경 7공구는 대법원에 확정된 9.9km 내에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신항만은 9.9km 내에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방파제는 밖에 있습니다.
○의장 서백현
그러면 신항만은 군산 신항은 군산에서 군산항 부속 신항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제는 군산항하고 신항만하고 무역항을 2개로 나눠서 각자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전라북도도 이득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관할권과 상관없이 특별자치단체 연합 관련해서 우리 시 입장을 의원들한테 보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시 입장은 지금 변호사들 있잖아요. 광장이던가요? 두 군데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광장, 로고스,
○의장 서백현
그쪽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동향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상관은 없지만 군산시나 김제시는 이 부분에 특별자치단체 연합은 도에서 추진한 것은 국가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받아서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권과 별 상관 없다는 것이 도 입장이에요. 또 그것이 맡기도 해요. 새만금이 김제시가 개발하고 군산시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 배정을 빨리 받아서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 해서 그쪽에 그런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한 번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걸쳐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일정 잡고 말씀드려서,
○의장 서백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사업단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은 해양항만과가 됐든 새만금전략과가 됐든 같이 통괄을 하기 때문에 사업단장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쪽에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요. 우리는 새만금에 관련된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도 소상하게 정확하게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따로 일정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여기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거기까지 다루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직이나 업무만 하는데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 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소장님한테 서운한 얘기 좀 하려고요. 업무보고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데 핑퐁을 엄청하더만요. 요즘 농업기술센터에 실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인사조치해서 차라리 면으로 내려보면 다른 면이라도 피해를 안 보잖아요. 시에 있으면 전체 면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면에 있으면 그 면만 피해를 보잖아요. 일 안하는 공무원 자를 수도 없고 제가 업무보고라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총무과에 인사조치 요구를 하려고요.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특히나 농업부서에 많으면 김제가 농도인데 심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업무지시라든가 통솔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바로 시정하고 교육도 준비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쌀값이 심각하잖아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RPC가 차고 있고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최근 쌀값 관련해서 폭락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이외에도 추가로 20만톤까지 매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가생산량에 대해서 올해는 수매량 계획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전체 벼 재배면적이 1년에 1,000헥타르 이상을 감축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죽산 콩과 가루쌀을 통해서 논에 대한 경작 면적을 줄여 오고 있고요. 부족하지만 미래농업과를 통해서 쌀 수출에 지원하고 있고 농협시지부나 농협과 협의해서 판매촉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양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값 받는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럴 때 일 수록 브랜드를 개발해서 제값 받는 브랜드 만들어야 돼요. 너무 정부 시책에 호응하다 보니까 김제가 방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값 받는 브랜드를 꼭 만들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먼저 주상현 의원님이 가루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가루쌀을 수확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수발아 현상도 있고 벼멸구 상황도 있어서 예년보다 작황이 안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발아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루쌀과 겨울 이모작도 같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런데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발아된 거지요? 폭염으로 날 뜨거워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전반적으로 작황에 영향을 준 원인을 고온에서 찾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앞으로 계속 고온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전략직불금 준다고 해서 수확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끝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전략직불금이라는 것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밀가루와 유사한 품종으로 가공용으로 적합하게 해서 쌀을 줄이면서 밀가루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전량 수매해서,
○의원 오승경
농업정책과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순창에서는 벼멸구 피해가 막심한데 김제시 피해 상황은 어떻게 조사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21일까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입력된 상황을 보니까 58헥타르 정도 조사됐습니다.
○의원 오승경
광활면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보다 수확이 빨라요. 8월초나 9월초에도 수확을 하니까 하우스 설치하느라고, 그랬을 때 혹여나 농민들이 증거가 될 만한 사진 같은 것을 안 찍었더라도 보험처리로 가능하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작물 재배보험에 따른 자료 증빙이나 방제 확인했던 농약을 산 영수증이라든지 피해 사진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증명이 되면 피해보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939페이지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에 농촌아이돌봄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농번기돌봄 지원사업 보면 읍면동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첫 번째 것은 1개소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1년.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오승경
뒷장에 있는 것은 2개소 25년 1월부터 12월 이것은 성격이 농번기 주말에만 볼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세 번째는 주말에 5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시행하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이거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인데 초등학교,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침상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방과후 돌봄이기 때문에,
○의원 오승경
이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인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읍면동에 어린이들이 많이 없어서 보육시설이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도 되는 데 읍면동에 다른 어린이집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세군 데뿐만 아니라, 1번과 3번에 해당 되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많이 해당이 돼요. 꼭 공모사업에 1개소, 2개소 이렇게 하면 다른 여기에 혜택이, 혜택을 못 받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안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같으면 올해 받습니다.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혹시 서로 순번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오승경
읍면동에 농촌지역이 다 해당 될 수 있도록 주말에 하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인력이 주말에 없다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주말만 한다고 봤을 때는 못 할 수도 있지요. 여건이 안 되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사업 성격상 구분을 해놔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주말뿐만 아니라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달지 마시고 어려워지는 읍면동 농촌 보육시설에 대해서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농민들을 만나보면 공공비축미 배정량이 줄어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산물벼하며 작년에 비해서 몇 %나 줄어 들었어요? 1차 배정량,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약간 늘었습니다. 가루쌀에 대한 배정이 있고 산물벼는 현재는 줄어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정을 안 한 것이 따로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직접 배정분이 있습니다. 가배정은 저희한테 했는데 아직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가배정된 게 7,342톤 정도가 있어서 가배정을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최근에 20만톤 공공비축미 매입과 포함해서 발표하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엊그저께 발표한 추가 공공비축미 20만톤을 하게 되면 9월초에 발표했던 10만 5,000톤은 농협 수매분을 경매하는 것이고 9만 5,000톤이 농가분으로 추가로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00여톤 더,
○의원 황배연
늘어날 전망이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런데 농민이나 읍면사무소에 가끔 농민들이 찾아오더라고요. 배정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은 방송매체 아니면 다른 것 없잖아요. 귀동냥으로 듣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산물벼나 모든 양에 대해서 줄지는 않았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어느 면을 갔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차에 산물벼,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서 작년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기술센터에서 미리 홍보해 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자료화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하나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했는데 우리 시에서 농지이용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연말에,
○의원 황배연
실태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분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혹시나 실적이 있다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작년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올 초에 50명에 대해서 4.6헥타르 처분을,
○의원 황배연
쌀값 하락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제시 경우에 작년 대비 벼농사 실적이 면적이 줄어 들었습니까? 줄어들었지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줄어들었습니다.
○의원 황배연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저희가 벼가 1만 4,427헥타르니까 한 1,000헥타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을 하기 때문에 콩, 가루쌀 재배분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에 인센티브가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하절기에 콩과 가루쌀을 갈고 동절기에 밀이나 갈면 전략작물 직불금 100만원인,
○의원 황배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쌀값 하락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 대비 생산량이 얼마며 현재 10월 5일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18만원대로 쌀값을 발표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 갈 것 같아요? 20만원까지 올라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추가적으로 9만 5천톤을 더 공공비축미 매입양으로 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황배연
정부에서 쌀값 관계는 하지만 우리가 전라북도에 제일 큰 농시로서 과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 판단을 하시고 각 요로에 건의도 하시고 이원택 국회의원님한테도 건의 했어요? 쌀값 관계 동향을?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식품부나 도를 통해서 농협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왜냐하면 자체 수매분에 대해서 가지고만 있어야 돼서 그런 움직임이나 동향 보고도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앞으로 쌀값이나 공공비축미 현안된 사업들을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매물량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수매물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2023년도에 비해서,
○의원 최승선
22년도에 비해서 23년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 부분까지는,
○의원 최승선
작년에 수매물량이 제가 알기로 많이 줄은 걸로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23년 수매물량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최승선
23년이든 25년이든 작년에 줄었는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는 것은 더군다나 가루쌀을 확대해서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잖아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수매물량이 형편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괒아 박진희
산물벼는 40%에서 50%까지 줄었습니다. 면적대로 배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에서 직접 배정분하고 추가분을 하면 숨통이 틔지 않을까 예상하고 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비교해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3개년도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료를 부탁드리고 농업정책과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로 이동한 거예요? 아니면 줄어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기계 지원사업이 대형농기계는 시비로 추진할 수 없고 들녘경영체라든지 논에 타 작물 가루쌀이라든지 우리밀이라든지 연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요. 소형농기계는 500만원 이하,
○의원 최승선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금액대비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김제시 청년 스마트팜 관련해서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백구까지 하면 30억원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일단은 새만금지구에 농식품부에서,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사업들은 새만금지구에 사업추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스마트팜에서 배우고 나와서 안착을 할 수 있겠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는 농업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원예농업이 됐든 뭐가 됐든 시설하우스든 간에 이분들이 자금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스마트팜 말은 좋지요. 그럴싸하니 좋은 데 과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겠냐 배우고 나와서, 그러면 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서 내보낸다고 해서 청년들이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백구 같은 경우에도 창업보육센터 교육을 받으면 청년농이나 복합동에서 실제로 해보고 밖에 나가서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사실 시설해서 보조 패키지 지원사업도 있는데 4억 4,000만원에 50%만 보조한다고 해도 2억 2,000만원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적으로 부모님이라든지 여건이 되는 분들은 탄력은 받는데,
○의원 최승선
기반이 있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그렇지 못한 분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막 추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 그냥 배출해 낸다고 해서 청년들이 가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새만금쪽에 있는 스타트업단지도 그렇고 관개수로도 시에서 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장기적으로 세밀하게 짜서 청년들이 실패하지 않게, 키워만 내면 뭐해요? 돈만 드리는 거지 헛돈 쓰는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고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안을 짜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사업 있잖아요. 비율이 5 대 5도 안 되네요. 보니까 5 대 5도 안 돼.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6 대 4 정도나 되나? 4가 보조금이고 6이 자부담이고만. 그렇죠? 5억원 세웠고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금액별로,
○의원 양운엽
현장에서 농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하나 받으려면 5년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체크해서 순위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금액도 적으면서 몇 십만원 받는데 시간 터울이 길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농업인 경영체 있잖아요.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크잖아요. 거기는 트랙터 1억원짜리 가져가고 콤바인 1억원짜리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기계도 없어. 어디에 팔아먹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농기계 회사하고 짜서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갑이 되어버려. 보조받기 전까지는 행정이 갑이지만 보조를 주고 나면 을로 바뀌어 버린다고. 부량에서 농업경영체 부도난 거 알죠? 그래서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사후관리나 지원도 감독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위주로 국비사업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 시 지원개념은 소규모농가에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보완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지어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았어요. 그러면 보조금 수령자 처벌기간을 몇 년 두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5년입니다.
○의원 양운엽
5년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업무를 볼 때 황당한 꼴을 당해서 그분이 진봉면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수확기를 1억원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우리가 향토산업으로, 그런데 그 기계를 팔아먹고 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갖다 놓고 그것을 검정받은 거야. 그래서 직원들이 징계를 먹었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등록번호까지 위조해서 붙여놨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기계단가가 크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계가한 두 대가 아니고 법인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이 몇 십억원씩 나가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실성을 가지고 아마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알 거예요. 보면 기계가 없어요. 농기계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봅니까? 10년으로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5년,
○의원 양운엽
5년으로 보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양운엽
기계가 없어요. 그런 심각성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경영체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장부하고 보조금대장하고 농기계회사하고 삼위일체로 맞추면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최근에 농식품부에서도 대부분 연계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최근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도 계속 하고 있고 이행점검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농가 지도도 하고 현장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제가 그런 현실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칭찬할 일이 있어요. 957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있고만요. 그것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농산하고 하랑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이고만요.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법인은 어떻게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컨설팅해줄 건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두 군데는 모범적으로 경영되는 곳이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뭐 한다든가,
○의원 양운엽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식품부나 도나 이렇게 와서 견학이라도 하게 되면 시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경영되는 데로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가 인센티브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작 민원을 받았던 상황인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놓치다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생생카드 있죠? 생생카드 지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현재 사업비는 1인당 15만원입니다. 원래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 시는 자부담도 시에서 부여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자부담을 넣어서 보조사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만원 자부담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카드를 발급해서 충전식으로 써야 편리한데 보조금을 넣고 납부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카드를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를 추가로 해서 전액을 주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해달라고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15만원 전액을 지급을 언제부터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 초부터,
○의원 문순자
작년, 재작년에 저도 생생카드를 이용했었는데 지원은 15만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의원 문순자
15만원 카드를 받으러 가면 2만원을 돌려받아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카드대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려면 15만원을 줘야지 카드대금을 왜 받습니까? 그리고 카드를 해마다 발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충전해서 쓸 수 있고 만약에 분실해서 재발급하면 2만원씩 본인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여성농업인이 계속 해 주셨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카드형태로 해서 농업인이 자기가 2만원 더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데 다시 카드값으로 준다면, 그러면 카드회사에 돈 줄 일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제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게 됐는데 카드를 통해서 충전식으로 하면, 여기에 보니까 바우처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신용카드와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약정이 필요합니다. 도비사업으로 세팅하다 보니까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 문순자
할 수 있으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시고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지만 지원하는 금액 전액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부터 납부없이 일단 만드는 데는 번거롭지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의원 문순자
정말 그거는 감사하고 잘하신 일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또 한 가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8,580만원 예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 여성농업인이 얼마나 되나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팅하기는 700명 정도 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 예산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390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자부담이 8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인당으로 하니까 390명으로 계산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자부담 빼고 20만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1인당 22만원입니다.
○의원 문순자
22만원인데 자부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자부담 10%로,
○의원 문순자
그러니까 2만원은 자부담이고 20만원정도는 지원받는 돈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시에서도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충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현재는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곳으로 회의 때마다 병원을 선택해 놓지 말고 다변화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계속 신청했는데 매년 공모사업 형태로 받습니다. 700명을 세팅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300명도 안 되는 호응도라서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건강지원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골격계라든가 특정 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정병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여성농업인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동료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700명 정도로 예상했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성농업인 만 51세부터 70세까지 해당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영자
올해 700명이 대상이었는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3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300명이 안 돼?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영자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자부담이 없었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없었습니다.
○의원 김영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 데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병원이 한 곳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거의 600여명 정도까지 등록했는데 문자로 드리고 독려도 했는데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막상 이런 사업을 시행하니까 대상인원이 적으니까 안타깝기는 한 데요. 농작업으로 인해서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검진하는 거잖아요. 인당 22만원씩 지원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골격계나 폐기능이나 심혈관관계, 골밀도, 농약중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성들은 농업의 특성상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해. 남성은 자유롭게 볼일을 보겠지만 여성들은 참아요. 참고 집에 와서 소변을 본다든가 하기 때문에 비뇨기계의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변검사만 하지 말고 비뇨기계로 확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쪽으로 건의해 주시면 어떨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농약중독 이런 것도 하는데 어때요? 비뇨기계도 정밀검사 식으로 소변검사만 간단하게 하는 것 말고 검진항목에 비뇨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건의드리고요. 의료기관 선택 폭도 넓혀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렇죠. 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끔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마음 같아서는 전체를 검진할 수 있도록 해야 수검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성농업인 예를 들어서 농작업 편의지원 확대도 좋은 것 같고 요즘은 여성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농기계도 소형관리기 같은 것도 추가해서 잘 하는 것 같고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도 확대해 주셔서 여성 근로자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창업과 정착을 하기 힘들잖아요. 과장님은 왜 정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초기 자본력이죠. 청년들이다 보니까 의욕은 있고 현실을 보면 대부분 도움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 김영자
그러면 올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농식품부와 얘기할 때에도 청년스타트업단지를 할 때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드리기는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죠. 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교육하고 우수청년농에게 온실 신축을 해 주는데 이런 건의를 하면 어떨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청년스마트팜 조성사업은 몇 농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요?
○의원 김영자
대상이 몇 농가였어요? 예, 올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올해에는 한 농가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한 농가밖에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영자
기금, 시비, 자부담이 포함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기금도 안 되면 연말까지 반납해야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 자본력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자가 떨어져서 보육센터 수료생뿐만 아니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까지 폭을 확대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도 패키지사업까지 연계해서 같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도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도비지원 사업으로 같은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
같은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것도 올해 청년농한테 지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여기도 올해 한 곳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
한 곳?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영자
내년에도,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난해까지는 저희 사업으로는 11곳을 했고요. 도비사업으로는 12곳을 진행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앞으로 농업이 스마트팜 농업으로 가는데 교육만 시켜서 내보내면 정말 정착하기 힘들어요. 초기비용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건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정부에서 아예 토지를 매입해 주고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치까지 해 주고 몇 년 거치해 주고 상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좀 더 청년농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착을 하고 우리도 인구유입이 될 텐데 결국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고 그러다가 정착을 못하면 다시 떠나잖아요. 인구유입 측면에서라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정착하기 힘드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청년창업농 받은 그대로만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스마트팜은 하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
○의원 전수관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는 한 가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품목에 제한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원 전수관
아니요. 시설에 대한 제한이요. 시설이 지금처럼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내용상 2000㎡ 기준으로 해서 4억 3,000만원을 5 대 5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기반조성이나 신축이나 내부시설, ICT 장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스마트팜이 저렴한 것도 있고 고가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만 지원하는지 다른 사업도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단위사업도 수용으로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잠시만요. 200평 정도 규모로 3,200만원 정도로 세팅된 소규모사업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청년들이 이것 하나에만 목매달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에는 보면 활성화가 많이 되니까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새만금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것 같으면 아예 실증센터 형태로 대단위로 해서 다양하게 들어오면 차라리 여기에서 창업하기 편하거든요. 한 쪽에만 몰아주면,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것에만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다음에 할 얘기인데 농업정책과가 보조금만 해요. 보조금만 관리해요.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시책이나 정책을 짜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예요. 농업이 경쟁력이 좋다고 해도 농지만 있지 정책은 안 나와요. 저희는 공모사업하고 보조사업만 가져와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보면 소장님 어디에서 해야 돼요? 기획실에서 해요? 여기 과가 농업정책과에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번에 부가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농경기획단이라고 추진한 적이 있다가 못 했는데 만약에 그런 조직이 되면 그 분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농업 분야가 더 많이 급변할 거예요. 그러면 경쟁력 있고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도태돼요. 문제가 되는 것을 빨리 대응하지 못해요. 문제가 벌어져야 대응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아마 스마트팜을 팀장님은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아요. 스마트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뭐가 좋을지 뭐가 나을지 모르고 그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데이터만 나라에서 열어주면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할 것도 많고요. 종자 가지고 실증할 수 있고 할 것도 많아요. 김제가 다 하고 있는데 엮지를 못 해서 아무 것도 못 해요.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누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지적 감사드리고요. 농경기획이라든가 농경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박금남 소장님 또 박진희 농업정책과장님 기후 변화 위기로 농업환경이 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김제시 농업정책도 새롭게 변화되고 뒤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갔으면 좋겠다. 전자에 전수관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김제 전체 농업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따른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농업소득에 대한 다양성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동안 김제가 수도작 위주, 보리 위주 그런 것에서 이제는 논콩도 갈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팜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농업정책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매 수년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농업정책 중에 뭐냐면 김제 지평선쌀 지원 사업이야. RPC, 변하지도 않아. 주구장창 언제까지 RPC 개선사업을 해 주고 언제까지 브랜드라고 해서 유통하는데 활성화 시켜주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쌀이 주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정말 필요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농산물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농업정책에 담겨 있어야 해요. 그러면 농업정책이 바뀌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에요. 예산을 쓰지 않으면 바뀌지를 않아. 그러면 예산을 고르게 농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차별화를 해. 소득창출원예 농산물 육성으로 해서 잘 나가는 데는 공모사업을 해서 20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김제시 12개 특화작목이 뭐예요? 12개 특화작목이?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잠시만요.
○의원 이병철
12개 특화작목이 지원한다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후가 변화되니까 아열대 원예작물도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기존에 하던 것 말고, 그리고 하던 것도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전에 아로니아인가 육성했다가 없어지고, 의욕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공유를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도 변화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 주목하셔서 김제 농업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작목별로 말씀주신 12개 특화품목들 또 기존에 아열대 농가들도 있습니다. 아로니아 말씀도 주셨는데 농업인들하고 현장을 강화해서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소장님!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의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청년 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 사업, 그런데 미래농업과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하는 게 있고 청년교육 및 기술혁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차피 스마트팜밸 리가 김제에 있으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내가 볼 때에는 과를 하나로 단일화해서 그런 부분을 총괄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이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이 과에서 이거하고 저 과에서 저거하면 안 된다. 거기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지도해 줘야 한다.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문외한이 가서 하면 안 되잖아. 김제시 인사를 보면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정책을 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농업직은 지도직이랄지 기술이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파고 들어야 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정책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소장님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김제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도시에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사실 빛도 안 나지만 애쓰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도 다 오셨는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3가지만 주문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을 하고 있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주택
필지당 8만원, 농가별 최대 3m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는 수도작도 겸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게 지원단가도 상향하고 그다음에 3헥타르 규모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농가들이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것들이 가격이 싸면 그것을 다 공룡알로 판매하게 되는데 그건 곧 지력증진에 역행하는 일들이 되거든요. 볏짚환원사업을 함으로써 고품질 쌀이 생산되고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여러 가지 김제시 농업의 쌀정책하고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농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나드리고요. 꼭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김제시 작물체계랄지 대응이 시급합니다. 올해 여름에 평균온도가 제가 봤을 때에는 35도 정도 나갔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 이상 나간 데도 있지만 아마 35도가 앞으로 가장 최저온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5도 이하에 맞는 작부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대구에서 주산지로 있었던 사과가 북상했어요. 그 재배지가, 그리고 바나나 같은 재배할 수 없었던 아열대 작물들이 우리 지역에서 흔히 재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이 지역에서 재배했었던 작물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김제시도 기후 변화에 발 맞춰서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농업기후 변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장님 체계하에서 농업정책과가 그래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용역을 해서라도 농업의 작부체계에 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볏짚환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도와 협의해서 필지당 10만원 단가인상을 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1만 4,000헥타르 정도 하고 있는데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신 부분은 이병철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거 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직 개편할 때나 저희 토의할 때에도 농정기획 기능의 귀화도 요청했었고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립해 나가도록, 기후변화의 대응이나 농업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실은 벼멸구가 흔히 오지 않아요. 김제시에도 벼멸구가 온 적도 있지만 그건 이상기후랄지 고온이 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늦가을에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상기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니 만큼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타작물 직불금에 대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쌀농사 위주에서 지역별 다품종 위주의 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용역도 많이 했고 여지껏 노력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희안하게 김제시는 정부의 정책이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요? 콩 재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해서 직불금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쌀 위주의 농업에서 다양한 품목 위주의 사업들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용역을 해서 변하려고 했었던 시책들이 무너지고 잘못하면 다시 쌀농사 위주로 돌아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가 소득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려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올해에도 쌀값이, 정부에서는 어떤 발표를 하지만 농가들에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쌀 한가마니가 15만원밖에 안 돼요. 하락에 따른 농민문제의 발생이 크게 예상됩니다. 농업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쌀농사 위주에서 정부에서 추구하는 타작물 위주로 변할 것 같은데 그것이 변하게 되면 동계작물의 문제가 있어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동계작물은 품목이 한정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다 보면 총체보리랄지 아니면 라이그라스랄지 품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번에 연계된 경영체 작업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했는데요. 쌀값이 하락되니까 그쪽으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어서 확대될 가능성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알아서 공룡알을 말아서 외지로 반출되고 했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반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현지에 있는 농민들하고 계약을 안 해요. 겨울철에 라이그라스랄지 그런 부분을 계약을 않고 농가 스스로 알아서 판매해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라이그라스를 갈게 되면 그것을 적기에 수확해서 팔아야 되는데 수확철에 수확을 못 하게 되면 사실 트랙터로 갈아도 논을 갈 수 없어요. 로터리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겨울철에 아까 타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동계작물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주택
그것을 농민부랄지 관계부처에 확대해 달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우리가 녹비작물이랄지 경관작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에도 경관작물을 하고 거기에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동계작물로 해서 지력증진도 되고 그다음에 경관 보전도 되는 부분의 것들이 있으니까 김제지역의 특수한 사정상 동계작물로 인정해 달라는 어떤 노력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타작물 직불금에 대한 문제가 25년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동계작물에 대한 타작물하고 연계된 작물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부연설명을 드리면 트리트케일이라든지 녹비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전략작물 지급 요건에 더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지금 건의를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쌀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쌀 재배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죽산은 거의 콩 농사 위주로 변했어요. 한 지역만 얘기하더라도 그리고 부량 서부지역이에요. 교월동 일대도 그쪽으로 변해가는 추세인데 우리 시나 정부에서 동계작물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그러면 2025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주문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12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환 경 과장 남궁길
기 획 감 사 실장 김용현
교 육 문 화 과장 전준미
경 제 진 흥 과장 이영복
해 양 항 만 과장 김숙영
농 업 정 책 과장 박진희 외 다수

제2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3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5
2	9 대	제 28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4
3	9 대	제 28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3
4	9 대	제 2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2
5	9 대	제 2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21
6	9 대	제 2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8
7	9 대	제 283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6
8	9 대	제 28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4
9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6
10	9 대	제 2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5
11	9 대	제 283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2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3	9 대	제 28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0-15
14	9 대	제 2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9-30
15	9 대	제 2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10-15

스킵 네비게이션

제 28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스킵 네비게이션

제 28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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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