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경제복지국과 개발사업단의 7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질문 시간은 부서당 5분 정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크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5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우선 현장방문 때 자유무역관리원에서 원장님도 나오시고 과장님들도 나오셨더라고요. 적극 협조해 주시는 모습에 투자유치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열심히 해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하고 나유진 주무관님 왔어요? 나유진 주무관도 잘하고 있고 하여튼 투자유치과에서 지평선산단 쪽에 열심인 것 같아서 감사해요. 아쉬운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면 백구나 백산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거기에 정주해서 살려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하잖아요.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쪽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정주여건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산단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LH를 짓고 있는 부분 지오스테이션 거주부분을 하고 있고 맞은 편에 지원사업 부지에는 알고 계시는 백산농협에서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의원 주상현
아파트를 지어주고 기숙사도 지어주고 있는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장 식료품, 편의점만 있고 마트라든지 당구장,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투자유치과에서 거기까지 신경쓰라고 하면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닙니다. 저희가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도 투자유치과가 같이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주상현
그쪽에 치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백산 같은 경우나 백구 같은 경우에도 LH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분들이 만약에 무슨 회식이라도 하려면 전주로 나가고 익산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백구하고 백산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 차원에서 대응해 줘야 되거든요. 민간에서는 물론 돈이 되면 알아서 오는데 그래도 분위기 조성은 해야 된다. 하다 못해 부지 조성을 할 때 고민해 주셔서 위치라도 하면 그래도 낫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런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2백구 특장차단지 때문에 말씀드리려고요. 저번에 이원택 의원님과 전북LH본부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제2특장차단지를 조성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반여건부터 준비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전에는 임야가 있어서 물을 다 흡수해서 큰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 물들이 공영개발과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입어서 상가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거든요. 뒤로는 포도농가, 얘기는 들으셨죠? 바람이 안 들어와서 포도가 안 익는다는 얘기가 있고 토사가 유출돼서 피해가 있어요. 24일날 전북본부에서 현장을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24일날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런 것들을 미리 제반 여건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뭔가 준비해야지. 내년에 또 비가 오면 마찬가지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로가 적어.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먼저 해 주시고 농가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줘야 된다. 그 분들도 포도농사로 1년 먹고 사는데 피해를 입으니까 황당하고 민원의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먼저 기반시설이 해결된 다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김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예타 통과하고 진행 상황이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10월 중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정상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국가사업으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거의 국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김제의 새만금지역에, 그것에 덧붙여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농자재 실증단지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농자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한다면 김제가 농업도시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서 박람회를 하잖아요. 가서 보면 여기 안에 우물안 개구리식의 박람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차피 대한민국을 주도한 특장차 저기로서 파이를 크게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더 크게 해서 세계 특장차 엑스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봐요. 그래야 경쟁력도 있고 여기 우물안 개구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글로벌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특장차 산업도 세계 특장차 산업과 경쟁하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엑스포하면 사실은 비니스장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 이병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13번에 리팩토리 월촌이라고 해서 목적이 뭡니까? 청년창업, 여성 기업인들로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해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우선 노후된 단지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이 있고요.

○의원 이병철
6개 기업이 신규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존에 사업한 데도 있고 심의회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공개 모집해서요.

○의원 이병철
신규로 오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신규로 창업이요?

○의원 이병철
예.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창업,

○의원 이병철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창업도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것이 아마 월촌농공단지의 활력이 될 수 있고, 창업한 데가 몇 군데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순수하게 창업으로 들어온 데는 없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없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실 이번에 공고했는데 창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선발할 때 완전 창업은 기존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어서,

○의원 이병철
그런 분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업체라든지 어떤 저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이랄까? 그런 것을 해 주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것은 아니고 관외에서, 관내도 있지만 소규모로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제2의 도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의원 이병철
하여튼 투자유치과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된 게 조금 있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600평 1개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완전히 분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리팩토리요?

○의원 김주택
매입하고 건물을 다 짓는 데까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리팩토리 사업이요?

○의원 김주택
예.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56억원 아니 64억원 들어갔습니다.

○의원 김주택
여기에 있는 분들이 청년이고 여성이고 성장 가능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입니까? 제가 여기에 아는 업체만 해도 창고로 쓰려고 들어왔네. 제가 여기에 아는 업체가 몇 개 있어요. 김제 시내에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한테 창고로 쓰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의원 김주택
창고로 쓰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지금 세팅하고 있거든요.

○의원 김주택
공모 사업해서 이 돈을 가져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년이랄지 여성이랄지 청년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없다면 외지에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려는 사람을 끌어 당겨서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육십 몇 억원을 해 놓고 이게 창고지 뭐예요? 김제시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농공단지에 입주했다고 해서 그냥 우선조건으로 다들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러라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만약에 창고로 쓴다면 저희가 입주계약을 폐지합니다.

○의원 김주택
표현이 그러지만 이 사람들이 갖다가 무엇을 제작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여기에서는 제작해야 됩니다.

○의원 김주택
여기서 뭐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닙니다. 제작을 안 하면 임대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제작을 꼭 시키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70평, 60평, 60평이면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기계도 못 앉혀요. 정보통신기계나 창호시템이나 에코그린 방역장비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에 기계를 앉혀서 만듭니까? 적어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안에 사무실은 못 하고요. 안에 사무실은 설치를 안 합니다. 여기는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공간입니다.

○의원 김주택
농공단지 생산업체들이 다 주소만 옮겨놓고 거기에서는 김제시에서 발주하는 것 우선적이니까, 다 그런 사람들 목적같고만. 여기 기대효과가 기술력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여 지속 성장 가능성 증진 도모, 그다음에 창업․청년 기업 유치를 하여 노후화된 월촌농공단지를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김제 만들기, 그리고 입주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기대효과가 다 거짓말이고 만요. 농공단지가 낙후되어서 사실 살려보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을 때 저희들이 잘해 보라고 지원했잖아요. 창고로 내주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됐잖아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기분 나쁘실지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의원님 이제 입주시켰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창고로 쓰면 저희가 입주계약 폐지절차를 받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직은 사업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의원 김주택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비하해서, 그 업체들을 비하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거의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름만 들어도 시내에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들을 했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입주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차피 청년들이나 거기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꼼꼼이 목적에 맞게 챙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항상 김제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요. 374페이지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비 지원 그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374페이지 사업설명이요?

○의원 오승경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비 지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자기인증센터에서 인증사업을 합니다. 기술검정하고 인증 개발사업을 하는데 김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주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증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제2단지를 하는데 특장기업들한테 특장이 저희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특장기업들만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서 2단지 분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승경
자기인증비 지원 사업은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소규모 제작자에 대해서,

○의원 오승경
물론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역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큰 특장차회사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대형 특장차요?

○의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1년에 연간 동일차종 500대 이상, 연간 2,500대를 생산하는 특장차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데는 광림 같은 데를 1순위로 알고 있고요. 한국쓰리축도 있고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규모 회사이고 김제에서 이 정도 규모는 해당되는 데가 거의 없을 것이고 에이치알 이앤아이 정도,

○의원 오승경
에이치알 이앤아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소규모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의원 오승경
대규모 회사가 아닐지 언정 중소기업 정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업체가 소규모 업체만 입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업종는 자체인증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기술 지원 사업을 하면 자체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여기에 굳이 안 와도 되거든요. 그런 큰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소규모업체들은 그런 시설을 못 갖추고 인력을 못 갖추는 업체들은 여기 인증센터에 와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규모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승경
제2특장차 산업단지도 조성하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김제가 대한민국의, 지금 특장차로 해서 경쟁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쳐지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개발해서 김제가 명실상부하게 특장차 지자체로 우뚝설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75쪽 지평선 산업단지 분양률은 100%에요. 그런데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는 몇 %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일반산업단지요?

○의원 김영자
예.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평선 산업단지 82.4% 가동하고 있고요.

○의원 김영자
분양하고 아직 미착공한 기업들은 몇 개나 되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미착공한 기업들은 7개 정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착공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계획도 있고 그중에서 장기적으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데가 4개 정도 업체가 하고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
이 기업들이 확실히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중에서는 더러 착공하기 어려운 기업들도 있어서 그런 기업은 계속, 그 기업들은 계속 협의해서 대체 다른 기업을 찾아달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대체해 주고,

○의원 김영자
지평선 산업단지가 인기가 있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빨리 포기를 시키고 대체를 해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의원 김영자
우리가 1단지 조성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가동률이 100%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미룬다는 것은 경기도 어렵고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입주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착공을 못 했잖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계획했던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착공을 미룹니다.

○의원 김영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미착공 부지들은 착공계획이 확실치 않은 부분은 대체기업으로 저희가,

○의원 김영자
4개 정도는 확실히 대체기업으로 변경하려는 건가요? 아까 착공을 안 한 데가 7개 정도 된다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중에서 4개 정도는 대체시켜야 할 부지로 내놓고 계속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게 몇 평 정도나 돼요? 평방미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김영자
4개 기업의 용지가 어느 정도 되냐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용지는 대부분 1,000평에서 2,000평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원 김영자
작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일 큰 게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2산단도 조성하는 입장에서 1산단이 분양은 됐지만 4개의 기업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대체회사를 찾아서 가동률도100%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열심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유무역지역에 갔더니 공사를 하고 거기는 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해외에 수출할 때 수출닥터라고 하는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통상닥터.

○의원 황배연
그런 데는 산자부에서 담당합니까? 시에서 담당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통상닥터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의원 황배연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 산단이나 이런 데 몇 개나 예상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수출기업이 22개 정도?

○의원 황배연
앞으로도 늘어나겠네요. 몇 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22개 정도 됩니다.

○의원 황배연
수출기업에 대해서 해외에 진출시키도록 맨투맨식이라든가 아까 수출닥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통상닥터,

○의원 황배연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는 활용하는데 우리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통상닥터를 도입한 데는 기초에서는 전주시만 도입하고 있고요. 아마 전주만 할 겁니다.

○의원 황배연
전주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주, 익산.

○의원 황배연
김제시도 진흥원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8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요.

○의원 황배연
올해부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올해 8개 회사가 지원했고요. 내년에 추가로 8개 회사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의원 황배연
수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산단이 신규도 좋지만 노후산단도 있잖아. 순동,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방치하면 환경이 안 좋아. 근무자들이 근무를 기피하거든요. 그런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한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산단 분양률은 99.7%인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분양은 다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의원 최승선
예?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분양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가동률이 76%로 71%에서 76%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자유무역 가동률이 떨어져서 워낙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최승선
뭐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자유무역지역까지 전체 산단은,

○의원 최승선
거기가 떨어져서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지평선산단은 조금 더 높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유무역지역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나 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66% 정도 가동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유무역지역에 가동률이 5%밖에 안 나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66%.

○의원 최승선
여기는 5%인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최승선
자유무역지역 가동률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66% 가동률인데,

○의원 최승선
제2표준공장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2표준공장의 내년도 목표치를 잡은 겁니다.

○의원 최승선
내년도 목표치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내년에 준공되면 가동률은 5%까지 진행해 보려고 목표치를 잡은 겁니다.

○의원 최승선
내년도 목표치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중간부분에 66.2%가 가동률입니다.

○의원 최승선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기숙사 임차료 지원하잖아요. 임차지는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임차,

○의원 최승선
임차대상지 아파트 같은 게 나올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공동주택은 다 인정해 줍니다.

○의원 최승선
정해 놓은 데는 없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정해 놓은 데는 아니고 기업이,

○의원 최승선
원하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시내에 있는 원룸, 아파트를 얻으면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최승선
거기에서 얻으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원룸이든 아파트든,

○의원 최승선
기업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기업이 얻어야 합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가격이 천차만별일 텐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천차만별인데 다 지원해 줄수는 없고 가격의 80%를 지원해 주는데 기업에서 20%를 하고 저희는 80%를 하는데 한도는 1인은 20만원으로 정했고요 2인 이상이 사용하면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금액은 정해놨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한도를 정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법인세 이게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감면해 주면 우리 시에서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건 정부 국세이기 때문에,

○의원 최승선
정부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최승선
지역기반 비자 연계 지원사업 F2R이나 이거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최승선
37-3하고 38-2 내용이 비슷하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최승선
전년도에 실적이 60% 정도 되나요? 우리 목표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작년에는 다 했고요. 160명 다 모집했고요.

○의원 최승선
올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270명 중에 178명까지 올렸고 나머지 연말에 취업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때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리팩토리 월촌 창고용으로 쓴다면 과감하게 저기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요. 목적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1개사가 지원해서 심의회를 해서 선정했거든요.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은 시에서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업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대로,

○의원 최승선
창고로 쓰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업계획대로 꼭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단호하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전에 출퇴근 버스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출퇴근 버스가 한쪽 방향으로만 돌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 계획으로는 의원님들 의견, 그때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출퇴근 버스를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없앤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시내버스로 증편시켜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내버스가 증편이 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번 주부터 100번 버스가 산단 안을 경유해서 하루에 6번씩 운행하는 것으로 출퇴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내버스라고 해도 방향이 한 방향이면 똑같은 문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셔틀버스하고 같은 노선으로 해서,

○의원 최승선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잖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대체한 겁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한 지점에서 버스가 그대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는 인원이 워낙 소수라서,

○의원 최승선
이렇게만 돌면 여기는 제일 늦게 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버스이기 때문에,

○의원 최승선
여기는 15분, 여기는 1시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타는 인원이 워낙 적어서 한 지점에서 바로 가기가 버스가 그러면 여러 대를 운행해야 되는, 한 대가 쭉 돌다 보면 셔틀버스도 최대인원이 20명 이상은 안 타거든요. 4 개회사에서 이용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한 곳으로 그대로 가기는 어려워서 노선을 경유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버스노선을 셔틀버스 노선으로 잡아서 버스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셔틀은 없애는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의원 최승선
방안이 그것밖에 없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빨리 가려면 다이렉트로 버스가 뛰어야 하는데,

○의원 최승선
자가밖에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버스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것은,

○의원 최승선
승용차 타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교통비도 지원해서 셔틀버스를 안 타면 청년교통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의원 최승선
그것은 좋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토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의원 최승선
수요도 없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수요가 적습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시내버스로 대체한다는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번 주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의원 오승경
아니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지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신규 노선으로 했습니다. 신규 경유로,

○의원 오승경
신규 경유로 하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안전여객에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것 없이 교통행정과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는 시비로 봐서는 차라리 통근버스가 나을 것 같은데? 안전여객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그런 것을 하면 취약지구 노선으로 해서 또 요구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제가 듣기로는 이번 노선은 기존 시내에서 지평선 산단으로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산단 안을 경유를 못 하다 보니까 산단 안도 꽤 길거든요. 그게 1km 이상 되는데 그 부분만 잠깐 경유해 주면,

○의원 오승경
안전여객이 거기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두어번은 1년에 왔다 갔다 한다지만 안전여객에서 나중에 시에 다시 취약지구 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낫지. 안전여객에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시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가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는 해 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버스 노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원 오승경
교통행정과에서 승인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요청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운행 편성을 한 겁니다.

○의원 오승경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큰 시비를 낭비, 낭비는 아니지만 시비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교통행정과와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셔틀을 다시 하든지 우선은,

○의원 오승경
그런 부분은 단속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에 대한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단독으로 운행하기가,

○의원 오승경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우리가, 현재처럼 진행하는 것이 낫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전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숙사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숙사 임차료가 1인실 얼마, 2인실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월 임차료 8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상한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뭔가 변화가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대로 가는 거죠? 그금액 그대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제시에서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 이 부분을 분명히 기숙사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꼭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되도록 김제시로 주소지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학교 문제나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부부라고 하면 1명만 그쪽에 있어도 기숙사 이용하는 이는 우리 김제시로 주소 변경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정자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 리팩토리 월촌 농공단지는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할 거예요. 신규사업이라고는 하나 선정된 입주기업들을 보면 염려스러운 것은 입주기업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15번에 외국인 인재 지역기반 비자 취득 지원을 하는데 현금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현금지원입니다.

○의원 이정자
예산이 얼마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비자를 취득하면 지역기반 비자사업을 하는데 비자를 취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김제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취득하면 가장 많이 사업하기 때문에 맨 처음 김제에 살게끔 하기 위해서 정착비로 현금지원을 1인당 60만원씩 도비 매칭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1인당 60만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2-9는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2-9요?

○의원 이정자
예, 2-9, 2-10, H-2 비자 보유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F2비자하고 E7까지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2-9는 계획서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이정자
지자체 추천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겠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E9에서 E7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외국인 결국에는 E7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E7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E9은 안 줄 거고요. E7하고 유학생들 하는 F2 비자하고 그렇게 두 가지 주려고 합니다. E9에서 E7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의원 이정자
업그레이드되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정자
E9들은 김제시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4년 그다음 1년 10개월, 4년, 1년 10개월 그렇게 근무한 뒤에 아예 그들이 E7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을 근무해야 만, 여기에도 인원이 많지 않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원대상은 아니고요.

○의원 이정자
이들은 지원대상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E7부터,

○의원 이정자
여기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여쭤봐요. E9하고 E10, H2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정자
외국인 표시를 위해서 해 놨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역경제 발전하는 기업 유치, 기업이 원동력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2,830억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 예산의 28.3%라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년 예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전체가 안 되고,

○의원 이병철
이게 내년 예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총사업비입니다. 연차별 총사업비 규모이고,

○의원 이병철
연차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수 있도록 해야 돼. 보니까 50%, 15%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경제진흥과에서 상공회의소를 분할해서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김제기업 유치에도 일정의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업들이 서로 정보공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역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고 거기에 기업을 오는 사람들한테도 큰 구심점 역할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되지 않을까?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기업유치랄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일조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농자재 실증단지를 고민해 보면 엄청난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에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서 국장님 이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기획실과 상의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농자재 실증은 기술센터 업무인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게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업이 들어오면,

○의원 이병철
기업이 온다니까.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자재 실증단지까지 한다면 기업이 온다. 이것 하면 기업이 온다니까요. 큰 저기로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까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이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숙사 임차사업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3억 5,000만원으로 하거든요. 내년에 이 부분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보고드리는 부분은 4억원으로 예산을 올리거든요. 그 부분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F2 비자받는 분들한테 좀 더,

○의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기숙사 임차비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5,000만원을 더 올려서 F2 비자를 취득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 사업을 확대하고자 5,000만원 늘렸다는 부분을,

○의원 이정자
예산도 확대되고 증액되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의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몇 페이지였냐면 382페이지(지역특화형 비자사업 F2R, F4R),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E74) 외국인 인재의 지역기반 비자 취득 지원) 15번 질문을 던졌는데 답은 7번(지역기반 비자 연계 지원 사업) 답을 하셨어. 7번 답을 하셨는데 60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정자
승급지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승급지원이 김제시에 176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저희가 F2 비자로만 들어오는 인원이 올해 목표가 270명이었습니다. 다는 못 채우지만 거의 200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의원 이정자
F2하고 F4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E7까지.

○의원 이정자
E7하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E7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의원 이정자
E7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 11명,

○의원 이정자
100명 중에 한 두명 밖에 없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 11명 들어왔습니다.

○의원 이정자
11명?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정자
김제시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는 많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많습니다.

○의원 이정자
다른 지역은 한 두명 밖에 없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전라북도 전체의 30% 이상은 김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승급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지역기반 비자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라고 해서 E7에 있는 이들을 그 회사를 2개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외국인 근로 환경개선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2,000만원은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도비, 시비 매칭분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매칭입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에 도환경 개선 부담금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원 이정자
그것하고 중복이 돼요?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중복은 안됩니다. 이건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들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면 1,000만원씩 주거든요. 1,000만원을 주면 외국인들 교육도 시키고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시설도 일부 개선할수 있지만 예산은 1,000만원이고 환경개선사업은 3,000만원까지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규모가 크게 개선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의원 이정자
외국인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많이 들어오는 기업을,

○의원 이정자
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런 것을 운영하라고 우수기업 포상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런 사업은 잘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모빌리티 있잖아요. 이것은 특장차나 일반기업도 다 해당되거든요.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특수목적만 있는 기업체가 아니고 모빌리티 자체는 기업에서는 다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어 있어. 특장차하고 2산단하고, 그러면 여기만 세재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그게,

○의장 서백현
현재 산업단지는 혜택을 안 받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안 됩니다.

○의장 서백현
안 받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구로,

○의장 서백현
기회발전특구 지정받는 데만 받는 거고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서백현
제2특장차는 앞으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2단지,

○의장 서백현
조성할 거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장 서백현
2산단도 그렇고 조성이 완료되면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이고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서백현
기존 산업단지도 모빌리티가 필요하거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거기는 안 되고요?

○의장 서백현
아니여?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200만평을 준겁니다. 200만평 중에도 시군별로 선정했는데 저희가 40만평이 선정된 겁니다.

○의장 서백현
200만평인데 우리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40만평,

○의장 서백현
특장차는 몇 만평이야?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특장차 10만평,

○의장 서백현
2산단은 27만평이잖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산업용지는 그렇습니다. 빼고 나면 27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개발과에서 보고받을 때에는 27만평을 했고 특장차 20만평이면 47만평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특장차단지는 1단지 빼고 2단지만.

○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2단지만. 2단지만 몇 평이야?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0만평입니다.

○의장 서백현
10만평?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의장 서백현
200만평 중에 37만평을 기회발전특구 면적을 가져 왔네. 선정을 받았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것도 선정을,

○의장 서백현
거기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산업부에서 선정한 겁니다.

○의장 서백현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른 산단 조성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고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는 김제시에서 예산을, 아직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러는 구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정부에서 혜택을 제시한 거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장 서백현
특수목적 모빌리티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하는데 시비만 조금씩 들어 있어서 아직 조성이 안 되어서 조성되면 앞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이고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기업이 들어오면,

○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의장 서백현
우선은 안 들어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기반을 닦아준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고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서백현
왜냐하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 부분도,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의장 서백현
잘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 프로젝트 예산이 3억 3,000만원인가요? 이것보다 많았던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3억 3,000만원입니다.

○의원 전수관
내년에 집행할 거예요? 올해는 어느 정도 섰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에는 2억 6,000만원 했습니다.

○의원 전수관
몇 년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내년 사업입니다.

○의원 전수관
몇 년 한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한번 하면 3개년 정도 단계별로 가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3단계를 신청해서 들어왔으면 마지막이고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의원 전수관
그러면 1단계를 지원했으면 2단계를 지원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갈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1단계 했으면 거기에서 역량이 갖춰졌으면 2단계 때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전수관
그래서 1개사, 4개사로 하셨구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수요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원 전수관
전에 얘기했듯이 전략적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수요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중에서 많이 하는 데를 더 하고,

○의원 전수관
계속 나오면 김제는 혜택이 많을 건데 할지 안 할지 고민해 보시고 저는 집약적으로 몇 년 하면 웬만한 데는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예전에 도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기업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보선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조미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고독사 같은 거 있잖아요. 취약계층, 저소득층 말고 경계에 있는 분들이 항시 위험하잖아요. 경계에서 자살이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김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특별하게 발굴이나 지원이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발굴 자체는 읍면동 사례관리팀과 시 사례관리팀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 올해 중장년층 도시락 배달 사업하면서 안부도 확인하고 좀 미미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은 사실 지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경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김제시에서 경계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 복지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시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통합돌봄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에 있긴 하거든요. 통합돌봄을 가려면 저희가 자료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예산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의원 주상현
생활관리사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동네마다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보를 취합해서 경계에 있는 분들을 꼭 좀 챙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김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경계에 있는 분들 가끔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주상현
그분들은 대상자도 안 되고 할 줄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팀에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 찾으면 복지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활관리사들이나 복지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발굴을 신경 쓰고 발굴해서 지원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공공요금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서 사례관리로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공공요금은 일부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내 여유가 돼도 공공요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아서 수혜를 보고 그러더라고, 참 애매해요. 하여튼 경계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계층이 일 300명이잖아요. 밑반찬이 100세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100세대 정도요.

○의원 양운엽
추가로 할 수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건 저희가 나눔연맹 측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올해 사업은 100세대까지 하고요. 대상자가 많으면 요구할 수 있는데 대상자 발굴할 때 저희가 100세대 발굴할 때도 조금 어려웠었어요.

○의원 양운엽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실질적으로 읍면동 대상자를 파악하면 생각같이 대상자가 많이 신청하진 않더라고요.

○의원 양운엽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검산동이 암만해도 취약지구잖아요. 같이 살다가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양반이 어쩔 줄 모르는거여. 당황해 가지고 답답해 죽겠다고, 밑반찬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향을 저한테 두세 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동에다 연결시켜줬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혹시 내년도에 추가로 있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내년에는 저희가 세대수를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그쪽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해 보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엄청 많으세요. 김제시가 복지사업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혜택이 다양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소외된 이웃으로 남아있는 게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김제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 사각지대는 사례관리로 연결해서 긴급생계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알아보면 여러 가지 서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서 꼭 필요한 분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그런 분들이 발굴되면 일단 서류적인 게 맞아야 되는데요. 보통 예금이 600만원 이상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싶어도 지원 불가대상자라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다른 부분이나 다른 자원을 끌어와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제 한 예로 가정에서 가장이 가족을 책임지고 생활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만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체장애나 장애로 인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생계능력이 안 되는 가정에는 남편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게 안 되고, 장애는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젊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맞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야기를 해보면 남편이 있고 집이 남편으로 되어있고 일단은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남편은 가서 그 가족을 책임지지 않아도 남아있는 가족들은 생활을 못할 상황이 있음에도 서류상에 남편의 재산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일들을 누누이 듣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팀장님이 직접 상담하고요. 방법은 최대한도로 찾고 있거든요. 재산이 너무 많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도 조금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요. 서류상은 같이 되어있는데 사실적으로 같이 안 사는 세대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찾아서 해드리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도 많이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의원 문순자
정말 복지혜택을 엄청 주고 있음에도 서류상 그거 때문에 가서 보면 요즘에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쌀조차도 지원이 안 돼서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다른 복지사업을 하는 재단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주상현 의원님께서 얘기를 잘하셨는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플러그 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셨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황배연
늦었지만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황배연
지난번에 보니까 전라북도에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이 100여명 정도, 김제시는 몇 명이나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고독사 관련은 보건소에서,

○의원 황배연
고령화가 되고 1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런 추세가 늘어날 것이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지역 통합돌봄체제 그걸 강화해서 대비하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혹시 연고자가 없어서 사망자 처리를 하잖아요. 김제시에 작년에 조례로 통과됐는데 그런 대상은 지금까지 몇 명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고자가 없을 경우도 있고 연고자가 있는데도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원 황배연
무연고사망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한 10건 이상 추진한 것 같습니다. 수급자하고,

○의원 황배연
김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지원이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30만원 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황배연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해서 관리를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강화를 하셔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김제시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3만 7,000명으로 김제시 인구에 거의 50%를 육박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최승선
많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중복자가 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기초연금은 빼더라도 거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최승선
전라북도 다른 시군은 보통 어느 정도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안 가지고 와서요.

○의원 최승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많은 걸 좋게 보면 저희가 그만큼 대상자 발굴을 열심히 한 거거든요. 읍면동에서,

○의원 최승선
나쁘게 보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나쁘게 보면 저는 장점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의원 최승선
단점도 얘기해 주셔야죠. 아무튼 그 부분은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다음 장에 자활사업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최승선
관련해서 자활센터가 작년 7월에 매입이 완료됐는데 아직까지도 인테리어가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최승선
이 부분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작년에 매입은 완료했고요. 건축공사비 예산 관련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8억원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의원 최승선
그럼 돈이 더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지금 이제 설계용역 다 끝났고요.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계약 의뢰 중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11월 중에 업체 선정하고요. 늦어도 내년 5월 안에 완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10월에 착공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졌어요.

○의원 최승선
내년으로 넘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최승선
그럼 2년 늦어지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착공은 올해 12월 안에 할 겁니다.

○의원 최승선
아무튼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올라간다. 너무 지지부진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보고를 너무 많이 드린 거 같아요.

○의원 최승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3개 기관만 해당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의원 최승선
그러면 사회복지사 전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최승선
보면 몇 가지 한다고 복지수당, 상해보험료, 보수교육비 해서 1억 4,0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 김제 전체가 다 들어가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사회복지 보수교육비는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수당은 전체 다 들어갑니다.

○의원 최승선
사회복지사 평균임금이 어떻게 돼요, 급수별로 보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법인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호봉이 9급 공무원 정도 수준에 약간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 최승선
9급 공무원이면 한 170∼80만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1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의원 최승선
사회복지사는 호봉제로 가잖아요. 1호봉부터 몇 호봉까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30호봉 정도까지 있을 걸로,

○의원 최승선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이런 데는 호봉 수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거기도 나름대로 호봉체계가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호봉체계로 가는데요.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의원 최승선
돌봄센터하고 아동센터는 호봉 수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거기도 아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최저임금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최승선
제가 알기로 저기 같은 경우에는 10호봉에서 멈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어디가요?

○의원 최승선
아동센터 같은 경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동센터요?

○의원 최승선
그분들은 복지사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동센터는 그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운영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 최승선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맞지 않는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의원님, 그건 가족복지과 업무라서요.

○의원 최승선
가족복지과인지는 알아요. 어찌 됐든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체적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쪽은 제가 체계를,

○의원 최승선
그럼 그게 왜 별도로 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모든 시설이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원 최승선
아, 관리부처가 다르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관리부처마다. 대부분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가는 데는 법인이라든가 인건비 지원시설이 따로 있고요. 인건비 지원시설을 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는 다른 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것도 여성가족부 그쪽에서 아마 정해진 기준일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의원 최승선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 사회복지 쪽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내년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없어졌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전수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요?

○의원 전수관
예, 올해는 있던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지투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자체에 청년돌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보면 1인 가구도 많잖아요. 고립된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정신건강 쪽으로 해서 심리상담이나 그런 걸 토탈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있겠지만 가족센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토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디다 두드리기라도 하고 최근에 TV를 보는데 10년간 똑같은 장소에 나왔는데 말 붙여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립된 것만 심리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종합돌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건강적인 심리가 크게 복지 그런 걸 일부 좌우할 거라고 봐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1인 가구 지침서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도 발간하고 그것 때문에 확인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1인 가구가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인 가구요?

○의원 전수관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인 가구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원 전수관
고독사면 어르신들만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계층을 나눠서 확인 한번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과가 다 해당될 거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1인 가구 통계 한번 내보시고 지금은 자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도 케어가 되는지 학교라도 봐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전체적인 걸 한번 볼 수 있는 심리상담 같은 걸 진행해 주시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애쓰시고요. 저는 신규사업 하나 질문드릴게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플러그 사업 설명만 잠깐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돌봄플러그 자체가 집에 보면 전기 플러그가 있잖아요. 그 플러그에 코드를 꼽는 거거든요. 코드를 꼽는데 이 기계비가 10만원 정도 설치가 될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조도라든가 전기 사용량으로 그분의 움직임이 있고 없고 그거에 따라서 고독사,

○의원 오승경
아, 전기 사용량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 프로그램이 읍면동하고 저희 시 사례관리팀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용량이 저희한테 체크가 되면 현저하게 사용량이 낮은 가구는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그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승경
그래요.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거 혹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중복된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건 아닙니다.

○의원 오승경
보건소도 여러 가지 사업이 혼자 계신 분들 고독사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방금 오승경 의원님이 고독사 관련 전기로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상하수도과에서 GPS 저기했거든. 상하수도에 그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거기 물 쓰는 양이 갑자기 멈추면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거 저희가 추진할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냐하면 상하수도과에서 GPS 시설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 사업도 더 추진해야 할 과제인데 그런 것들이 고독사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방안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주민복지과 업무 중에서 신규사업은 고독사에 관련된 것이고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장 서백현
소설가 박지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독사 워크숍’이라는 책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루 세 번 시시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매일 더 시시한 인간이 되는 것이 고독사에 대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 책을 사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독사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목격한 사람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장 서백현
사후에 이 사람은 고독사다, 이런 것만 봤지.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살인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현장을 봤을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생겨요. 그러면 사회복지직도 그런 정신질환이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 우리가 고독사에 대해서 미화하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도 있고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박지영 ‘고독사 워크숍’이란 책에 정말 리얼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 사전에 내가 현장을 목격했을 때 시체를 보면서 사회복지직의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미리 해서 정신질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내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신이 아니라 이 말이야.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시선을 강요하거나 어떤 걸 다 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김제시가 35%의 노령인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의 역할은 더 크다. 그러면 그 일을 자꾸 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과장님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 업무와 상관없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장 서백현
지금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 한 10년 동안 했는데 지쳤어. 거짓말하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해놓고 공무원한테 가보면 뭣이 있고, 뭣이 있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내가 안되는 것을 자꾸 요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계를 느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원인이 거짓말로 어렵다 해서 좀 검토해 보라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데 저 새끼는 막 해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안된대로 하고 정작 어려운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에요. 아까 자활센터도 얘기했었는데 자활도 우리 김제시의 경제 근간을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 예산도 적어지고 그쪽에 일하는 사람도 달라지고 목적이 다르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나태해지고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것으로 변모해 가는 걸 봤을 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주가 되어서 위탁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여.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장 서백현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보선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국장님은 답변석에,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가 어르신을 위한 겁니까? 기관을 위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을 위한 겁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죠. 일부 기관들이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기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자리 사업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니어클럽에서 내년에 전담인력을 모집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주상현
그럼 추가로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마 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담인력들 수용 문제는 안 되는 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연장선상에서 그분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마어마하네요. 294억원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일부 양질의 일자리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지금은 정보력이 워낙 좋아져서 27만원짜리 공익형을 하는 분들이 사회서비스 하는 거에 눈독을 많이 들이세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을 처음 만든 이유가 퇴직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공익형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눈독을 많이 들이시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연금 받는 분들이 25만원, 27만원짜리 이거 하고 안 받는 분들이 많은 금액을 받는 일자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자리마다 특이성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도 이걸 적절하게 배합해서 불만이 어려운 분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경찰서 같은 데는 아동지킴이로 하는데 경찰 출신들이 거의 다 해요. 이런 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기분 나쁘거든. 저 사람은 정년해 가지고 퇴직했는데 연금도 엄청 나오는데 월급까지 많이 받는다고 불만이 정말 팽배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걸 적절하게 말이 없게 웬만하면 능력있는 분들, 실력 있고 사회서비스 하실 만한 분들을 발굴해서 불만들을 최소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노인분들은 주 5일을 다 근무해도 괜찮은데 공익형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주 3일을 버거워 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신체적 여건이랄지 활동할 수 있는 양 이런 걸 다 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착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승강장 청소는 내년에 일자리 존속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 버스도우미 그것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승강장 환경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의원 주상현
예, 그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면에 한 분씩 들어가 계시는 것은 안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청소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의원 주상현
그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출근하는데 비 맞고 거기서 앉아있더라고. 그게 뭡니까,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어머니가 거기 앞에 승강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벌 받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복지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복지를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비 오는데 거기서 처량하게 두 분이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거동력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생긴 거 같은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 환경 관련해서는 청소 용역을 다시 맡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의원 주상현
천만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 우리 김제시에서 노인 일자리박람회 끝내셨죠? 우리 안 했나, 노인 일자리박람회? 그것은 치매재활과에서 했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이병철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도 받고 그건 어디 경제진흥과가 받았나?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경제진흥과.

○의원 이병철
경제진흥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이병철
어쨌든 노인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김제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요구해요. 이번에 지평선시니어클럽도 새로 추진할 건데 양질의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공설 추모공원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용역해서 결과 나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최종용역까지 해서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이 용이한 대상지는 18개 지역에서 여섯 군데로 좁혀졌습니다. 이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낼 겁니다. 6개 지역 중에 공설추모 장사시설이 들어오는데 신청 접수를 받을 겁니다.

○의원 이병철
용역 결과가 여섯 군데 나왔는데 거기서 한 군데만 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한 군데만 해서 공설 추모공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설치.

○의원 이병철
시민들이 거기다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납골당하고 자연장지하고 할 겁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유력시되는 데는 혹시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유력지는 아직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여섯 군데가,

○의원 이병철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만경, 죽산, 성덕, 진봉, 금산, 신풍.

○의원 이병철
면적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2만평방 이상 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 2만평방 이상 됩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공청회라도 해야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공청회도 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고생하시는데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양운엽
내년도 보니까 250개를 잡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양운엽
9억원 잡았는데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230개 정도 저희가 추진했고요. 예산에서 250개는 거뜬히 할 거 같고 내년도에 그 사업이 금액 산정해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되는가 봐서 저희가 크고, 작고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는 맞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래요. 잘해주시고 왜냐하면 건축비 자재가 많이 올랐잖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양운엽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457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 시설관리 및 관리 있잖아요. 하울이 지금 미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양운엽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중증장애인이 9명인데 종사자가 1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지원도 안 받고, 좋은 일을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완전 사각지대가 아닌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원 관련은 장애인시설을 지구촌마을이랑 양성화할 때 하울도 같이 법인시설로 전환해서 지원받으라고 저희가 안내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인 이상이 되면 그 조건이 맞는데 본인들이 선택해서 미지원으로 하고 후원금으로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의원 양운엽
보니까 혼자 종사하시고 아홉 분을 관리한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암만해도 이런 데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로당 보면 아직도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미등록 경로당 25개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25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문순자
거기도 운영비는 지원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운영비는 올해 대폭 올랐습니다. 301만 8,000원씩 나갑니다.

○의원 문순자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차등은 한 15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1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다가 올해 많이 오른 겁니다.

○의원 문순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 건도 많이 접수가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올해 6개 세워지긴 했는데요. 현재 금산에 용암경로당하고 백구에 백구정, 용지에 무수경로당이, 백구정은 다 지었고요. 곧 개소할 거고요. 나머지 두 경로당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무수도 지금 진행 중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하여튼 감사하고 그래도 지금 보면 요청하는 데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많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하면서, 자부담이 적은 줄 알았더니 액수가 상당히 4,000, 5,000은 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럼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 만큼 혜택을 골고루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잠시 쉬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룹홈,

○의원 문순자
그룹홈 비롯해서 일반 경로당도 그때 운영을 못하게끔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지금 운영비 지원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초에 경로당 공설 장사시설 설치랄지 노인일자리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돌았거든요. 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의원 문순자
소외된 어르신들 없이 경로당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살률도 높고 했던 것들이 독거노인 여러 가지 무인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세심히 살피셔서 그분들에게 다양하게 혜택을 주시고 그분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같은 연령대 있는 분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면서 소외된 느낌을 받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지원사업 누가 생각하셨는지는 몰라도 잘하신 거 같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최승선
가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 누가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복지팀에서 송정희 팀장님입니다.

○의원 최승선
이게 은근히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크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하신 거 같네요. 우리 시니어클럽 이번 달에 공개 모집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의원 최승선
선정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직원 선정은 끝났고 10월 7일날 계약,

○의원 최승선
어디가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복지마을이요. 법인이 복지마을입니다.

○의원 최승선
복지마을이라는 법인이 어디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사무소는 전주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하는 돌봄시스템 AI 구축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김제에는 할만한 데가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제는 이번에 안 들어왔어요. 기전산학협력단 그쪽하고 복지마을하고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의원 최승선
김제에서는 응모한 데가 없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김제에 주소를 둔 법인에서는 응모를 안 했습니다. 응모 자격기준이 있거든요.

○의원 최승선
안 맞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거에 맞지 않아서도.

○의원 최승선
그래요. 아무튼 그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잘 모르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신축하고, 요즘 1,500만원이잖아요. 기능보강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

○의원 최승선
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최고 1,500만원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좀 많이 드는 곳은 지붕보수 많이 들어가면,

○의원 최승선
왜냐하면 신축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신축은 1억 5,000만원…….

○의원 최승선
그런데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이나 고쳐서 쓸만한 경로당도 많은데 웬만하면 다 신축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정말 안 좋은 데는 신축해야 맞죠. 맞는데 기능보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있는데 그냥 신축으로 가는 경우도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좀 솔직히 미안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예산 지원액을 다시 검토해서,

○의원 최승선
신축도 좋지만 신축보다는 있는 것, 왜냐하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줄어드는데 그걸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신축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시면 저희들도 가서 얘기하기가 편하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또 모자라면 저희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세워주시면,

○의원 최승선
예산을 더 올린다고요? 예산으로 알아서 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금액을 키우다 보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실 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서비스형이든 시장형이든 공무원분들이 많이 가 있는 문제 이거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업무적인 면에서 공무원 퇴직자들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분야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도 일반인들한테 기회를 줘야될 필요성도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그쪽에 진출하시는 건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업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 일자리 같은데 보면 가서 현장 다니고, 조사하고 이런 것까지도 출신 분들이 다 가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럼 국장님 차원에서 이건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각 과에 보면 뭐라고 할까, 기간제라고 해요? 임시적으로 하시는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사회서비스,

○의원 최승선
여기 이 사업도 있고 기간제 한 열 달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야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보면 다 공무원 출신이야. 그래서 불만들이 나오는 거야.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의원 최승선
과장님 선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 국 말고도 다른 센터, 행정 다 들어가는 문제예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알겠습니다. 현안 회의 때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업무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돼요. 그것도 그만한 능력은 있지만 연금이나 이런 걸 못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기회를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은 이쪽 부분에서 부탁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 회의할 때 한번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능보강 이야기가 나와서 올여름에 이선미 팀장님이 해결해 줘서 너무 감사한데 오래된 경로당에 보면 에어컨이나 TV도 있지만 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어컨이 17년 됐다고 그래요. 켜졌다, 꺼졌다 한다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쉼터 역할을 해야될 경로당이 가서 보니까 찜통이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것만 그랬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능보강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그것만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폭염 속에서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안전재난과에서 얼음을 갖다 놓고 최대한 폭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원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 같은 데는 거의 경로당이 쉼터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여름에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에어컨 같은 것도 고장났을 경우에는 완전히 찜통이고 일하시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오셨는데 그 더위 속에서 더 더워서 땀만 엄청 흘리는 걸 보면서 이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접수를 받아보시든지 해서라도 여름철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다시 한번 조사해서 빠진 데 없나 살펴봐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 태양광시설 사업하고 끝나가지고 저기했잖아요. 혹시 그 후에 하셨는지 조사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경제진흥과 연료 그쪽,

○의원 최승선
자원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쪽에서 180만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태양광에 올라갈 수 있는 곳인가, 없는 곳인가 선정해야 하고 회로가 맞는가, 안 맞는가도 저희가 물량이 다 나가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다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달하고 말씀드렸는데,

○의원 최승선
그때 그랬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최승선
아무튼 그거 저기해서 조사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신청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를 상향 조정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25년도에 신규로 신축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부량 단야마을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의원 이정자
거기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원 이정자
신축하고자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자연장지 부분들 추진하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자연장지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거 할 때 시사회 부분을 조금 더 개선 보완을 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6번에 보면 독거노인들 노인돌봄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3개 기관에서 하는데 생활지원사들이 퇴직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3개 기관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65세까지 얘기를,

○의원 이정자
지금 60세가 퇴직이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런데 그게 조금 찬반이 있습니다. 65세까지 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연령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시면 조금 보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기관 측에서도 관리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의원 이정자
현재 만 60세 퇴직이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60세와 65세 사이가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65세 이상은 뭘 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데 60세와 65세 사이가 일자리를 잃게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 기관에서는 어려움을 당연히, 노인이 노인을 케어할 수 없다는 주장인 거고 지원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인 일자리까지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튼 기관대 지원사 간에 중간 역할을 시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젊으신 분들 활동지원 생활지원사를 하고 싶어 하는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 빠져주고 그대로 있으면 그 대기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중간에 60세와 65세 사이에 사각지대가 되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래서 저희가 6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 400개 정도 더 늘려서 가져왔습니다.

○의원 이정자
400개 일자리?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한 30억원 정도 예산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가내시인데 확정내시까지는 별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원 이정자
그래요. 400개 정도 사회서비스형이 생겨서 일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거고 이번에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하면서 인원수를 더 늘리면서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내용이 이번에 일자리에 들어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양곡비도 더 늘려서 지원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마을에서 도우미가 가는 경우에는 같은 경로당 안에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 사업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시니어센터에서 관리하면서 각 경로당으로 파견 보내는 것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것도 일차적으로는 밥을 해 드시는 경로당, 또 원하는 경로당, 몇인 이상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의원 이정자
현재 경로당들이 식사 도우미들이 없어도 일자리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해서 드시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지역구 외에도 다른데 돌아다녀 보면 대부분이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경로당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운영비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경로당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서 전혀 경로당 운영을 안 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조심스럽게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식사하는 것이 국가에서 권장하면서 양곡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상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급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식사하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라 당부를 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과장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존에 있는 것은 3억 3,000만원, 이 예산이 7억 3,800만원이 맞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이번에 신규로 한데를 예산을 더 준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올해는 8,400만원은 시비 자체적으로 3개월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두 군데가 거의 반반씩 맞습니다.

○의장 서백현
비슷해야 돼요. 인원도 6명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똑같은 기준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한 데를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규로 하는 데서,

○의장 서백현
지금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몇 군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9개 기관입니다. 읍면동을 제외하면,

○의장 서백현
읍면동은 지정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읍면동도 합니다.

○의장 서백현
그러면 19개소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9개소에서 9개 하면 28개입니다.

○의장 서백현
28개 수행기관인데 수행기관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두 군데가 생겼으면 두 군데만 배치해도 돼요. 노인회는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회는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곳이 아니야. 노인회는 다른 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의장 서백현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데 하고 기존에 생긴 데하고 나눠서 하고 복지관 인원을 150명에서 또는 100명씩 줘 놓고 전담인력을 주는데 그렇게 주지 말고 거기도 수행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 10명을 주든 20명을 주든 수행기관을 지정한다면 주지만 전담인력은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시니어하고 지평선 시니어하고 이쪽에 전담인력을 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수행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담인력은 두 군데만 줘라, 그리고 노인회는 자기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그것도 그쪽에 주면 지금처럼 많이 줄 필요가 없고 타 시군을 보면 한 2〜300명을 정도는 줘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화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2개 할 필요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충분히 감안해서,

○의장 서백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도에서 지침할 때는 몇 명 정도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몇 명 정도 운영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의장 서백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었는데 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에는 뭐 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관리인하고 중점관리인하고 있는데 중점관리인이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를 정확히 지침 내려온 대로 해서 위탁기관에 지시해서 그 외에 것은 하지 말라고 해요. 알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기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심하게 단속하고 한군데는 자율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 소문이 나 있어요. 두 군데는 성공회에서 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어른들하고 생활지원사하고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만 하려고 해요. 실적만 내려고 해요. 그리고 생활지원사 위탁기관은 노인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 위탁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해서 이쪽에 중점관리를 하도록 하니까 생활지원사 1인당 중점관리를 2명 정도 하라고 하고 나머지 15명하고 17명 정도 관리를 하잖아요. 생활지원사들은 2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15명이,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는데 김제시는 위탁기관에 더 신경을 써요. 이거 못하게 하세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라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 위탁기관 취소하세요. 우리가 이쪽에서 생활관리사 할 때는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중점관리하라고 하니까 의료보험에서 해야 할 것을 행정에 넘긴 거야. 중점관리를, 그러니까 그쪽도 그렇고 불필요한 것을 막 시키지 말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시키기나 하고 뭐 가져오라고 하고 뭐 갖다주라고 하고 그런 부수적인 것 시키지 말라고 아셨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기관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위탁기관에 분명히 얘기하셔서, 노인복지관도 위탁하면 안 돼요. 주간보호센터 운영해요?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제노인복지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서백현
노인복지관에서 재가센터 주간보호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요양원 보존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도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김제 요양원에다가, 다른 데는 재가센터하는데 자기들이 전부 운영해서 다하는 데 김제시는 2억 5,003만원을 줘요. 주면 안 돼요.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으면서, 이것도 검토하셔야 돼요. 내가 있을 때 얼마만 하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지원이 늘어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의장님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설명 들을 것도 없어. 다 알아. 그런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김제시를 좀 먹는 거야. 아니 다른 데는 재가센터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지원해 주냐고요. 돈 받는 데, 그거 개선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 생활지원사 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한 것도 전에 최승선 의원님 비서실장 할 때 불만 있어서 하도록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다가 완화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생활지원사 자기들이 사람 관리하니까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위탁기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갑질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지금 김제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회도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 처음에 자활센터할 때는 정말로 김제경제를 움직이는 것으로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 안 해요. 놀고먹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관리 잘하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위탁기관 보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길보른도 마찬가지고 만년 땡이에요. 한번 복지관 위탁받으면 평생을 해 먹어요. 그것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땅 조금해서 시설하면 예산해서 다,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관도 말이야. 대충,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우리가 독거노인들이 김제시에 많아요. 이번에 제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독거노인들이 생활지원사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요양등급 받을 계산만 하고 있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기관에도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데 신청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19개읍면 동에 독거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3개 기관에 의해서 생활지원사들에 의해서요. 그러면 19개 읍면동에 홍보해 주시라고 이 부분을 꼭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다시 공문 띄우고요.

○의원 이정자
플래카드도 해서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홍보 부탁드려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이걸 관리감독 하시잖아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꿀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과에서 고민해 보세요. 관리자만 말을 들어 줄 건지 아니면 밑에 전부 같이 일하시는 것도 들어 줄 건지 민원 처리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생각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저는 질의 안 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483쪽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가족복지과입니다.

○의원 문순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백현 의장님의 외부 일정으로 의장님이 귀청하실 때까지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보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있잖아요. 483쪽에 7번째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학대.

○의원 문순자
483쪽 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속사업 중에 7번째에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있지요? 여기가 1개소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여기 1개소에서 운영하는데 학대 아동이 얼마나 돼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올해는 신고 건수가 39건인데요. 학대로 판단된 것은 21건입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2억 4,700만원으로 매칭되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입니다.

○의원 문순자
여기는 국비가 99? 아, 프로 수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의원 문순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새봄이라는 위탁을 해서 종사자가 6명이고요. 정원은 7명인데 누적돼서 13명이 누적되고 현재는 4명이 입소한 상태입니다.

○의원 문순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들어 가는 것이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억 4,800만원이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요. 종사자 6명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학대피해 아동이 생기면 심리상담도 하고 여기는 보호 양육 외에 치료하는 심리상담사도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있는 학생들이 39건 중에서 21명?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학대 신고 건수가 35건이고 학대로 판단한 것은 21건인데요. 쉼터에 들어 가는 애들은 분리가 필요한 애들만 분리해서 입소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472페이지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홍보대사 활동 이게 과연 적합한 사업인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사실 당연히 가족복지센터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굳이 이렇게까지 돈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운영비에서 해야지 따로 세울 필요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고3 학생 사회초년생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신규사업이기는 한데요. 11월달에 사이다콘서트를 하잖아요.

○의원 주상현
무슨 콘서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수능 끝난 뒤에, 저희가 그동안은 가수 불러서 콘서트만 했는데 시비 2,000만원 예산 올려서 사회초년생이나 고3 애들 진로상담이나 대학 생활 같은 그런 부스를 운영해서 애들이 꼭 필요한 걸 하고 멘토링 같은 것도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사이다 콘서트의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 주상현
여기에서 가장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를 들라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고3 수험생을 위한 대학생활 멘토링 멘티, 멘토 만들어서,

○의원 주상현
그런데 굳이 페스티벌에서 멘토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고3생들 하는 것도 좋은데 애들이 시험 보고 나면 전부 다 밖으로 전주 좋은 대로 가지 김제에서 한다고 과연 싶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분야가 콘서트 플러스 상담 부스 운영,

○의원 주상현
잘 운영하지 않으면 형식을 위한 형식이 될 소지가 다분해요. 예산도 많이 저기 했는데 이런 경상적경비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은 누가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기획은 김제청소년센터하고 만경, 금산 있잖아요. 청소년 의견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의원 주상현
기념행사를 위한 위원회라든가 학생들 위주로 해서 꾸려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는 김제청소년센터 한 군데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세 군데에서 각각 한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차라리 이런 예산을 늘려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기획했으면 나중에 우선 대학교에 원서를 낼 때도 기획자로서 하나의 이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것들 이것저것 그 과정에서 무대 설치를 했으면 무대 전문가가 이력에 들어가거든요. 대학에 응시할 때도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애들이 어른들은 위에서 지켜만 봐주고 잘못됐을 때 방향만 잡아주고 청소년이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데 투자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들을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돈다운 돈을 쓰게 하려면 그런 쪽으로 해야 좋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의 날 그런 돈을 빼서 이쪽으로 붙여서 모든 것을 청소년이 기획하고 자기네들이 결과물까지 만들어 내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도 과정이잖아요. 그 경험이 이력에 들어감으로서 성취감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때 그런 것들 경험 자기 진로 결정할 때도 좋고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게 좋다고 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래서 저희가 3개 센터에서 청소년 기획참여단을 내년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주상현
운영만 잘하면 실패해도 이건 좋습니다. 애들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경험한 게 엄청난 인생에서는 모티브가 되거든요. 자기가 방향 설정하는데, 그렇게 고민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예산 더 늘려도 돼요. 정말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랑장학재단 통해서도 빼 올 수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빼 올 수도 있고 그런 돈을 투입해서 잘 진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아이돌봄지원센터와 공동육아 나눔센터, 공동육아 나눔센터는 종사자가 2명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의원 황배연
이용 인원이 790명? 인원 많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의원 황배연
실적을 보니까, 그리고 아이돌봄센터는 종사자가 59명에 208명, 790명이라 하면 18세 미만 자녀를 얘기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의원 황배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보건소에 1호점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옆에 사무실에요.

○의원 황배연
거기에 8,900만원 예산 있는데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고 종사자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갑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나중에 한 번 주시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계 매년 반복돼서 기획에 올라오는데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상담 실적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어디 어디가 상담소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상담지원센터요?

○의원 황배연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청소년상담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옆에,

○의원 황배연
예산이 한 5억 500만원 되네요. 매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실적이 있는지 실적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10명의 상담사가 심리상담도 학교 찾아가서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문순자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아동학대가 갈수록 연도별로 늘어나지요? 늘어나요? 감소 추세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작년도 이 정도였습니다.

○의원 황배연
전라북도 통계를 보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김제시는 늘어나지 않는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의원 황배연
아동학대에 운영비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면 예산이 적어요. 거꾸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순자 의원한테 자료 주는 것도 저한테도 주십사,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국장님도 계시는데 김제시 아동친화도시하고 아동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아동 쪽이나 청소년 쪽에 써서 뭔가 성과 있는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고향사랑 기부 홍보할 때도 여러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해 준 예산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행정지원과 담당한테 얘기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가지고 노인 그쪽에 쓴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보선 국장님이, 그런데 쓰는 것보다도 그런 쪽은 예산 많이 있으니까 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야 기부해 주는 분들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김제시가 인구도 감소하고 출생률이 저조한데 그런 쪽에 특별하게 예산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는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국장님! 경로장애인과 보고할 때 그 말씀하시더만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예산을 거기에서, 나는 그런 것보다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고 우선 어린이들 위주로 김제시 정책이 돼야 해요. 동료의원님도 걱정하는 것이 놀이터도 제대로된 어린이놀이터 성산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아요. 어린이들이 오면 부모가 오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고, 외국 같은데도 보면 그런 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축제를 한다고 해도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한 저기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린이들을 앞세우고 배려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홍보대사 활동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족센터가 기존부터 다문화가족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이전을 했어요. 다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이용이 가능하게 홍보했으면 좋겠어서 올해 예산에 홍보대사 만들고 40가정 해서 총 200명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이 사업은 홍보 차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리모델링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50%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BF인증 과정도 다 가고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리모델링 사업은 BF인증에 해당이 안 되고,

○부의장 이정자
해당이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부의장 이정자
리모델링이 자꾸 늦어지는 관계도 있잖아요. 가족센터 이전도 늦게 했고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사업들이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홍보대사 활동은 가족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족센터 이용하는 이들이나 사이다콘서트를 23년도에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 거버넌스위원으로 김영자 의원님이 계시는데 김영자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하시고 교육청하고 협조하셔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다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위한 콘서트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조한 콘서트가 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앞으로 청소년의 날 축제를 하잖아요.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잖아요. 가족센터도 있잖아요. 이들의 협조를 구하고 이들에게 평소에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청소년 사이다콘서트는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보여요. 각 부서들하고도 서로 얘기하시고 청소년의 날 행사도 이 부서에서 하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꼭 사이다콘서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얘기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김제시에 청소년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아동 쉼터가 현재는 몇 명이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4명 있습니다. 여아 전용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예전에는 안에 있는 아이들과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남학생들하고, 이제는 그런 거 없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거기는 코비라고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부의장 이정자
그때는 코비였던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지금 학대피해 아동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최보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이정자 부의장님이 공영화 5분발언을 하셨는데 공영화에 대한 시내버스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내년에 시내버스 운영 체계 관련해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한 1억원 정도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의원 주상현
이번에 5분발언하고 시내버스 조합 담당자들 반응은 어때요? 공영화 얘기 나오고 나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이다 뭐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말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버스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어쨌든 공영화는 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하루빨리 하는 게 낫지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공영화나 준공영제나 이 부분은 내년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우리가 계속 70억원 주면서 끌려가잖아요. 사실 택시하고 광역버스로 하면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임대해 주고 사고팔고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실제적으로 공영화를 하게 되면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할 때 시스템을 광역 개념으로 해야지 만경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만경으로 푸면 만경에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지 지금 식으로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지요. 사람도 없는데 큰 버스 돌아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시스템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차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에서 요촌 다이소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많아요. 시에서 좋은 땅은 사주면 안 돼요.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냐고요. 금만사거리도 마찬가지에요. 좋은 땅을 시에서 사서 민간인들이 개발할 땅을 왜 시에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소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옆자리 말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의원 주상현
거기는 건물 지어도 좋은 땅이에요. 왜 이런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올라오면 저는 반대할 거고 구석에 들어가서 해야지 민간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시에서 비싸게 사서 그것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정말 적극 반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주차장이 공사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구역에 가서 보면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내 말은 좋은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까지 주차장을 하지 말자는 거지 폐건물이 있고 폐허가 있어서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다거나 이런 데를 해줘야지 어떻게 멀쩡한 땅 그렇게 좋은 땅을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요. 땅 팔아주는 거지 이런 거는 저는 적극 반대할 거고 고민 좀 해 주세요. 어차피 추진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잘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인정산 요촌 제1 공영주차장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낮에만 요금 받고 저녁에는 차 바쳐놓고 아침에 가면 주차요금 없고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받으려면 이렇게 받고 무료로 하려면 무료로 했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잘 추진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인건비는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2명이 있는데,

○의원 주상현
인건비 안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실제적으로 1년에 소득이 한 1,200만원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 주상현
그분들은 뭘로 채용된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기간제입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주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요촌동 다이소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858평 정도 되는 고만요. 땅값 계산하면 350만원씩 주고 사는 고만요. 이건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주상현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길옆에 건물이 들어서야지 주차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다 자투리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의원 양운엽
토지주들 명단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런 건 안 돼요. 행정에서도 과장님이 앞을 보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누가 오더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자투리땅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별 몇 평씩 가지고 있는 땅을 갖다가 350만원씩 주고 다 사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해야될 곳을 가서 보면 건물들 보상까지 다 해줘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물 보상 이전에 그쪽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고 나면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도 몇 배가 더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요청한 건데요.

○의원 양운엽
좋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도시계획이 김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제는 특히 건물들이 투자를 안 해요. 건물만 지어놓고 보니까 페인트 도색 하는 것도 없고 시군 단위 가보세요. 깔끔하게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잖아요. 고창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런 곳보다 못하는 데가 김제시에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좋은 땅을 갖다가 도로변 옆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그것도 다 내가 알기로는 개인별로 몇 평 20평, 30평,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땅 사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시내도 주차장 조성하는데 좋아요. 읍면동까지도 확대해달라고 했지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넓게 가져야지 시내권에만 투자를 하면 되냐, 앞에 계획을 보고 과장님께서 계시니까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용역을 몇 년마다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내가 보니까 요촌 다이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교통 무단횡단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장날에 보면 박약국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까지, 거기에서 금만사거리 그 거리를 보면 노인분들이 밀고 다니면서 횡단보도 개념 없이 다니세요. 거리가 40km에요. 간혹 보면 사고도 나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경미한 교통사고도 나고 운전자들이 쉬고 경적을 울려도 노인분들께서 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그쪽 구간을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불법 주정차는 저희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의원 황배연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거리를 오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한 걸 많이 느껴요. 노인분들이 튀어나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장날에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몇 개인가 세워봤더니 5개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인도 횡단보도 중간중간에, 그것도 위치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횡단하는 데 표시가 크게 나면 저기로 가는 갑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얀색으로 다 지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식별을 못해요. 그냥 막 걸어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시민들 의식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장날만 별도로 경찰서와 합동해서 거기를 해야 할 것인가 노인일자리를 이용해서 젊은 분들이 중간중간에 해서 장날만큼이라도 통제해서 횡단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갓길이 있어요. 갓길 색깔이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그분들은 장날이면 나와서 장을 보고 수레입니까? 뭡니까? 노인분들 끌고 다니는 거 그걸 다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다 사고나면 싸움이 벌어지고 교통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장날에만 회전로타리에서 차량통제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차량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횡단보도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사람들 홍보를 해서 건널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달라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흙쌓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1m 정도 쌓아야 하는데,

○의원 이병철
지대가 얕으니까 흙을 돋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토 하고 있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의원 이병철
내년 완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내년 12월에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도 하면 무인시스템이 다 들어가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요촌동 박약국 옆에도 무인시스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거기에 직원들 두 명이,

○의원 이병철
아는데 만약에 한다면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한다면 그분들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 신경 쓰셔야할 것 같고 도시형 교통모델 수요응답형 버스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3대를 계획을 세웠는데요. 업체 선정을 공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 안전여객에 노선권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선권에 관련된 용역을 추진해서,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건 노선권이 아닌 비노선권이에요.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 현재 안전여객에서 들어 가는 버스 노선 있잖아요. 그 노선하고 중복이 됩니다.

○의원 이병철
중복이 되니까 원래 취지는 그 노선이 없는 비노선지역이랄지 교통취약지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도입하는 버스는 큰 버스는 못 오겠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16인승 작은 걸로,

○의원 이병철
그걸로 3대 해서 어디에 맡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지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의원 이병철
위탁업체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자격을 어떻게 기준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안전여객 노선권이 있다 보니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바로 용역 추진해서 그 부분을 안전여객하고 협의를 완료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오지지역노선 내지 비노선인데 이런 걸 도입해서 교통을 해결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필요한가요? 택시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택시가 들어가 있는데,

○의원 이병철
과연 예산 이렇게 들여서 꼭 필요한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번 계획에는 금구, 금산도 있지만 백구 하고 용지도 있어요. 그래서 전주 버스가 한 대 들어오고 있고 용지, 백구 같은 경우에는 완주버스가 3대가 들어 오고 있는데,

○의원 이병철
생활권이 그분들은 백구, 용지 그쪽은 전주, 익산 쪽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데 그러다 보니 버스들을,

○의원 이병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쪽 오지이랄지 그런 데는 필요해요. 행복콜택시랄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1년에 한 6억 얼마 들어가더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행복콜택시하고 수요응답형 버스하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수요응답형 버스는 16인승 버스로 행복콜택시 같이 운행은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버스처럼 운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시간은 행복콜택시 처럼 콜을 받아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한 사람이 있어도 오지에 가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수요응답형 버스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여유를 줘서 콜을 전부 받아서 도는 형식입니다.

○의원 이병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집에서 휴대폰으로 택시 불러서 가는 게 낫지.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승강장 설치하고 발열 온열의자도 하고 버스정차 표지도 하는 데 거기에 버스 정보시스템이라고 BIS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119개소인데 거기 보면 전광판 옆에 설치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의원 이병철
거기에 김제시 홍보도 다 들어 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 홍보도 하면서 전광판에 버스 시간 알림도 해 주고 시간표도 뜨게 해 주고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저희가 민원접수 들어 오면 그때그때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데 고장나서 무용지물이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죽산 소재지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민원인 연락해서 담당 팀장한테 전화해 줬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돈은 돈대로 들어 가면서 효율적으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 부분은 민원 들어오는 즉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항상 많이 있어요. 범칙금이랄지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동차세랄지 그런 것들을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니까 야간 영치한다고 하는 고만요.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 결산서를 보면 알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 두 군데 있지요. 서주우유 앞에 하고 축협 앞에 하고 서주우유 앞에 쉼터 있기 전에 그걸 이용하셨던 어르신들이 굉장히 덥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풍기라도 달아달라고 부탁을 계속해 오셨거든요. 그랬었는데 쉼터를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시원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여름은 엄청 더웠잖아요. 보면 교통약자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쉼터 요청하는데 있습니까?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들을 개조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여기 보면 승강장 유지보수도 있고 승강장 내 온열의자 설치했는데 이거는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고만요. 잘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비 마련해서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자기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만 거의 한 시간씩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년 여름이라고 시원하라는 보장이 없고 더 더워질 텐데 그걸 대비해서 신경써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국도비 확보하셔서 온열의자나 설치나 승강기 유지보수하는데 편의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보면 안전재난과에서도 승강장에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얼음도 갖다 드리고 얼려 있는 생수도 갖다 놓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걸 승객들이 말씀하셨거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나은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 군산, 익산 버스들이 김제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김제는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으로 못가고 있잖아요. 전주 한 군데 밖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심지역 보면 체계가 다 잡혀 있잖아요. 우리도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에 시내버스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버스들이 운영되면 김제시 버스가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에 가게 되면 시티투어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단일요금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다니는 도로가 현재 가운데가 도로로 지명이 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도로로 지목이 설령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폐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도로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부의장 이정자
건설과던가요? 교통행정과가 아니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부의장 이정자
죄송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튼 시내버스가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주상현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안전여객 조합원들이 일자리를 잃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거기 안에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는 노조 조합원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보조금 중단이라든지 자기네가 공영화가 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자리가 정비가 되겠지요. 노선 정리도 되고 현재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는 과정이고 용역비 내년에 1억원 세워줬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현재 예산 부서에 요구한 상태고요. 그 예산으로 노선 부분이나 버스 운영 방안,

○부의장 이정자
그래요. 노선 정리를 해야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정리를 하셔야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토론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토론회도 이루어지는 과정에 토론회도 2〜3번 할 계획 잡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발이 묶여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화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도 2〜3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버스노선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민원이 들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안전여객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한정적으로 43개잖아요. 그 운영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는 노선이나 시간을 변경해서 거기를 출발할 때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마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여객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살고 계신 지역민이 말씀하시는데 현재 노선은 그다음 정거장까지 가는데 승객이 별로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요청하는 곳은 큰길을 통해서 모다아울렛 쪽으로 돌아서 가면 자기들이 모다아울렛 가기도 편하고 그 노선을 했을 때는 이용하는 이용객이 더 있을 거다. 변경해 주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건의드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저희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2개 부서에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이명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일 날인가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용역 중간 보고가 있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연구용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황배연
중간보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의원 황배연
이번에 용역에 주로 포함되는 사항이 어떤 건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신항 준비에서,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해양항만과 업무이지만 지금 군산에서는 원포트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투포트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하고 국가 무역항, 무역항이 국가 무역항이 있고 지방관리 무역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무엇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분담,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관할권도 대비하고 벤치마킹도 하면서 해양항만과에 있는 직원들 역량도 높이고 그런 것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황배연
새만금 신항이 반쪽짜리가 될 염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배후부지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배후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2선석 완공 전에 같이 운영하면 관계가 없는데 무역항이 지정되고 나서 배후부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 1-1이 35만평입니다. 그 부분은 이원택 의원님하고 재정전환으로 하자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1-2는 50만평으로 총85만평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40년까지는 130만평의 배후부지가 있습니다. 1단계 1-1은 2023년 3월 6일 날 새만금위원회에서도 배후 재정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했고 항만공사가 없는 데는 해수부 측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전환해서 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먼저 옛날에 저희가 건의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민자를 먼저 추진하고 민자가 안 되면 재정전환을 빨리 추진해라. 그 부분을 계속 건의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소리를 합니다. 민자로 한번 해보고 안 될 때 재정전환을 하면 어떠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많이 참고하시고 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나 도에서는 해수유통(확대)에 대해서 신중하죠? 김제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정부나 도의 입장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해수면하고 내측 높이가 마이너스 1.5m 차이입니다. 지금은 1회, 2회 정도로 상시유통을 하고 또 대조기가 소조기가 있고 15일 정도, 16일 정도는 호용이 되지만 소조기 때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상시유통을 했을 때에는 내측 해수면이 상승됩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동서도로나 이런 부분이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부개발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회부터 2회로 20년 11월달부터 해수유통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개선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3년쯤 더 보고 전반적으로 상시유통으로 가는 것을 미리 검토해서 가자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김제시도 보면, 김제시는 가운데입니다. 만경강하고 동진강 사이에 있는 것이 2권역이기 때문에 그 해수유통을 상시유통으로 하면 제일 영향을 받는 권역이 2권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사업 전반적인 검토가 안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의원님께서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을 때 상시유통으로 가자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상시유통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수산업이나 수질개선에 효과를 보자는 측면은,

○의원 황배연
우리 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하겠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해수유통이 된다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기본계획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의원 황배연
해수유통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는 판단이 그래요. 저도 연구를 하고 오지만 해수유통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야 하냐? 그런 판단을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저희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3년 연기하면 동서도로 관할권도 어느 정도 정리될 거고 내측 관할권이나 해양항만이나 그런 부분의 관할권이 어느 정도 얘기될 겁니다. 관할권도 정리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는 상시유통 체제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배수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간다면 수자원 확보라든가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의원 황배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만금 수변도시 내 국가 및 공공기관 유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개발청이 현 부지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공식석상에서는 아니지만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청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2017년과 2018년도에 개발청이 이전한다고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미 확정했었습니다. 지금 새만금개발청의 동향은 뭐냐면 행정안전부에 정부청사를 하려면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단독 청사 승인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복합청사로 개념을 바꿨습니다. 그게 여러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5월 달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청사관리팀에서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복합청사로 가서 여러 팀이 온다면, 항만을 나중에 운영하면 검역, 세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수장 개념으로 운영하겠지만 나중에 많이 확대되면 그런 부분이 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묶어서 복합청사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데 그 동향은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계속 파악해서 우리가 결국은 신항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발청이 후보지를 물색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오늘 마침 그 계획서가 들어와 있고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만금 장밋빛 희망고문만 받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죄송합니다.

○의원 이병철
30년이 흘렀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3⁓4호 방조제 내측은 군산에 이미 관할결정이 되어서 지번을 부여받고 활발하게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는 아직도 뭐 하나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만금 관할결정 문제에 끝까지 하시고, 이명호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업무 본지는 2008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도 이 분야의 김제시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동진강 방수제 도로랄지 만경강 방수제 도로랄지 관할결정이 다 결정되어야 하거든. 내측이,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군산에서 우려하는 것이 우리 새만금 신항만 이후에 배후도시가 우리 김제시로 될 경우 군산시에서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당연히 감소될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일부는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요즘 신항만 원포트를 조 교수가 군산시에서 해서 지금 학술세미나도 하더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장밋빛 희망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 김제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보면 새만금 광역도로 교통망 구축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가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새만금 연결도로는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가야지 않냐고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은 어차피 새만금개발청 국가사업으로 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그리고 남북3축도로가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김제시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부분도 계획이 요연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남북3축은 원래 의원님과 상의해서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5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지속적으로 3개 시군이 건의하다 보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자기들이 별도예산을 투입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아마 12월 중에는 예타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하잖아요. 기본 MP 변경 때 우리가 마리나항을 해서 장밋빛 희망을 주고 마리나항의 저기를 가지는데 지금 와서 뭡니까? 아무 것도 못 하고 있고, 개발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김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배후에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MP 변경 때 새만금개발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농생명용지를 관광레저용지로 해서 진짜 국민 골프장을 멋지고 크게 했으면 좋겠다. 72홀 규모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관광리조트도 들어오고 그렇게 연계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번에 분명하게 요구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배후단지하고 관광레저용지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농식품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협의해서 일단 청에서 관광레저용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안 됐을 때 정치권하고 총리실까지 검토해서,

○의원 이병철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 간척지는 밥쌀용 쌀농사를 못 짓게 법으로 만들었어. 영산강 유역이랄지 간척지 있잖아요. 앞으로 밥쌀용 쌀을 못합니다. 이미 법으로 저기 되어서, 간척지는 가공용은 하겠죠. 가루쌀은, 앞으로 가루쌀은 정부정책을 해도 별 저기 없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쌀 재배가 힘들어 져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새만금 김제 쪽에는 쌀재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없어요. 앞으로 농업이 해수유통 관련해서도 사실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려고 했지만 수질오염 때문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유통하면서 가야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살 길이 아닙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양박물관도 지어지고 수목원도 들어서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번에 김제에 어떤 자원을 만들려면 MP 변경해서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을 줄기차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망, 남북3축도로랄지 그 안에 새만금 내부 진입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빨리 완성되고 아까 관할권 확보는 내가 볼 때 군산에서 뭔 저기를 해도 우리 내부는 손을 댈 수 없어요. 그게 이미 다 나와 있고 새만금 2호 방조제 판결할 때 나와 있었어요.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그런다고 손을 놔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 충분하게 접촉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것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시 전반적으로 종합의견서를 제출했고 메가시티라든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의견을 냈고 농생명용지나 기타 동서도로 관리나 개발청 수변도시 의견을 들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의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새만금 김제 희망 축제 및 환경 정화 활동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금년에 했던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까 나눠드린 부분을 보면 10월 30일 날 10시 30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의원 이병철
앞으로 새만금 항만과로 합쳐집니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직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새만금신항 희망 뮤직 페스티벌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같은 시기에, 물론 거기에서 우리 땅에서 자축도 하고 축하 저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올해 1회 해봐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농번기나 이런 때에 10월 달에는 바쁩니다. 그래서 4월 달, 9월 달 정도로 맞추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캠핑을 가서 할 거냐? 장기간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개최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행사계획도 어쨌든 같이 조율해서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안 그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저는 진작 주장했던 사람인데 안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느라 않는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말 희망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단장님까지 해서, 어쨌든 만경7공구가 관할권 결정이 되어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요. 새만금전략과 직원분들을 보면 얼굴이 힘이 없어 보여. 업무특성상 지치기도 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에도 얘기했었는데 워크숍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단장님이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는 직원분들이 활기가 넘쳐야 해요. 본예산이 결정 안 됐으면 워크숍을 가서 직원들의 단합, 새로운 화합도 도모하고 이제는 힘을 낼 때거든요. 신항 문제가 걸려 있어서 힘을 낼 때에요. 지치시면 안 되거든요. 직원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힘 좀 내시고 어찌됐든 신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군산에서 어떤 작전을 짤지 몰라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직원분들이 힘을 내셔야 하니까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과 두 과는 워크숍을 추진해서 직원을 단합도 도모하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 힘이 없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힘 좀 내시고 하여튼 신항을 위해서 활기차게 뛰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안 됐을 때에는 1회 추경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해외로 추진하고 안 되면 국내라도 해서 워크숍을 다녀오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신항이 정말 중요해요. 과 직원들의 사기가 정말 중요해요. 만나서 업무보고 하고 중앙부서에 가서 얘기할 때 자신감이 넘쳐야 얘기가 되지 힘이 없어서 가서 얘기하면 먹히지도 않습니다. 담당 부서 직원분들의 활기가 정말 중요해요. 기선제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홍보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컨텐츠 경영대회를 할 건가? 우리 자체제작할 건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의원 주상현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공감을 얻기에도 더 좋고, 김제시민을 제외한 전북도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영상모집을 해서 새만금이 김제라는 것을 영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시상하는 식으로 하면 그게 효과적입니다. 상금도 대폭 걸어서 참여자가 많이 늘고 참여자가 많게끔 해야 돼요. 상금이 커야 참여자가 많아지잖아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제시에서 만들어야 뻔한 내용이거든. 시에서 만들면 뻔한 내용이에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역사적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의 과정들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아 이거는 김제 거구나. 당연히 인식할 수 밖에 없게끔 이런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도민들이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해도 좋고요. 그렇게 심사해서 선정하게 되면 참여자도 많을 것 같고 사실 액수도 적어요. 크게 해서, 이런 것에 돈을 아끼면 안 된다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렇게 하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소근섭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소근섭 단장님!
새만금전략과 보고할 때에는 끄트리를 빼먹었는데 공영개발과는 끝까지 보고를 다 하네. 아까 업무보고를 빼먹었어.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끝까지 다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중간에 하다가 말더라고. 어쨌든 과장님! 굵직굵직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고 맡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평선제2산단 조성하는데 이번에 토지 저기는 해 줬잖아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추경에 일부,

○의원 이병철
공사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7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년에 700억원 정도 토지매입 위주로요.

○의원 이병철
예산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가장 중요한 게 토지매입입니다.

○의원 이병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나? 아니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장은 지방채 발행은 생각하지 않고요. 올해까지 하면 토지매입이 33% 진행되고요. 내년에 7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오면 5⁓60%까지 토지매입이 될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저희가 전북개발공사나 LH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전북개발공사가 공사비를 직접 본인들이 대서 개발하고 이후에 저희가 분양하면서 전북개발공사가 분양대금으로 자기 투자사업비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의원 이병철
이자를 덧붙여서 가져가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자는 붙입니다.

○의원 이병철
어떻게? 개발이익을 그들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개발이익은 가져가지 않고요. 투자비에 대한 이율은 계상합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공기관에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얘기가 잘되고 있고요. 이후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여기는 직영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까 큰 사업들을 보면 비전이랄지 이런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해. 나중에 보면 축소되어서 사업들이 약해지더라고. 무슨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얘기했으면 변경해서 십 몇억원이 되고 이런 경향인데 계획했던 사업들이 처음에 했던 대로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축소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김제공항 지를 활용하려고, MOU 체결을 언제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번 주까지 마무리됩니다.

○의원 이병철
마무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서울청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이번 주까지,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도 활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비전도 얘기해서 해야 되고 제1안, 제2안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시더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1안은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 위치가 현재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미래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도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 이게 들어선다면 혁신적인 저기가 되지 않을까? 기간이 10년 걸리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항부지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1차로 이미 관련 앵커기업과 제2산단 주변에 있는 각종 농업법인회사들과 1차 모임을 했습니다. 농업법인에 공급하는 부분들을 1차 회의는 한 번 가졌고요.

○의원 이병철
그림을 잘 그려서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에 시설원예단지랄지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이랄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미래의 농촌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도시재생사업이 원래는 몇 년이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성산과 요촌은 올해까지인데요.

○의원 이병철
원래 계획이 몇 년이냐고? 도시재생사업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23년까지 계획했다가 1년씩 연장했거든요.

○의원 이병철
1년씩이 아니라 요촌동은 벌써 7년이잖아요. 참 답답해요. 내가 왜 항상 얘기하냐면 보고를 보니까 만경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공모에 탈락해서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 이병철
금산은 어떻게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금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선정이 됐고요. 중앙으로,

○의원 이병철
내가 볼 때에는 예산은 국가에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은 해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있는데 굉장히 축소가,

○의원 이병철
축소가 되든 어쨌든 간에 김제시에서 계획했던 10개 사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가능한,

○의원 이병철
가다가 내방쳐둘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는 언제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국가에서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를 엄청 줄였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도시재생사업들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제시가 있잖아요, 3개 지역을 했으면, 시내권에도 다시 있을 것이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읍면동에 만경이랄지 금산이랄지 금구랄지 우리 죽산 같은 데도 있어요. 그것을 추진해야지. 보고가 안 되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시내권에 했으면 읍단위나 면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설계가 끝나서 1차 환경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경청하고 협의를,

○의원 이병철
완충저류지에 물이 담겨지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완충저류시설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없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고가 났을 때,

○의원 이병철
무슨 사고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소방용수를 많이 쓰게 되면 그 물이 하천으로 가면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환경 저기 차원에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완충저류시설에서 1차 담소에서 제독한 다음에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원 이병철
폐수가 어떤 거기에 되면 그것도 바로 방류를 못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못 하죠.

○의원 이병철
처리시설까지 다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처리시설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서 썪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폐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의원 이병철
아니 그 물이 들어가면 어쨌든 환경적으로 오염되는 게 들어가면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차 담수를 해서 제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바로 하천으로 방류할지 아니면 폐수처리장으로 보낼지 결정해서,

○의원 이병철
이렇게 된다면 민원이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민원은 없습니다. 사업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산업단지 안에서 나오는 오폐수랄지 급히 발생하는 것을 일단 모아놨다가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야지 거기에 담아놓고 있으면 결국은 환경적으로 문제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담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시설을 시에서 운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화학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의원 이병철
그런 운영계획이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냥 저류시설만 있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운영계획도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운영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종류의 무엇이 발생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어떻게 하냐고? 예를 들어 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가 과다하게 사용되어서 재나 이런 것이 같이 오수로 흘러들어오면 그 우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면 오염되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로 유입시켜서 거기에서 1차 가라앉히고요. 재나 이런 것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유해한 것을 빼고 나머지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방식, 그런 여러 가지,

○의원 이병철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저류시설이 되면 깊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하수가 연결되어서 빠져나갈 것이고 당연히 우수가 저류지에 모일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단 내 우수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무조건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때 거기로 들어오게끔,

○의원 이병철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들어와? 뭘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차단기를 중간에 설치합니다. 평상시 우수는 하천으로 나가고요.

○의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설치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2024년부터 의무적 시설이 되어서 각 산업단지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아니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오페수는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우수잖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물이랄지 이런 것이 어쨌든 흐를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우수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는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사고가 났을 때, 화학유출사고가 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나 기름유출 사고가 난다든지,

○의원 이병철
제가 시스템상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공단 내에 어떤 편차도 있을 것이고 따로 그 시설을 한다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따로 담수시설을 하는 겁니다.

○의원 이병철
담수시설을 하면 담수가 빠질 수 있는 노선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존에 우수관로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우수관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 우수관로는 평상시에 물이 나오면 그대로 하천으로 빠지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중간에 완충저류시설 부분에서 차단해서,

○의원 이병철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어차피 국비도 많이 오지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국비 70%로 진행되고 있고요. 산업단지 필수시설로 늦게 되는 바람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벌써 220억원 들어가는 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어떤 저류시설이 되는가 그 현장을 봐서 따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저만이 아니라 안전개발위원회나 전 의원한테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해주세요. 애쓰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그것을 우리 의회에 예산안이 넘어오기 전에, 분명 얼마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넘어오긴 전에 대책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래야 예결위 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섰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얼마가 됐다 대책보고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황배연
두 번째로 구)김제공항부지 의회간담회가 끝났잖아요. 이것 절차를 잘 이행해 주세요. 문제점도 있고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480억원, 갈수록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법적인 문제까지 잘하셔야 된다.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황배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황배연
개발사업단장님도 연말이면 끝나시죠? 미안합니다만 들어가시고 풍비박산이 되는 느낌이 들어. 개발사업단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소신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황배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이 확정된 것 같아.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불리한 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내가 볼 때에는 도시재생분야가 개발사업단으로 와서 조직개편이, 도시과에 있었으면 될 텐데 개발사업단으로 넘어와서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황배연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개편의 내용을 보면서 과장님이 단장님과 상의하면서 대응을 잘해서 업무 추진을 할 때 우리 파트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러한 문제점을 부각해서 말씀을 꼭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여기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돼. 분명히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때도 백구 일반산업단지(제2특장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을 잘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24일 날 LH에서 봉사활동 오시는 거 알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24일 날은 LH에서 50명, 개발사업단에서 20명으로 봉사활동이 잡혀있고요. LH 전북지부장하고 저희 시장님이 현지에서 주민과 대화가 잡혀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저도 이원택 의원님과 전북개발본부장이 왔을 때 참석했어요. 이원택 의원님이 강력하게 부탁했고 저도 민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농가 관련하고 밑에 상가 침수지역 배수로 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잡아야 돼요. 나중에 해 놓고 잡으면 새잽이에요. 그것을 잡아주시고, 황배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개발사업단장님!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매듭짓고, 일사천리로 잘 되게 해야지 일이 분화되면 안 되잖아요. 모순이 있더라고. 시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일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미래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담당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이 6개 기관이 있는데 기관들이 처음보는 기관들에서 협의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크게 다부처 공모사업입니다.

○의원 주상현
다부처?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반시설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해 주고요. 소규모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커뮤니티센터 30억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의원 주상현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복지부에서는 특별히 지원은 없는데요. 프로그램 연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의원 주상현
프로그램 연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추가되지는 않아도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추후의 사업입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어떤 데는 위치가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위치가 없고 위치가 확정이 안 되어서 없는 건지? 쭉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치요?

○의원 최승선
위치를 보려고 했더니 위치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미래융복합단지는 위치가 없는데요.

○의원 최승선
아니 다음 장도 없고 다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일반산업단지는 다 알아서 위치를 안 넣는 건지? 지역활력타운은 위치를 넣어 놓고 어떤 거는 없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다음에는 충분히 숙지해서 빠지지 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해도 없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최승선
도시재생 관련해서 신규시설물들 있잖아요. 건축물들 현황하고 앞으로 관리나 운영계획을 받으려고 했더니 아까 계획이 없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관리 운영계획이요?

○의원 최승선
연락이 안 되어서 지원관님께 부탁했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를 들자면 요촌동 어울림문화광장 그다음에 창업지원 활성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의원 최승선
요촌동, 성산, 신풍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최승선
지금까지 이것을 진행하면서 건축된 시설물, 앞으로 하게 될 시설물, 운영현황과 관리계획, 운영계획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기존 시설물은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시장님 품의를 맡고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까지 확정해서요.

○의원 최승선
성산지구도 지어져서, 이번에 말고 전에도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나 관리현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님 품의를 맡고 있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왜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한옥숙박체험관을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의원 최승선
한옥숙박을 떠나서 성산도 그때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다 비어있었잖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까지 건축된 것, 앞으로 할 것,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된 것은 없고요. 준공이 올 연말까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이전에 입주기관들을 확정을 지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관리계획 다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것을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료를 주시고, 그게 지어진 지가 솔찬히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건 새뜰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원 최승선
새뜰마을 사업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어져서 오래된 것은 없고요. 연말에 준공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저기도 연말에 준공하나요? 옛날 요촌파출소 뒤에 안쪽에 그 건물들 전부 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성산지구 어울림 플랫폼인데 지금 짓고 있습니다. 4층으로 짓는 건물 말씀하시나요?

○의원 최승선
아니 지어진 건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어진 건물은 새뜰마을사업으로,

○의원 최승선
그건 새뜰마을사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의원 최승선
새뜰마을사업은 도시과로 가 있고 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건 도시과입니다.

○의원 최승선
도시재생 관련해서 새뜰마을이 또 있구나. 거기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소관하는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료를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최승선
그래서 건축물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최승선
관리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 전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최승선
관련해서 자료를 다 뽑아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원평터미널 아니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여기에 터미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교통행정과에서는 터미널 기능이 용도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까지 해 줬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미 시 부지인 터미널을 가지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1차 전라북도 평가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중앙으로 최종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됐습니다. 11월 중에 국토부 중앙평가를 거쳐서 인정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 최승선
매입하면 여기에서 터미널 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하시겠다? 도시재생사업을 같이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는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원평터미널을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선정되면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놓고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의무죠? 기준이 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무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의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제2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의무대상지가 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부의장 이정자
여기는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면적이 기준 미달이어서 4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부의장 이정자
여기는 안 해도 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7만평이니까 안 해도 됩니다.

○부의장 이정자
27만평?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부의장 이정자
왜냐하면 공장의 화재라든가 화공약품 쪽에 문제가 심각한데 2산단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9번에 동헌마루 조성사업 구)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부의장 이정자
도시과에서는 계획시설이 결정됐어요. 그러나 광장하는데 부지매입에 전혀 감정평가 금액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최대한 다시 1년이 넘어야 재감정하기 때문에요. 일부 토지주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해서요.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쓰게 되면 적극적으로 공문 발송을 해서,

○부의장 이정자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유형근 팀장님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유형근 팀장님이던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부의장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세입자에 비해서 원주민은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고, 현재 가게를 접었다고 닫으시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는지 다시 가게를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저희들이 상의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단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