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안전개발국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부서당 5분 정도로 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8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13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황배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주로 대상이 어떤 회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올해 한번이라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저희가 2번 했고요. 원래 안전관리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했고 지평선축제하고 지평선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안전관리 한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은 내년도 안전에 관련된 예산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조례에 의해서 하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황배연
행사 규모가 크다고 할 경우에 제가 올해 보니까 시민운동장에서 마라톤대회를 상당히 크게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황배연
5,000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걸 보니까 안전관리 경찰이나 시청에서 잘하는데 그런 문제도 내년도에 또 사람이 많이 모이려나 그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위원회는 필연적으로 형식상이나 서면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해야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경찰서장도 그날 나오셨더라고, 그건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금 민원은 해소되고 사업은 착공이 됐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황배연
문화재 준공인가 용역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준공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의원 황배연
문화재 관계는 별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청도 소하천 정비공사 발주를 서류상으로는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발주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지금,

○의원 황배연
환경부에 환경성영향평가 그런다고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 부분까지 다 해서 검토 끝났고요.

○의원 황배연
착공이 됐고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착공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입찰 의뢰만,

○의원 황배연
입찰 의뢰? 발주를 했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번에 검산동 소교량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소교량사업은 검산과선교 밑에 보면 송전철탑이 있습니다. 송전철탑하고 연결되는 바로 옆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넘어오는 교량이거든요. 그 교량이 오래되고 위험해서,

○의원 양운엽
제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586쪽에 하천 유지관리를 잘하시는데 아쉬운 게 좀 있더라고요. 풀이 양쪽으로 엄청 자라잖아요. 그럼 차가 못 다녀요. 자가용들은 다 기스가 나 버려, 트럭도 새 차 지나가면 다 기스났다고 욕을 바가지로 얻을 저기인데, 그걸 대안을 좀 찾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총체적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제초작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천구역 전부 다는 할 수 없으니까 노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의원 양운엽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양운엽
하나 아쉬운 게 거기에 보면 제방에 아카시아 나무나 쓸데없는 나무들이 자라서 이것을 많이 해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번에 말씀드렸던 금구천에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의원 양운엽
그런 방안을 요새는 포크레인이 좋은 것이 나와서 기계가 착착 쉽게 하더만요. 그런 방안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양운엽
대안을 한번 찾아서 1년에 2번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앞당겨준다든가 해야지. 풀이 너무 자라서 차가 다니질 못할 정도예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안전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자연재해나 산업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의용소방대 육성지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이병철
사실 의용소방대의 위상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잖아요. 어차피 김제시에서 관리한다면 보니까 1년 예산이 얼마 안 돼, 그냥 옛날이랑 똑같아.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되어야지 않냐 이게 있어요. 어차피 소방대 예산은 도에서 다 하더만요. 그러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도 하고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이 화재뿐이 아니라 평상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고요. 저기했을 때 심폐소생술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예산 이익을 삼천 얼마 갖고 1조가 우리 김제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적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국가하천 내지는 지방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죽산면 장돌에 신평천 옛날 제방이 있어요. 새만금하고 신평천 하류 쪽이죠. 지금도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가 침수돼서 어려워요. 그게 아마 새만금개발청에서 관리할 거예요. 그 부분을 상의해서 제방을 없애서 거기 하천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가 지금 막혀있어요, 옛날 제방을 쌓아놨더라고. 신평천 하구하고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 바다였던 그 제방 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건 현재 필요가 없잖아요.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아무 필요가 없어. 그 부분을 살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치를 확인해 보고요.

○의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보험사가 어디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KB손해보험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KB손해보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이정자
이제 항목을 넓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니는 과정에 사고나는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끔 민원이, 시민 안전보험이 있다는데 요즘은 많이 알려졌어요. 과에서 많이 애쓰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아는 거 같아요. 시민들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보장 항목을 폭넓게 넓혔다는 거잖아요. 보장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이정자
보장 내용을 줘보고 부상치료비로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지원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도 보상 내용에 다 나와져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이정자
어떤 경우에 스쿨존 교통사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의원 이정자
상해를 입었을 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이정자
그래도 우리 보험이 폭넓게 넓혀져서 보장이 확대돼서 좋아요. 예전에는 1급이나 사망 시에만 됐는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확대돼서 좋다고 보여지고 현재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보험이 다 들어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이정자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이 들어있는 거와 시민 안전보험이 중복이 되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의원 이정자
가능하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이정자
일단 이거 보장 내용을 한번 줘보시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서에서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황배연 의원님께서도 칭찬하셨지만 지평선축제 때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재난과에서 치뤘다는 거에 다시 한번 칭찬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 2023년도에는 13종에 대해서 혜택을 받도록 했는데요. 올해는 15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신설된 게 상해후유장애하고 사회재난사망 부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사고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매년 10건 내지 12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김제가 농촌도시다 보니까 농기계 사망이나 농기계 후유장애가 많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가 시민들은 시민 안전보험이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보장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고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차피 25년도 사업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억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내년도에 1억원,

○의원 김주택
이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전에는 4,4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400만원이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설물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는 것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보험에 대해서 그때도 계속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전보험이 들어있으니까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라고 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거의 아는 분들이 적어요. 우리 공무원들 자체도 있는가, 없는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내가 갑작스럽게 일이 있었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들어놓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주택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졌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주택
그리고 김제시에서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이행을 하는가 그 부분도 과에서 해야할 일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 부분도 점검을 잘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주택
그다음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범죄 우려지역이나 어두운 지역 이런 데에 시설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해서 이번에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발생했더니 그중에서 진봉, 만경, 부량 이쪽 읍면에 가로등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 데를 선정해서 도에다가 사업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의원 김주택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냐면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지만 경찰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좀 불편하다고만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과속카메라 있죠. 우리 시에서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주민들의 의견,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달라고 하면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알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주택
전혀 우리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사고가 난 지역에다 설치하게끔 해요. 이런 부분의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주도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실제로 우범지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읍면동에서 대부분 파악을 하잖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다음에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에 진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연도 수로는 대부분 5년∼6년 그런 계획들인데 이 부분도 실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미 4년이란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25%, 지금 2년 남았는데도 10%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2년 남았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한 70% 정도는 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계속 진행되다가 저희들이 단기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다 서 있으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또 하나 구산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거기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려고 진행하다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더 보완하는 거 같은데 거기가 굉장히 사고나기 좋은 지점이에요. 가로등도 없고 약간 틀어져 있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옛날부터 사고가 많이 났었던 지점인데 이런 부분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하천정비사업들도 안전재난과 소속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주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들이 예전에는 이상기후가 한마디로 올해처럼 35도 이상의 온도로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개발해 버리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한해 대책의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산을 들여가지고도. 저희는 대부분 섬진강 물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해죠. 이상기후에 와가지고 옛날에는 농업용수가 1번이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아마 농업용수를 3번으로 쓰던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농업이 주산업인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말씀하신 저수지 관련 부분은 건설과 농지개발팀에서 하는데요.

○의원 김주택
건설과 소속이지만 안전에 대한 한해나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연찬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김제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진행률이 35%인데 사업이 내년까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영자
내년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가, 이게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내후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내년에 사업 보니까 60억원 잡아놨는데 총사업비 대비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 26년까지 가야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이건 마무리하시고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김제역지구는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풍수해 관련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때 좀 확대해서 12개까지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하고 끝나네요. 그쪽으로는 더 이상 정비사업이 안 들어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영자
사업 내용을 보면 유수지나 천변저류지 하는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유수지는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올 때 1년에 한두 번 그쪽으로 넘치는 물들이 잠깐 고였다가 빠져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을 활용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저류지도 있는데 그 활용계획은 없어요? 그쪽에 주민들이 좀 원하는 게는 있던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내부에서요?

○의원 김영자
예.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흙을 안 파내는 공간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공원화시켜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거든요.

○의원 김영자
공원화시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요, 수고하세요.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행안부에서 자연재해지구라고 하나요? 지구 지정하는 거 정확한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해위험지역.

○의원 주상현
재해위험지역이죠. 지금 재해위험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에서 물난리가 나면 거의 다 시비로만 하거나 도비나 이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지구 선정을 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국비를 따오는데 수월할 거 같아요. 내가 이번에 이원택 의원님 그거 요구할 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구로 지정이 안 돼서 당장 피해는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큰 금액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피해 있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2022년도에 일괄로 정비를 했었거든요.

○의원 주상현
그런데 좀 늘릴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2027년도에 또 정비를 합니다.

○의원 주상현
침수 한번이라도 된 지역은 거기에 넣어서, 그래야 국비를 확보할 때 수월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 부분은 정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건설과에서 준설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화했었는데 금산, 금구, 백산, 공덕 쪽이 유난히 심한 거 아시잖아요. 그 지역은 건설과가 돈이 없어요.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도 준설비 같은 건 미리 이번에도 해주셨으면 좋겠어. 지금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준설이 안 돼서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잖아요,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2차 피해가 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그것 좀 안전재난과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건설과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아예 없어, 대응할 돈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준설비를 마련해 놓거든요. 그거에 같이,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거 좀 대응해 주시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저는 올여름이 엄청 고온이었고 또 길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안전재난과에서 날마다 승강장에 얼음 갖다 주시고 물 얼려서 갖다 놓으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 기후변화로 해서 오는 폭염은 어쩔 수 없이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도 신경쓰셔서 최대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우리 지역이 용지다 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작년에 165만수라는 엄청난 수가 렌더링해서 다 살처분 당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회자연재해 예방관리 및 대응에 감염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아프리카열병 이것도 하나의 안전재난과에서 재해 예방관리로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문순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실상 실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가 주의단계에서는 축산진흥과에서 방역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을 때는 심각단계로 진입되거든요. 이때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현장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금 축산진흥과에서 방역초소를 다 설치하고 인력들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작년처럼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될 일이잖아요.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도움 줄 수 있는 선에서는 주셔서 올해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손 안 들었는데 시키셨으니까 해야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제역지구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현재 여기가 멈춰져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선로에서 앞 입환은 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거기가 뻘땅이 나와서 제가 전에 여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추가돼서 국비 요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당초에 설계할 때 이 부분이 검토가 안 된 부분인 거 같은데요. 뻘땅이다 보니까 관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터파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토류벽이라고 해요. 설치한 다음에 터파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토류벽으로 해놔서 지하수가 다 유입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토류벽에서 시트파일을 박으면 모든 지하철이 다 차단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의원 최승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더 추가된다고 한 거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거기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김제역지구가 검산주공 1단지까지 영향이 가는 걸로 해서 거기까지 관로를 새로 까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행안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 부분에 사업이 과다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줄이면서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거기가 원래 뻘땅인데 그걸 계산을 못 하셨나 보더라고요. 전에 한번 파려다가 뻘땅이어가지고 그때 고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미리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전이나 신풍동 이쪽은 마땅히 산책을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더 원하는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봉서지구는 내년까지 설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봉서지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설계가 왜 이렇게 길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체적으로 바운더리가 넓고요. 협의해야 될 기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용암천 그때 무너졌던데 그거 관리 계속하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차피 용암천이랑 같이 한다면서요. 이거 봉서지구 할 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빨리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청도 소하천 정비공사 자세한 사업내역 하나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도면이나,

○의원 최승선
도면부터 해서 추진 일정기간까지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저희가 기후 데이터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날씨나 미세먼지, 습도나 전체적인 현황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강우량하고 눈오는 강설량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의원 전수관
기후변화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분화해서 읍면동하고 전체적인 걸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농업도 바뀔 거고 건강적인 것도 바뀔 거고 웬만한 게 바뀔 건데 그게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에 습도도 있고 뭐 있고 다 많잖아요. 농작물도 거기에 대해서 나올 거고 세분화 돼서 월별로 하고 읍면동으로 해서, 요즘은 스콜현상도 있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도 활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한다든가 향후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 대해 강우, 강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계측하고 있는데요.

○의원 전수관
여기에 미세먼지까지 가야 맞을 거예요. 미세먼지가 농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일조량을 가리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할 데가 제가 봤을 땐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걸 수립하셔서 매년 보고를 해주셔도 다들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미세먼지는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의원 전수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최승백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감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신고한 현황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농어촌 빈집 법으로 규정해서 과태료 물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시행이 언제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법은 시행되고 있고요.

○의원 주상현
시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주상현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먼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시정조치 명령을 한 후에 그래도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럼 각 읍면동 통이장님들한테 안내가 되고 주민들한테 안내가 됐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했는데,

○의원 주상현
홍보가 전혀 안된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도 흉물이 있다 보니까 당장 거기가 오물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는 버리진 않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 풀이 난리나서 동네 미관을 너무나 해치거든요.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가 농촌 현실이잖아요.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시행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주분들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에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안전조치를 하려고 예산 한 5,000만원 정도 일단,

○의원 주상현
안전조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주변에 가림막을 하든가,

○의원 주상현
그럼 안전조치 비용은 구상권 청구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구상권까지는 아직 고려 안 했는데 주변지역 마을주민들이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원 주상현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선진국들은 사회적 책임을 물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을 앞을 안 쓸어도 책임을 물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집 앞에 풀이 없고 그게 다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러니까 난리거든. 어쨌든 법으로 제정됐으니까 과감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런 분들이 집을 팔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허물고 집을 짓고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 시골에 방치해서 팔라고 들어오고 싶어서 땅을 매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냥 가만히 놔둬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허물고 들어오고 싶다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인구유입 차원에서라도 빈집은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빈집 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거주자가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어렵게 파악해서 연락을 해서 철거를 종용하면 종전에는 마음적으로라도 미안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통화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축주분들도 도덕적해이가,

○의원 주상현
저희 동네도 두 집이 이사오고 싶어하는데 막 쓰러진 집이 팔지를 않아요. 미쳐버리겠다니까, 들어오고 싶다고 예약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김제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타지에서 이사온다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도 골칫거리가 하나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행강제금 부분은 물론 법적 절차니까 이행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비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의원 주상현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 어떤…….

○의원 주상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알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정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주거지원 정책.

○의원 문순자
우리 김제시에 청년에 속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한 18%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18%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문순자
여기 보면 청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나이를 보면 만 39세에서 34세 이하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김제시 청년 조례에 보면 39세로 이하로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이 저희도 각종 청년 관련 정책 법이나 지침에 나이에 차등을 두고 있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일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문순자
여기 보면 인구유입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34세에서 39세의 청년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제시 인구유입이나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유리하게 와서 살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할 수만 있으면 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39세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건축과장 최승백
그거 관련해서 전에 도에서도 나이 연령대를 통일시키자는 취지의 공청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일치시켜야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수혜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김제시 청년 조례에 맞게 해야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별로 지침에 나이 제한을 해놓고 있거든요.

○의원 문순자
사업들도 매칭으로 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아무튼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 시에다 혜택을 주려면 기본조례에 보면 36세, 37세, 34세 이후에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와서 청년지원사업이니까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34세 이후에 39세 이하에 청년은 5세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하셔야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저희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검토하셔서 김제시 조례에 맞게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3동 해서 7,500만원,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보조 50%, 시비 50%.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황배연
신청을 몇 개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일단 개량이 가능하고 양호한 주택을 먼저 선정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면 보통 5개 정도씩 신청이 나오는데,

○의원 황배연
신청 5개를 받아서 3건을 하신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조건이 안 맞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정도가 심해서 정비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개선효과도 적은 데는,

○의원 황배연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시장님이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랬더만. 주민들 호응도가 어때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집은 다행히 골조 자체도 양호하고 안에 리모델링하는데 건축주분도 1,500만원 정도 자부담으로 그렇게 정비해서 굉장히 만족도는 좋았었습니다.

○의원 황배연
도비가 포함되니까 시비 매칭비율에서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촌집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라고 있더만. 3동 그것은 순수 시비더만.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거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희망하우스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는 거고 원래는 촌집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김제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희망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나오거든요. 사실상 도시지역이든 농어촌지역은 같이 촌집,

○의원 황배연
촌집 리모델링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임대료는 얼마나,

○건축과장 최승백
임대는 아니고 무상입니다. 4년간,

○의원 황배연
희망하우스도 4년간 무상 아니여?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볼 때 성격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은 같고 재원만 틀립니다.

○의원 황배연
이건 시비 별도로 사업추진하고 이놈하고 할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그것도 검토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시비 그쪽으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하면서 나중에 정산할 때 도비는 하지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니까 똑같은 돈인데 이쪽에 3동, 그쪽에 3동 제가 볼 때는 사업성격이 비슷하고 업무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빈집을 하든가, 리모델링하든가. 그러다 보면 똑같은 성과가 되지 않느냐 싶으니까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입주 희망자들은 있는데 사실상 빈집을 내놓는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의원 황배연
빈집을 정리하고 그런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귀농이 들어오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같으니까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조례를 통과해서 상향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주민들 호응은 어때요?

○건축과장 최승백
만족도는 아무래도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를 두다 보니까 100세대 이상인 입주민들은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혜택이 있는 걸로,

○의원 황배연
도비도 내려오죠?

○건축과장 최승백
도비는 주민참여예산.

○의원 황배연
참여예산으로,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도비 내려오고 시비하고는 서로 중복이 안 된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비 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3년이 지난 후에 재지원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놈을 붙여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도비도 기준이 있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아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 기준에 따라서 아까 시에서 지원한 거 가지고는 좀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지원할 때는 도비와 시비를 해도 좋겠더라.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원 황배연
물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3,000만원, 4,000만원 줘봐야 사실 수수료를 받질 못해요. 아까 도비가 2억 5,000만원?

○건축과장 최승백
예, 2억 5,000만원 정도.

○의원 황배연
우리가 3억원 되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황배연
그럼 그놈 합치면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냐.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비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입찰 절차를 이행해야 돼서 그게 또 입주민들을 불편하게,

○의원 황배연
입찰을 해야 되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으니까 한번 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주민들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 시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은 사업도 하고 애쓰시고, 농촌 빈집 철거랄지 농촌 정주여건을 위해서도 애쓰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품격 건축문화 창달에 건축과에서 내로라하는 게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주택개량사업들도 빈집 정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체 도시의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상응하는 사업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게 고품격입니까? 고품격 건축문화 창달이면, 저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등 기술 지원하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현재 관리하고 있고만.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이병철
그동안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들을 보면 고품격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최저질 건축물을 하는 거 같아. 나는 이 건축물을 누군가는 업자한테 입찰해서 공사하잖아요. 감리는 누가 해요? 건축업자가 합니까? 시에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건축과장 최승백
시에서 선정합니다.

○의원 이병철
하는 것 보면 짜고 치는 거 고스톱 같아. 정말 내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왜 공공건축물은 부실공사하고 하자가 많이 생기죠? 고품격 건축문화 창달이라고 하는데 뭔 건축문화 창달이여. 이런 공공건축물부터 디자인도 그러고 하나하나 설계되는 대로 소재가 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하자보수라는 것이. 벽골제도 마찬가지고 새마루도 마찬가지고 치매센터도 다 문제가 있고, 왜 공공건축물은 잘못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잘하시는데 공공건축물은 왜 잘못되는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축문화가 아직 성숙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공무원의 자질도 필요하고 설계 단계에 특히 디자인이나 품질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감독을 저희가 하는 건이 있고 감리를 맡겨서 하는 건이 있는데 총괄 책임은 우리 시가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 이병철
하여튼 국장님이 인정하시고 잘못된 거 하는데 개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저도 사업 경험이 개인적으로 많은데 기술적인 부분에 역량을 많이 높이고 전문성을 높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나와야 되고,

○의원 이병철
앞으로도 계속 공공건축물들이 지어지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10개 사업이 있는데 설계 중이 2개고 공사 중이 8개여. 제대로 좀 하자 안 생기게 소재 하나라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소재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체육복합센터도 마찬가지고 그거 잘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지만 강판으로 건설을 한다는 거 강판도 두께가 있을 것이고 내구연한을 15년밖에 안 준다는데 백몇억 공사하면서 15년 내구연한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얼마나 건축자재가 좋게 나오고 소재가 좋은데 이런 걸 정말 내 집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난 이해가 안 되네. 공공건축물은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가, 돌 하나하나 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꼼꼼하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건축물들이 건축문화를 선두로 해줘야 돼요. 일본 가 보세요, 선진국 가 봐요. 건축 하나하나가 빈틈이 없잖아요. 우리가 제발 좀 모범을 보였으면 쓰겠어요.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없도록 하고 감리 감독할 때,

○의원 이병철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의원생활 10년째 하는데 초기부터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잖아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경험 있는 팀장이나 건축직이 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각 과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기술직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도 많고요. 그리고 역량이 부족한 단계에서 각 부서에 가서 팀장도 없고 과장도 기술직이 없는 데서 혼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어려움이,

○의원 이병철
예, 그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그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건축물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잘해 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600쪽 빈집 안전조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김영자
그래서 이거는 잘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 빈집들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들에 대해서는 가설 울타리를 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경계 주변에 출입제한하고,

○의원 김영자
이거는 정말 신규사업으로 잘 발굴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잖아요. 사업을 파악 잘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쭉 있어요. 농어촌 빈집정비, 비주거용 방치, 도로변 방치 그런데 607쪽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기존 빈집정비하고 뭐가 다른가요? 경관개선은 어떻게 한다는 거고,

○건축과장 최승백
지금까지 빈집정비사업이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자부에서 갑자기 빈집,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별도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무래도 농어촌지역에 급격히 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인식을 해서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마중물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빈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업에 보조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의원 김영자
시설비요? 어떻게 해서 시설비로,

○건축과장 최승백
개인 주택을 정비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거는 보조 성격이 아니라 직접 추진하고 시설비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빈집은 일단 철거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데 보조사업하고 시설비하고 차이가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다 보면 재경비까지 포함하면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 동수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여기에도 토지에 3년간 제3자 활용 동의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지상권 설정을 하고 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3년 간은,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런데 이거를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도심은 1,400만원이고 농촌은 700만원을 보조해서 빈집을 철거했다고 쳐요. 3년간 설정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주민 공동이용시설 문화공간이든 휴게공간이든 조경이든,

○의원 김영자
텃밭을 하든 주차장을 하든 그런식으로 똑같이,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시설비가 맞기는 맞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래서 저희도 14개 시군에서 성격상 안 맞는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랬더니 도에서도,

○의원 김영자
철거하고 다 없애서 텃밭을 하든 주차장을 하는데 어떻게 시설이냐고요. 철거를 해서 빈집정비사업하고 똑같이 해서 보조사업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설비로 해서 하라는 것이 조금,

○건축과장 최승백
행자부 지침상 시설비로 편성하라고 있어가지고요.

○의원 김영자
그리고 시에서 직접하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김영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내려온 지침을 한 부 줘보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늘 힘든 부서에서 직원들 애쓰시는데요. 감사드리고 저희가 모정 시설 정비사업이 올해도 2억 7,6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모정을 할 데가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고민인 부분이 김제시 관내에 모정이 557개 마을에 있는데 대부분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창틀 조금 노후된 부분들은 거의 다 시설개선사업비를 희망하시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하면 6～70건씩 올라오는데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35개 정도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모정이 그것도 저희가 부실공사 아니면 사실 비가림만 잘해 놓으면 환기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무서울 것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실시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도 보수를 해달라고 한 곳들이 여태껏 한 군데 정도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 옆에 있는 모정인데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 사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몇 년째 못했어요. 그런데 도로 얘기를 해서 같이 그 비용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두일골드인가요?

○건축과장 최승백
동신 3차인데 대부분 동신 3차는 지원사업이 왜냐면 모정 별도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저희는 1개 단지 안에 동일한 사업으로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지원했었을 때 그걸로 모정을 하셔도 되는데 모정 따로 시설개선 따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원 김주택
공동주택에 관계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모정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정에 대한 정비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급성에 의해서, 사실 모정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봐야 돼요. 시골에 한여름철에 35도 나가는데 모정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회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회관 가서 시원한 곳에서 있지 모정 가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내 지역에 설치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화도 하고 잠깐 나누는 형식이지 시골 가서 모정 이용하는지 봐보세요. 이런 것들도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많이 이용하는 쪽에 그것도 예산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얘기한 부분이니까 진작에, 저 여태껏 한 번 봤어요. 시설 개선해 달라고 한 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하는데 도와주시고 모정에 대한 신축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데만 해야 돼요. 시골에 40명, 50명 우리 지역도 100명 있던 데가 한 30명으로 줄어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회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반인들한테 관계되는 예산이에요. 저소득층이라도 일반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장애인들은 저희 들보다 예산을 3배 이상을 투입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개조사업해서 30동해서 1억 1,400만원인데 일반인들에 다른 예산보다 적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다른 사업도 장애인도 하는데 특별히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 가정에 통행 화장실 안전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주택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 가는 예산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김제시에서 장애인들도 8분의 1 정도의 시민이에요. 1만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더 예산을 투입해야될 부분의 것들이 있거든요. 주택개량 사업도 일반인들에 대해서 1억원이라고 하면 3억원, 4억원 정도를 세워서 살펴봐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촌집 빈집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업체까지 저희한테 4년 치 자료를 선정돼서 개선사업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요즘 김제지역에 신축허가를 낸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연차별로 몇 건들이나 계획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계획 승인 나간 건이 전체 15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이 5건 정도 되고요.

○의원 김주택
제가 2018년도에 의원 들어와서 하우스디일 거예요. 거기 신축을 할 때 첫 번째 민원을 접했던 것이 모심고 있는데 민원이 왔어요. 소음, 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할 때 옆에 벽을 알판이라고 해요. 그걸 일주일 단위로 뽑아 올려서 위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천둥소리가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맞닥뜨렸던 것이 첫 번째 민원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도 5건을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15건의 시공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교월동, 요촌동 지역에서 발생한 3건 내용만 보더라도 주변에 대한 주택들과의 관계에요. 꼭 주택이라고 하기 보다는 건물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아파트신축을 할 때 발생됐던 큰 민원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서 우리한테 허가가 나올 때 이런 부분에는 단서 조항을 걸어서 주변에 인접해 있는 어느 정도 반경에 있는 민원인들의 건축상태랄지 확인해서 반드시 그것은, 멀쩡한 집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상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보상 같은 것도 같이 허가를 낼 때 조건을 달아줘야된다든가 하지 않을까 그래요. 조건 다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은 이미 부여를 하고요. 착공 때 주변 건물에 대한 조사 현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음, 진동, 먼지, 차량으로 인한 불편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택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주들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하기도 송구하고요. 그런 민원들은 저희도 시간을 조정하라든가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알판 떨어질 때 소음 이런 부분들은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 입장로 지금도 많이 애써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보통 공사 한 번 시작되면 1년,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같이 현장에 가서 부딪치고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시민 입장으로 허가가 날 때 조건들도 달고 민원들이 있으면 즉각 가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도 대응을 잘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들은 조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이명준 건설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 용역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용역은 23년에 끝나서요.

○의원 이병철
이거도 물론 하이패스니까 중요하지요. 무인 저기니까, 사실 새만금 전주만 보고는 하이패스가 의미 없고 포항 간 고속도로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거기에서 국도 23호선하고 서해안고속도로 하이패스도 얘기했었어요. 용역도 끝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죽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먼저 승인됐었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했었고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 의견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교통량이,

○의원 이병철
아직 안 돼서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원 이병철
왜냐하면 그것도 계획해야 하는 것이 거기가 새만금 방수제도로 연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만금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좋아요. 앞으로 새만금 남북 3축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연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도 우회가 29호인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21번입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 익산에서 신태인 쪽으로 나가는,

○건설과장 이명준
29호선입니다.

○의원 이병철
우회도로 우독교차로도 한 번 얘기했어요. 서부권 성덕, 광활, 죽산 이쪽이랄지 우독 그쪽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넓힌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것도 멈춰있더라고요. 지금 2025년도 업무보고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때 우독교차로 얘기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원택 의원님도 나가서 현장을 봤을 거예요. 다른 분이 그 당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갔으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관기회전교차로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토지매입 중에 있어요. 토지에 불응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토지 수용재결로 갈 예정입니다.

○의원 이병철
황산～금산사 간은 언제까지 준공인가요? 31년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1지구는 준공됐고요. 2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3구간은,

○의원 이병철
조금 당겨서 빨리할 필요가 있다.

○건설과장 이명준
실시설계 보완 설계 중인데 도에서 하고 있고,

○의원 이병철
그것만 해놔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더라고요.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항시 시민들 안전한 거리를 위해서 정말 직원들 격무부서에서 애쓰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금만사거리 안쪽까지 도로 재포장을 했잖아요. 재포장이 뭘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관리부서가 건설과에요? 아니면,

○건설과장 이명준
시행은 공영개발과에서 했지만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의원 김주택
그 부분을 하면서 건설과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와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일단은 지중화사업도 했고 현대화사업도 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건설과에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치거든요. 도로굴착심의회할 때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해서 저희들이 굴착 허가 내줄 때 그런 관계를 이중 굴착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오늘 생각하고 왔는데 그 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블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경관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맨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공문을 공영개발과로 보낼 예정이고요. 공영개발과에서 다시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사실 그게 독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우수 문제, 맨홀에 관계되는 것도 공사를 그걸로 해 놓고 콘크리트로 해서 다 떨어져 나가고 그건 미미한 거예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유지관리가 힘든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비가 밀어야 되는데 장비로 밀어질 수 있을까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울퉁불퉁 해요. 타 지자체에서 할 때 가보면 거의 시설기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률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구간을 서로 쪼개서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새로 한 도로가 산 되었다가 깊게 파졌다가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서로 업무를 했다고 하면 물론 사람이 차 없는 거리랄지 특색 거리로는 가능한데 거기는 교통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잖아요. 과연 업무협의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상의해서 세워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 진우아파트 앞하고 동헌 앞에, 진우아파트에는 아스콘 확장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동헌 앞에 제가 명칭을 모르니까 동헌 앞이라고 하는데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늘린 구간은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앞으로 옆쪽하고 같이 해서 아스콘을 다시 입힐 것인가 아니면 이쪽 한 구간은 끝난 것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동헌 앞에 교동연립 구간은 말씀하신 확장 구간은 기층까지 포장해서 그쪽으로 차를 우회시키고요. 기존 도로포장에 지중화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4차선 도로로 같이 포장할 겁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존에 있는 하수구 있잖아요. 오수, 하수 그 부분을 전부 다 철거하고 안쪽으로 확장해서 미래적인 부분을 대응했더라고요.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진우아파트 앞에는 아스콘 포장이 다 됐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원 김주택
다른 아스콘 공사를 하면 굉장히 두껍게 해서 거의 노면이 일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울퉁불퉁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것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 물 고임 상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절삭을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아스콘 생산이 되면 깎아내고 포장할 계획이고요. 그쪽에 당초에 설계 때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연장을 더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관계도 있어서 당초 설계 때 기존 도로포장을 깎아내고 같이 해서 맞췄으면 그런 현상이 안 생겼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시적으로 날지 거기 확장을 해서 교통 편리성을 받은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할 때 울퉁불퉁한 것 없이 판판하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 구간 중에 인도개선 사업도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보도 정비요.

○의원 김주택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구간별로 시내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대부분 시내 중심지는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간이 배차장에서 새한아파트까지 굉장히 인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물론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으니까 시민들은 그걸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임시적으로라도 해야 할 부분을,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앙선에 봉 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원 김주택
타 지자체를 가면 김제시처럼 시내에 중앙선이 그냥 조잡하게 되어있는 그게 도시미관도 해치거든요. 되어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느닷없이 그게 시내에 세워져 있고 만약에 그게 필요성이 있었다면 변형이 되고 부서지고 또는 낡고 그러면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 들의 교통 여건상 굉장히 불편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왜 그러냐 우리가 주차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2차선이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차선 한쪽 차선은 주차해 놓고 한쪽 차선으로만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도 좁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의 것들도 있고 제가 불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령껏 차들이 피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고 특히 도시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의견도 많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철거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자탑 같은 구간에 마지막 구간 여기에서 나가는 구간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구간들은 싹 정비해서 깔끔하게 시내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타 기관 사업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영석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인가, 국가철도망 때문에 그러거든요. 교통행정과에 업무분장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를 보니까 도시계획이 있는데 혹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국가철도망 5차년 계획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의원 황배연
도에서 국토부로 건의, 내년도에 공청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제역 이전 문제라든가 광주, 전주, 김제를 잇는 노선이 되는 것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7개항을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인데 철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애매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아는 데가 사실은 안전개발국이에요. 도에서 국토부의 건의한 내용 국가철도망 5개년 이런 데 누락이 되면 안 된다. 김제역이 이전되고 임실역이 이전되고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전주, 광주, 김제를 잇는 노선이 거의 확정됐다. 그것이 국토부에 공청회랑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영석 국장님이 대비해서, 의원님들도 알고는 있어야겠다.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발 빠르게 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이다. 한 번 알아봐서 도와 연결해서 국장님께서 알아봐 주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내년에는 교통행정과가 우리 국으로 들어오니까 잘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계획에 새만금에서 김제를 거쳐서 전주로 가는 철도망이 실려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런 정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규제봉 때문에 몇 번 얘기했는데 아파트 입구 양쪽으로 차를 바쳐 버리니까 나오면서 차가 와도 사고가 가끔 나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현장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가신 것 같은데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어디 아파트요?

○의원 최승선
대방인데 주민분들이 학생이 자전거 타고 나가다가 차가 갑자기 안 보이는 데서 나오니까 양쪽이 안 보이니까, 입구 나가는 데부터 양쪽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시야가 안 보이니까 한 번씩 애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적도 있고 우리 애도 난 적 있어요. 주민분들이 그걸 요구해서 얘기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해는 해요. 경찰에서 규제봉을 가운데 세우라고 하는데 가운데 세우면 좁아서 나갈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보도하고 사이에 5m라도 양쪽으로 그러면 시야가 트일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허가 사항에 이것도 요청 해놨는데 과거에 거기가 허가가 됐는데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허가가 안 된다고 해요. 검토를 해 주시라고 요청하셨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건설행정 쪽에,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나갔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는데 그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허가 나간 팻말 있잖아요. 그때는 나갔는데 몇 년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부탁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부분하고 629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하는 것 있잖아요. 농촌생활환경 영농편의 증진사업이나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 같은 것 근 3년 정도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3년 치 총액 자료나 이런 걸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읍면동에 가보면 불만 섞인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과거에 비해서 민원을 하면 사업추진이 터덕거린다고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사업추진을 안 한다고 그러면서 시내는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만 섞인 소리들을 많이 해요.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들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자꾸 불만 섞인 소리는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고 그거는 그것이고 사업비나 내역에 대해서는 3년 정도 해서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지중화 사업이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지중화 사업이 없던가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중화 사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그린뉴딜사업은 아니고 시비 5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의원 최승선
여기 없길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13분의 의원님들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수고가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건설과장님한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이명준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그리고 이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올린 것 없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10억원 올렸습니다.

○의장 서백현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이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토목직 공무원이 부족하지요? 이것도 인력수급을 주무과인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토목직 인력수급을 총무과와 협력해서 협의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해서 김제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회전로타리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순수 시비로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늦고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 또 한 가지 백구, 용지는 지지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준설을 하는 데 전에 보면 자급로라고 해서 주변 도로를 편리하도록 내는 것 있잖아요. 3～4m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용지 지지제 같은 경우에는 8m로 해서 예산 있잖아요. 그리고 패스 도로하게 되면 관광지로 한다고 해서 폭을 8m로 확보해 주신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수한 상황에 있으면 작업로를 한정적으로 3m다. 2m다 할 것이 아니라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둘레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우호적으로 질의가 아니고 격려 차원으로 해 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가 많고 이영석 국장님도 특별히 건설과는 잘 챙겨서 애정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이기영 과장님 뒤에 계시더라고요. 아까 의장님이 건설과 칭찬하는 것 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황배연
저도 칭찬해 드리려고 내년도에 국도비 233억원을 확보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것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만경 급수 블록 구역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황배연
국도비 확보해서 관망을 교체하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황배연
건설과만 칭찬해 줘서 국도비 233억원 확보해서 과장님 칭찬해 드리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고생 많으신데 아쉬운 게 있어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마을이 떨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다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백구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5개 정도 마을을 새로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3～4개 정도 마을이 묶어서 1개 소규모 처리장을 신설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원 양운엽
백구는 저쪽 아니에요? 상모 쪽에 그쪽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결이 다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예로 금구 당월마을에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도 몇 집이 빠졌잖아요. 거기에 내려오는 당월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가구가 빠졌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추진할 때는 주택이 없었는데 새로 신축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건에 맞는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을 원칙적으로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용을 하시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가구가 조금 많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의원 양운엽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어차피 할 것 깔끔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는 가보더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을별로 한 마을이 분토마을이라고 하면 떨어져 있어서 저쪽에도 떨어져 있고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달라는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상하수도과 항상 대응도 좋으시고 어떤 일 있을 때 바로바로 사업처리 하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책자로 해서 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각 지역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장님들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메일로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보고가 힘들면, 중요한 내용 같으면 와서 설명도 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메일로라도 보내주시면 의원님들이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서백현
과장님 제일 수고하시는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백현 의장님께서 외부일정에 참석하신 관계로 의장님께서 귀청하실 때까지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할 얘기는 많은데 하나만 할게요.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6억원이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주상현
올해 이렇게 해놓고도 올리고 싶은가 보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 주상현
올해 코스모스 꽃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올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주상현
답변 하나마나 뻔한 얘기하실 거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사실 코스모스 꽃길은 시장님도 많이 저기 하셨고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저희한테 자신있냐고 해서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병원에서 벽골제까지는 직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했는데 굳이 코스모스만 심을 일이 아니다. 전에 도로를 국비사업으로 할 때 경관길로 국비를 확보한 거거든요. 사시사철 벽골제를 가는 관광객이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전주의 예같이 도로정원 식으로 예쁘게 꾸미려고 국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의원 주상현
코스모스 꽃길은 예산이 올라오면 저는 전적으로 반대할 거지만 이거는 실패한 것을 부서에서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를 않겠는데 어찌됐든 실패한 사업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과 직원분들이 뻔뻔한 것 같아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요. 직원분들 고창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의원 주상현
고창 가면 도시 미관이 깨끗합니다. 김제에 오면 첫 이미지가 사자탑부터 시작해서 덕암고 앞에 그냥 풀이 잔뜩있어요. 창피해 죽겠어. 그런 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행감만 아니면 더 뭐라고 하겠는데 업무보고라서 뭐라고는 않겠는데 그런 것은 각성하셔야 돼요. 제가 더 이상은 말은 안 할게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셔야 돼.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우셨네. 하여튼 이만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전문분야도 아닌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코스모스 꽃길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모악산도립공원 발전방향, 이게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최승선
아무튼 꼭 공모에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모악산이 어떻게 보면 김제시의 6⁓70%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공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개발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꼭 이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최승선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될거라고 보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저쪽하고 상의도 자주 하시고 협조도 요청하시고 이건 꼭 됐으면 좋겠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늘 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 보니까 신풍동하고 도장동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건은 설명이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셔야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도시 숲 무엇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늘 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늘 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이요?

○의원 최승선
예, 그 외에도 지역별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셔야지 이렇게만 있으면 저희가 봐도 도시 숲을 어떻게 어디에 조성하는지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늘 푸른 도시 숲 조성사업은 신풍동 아이지파크 부분하고 금산면 평지보건소 인근 하천 정비사업, 두 대상지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위치하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최승선
아이지파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아이지파크는 내년 3월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처음 시작하면 초기단계 때 저희가 올려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아이지파크에 대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다음에는 대응을 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최승선
지역구의원도 있는데 지역구의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촌성당 포켓공원 5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요촌성당 포켓공원은 어디냐면 참참호떡 있잖아요.

○의원 최승선
그 조그마한 공간?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반절은 부서지고 반절은 그대로 있는 저기거든요.

○의원 최승선
거기 하는데 5억 8,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초 상임위에서 요청을 했어요.

○의원 최승선
요청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몇 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 제가 한번만. 왜냐하면 요청했는데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이것을 넘겼어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전체 80평 중에 20평 정도가 그 성당들어가는데 도로로 깔려있어요. 사유지에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검토해 보고 현장도 가 봤을 때 포켓공원으로는 맞지 않아요.

○의원 최승선
맞지 않는다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포켓공원으로 맞지 않고 그 부분을 정하려면, 미관상 안 좋고 축제거리 조성 때문에 상인회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하려면, 도로 20평까지 합쳐서 하려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용도가 주차장, 차라리 주차장 용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이건 왜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러니까 검토의견으로 해서 포켓공원으로 요청했어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올렸지만 내부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그래서 여기에서 이영석 국장님도 않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80평 정도 되는 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최승선
아무튼 포켓공원이 요촌동도 있지만 활용도가 없으니까 차라리 쉼터 자그마하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을 하고 한쪽에는 쉼터를 만들든지 가볍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그런 자리로 한다면 몰라도 5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매입비까지 포함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그리고 의원님! 저번에 아이지파크라든지 여기라든지 공시지가의 2.5배, 3배를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하고도 얘기했고 시내 공인중개사하고도 얘기했어요. 성당도 플러스 300만원을 하면 주위에 있는 시가보다 3배 정도로 엄청 높아요. 우리가 이런 땅들을 사준다는 것이 그래서 감정평가사에 현재 시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이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최승선
선암 휴양림은 지금 이대로 가세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선암 휴양림이 MBC 보도에 나왔을 때 보도의 주내용은 계단의 경사 부분하고 사생활 침해로 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보완을, 대나무로 식재되어 있는데 대나무를 더 이식했고 그다음에 계단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장실이 야영장에서 70m 밑에 있어요. 14일에 개장해서 주말에는 10면이면 10면 거의 사이트에서 예약되고요. 평일에는 3면 정도 예약되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이나 전주에서 오는 이용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이 멀다. 하나를 위에 해 줘라. 두 번째는 차가 올라와서 짐을 풀 데를 터주라. 야영장 면하고,

○의원 최승선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요.

○의원 최승선
야영장?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에까지 가서 음수대에서 차가 멈추거든요. 여기에서 짐을 나르거든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에까지도 야영장 면이 있는 데까지로 터줘라. 거기가 막혀 있거든요.

○의원 최승선
막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두 군데를,

○의원 최승선
차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되어 있는데 음수대 있는 데만 터져 있고 그 위는 막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가 객실이 7개?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떻게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용역을 줘서 7개로는 적자거든요.

○의원 최승선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객실 7개로 운영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야영장이 몇 면 되지도 않고 야영장 또한 위치가 높아서 위험해 보이더라고. 그분들이 야영을 와서 소주라도 한잔 먹고,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사고라도 생기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것도 그거지만 어차피 해서 이것을 폐기할 것이 아니고 운영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게 되면 현재 가동률은 괜찮다면서요. 가동률이 괜찮으면 잘 보완해서 거기에 단체들이 와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객실도 늘릴 수 있는 방안, 그 위에 약수터인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개장하고 지금 얼마나 됐죠? 1년 넘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1년 넘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빨리 그다음 뭔가를 조치해야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국비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2단계 사업으로,

○의원 최승선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그 부분까지 산림청하고 해서 꼭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국비로 공모하려고 그런 식으로,

○의원 최승선
서둘러서, 계속 적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모악산 대응을 정말 잘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도시공원 맨발걷기길 조성할 때 신풍동은 쏙 빼놓는 거 같아. 요촌동하고 검산동만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신풍동이요?

○의원 최승선
신풍동은 도시공원이 없어요. 저기 하나밖에, 아무튼 다음에 잘 대응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믿고 있을게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신규사업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은 어디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회전교차로 앞에 이발소 있잖아요. 이용원이요. 여기 시청 회전교차로 이용원 옆에 건물이 부서지고 그렇게 생겨서,

○의원 이병철
부서지는데 어찐다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거기를 공원으로, 여태까지 몇 십년 동안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했거든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를 부수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매입해서요.

○의원 이병철
철거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매입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상업지역인데 공원지역으로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자세한 것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일몰제잖아요.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면 안 돼.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안 쓰면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했다고 사서 공원으로 만든다? 4억 5,000만원이면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까지 4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여?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아니 4억 5,000만원이요?

○의원 이병철
4억 5,000만원. 땅을 매입해서, 땅이 몇 평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90평이요.

○의원 이병철
다음 페이지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만경1경 낙조전망대 일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

○의원 이병철
만경 화포리.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만경 화포.

○의원 이병철
기대효과는 새만금에서 유입되는 비산먼지 차단인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기후대응 사업은,

○의원 이병철
만경1경 낙조전망대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기,

○의원 이병철
청하에서 쭉 들어가는 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만경강이 있고 토정마을 앞이요.

○의원 이병철
토정마을 앞에?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토정마을 앞에 언덕같이 있는 곳에 정자 있고,

○의원 이병철
예,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 부분이에요.

○의원 이병철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그 일대에. 원래 그게 환경청 땅인데요. 환경청하고 협의하니까 동의해 준다고 얘기는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백구에 생활밀착형 조성사업도 백구지역거점이면 어디여?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백구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그쪽 앞에요.

○의원 이병철
조성한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용역이 2건 들어와요. 하나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용역이고 하나는 시내권 관련해서 용역한다고 요구해요.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도 관리를 잘하지. 기존에 있는 공원도 관리를 못하면서 자꾸 공원만 만들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요촌동 이런 데도, 아까 포켓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재생사업에 기본적으로 다 포켓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여. 요촌동도 했어. 그런데 또 한다고 요구해서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번에 사업들이 엄청 들어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도시 녹지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의원 이병철
도시공원 맨발걷기 길은 지자체마다 맨발걷기 도로를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한 편이야. 금산사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시민체육공원에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성산도 일부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성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성산은 아니고요.

○의원 이병철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검산.

○의원 이병철
검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검산 그쪽?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시민들이 기조성되어 있는 데에 세족장도 만들어주고,

○의원 이병철
아 구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거기는 괜찮을 것 같네. 그리고 제가 비가 올 때 체육공원을 산책했는데 사실 친환경 소재로 해서 데크도 합성데크를 쓰면 안 돼요. 원래 천연목을 써야 돼.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합성으로 한 데도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합성한 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이미 합성한 데는 1년에 한 두 번 오일스텐을 하고요. 전 이건식시장님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할 때에는 천연으로 하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노후화 됐을 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이병철
산책로는 뭘로 했냐면 친환경 소재가 아닌 고무 같이 해서 까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거기에 그렇게 할 일입니까? 산책로 매트를 깔아서 좋게 해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들 안전에 굉장히 위험해요. 비가 올 때 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미끄러워요. 굉장히 미끄러워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겨울철에는 굉장히 위험하던데. 비가 올 때에도 미끄럽더라고. 폭삭폭삭한 것,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탄성,

○의원 이병철
탄성으로 했는데 거기가 너무 미끄럽게 되어서 비가 오면 미끄러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도 그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황토포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 거기에 그렇게 시공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그것을 하려면 수입매트 있잖아요. 야자수로 한 거랄지 토사도 저기하고 그런 것들은 친환경적이고 좋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시민공원의 질이 떨어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은 시정해야 돼요. 시공한 자체가 잘못되어서 굉장히 미끄럽다니까요. 진짜 낙상 우려가 있어요. 비가 올 때에도, 그 부분을 저기하시고 도시공원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한다고 2억원을 요구하는데 있는 공원이나 잘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지 용역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항상 지적도 받고 그랬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넣기로 여태까지 공원을 조성했는데 계획적으로 하려고 그런 면에서,

○의원 이병철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포켓공원을 했지. 다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주최가 공원녹지과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그런 부분들이,

○의원 이병철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조성한 데에서 관리주체가 되는데요. 어느 때에는 그런 부분을 현안업무 조정해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조직부분에서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공원은 시내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도 생각해야 돼요. 데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있잖아요. 19개 읍면동, 공이 다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용역한다면 법적용역에 어떤 계획이 들어어 가는지 모르고 2억원 요구하는 것은 어떤 걸 담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리고 흐트러져 있는 게 있어요. 광활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가 아니여. 녹지 같으면 다 포용해서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용역할 때 철저히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김제시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다른 데서 시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은 어떤 사업비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사후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녹지 부분이 중구난방식으로 퍼져있거든요. 녹지관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김제시 전역의 공원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입석산이랄지 부량에 명금산이랄지 그런 것도 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감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꼭 추진하도록 용역할 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 사업하고 요촌성당 입구 포켓공원 조성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주택
제가 이것은 비교해서 저희 지역하고 관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필요하고 하나는 왜 안 필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소규모의 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용도에 맞게 효율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죠. 사자탑은 도시과인가요? 건축과에서 빈집 철거사업을 해서 철거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거기를 해 달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을 해야 도로 부지로 3분의 1을 먹고 있어요. 부를 일으키는데 시가 돈을 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야. 똑같은 사업이라도 요촌성당 입구는 도시재생을 할 때 거기가 아마 성당입구가 부서져 있고 도시재생 팀들이, 거기에 화장실도 전체적으로 라인을 봤을 때 없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거기에 도시재생이 소규모 지역민들의 축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행사 같은 것을 할 때에도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진작 건의된 내용이잖아요. 내용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고 거기는 적은 주민들이 아니야. 소상공인 전체가 합의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데는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업에 불과하는 거잖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

○의원 김주택
참고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주택
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인데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반절은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무슨 공원이에요? 이게 몇 평이야? 90평, 70평 주는데 공원이 맞아요? 전에도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잠시,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화단처럼 소나무 하나 해 놓고 밑에 조그마한 암석이라도 해 놓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편한 공원이 없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해야지 아까 거기는 빈집철거사업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하는데 가로수 정비 사업은 수도 없이 김제 시내 전체 일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지금은 시민들은 앞에 가게를 가리니까 아니면 우거졌네.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또 1년 계획을 잡은 것도 있고 민원위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크레인을 하루 잡으면 1시간을 써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동서남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자탑에서 경찰서까지다. 아니면 역전까지다. 가로수를 쭉 정비해 주고 구산사거리에서 비사벌사거리까지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정비할 때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한번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민원이 들어오면 두집, 세집이 가서 거기만 살짝 쥐파먹듯이 정비하고 가요.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내년에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런 계획들이 서있어야 깔끔하게 정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희안하게 타 지역은 코스모스가 제때 피었어요. 꽃길이 굉장히 예뻐요. 저희는 벽골제 행사에 맞춰서 하는 거라 그게 최고로 중심 꽃길이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꽃길이 어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는 단야의 꽃밭은 잘되었다고 보고요.

○의원 김주택
아니 꽃길을 얘기하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거기를 가면서 코스모스한테 기도하다시피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자신있게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거든요. 어떤 데는 피고 어떤 데는 안 피고 하니까 저희도 아쉽더라고요. 저희끼리 회의한 내용이 뭐냐면 중앙병원에서 벽골제까지 꼭 코스모스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전에 도로한다고 국비를 딸 때 경관도로로 땄거든요. 거기에서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고 가로수이지만 가로정원 같이 한예로 전주시가 같이 그렇게 자전거도로도 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결심을 맡으려고 합니다.

○의원 김주택
지평선축제 만큼이나 김제 코스모스 400리 길로 해서 진봉 네비게이션을 찍으면 지금도 400리 길이라고 나와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명성이 있었던 데거든요. 어느 때부터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내년도에 해서 사업 변경하는 것은 좋아요. 그 안에 투입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업체 선정해서 했죠. 그 업체가 피게끔 해 줘야 돼요. 이것은 방법이 있어요. 그 동에서 전에 했을 때에는 개화 시기를 맞춰서 순도 쳐주고 꽃이 안 피게 되면 며칠 전부터 약품처리라고 하나요? 그 약품처리를 해서 충분히 필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라고 하는 곳도 안 됐어. 왜 안 됐냐? 지금 과장님이 웃으시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게 아니라,

○의원 김주택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코스모스로 식재했어. 죽을 때까지 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축제 시작하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시에 있는 코스모스는 다 갖다 심었나봐. 그것 아시죠? 월촌에 관계되는 코스모스 꽃길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돼. 업체에 맡겼으면 업체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맞죠? 왜 시청공무원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해요? 한 구간 입찰예산이 얼마에요? 업체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것은 제가,

○의원 김주택
이게 약 6억원 정도 잡혀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6억원 정도 잡혀있으면 엇비슷할 거예요. 1억 몇 천만원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구간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을 안 했어. 제가 봤을 때에는 여지껏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전체적으로 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투입된 예산이에요. 한번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있었던 꽃들도 들어가는 입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심어 놨던 것도 올해 다 뽑아서 그런 부분도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몰라. 자기들 마음대로 꽃을 심어놨드만. 보기에는 좋아요. 하지만 그것도 주먹구구식 계획이잖아. 과장님 말씀대로 장화다리 넘어서 벽골제까지는 꽃으로 대체했어요. 올해부터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김제 지평선축제하면 코스모스 가자인데 그런 계획을 한번에 없앨 것인가? 아니면 코스모스의 명성을 제대로 살려서 가을축제 최고의 거리로 해서 살릴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세요. 715쪽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5억원인데 위치가 어디 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일반 체육공원 입구 대규모 새로 조성해서 올라가는 곳에 파묘한 데가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기구 있는 데하고 신규 조성된 데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검산동 스타벅스 뒷길 들어가서 주차장 조성한 그쪽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아니요. 더 앞쪽으로,

○의원 김영자
아니 그 뒤에,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대나무숲 조성해 놓은 그쪽이잖아.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그쪽에 이것을 하는데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진입로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
도시계획도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차선으로 해서 체육공원 야구장 쪽 들어가는 길하고요. 검산동에서 서흥농공단지 개설하는 도로와 연결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올해 도시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변경이 아직 안 끝났어요?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야 2차선을 늘릴 수 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가 끝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거기 진입로가 안 되면 대규모로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를 조성하면 뭐 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
솔직히 차들이 지나다닐 수 없잖아요. 이게 빨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도시계획도로 변경된 것으로 볼게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최대한 빨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래야 버스도 드나들 수 있고 아이들이 갈 수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빨리 추진해서 도로를 확장시켜 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과장님!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719쪽 모악산도립공원 친환경 발전 방안 추진 공모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타당성 분석 용역도 했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간담회 때 보고했었던 가요? 저는 전에 기억이 없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황판을 놓고 하니까 잘 안 보이신다고 해서,

○의원 김영자
그러면 그때 제가 없었나봐요. 특례를 활용해서 도내 도립이나 군립공원 중 시범사업 1개소씩을 선정해서 도비 50%를 지원한다는 사업이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총사업비가 600억원이고 민자가 300억원인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뒤에 세부사업을 보니까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모악산 컨벤션 리조트?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이게 민자사업인가 보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계획을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특별자치도에 제출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사업이 축소가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였어. 벽골제 가는 데도 생태농경원도 처음에 친환경 생태농경원을 조성한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사업이 다 축소되어서 사업비가 안 내려 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확히 50%를 지원하는지? 처음부터 공모에 대비해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선암 휴양림, 어차피 객실수는 부족하지만 운영해야 되잖아요. 고압선 철탑 때문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요. 동료의원님도 빨리 2단계 보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부족한 시설들을 빨리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확보해서 해줘야지. 그래야 관광객들이 오든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에 올라가면 냉굴 있잖아요. 냉굴 있는 데가 참 좋더라고요. 혹시 한다고 하면 그쪽도 사업 확장선에 있어서 활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2단계 사업에 예산 확보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금산사가 도립공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자연보전지역은,

○의원 이병철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한이 많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전관리지역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제한이 강하고 약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의원 이병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더 강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관리지역은 조금 약하고,

○의원 이병철
관리지역은 규제가 조금 약하다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제가 그때,

○의원 이병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금평저수지가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하고 주변환경이 좋습니다. 그 밑에 모꼬지라는 캠핑장도 있고 이쪽으로 호수산장이 있고 거기를 2013년도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었더 만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왜 묶어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게 하지?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나? 생산관리지역이었나?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거기가 생산관리지역,

○의원 이병철
생산관리지역은 개발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봤을 때에는 자연환경지역은 자연공원법에서 한마디로 카페를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임산물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만 허용이 되고,

○의원 이병철
보전관리지역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보전관리지역이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도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줘라.

○의원 이병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전에 얘기했지만 도립공원도 그런 것을 해지하자는 입장이에요. 도립공원 안에도 생산관리지역은 개발을 못 하더만. 전이나 답을 완화해 주고 개발할 수 있는 데를 해줘야, 민자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많이 규제하는지 몰라. 우리 김제만, 이번에 도시계획 전체 저기 할 때 다시 한번 짜서 도에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이병철
이병환 도시과장이 있었을 때 산지개발행위 고도제한이 김제시가 10도였어. 내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인근 완주 18도, 군산, 익산 18도, 부안 21도, 22도 남원, 정읍이 다 그래. 김제만 10도라서 그것 때문에 저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내가 누구 특혜를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제를 봤을 때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뭔가 개발을 완화시켜줘야 와서 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있는 것도 일부분을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요. 언제까지 김제시만 이러고 있을 거냐? 결국에는 18도로 산지개발 고도를 의원 조례로 해서 제정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행정에서 좋은 환경을 어떻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오게 할 것이냐? 그런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개발하라는 것은 아니고 환경을 이용해서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게 해야 할 게 아니냐? 그 부분에서 접근하니까 민원이 있는 것도 아마 도에도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선암 자연휴양림을 보니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최승선
휴양림 2단계 보완사업을 보니까 (숲속)야영장하고 (당월)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으로 해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객실로는 운영도 어렵고 야영장 가지고 커버가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추후에 객실이나 이런 부분도 보강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 시설같은 것도 보강한다고 들었어요. 이걸로만 2단계 보완사업을 한다고 해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수련시설이라도 해서 교회나 학생들이 와서 수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그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논란이 많지만 철거할 게 아니면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요촌동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전수관
시청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전수관
저번에 6억원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4억 5,000만원을 얘기해요. 금액차이는 왜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저번 간담회 때 사업비 부분이 크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업들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감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시세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인중개사에도 얘기해 봤고 감정평가사에도 현재 실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 최대한 그런 것을 낮추려고 합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

○의원 전수관
선암 자연휴양림은 사업을 빨리 전개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도비로서 1차 사업이 휴양림이 됐거든요. 도비만 기다리다가는 2단계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국비로 해서 산림청 꼭지를 찾으려고 그런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주거단지도 시범적으로 모듈러 주택단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도 숙박단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면 이게 빨리 지어질 거예요. 빨리 실행되고, 공모사업에 대응하면 5년에서 넘어가면 때를 놓치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참고로 저희도 농수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이니까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시내에 사는 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성산공원 밖에는 없어요. 물론 지역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분들은 다른 공원도 있지만 그렇지만 성산공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경사가 심하니까 겨울철에 나이를 드니까 눈이 오거나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주장했는데 열선, 전반적인 열선을 다 깔아달라는 게 아니고 보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열선을 깔아준다면 그분들이 경사가 심한 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과장님! 생각나서, 가로수 정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의원 김영자
새한아파트 사거리에서 농생명 마이스터고 뒷길 있죠? 외곽도로 나가는 데?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김영자
그쪽 인도가 좁아요. 나무가 커서 뭐라고 그래야지? 뿌리가 다 올라와 버렸어.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은행나무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의원 김영자
거기는 은행나무가 아니에요. 이팝인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이팝나무.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쪽 같아. 은행나무는 아니고 전지도 해 달라고 해서 완전 우거져서 전지도 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민원도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나무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인도가 좁으니까 더 그래. 뿌리가 다 솟았어.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뿐만 아니라 요촌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콩나물집까지 거기도 민원이 많거든요. 전에 택지 조성할 때 인도는 좁고 나무는 커서 창문을 치고 해서 직원들하고 논의하면서 이것을 건설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전부 국비 확보를 해서 다시 드러내서 조경수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눴는데 어떤 직원분은 살아있는 나무를 캐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 사실은 집까지 뿌리가 침범한다는 민원도 있고 해마다 나무 전지를 해 주고 1년마다 쳐주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죠. 뿌리가 솟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도블럭이 다 떠버리고 보행할 때 시민들이 힘들잖아. 그런 것은 국장님!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야지 나중에 저기 한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내년에 추진하려는 도시 숲 관련 용역이 가로수 정책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로수 정책에 관리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염려해 주시는데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도 폭이 좁은 곳에 가로수를 심어서 통행에 불편을 일으키는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 하는 데는 인도 폭이 몇 미터 이내는 절대 가로수를 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어디에 심을 거냐? 시 유휴공간 있죠. 도로 짜투리 공간이나 이런 데에다 선진국 같이, 선진국은 무조건 인도에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다. 그런 정책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심은 것을 베기에는 질타가 우려되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수종이 너무 안 좋다면 변경하거나 도로다이어트를 통해서 인도를 넓혀서 가로수 위치를 옮기거나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 김영자
정책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좋아하죠. 임시방편으로라도 해결을 해 줘야지. 정책 전환을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라는 것이 무턱대고 시민들이 기다릴 수 없는 거고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불편함은 없게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임시방편이라면 가로수 보호대들이 돌출돼서 발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보호대를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각으로 박게 되면 뿌리 올라오는 부분만 둥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 정책을 전주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대를 바꿔주거나 통행에 불편이 없게 노면을 정리해 주는 사업을 먼저 임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빠진 것이 있는데 명품화공원 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나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타워 말씀하시는?

○의원 이병철
타워를 용역했나?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그건 용역 안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성산공원 전체 용역 안 했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타워는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의원 이병철
타워 때문에? 제가 이번에 거기 동헌내아하고 향교 옆에 정자 짓는 사업은 어디서 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공영개발과,

○의원 이병철
그건 공영개발과예요? 참 복잡하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공영개발과에서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성산공원 관리하잖아요. 홍심정 뒤에 그전에 거기 연못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걸 복원해야 되고 홍심정은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 자체를 없애는 것도 저는 반대해요. 보존은 하되, 거길 한다면 관광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하고 문화예술회관 뒤편쪽으로 해서 잘 개발해야 돼요. 거기 절벽있는데 물이라도 떨어지게 한다든가 연못도 좀 만들고 이런 것을 크게 하나 하세요. 왜 그런 걸 그냥 뒤에 저기같이 놔두는지 몰라. 그리고 성산공원은 시민이 어디서나 접근해서 올라가서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야 성산타워도 살고 다 살아요. 그걸 방치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해서, 국장님! 시장님이나 부서장 회의 때 거기를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홍심정도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역사 전통은 살려주면서 거기를 관광 저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홍심정 이전하면 인공폭포 만들고 그 물을 시내권까지 돌려서 회전시키고 문화예술회관 뒤쪽을 좀 개발해서,

○의원 이병철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 지켜왔던 저기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리면서 운동하는 것은 금만정이 있으니까 거기도 놀잖아요, 거의 비어있잖아요. 갈등 생기지 말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그분들하고 잘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나가라고는 못하잖아. 일정 부분 보상은 해주고 그 역사는 살리겠다, 그런 식으로 소통해서 뒤에 전체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주차장 일부 하면서 그쪽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좋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래서 제가 도시공원 활성화 전략이 기존 공원에 대한 활성화 전략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모든 공원을 다 공간재생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그러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이미 했고요. 좋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와 농구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오거든요. 그 농구장을 없애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 성산공원을 포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활성화 전략용역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해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시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살리면서 뭔가 한다면 그분들도 거기를 양보할 생각은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걸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다만 우려되는 것은 활을 쏘기 때문에 접근성에 문제가,

○의원 이병철
그때는 체험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게 하고 직접 그 사람들이 국궁하는 것은 저기 가서 연습해야 한다 이거지, 그 공간을 없애지 말고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거길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소통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저기가 살잖아요. 홍심정에 대한 건 그대로 가면서, 그거 우리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걸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지 그 부분들이 연습하고 운동하고 하는 것은 저쪽으로 가서 하고 그 공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절벽, 옛날에는 거기가 자살도 하고 그랬대요. 굉장히 저기가 있는 데니까 그거 개발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앞으로 가로수를 정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팝나무도 문제지만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가을에 보면 은행은 다른 나무보다도 잎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우는데 굉장히 어렵고 전에는 은행을 필요로 해서 쓰시려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가져가지 않다 보니까 지나다닐 때 냄새 때문에 굉장히 찌푸림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의원 문순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감안하셔서 가로수 선정하는데 잘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가로수 심어진 아래에 경관작물이라 해야 되나요, 심어진 작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다른데 보다도 제가 계속 그걸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시민운동장에서 스파랜드 가는 길 보면 가로수 밑에 경관작물이 심어져 있어요. 저는 볼 때 근본적으로 싹 뽑아내고 차라리 거길 심지 말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씩 와서 예초기 가지고 정리는 하는데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벌써 밑에 있는 잡풀들이 경관작물 위로 올라와 있어요. 시간 지나면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칡넝쿨이 넘어와서 그걸 다 감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찌푸려지고 거기 주차장이 굉장히 잘 되어있거든요. 잘 되어있는데 인근 주위가 완전히 풀밭으로 다 변해있어요. 한쪽은 갈대가 우거져 있고 어느 쪽은 보면 잡풀들이 어떻게 보면 나무들이 너무 커서 그렇게 되어있고 또 가로수가 심어진 아스팔트에 그걸 해놓고 어느 정도 나무 주위를 조금 비워놨잖아요. 거기 작은 공간 안에서도 풀이 자라서 나무만큼 커져있는 게 많이 있어요. 미관상 정말 보기가 그런데 저도 볼 때 그러는데 혹시라도 타 지역에서 와서 보신다면 이건 김제시가 너무나 관리를 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가서 현장도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가로수는 은행나무보다는 거기다 왕벚나무 전용도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때도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무거워요. 가로수 정비를 할 때 기계톱 같은 걸로 잘라서 놔두고 치우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을 많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나무를 심어주셔서 가로수가 시민들한테 보기에도 좋고 그늘을 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아까 국장님이 가로수 문제가 나왔을 때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각 국장님들끼리 그다음에 연계되는 업무의 과끼리 같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극대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지양을 요구했었어요.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용역을 들어갔더니 간이배차장에서 새한아파트까지 있는 나무들을 활용해서 거리를 조성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은행나무가 몇 개 있는데 삐비같이 그냥 다 죽고 몇 개 남은 것 같고 어떻게 활용하려 하냐고 제가 막 뭐라고 한 적 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는 오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도개선사업들이 진작에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소규모로 가다 보면 인도가 들떴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요. “내년에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거예요.”했는데도 약속을 하고 지키지를 않아. 거기에 또 가로수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면 인도개선사업을 할 때 그 가로수하고 돌출된 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고 전혀 연계가 안된다는 거예요. 시내에 인도보수 같은 거 할 때 가로수에 관계되는 것을 한번이라도 그 과에서 상의해요? 그런 적 한번도 없죠? 여지껏 말로만 이 앞에서 서로 업무연찬을 한다 해놓고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제가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로수라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구 하려다 말았는데 김제시는 가로수를 심게 되면 대장이 다 있죠? 그런데 자기들 맘대로 다 잘라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는가 안 가해지는가 모르겠어요. 선량하게 앞에서 시 정책에 따른 사람들만 피해를 봐요. 그 예가 간이배차장에서 중초사거리까지 은행나무 몇 개나 있어요? 그게 쭉 심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목욕탕 앞에 은행나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그 국밥집을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 그걸 밟고 들어가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로수로 심어놓은 거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밤중에 베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도 안 하면서 그거 몇 그루 되지도 않아요, 보기도 흉해. 간이배차장 있는 데 거기는 가로수가 인도하고 가까이 있어서 인도가 다 들떠서 지나가는 사람이 몇 번 넘어졌어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 보기에도 사납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할 부분은 하고 다시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가 거기에 보기 좋게 초목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뭘로 대체한다든가 해야지.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데도 법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잣대를 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면 좀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불편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도시공원 활성화전략 수립용역을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시민문화체육공원 등 16개 도시공원을 하는데 현재 시민문화체육공원을 쭉 돌다 보면 가로등 이쪽은 도시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관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현재 관리가 공원녹지과, 도시과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협업이 안 돼서 불편을 누가 겪냐? 시민이 겪고 있어요. 시민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까지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용역에 넣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림청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원택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확보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사업에 관련한 걸 최대한 보고해 주시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서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다음에 백구소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여기가 어디에요? 화장실이 2억원이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백구소공원 화장실이 유강리 벚꽃 있는데,

○부의장 이정자
전군간도로.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전군간도로 그 밑에요. 여기를 저도 가봤는데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있고 경사가 심합니다.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고 장애인분들은 아예 못가고요. 요새 화장실은 냉난방이 다 되어야 하고 장애인시설도 되어야 해서 현대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러긴 하나 우리 체육공원 안에 화장실도 8,000만원 주고 그때 냉난방도 하면서 다 했잖아요. 그사이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요? 이거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 싶어서 이 예산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금액 자체가 너무 과하다.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원용
예.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시립도서관 정말 기발한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왔네요. 진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다른 부서는 신규사업 올라오면 예산을 막 과하게 해서 안 좋았는데 시립도서관은 정말 좋네요. 예산도 적정한 거 같고 신규사업이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도서관이 잘될 거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진짜 잘될 거 같아요. 저는 제안 한 가지만 드릴게요.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연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한 2만명 정도 됩니다.

○의원 주상현
엄청 많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주상현
만경도서관을 할 때 이제는 광역개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금구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만경이라는 단어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광역개념으로 가자, 만경이면 만경 거 같잖아요. 서부권, 동부권으로 광역으로 해서 만경 같은 경우는 진봉, 광활, 성덕, 백산도 가까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광역권 개념으로 아이들과 성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근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도서관의 역할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금구 나들이 운영 있네, 이거 정말 좋네요. 예산도 적게 들면서 신규사업으로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이렇게 광역개념 해서 나들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이디어가 참 빛나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기왕이면 더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에 시립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오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전주, 익산, 군산 학생들이 와서 김제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들게 했으면 정말 좋을 거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작년에 5면에서 전부 1면이 보이는 실감동화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최초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이용객이 170명 정도 되고 전주시에서도 여기를 체험하러 오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홍보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셔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김제만 하지 말고 그런 건 알리면 좋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주상현
김제의 전략산업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고등학교는 전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구유입으로 유아, 초등학생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고등학생은 못 이겨도 잘만하면 초등학생, 유아는 이길 수 있어요. 도서관이 인구유입에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김제 살자, 고등학교 때는 전주로 이사가더라도. 이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인구유입 효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분발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전 시민과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독서문화 함양을 통해서 시민의 문학적, 인문학적 지식향상에 기여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립도서관이 민선 8기에 없어지려다 말았잖아요. 축소되려다 말았는데 이렇게 잘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아까 하드웨어 부분 빼놓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 전체한테 해주는 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갓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이게 요즘 신언어드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이병철
지친 마음에 휴식을 주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 같아. 그게 젊은 청년들한테 저기를 주기 위해서 젊은 애들은 알겠지,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청년 독서 함양을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주시고 지금 인문학 강좌가 계속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가 아니어서 여기에,

○의원 이병철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김제 시민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도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제도서관, 금구도서관, 만경도서관이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양운엽
요새 도서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옛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칸막이가 다 되어있고 열람실 위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개방형이고 북카페처럼 꾸며지고 있고 또 가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휴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오늘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신선하고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런 것들은 직원님들이 연찬을 통해서 수시로 선진도서관 방문도 하고 시간이 되면 해외연수도 가서 좀 습득해서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양운엽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괜찮습니다.

○의원 문순자
조금 고생하시면 나중에 공사를 마치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서 일하실 텐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참 많네요. 신선한 것도 많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놀이형 학습 스마트 ICT 콘텐츠 구축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저희 도서관에 가면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면 실감동화나라라는 실이 있어요. 거기가 월 170명 정도 유아하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거기와 연계시켜서 놀이형 학습콘텐츠 중심으로 그쪽을 멀티미디어 쪽으로 전환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체험 콘텐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의원 문순자
도내에도 이런 시설이 갖춰진 데가 얼마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금 트렌드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다른 데는 아직 하는 데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신규로 리모델링하거나 조성하는 데는 하나둘씩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일단은 선도하는 입장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문순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신규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신산업들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시민들과 아동들에게 도서관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최승선 의원님 없어요?

○의원 최승선
해야죠. 리모델링 끝나려면 많이 걸리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금구는 건축 끝나고 있고요. 11월 말경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본관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의원 최승선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이 12개 있는데 주로 시내권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아니요, 시내권뿐 아니라 시외에도 죽산이나 청하, 교월동 이쪽에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들도 있고 금구, 만경, 시내권에도 중앙도서관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실감형 영어체험관 같은 거, 수학체험관, 박물관 아니면 과학박물관 체험관 이런 것들을 특색화해서, 한 곳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든 금구나 만경을 이용하든 중앙을 이용하든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게 없잖아요. 다른 지역은 큰 도시가면 다 있는데 김제지역에는 그런 게 전무하단 말이에요.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독서 관련된 프로그램이 거의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그쪽으로만 하시는 건, 물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김제에 중앙박물관은 영어체험이나 박물관을 한달지, 금구에는 과학이랄지, 만경에는 수학이랄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그런 걸 조금씩 배치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각 테마별이나 주제별로 특화하라는 말씀이시죠?

○의원 최승선
예. 한 가지 책 읽는 것만, 물론 책 읽는 게 기본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쪽에 공간만 있으면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특색화를 해도 되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일부 죽산 같은 경우는 농어업 쪽으로 특화하고 있고요. 교동골 같은 경우는 어린이 위주로 특화한다는 얘기가 그 위주의 책들을 많이 도입하고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게 해서 체험하고 거기에서 특화가 되면 금방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 타 지역에서 농업에 관해서 보려면 죽산에 가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영어 실감체험관이나 이런 게 어디가 잘 되어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특색화도 계획을 한번 해보실만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한 가지 까먹은 게 있네. 국장님이랑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 직원분들 근무여건이 빡세다고 들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야간근무, 주말근무가 그러죠? 지금은 공사해서 그건 없겠지만 평상시에도 좀 빡세다면서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사서직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저번에 조직진단 할 때 참고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공사중이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근무가 빡세대요. 뭐라해야 되나, 주말도 없고 쉴 시간이 없는 거지. 국장님, 인원보충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 학생들이 왔는데 얼굴이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공부할 맛 나겠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래서 제가 직원들 오면 이렇게 프로그램 발굴해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은 한정됐는데 신규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합니다. 직원들은 애쓰고 있죠.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대단하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려고 하는 거에 저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24일날 조직진단 용역 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바빠가지고 까먹었어요. 한번 얘기는 하겠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따로 인사 때 총무팀하고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의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혜택이 좀 있고 사기를 올려줘야 더 열심히 하죠. 잘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사기를 돋워야 되니까 일단 근무여건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기간제를 채용한다든가 해서 근무여건을 좀 만들어줘야지. 젊은 애들이 왔는데 얼굴이 막 불어터져서 힘들게 이러고 있으면 공부하려다가도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무여건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도서관 리모델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도서관도 리모델링해요.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피해는 시민이 보고있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다음부터는 국장님 마찬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만약에 리모델링한다든지 도서관의 큰 공사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꼭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소장님, 디오라마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어디 위치에 놓는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크기는 저희가 이 용역비 안에서 테두리 형성을 할 거고요. 박물관 정면에 들어가면,

○의원 주상현
어디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박물관.

○의원 주상현
박물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박물관 내에다가 벽골제에 대한 전체 수여거랑 유통거가 새로 발굴된 것까지 5개 수문을 위해서 전체 모형을 떠가지고 제작하려고 합니다.

○의원 주상현
대충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용역비 빼고 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

○의원 주상현
저는 디오라마라고 하니까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보는 겁니다.

○의원 주상현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디오라마 제작도 좋은데 현실감 있게 한쪽에다가 실제 풀을 엮어서 다지면서 쌓았잖아요. 그런 걸 사진 박물관에서 그렇게 했던데 정말 외부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실제 할 수는 없지만 모형을 만들어서 실물처럼 느낄 수 있게 해야지. 박물관 가서 보면 실감이 좀 안 나더라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박물관에 가면 영상체험실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의원 주상현
예, 그건 봤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런 형태인데 영상 제작 및 소프트웨어 하는 데다가 한 3,500만원 정도,

○의원 주상현
실감이 좀 안 나더라고요. 한쪽에 성벽처럼 해서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정말 좋은 자원인데 영상으로 보니까 실감도 안 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둑을 어떻게 쌓았는가 진짜 시민들이 단면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정말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때 한번 학예사님이랑 가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자원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고 만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모형이라도 크게 실물처럼 해놓으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거 같아요. 선조들의 역사, 기술력 이런 것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벽골제 가면 둑만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하지, 장생거 그것만 있으니까 조금 단출한 면이 있어서 역사성을 가지려면 실물 크기의 뭔가 하나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늘 아쉬웠어요. 디오라마를 제작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란 생각을 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우리 이상민 과장님 있다 거기 소장님으로 가셨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얼마나 남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요.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국가유산 김제 벽골제 조사 및 정비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지금 발굴하다가 중단한 데가 수여거하고 유통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중단된 건 아니고 발굴조사가 끝나서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고,

○의원 이병철
일단 원상복구 해놨잖아요, 다시 덮어놨잖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국비를 받아서,

○의원 이병철
그걸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받으려면 어차피 국비로 해야할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벽골제 사적지종합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문화유산 쪽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지금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의원 이병철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고, 이미 수로 이설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랄지 그런 생각은? 예산에 없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 부분도 사적지종합계획에 다 반영돼서 문화유산청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그 로드맵을 이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승인받은 다음에 추진하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비로 추진해야 되니까.

○의원 이병철
현재 벽골제 안에 있는 것이 장생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중심거가 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중심거는 약간 남쪽으로 중간 정도,

○의원 이병철
그럼 수문이 복원되어 있는 것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발굴조사만 하고 복원은 아직 안 시켰고요.

○의원 이병철
중심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터만 지금,

○의원 이병철
중심거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그것도 그 자리에 복원해야 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앞으로 경장거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경장거 위치도 아직 발굴 안 해서 모르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벽골제 앞에 있는 게 경장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생거. 경장거는 지금,

○의원 이병철
벽골제 앞에 있는 게 장생거고 수월리에 있는 것이 수여거 덮어놓은 데가 있고 그건 정말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숨어있잖아요. 그거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생거가 복원되어 있고 중심거는 터만 잡아져 있고 그다음에 경장거 있고 저쪽에 유통거, 유통거도 어쨌든 간에 어떤식으로든 거기 모형이 복원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겠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벽골제에 그동안 1시군 1대표관광지 프로젝트로 전북도에서 10년간 10억원씩 100억원 받아서 했잖아요. 그거 다 마무리되었죠? 예산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올해까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2024년까지? 그거 다 썼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그때 하지. 단야루 단청 정비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작년에 단야루하고 정비한다고 해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1억원만 반영돼서 단야루는 보수 못했어요. 내년에 세워서,

○의원 이병철
나는 거기에 다 들어간 줄 알았더니 올려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하려고 보고하는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벽골제 문화유산 활용 및 홍보한다고 300만원 가지고 거창하게 다했어요. 학술대회, 시민설명회 3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 대비 아무것도 못할 거 같은데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6번 그거 설명 한번 해봐요. 아니, 300만원 가지고 뭣을 한다고 1년 계속사업 해서 학술대회도 하고 시민설명회, 문화강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학술대회는,

○의원 이병철
문화유산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거 아니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기존에 매년 반복적으로 학교라든가 시민이나 시정설명회 이런 데서 홍보했던 작업들을 반복해 왔던 것을 계획서에 함축해서 넣은 겁니다.

○의원 이병철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홍보비용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홍보비용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학술대회를 왜 넣어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전에 의원님들께서 아리랑문학마을이나 벽골제 홍보들이 사적지계획이나 이런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홍보 관련된 자료를 발간해서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하려고 반영한 겁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K-뮤지엄 테마주제로 계속 그것만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저기를 발굴하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잘못 들었는데,

○의원 이병철
박물관 그 안에 K-뮤지엄이 저기 아니여? 영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여?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K-뮤지엄 전시회가 매년 1회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올해는 내일인데 부산에서 개최하거든요. 거기 견학도 갔다 오고 내년에는 거기에 우리 벽골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선정한 겁니다.

○의원 이병철
아, 그거 하겠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지금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체험할 수 있게 했잖아요. 벽골제 저기를 통해서 거기 들어가면 영상으로 해서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것처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 영상은 있는데 말씀드린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K-뮤지엄이라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박람회 같은 걸 합니다. 그 박람회에 참가하겠다는 뜻으로,

○의원 이병철
우리 콘텐츠를 가지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얘기해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래서 벽골제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의원 이병철
그 콘텐츠가 그대로 안 바뀌고 계속 하고 있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똑같은 것은 아니고 김제하고 농경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죠.

○의원 이병철
농경문화보다도 벽골제의 설화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냐하면 그런 뮤지엄을 통해서 엄청난 영상이잖아요.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고 용이 날아간다든가 그런 거랄지 벽골제 안에서 일어나는 농경문화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단야낭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화들을 뮤지엄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 공간에서 같이 공유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나는 그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인데 1168쪽 ‘이야기 마실’ 운영 하반기에 1회만 하신다고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김영자
연중 1회 하신다며요? 3,000만원 들여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김영자
여기 주요내용 보면 조정래 작가 및 강사 초청한다고 하는데 조정래 작가가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계획은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분이 과연 우리 김제에 오셔서 문화강좌를 하실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조정래 작가 외 1인 해가지고 문학작가라든가 관련된 분을 초빙해서 아리랑문학마을에서 강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무대장치라든가 행사운영비, 홍보마케팅 이런 비용들을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조정래 작가가 오신다고 하면 그분한테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말씀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리고 보니까 올해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2024년 총사업비 대비 엄청 늘었어요. 올해는 4억 9,300만원인데 17억 2,0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아까 단야루 단청정비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올해 계획은 총사업비 3억 1,5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다 안 세워져서 다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25년에? 그럼 올해 1억원으로 뭐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1억원으로 단야각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의원 김영자
단야각만 정비했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김영자
그럼 앞으로 2억 3,000만원으로 뭐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작년에 설계를 해보니까 단야루하고 단야각 2개를 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1억원 가지고 단야각을 완료했고요. 나머지로 단야루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
단야루?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김영자
뭐, 뭐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거기에 도색이라든가 올해 행사 때 단야루는 개방을 안 했어요. 올라가면 안전상 위험성이 있어서 난간 같은 걸 추가로 해서,

○의원 김영자
우리한테 올해 업무보고 책자 보면 총사업비 3억 1,500만원으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면에서도 한번에 해야지. 안 그래요? 3억 1,5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1억원은 했고 2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라왔으니까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은 한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에 또 1억원이 올라왔고 아리랑문학마을 시설물 유지보수가 올해 없던 사업들이 쭉 올라와요. 그런데 나름대로 벽골제 테마정원 및 꽃동산 조성, 경관조명 여러 가지 보수 정비시설 따로따로 올라오거든요.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는 뭐한다고 예산 1억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이게 사실은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을 유지보수사업 5건으로 묶어가지고 한 사업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의원 김영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올라왔었으니까 하는 소리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올해 예산에 다 있는 겁니다.

○의원 김영자
있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김영자
저기에는 하나도 안 되어있던데? 그럼 매년 1억원씩 들어가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아리랑문학마을도 올해 있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늘어났는데 아리랑문학마을에 시설물을 보면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의원 김영자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오면서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서 나중에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아리랑문학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번에 축제를 했잖아요. 금방 말씀하셨지만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를 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최승선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지금까지 하는 것은 시비도 부담이 있는데 관광홍보실에서 축제 관련해서 받은 돈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벽골제 관리하는데 관광홍보실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비로 다 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최승선
체험프로그램도 벽골제사업소에서 관리하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의원 최승선
그 시설물들을 활용한 축제를 하잖아요. 축제 때 부스나 주차장 이런 것들 임대료, 이번에 주차장은 안 받았으니까. 그 수입이 다 어디로 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축제 관련된 모든 항목은,

○의원 최승선
제전위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제전위 일괄로,

○의원 최승선
그게 정당한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관광홍보실에서 관리해서 제전위에서 관리하는 걸로,

○의원 최승선
제전위에서 어떻게 관리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만 저희가,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게 정당하냐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홍보실에서는 제전위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행정재산인데 제전위 사용내역을 한번이라도 떠들어 보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저희가 요구해서 할 수도 없는,

○의원 최승선
아니, 벽골제사업소 소관인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축제 관련된 소관은 아니고 저희가 아니고 관광홍보실에서 주관을,

○의원 최승선
아니죠. 축제 관련된 게 아니라 임대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소 아니에요. 축제와 별도로 축제장이랑 시설을 활용한, 안 그런가요? 과장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딱 내용 인지를 잘 못해서,

○의원 최승선
조례하고 법령하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의원 최승선
전에 했었어요. 해서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옛날에 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는데 그 주차장을 빌려주는 가격을 왜 안 받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주차요금 받는 걸 왜 그쪽에서 가져가냐, 벽골제에서 가져가야지. 이런 문제가 계속됐는데 아마 관광홍보축제실 축제 관련 조례나 관련,

○의원 최승선
제전위 조례에는 그렇게 쓰게 되어있다니까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건 협의하면,

○의원 최승선
공유재산은 그러면,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재산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을 거고요. 다만 전기세나 이런 비용을 벽골제에 다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현황들을 한번, 그것이 맞는지도 봐야 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봤느냐고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 부분은 조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과 과장님, 제가 18년 8대 때부터 벽골제 입장료 폐지건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요. 제가 9대 들어서서 질문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벽골제 사업소 또한 마찬가지 벽골제를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관리 차원으로만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벽골제 이용해서 축제기간 5일만 관광객 유치가 아닌 평소에도 벽골제를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 건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용골마을 일원 정비가 이미 다 되어있는데 지금도 이 마을 정비를 저희 사업비를 해줘야 하나요? 이번에 보면 국가유산 김제 벽골제 조사 및 정비사업에 용골마을은 이미 이사를 했지 않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그간 추진 상황을 써 놓은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아니, 25년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25년 추진 계획사업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용골마을을 다 이주했어요. 문화유산청에서 매년 유지관리 업무 비용으로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 받는 것 중에 용골마을이 나대지로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유적 관리를 해서 경계선에 울타리나,

○부의장 이정자
용골마을 주변에 3곳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에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 용역 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비로 마을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지속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용골마을이 이주를 다 해서 거기는 빈터입니다. 터 있는 국유지를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쳐서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러면 마을 이전 부지를 관리한다? 여기에 용골마을 일원 정비사업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렇지 용골마을 이전을 다했잖아요. 이전지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
예.

○부의장 이정자
그리고 단야루 단청 정비사업하고 테마정원 및 꽃동산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최경순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공덕면에요. 우리 지역구에 공덕면도 104선하고 청공로가 국도인가요? 지방도인가요? 공덕에서 청하 가는 길 청공로 지방도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사이에 송지동마을 가로지르는 길이 면도 104호선에서 오다가 끊겨버려요. 10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매입해서 승낙받아서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통행량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면도 104호선에서 오다가 논에서 딱 끊겨요. 그래서 마을 통과하는데 청공로까지 연결이 안 돼요. 거기가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회법 이주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로서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도 현재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이 질의가 끝나면 현지를 방문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토지 재결권이 생기니까 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되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내일 정도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라이밍 조성사업은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왔는데 검산체육공원, 모악산일원, 벽골제일원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악산은 반대입니다. 여기에서 즐기고 전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위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지역구의원님은 조금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즐기고 전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벽골제 쪽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최대한 김제에 머물러야 하거든요. 클라이밍이 다른 시군에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김제에서 체류시간을 연장하려면 시내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내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고민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번에 전수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세 군데로 후보지로 요약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문위를 개최한 결과 세 군데 후보지 중에 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검산체육공원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도 거기 괜찮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용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니다.

○의원 주상현
거기도 시내권에서 머물다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우렁더우렁 언제 시작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사업은 작년에 추진했는데 사업기간은 2025년도 까지거든요. 현재 죄송하지만 사업구역 지정 행정절차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구역 지정은 완료됐고 실시계획 인가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 가능할 걸로 보고 덧붙여서 옆에 쉼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저번 주부터 해서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면민들이 만날 때마다 물어봐서 죽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기본계획이요. 12월달에는 완료가 되지요? 최종 보고회가 10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기본구상 용역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략 계획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11월경 정도면 완료되고 나서 후속 사업으로 해서 현재 동부권 베드타운 후보지역 7개소를 계략적으로 선정했거든요. 이 7개소 중에 1～2군데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된 후보 지역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도 구상 수립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그 용역비를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래요. 잘해 주시고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업과 연계된 사업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리고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사업이요. 청룡선하고 장항선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끝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사업이 한 1.1km 정도 되거든요. 골프장 입구에서부터 장항마을까지, 사업비라 그 정도 사업을 하려면 보상비 포함해서 15억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밖에 안 서있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을 11필지 정도 완료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의원 양운엽
장항선은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리고 대율저수지 휴양시설 국장님하고 과장님 현장을 안전개발위원 하고 보고 왔잖아요. 지적 사항들 잘 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그 관계는 현재 업무보고서 557페이지에 대율유원지 내 휴양시설 조성사업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의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대율저수지가 완공된지 얼마나 됐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서류상으로 작년 6월달에요.

○의원 최승선
그러면 1년하고 몇 달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뭐 하러 또 한다고 해요. 휴양시설이랑,

○도시과장 최경순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해야되는데요.

○의원 최승선
계속사업이 아니라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왜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조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의원 최승선
조례 때문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조례 때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최승선
조례 때문이 아니고 이건 실과소에서 착오한 것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의원 최승선
저는 이거 반대해요. 빨리빨리 해서 했어야지 1년 반 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무튼 그렇고요. 과장님, 작년에 약속하신 스파랜드 개장은 어떻게 두달하고 8일 정도 남았는데,

○도시과장 최경순
지난 15일에 안전개발 소속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의원 최승선
지적사항은 안전개발 의원님들이 하신 거고 약속하신 기한 내에 오픈이 가능하냐, 못하냐,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가능합니다.

○의원 최승선
확실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중요한 사업은 사우나실이 8개 남았는데,

○의원 최승선
11월 예산하기 전까지 해결 안 되면 아무튼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거하고 대율이랑 다시 생각할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약속 안 지키셨으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분명히 작년에 약속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12월달에 개장할 수 있도록,

○의원 최승선
서둘러 주셔야지요. 작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업체에서도 그때 분명히 약속했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새뜰마을사업이 도시과지요? 어디 어디 했지요? 신풍동 금동지구하고 검산,

○도시과장 최경순
소검산,

○의원 최승선
검산 성당지구하고 성산?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최승선
요촌동은 없던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요촌동은 없고 성당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디요?

○도시과장 최경순
소검산 마을이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요촌파출소 뒤쪽에 옛날 골목 그쪽에 건물이 없던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가 금동지구라고 하는데요.

○의원 최승선
아니, 금동지구는 신풍동이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요촌파출소 인근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3층으로 되어있거든요. 2개소에 대해서는 임대가 완료되었고 하나가 공영개발과 지역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관련해서 세 군데 새뜰마을, 검산 성당마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요촌파출소 요촌동에 있는 것 시설비 관리현황하고 관리비, 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요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아까 최승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곧 개장을 한다는 데 맞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육안으로 봐서 외부정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미지수에요. 너무나 어질러져 있는데 말씀드렸었거든요. 주차장은 도색도 되고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위에 경관들이 완전히 풀로 찌들어 있어요. 혹시 도로 주변에 있는 가로수 옆에 있는 경관 작물도 도시과에서 관리 하시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예산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 점 고맙습니다. 저희 계획은 도시과 계획은 아니고 그쪽 사업자하고 협의 결과 11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고 11월 중에 홍보활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12월달에는 개장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저희는 새벽에 그 길을 자주 오가는데 보면 건물 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불을 켜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간판도 깨끗하게 달아놓고 다 했는데 뒷부분은 아직도 벽돌이나 이런 게 그대로 있고 주변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있어서 걱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운동장에서 가는 도로변에 있는 경관작물들 있잖아요. 가서 보면 제 생각에는 다 뽑아내야할 것 같아요. 작물 주위에 예초기 가지고 커트만 하지 기본적으로 있는 뿌리는 제거를 안 하니까 커트하고 나서 경관작물은 그대로 있는데 풀은 그냥 올라와요.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풀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완전히 제거를 하면 풀로 인해서 보기 싫은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개장하게 되면 일단은 시민들이 가야될 것 아닙니까? 외지인 관광객들이나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거기를 갈 텐데 현재 길옆에 가로수 밑에 경관작물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인상을 찌푸리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생은 하시지만 차라리 없으면 깔끔하기라도 하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높이가 일정치 않아요.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예초기 가지고 풀 작업 하는 분을 종종 보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다 제대로 안 되어있고 그 안쪽 스파랜드 바로 옆쪽에 있는 빈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도 풀이 엄청나게 많아요. 갈대며 풀들이 많이 있고 옆이 거의 넝쿨식물로 경관작물을 다 덮고 있어요. 언제 한 번 가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정말로 작업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안에는 아무리 잘해 놨을지 몰라도 밖에 외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기가 흉하니까 신경 쓰셔서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의원 김영자
534쪽 안전을 넘어 안심한 발걸음, 보행등 설치사업 기존에는 가로등, 보안등 개념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김영자
이거는 보행등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인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러면 기존 가로등이 비춰주잖아요. 가로등보다 낮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5m에서 7m 사이로 설치할 겁니다. 구간은 4개 구간에 대해서,

○의원 김영자
지금 시민들이 많이 걷는 보행거리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솔직히 김제가 어두워요. 어두워서 시내가 항상 물론 8시만 되면 상가들이 문을 닫으니까 더 어둡기도 하겠지만 시민들 보행로를 밝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괜찮은 사업 같아요. 신규사업인데,

○도시과장 최경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면 단위 같은 데는 고장나면 빨리 개선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동지역 하고 읍면동 보수를 따로 하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시내 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당 2,700만원 정도 예산을 재배정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
그런데 면 단위는 특히나 보수가 빨리 안 이루어져요. 민원들 넣어도 고장난 것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내려보낼 때, 어쨌든 읍면동에서도 빨리해 주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업체에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 가면 개선도 되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전통시장 도로가 도로로 지목이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을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서로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시설 변경을 해 주는 방향을 협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부서 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도시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벽골제에 말을 할 때 용골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 곳 정도가 그 당시에 용도변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송진희 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원택 의원님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계획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김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와 중앙부처에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더 봐주시고 송진희 팀장님하고 말씀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여기에서 자료를 받았던 거 같고 그리고 박약국 사거리가 유흥가들이 일반적인 유흥가들이 아니에요. 밤에 거기가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기는 한데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그쪽 부근에 가끔 운동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박약국 사거리를 밝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가로등 설치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쪽에 저녁에 잠을 자거나 그런 생활인들은 그닥 없다고 하니까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밤에 조금 어두워지면 술 한잔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약간의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거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거리만 밝아도 나머지 거리가 시장통이나 전체가 밝아지거든요. 한 곳만 밝아져도, 그 부분 한 번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아까 용골마을 말씀하셨지요. 거기 용도지역 변경 말씀이신가요?

○부의장 이정자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를 용도지역보다는 유리한 것이 취락지로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부의장 이정자
예, 그러셔도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이용하시는 분이,

○부의장 이정자
세 곳이 되어있거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정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 용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최경순 과장님께서는 도시성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보고서 내용 생략)

○부의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어찌됐든 금구 쪽에 베드타운을 많이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전주권을 겨냥한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주상현
익산권도 겨냥을 해 주셔야 돼요. 군산은 조금 멀어요. 그런데 익산권은 공덕하고 백산 쪽은 베드타운이 많이 빠진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살짝은 들어갔네요. 그리고 만경 주변은 거기가 냄새가 안 나요. 능제 주변은 만경 쪽으로는, 거기가 최적의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앞으로 잠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저희가 생활인구 개념도 많이 하지만 정주권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도심권이 아파트가 앞으로는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빈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타운하우스라든가 전원주택 고창으로 얘기하면 온천 옆에 5층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골프장도 겸해서 있고 아파트 주거단지 이름이 뭐지요?
(답변 교대)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석정 온천,

○의원 주상현
그런 식으로 스파랜드 주변이 빠진 게 아쉬워요. 시암사업으로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이 빠진 게 아쉽습니다. 백산하고 공덕도 추가해 달라고 했고 만경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해달라고 했는데 스파랜드 쪽에 고창 온천처럼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암에 주거단지 조성할 때 온천물을 사용하게 해달라 했었잖아요. 골프장이 있어서 전원주택지로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이 빠져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베드타운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마음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스파랜드 골프장하고 온천장하고 사이에 부지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지가 공영개발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활력타운이라고 해서 전원도시가 들어 오게 됩니다. 거기는 오른쪽 앞이고 왼쪽 앞에가 산업단지가,

○의원 주상현
뒤쪽 백산 쪽으로 그쪽도 괜찮거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고 들었어요. 인기도 좋고 거기가 노후에 퇴직자들이 와서 온천물을 쓰면서 골프도 치면서 5층짜리니까 저층이니까 타운하우스 개념 공동화 현상이 안 일어나지요. 높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 좀 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새만금 주변 배후도시 일환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 말씀드린 만경하고 서암동 예술회관 앞에 두 군데를,

○의원 주상현
거기도 좋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두 군데를 새만금 배후도시 타깃으로 삼고,

○의원 주상현
서암동도 진짜 좋아요. 거기가 좋은 자리여서 그쪽도 개발하면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두 군데는 타깃으로 해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과장님 옆에 계신 분이,

○도시과장 최경순
용역을 책임지는,

○부의장 이정자
박진호 전무님이요?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예.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뭐하나 여쭤볼게요. 원도심 도시재생하고 백산 신규단지, 백산 지역거점, 용지․금구 혁신도시 배후도시, 원도심권 신성장 배후도시, 만경 이렇게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이렇게 하면 김제시 인구가 몇 명 정도가,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자료에도 있는데 10만 이상 목표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도시계획상에 김제시 도시계획 기준이 몇 명이에요?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2040년도 기본계획상 8만 3,000명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10만을, 현재도 작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8만 1,000명이 무너져서 올해 안에 8만명이 무너지냐 마냐 하고 있는데 아니, 구상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멋있지요. 그런데 집중해야될 도시계획이나 시설들이나 모든 역량이 8만이면 8만에 맞게 인프라를 깔고 해야되는데 10만 넘게 미리 잡아놓고 8만도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해놓으면 예산은 그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고 사용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현재 김제시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25만명으로 잡았었나요? 15만명으로 잡았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2035년도 기본계획에는 15만명으로 잡았지요.

○의원 최승선
15만명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가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 가는 것은 없고,

○의원 최승선
왜 없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나 수도시설이나 도로 시설도 더 넓혀 놓다 보니까 김제시가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돼버리잖아요. 그 탓이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최승선
그런데 또다시 한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전주나 익산이나 베드타운 유치해서 하겠다는 구상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구성비에 관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 넓게 펼쳐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얼마에요? 새만금까지 하면,
(답변 교대)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 의무수립 대상이 10만 이상으로 되어있고요. 최소 10만 이상으로 잡고 이 전략수립 용역은,

○의원 최승선
현재 9만으로 잡혀있는데 이걸로 10만 이상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예, 목표를 잡았습니다.

○의원 최승선
목표는 좋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현실성이 있냐는 거예요.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이 모든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고요.

○의원 최승선
현실성이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아마 베드타운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의원 최승선
그렇다면 이해한다니까요.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실현성이 높은 사업부터 수립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다면 이해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사업해 놓고 또 다시 공동화 현상이 나버리면 시설은 다 해놓고 저기에 또 새로 시설해 놓고 여기는 썩어가고 아파트가 결국은 그런 현상 아니에요. 새 아파트 지으라고 해놓고 구 아파트 이사가고 거기는 비고 저소득이나 다문화나 외국인분들이 와서 살고 김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현 상황도 인식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밋빛 청사진만 게시하면 뭐하냐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정계획이 아니라서 목표는 크게 잡았고요. 아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의원 최승선
이게 법정계획이든 아니든 간에 수립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김제시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그런 현실성이 맞는 걸 해 주셔야지요. 장밋빛 청사진 해놓고 나중에 썩어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구에 맞게 김제시 규모에 맞게 이런 것도 계획을 짜야 맞는 거잖아요. 물론 베드타운 좋고 청사진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되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냐고요. 인구 15만 규모 잡고 검산동 어디 만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더 공동화 현상이라고 더 찢어지고 가운 데는 비어 버리고 가운데 하려니 개발은 더 안 되고 비싸지고 그런 현상이,
(답변 교대)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지금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도시성장계획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사실 용역회사에서 잘 알 거예요. 복지가 가장 잘 되어있는 북유럽인가요? 거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추세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할지 모르겠지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출생하고 유입시키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도시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쟁하고 있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대로 놔두고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확장정책에서 압축정책으로 해서 우리만의 특색있는 도시정책을 끌어내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되지도 않는 어떤 것들을 끼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김제시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수립해서 플러스 혁신도시 배후지역 개발 연구 플러스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그러면요.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보셨을 때 김제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혁신도시 전주권하고 인접된 익산권하고 인접된 배후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김제시로 와서 소비를 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익산이나 전주로 가서 소비를 할까요?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물론 거기도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건 대도시권이에요. 우리 시내는 죽으라는 얘기지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김제시에 중심지를 선정해 놓고 이 중심지를 가지고 같이 안쪽으로 몰려들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지 다 김제시가 도망가는 용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한번 이번 용역을 할 때 우리 낙후된 김제시를 어떻게 하면 김제에 맞는 도시성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확장정책에서 압축 정책으로 과감하게 펴야될 시기거든요. 검토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잠깐 말씀드리면 자료에 30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정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단순히 주거보다는 인프라든지 축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입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계획상에 있거든요. 베드타운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가 사실 성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도시가 다 소멸위기에 처해있고 소멸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세우느라고 큰, 지금 부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도시도, 그래서 서로가 통합해서 부․울․경이라든가 엊그저께 방송도 나오는데 김제시가 발맞춰서 현실에 맞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성장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러려고 용역을 하잖아요. 전문가 선생님의 자문이 필요하고 한 번 현실에 맞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 발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다른 데는 보면 권역별로 해서 전 세대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복합커뮤니티센터 형태로 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시내권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동부나 서부가 됐든지 간에 전 세대가 어르신부터 아이들부터 해서 전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곳에 한다고 했을 때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역 경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니까 차라리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 하나 구축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른 데 안 나게끔 그게 더 필요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베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지 이거를 다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에 타당성 용역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이 검토돼서 실효성 있는 계획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 전수관
공공기관에서 해야될 일들이 많잖아요. 전체적인 케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들을 이쪽에 기본적인 게 담겨있어야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살지요. 그런 게 없으면 더 떠날 거예요.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주식회사 건화 박진호 전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