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성원 보고 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놔드린 불참자 명단 보시면 오늘 부시장님께서 원래는 실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배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계올림픽유치 성공기원 다짐행사 참석 때문에 오늘 불참하신다는 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성장전략실, 홍보축제실, 보건소 소관 부서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잘하시니까 일단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보고받으면서 탁 들리는 건 없네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신규는 2개밖에 없고 말이 신규지 신규가 아닌 신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쉬운 감이 조금 있어요.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시책 연구모임 도로 조금 늘어났네요.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인구유입 정책에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쉬운 건 도내 대학생으로 한정해서 안타까워요. 같이 하면 청년들 인구 유입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합니다. 앞으로 추진 좀 잘해 주시고 그런데 공모사업 저번에 하다 보니까 한옥체험 숙박형 한다고 추진했다가 쏙 빠져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든다면 힘 있는 정치인 여권에 관계자들은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 쪽이나 울산 쪽에 3건 정도 들어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탄핵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바뀐다면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쏙 빠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김제에서 일어나는 축제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을 보면 부안이나 전주, 군산을 위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 부분 대응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텔 숙박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기숙형 전지훈련도 추진하는데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고급스러운 숙박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신규사업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문제거든요.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시책연구모임 받으신 시민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시책하고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강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위탁업체를 바꾸든 해야지 시민분들이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하시는 시책하고 연구랑 동떨어졌다. 정책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데가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남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70억원이요.

○위원 김승일
아까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한다는 게 상호관세지요? 철강에 25% 관세 붙인다고 해요. 그거는 제조업이랑 에너지 쪽을 미국에서 자기네들 국가 전략적 자산을 비축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국가적으로 힘들어질 테고 우리 지자체로 내려오는 교부세나 이런 게 확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거에 대한 재정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시는 오히려 재정안정화기금이 감소했다는 거지요. 우리 미래 세대한테 김제시에 어떤 재정건전성을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200억원 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200억원 이상에 조정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안정화기금 해서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가면서 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남는 부분은 안정화기금을 그쪽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세입이나 이자를 높은 대로 옮기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지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승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지방안정화기금이나 혹은 김제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언제 얼마씩 비축할지에 대한 계획은 짜여 있나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이경희
예.

○위원 김승일
몇 년도까지 짜여 있나요?

○예산팀장 이경희
통합안정화기금 자체가 규정상 제도 개편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프로테이지만큼 기금 적립을 할 추세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거에 대한 계획이 몇 % 혹은 얼마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예산팀장 이경희
지방재정법상에 개정 진행 발의 중인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예의 주시면서 저희 것 조례도 그거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걱정되는 게 지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정화기금을 마련해 가는 방법도 있는데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정도해서 우리시에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예산 있잖아요. 그것도 감당 못 할 정도로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고 보거든요.

○예산팀장 이경희
인사팀에서는 선제적으로, 원래 구조조정을 추경 편성 전에 진행하는데 이미 연초부터 계속 정부에 국세 동향이나 대외환경을 분석해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재정안정화나 건전화를 위해서 분석하면서 예산팀에서는 세출 절감 계획을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최종 확정 의결된 예산안에 충실히 임하면서 예산제도 배정유보제도라는 게 있어요. 낙찰차액이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안에 충실해서 불용액들을 사전에 분석 발굴해서 예산을 활용하려는 추세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서 어제 걱정했던 게 트럼프가 철강 25% 행정명령 서명하는 것 오후로 미뤘다고 하는데 하면 우리 시에 엄청 큰 타격이 올 거거든요. 그게 되면 시에서 제조업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재랑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22년도에도 한번 금리 오르고 자재값 오르면서 휘청거렸는데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생활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재정 안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팀장 이경희
이미 대내외 정세분석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 분석 동향에 맞춰서 긴축재정을 의회 의결한 예산안에서 어느 정도 건전성과 투명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불안하지 않도록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예산팀장님! 방금 행정에서 대내외 정세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이 뭐예요?

○예산팀장 이경희
저희 예산팀에서는 가용재원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대내외 정세에 따라서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방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면서 국세도 줄어들고 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당초에 정부에서 저희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보통교부세 자체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희망은 이 정권이 안정되면서 세제개편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 동향도 호전적으로 바뀔 희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희망은 현재 불확실한 여건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우선은 불안정한 상황을 항상 저희가 신경 쓰면서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국도비는 이미 전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을 어느 정도 받아놓은 상태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예산도 확보하게 되면 재원 대체라는 방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예산제도를 활용해 가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열심히 분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는 주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산팀장 이경희
자국의 이익권 때문에 그렇지요.

○위원 최승선
결국에는 환율이에요. 미국에 수입이 대부분이잖아요. 환율 전쟁하자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경희
예.

○위원 최승선
그래서 멕시코나 캐나다도 관세 물린다고 했다가 철회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보면 2025 지속가능발전, 미래 전략과제 발굴 각 분야별로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산업경제 분야, 농생명 분야, 도시성장 쭉 나열을 하셨는데 어제도 성장전략실에서 첨단산업 중점 육성사업인가요? 그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서 몇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성장전략실과 산업분야는 산업분야 부서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보면 각 분야가 있잖아요. 어제도 특장차단지나 AI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전략실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혹시 참조해 줄 수 있으면 참조해 보시고요. 각 분야에 도시성장 분야도 마찬가지고 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나 그쪽에 안목이 있으신 직원분들이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오래 근무하고, 행정직이 가는 데는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분야 행정이 다 알지 못하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하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탁상에 앉아서 생각만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쌀 수확량 많다고 수매하지 말라고 수매 금지 시킨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각 실과 별로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관련 과에서 가능한 사람들을 섭외하든지 부서장을 해서 연구하면서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부서의 의견이나 현장의 의견이 필요하니까요. 또 하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 관련해서 김제시가 보면 전문 소수 직렬들 어디 무슨 직렬이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계약부서나 이런 쪽에 있는 직렬들 그런 쪽에 있는 직렬들이 있다 보면 사실은 많이 유착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거는 실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노력은 하지만 유착관계를 끊는다는 게 어렵거든요. 꼭 그분들이 뇌물을 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더 나은 기술이라도 조금 차이 있으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유착이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 계약부서나 사업부서는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선언을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나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김제에 업체가 있는 데도 굳이 과거처럼, 과거에는 김제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외주업체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김제업체가 있음에도 굳이 외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잖아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시청에 42명, 읍면동에 112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교대)

○예산팀장 이경희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올해부터는 운영계획이 3월경에 내려오거든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전년과 다르게 운영계획을 촘촘하게 개선할 계획이고요.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전략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거는 확장을 시키는 추세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역할이요.

○예산팀장 이경희
읍면동 위원들 있고 저희 시에서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거든요. 읍면동 위원들은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보내면 읍면동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위원 최승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어떻게 돼요?

○예산팀장 이경희
읍면동에서 위원들은 따로 해당 위원들을 5명에서 6명까지 결성을 해서,

○위원 최승선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예산팀장 이경희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 최승선
읍면동에서 대개,

○예산팀장 이경희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사회단체 위원들 위주로 그쪽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읍면동에서 구성합니다.

○위원 최승선
어떻게 보면 면장님들이 많이 관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목적이 그 목적은 아니니까 결국은 면장님이 임명하면 면장님 뜻대로 가는 거고 행정의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이경희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위원들까지 다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한 번 했어요.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은 잘하시는 거고 예를 들면 방식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산제 원취지에 별로 의미가 없는 예산제를 하고 있다.

○예산팀장 이경희
그러면 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원 최승선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팀장 이경희
예, 연말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임기가 마무리될 시점에 위원 선정도 하고 모집도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전자적인 방법을 저희가 시스템을 이미 연계를 해놨어요. 2023년도에 운영했을 때 그 시스템이 확보가 안 된 상태였는데 다행히 중앙에서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줘서 김제시 홈페이지하고 연계를 해놨기 때문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모집도 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노력해 주세요.

○예산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지금 보통교부세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어요. 김제시 재원 중에도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6%가 넘어요. 그래서 24년에야 내시액 대비 증액이 돼서 왔었지요. 22억원이 증액돼서 왔고, 그런데 24년도 내시액에는 실제 송금액은 137억원이 감소했어요. 26년에도 감소가 예상되잖아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시민들한테 지원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 이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50% 이상 목적에 맞지 않지만 사용을 했어요. 동료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 이런 말씀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팀장님이 설명했는데 현재는 마음대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못하잖아요. 예산팀장님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적립을 못하잖아요.

○예산팀장 이경희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정부가 동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경희
작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몇 %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게끔 개정하겠다고 당초 동향을 저희한테 보내줬었는데 시국이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지방재정법 발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발의되면 강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조례로 의무적으로 방지하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당연히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다면 하겠지만 아직 발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 개정되냐는 거지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거의 1,000억원 넘게도 발생해서 의원님들이 질타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조례는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30% 초과한 경우에 초과분의 10%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 최고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20%만 적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조가 지방재정법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쉽게 조례가 개정돼서 통화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냐는 거지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부에서 마음먹고 발의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빨리 대처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갖다가 먼저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산팀장 이경희
예산팀에서 부단하게 예의 주시하고 작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요. 이미 인프라는 저희가 미리 계획으로 잡아서 예산 가용치까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 부분에서부터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각 부서 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편성 자체가 잘못된,

○예산팀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린 불요불급이라는 거는 갑자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이 정책을 김제시에 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결된 예산안 자체는 말 그대로 의회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목적대로 저희가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고 통제해서 예산의 안정성과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세출 절감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 시달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려운 시국에서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도 계속 추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고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실장님, 민선8기 공약사업 8대 분야 62개 사업이에요. 제가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행률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져서 주민 배심원제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공약이행평가에 잘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을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구성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것은 시에서 관여를 않고 매니페스토에서 연령별,

○위원 김영자
매니페스토에서 직접?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거기에서 나와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
남녀 구분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20대 이상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지역별, 나이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위원 김영자
몇 명이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현재 35명으로 했는데,

○위원 김영자
35명이 이미 구성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그때 말씀을 물어보니까 공약사업 이행률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민배심원제를 운영 안 해서 이행률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어쨌든 주민배심원을 구성하면 이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공약 중에 변경된 것 있잖아요. 16건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제대로 됐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매니페스토하고 주민들하고 운영해서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주민 의견을 첨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변경이 약간 될 수도 있겠네요.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다보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만약에 변경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지금 어쨌든 민선 8기 들어서서 3년은 안 됐지만 보면 공약사업 중에 새만금 관련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유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만경강변에 생태습지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금 수변도시에는 새만금청하고 개발공사는 27년도와 28년도에 청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지금 새만금청에서는 처음에는 단독 청사로 승인을 맡았고 지금 복합청사로 바꿨습니다. 올해 어떤 기관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해양과학기술원과 서해연구소 그쪽 부분들 유치해서 노력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복합청사를 집어 넣을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서,

○위원 김영자
복합청사가 국회 유치한다고 보고회를 했었는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간주해도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복합청사는 청에서 직접 짓는 것이니까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주민센터, 소방서, 보건소 그리고 경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하는 수요서비스에 기본이 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됩니다. 주민센터를 지으려면 5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건소도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국가에서 짓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사업의 국가기관이 정확히 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복합청사는 새만금청에서 직접 한다는 거고 공약사업 중에도 새만금 관련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공약이냐는 거지요. 아까 서해연구소도 나왔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리고 항만을 운영하려면 기초적으로 검역이나 그런 부분들인데 처음에는 추진사업소 개념으로 조그맣게 움직이지만 갈수록 커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영자
정확히 어떤 기관을 유치하겠다 드러난 건 없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개발청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됐고 서해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서해연구소? 그것도 국책사업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국책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나중에 이행률 점검할 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어떤 기관이 들어가냐는 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공약은 이행하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임기 중에 그게 과연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공약사업 중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철폐사업이 있었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게 포함되어 있는가, 아직 대표적인 기업규제 철폐 사례 같은 것은 없지요? 나중에 공약 살펴보셔서 저한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매니페스토 말씀 나와서 말인데 매니페스토 담당팀장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까 기획 팀장님이 병원에,

○위원 김승일
예, 저도 매니페스토 3년 전엔가 했었거든요. 샘플은 어떻게, 저희가 위탁을 줘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약에 대한 이행이나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일종에 민간단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보다는 민간으로 조직돼서 그분들이 직접 자체평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승일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계약을 주거나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김승일
그냥 본인들이 와서 하는 건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 할 때도 그렇고 최근 몇 년 동안 매니페스토 멤버들을 보니까 김제시에서 아실만한 분들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화를 돌려서 하거나 아니면 권유를 할 텐데 샘플은 어디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김제시민 8만 한테 전화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제가 알기로는 무작위로 추려서 전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민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매니페스토에서 전화해서 배심원들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러면 개인정보 문제지요. 김제시민들의 전화번호를 한 단체에서 무작위로 가지고 있어서 전부다 전화를 돌린다는 건데, 아니면 우리 시에서 특정 몇 명을 제공해서 그 단체에서 시민들한테 전화하는 건지 아니면 김제시민들을 무작위로 전화한다는 것은 김제시민분들의 전화 개인정보를 이분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설문조사 하듯이 샘플을 추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 제공하는 것은 없는,

○위원 김승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는 전혀 샘플 제공하거나 전화번호를 넘긴다거나 이런 건 매니페스토라는 데에서 김제시민분들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전화를 돌린 다음에 매니페스토 구성원을 모집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실장님!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저도 3년 전에 했었는데 저도 가서 보고 작년, 재작년에 보면 멤버들이 거의 아실 만한 분들이에요. 구성원을, 아직 안 보셨겠구나. 제가 계속 궁금했어요. 이분들은 우리 전화번호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은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올해 전북지역 국가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한 10조원 거기에 미달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9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9조 2,00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예산 삭감과 탄핵정국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은 기재부나 중앙부처에 수목원이나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해서 거의 협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없다 보니까 증액을 못하고 그냥 감액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 새만금 환경생태용지조성 예산과 연계해서 용지에 현업축사 매입 사업도 예산확보가 다 안 된 걸로 저도 아침에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도 아무래도 차질이 빚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해야 되는데 없으면 예산확보 못하면 자체 예산으로 투입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예산확보 제동이 걸려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국가에서는 추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협의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경은 제가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되냐 안 되냐 그 결과에 따라서 속도가 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3월 아니면 4월 정도는 추경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할까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확실히 잘돼서 계획한 일들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62페이지 보면 김제형 정부혁신 추진 있잖아요. 거기 보면 행안부와 전북도 평가로 2023년도에 시정운영 실적 평가하는데 정부 합동평가 순위가 도내에서 3위를 했다고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전체로 23년도는 28위고 24년도에는 55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서 우수한 실적을 얻어서 재정 인센티브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24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라도 올해 평가 순위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우리 시의 경우 대표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특장차클러스터와 그 전략과 연계해서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부서 성과 지표를 정부 합동평가 및 혁신평가와 연계해서 잘 개발해 주시고 다양한 분야에 지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워크숍도 하시고 잘 진행하셔서 노력한 만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철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계시는 거나 이미 진행한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나 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 부분은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우리 일 잘하는 실장님 기대가 되고요. 기획감사실하고 성장전략실이 분리돼서 헷갈리긴 하는데 김제가 도시계획할 때 보면 똥 싼 것처럼 내분돼가지고 솔직히 도시계획이 엉망이에요. 할말은 많은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너무 작은 데만 치중해서 똥 싼 것처럼 조금조금 이렇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공항부지 매입이라든가 지역활력타운 이런 것들이 크게 조성되면 여건에 기반조성이 되어야 돼요. 도시계획이 이게 반영되어야 하거든. 그런데 도시과에서 진행할 때 제가 볼 때는 협업이 거의 안된다고 봐요. 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엉망이야, 엉망. 김제같이 도시계획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이 전라북도에서 0점이야, 0점. 정말 도시계획이 형편없어요. 제가 콕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도시계획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성장전략실이 앞으로 큰 저기를,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이 미리 반영이 되어야 돼요. 도시과하고 협업을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미리미리 여기만 해가지고 공항부지면 공항부지, 지역활력타운이면 지역활력타운 그때그때만 도시계획 변경하고 그러거든. 큰 그림을 미리 그릴 수 있게 도시과하고 협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셨나? 외국인 주민 자녀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우리 영주권 얻나요? 거기에 플러스가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금 가족과 함께 오는 비자는 예를 들어서,

○위원 주상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영구 비자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 주상현
영구 비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영구비자라기보다는 지역특화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하는 비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간 지역에서 의무를 이행하면 그다음에 자동으로 영구로…….

○위원 주상현
그러면 투표권까지 다 생기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가족들은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성장에도 어쨌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외국인도,

○위원 주상현
오히려 들어오는 것도 가족이 오는 게 좋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인구유입이니까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 사업에 돈 따먹기, 서로 나눠갖기 식이었어요. 아시죠? 거의 그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일부는 대표 사업들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 사업에서 돈 뺏어가는 나눠먹기식 지방소멸대응기금이야. 어떻게 보면 목적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아니야. 돈은 그 돈인데 사업 부서에서 막 가져가기 바빠. 예산 따먹기 전쟁 같아. 이게 정말 소멸대응기금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실에서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막 엉뚱해요. 저희가 할말은 많아도 이미 결정이 난 걸 우리가 번복할 수가 없어. 다시 엉망진창 되니까 세게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전략적으로 성장전략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찌됐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이 목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중요한 부분이 대표사업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되도록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존에는 실과소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게 임자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걸 우리 일 잘하시는 서해영 실장님께서 정말로 소멸대응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힘 있고 저기한 사람이 다 가져가서 예산 쓰게 되면 안되잖아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한데 투자유치과랑 성장전략실이랑 협의해서 업무분담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겹치는 부분도 많고 구분도 잘 안되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는 성장전략실에 있는데 외국인 비자발급이나 이런 건 투자유치과에 있거든요. 그리고 항공부지 매입이나 이거에 대한 기획은 성장전략실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첨단특구지구로 가는 거고 안되면 일반산단으로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보면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혹은 기반 조성하는 것은 또 투자유치과에 몰려있는데 이게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드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난 조직개편에서 과 간에 업무분장은 조직관리 부서에서 했고 저희는 업무분장에 맞게 일을 하는 거죠. 업무 구분은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외국인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 외국인정책팀은 총괄 부서고요. 각 단위사업 예를 들어서 기업 외국인은 투자유치과 그다음에 일반근로자들은 경제진흥과 그리고 농업외국인은 농업정책과, 다문화는 주민복지과 이렇게 사업이 나누어져 있죠.

○위원 김승일
총괄적으로 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는 총괄,

○위원 김승일
부서는 각각 실과소에서 하는 거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두 번째는 앞으로 여기 보니까 친환경이란 말이 들어가요. 친환경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 산업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장이라는 전략산업도 그와 연계된 전기 특장이나 수소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위원 김승일
실은 요즘 친환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차전지가 쓰레기를 만들고 이런 거 별개로 앞으로 국제정세가 갑자기 친환경을 버리고 토지 에너지로 변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종이 빨대 시대가 가고 플라스틱 빨대가 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번 보셨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친환경자동차 의무비용 없애고 앞으로 석유나 이런 걸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흐름인데 물론 친환경이 필요한데 친환경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고 어쨌든 정세에 맞춰가지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구를 생각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걱정되는 건 성장전략실 사업을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첫 번째는 성장전략실에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대학이나 혹은 유관기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더 치중하셔서 이걸 고도화를 만들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들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면 예전에 투자유치했던 것처럼 건물 짓는 쪽으로 많이, 물론 그게 기본 사업이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담아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업들이 다 같이 들어있죠.

○위원 김승일
그리고 청년정책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은 바뀌었는데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그대로인거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직은 작년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정책적으로 많이 가고 친화도시가 되면 국무총리 조정위원실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정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행안부로 이관될 수도 있는 사업 같거든요. 국무총리실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내려주기가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응하셔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가셨으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2024년도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힐스타운 시암 이거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업무분장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8쪽 14번 김제 공항부지 매입 및 관리 추진상황에 보면 우리하고 관리위탁 계약체결이 됐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1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1월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1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그쪽 지역 주변 분들은 계속 땅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할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금 거기 불법쓰레기 투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위탁하면서 임대료 2억 6,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대신 받거든요. 그럼 2억 6,000만원을 저희가 관리위탁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CCTV도 설치하고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 건 처리하고 돈 되는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가능하면 더 이상 거기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행위는 철저히 막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요. 어쨌든 예산이 있네.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산은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
세워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단계별로 분할매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현재로서는 매입에 주력하기보다는 올해 매입 예산이 선 것도 아니고 국가산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반영하는데,

○위원 김영자
일단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위원 김영자
국가산단 선정되는 게 여기 보면 25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정확히 올해 12월에 국가산단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진 않아요? 후보지 선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로드맵이고요. 국가산단은 이미 작년에 전국적으로 15군데 선정을 했거든요.

○위원 김영자
이미?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정기분은 다 선정했고 그게 5년 만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저회가 하는 것은 수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위원 김영자
국가산단은 수시로도 지정을 하게 된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북특자도로 되면서 특자도 특례로 해서 수시로 하나 해달라고 하는 그걸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국가산단으로 밀고 있거든요. 도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도내 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일단 용역평가에서는 1순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공항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에 의원님들도 거의 동의한 것이 첨단기술단지 국가산단으로 한다고 해서 동의를 많이 해주신건데 미선정지 일반산단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전북특자도가 솔직히 김제 출신 국장님들이 많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다섯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너무 안 해요. 솔직히 이런 기회가 없어요. 각 부서마다 국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사업부서들도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더 공모사업도 따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거 같아요. 물론 우리 서해영 실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도하고 협력해야 국가산단으로 선정될 수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 사업은 어찌됐든 국토부 본선이 중요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노력을 좀 더 해주시고 물론 의원님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간 행안부에서 10조를 갖다가 매년 1조씩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수에 들어본 적이 없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계속 양호 쪽으로 해서 기금 확보가 적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큰 틀을 그려서, 기금이 80억원도 더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80억원을 가져다 어디다 쓸 줄 몰라. 요즘같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이라도 확보한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여태껏 우수에 못 들어갔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수에 들어가서 기금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김영자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거는 행안부 기금하고 도 기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도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기금이 따로 있잖아.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19억원을 투입한대. 우리 김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전라북도가 11개 시군이에요. 11개 시군 대상으로 1,019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계획을 하시는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도에서 하는 기금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장차 체류형기숙센터에 도 기금 15억원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지역활력타운에도 20억원 주고 이렇게 저희가 받는 것들이 있고 시군별로 배분하면 아마 지금 이미 확정된 예산을 발표하지 않았나, 저희도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우리는 그럼 몇 가지 도에서 기금은 어느 정도 받는가? 넘어온 게 없어요? 일단은 모르시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한 것을 발표했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나 확보했는지 리스트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만약에 다 확정된 기금이 아니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서 도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 생명도시 시민제도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등 해서 김제시민하고 동일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인가맹점 모집 공고 및 선정했을때 이때도 김제시민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걸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청년취업이나 창업 보니까 한 3쪽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해놓으셨어요. 취업, 창업 관련해서 이다까지 해서 4∼5쪽 정도 되네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너무 막 분산돼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 창업하기 전단계, 창업하는 단계, 성장시키는 단계 여러 개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승선
청년나래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60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이건 사업주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업한테,

○위원 최승선
기업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제가 잘못 들어서 이음플러스?

○위원 최승선
예, 160만원 나가는 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기업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지방에 청년들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도시하고 지방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차이 때문에 많이 그렇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임금 차이가 나죠.

○위원 최승선
많이 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둘 필요도 있겠다. 그리고 기업도 우리가 유치할 때 투자유치과 계셨으니까 좀비기업이나 이런 건 지양하시고 제대로 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항상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무조건 유치해놓고 좀비기업 데려다 놓으면 뭐해요. 좀비기업 데려다두고 청년들 지원해주고 해봤자 미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외국인 정책 관련해서 188페이지 여러 가지 비자가 있잖아요. F2R이나 F4R이나 E7, E9 이 중에서 보면 외국인 인력이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서 외국인 역량 강화를 해놓으셨어요. 정착지원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역량 강화지 않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역량 강화요?

○위원 최승선
제대로 된 인재들이 와야지. 와서 불법체류자가 되고 사회문제화를 일으키면 결국은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유입 단계부터 저희가 정책목표를 우수 외국인 위주로 가볼 생각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글로컬대학을 활용하든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유학생이랄지.

○위원 최승선
지역에 있는 대학 폴리텍대학을 활용하든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문인력 쪽 위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청년친화도시하고 이다 같은 걸 보면 역량 강화라고는 해놨는데 실질적인 청년들이나 능력있는 청년들을 만들기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기술교육 말고 그런 위주로 역량 강화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여기 들어있는데 말씀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공항부지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지역활력타운 시암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온천 바로 직전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게 물론 백산에도 있지만 LH나 주거단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상생거점단지.

○위원 최승선
김제시 인구가 너무 분산된다. 백구도 마찬가지고 금구도 마찬가지고 물론 백구, 금구는 전주, 익산 배드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내하고 가까운 부분은 너무 분산돼 버리면 거기 검산동 발전시켜놓으니까 구도심이 죽어가잖아요. 힐스타운 하나 만들기 위해서 400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나중에 기반시설 조성하고 추가 비용 들어가는 걸로 치면 몇천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기는 이게 거의 다일 겁니다.

○위원 최승선
보시면 기반시설이 나중에 추가 안될 수가 없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위원 최승선
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이거면 될 거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충분할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기에 민자도 있고요. 이 사업은 민자유치가 중요한 핵심인 거 같습니다. 민자가 제대로 투자가 돼야,

○위원 최승선
우리가 민자를 하더라도 기반시설 단지 내는 민자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어디가 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2산단 구역 안이거든요.

○위원 최승선
산단 안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산단 조성비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거라서 추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산단 내에 주거용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산단 내든 아까 백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인구는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김제시민들이 취업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인구는 분산돼요. 김제 8만명에서 다행히 작년에 안 무너졌는데 올해 8만 무너질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크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 8만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가능성이 크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추세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도시를 계속 확장시켜 놓으면 결국은 구도심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기반시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요. 과장님 투자유치과 계실 때도 출퇴근 버스 하나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출퇴근이 불편하고 그런다는 민원 받으셨잖아요. 그러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차라리 이런 돈이면 그런 부분에서 시내로 집중하게 하는 것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출퇴근 버스는 효용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위원 최승선
효용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용자가 적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예를 들면 과장님,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오지 말라고 해요. 왜? 위험하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이 없어서 자전거도로를 안 만든다 그래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주장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 인원을 넓히는 것보다 작지만 강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넓혀만 놓으면 앞으로 검산동도 공동화될 건데 그러잖아요.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시민들은 이사만 다닐 거예요.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물론 과장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바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를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인구는 분산되고 도시는 폐허가 된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구도심권 공동화현상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최승선
그게 다 행정의 책임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런 부분도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정부의 책임이고, 그때는 혁신도시 만들어서 옳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지금 혁신도시 뭔 필요가 있어요? 다 공동화 현상돼서 전주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구도심만 가지고는 인구정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솔직히 김제를 청년들이 왜 떠나요? 문화시설이 없고 제대로 된 시설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비토하자는 건 아니지만 시암이나 백산에서 그렇게 문화시설 만들 수 있어요? 어차피 안되잖아요. 그러면 모아놓고 작지만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이 활력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활력타운이 산단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골프장 바로 앞에 하는 거잖아요. 현재 백산도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김제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타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내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시내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찌 보면 관내 안에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 여론도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은 모르시고 원래 정효곤 과장님 쪽에서 하면서 중간에 안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산단 완성이 언제까지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2027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7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아직 부지매입도 안 하고 부지매입 돈도 없는데 어떻게 27년에 완공이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착공은 올해 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착공? 매입이 다 마무리된다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매입이 마무리 안 돼도 일부 착공,

○위원 이정자
착공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기반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활력타운도 27년에 마무리한다고 하셨네. 기반시설이나 다 400억원 안에 들어왔다지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어차피 산단하고 주기를 같이 맞춰서,

○위원 이정자
같이 맞물려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끝내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더라고요. 산단구역 내에 있어가지고요.

○위원 이정자
여기 안에도 커뮤니티센터 체육관도 들어서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특장차 산업박람회를 처음에 7,000만원에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1억원에 시작했다가 그동안에 특장차협회에서 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산이 다 그쪽이어서,

○위원 이정자
특장차 산업클러스터 협의체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는 특별자치도하고 김제시하고 자동차 융합기술원하고 한다고? 시내에다가? 시내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본목표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특장부품들은 실내체육관 안에 전시하고 완성차들은 체육관에 못 들어가니까 외부 앞에 주차장, 광장 이런 쪽을 활용해서 그렇게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장차 관련된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18일, 20일날 계속 미팅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기를 9월쯤으로 보고,

○위원 이정자
9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가 항상 4월에 했는데,

○위원 이정자
그동안에 5월에 했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때는 민간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시기가 촉박해서 9월 정도 목표로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정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실내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실내체육관 안에도 하고 밖에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특장차를 눈으로 봤을 때 특장차량들 전시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조그맣게 미비하게 됐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가 가능하겠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무튼 협회들도 저희가 고소차 협회도 있고 전에는 특장차협회만 했는데 고소차협회 그다음에 자동차협회도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고소자동차?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런 협회들 다 같이 만나서 후원기관으로 끌어들여서 이번에 최대한, 저희 예산이 사실은 박람회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적잖아요. 보통 박람회면 10억원대 이상 가는데 저희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실있게 최대한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제 특장차에 대해서는 김제가 전국에 특장차 해서 연상하게 되면 김제로 연상하게 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도에서 그래서,

○위원 이정자
올해 한번 더 확장해 보시고 도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면 되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잘되면 좀 더…….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어디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는 특장차 방향에 맞는 전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구상이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공항부지 매입 관련 보면 지난 11월에 서울지방공항청과 MOU를 체결한 걸로 나와 있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관리위탁계약이나 대부계약 또 인수인계 이것도 25년도 1월로 완료가 된 걸로 되어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관리위탁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관리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거기 주민들하고 대부계약은 작년에 이미 항공청에서 했고 그걸 저희가 이양받아서 대부료를 1월부터 받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국가재산 매각을 위해서는 기재부 승인이 있어야 되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매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부료를 받아서 그 대부료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기 업무협약서에 보면 5년간 분할해서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1차연도 소유권 이전 시부터 매입매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김제부지는 김제시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하려면 어쨌든 모든 것은 기재부 승인 후에 되는 거 아닌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항공청 땅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항공청으로 받고 만약에 매각을 하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매각은 못하고요. 투자심사 받고 중투심사 받고 그렇게 받는 절차를 다 거쳐야 매각이 되죠.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각은 그런 식으로 협약은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 최대한 빨리 국가산단으로 지정받는 것을 1차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매각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MOU를 체결해서 다른 문제 발생은 없을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MOU는 저희가 관리하고 향후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한테 매각한다, 저희가 매입한다. 이런 MOU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산을 보면 간담회나 시에 보고할 때 480억원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협약서를 봐도 그렇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에 국토부가 항공청이 토지를 매입한 정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한 거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는 515억원이 되어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51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사업비는 우리가 가정해 놓은 거고 실제로 만약에 매입단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감정은 해봐야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이 예산은 확정적인 건 아닌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상액을 해놓은 건가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탁상감정이라도 해야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고 정식매입에 들어가면 정식감정을 해봐야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죠. 거기에서 확실하게 하셨을 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잠정적으로 국토부가 매입한 가격을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원하는 가격이라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샀으면 좋겠다 하는 가격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정부에서 저기한 건 480억원으로 보고도 했었고 그 예산 얘기 듣고 했는데 오늘 올라온 총사업비 보니까 515억원으로 올라와서 차액이 상당히 되길래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아무튼 가격이 형성되고 매각했을 당시에는 확실하게 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제대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어쨌건 올해는 국가산단 매입예산을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국가산단으로 첫째는 도 용역에 저희 논리가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1순위로 도 용역에 확정되면 그때는 도하고 같이 국토부를 열심히 설득해서 국가산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불법경작 무단투기물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관련에 사업내용을 보면 입장료 감면, 가맹점 할인, 시민증 발급 있잖아요. 이벤트 홍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뭔가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려봐도 될까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가 마스코트 개발한 거 있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싸리랑 콩이랑 말씀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싸리와 콩이. 이게 굉장히 사람들 호응도가 높고 좋더라고요. 이것을 캐릭터 홍보용으로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어제 본회의에서 그랬죠. 전수관 의원님 5분발언을 통해서 싸리와 콩이 이모티콘 제작과 관련해서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시민증 발급시 싸리와 콩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선물해 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저희가 개발해서 해놓은 거니까 사용을 해야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 사업내용 중에 그런 경품들을 쓰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마스코트 하나로 성공한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김제라고 안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최대한 활용해서 싸리와 콩이 마스코트하면 ‘아, 김제!’로 와 닿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축제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축제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이 팀장님들 소개할 때 탁 튀네요. 진짜 멋지게 소개하네요. 실장님은 보고를 잘하시고 기획력도 좋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조금만 얘기를 드리면 SNS 홍보 이 문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어른들이 봤을 때는 장난성이 될 수 있어요. 구독자가 1만 855명이에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김제시민이 몇만이에요? 그리고 SNS를 활용하는 분들이 몇만이에요? 이게 실적 저조한 거예요. 손들고 반성해야 돼요. 시민들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일 잘한다고 하면 안 돼요. 분발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혜선 팀장님 분발해 주시고 그리고 모악산 뮤직 페스티벌은 층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받을 때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중년, 장년 다 먹으려고 해요.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을 잡아서 해야 성공을 하지 특정 팀을 공약해야지 어떻게 전 층을 공략할 수 없거든요. 이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방향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평선축제는 기대가 많이 돼요. 실장님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작년에 식당 상가들이 와서 했잖아요. 장금이로 해서, 저는 그게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평상시에 여행을 왔을 때 맛집으로 소문나서 찾아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하고 이게 관주도형이잖아요. 100으로 쳤을 때 관주도가 몇 프로라고 봐요? 행사에 관주도가 몇 프로라고 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70% 이상은 차지,

○위원 주상현
제가 볼 때는 관주도가 90% 이상이거든요. 관주도를 없애야 해요. 자발적으로 길만 열어주면 주민들이 와서 성장하고 키워주고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행정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식당도 만들어서 장을 열어줬잖아요. 그분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꾸미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관에서 너무 주도하면 안 돼요. 저는 관주도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70%라고 했는데 최소한 30%를 이번에 주민주도형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라도, 일부 프로그램을 정말 특정 단체한테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외식업 쪽 청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그쪽에 위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관주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한 30% 정도는 관주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관주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시민이 하는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성공률도 높아요.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교류를 해서 대화가 됐었는데 제가 작은축제를 축제하고 연계해달라고 했잖아요. 축제하고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평선축제가 두 군데잖아요. 큰 틀에서 망해사까지치면 세 군데네요. 심포 이글스까지, 지평선벽골제, 시내, 망해사 부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와서 거기만 보고 가면 볼거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쉴 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잘 거리 다 있어야 되잖아요. 김제가 축제만 하면 전주, 익산, 부안, 군산이 대박이 나요. 김제가 옆 도시들 좋은 일만 다 시키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들어요. 작은축제를 키우면 그게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관심 가져서 지평선축제하고 연계가 돼서 정말 실생활에 파고드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 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세우지만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평선축제 숙박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시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잖아요. 농촌 빈집이나 거기에 대응해서 체험형이나 감성 펜션형이나 그런 것들을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건축과에서 조금 하기는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평선축제장 옆에 가면 무슨 주택을 해서 임대를 하는 시골집이 있어요. 빈집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도 좋겠다. 어차피 축제에 농경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집을 가보니까 논 한가운데 있어요. 나오니까 다 논이고, 흔히 얘기하는 논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셀럽하고 인플루언서 활용 미디어홍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홍보대사라든지, 지역이 고향인 분들도 있고 지역하고 관계된 유명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젊은층만을 위한 SNS가 아니고 중‧장년층을 위한 SNS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을 출연시켜서 영상을 제작해서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관광자원으로 홍보한다든지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농산물 마케팅만 하신다고 하는데 셀럽 분들이 농산물 판매 홍보까지 다 하잖아요. 마케팅만이 아니고, 셀럽이 제대로 된 농산물을 골라서 마케팅을 잘하면 그게 바로 홍보지요.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셀럽들이 이용하기 참 어려운 게 농산물이에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품하고 달라서 조달도 쉽지 않고, 만약에 이걸 활용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센터 쪽하고 협력이 되어야 하고 농가들하고 협력이 되어야 하고, 하다못해 셀럽들이 감자를 취급하더라도 제대로된 물건을 대주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셀럽분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농산물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이거 팔겠습니다. 해서 하기로 해놓고 농민들 돈 더 주면 다른 데로 줘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셀럽을 활용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셀럽분들이 물건 판매까지 같이 다 하기 때문에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활용하신다면서요. 출향인 아니어도 당연히 출향인은 기본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연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이 주상현 위원님께서 조례로 만드셔서 하셨는데 보면 기획‧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마케팅 등 축제 개최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은축제 같은 걸 하더라도 백산 같은 경우에만 가더라도 그렇지만 흔히 그런데 가면 첫째가 주차시설이잖아요. 하나의 기반시설이지요. 동네에서 그분들이 축제를 특화시켜서 하고 싶은데 동네마다 특색있는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전시관이나 유물관이나 이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분들이 비용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라고 할까? 활용시설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게 추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실 기획이나 컨설팅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분들이 물리적으로 힘든 것은 자본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본인들이 기획하고 컨설팅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그쪽으로 맡기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냐,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하고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연계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작은축제 조례에 어떻게 보면 제정된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총괄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과소 하고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질적으로 기획‧컨설팅 프로그램개발이나 운영 부분은 그분들이 했으니까 그분들이 해야 맞아요. 관이 끼어들어서 하면 관주도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분들한테 독립적으로 개성 있게 맡기고 마케팅은 홈페이지에도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원한다고 하지만 진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이팅 하십시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 치고는 팀이 너무 적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저도 와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업무분장을 보니까 축제가, 지금 홍보축제실이잖아요. 꽃빛드리 경우가 문화관광과로 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관광예산으로,

○위원 김영자
관광예산으로 해도 관광예산이 도에서 그때, 전액 시비로 하는데 무슨 관광예산이에요. 그때는 도비가 조금 왔었지 관광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에요. 굳이 축제실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축제는 전담으로 해서 홍보축제실에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관광으로 갔는지 모르겠고 맛보자고 푸드 컴페티션도 대표축제를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것도 문화관광과로 갔어요. 일단은 업무에 통일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맛보자고 컴페티션도 대표축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꽃빛드리 하고 맛보자고 2개는 홍보축제실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를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로 오냐고요. 그때야 관광 쪽으로 해서 도비를 조금 받았으니까, 이번에 꽃빛드리 전체 시비지요? 시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시비로 편성이 됐고. 이거는 업무에 어폐가 있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관광팀이 저희하고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 김영자
축제는 축제팀에서 올인을 해줘야 맞고 물론 실장님이 업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염려했던게 조직개편하면서도 실이 팀이 적다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축제는 홍보축제실로 다 가져가야 맞지요. 이거는 나중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축제가 결정됐어요. 10월 8일에서 12일까지요. 날짜 정하는데 고심했을 거라고 보고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는데 제대로 된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홍보축제실에서 계속 간과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26회 축제도 제대로 평가를 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를 개선해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쭉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 그리고 주차 문제, 음식 문제 쭉 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왔고 어떻게 했고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작년에 사용했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일부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일부 사용하는데 컵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낭비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맞게 공급을 해줘야지 않나, 컵이 다 컸어요.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영자
그리고 작은축제가 물론 조례가, 이게 예산을 편성했었어야지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늦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회 추경도 아니고 1회는 끝났으니까 2회면 4월말이나 5월달에 할 텐데 그때 예산편성해서 언제 작은축제를 지원하겠는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요. 기획‧컨설팅만 지원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기획‧컨설팅을 하고 주민들 역량강화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가야지, 어떤 때는 4월달에 축제 있고 그러잖아요.

○위원 김영자
그래서 육성 및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때 2회 추경으로 세워서 어느 세월에 축제를 지원할까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올해는 일단 기획하고 컨설팅만 하고 축제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영자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5,000만원 2회 추경해서 언제 축제를 지원하겠어요. 축제라는 것이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는 축제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영자
이번에 2회 추경에 해서 기획이나 컨설팅만 해서 기획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올해도 지평선축제가 기획되어 있는데 많이 고생하실 텐데 힘내시라고 응원 한 번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보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7,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특별히 해야되는 주요한 뭐가 있습니까?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특별히 무엇을 더 하겠다기 보다는 이번에는 새롭게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시도하려면 연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조금 더 있어야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쪽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홍보축제실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되어야 하는 중점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홍보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오셔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보도자료에도 방문자 편의를 위한 공간조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 밑줄까지 그으셔서 강조를 하셨어요. 작년 대비 프로그램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대해도 되겠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난해 평가 결과 적극 반영하시고 방문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특산물 판매‧홍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주요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잘 검토하셔서 올해도 정말 성공적인 축제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7쪽 셀럽‧인플루언서 미디어홍보 추진 있잖아요. 예산이 3,900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조금 적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지역 자원하고 연계된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 하고 밖에는 못하고요. 예산이 더 있어야, 지금은 홍보 시대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몇 건의 홍보영상 콘텐츠 영상 제작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를 잘 활용하셔서 지역특산물 홍보 또 우리 시정홍보를 진행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는데요. 이번 1월달에만 74건을 제작했더라고요. 그중에 44건은 실과소에서 해달라고 한 거고 30건 정도는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루에 1건 정도를 미디어 홍보팀에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기발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김제시 이미지 제고 및 경제파급력이 큰 경우에는, 이게 또 추경도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홍보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거는 예산 낭비는 아니니까 하여튼 가능한 부분이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김제는 의료대란 피해자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단 한 분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오히려 의료대란 이후 김제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보다 30% 늘었고요. 독감 때문에,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심야약국이요. 지금 어디 어디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나은온누리약국하고 화타약국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석병원 앞에 김제병원인가요? 거기가 늦게까지 하더만요. 거기는 아니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장소 이런 문제에서 검토해 볼 상황이에요. 시민들이 편해야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접근성,

○위원 주상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석병원은 일단 늦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 시인성도 좋아야 하고 그래서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아는 사람 아닙니다. 밤에 지나다닐 때 보면 항시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돼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신청해서 검토해서 선정하는데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선정하는 것은 일단 약사 협회하고 개별약국에 통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건 앉아서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능동적으로 할 때가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무조건 신청 중이라고 해서 거기에 맡겨버리면 안 되지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민원을 제가 들었는데 소장님이 바뀌면 방문서비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보건진료소장 개인 성향에 따라서 방문서비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질적으로도 달라지고 서비스가 너무 편차가 심해요. 그 민원이 많아요. 어느 지역은 잘하는 지역은 혜택 보고 보건진료소장에 따라서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이거는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정하게 틀을 잡아서 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민들이 혜택 보고 뺀질뺀질한 진료소장님은 혜택 못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마련해 줘야할 것 같아요. 민원이 은근히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가정방문하고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정방문은 1만 1,000건 했고요.

○위원 주상현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때 마다 편차가 크면 안 되잖아요. 방문서비스 열심히 받다가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방문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연계성 있게 일률적으로 해야되고 그리고 어떤 보건진료소는 잘하는데 어떤 보건진료소장은 뺀질뺀질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거지요. 책임감을 부여시키고 이건 기준이 없잖아요.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교육 및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같은 건 했는데 요즘 장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맛 향상이나 경영개선 이런 쪽에 지원은 없나봐요. 보건위생과에서는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시설개선 자금으로 2,0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거 말고 경영개선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경영개선 사업은,

○위원 주상현
맛을 더 높게 늘려주고 위생도 깨끗하게 해 주고 서비스 개선 이런 것 있잖아요. 음식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사업은 없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런 사업은 없고요.

○위원 주상현
프로그램 그런 것 따로 지원하는 것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은 기본적으로 틀 안에 있는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 지원을 해 주는데 그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문화 개선이나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800개소 정도 되거든요. 전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앞이 너저분한 것 아시지요? 물론 시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앞에 어떻게 개선 못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경제진흥과하고 수시로 협의했는데 경제진흥과 소관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건물은 보건소 건물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 앞에 부분을 정비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 여러 차례 그쪽 팀하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위원 주상현
시장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나마 그래도 거기는 시야적으로도 깨끗하고 보건소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 있다 보니까 완전 도떼기시장이 돼서 그렇더라고요. 갈 때마다 느껴요. 거기에 노점상이 허가까지 맡았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노점상 허가는 안 났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 안 되어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 앞에는 어느 정도 비워줘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사업자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해서 앞에 쪽은 조금은 비워줘야지 너무 심해요. 누구 같이 가면 창피해 죽겠어요. 타지 분들하고 가면 창피해 죽겠어요. 김제 사람들하고 가면 그런 갑다 하겠는데 타지 사람들하고 가면 창피한 게 있어요. 김제가,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최소한 앞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 주상현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협의는 필요하다고 봐요. 보건소가 옮겨지지 않는 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여러분이 관련되어 있고,

○위원 주상현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옮기지 않는 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대상포진 오늘부터 예방접종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 유료를 오늘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유료 처음으로 시작하고 작년에는 75세 기준이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70세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제 65세 기준으로 하고 병원에 가서 유료로 맞으면 18만원, 19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톡 단톡방에서 빨리 가서 맞자고 선착순인가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500명 한정입니다. 지금 350명 정도 맞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부터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2월 10일부터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벌써 350명 해버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오늘 유독 더 카톡방에서 많이 그래서 기다린 듯이, 시민들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카톡방마다 울려서 언제부터 시행했는데 마감됐다고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어제부터 했는데,

○위원 이정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아직 남아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소, 진료소 일부 남아있는데 거기도 기다리는 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접수받아서, 맞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위원 이정자
구입하는 돈으로 그대로 유료 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러지요.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올해는 2개 밖에 안 해요? 예산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도 예산해서 왔는데 이것을 2개소에서 1,000만원씩 하는 것보다도 나눠서 조정해서 여러 업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쪽에 신청하면 경제진흥과에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신청하고 나면 경제진흥과에 3년 후에 신청해야 하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은 그렇고 그동안 했던 예산보다 훨씬 적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김관영 도지사는 이러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하겠다고 말은 그러시고 실제 예산은 안 내려주네요. 어제 시장님이 시상하고 오신 게 이러한 부분들을 잘해서 상 받으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시설개선이나 임대사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상 받은 거예요. 도에서 이런 부분을 적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을 어르신들이 폐렴 접종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씩,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인데요.

○위원 이정자
65세 이상은 자부담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것도 무료인데 1,141명 밖에 안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맞았기 때문에 올해 맞는 대상이,

○위원 이정자
맞는 대상자들이?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 예산 안에서는 1,141명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주민등록상에 되어있는 분이,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상포진도 고통 속에 있는 분들 때문에 진행을 했잖아요. 폐렴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저도 저번에 아파서 예방접종 하려고 했더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65세 이상자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무료인가 개인 자부담이 있었나 그동안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고 보니까 보이네요. 100% 65세 이상이면 다 가능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기준은 현재 시점에서 김제 시민이면 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 업무용 차량을 어디가 구입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방의약팀에서 보건의료 차량을 구입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보건소 예방의약팀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예방의약팀에서 차를 구입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의료기관이 103개 정도 되고 약국, 마약취급류 굉장히 많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점검할 데가, 그전에는 개인차량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어서 올해는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균특 도비, 시비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2억 9,600만원으로? 차량은 현재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차량이 4,000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일반차량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5,000만원 정도……. 전기,

○위원 이정자
전기차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이정자
전기차면,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차종은 이브이6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 차로 마약이나 운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다 가능하지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아무튼 보건위생과는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폐렴은 19개 읍면동 통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 별도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이정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대상포진 무료가 3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총 사업비는 8,200만원인데 이분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가요? 무료에서 몇 퍼센트 차지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반반이에요. 4,000만원, 4000만원.

○위원 김영자
예산을 정확히 반반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나서 나머지를 시민한테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일단 사업계획상은 반절은 유료로 하고 반절 무료로 되어있는데요. 저소득층하고,

○위원 김영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많이 맞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접종을 많이 하셨다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령인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료접종하는 부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유료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반이,

○위원 김영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취지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냥 무조건 김제시 유료로 하는 것은 50세 이상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료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지. 50세 이상 이거는 김제시민이면 아무나 다 하는 거잖아. 그런데 무료는 3년 이상 주소를 둔이고 유료는 그냥 무조건 김제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그럼 이것도 잘못됐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인데 유료는 그냥 김제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이고 무료는 3년 이상 주소를 둔으로 사업대상이 나와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비용 문제인데요.

○위원 김영자
아니, 비용 문제라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이 그것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료보다도 무료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무료 당연히 써야죠.

○위원 김영자
당연히 신경쓰는데 유료도 마찬가지예요. 주소 이거는 비효율적이죠? 주소를 갖다가 유료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이면 김제시민이라면 능력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무료는 3년 이상 주소를 둬야되고 유료는 그냥 김제시에 주소를 뒀다. 이거는 조금 정책적으로 안 맞잖아.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조례 부분을 조금 개정해서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됐으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가 유료로 접종은 언제부터 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작년에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했잖아.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그런데 올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작년에 사실은 예산사업비로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가 안 맞았어요. 한 60%뿐이 더 이상 오지도 않고,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예산 소진이 다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좋아. 나머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적으로 남은 것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유료는 김제시민이고 무료는 3년 이상 주소를 둔 어려운 사람들하고 이거는 똑같이 해야 맞지, 정책적으로 이건 안 맞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단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처음에 예방접종을 시작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안 맞잖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셔야지. 3년으로 맞추든지 아니면 무료도 어차피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을 놔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김제시에 주소를 둔 분을 놔줘야지. 왜 어디는 3년이고 어디는 김제시에 주소를,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아시겠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다가 지금 1월부터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영유아 있는 부모님들이 좋아하거든요. 잘해서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상포진 조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하셨어요. 수정발의까지 해주시고 원래는 65세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는 게 비용이나 대상포진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편적복지를 주장한 거잖아요. 저도 보편적복지를 주장하다가 이 부분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75세 이상으로 상임위에서 해준거야. 원칙상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몇 명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기준을 위원님이 잘 짚으셨어요. 그걸 해주시는 게 맞아요. 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서 그랬는데 50세 이상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 올해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는게 맞아요. 원래는 65세 이상 보편적복지이기 때문에 전체 선착순으로 맞추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안된다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로 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훈가족이 먼저 그다음에 2차는 여기 3차는 다른 단체 이렇게 되도록이면 보훈단체까지도 다 맞춰주고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자 한 거예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짚어주셔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님들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생백신, 사백신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가격은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배 차이가 더 나거든요. 생백신은 8만이면 사백신은 18만원 정도 돼요. 사백신은 두 번 맞아야 하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선호도가 거의 사백신에 있고만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사백신이 예방효과가 생백신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백신으로 할 경우는 예산이 훨씬 높은데 그렇다고 보면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훨씬 줄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료로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에 보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수급자나 차상위를 우선순위로 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료로 해가지고 50세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정한다 해서 500명 하셨는데 시중에서 백신 맞는, 여기는 생백신이겠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8만원이니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시중에서 맞는 예방접종비하고 보건소에서 유료로 했을 때 8만원 하면 거기 가격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가격이 우석병원 같은 경우에 18만원 받고 일반의원은 14만원 전후로 받더라고요. 우리는 약품 구입비만 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접종비 여타 다른 것들은 거기다 가산 안 하고 그냥 예방약품 값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바로 세입조치 하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서 100% 자부담을 하더라도 8만원이 들어간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아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료로 8만원씩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달빛병원이 있고 공공심야약국이 있잖아요. 두 가지 사업 모두 열악한 우리 의료환경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응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고 있는데 내원 이후에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판단돼서 응급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가는 경우가 혹시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지금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일단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심야시간에 와서 진료받는 것도 있고요.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센터로 바로 이송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중증도나 응급도에 따라서 응급환자 권역 간 효율적인 이송 및 응급대응 상황실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진료협력금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김제시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기별로 잘 지도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올해 유독 A형독감, 감기 이런 호흡기관 질병들이 유난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폐렴은 2번 예방접종 하면 더 이상 안 맞아도 된다고 보건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돼서 사망으로 가셨던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맞으면 다 맞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 맞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못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체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일부 들어요. 아까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최대한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시에서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망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유입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경쓰고 있는데 어쨌든 사망하시면 한 명씩 줄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아 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브레인 톡톡 오감놀이 프로그램’ 어느 분이 기안한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제가 제안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주무관이 했으면 칭찬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하면 어떻게 해. 사업비가 100만원이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위원 주상현
아니, 적어서 너무 좋은거야. 적게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정말 좋잖아요. 작은 돈 가지고 시도한다는 게 정말 주무관이었으면 내가 시장님한테 칭찬드리고 싶어. 정말 작은 돈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건 칭찬하고 싶네. 신규사업 예산이 줄다 보니까 사실 신규사업을 벌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말 안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신규사업인데 외부강사 쓰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100만원 가지고 강사비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강사비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
이걸 몇 개월간 운영할건데 강사비 100만원 가지고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생애기초 건강관리사업하고 연계하면 한 10회 정도는 일단 시범으로 하고 추후에 추경에 세울 수 있다면 만족도나 그런 걸 고려해서 더 해볼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10회인데 월 1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2번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월 1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월 1회면 100만원 가지고 강사비를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강사비는 10만원 이내입니다.

○위원 김영자
10만원 이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월 1회 1시간 정도 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시간은 3시간 정도 사용하면 그중에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강사를 전문성으로 하는 것은 1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금액이 총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적은 예산 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적습니다.

○위원 김영자
외부강사를 선정해서 월 1회하고 10회 정도 한다고 그러면 강사비용이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기존에 되어있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면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한번 해보셔봐. 100만원이 너무 적어서 저는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우수사례로 올려야겠네.

○위원 김영자
이제 신규사업인데 해보고 해야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래도 적은 돈 가지고 한다는 게 대단한 거지.

○위원 김영자
100만원 가지고 그것이 쉽지 않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강사비로만 쓴다니까 괜찮지.

○위원 김영자
아까 추경 얘기하셨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올려주십시오.

○위원 김영자
건강체험마당 개최 체육관에서 작년에 처음 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호응이 참 좋았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국비도 조금 400만원, 도비도 조금 100만원, 시비가 4,300만원 그러네. 작년에 보니까 저도 부스를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면서 건강도 체크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루 하는 건데 그런데 걷기대회를 여기에 같이 한다고? 별도로 했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치매재활과하고.

○위원 김영자
건강걷기대회 별도로 했었는데 걷기대회를 이날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건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치매재활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걷기대회를 별도로 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같이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면 더 좋겠네요. 오히려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거 홍보 잘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주상현
너무 잘해서 없대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오감놀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예산도 적게 들이지만 예산은 적게, 효과는 크게되는 거 같아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치매환자들도 오감놀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후각, 촉각 자극을 주는 걸 해야 하잖아요. 거기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AI·IOT사업 있잖아요. 작년에 한 200여명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했는데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올해는 다 관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그것도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왜 이렇게 밀려가지고 안되냐, “예산이 그래서 그렇습니다.”하고 변명만 했는데 이미 다 해결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찾으셨고 관리 또한 잘하실 거라고 믿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아 보건소장님께서는 치매재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경도인지장애 일대일 맞춤형은 누가 기획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아
직원들 다 협의해서,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혈당조절을 통한 치매예방 프로젝트는요? 이것도 협의요?

○보건소장 김정아
홍순화 팀장이,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는 1월 9일날 인사발령으로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2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예산 좀 저기한다고 해서 많이 위축돼서 예산편성을 저기했었는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런 신규사업을 작은 금액으로 추진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원래 말 안하려고 했는데 칭찬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시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직원분들한테는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 하여튼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살예방사업하고 있잖아요. 전에 비해서 현 상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2023년도에 저희가 19명에서 14개 시군 중에서 10위를 했는데요. 2024년 거는 9월경에 통계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많이 증가해서 19명에서 통계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2024년도는 김제시가 한 24명 정도 그래서 조금 순위가, 전국적으로 다 증가하다 보니까 그 순위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전에 우리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시여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었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살기좋은 김제를 만들어서 자살률이 저조해질 수 있도록,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이번에 일상회복지원금 효과도 조금 있으면 나타날 거 같고 저희가 2021년도 100만원 지원해서 36명에서 19명으로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일상회복지원금 이제 지급됐으니까 점차적으로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또 하나는 치매 치료관리비 3만원씩 지원한 거 있잖아요. 소득기준 제한으로 치료비 지원 혜택이 없는 치매환자의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나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가 전체 치매 추정 환자 수는 3,700명 정도 되는데 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가 2,900명 정도 됩니다.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등록자들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 많이 홍보돼서 중위소득 120%에서 140% 확대되다 보니까 한 10%는 더 증가돼서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현재 여기 치료관리비 지원에 보면 1,172명으로 되어있어요. 미등록 치매환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등록환자 수만 이런 거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죠. 소득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어쨌든 조례 제정이든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다 끝났으니까 과장님 편하게 하시게요. 저번에 용역 하시잖아요. 위원장님이 치매 관련 용역하실 때 제가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방안연구 서원대학교 김준수 교수님이 용역하고 있는데 안심마을이 동지역에 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는 면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치매환자 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반기에 용지면 쪽으로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확대를,

○위원 최승선
안심마을을 지정하면 어떻게 활동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면 안심마을위원회 5명으로 구성돼서 프로그램이든, 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치매환자든 가족이든 마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치매라는 생각은 안 하고 협동체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저희도 안심마을을 치매환자든 가족이든 프로그램까지 병행해서 텃밭 가꾸기 등 원외치료든 마을공동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심마을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아무튼 잘 만들어보세요. 용역결과 나오면 한번 보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무튼 치매에 관련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이거는 계속 이렇게 중증으로 가는 치매환자를 어떻게든지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야 되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계속 조기검진사업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생각 같아서는 보편적복지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건강검진 항목에 66세 이상 인지저하자 기능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항목이 들어가서 그나마 거기에서 인지저하자가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현재 보면 60세 미만인 사람들도 치매환자가 많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저희 처리지침에 지금까지 18명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할 수만 있으면 어차피 보편적복지로 그게 검진항목 중에 들어가 있다면 나이를 좀 낮춰서라도 그걸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 전에는 60세 이상 치매검진을 했는데 지금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김제시민들은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선제적으로 치매예방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경제적 돌봄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또 치매가 중증으로 가는 걸 어쨌든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본인한테도 생명 끝나는 날까지 자기가 인지능력을 갖고 생활을 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돕는 역할을 치매재활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예산확보도 애써주시고요. 김제시민이 조기 치매검사를 통해서 치매환자가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정아
제가 부연설명을……. 아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의 편차가 많이 심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지소하고 진료소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어요. 거기를 다 순회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포함해 주고 시민들 손 한번 더 잡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