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제2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16페이지 상단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전체 예산안 중 위원회별 예산 비율은 운영위원회 0.16%, 행정복지위원회 44.97%, 경제도시위원회 54.87%이고 이중 경제도시위원회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74%, 특별회계 13%, 공기업특별회계 9%, 기타특별회계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6,757억 2,1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1조 2,314억 3,000만원의 54.87%에 해당하며 당초 예산 6,192억 6,700만원 대비 564억 5,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4억 2,900만원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8억 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6,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새만금경제국은 132억 6,100만원 증액한 1,133억 1,600만원, 도시건설국은 173억 3,200만원 증액한 1,906억 1,3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95억 5,400만원 증액한 2,435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소는 2억 8,500만원 증액한 88억 9,2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실과소별 기정액과 증감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237억 800만원 대비 2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8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예산은 당초 109억 9,200만원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예산은 당초 127억 1,700만원 대비 19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6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예산은 당초 115억 7,500만원 대비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118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예산은 당초 121억 3,300만원 대비 1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3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418억 2,600만원 대비 3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169억 100만원 대비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70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당초 249억 2,500만원 대비 35억 6,300만원이 증액된 284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투자유치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도시과에 경영수익사업, 건축과에 주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30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7억 5,100만원 편성,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는 기정액 대비 6,700만원 증액된 290억 6,700만원 편성, 경영수익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편성, 주택사업은 기정액 대비 9,900만원 증액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각종관리기금 운영 및 변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서 당초 계획대비 총 3억 9,320만원 증액하여 25년도말 조성액은 167억 7,5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표1》과 같으며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은《표2》와 같으며 15개 부서, 83개 사업, 178억 7,97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24년도, 25년도 경제도시 소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 5건의 사업에 대하여 적정 1건, 조건부 승인 4건으로 조건부 승인의 주요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반영 및 국‧도비 확보 노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정책 비전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지방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과목 편성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편성은 9개 부서 28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27억 9,154만원으로 다음페이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동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5개 부서 44개 사업으로 122억 7,0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37억 800만원 대비 2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8억 2,100만원으로 특히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에 1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향후 새만금지역 개발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새만금지역 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18억 2,600만원 대비 3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5억 6,900만원으로 이 중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질관리 능력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6,800만원 증액된 30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각종 관리기금 부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167억 7,518만원으로 당초 조성계획 대비 3억 9,3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8페이지 하단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성립 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 변화나 행정 수요 증가, 국‧도비 보조금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시급성·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관리가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시는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 예측과 재정 여건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단순 증액이 아닌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불필요한 예산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투자유치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 총액은 284억 6,61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9,337만 6,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으로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시군구 대부료 백구면 반월리 268-1번지 외 11필지 대부계약에 따른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대부료 553만 5,000원, 백산면 부거리 1583-3번지 대부 계약에 따른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부대시설 대부료 319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계좌 이자수입 1만 5,000원, 예산서 123페이지 2024년 김제시 수출지원 사업 정산 이자수입 등 총 6개 사업의 정산 및 반납에 따른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으로 160만 3,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2024년 김제시 수출지원사업 정산잔액 등 총 5개 사업의 시비 정산 반납에 5,461만 5,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지에서부터 129페이지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우수시군 신센티브로 2,000만원을 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16억 1,4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주식회사 호룡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국비 7억 8,445만 8,000원, 도비 9,828만 2,000원을 교부 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선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인력양성 사업비로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3,6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 반환금입니다. 주식회사 천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중 국비 2억 241만 4,000원, 도비 2,530만 1,000원 반납 완료되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24년 농공단지 정비사업 정산잔액 및 이자입니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도비 6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정산 잔액 및 이자입니다. 만경 농공단지 관리사업소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도비 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추경 세출예산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 총 예산은 729억 1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0억 6,790만 3,000원에서 58억 3,381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호룡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지급분입니다. 주식회사 호룡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됐던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 1월 산업부로부터 보조금 정산 검증 결과가 최종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이 최종 정산 금액에서 이미 지급했던 보조금 1차분을 제외한 2차분을 지급한 것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8,102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2,000만원으로 기업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200만원은 행정지원과 국제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기정정사업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 모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뿌리 농기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농기계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으로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전북도 협약사업으로 도 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부기정정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 잔여분 공사입니다. 백구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호우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의거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따른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57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46, 247페이지입니다. 백구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업 추가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1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20만 3,000원이 감되고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45만 2,000원이 증됨에 따라서 1,755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본예산대비 4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융자규모 400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16억원 중 2025년 본예산에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회추경에 4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기금으로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24년 결산 결과에 따라서 기존 854만 4,000원에서 1,645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45만 2,000원이 증편성되고 일반운영 및 여비가 110만 3,000원을 감편성 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1,755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의 2024년 결산결과에 따라서 6,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충당하여 6,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추경 편성을 보면 지방투자촉진 지원사업이 증액됐어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지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주는 사업이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기회발전특구로 지평선 제2산단하고요.

○위원 이병철
제2산단 어디에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백구산단하고 지평선산업단지인데요. 그에 따른 제조 근로자들에 대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을 어디에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원 이병철
신규직원들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신규도 있고 기존에 있는,

○위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래서 위탁 사업자로 캠틱종합기술원, 한국폴리텍대학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 신규랄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요. 기업들이 원하는 신규체험자들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시행해서 그 사람들을 기업들이 채용하는 걸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재원이랄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어딘가는 몇 군데 정해서 하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업체들이 주로 뭐 하는 업체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대부분 관내에 있는 특장차 업체들하고요. 에이엠특장,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그때 한번 설명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에이엠특장하고 호룡하고 주로 특장차 관련 기업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부기정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도에서부터 바뀌어서요.

○위원 이병철
처음에 도에서 저기할 때도,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도에서부터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 이병철
목이 정해서 오는데 꼭 중간에 바뀌더라고요. 그 목으로 못 쓰니까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쓰나? 그렇잖아요. 농기계기술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기술 지원사업에서 농기계 기술이 아니라 부품으로 바뀌어요. 고도화로요. 그리고 민관 상생협력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에서 완성차로 바뀌어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바뀌냐고요. 작은 돈도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도에서부터 사업명이 변경이,

○위원 이병철
도비도 아니잖아요. 순 시비 아니에요. 왜 바뀌어서 주냐고요. 처음에 목에 맞게 설계했으면 그대로 추진하든가 하지 하니면 예산 주지 말아버려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농기계부품 기술화고도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9억 2,500만원 중에 도비가 3억원이고 김제가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차 기술 개발 사업도 전체 8억원 중에 도비가 2억 저희가,

○위원 이병철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특장차 급경사지 옹벽 설치 잔여분을 해서 1억원 올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 사업을 발주해서 했는데,

○위원 이병철
아니, 시비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특별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옹벽 설치하는데 예측도 않고 처음에 다 설계 들어갔을 건데 1억원씩이나 요구하고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어 추가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기정액 8억원에서 이번에 6억 7,000만원을 요구해요. 거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지역상생거점단지는 백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단지 조성이 있고 백구 소재지에서부터 특장차단지까지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처음 계획에 다 들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들어있는데 또 6억 7,000만원을 요구한다? 어떻게 쓰여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매입비도 할 때 다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할 때 다 들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소명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돼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기금을 전출했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을 4억원 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400억원 유지를 위해서 이차보전금 16억원 중에요. 당초에 16억원 중에 본예산에 6억원을 반영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차보전지원금 주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전체 이자에 4%를,

○위원 이병철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지요.
(답변 교대)

○기업지원팀장 김형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소기업 이자 차액보전 지원금이,

○기업지원팀장 김형관
이자에 대한 차액,

○위원 이병철
기금에서 사업을 전출해서 해 주려고요?

○기업지원팀장 김형관
예, 기금운용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금운용에 들어가 있지요?

○기업지원팀장 김형관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거점이랄지 백구특창자 옹벽 이런 것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세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올해 갑자기 캠틱하고 사업을 많이 해요. 그쪽에 경쟁력은 뭐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캠틱하고 저희가 있는 것은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캠틱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갑자기 캠틱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한테 오는 게 경제진흥과도 있고 몇 개 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효과성이나 검증이 된 곳이에요? 저는 단순하게 예산 배정만 해서 키우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그건 아니고요. 폴리텍대학하고 캠틱하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그러면 폴리텍대학만으로 인력양성이 안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전수관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폴리텍대학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하고요. 캠틱에서는 수요를 파악하는 그렇게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직접 만나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캠틱에서 하고 폴리텍대학에서 교육하고 서로 협업해서 하고,

○위원 전수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건데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폴리텍대학 같고는 양성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대체기관도 고민해 보시는 게 유치한다든가, 저희가 산업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예산은 맨날 세워요. 도에서도 직접 지원해요. 저희가 김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예산의 효과성을 물어보면 지원하는게 대부분이라 아니라고 하실 거고 여기에 세수가 얼마나 거치냐고 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안 주실 거잖아요. 보통 예산을 쓰게 되면 예산에 대한 효과성이나 성과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것만 나와요. 그리고 향후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고 뭐 한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성과를 받아봐야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자유치과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예산심의 할 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고민 한 번 해보시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 어차피 하시면서 민원 수용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뒤에 포도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포도밭은 전체적으로 해결됐고요. 엘에이치하고 시공사업으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포도 밭쪽 일부 협의해서 토사를 요구하는 것이있어요. 그 부분은 7월말 정도에 일부 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앞에 도로변 쪽 배수로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그 관계는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만경강 쪽으로 물이 나가야 하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물들은 저희 시 소관 시설물들이 아니거든요. 국토청하고 전라북도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시비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걸 잘 인지하셔서 민원처리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투자유치과가 사업비가 제일 많아요.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업 추가공사라고 있는데 79억원에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지역상생거점단지는 투자선도지구 사업 중에 16억원을 지역상생거점단지로 해서 백구 소재지를 일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장차단지하고 연결도로가 두 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비로 다 하기에는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하고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00m 정도 연결도로를 하다 보니까 추가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도 연장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돼요. 어차피 시비로 투자할 것 같으면 추진을 빨리해서 공사비 증액 같은 것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지 국도비가 포함된다면 비율대로 하지만 시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있어요. 27억 얼마가 또 늘어나네요.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시비 투자를 해서 추가공사를 할 때는 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볼 때 잘못하면 시비가 또 늘어나요. 시비로 79억원이 되어있는데 사업의 시급성 다른 사업보다는 국도비 매칭비율보다는 시비가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는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79억원이면 조금 있으면 100억원 들어가겠어요.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산업단지 저류시설 추경에 요구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온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반영 더 됐고만요. 2억 1,000,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당초에는 21억 1,400만원이었는데 23억으로 이번에 보고가 돼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언제 완공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현재 2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장마가 끝나면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위원 이병철
10%도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지금 터파기 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까지는 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잘못 써졌어요. 2025년 2회 추경 요구 내용이 230만 5,700원이야. 거기에 1,000원이라고 써줘야 하는데 안 써줬어요. 책자에 보면, 책자를 어디서 만들었나? 투자유치과에서 줘서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신중하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 안 써졌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83억 2,478만원 대비 56억 7,993만원이 증액된 총 240억 4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주요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하단입니다. 김제형 신중년 리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일자리 평가 대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 중견기업에 채용된 신중년이 5개월 근무시 최대 150만원 지원하고 5년 이상 장기재직 근속 신중년들에게 휴가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 채용약정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채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을 코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전북도 지역사회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전북도,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캠틱기술원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으로 관내, 현대, 기아 협력사 및 해당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입사자 근속 지원금과 근로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일강, 한국몰드 등 24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비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 사업비 중 시비 3,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재래시장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전통시장에 공용시설을 수리하는데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전시장 화재 감지시설 교체사업입니다. 2017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했는데요. 금번에 40개 상가에 대해서 화재 감지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일용 페이백 이벤트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반기에 예정된 국가유산야행, 지평선축제 기간에 추가 5% 할인을 더 해 주고자 합니다.
223쪽 하단부터 224쪽 중간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35억원 편성해 주셨고 금회 추경에 65억원을 반영합니다. 국가 균특 20억원, 도비 2억 2,500만원, 시비 17억 4,500만원이 매칭된 65억원을 포함해서 총 1,000억원의 발행에 필요한 10% 할인보전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중간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도비 3,800만원, 시비 1억 5,200만원으로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1억 9,000만원은 직접 지원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아케이드 내 통행방식을 현재 쌍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야행과 지평선축제에 불이 일찍 꺼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장터국밥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이예 산을 내실있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226쪽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에서 분과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현안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자 분과 회의수당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은 지원금 현재 월 200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 지원 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950만원이 증액된 5,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김제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서 3에서 4%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특교세 6,000만원 포함해서 시비 1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임대보증금 등 편성목으로 총 사업비 7,854만원을 편성하여서 노동환경에 취약한 플랫폼 이동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28쪽 지역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유망 수소기업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6,250만원 중 직접 지원을 제외한 시비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용지면에 있는 동평고, 서평고마을 66개 가구를 대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서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에 소요되는 8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새만금 가력도 풍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한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진봉면 거전경로당 도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이번에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이 한 사업이라도 특징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하고자 일단은 차량통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도 피드백이 안 되는 관계로 일단은 차량 소통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일방통행으로 바꾸려고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 이병철
어디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케이드 안에 내부요.

○위원 이병철
시장통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지금 쌍방향인데 보행객과 너무나 혼잡이 되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위원 이병철
일방통행으로 하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 되지 거기에 필요한 뭐 있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설물 일방통행이나 안내표지판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하드웨어사업이고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국밥축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인이 지켜야할 5대 수칙 역량강화에도 집중해서 교육 워크솝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청년몰과 연계한 외부 인구 유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 예산이 따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업계획서에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시고 플랫폼 종사자 이동쉼터 리모델링 여기가 어디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공모가 3월에 선정되어서 그 이후에 컨테이너박스로 하느냐 임차를 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한 결과는 컨테이너박스는 가설건축물로 3년 이내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달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대방 근처에 임차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대방 근처에 배달하는 청년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플랫폼 종사자 이동쉼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근로자 이동쉼터,

○위원 이병철
좋은데 거기에 쉼터를 운영하면서 물품도 조금씩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스크랄지 물티슈랄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최대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연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혹서기에는 쿨타올이랄지 우의 그리고 혹한기에는 핫팩이랄지 발열기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택배기사들 쉽게 말하자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잠시 머물 수 있고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위원 이병철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에너지팀장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계속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누가 제안해서 하는지 몰라도 김제시를 살기 좋게 하려면 도시가스 보급망을 넓혀야돼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도시가스 보급망을 넓혀야 정주 여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보급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돈 갖다가 보급망 라인을 까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도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정주여건하는데 훨씬 낫거든요. 그런 생각도 길게 해봤으면 좋겠고 이걸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LPG는 가격이 비싸요. 도시가스 쪽으로 방향을 하면서 인근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엊그제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금구 등 여러 부분을 가지고 영업부장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곳곳에 소외된 지역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갔으면 하는 행정적인 입장인데요. 전북도시가스 쪽에서는 5개 권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적자노선이 쌓일수록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금이 올라가는 작용적인,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어떤 저기에 의한 보급이 아닌 도에서부터 개선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도도 찾아갔는데,

○위원 이병철
일반 도하고 다르잖아요. 일반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김제사랑상품권에 거의 다 쓰여지는 것 같아요. 증액된 50몇 억원 중에 40억원 정도가,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병철 의원님하고 연결된 상황인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요구했다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단계에서 저희가 국비 확보와 함께 같이 올리려고,

○위원 황배연
위치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치 변경은 아니라요. 예산의 통일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예산이 당초보다 시비가 증액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자부담도 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자부담은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국비는 변동 없고 2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데 사례를 보면 의견 같은 것 청취를 해 보셨어요? 봉남 한 번 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설치된 데가 어디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금구 구성마을,

○에너지팀장 윤재승
(질의답변 도중에)백구 앞돌수, 중모마을,

○위원 황배연
김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범으로 된 것입니까? 전라북도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됐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도에 신청하고 국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가 계속되는 한은 공모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마을에서 자부담이 됩니까? 공동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수요조사할 때 자부담 부담을 확실히 명시해서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도 하실 건지 정확히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43%입니다.

○위원 황배연
시내권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내권은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내권에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도시가스를 해달라는 곳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도시가스는 거리에 따라서 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소요비용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키로당 관로 말씀이신가요?

○위원 황배연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에너지팀장 윤재승
(질의답변 도중에) 6억원 정도,

○위원 황배연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김제시 같은 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아직 소외지역이 많이 있어요. 조사해서 그런데 공급망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가스 지역이 아니라면 이사나 정주여건을 확보할 때 인구 늘리기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나 안 되나 보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과에서 노력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존에 이런 분들이 예산이 부담없다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대출을 융자하는 조건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것은 선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40 몇 %라면 상당히 저조한 것이에요. 그것을 올려서 생활권이 김제시가 살기 좋다. 그런 것을 하려면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LPG도 시골지역은 가능한데 시내권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나 도시가스 공사나 이런 데서 해 줄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계획들 있지요. 수요조사 다 하지요? 그래도 시내지역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시내라고 해서 약간의 변두리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시내하고 인접되어 있지만 변두리에요. 그때 당시에 물어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영업의 이득 관계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관로를 연결하고 자기들이 몇 년 동안의 수익이 나냐 안 나냐를 놓고 보더라고요. 그건 도시가스의 문제이고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수익성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요.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도 두 군데인가 초창기 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각마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도시가스 관로가 보급이 안 되 지역에 신청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LPG 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중간선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건 도시가스 관로를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우선 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수요조사를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내 지역의 인근지역은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이득 관계 때문에 그래요. 도시가 있다고 해도 도시가스 회사에서 관로를 연결해서 서너 가구 하는데 돈은 예를 들어 한 50억원 든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적다고 하면 도시 자체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요. 시내지역 변두리까지 같이 공사를 묶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이니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최근에 도 에너지과를 방문해서 도시가스 특히 금구 도시가스 부분 협의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도비를 30%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도 전체 예산이 40억원 밖에 안 되고 14개 시군을 배정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김제만 몇 개 사업을 더 넣어줄 수 없는 어려움을 얘기해서 그 과에서도 도실링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지금 금구면이 화두인데요. 금구면부터 시작해서 수요조사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면 몇 세대나 가스를 사용할건지 디테일하게 조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관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함부로 거기에서 가스 공급관을 따지 못하더라고요. 수각마을할 때 보니까 그 관로가 큰길을 타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각마을까지 거리가 불과 몇 100m인데 큰 관로에서는 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점들이 있어요. 시내에 살면서 이번에 요촌동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제일서점 골목 쭉 있었잖아요. 거기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었어요. 도시가스 회사에 의뢰했을 때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안 되니까 전체를 다 공사하고 나서의 관계 속에서 안 되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 공사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다 공급이 됐거든요. 상수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시내지역도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는 어차피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니까 인접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더 확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김주택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작은 돈이지만 전북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 해서 3,000만원이랄지 뒤에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해서 매칭해서 시비로는 600 얼마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사업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예비수소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예비 수소기업이 김제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용지면에 DH오토넥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소 저장용기 제작에 필요한 것을 테마로 신청했고 공모에 선정돼서 시비 지원금입니다.

○위원 김주택
수소에 대한 어떤 저장 용기,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소 저장 용기라고 하면 생소한 건데 조그마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큰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답변 교대)

○에너지팀장 윤재승
수소가 일반가스에 비해서 많이 수송하기 위해서 고압으로 수송하게 됩니다. 고압에 버틸 수 있는 금속탱크, 수소버스 그리고 넥소 승용차에 들어가는 탱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회사 여기에 있다고요?

○에너지팀장 윤재승
예, 용지면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이것도 순수 시비로 추경에 세워졌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순수 시비는 아니고요. 총 8억 5,000만원 사업비인데요. 저희 시 부담금이 그만큼입니다. 나머지는 캠틱기술연구원에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북도와 캠틱, 김제, 익산, 군산 공동 대응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연결됐어요? 황산까지 연결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봉황농공단지까지 연결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내가 내년에 공약사업에 넣어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지평선 시니어에서 새참국시 오픈했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말이 많아요. 금액을 너무나 저렴하게 받아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이미 받는 가격이 있잖아요. 3,000원 받으면 기존 가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래서 백그릇으로 한정해서 복지와,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이번에도 국밥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국밥을 업종으로 임차를 하는 가게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같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원 양운엽
정책들은 좋은 데 다른 소상공인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보니까 2,000원 떼어가데요. 소상공인들의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해당은 안 되지만 소상공인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새참국시는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플랫폼노동자 대방 근처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쪽으로 왔을 경우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쪽에 양옆으로 차도 많이 대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뒷 부분으로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검산동 그리고 몇 군데를 더 해봤는데 플랫폼노동자들은 검산동이나 지평선학당 노변, 최강마트 부분을 선호했고 그나마 대방 뒤에 오토바이라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위원 전수관
배달하시는 라이더만 포함되는지 대리기사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동하는 근로자로 플랫폼 근로자를 한정하고 있거든요.

○위원 전수관
거기가 주차난이 많잖아요. 움직일 때 아마 걸려서 사고라도 나고 왜냐하면 라이더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고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장소도 한 번 고려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전수관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야행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의견은 딱 그거예요. 어차피 야행은 해요. 야행하고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청년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굴해서 들어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있는 청년들을 활용한다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들도 새로운 먹거리에서 뛰어들고 도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수익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터국밥축제하는데 예산이랑 몇 군데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의 눈높이는 꽤 높을 거예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4억 2,955만 8,000원에서 4억 3,687만원이 증가한 예산액 8억 6,642만 8,000원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으로서 시 재정운영에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71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1,04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만원, 총 5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14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활한 새만금 업무 추진을 위해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새만금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로 관할 의결함에 따라 법무법인에 지급할 성공보수금으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수변도시 김제시 관할결정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으로 동서도로 2억 2,000만원, 수변도로 1억 1,000만원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동서도로 관할결정 관련해서 1억 2,100만원을 성공보수비로 요구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만경7공구하고 방수제하고 동서도로,

○위원 이병철
성공보수요? 당초 얼마였지요? 법무법인 광장에 당초계약,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중앙분쟁조정위에 성공보수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당초 계약이 얼마였냐고요. 광장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병철
로고스는 같이 한 것 아닌가요?

○위원 이병철
팀장님이 얘기해봐요.
(답변 교대)

○새만금지원팀장 김창현
동서도로만 광장하고 로고스 같이 되어있었고요. 광장은 새만금 전체 내측에 대해서 자문 계약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서도로에 대해서 광장하고 로고스하고 같이 했고 그게 얼마 에요?

○새만금지원팀장 김창현
자문을 할 때 광장은 동서도로를 포함해서 새만금 전체를 했고요. 로고스는 동서도로만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얼마요?

○새만금지원팀장 김창현
로고스는 1억 2,100만원했습니다. 총액이 착수금은 6,600만원이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동안 로고스에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새만금지원팀장 김창현
로고스에 1억 2,1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 대고 이번에 1억 2,000만원 성공보수를 줘야 한다?

○새만금지원팀장 김창현
아니, 편성하는 것은 예전에는 착수금만 편성해서 지급했고요. 지금 요청드린 것은,

○위원 이병철
성공보수 거기에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광장하고 로고스하고 같이 그 돈 갖고 나눠서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나눠서 줍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수변도시 관련해서 소송하는데, 계약이 어떻게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동서도로는 법무법인 광장하고 계약을 하는데 동서도로는 2억 2,000만원, 수변도시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약정했고 성공보수는 얼마 약정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성공보수금은 동서도로나 수변도시 다 1억원씩 계약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혈세가 아무렇지도 않은 분쟁으로 소진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군산에서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 이병철
군산, 부안은 소송대리인이 어디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군산은 김앤장이고 부안은 율촌입니다.

○위원 이병철
군산도 이번에 중분위에서 새만금 내측까지 했으면 해야 하는데 아마 대법에 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새만금 신항 관련해서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이 현재 상중이신 관계로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입니다.
체육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으로 보고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2억 7,136만 4,000원을 증액한 130억 7,815만 3,000원입니다.
증액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중간에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 도민체전 개막식 입장 퍼포먼스 운영비 등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지난해 타 시군 대비 열악했던 입장 퍼포먼스를 강화하고 선수단 사기진작 및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는 장애인들의 긍지를 높이고자 식대행사 진행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활동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비로 장애인체육회 추가 근무수당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휴일 운영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 직원 1인에 휴일 근무수당 94일분에 대해서 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신규사업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비, 여비 등으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 상단에 체육활동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각 종목 단체에서 추진하는 2025년도 생활체육대회 도비 지원사업으로 11개 사업에 대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배드민턴 협회장배 대회 등 4개 대회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 대축전 족구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체육시설확충 행사 운영비입니다. 죽산면 파크골프장,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백구면 실내 게이트볼장 등 3개소에 채육시설이 순차적으로 7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개소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로 수영장, 헬스장 등을 포함한 연면적 4,783㎡ 규모에 국민체육센터 연말 준공을 위해서 토목, 관급자재비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설비입니다. 부량면 일원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의 사용편의 증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바람막이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에 상단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보조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운영을 위해 운동부 부담금으로 도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제5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등 4개 대회에 도비 확보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올해 최초로 김제시 유치에 성공한 2025년 전국 연맹종별 배드민턴 초등선수권대회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에서 278쪽 2025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 포함해서 총 12개 사업에 도비 1억 2,800만원 시비 3억 9,000만원 등 총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25년도 김제지평선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등 5개 대회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제36회 문체부 장관기 전국 중고 하키대회 등 7개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입니다.
278쪽 하단에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봉남중과 금산고에 5,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9쪽 상단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1,355만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2,491만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는 1,200만원을 기금사업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상단에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0년이 경과한 기존 청소기에 수리불가 고장으로 수중 청소기 1대 구입비로 1,600만원, 전지훈련 대비 및 야구장시설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정비기계 1대 구입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년종합센터 2개소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시민운동장 노후 변압기가 13년이 경과되어 2대 교체비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 상단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반기 죽산 파크골프장 신규 개장에 따라서 시설관리 인건비로 2,553만 2,000원, 운영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시설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출예산 보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해서 기정액이 원래 50억원인데 이번 5억원을 추가 편성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5억원 중에서 여기 부기보면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바람막이 설치 하는데 1억 2,000만원 되어있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건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바람막이,

○위원 이병철
바람막이 하는데 이번에 1억 2,000만원 요구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5억원 중에 1억 2,000만원 빼고 나머지 3억 8,000만원은 어디에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내용이 다른 데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5억 5,000만원은 관급자재 토목공사비 3억원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 2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안 올라왔잖아요. 예산서에 기재 안 됐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5억 5,000만원해서 한꺼번에 기재를 한 겁니다. 시설비로,

○위원 이병철
시설비로 했으면 여기에 시설비 얼마라고 여기에 기재해 줘야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전체 두 개 다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위원 이병철
어디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있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세부사업 설명서에 5억 5,000만원 중에 산출내역에서 관급자재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127쪽,

○위원 이병철
그러면 예산서에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전체 시설비로해서 전체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전체 넣더라도 예산서에 시설비가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거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시고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예산이 교육청 예산하고 중복 안 되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중복은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중복 안 돼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시설관리용품 구입한다고 1,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수영장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 것이 사용 불가한 것이 있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오래돼서 다시 사서 새 걸로 신규 교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규로 하는데 1600만원 요구했나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을 보면 최고 좋은 것도 한 육백 얼마래요. 한 번 보고 과다 계상해서 예산 하지 말고,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야구장 다목적도 얼마에요? 1,800만원 요구했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다목적 정비기계라고 해서요. 잔디하고 제설도 하고,

○위원 이병철
여기에 원래 없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초에 없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7월 1일부터 쉽게 말하자면 김제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씩 받는 걸로 계획을 갖다가 아직 결정 안 됐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건 유료화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누가 담당이에요? 실무자니까 나와서 대답을 해봐요.
(답변 교대)

○체육시설관리팀장 장현진
운영계획이 7월 1일부터 시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회비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위원 이병철
잘 들어야 돼요. 지금 활성화되는 데가 청하 파크골프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처음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지요? 협회 차원에서 그 사람들끼리요. 하던 것을 김제시에서 직영한다고 가져온 게 언제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장현진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위원 이병철
처음부터 했으면 아마 협회에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회비도 받고 한 모양이에요. 1년에 연회비 받고 그거 가지고 운영도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회비를 가지고 자체 운영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기간제 채용을 안 했을 때였을 거예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장현진
예, 유료화를 시키려고 기간제를 모집하려고,

○위원 이병철
기간제 하기 전에 잘 운영하는데 생활 인구 확충을 위해서 김제 시민권을 취득하면 요구해서 김제에 있는 몇 군데 시설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파크골프 협회 쪽하고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이랄지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간제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 기간제가 필요했는데 기간제가 필요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팀장 장현진
그 부분은 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답변 교대)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데요. 청하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 협회나 이런 데에서 위탁해서 시에서 운영하면 좋은 데 익산국토청 소관에서 저희한테 위탁이 된 거기 때문에 재위탁이 불가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굉장히 긴밀하게 해야 돼요. 무조건 시에서 한다고 해서 프리로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직영하는데 위탁을 준다면 말 그대로 협회가 활성화되고 운영하기 위해서 협회에 가입한 김제 시민의 이백 몇 명이고 200명 정도 가입이 안 됐데요. 그러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가입을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무료로 활용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시민이라고 가서 기득권 행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협회 회원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존재할 수가 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시간이나 이런 것도 신청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을 김제시의 어떤 저기를 가지고만 보지 말고 다른 지자체 선도적으로 한데 화순인가? 화천인가? 강원도 화천이 파크골프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파크골프로 먹고 사는 데가 거기라고 해요. 그런 데도 들여다 보시고 다른 데도 운영하는 곳을 잘 들여다 보시고 결정을 해야 한다. 무조건 생활 인구 조례해서 시민증 줘서 아무나 누구나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협회측이랄지 여러 사람 다양한 의견 들어서 결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여기도 대부분 국도비 관계되는 예산이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바람막이 설치있지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오픈형으로 해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초에 그쪽 지역이 오후가 되면 바람이 굉장히 심해지는 지역입니다. 오폰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활 체육하기가 저기한 점이 있어서 그쪽 부분을 바람막이를 쳐서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걸 뭐라고 해야지요? 파고라 형식이라고,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위원 김주택
그런 용도로 계획이 안 되어 있었어요. 시에서 갑자기 변경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관계되는 팀장님 오신 것 같은데 만들어진 이후에 이용했던 사람들이나 활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나 있어요? 행사를 한번이라도 했다든가,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지금 1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협회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오후 되니까 바람 때문에,

○위원 김주택
원래 그걸 모르고 이걸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고 게이트볼장 부량 사람들 하려고 했다가 체육관으로 계획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오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한 사람도 이용을 안 했는데 거기에 해 놓고거기 말고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일단 사람이 거기 와서 무슨 행위를 한 번이라도 했어야 바람이 불든 뭐 하든,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저희들이 개관식을 안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세밀하게,

○위원 김주택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무능해서 몰랐던 거예요? 다 터져있고 바닷바람이 불고 엄청 센바람이 부는데?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어야지요. 이거하고 문제 있으면 내일모레 예산 세워서 또 할 거예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이번에 천천히 점검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완벽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281페이지에 죽산에 파크골프장, 지금 파크골프장 진행이 돼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현지 확인했는데,

○위원 김주택
그게 도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환경영향평가인데 그걸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파크골프장이 대세고 청하는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도 사실 9홀이 짧거든요. 홀이 넓으면 좋은데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9홀이지만 타 지자체보다는 좋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청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잖아요. 부안 같은 데 가 보면 평지로 밋밋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용하는 분들이 자연에서 운동하는 데 그런 맛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도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평선 다목적 체육관이 종목이 선정됐어요?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협회들하고 상의 중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8월달이면 내일모레 준공식 하는데,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그전에 바람막이 설치 공사하면서 협회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협회라 하면 족구협회하고 테니스협회,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족구나 테니스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파크골프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새마루랄지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안 좋아요. 새마루도 무슨 행사하려면 주차장도 없어요. 이번에 재즈 페스티벌 한다고 가봐서 알지만 무슨 행사할 때마다 교통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관계도 국장님께서 각 부서를 총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내일모레 19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현장가서 전체적으로 유관부서들 불러서 협의할까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해양항만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에서부터 28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2,570만 4,000원에서 3,888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6,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 정책에 따라 팀별 운영 경비를 조정하여 2,0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1일 지원단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8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타보상금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어민 1인당 60만원을 공익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12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랑어종 구제사업은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킬로그램당 4,000원에 수매해 총 40.8톤을 제거할 예정으로 본예산 1억 3,030만원에서 기타보상금 1억 6,35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새만금 신항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및 관할권 논리 개발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우호적 관계 형성 목적으로 학술대회 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유해생물 구제 사업과 어업활동 지원 사업을 모두 완료함에 따라 국도비 이자수입 5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해양항만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신도생 팀장님, 보니까 외래어종 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답변 교대)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증액된 것이 금년도에 나인권 도의원님께서,

○위원 이병철
아, 그래서 거기 해 준 거예요?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예, 그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사실 2024년도에 본예산에 올라갈 때,

○위원 이병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준치랄지 외래어종이 엄청 많이 잡혀서 그분들이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고민해서 도에라도 요구하세요.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쪽은 예산할 때도 14개 시군 똑같이 분배하지 말고 국비가 내려오면 이쪽에 어떤 특성을 얘기해서,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도시건설국 주요 재난부서 우기 대비 대책 회의 참석에 따라 회의는 14시에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과장 양기호입니다. 도시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도시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총 254억 8,163만 4,000원으로 기정액 257억 9,779만 2,000원에서 3억 1,61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공원 등 전기요금은 기정액 4억 2,694만원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공원 등 전기요금 증가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전기요금 수요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 금액은 기정액 8,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보수 요청 민원 증가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20본에 대해 추가본 280본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일원 지역 내 홍보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 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예산으로 4,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2025년 4월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 시비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과목 정정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동문화센터 신축공사 준공 후 방앗간 및 목공소 조성을 위한 집기와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현재 22년간 관광개발 명분으로 미개발지에 기존 주민 및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제한 등 규제에 묶여 불편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쿰다스파랜드 개장을 계기로 타 민간개발사업자의 호텔투자 계획 및 관련부서에서도 온천 예정부지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구상 중에 있어 기수립된 관광지 조성계획의 미조성 부지에 대해 김제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주변 여건에 맞춰 활용이 불합리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검토결과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제척 여부를 결정하고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조성사업은 백산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및 쉼터 등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을 위한 힐링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백산저수지 아름다운 쉼터 사업은 2024년 12월 공사 완료 계획이었으나 토지협의 등 문제로 지난해 불용된 2022년 특조금 불용분 2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재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예산이 불용되어 준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불용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능제 둘레길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 사역비를 기정액 337만 5,000원에서 2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능제 둘레길 및 테마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화장실 및 환경정비 인부사역 부족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편입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확정측량 등 시설 폐지되어 보상을 추진하고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구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 상수도 시설물을 수도사업소로 이관하기 위한 GIS DB 구축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요촌동 화동길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 지속 증가로 인해 상가 정차 및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화동길 일원 차도와 보도 부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1분 이상 인도 위에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가 운영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금만사거리에서 전북은행, 시립도서관 구간 700m 구간에 대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과 관련 도로 노면 패턴 표지판 설치 등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한옥숙박체험관 인접 인가 등에 대한 사생활 보호 및 경관개선을 위한 담장 설치 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 인접 인가 등 사생활보호를 위한 담장 조성 비용과 뒷마당 정원 조경 및 바닥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에 따른 회의용 책상 및 수납장 등 물품 구입 비용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김제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평선문화축제발전소와 지평선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시니어공동체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 준공되었고 한옥숙박체험관이 금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회의용 책상 및 캐비닛, 한옥숙박체험관이 금년 준공 예정임에 따라 회의용 책상 및 캐비닛, 한옥숙박체험관 침구류 등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신풍광장 조성사업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를 기존 2억 7,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역 일원 신풍광장 조성 부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노후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간판개선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4년 말 조성액 4억 1,232만 5,000원, 2025년도 수입 2,921만 3,000원, 2025년 지출 1억 5,000만원,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9,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금액 계획은 당초 기정액 2억 9,833만 4,000원에서 2024년도 말 1억 4,324만원이 증액된 4억 4,153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 옥외광고수입금 활용사업 밑자본으로 공공게시시설 확충 등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기금사업비 및 예치금 조정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53쪽 수입계획입니다. 당초 기정액 2억 9,833만 4,000원에서 공공게시시설 확충 등 옥외광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금사업비 선입금분이 반영되어 4억 4,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출계획입니다. 친환경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지정벽보게시대 설치에 기금보조금 8,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치금 2억 9,153만 8,000원을 포함하여 4억 4,1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조성액은 15억 9,096만원으로 전입금 6억 5,000만원 보조금 9억 2,076만 3,000원, 이자수입 2,019만 7,000원,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79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30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북은행 예치 및 예탁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5억 5,430만 9,000원, 2024년도 말 현재액 4억 1,232만 5,000원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153만 8,000원으로 2024년도에 비해 1억 2,07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중수원에서 금만사거리, 전북은행,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5,0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당초에,

○위원 황배연
당초에 5,000만원이었잖아.

○도시과장 양기호
예, 거기를 2022년도 10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2023년도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을 포설하지만 경계석을 설치해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설계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2024년 8월 1일자로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을 주정차 시 안전신문고에 주민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과장님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금만사거리에서 공사하는 것 아시죠?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차선 도색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이상해.

○도시과장 양기호
주정차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고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저나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잖아. 차선 도색 또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중수원에서 금만사거리, 전북은행, 그쪽이 시립도서관이죠?

○도시과장 양기호
중수원은 안 들어가고요. 금만사거리부터,

○위원 황배연
그 도로잖아.

○도시과장 양기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은 금만사거리부터 전북은행, 시립도서관 그 구간입니다.

○위원 황배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자료로 주셔 봐.

○도시과장 양기호
예, 설명으로 드리지 말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과목 조정을 됐는데 당초에 시설비를 3억 1,500만원에서 상당히 삭감시키고 9,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로 그쪽으로 사업비를 거의 변경했네. 왜 그랬는가? 이유가?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도시과장 양기호
신풍동(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금동문화센터 신축 및 그거에 따른 운영입니다. 9월달 정도면 내부공사까지 마무리하고 준공하는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떡방앗간하고 목공소를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하고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위원 황배연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준공이 언제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9월 달에 건축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위원 황배연
9월 달에?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황배연
이번에 과목 정정이 안 되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네.

○도시과장 양기호
그렇습니다. 안에 장비를 집어넣을 수 없고,

○위원 황배연
작년 본예산 때 미리 해서, 추경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 당초에 시설비로 3억 1,000만원을 했고만. 다시 과목 조정에 의해서 시설비가 9,500만원이 되고 자산취득비 2억원, 행사운영비 8,500만원 그러잖아. 불과 몇 달 안 되는 것을 예측을 못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조정되는데 안 됐더라면 준공기간이 연장되고 개관을 올 연말까지 못할 상황도 됐었잖아.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예측을 해서, 불과 몇 달 사이인데 그것을 예측을 못 해서 과목 조정을 안 했다면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과 전체 팀장님들을 제가 조목조목 지적할 테니까 정우영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정우영 팀장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부산에서,

○위원 이병철
업무가 굉장히 바쁘네.

○도시과장 양기호
오늘 PPT 보고가 있어서 출장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사실 감액 편성된 예산이 많아요. 다 감액했잖아. 동헌마루랄지,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동헌마루가 18억원 정도,

○위원 이병철
18억원 정도 되고 사업을 못 하니까 저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동헌마루는 문화유산청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이병철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서 토목공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재생사업이 동헌마루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동헌마루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18억원 정도.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아까 황배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사업 있잖아요. 주차 무슨,

○도시과장 양기호
예, 화동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위원 이병철
동헌에서 이쪽으로 차를 가지고 가 봤어요, 금만사거리까지. 그런데 다 돌로 깔았잖아요, 시멘트 블록으로.

○도시과장 양기호
예, 보도블럭으로,

○위원 이병철
보도블럭으로 다 깔았잖아요. 그래도 금만사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상가하고 맞춰져 있더라고. 설계는 그렇게 해서 큰 어려움이 없어.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금만사거리에서 전북은행 쪽으로 가는 데가 문제거든. 거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를 놓아두고 보행자 우선도로로 만든다는 것이 구체적인,

○도시과장 양기호
서면보고를 드리고요. 짧게 보고를 드리면 보도블럭을 포설한 구간 외에 상가와 구간 사이에 있는 배수로 축구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별도 공사를 시행하려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저희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요.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공법을 샘플 시공을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공영개발 쪽에서 했죠. 지중화 사업까지 같이 해서,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명품거리가 아니라 개판 만들어 버렸어. 나는 개판이라고 그래. 그리고 주민들 원성이 아주 자자하고, 그렇게 돈을 쓰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할까 너무 안타까워요. 쉽게 말하면 공영개발과에 있던 팀들이 와서 하겠지만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현명하게 하고 아까 예쁜간판 달기 예산 도비 조금 했다가 시비로 한다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동헌에서 금만사거리까지인가?

○도시과장 양기호
예, 금만사거리에서 성산공원까지 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를 보면 양쪽에 빈점포가 많아요. 빈점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도시행정팀장 유희재
빈점포는 일단 놔두고요. 나중에 점포가 들어왔을 때 추가적으로,

○위원 이병철
빈점포도 간판이, 간판을 못 뜯잖아요. 빈점포 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행정팀장 유희재
빈점포 간판은 건물주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법도,

○위원 이병철
철거를 해서 지어서 새로 한 것에 해야지. 빈점포 간판 그래도 놔두고 거기에 하면 예쁜거리 간판이 안 나와.

○도시행정팀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에는 간판도 도시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김제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없어. 갈수록 지저분해. 지금 빈점포가 많아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아까 구십 몇 개 점포로 했는데 일률적으로 할 건지, 상인들하고 상의는 많이 했어요?

○도시행정팀장 유희재
협의체가 있고요. 전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위원 이병철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말 그대로 예쁜 간판으로 해서 도심의 간판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행정팀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빈점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쓴다면,

○도시행정팀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과장 양기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위원 이병철
거기 언제까지, 됐어요. 신풍동 광장 추진하는데 동헌 앞에도 문제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동헌마루 조성 사업은,

○위원 이병철
넘 부끄러운 것이 동헌내아 국보 옆에 무슨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미술전 한다고 누가 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컨테이너 박스를 누가 갖다놨어요? 동헌 담벼락 옆에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 다른 데에 해야지 꼭 그 앞에, 도시 미관 차원에서 아주 안 좋고 경관을 해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렇지 않아요? 그개 도시과에서 인정해준 건가?

○도시과장 양기호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는데요. 저도 저번에 걸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은,

○위원 이병철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고, 백산 쉼터 특별보조금 불용분이죠?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시 하겠다는 거죠? 불용처리 된 것을 다시 하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산저수지가 호남야산개발 계획에 의해서 생긴 저수지에요. 저수지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 역사성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백산저수지가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조성된 마을의 이주랄지 이런 것이 다 되어서 거기에 하다 못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기면 입구에 명판이라도 하나 왜 저수지가 되었는지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원 쪽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책을 발간하려고 5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그런 것도 안 세워주는 김제시 실정이에요. 그게 쓰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성을 얘기해야 돼요. 능제도 마찬가지이고 능제 개발도 나중에 저기한다면 그 역사성을 분명히 발굴해서 고증해 놔야 후대라도 저기가 되는 거지 그냥 개발만 해서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꼭 명심하고 잘 추진해 주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금구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위탁자가요?

○위원 양운엽
예,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도시과장 양기호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주말에 가면 꽉 찼더라고.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 수영장을 만든다는 말이 있더만.

○도시과장 양기호
대율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냐하면 그쪽의 요구사항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양운엽 의원님 지역이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율저수지로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오토캠핑장 예산도 토지보상이 들어왔는데 그때 의원님드링 현장방문 했을 때 그 앞에 사유지 있잖아요. 그것을 꼭 뭔가 지구 지정이라도 해서,

○도시과장 양기호
조성계획 때 그 부분을,

○위원 이병철
매입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마음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해 놓은 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다 정비해서 깨끗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대율저수지 뷰가 보이게 하고 오토캠핑 하는 사람들의 저기가 되니까 조망권. 지금은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요즘 물멍 때리네. 불멍 때리네. 다 그러잖아. 그런 저기를 하시고, 동헌내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삭감해서 내가 보니까 다 그것 가지고 이것 저것 쓰고 계획을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도시과장 양기호
동헌내아 쪽은 토지수용 절차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 실이?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완전히 다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거기도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면 지구 지정을 한다든가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문화관광과에서 외삼문 설치 계획도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미술관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외삼문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 국가유산청하고 서로 저기 해 놓은가 봐.

○도시과장 양기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동헌내아가 국보로 지정되고 거기에 더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하나까지 꼬투리 잡아서 유산청에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되니까 거기도 수용해서 정비가 되어야지, 그 앞에가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수용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 가지 더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원 조성했으면 처음부터 잔디로 예쁘게 했는데 잡초가 안 나게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잔디를 심었으니까 잔디가 자라도록 계속 관리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넘 부끄럽잖아요. 그것 관심 가지고 무슨 과? 도시과인가요? 공영개발과에서 했잖아.

○도시과장 양기호
최근에 제초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바로 제초제를 살포하면 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작업하면 안 된 다니까. 거기는 계속 잔디로 크게 해야 한다 이거여.

○도시과장 양기호
잡풀만 죽고 잔디는 살게 하는 그런,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제초약 주고 제초작업하면 의미가 없어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성산지구 한옥숙박체험관 원래 계획에는 담장쌓기나 이런 게 없었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현재 당초 설계하고 완공된 상태입니다. 도로변하고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거기는 숙박체험인데 개인 사생활보호도 필요하고 저희가 담장을 계획하고 안에 나무도 몇 그루 심고 한옥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나마 그렇게 만들려고 이번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처음부터 그런 것을 생각 못 했었나? 생각없이 한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간과하고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잘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과장 양기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부터 현재 건물 변경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상태로 준공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담장을 설치해서 외부와 차단도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드렸고요. 이것하고 내부 집기시설을 갖추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것을 안 해도 준공을 할 수 있고 개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양기호
개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내 집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침구류도 없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속에 실내 집기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온천이요. 거기가 저는 처음부터 탐탁치 않아서 가보지 않았는데 스파랜드 쿰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쿰다 스파랜드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잘 운영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처음 개장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달에 개장하고 5월달에 2층 물놀이시설까지 개장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용객은?

○도시과장 양기호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용객은 대충 어느 정도?

○도시과장 양기호
이용객은 평일에 100여명, 주말에 400여명 웃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들은 얘기하고 똑같네요. 평일에 100여명 오고 주말에 300명 정도 오신다고 하더만. 3⁓400명 정도 오시는 고만요. 여기에 용역이 호텔 그것까지 유치하려고 그것도 같이 보는 건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온천지구 전체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서 온천부지 내에 공모사업이랄지 사업을 반영하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성계획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쿰다 계획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쿰다 계획은 그대로 있는 거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쿰다가 자기들이 5개년 동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계획의 바운더리 밖에서 조성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다고 하면 시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는 온천장 뒤쪽 거기가 50% 정도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 부분이 장기간 개발이 안 되고 사유지 침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려고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쿰다하고 별개냐 이거에요. 쿰다에서 세운 계획하고 별개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별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쿰다가 계획대로 하는지 지켜보려고요. 자기들이 짜온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을 잘하고 있나 의회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오승경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한옥마을체험관 처음에 예산세울 때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때 애당초에 담장이 빠졌어요? 공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당초부터 담장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애초부터?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럼 아까 말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 사생활침해 분명 우려가 있을 건데 그때 당시엔 그런 걸 생각 안하고 예산을 세웠었나? 그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맞은 편 부지에 우리 종합문화 저기 그건 언제,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과 도시계획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협의가 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협의가 와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예산은 서 있는데 자꾸 착공도 안 되는 거 같고 진행상황도 참, 그게 교육문화과인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용역비 2억원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스파랜드 부분, 엊그저께 저도 부시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쪽에서 뭔가 사업이나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1차 했었고요. 6월에 2차 협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새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파랜드 부근 계획을 세운 지가 십몇 년 된다면서?

○도시과장 양기호
20년이 넘습니다.

○위원 이병철
20년?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변화가 되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그쪽을 뭔가 다시 설정하겠다는 건가?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구역에서 제척할 수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732억 3,653만 6,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42억 4,48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계상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상황 역량 강화 추진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민방위 교육운영비 보조입니다. 소집단 훈련,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지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민방위 업무추진으로 620만 7,000원을 과목정정했으며 민방위 실기교육지원 보조입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지원을 비상대비 물품구입으로 252만원을 과목정정했습니다.
399쪽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보조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훈련경비를 과목정정하여 민방위교육 및 장비물품 구입으로 190만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으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화재안전취약자 계층을 위한 소방안전물품 구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 용역보조로 김제시 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위험인자 발굴·분석을 위하여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소형제설장비 등 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는 재원변경으로 도비 560만원을 240만원으로 시비 240만원을 5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측기 9개, 경보기 3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으로 2억 7,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평가점수 중 자체설계 점수 획득을 위한 조기발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보조입니다.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1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활동 보조입니다.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으로 3,030만원을 폭염 예찰활동 지원으로 1,300만원을 금구면 오봉리 법정하천 소교량 정비사업에서 교동 세천 정비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부기명 정정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등 설치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에서 406쪽까지 우리동네 풍수해사업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동네 안전망 소규모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25개소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제방보수 장비 임차에 따른 비용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생활전환사업입니다. 청도천, 마교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3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8쪽 지방하천정비 용암천 전환사업 보조입니다. 용암천 월봉지구, 동계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8,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원격운영장치 설치사업은 재난안전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5,86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재난상황실 근무일수 증가로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사업 이자반납 외 1건으로 464만 4,000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민방위 실기교육 지원사업 이자반납 외 9건으로 1,44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2쪽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원을 계상하여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금구 오봉천 정비사업 설계됐어요? 언제 착공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오봉지구 소하천 소교량 말씀하시죠?

○위원 양운엽
예.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시일 내에 좀 해줘요. 어차피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양운엽
주민들이 자꾸 물어봐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안전물품 구입한다고 예산 3,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지급물품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정용 소화기도 될 수 있고요.

○위원 이병철
아직 안 정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보통 3만원 정도 해서 1,000가구 한다는데 지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전라북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위원 이병철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특히 저소득층 쪽으로 하겠고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2025년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용역비를 요구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8,500만원인데 국비 4,250만원, 시비 4,250만원. 위험분석 발굴은 주로 어떤 내용을 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러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역 안전지수가 저희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등급이 5등급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더 취약한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재난에,

○위원 이병철
용역 안 해도 위험한 지역은 거의 나와 있잖아요. 개선도 안 되면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면 김제가 사망자 수 1만명당 13명이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면 도로랄지 위험지구 보고가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국도면 국비 확보해야 되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도면 도비 확보해서 시비해서 저기를 개선할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용역만 해서 이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위원 이병철
발굴해야 한다니까요. 발굴 안해도 다 발굴되어 있어요. 나는 굳이 이걸 용역까지 해서 발굴해야 하냐,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난 특별교부세로,

○위원 이병철
특별교부세 확보하려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는 시설들은 발굴해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저기 하시고, 절개지 예산을 보면 동부지역에 많이 쓰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금구, 금산지역인데요.

○위원 이병철
금구, 금산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산악지형이다 보니까요.

○위원 이병철
어쨌든 서부지역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죽산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고마워요. 그건 다 해서 명량산도 있고 청하도 옛날에 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청하는 별도로 들어간 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청하주유소 있는데 그쪽으로는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청하도 민원 있었잖아요. 광활은 없잖아요. 저번에 안전재난과에다 얘기해서 하천계 담당 누구신가? 장돌지구,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 나윤철
구 제방이요?

○위원 이병철
예, 그거 지금 정비하고 있죠?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무리하시고 그때 얘기했던 그쪽 사리부설 관계는 같이 해주면 고맙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흙을 퍼냈는데 거기가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 이병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광활도 옛날 제방이 있어요. 그대로 놔두지 말고 지금 제방이 필요 없잖아요. 정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확인해서,

○위원 이병철
그거 확인해서 하천 쪽이니까 안전재난과 쪽이에요. 광활도 신경 써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급량비 같은 게 삭감됐더라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 때문이냐면 엊그저께 비가 올 때 토요일이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많이 왔을 때 봉남지역 주민 민원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마침 두 팀장님들이 계시더라고. 민원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로 전화도 해주고 좋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나 안 하나 그 당시에 근무하면서 시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민원인들이 상당히 시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급량비가 삭감된 것은, 우리 예산계 직원들 잘 들으세요.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나 이런 건 삭감하는데 급량비 특식을, 특별히 근무하는 급량비를 삭감해서는 안된다.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이런 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다른 파트 일반수용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근하고 야근하고 대비하는데 일률적으로 0을 다 쳐버렸더라고.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은 예산파트나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침에 내가 신문을 봤더니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소상공인들이 좋다 발언을 해서 100명을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지역경제 쪽에서,

○위원 황배연
그쪽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쪽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위원 황배연
결과는 언제 나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9월경에 나올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어차피 같은 업무기 때문에 소상공인 100명에 대해서 자료를 이야기 해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저희가 받아서.

○위원 황배연
여기 자료를 보니까 7만 9,940명 50만원씩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추경 때 5억원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답변 교대)

○사회재난팀장 송선희
미수령자,

○위원 황배연
미수령자 몇 명이 됐어요?

○사회재난팀장 송선희
1,020명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도 많네.

○사회재난팀장 송선희
지난번 비교해서 비율을 따지면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98.7% 정도 찾아갔거든요. 1차 때 100만원 줄 때는 93.45% 정도 나갔었거든요.

○위원 황배연
또 하나 물어보는데 내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언론을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 평가를 시군별로 합니까?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올해 보통 받았습니까? 작년에는 미흡 올해는 보통? 1년에 한번씩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년에 한번입니다.

○위원 황배연
잘하고 있는데 보통, 우수, 미흡 구분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어차피 일을 열심히 하시고 대응을 잘하고 재난안전기금도 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뭣이 잘못돼서 보통으로 떨어졌더라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으면 도에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볼 때 평가는 우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올해 보통 받았죠? 작년에 미흡으로 돼 있더라고. 좀 이상하다 했더니 과장님이 그런 내용도 파악하셔서 분석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 있잖아요. 화재에 대한 것은 조례가 이거밖에 없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저희가 봤을 때 현재로선 폐기물 같은 게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남포같은 경우도 화재가 크게 났었는데 폐기물처리를 못 해가지고 다시 비오고 하니까 그게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다시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동네 탄재에 탄 물이 또 질겅질겅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은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안 치우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걸 해서 또 제2의 피해가 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가, 어려운 분들이 불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폐기물을 중간에 쌓아놓고 옆에 다시 목재파레트를 갖다놓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남포 한번 가보시면 그분들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될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미관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실과소에서 조례 개정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다음 피해자라도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이 조례는 주택화재에 대한 부분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주택에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시비 3억 315만 1,000원이 증액된 114억 4,11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당초 요촌동 동신 3차 아파트 모정 개보수 사업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금구 송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시설개선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억원에서 2억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300만원 증액한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인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2,083만원 증액한 7,2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유지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증액한 2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모정 신축·개보수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000만원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이자반납액 3,8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9,881만 6,000원 증액된 2억 9,4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이자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681만 6,8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881만 6,000원 증액한 2억 9,4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반환금 및 기타로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686만 9,000원 증액한 1억 4,5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9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요촌동 공동주택 모정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그거 주민들이 항시 보수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납 요청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사업설명과 보조결정 관련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민들이 반납한다고 해서 도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양반도 희한하네. 그거 몇 번을 과장님이랑,

○건축과장 최승백
예, 저희한테도 몇 번을 찾아오셨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렵게 도비 가져다가 한 것인데.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그래요. 다른 쪽에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백산에 근로자아파트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김주택
아마 설명회 때도 들었고 직원들도 거기 왔다갔다 하면서 위험성을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그 이후로는 한번도 직원들이 가타부타 얘기가 없다고 그래요. 근로자아파트 모서리가 다 부서져가지고 위험성 있다고 시정설명회 때 얘기하고 직원들도 거기 가서 위험성을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그 부분 확인 한번 하셔서 주민대표하고 어떻게 되는가 진행 상황도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 직원분들이 위험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아무 내용이 없다고 그래요. 파악 한번 해주셔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모정 개보수사업 당초 예산 2억원 세웠는데 돈이 모자라서 또 이번에 5,000만원 요구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했을 때 한 5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1월에 최종적으로 신청받은 게 57개 마을입니다. 그중에서 27개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위원 이병철
개보수면 보통 어떤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개보수사업이 대부분 모정 형태가 변경된 상황인데 창호, 비가림시설, 아무래도 노후되다 보니까 기와 도색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게 자꾸 패턴이 바뀌더라고요. 시에서 처음에는 비가림 해줬다가 다시 창호로 바뀌고 그런 과정이 되는 거 같아.

○건축과장 최승백
아무래도 초창기에 많이 요구했던 것이 비가림시설이었어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안에 창호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각 마을의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는 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된 데가 많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올해도 그렇지만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시설개보수 쪽으로 유도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이게 거의 개보수잖아.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용도 안 하고 방치되는 데가 너무 많아, 이것도 참 문제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람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옛날 같으면 모정에서 여름에 동네사람들 다 가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낮잠 자고 했잖아요. 지금 그것이 없어졌어.

○건축과장 최승백
인구구조 자체가 변화되고,

○위원 이병철
그런 거에 맞춰서 예산도 효율성 있게 다른데 썼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모정이 기능 형태가 좀 변형된 것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대부분 안방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남자분들이 모정 쪽으로 가셔서 활용하시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구 송원아파트요. 당초에 부량면 용성리 배수로 개거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이 삭감되고 금구 송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다시 편성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최승백
도의원님하고 상의드릴 때 아무래도 시설비 성격으로는 추가로 사업이 가능한데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구 송원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도 사업비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도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원래는 부량면에 배수로 개거사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당초에는 건설과 쪽에 있었는데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시설비로 그쪽으로 별도 편성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민이 배수로 개거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줬다 뺏은 거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제가 의원님한테 듣기에는 줬다 뺏은 것이 아니고 사업목적이 보조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해서 시설비로 시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이 조정해서 그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요즘 배수로 개거가 1m라도 해야되는 판에 부량면 용성리 배수개거사업이 된 것을 가져다가 바꿔가지고 송원아파트 정비하러 갔다니까, 송원아파트 금구고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어느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황영석 도의원?

○건축과장 최승백
나인권 의원님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나인권 도의원님이 부량에 원래 서쪽인데 그쪽에 해놨다가 지금 이것을 동쪽으로 옮겼고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번에 변경했는데 나중에 조정해서 다시 배정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페이지입니다. 2025년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은 64억 5,800만원이 증액된 45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총 2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에서 43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으로 4억 8,600만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용 자갈 구입으로 1억원, 도로유지관리용 물품 구입으로 5,200만원, 국도 21호선 백구∼공덕 확장사업 정책성 평가 용역에 5,000만원, 도로시인성 개선사업 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원, 시설물 교량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억원, 시군도 등 아스콘 덧씌우기 3억원, 반사경 설치공사 5,000만원, 부량면 용골교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에 1억원, 순동전원마을 도로 확장공사 3억원, 용지면 내효마을 포장공사는 사업추진 불가로 백구면 허천제 보수보강 공사로 변경되어 부기정정해서 1억 5,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기반조성사업 2억 5,000만원, 군도9호선 도로개선공사 1억원,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 구입비 9,000만원, 노후화 제설기 및 살포기 교체 7,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430페이지 하단 대청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는 23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사업으로 1억 6,8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 도시개발 및 관리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입니다. 한들중 통학로 지중화 도로복구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편의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31페이지에서 43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3억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은 만경읍 창자마을 외 52개소에 13억원을 편성하여 낙후진 지역의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3페이지 하단에서 43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보조사업입니다. 아까 건축과 설명할 때 나온 얘기인데요. 부량면 용성리 배수로 개거정비사업은 건축과 금구 송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산면 유정마을 주차장 확포장 900만원과 금구면 신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9,000만원은 도청 주관부서 관계로 도로 확포장 공사로 부기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광활면 은파리 군평마을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 3,000만원, 요촌동 지음마을 모정 주변부지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신풍동 도로변 경사로 위험구간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검산동 대리마을 안길 정비 및 아스콘 포장공사는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검산동 대덕마을 옹벽 설치공사로 변경되어 부기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준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원, 귀신사 우회도로 개설사업 2억원이며 검산동 원순동마을 배수개선사업은 22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2,487만 5,000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산면 백오동마을 배수로공사 외 5개소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1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시비부담금 2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로 유지관리 토지보상비 1억원, 공덕면 과덕마을 안길포장 및 배수로 공사 외 12개소에 3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6페이지에서 437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구거 유지관리 토지보상비 3억원, 검산동 용곳지구 배수로 개거공사 외 21개소에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반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면 금산면 토하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그것이 해양항만과하고 협의된 사항이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가 알기로 해양항만과가 토하마을을 별도로 한 줄 알았더니 건설과에다 집어넣었고만. 5,000만원을?

○건설과장 이명준
예, 저희 과에 세워서 저희들이 공사해 주기로,

○위원 황배연
해주기로?

○건설과장 이명준
예, 들어가는 농로다 보니까요. 별도로 해양항만과에서 안 세우고 위원님들이 1억원씩 하신 예산에는 상관없이 별도로 5,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민원,

○건설과장 이명준
민원사항이요?

○위원 양운엽
그것 좀 현장을 잘 보고,

○건설과장 이명준
수하마을 그건 일단 남광토건으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담당자들이 다 현장에 나가 있어서 사무실 직원한테 연락해서 방금도 전화해 봤는데 아직 조치 중에 있고요. 아까 문순자 의원님도 전화가 왔었나봐요. 현장을 같이 나가보자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어쨌든 연락은 취해놨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이원택 의원님께서 직접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왜 그러냐면 거기하고 농어촌기반공사 두 군데 문제가 붙은 거 같아요. 수문을 늦게 열었고 거기는 자갈을 안 채워서 물이 지대가 낮은 대로 다 휩쓸려 버렸나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이것은 예산집하고 상관없는건데 이번에도 그러고 해마다 연정교회에서 죽산으로 빠지는 수로가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수로관 같은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웠었는데 금액이 너무 커요. 아마 국회의원님한테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보통 한 13억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그때 당시에 그게 2개인데 수로 폭을 5m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국가에서 계획을 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끝쪽이 200∼300m가 폭이 5m고 나머지는 4m예요. 밑에만 처리해 주면 기반공사에서 해준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회의 끝나고 그분을 보기로 했어요. 그쪽이 밑에서 줄풀이고 뭣이고 못 받으니까 항상 침수지역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데가 연정교회 앞쪽 거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하류 쪽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김주택
그러죠, 전체적으로. 거기만 수로를 해주면,

○건설과장 이명준
시에서요?

○위원 김주택
그러죠. 수로만 해주면 나머지는 작년에 기반공사가 거기에서 복죽리 쪽으로 빠지는 수로는 이미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하류 쪽을 시에서 해주면 농어촌공사에서 나중에 나머지는 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건설과장 이명준
아까 말씀하신 5m라는 것은 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5m 이상은 환경청 협의를 해야되나 봐요.

○위원 김주택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게 되더라고요. 언제 한번 과장님이 가서 보기도 하고, 지금 기반공사에 차장님이라 해야 되나? 아마 그 내용은 그때도 한번 얘기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강성만 차장이요?

○위원 김주택
그러죠. 저하고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는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거기가 항상 침수지역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명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지역 숙원사업들 예산 13억원 세워서 의원님들 하는 거 같은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19개 읍면동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전혀 반영이 안된 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은 그쪽 지역에 저기하면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실과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병철
그거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든지 그런 것들은 배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의원님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백산 쪽과 주상현 의원님 쪽과 서부지역 이병철 의원님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는 각별히 좀 더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