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기정액 162억 9,827만 4,000원 대비 56억 9,262만 6,000원이 증액하여 219억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입니다. 시민 소통의 날의 건의사항 및 새만금 운행노선 신설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7,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입니다. 하반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3,000만원이 필요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정차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 또한 시민 소통의 날 건의상황 및 새만금 운행노선 신설에 따른 시설확충으로 정차표지판 설치를 위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시 과소 편성으로 2025년도 하반기 유가보조금 지급 부족금액 13억원을 편성하여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차량 도입 지원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 확정 및 시민, 의원님들의 새만금 동서도로 노선 신설에 따라서 버스 증차 비용으로 9,00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2024년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 시비 부족에 따른 추가편성 금액으로 본예산 미확보분 18억 9,4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비보조금 확정 예산 감액에 따라서 4,5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차택시 운영 관련 상반기 6개월간 임차택시 1대 미운영에 따른 1,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비 지원 관련 장애인콜택시 7대의 신규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2,0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임차택시 관련 임차택시 인건비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편 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비보조금 교부 사항 통지에 따라서 1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교통모델 행복콜버스 관련은 재원 변경 사항입니다.
44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 신호등 설치에 필요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산면 율치마을 사거리 과속 차량에 대한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 민원을 위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요촌동 구산공원 사거리 외 6개소 신호 과속 위반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및 모범운전자 가족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및 모범운전자 가족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서 4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교통행정과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대부분 본예산이 부족해서 미 편성된거 하고 도비 보조금이 작년에 내시가 됐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덩치가 조금 큽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 내시 조금 되는데 시비를 몽땅 갖다 붙이데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장애인콜택시 7대가 이번에 신규로 도입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도 올라왔고 유지보수도 올라왔어요.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있는 기정액에 모자라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고 승강장에 버스 승차 벨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버스가 오면 벨이 울리는 시스템이요. 새로 신규로 하는 것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BIS라고 안내 화면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철
그것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승강장이 진입하면 하기 전에 벨이 미리 울리는 시스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김제는 아직 벨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규로 하는 승강장은 스마트하게 하고 디지털 기능을 넣잖아요. 그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하나당 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BIS 시스템은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도 많이 타는 데랄지 이런 데는 안내라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나요? 노약자나 승강장에 앉아서 기다릴 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현재는,

○위원 이병철
거기까지 생각 않고 있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도시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데요. 김제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않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모니터에 차량 도착 예정 시간이랄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후에 검토하겠지만,

○위원 이병철
버스하고 승강장하고 연결돼서 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하기 전에 버스 승강장이 몇 명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대중교통의 편익을 증진하고 승객들의 저기를 위해서는 미리 버스가 오기 전에 알림이랄지 됐으면 좋겠다. 신규로 올라오니까 유지관리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유지관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계속해서 이전해달라는 것도 있고 오래돼서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오래된 건 아예 없애버려요. 보수하지 말고 신규로 설치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위원 이병철
진작부터 의원되면서 승강장은 김제시의 얼굴이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다른 데 가면 요즘 승강장 옛날 소재하고 다르잖아요. 옛날부터 승강장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벽돌로 쌓아서 했다가 슬라브로 짓다가 그런 것이 없고 다른 소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소재가 더 좋아졌어요. 친환경 소재면서 녹이 안 스는 거 그런 걸로 하고 디지털 스마트하게 해서 모든 것이 정보가 좋잖아요. 김제시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도 해놓고 앞으로 앞서가는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앙초등학교 앞에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은 뭐예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4억 8,000만원 섰더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어린이 보호구역,

○위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스마트 횡단보도 개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통학로를 조성하는 건데,

○위원 이병철
담당팀장이 설명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안전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 횡단보도 신호기, 바닥 신호등, 연장시스템 등 전체적인 것을 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중앙초등학교 앞에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위원 이병철
어떤 속도제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시간제 속도제한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시간제 속도제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가변 지금 30키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정 시간 이후에는 50키로로,

○위원 이병철
그 시스템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 비용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교통방송이랄지 들어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시간대별로 속도를 완화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매칭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면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검산초등학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동초하고 중앙초, 동초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이고요. 중앙초는 교차로 개선 및 보도 정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교통통행이 많은 데는 속도 조절 시스템으로 해서 안전 확보가 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저기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공기관에 대행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업체 선정해서요?

○교통지도시설팀장 손성우
예, 용역 발주해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산림녹지과 2025년 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인건비 도시공원 조성 유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도시공원 예초, 제초 관리 요구 증가로 인한 인건비 추가 확보와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맨발걷기 전담 관리 인력 필요에 따라 본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하단 부분 도시공원 조성유지 공공운영비는 산림녹지과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부족으로 본예산 대비 5,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450쪽 단야의 꽃밭 및 벽골제 꽃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김제 지평선축제의 성공개최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축제장 및 벽골제 일원에 꽃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4억원입니다. 단야의 꽃밭 내 주요 구간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꽃식재를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자체적으로 파종 및 유지관리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벽골제 테마 연못에 꽃 조경을 집중하여 꽃섬 이미지를 연출하고 제방 내 초화류 레터링과 LED 조명설치 및 축제장 화분 집중 배치로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45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급량비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읍면동 비상근무자 급량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정비 용역입니다. 2024년 산림청 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 해제로 인한 후속 조치로 보전산지 재구분 및 공간정보의 전산화 국토이용 시스템 현행화를 실시하여 시민재산권 보호 관련 민원 발생 예방 해소를 위하여 정비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입니다. 농경지, 주택가 인근 위험목 등 민원처리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국도비 송금과 시비 매칭에 대한 총 사업비 4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5월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기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생활권 재해 위험목 제거 발 빠르게 추경예산에 세워서 민원 해결할 수 있게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재선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벽골제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기정예산이 있는데 또 4억원을 요구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저희가 단야의 꽃밭 작년에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기반 정비를 했어요. 작년에 보셨겠지만 지평선축제 때 축제장 포토존이라든지 그 부분을 직원이 직접, 싸리와 콩이는 시민운동장 수변공원으로 이전 했고요. 나머지 책자형은 수변공원에 포토존으로 그 2개 빼놓고는 저희 직원이 직접 제작해서 예산 부족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소요된 예산은 전부 다 농경 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이런 기반 정비로 들어갔고요.

○위원 이병철
어쨌든 드넓게 꽃밭 조성해서 포토존해서 남녀노소 인기가 좋아요. 잘 꾸며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은 기본이고 새만금에 쫙 깔려있는 게 금계국이지요? 노랗게 핀 거,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황금 코스모스라고 작년에 황금색으로,

○위원 이병철
그게 굉장히 번식력도 좋던 만요. 생태계를 교란하려나 몰라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참고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조성했어요. 이 부분은 전체 파종을 했는데 올해는 하트 부분은 전문업체에 조경을 맡기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고 단야의 꽃밭은 입구에 하고 그리고 포토존 하고 조성하고 그리고 축제장 내 꽃섬 지금 물레방아 돌아가는 곳에 행운의 동전 던지기 같이 하고 작년에는,

○위원 이병철
PPT로 해서 예쁘게 해요. 그걸로 안 보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우선하고 작년에는 화분을 양묘장에 갖닥 행사성 동선으로 배치했어요.

○위원 이병철
잘했어요. 어쨌든 축제장에 꽃이 되어야 하니까 하시고 필요한데 4억원이나 요구했고 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저희가 더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이 정도 가지고 하라고,

○위원 이병철
차질 없게 잘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보니까 정원관리사를 평생교육원에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이 내년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위원장님께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 밑바탕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관에 얼마 전에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형태를 취하려고 해요. 생활 속에 조경 수업을 강사를 초빙해서 진짜 전주에서 교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경사 그런 부분을 강사를 초빙해서 평생학습관에 해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기본 조경을 해서 이 수료증을 줘서 그분들에 한해서 시내 자투리땅이라든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도시권 내에 화분 관리가 절대 안 되거든요. 화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니까 지평선시니어클럽에 정원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목화예식장 앞에 화분도 저희가 관리 않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데 하루에 물을 주는데 40만원에서 50만원을 달라고 해요. 한 번 주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생활정원사가 투입해서 물을 공급해 주면 소방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예산 절약도 되고 노인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니까 골목에 자투리땅 있잖아요. 거기에 정원관리사들이 자기가 구역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한전 앞에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골목 골목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큰 거 말고 자투리에 조그마한 정원으로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준다면,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관 구상하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 투기지역 마을별로 100만원인가 보조금이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다보면 한해 지나면 꽃이 다 시들고 없어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정원사들을 투입해서 직접 식재하고 좋은 경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다른 팀장님들 안 오셨어요? 다 오셨구나, 과장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계속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셔야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위험목 제거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자기의 임의 대로 위험목을 제거하고 가시더라고요. 민원을 넣었는데 오히려 업자의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가버려요. 민원인은 이게 아닌데 조금 더 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물론 예산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 양반 다시 전화와요. 하고 갔는데 가지 두어 개 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은 데 사업하시는 분 관리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경관 관련해서 회전로터리 그전에 꽃도 심었는데 지금은 없애버렸더라고요. 1년에 김제 시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해요. 주변경관이 아주 안 좋아요. 있는 그대로에요. 하더라도 옆에 그런 거라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갯들아리랑 100주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하는데 볼 것이 없어요. 동헌내아 국보 옆에 공원을 잡풀나게 해서 개판돼서 넘부끄럽고 쪽팔려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처음부터 누가 관리주체가 되는지 모르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돼요. 김제시 산림이나 경관이랄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세심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서 부족하면 정책적으로 예산도 요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동헌내아는 처음부터 잔디로 했으면 끝까지 잔디로 관리해야지 풀 나서 잔디 깎으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풀밭돼요. 원래 잔디 했으면 계속 잔디로 하게 해야되고 마찬가지로 회전로터리도 겨울에 심는 예쁜 꽃 철 따라 심는 꽃들을 해서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나봐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은 김제시 녹지 관리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의 녹지관리팀이 산림녹지과에 새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는 전부 다 조성해 놓고 이관이 안 돼서 산림녹지과로 다 추궁을 하시거든요. 민원인도 추궁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른 과에서 녹지조성을 하고 놓아둬요. 저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예산 차원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녹지관리팀 조성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회의한 결과 관내에 있는 가로수 밑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그 관리도 못하는데 회전교차로는 최소한의 포인트목을 나무로 심어서 소나무라든가 전체적으로 중앙병원 앞이라든지 그다음에 LPG가스 앞이라든지 전주 나가는데 소나무 두 개에 우선 세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교통에 지장 없이 포인트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회전교차로는 그렇게 조성하고 양묘장에서 하는 인력이라든지 꽃은 우리 시내에 있는 화분이라든지 가로수 밑에 그런 꽃 행사 때 꽃 그런 지원 그런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시민의 미관이랄지 그런 것도 하고 명품거리 만들었어도 동헌내아랄지 이런 데도 가끔은 화분 같은 것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환경을 조금 바꿔주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것이 필요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저를 비롯해서 산림녹지과 직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 증액도 해 주시고,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두고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보기에도 신흥가스는 잘됐더라고요. 야간 조명까지 켜놓으니까 경복궁 같아요. 거기만 쳐다봤을 때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64억 1,7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 증액한 26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68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공기업 공기업 전출금은 5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은 7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7억 800만원보다 2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25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 구축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비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사무소 이전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수도사업소 청사 건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새만금 심포 배수지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 새만금 부지 상수도 인입공사 18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상수도사업 청사 건축사업 타당성 용역하는데 이번에 4,200만원 들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2,000만원은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2,000만원은 공기업 자산 재평가 용역 편성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정수 구입비 2억원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정수 대금을 일부 못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값을 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 오는 물값,

○위원 이병철
작년에 물값 요구한 데는 삭감했나요?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아닙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덜 편성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는 더해야 하는데 덜 편성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물값을 우리가 얼마 주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연간 55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60억원이고만요. 60억원 들어가네요? 그리고 새만금 배수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심포 배수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이지요? 그 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거는 국비 따서 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순수한 국비 받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래서 이번 타당성 조사해서 논리개발 하려고,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이어서 2025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18억 2,500만원보다 37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45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재정구간 하수관로 대행사업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재난 대비 하수도 준설 1억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1억 3,500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억 8,500만원, 검산동 예다음아파트 공공하수도 타공사업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학교당지구 6억 8,000만원, 용전지구 1억 8,000만원, 화암지구 5,700만원, 대석지구 15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06BTL 시설임대료 등 4개사업 국고보조반환금 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하수도공기업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37억원,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재정구간 하수관로 관리대행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 노후 하수도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해야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사업비 때문에 3억원 정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위원 이병철
70몇 억원 들어가나요. 70억원 편성했었네요? 재정구간 하수관로 관리대행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하는데 1년에 70억원이잖아요. 모자라서 3억 3,400만원을 추가했네요? 본예산에서 오히려 예산을 안 세워줬나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저희가 법적으로 노후 하수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통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야 하는데 3억원 정도를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기술진단해서 국고보조사업 신청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BTL도 다 대행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가끔 하수도 돈을 엄청 많이 요구하데요. 가다가 노후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06BTL은 전적으로 민간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민간대행을 국고보조사업 추진하고 시비는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것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소규모 마을하수도,

○위원 이병철
그것도 위탁해서 관리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1년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하수시설, 계획이 어느 정도 있지요? 마을하수사업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부량 같은데 제월리 했으면 대장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마을하수도사업은 하수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빠진 마을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일단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위원 이병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야될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지구단위를 어떻게 결정하나? 어떤 순위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우선은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고 효과면에서 얼마나 좋냐를 따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용역을 줘서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데 각 읍면동에,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것은 읍면동,

○위원 이병철
추천해서 받아서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전부 받아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 일정으로 농촌활력과 보고 순서를 첫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입니다. 기정액 255억 6,749만 8,000원에서 4억 1,122만 7,000원이 증액된 259억 7,862만 5,000원을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평선 새마루 운영 지원입니다. 2025년 지평선 새마루 시설관리 용역비 중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미 반영되어 부족분 4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수체험 휴양마을 종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1명당 100만원 한도로 총 16명 지원 예정이며 1,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잼버리 HoHo마을 재초청 사업에 따른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 20명에 대한 이동 및 체험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비율 변경 반영하여 1,40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으로 계속 사업자 3개소에 대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범수립 지자체로 선정되어 1,0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국비 5,000만원은 농어촌공사에서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원 예정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23년에서 27년 사업으로 봉남면 대송리에 생활SOC 공간조성을 통한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SOC 공간조성 부지구입비 2억 8,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 5개 마을 있잖아요. 휴양마을 잘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가 휴양마을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나은 곳을 지정해 주는 사업이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보면 잘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노는 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애쓰시는데 농촌에 관광, 휴양, 돌봄,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활동 그런 지원을 하는 부서에요. 새마루도 활력과에서 하지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재즈페스타인가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어떤 저기를 누가 결정해요?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저희 과에서 직원들끼리 논의해서 결정을,

○위원 이병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거기는 컨셉을 찾아오는 개념의 새마루로 했어요. 찾아오게 하고 연중 1년에 몇 번 하냐, 두 번합니까? 세 번합니까? 계절마다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작년에 한번 공식적으로 했었고요. 올해 공식적으로 또 한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비, 시비 합쳐서 1억원을 확보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 했더니 5,000만원 들어간데요. 한번 하는데, 좋지요. 내가 보니까 그날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잔치더만요. 나는 프로그램 그 내용을 선정할 때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넓게는 여러 가지 홍보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알아야지 재즈페스타라고 하니까 재즈 좋아하는 젊은 사람 몇몇 선택해서 가겠지만 사람들은 별로 없고 직원들 빠지면 몇 십명 되는데 이건 아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센터 직원들 총 동원해서 축제하지 말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의원님 보신 거와 달리 직원들은 같이 관심 있어서 온 것이고요. 동원은 안 했고요. 젊은층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쳐 가는 휴게소 개념이 아니고 거기를 알리기 위해서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뭔가 젊은이들도 저기하고, 젊은이들만 찾아오는게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누구에 특정해서 맞추지 말고 포괄적으로 여러 여론 들어서 하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그날 당일은,

○위원 이병철
좋아서 직원들이 다 갔지만, 농촌기술센터는 다 왔더 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당연히 시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위원 이병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예산 들어간 만큼 우리 시민들이 문화랄지 공유하고 공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찾아 가고 하는 거지 그렇게 돈 많이 쓰면 내가 볼 때는 낭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쓰립니다.
(답변 교대)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의원님 고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도비 합쳐서 1억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그날 갯들아리랑에 와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저는 감동을 먹었요. 100주년 기념해서 연극을 하는데 유명한 연극배우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로 해서 했는데 온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감동하잖아요. 돈 얼마 안 들어도,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내년도에는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면서 매회마다 컨셉 자체를 돌아가면서 바꿔 가지고,

○위원 이병철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봐요. 남녀노소 젊은 사람만 하지 말고,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제2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5억 4,830만 4,000원 대비 28억 1,915만 9,000원이 증액된 1,423억 6,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하단 외국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56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9,4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하단 동김제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동김제농협 주관으로 근로 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만경 한나어린이집 운영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자 본예산에 3,57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나 차량구입비 2,2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산업팀에 태블릿 모니터 48대를 공급하여 농업인과 공무원이 농업e지 시스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68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후 농업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감정평가 등을 위해 5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50헥타르 이상 논 타작물 재배단지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자 8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 및 논콩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회사법인 심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들녁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에 6억 7,9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단지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논타작물 재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3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성 및 공동영농 확대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 최종 확정에 따라 5,5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동김제농협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4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가루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인명품영농법인이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 됨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 감자 상차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수요조사 40대 대비 최종 사업신청이 22대로 잔여분 7,4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3페이지 하단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전략작물 직불사업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보리 등 동계맥류 작물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김제시 신청량 대비 도사업량 배정량이 축소되고 익산, 군산 등 타 시군에 자체 예산편성 추진에 따라 김제시도 시비 2억 6,489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면세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나 전년도 9월부터 익년도 8월까지 1년 동안 면세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업량 및 지원단가 확정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6,8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녹비작물 종자 등 친환경 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확정 변경에 따라 4,00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상단 GAP 농산물 포장제비 지원사업은 스마트유통과 업무 이관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밭작물 일반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밭작물의 생육장애로 농산물 품질 저하 수확량 감소 등 농가경영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토양 침식 방지 및 잡초 억제 등 생육환경 개선효과가 뛰어난 멀칭필름을 감자, 콩, 고구마, 채소류 재배 농가에 지원하고 자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업무 보조원 인건비, 운영비 등 행정경비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2,66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있잖아요. 가루쌀 시범 생산단지 지원사업하고, 사업비가 보통 몇 십억원짜리잖아요. 들녘경영체가 48억원 그리고 가루쌀이 4억 7,000만원, 아쉬운 얘기 좀 할게요.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가 어느 농가 적은 농가들 돈 몇 천만원 안 되는 것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도와주고 이 사람들은 퍼주기식으로 몇 십억원씩 퍼주고 그러면 타산이 안 맞잖아요. 축산진흥과도 그 얘기했고 과마다 들녘경영체 그 사람들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편하게 자부담 몇 푼만 다 부담하고 돈 벌어먹고 순수하게 어려운 과수 농가들 도와주면 어때서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몇 십억원씩 줘야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가루쌀이나 들녘경영체 부분은 정해진 지원 비율이 있고 규모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 사업을 받을 때 내년에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현장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농가들 그런 얘기만 아쉬운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마음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의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큰돈 아니고 적은 예산 가지고 농가들한테 배분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앞으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해는 다 가는 부분이에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대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약한 농가들 생각 좀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다수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양운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들녘경영체 교육 컨설팅사업은 아마 국도비가 더 매칭돼서 증액 편성한건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고 추가 선정돼서.

○위원 이병철
그런데 지원하는 저기가 사실 우리 중소농들도 힘들잖아요. 다 경영체로 해서 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책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운엽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런 것들을 중소농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지금 타작물단지화 하면서 우리가 가루쌀이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정부에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된 건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생산단지 시설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병철
예,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이거는 지금 사업자가 확정돼서 동김제농협이,

○위원 이병철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가루쌀을 장려한 것은 밥상용 쌀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장비랄지 이런 것도 아마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시설장비 해봐야 콤바인 그런 거겠지. 그러잖아요? 뻔해. 이앙기랄지 콤바인 받겠지, 가루쌀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참 모순이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루쌀을 재배했을 때 가루쌀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 김제시에서 장려했으면 그것도 2차, 3차산업까지 고민해서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뭔가 우리 김제 농업의 어떤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정부 정책대로 해서 가루쌀 했으니 가루쌀 지원해 주고 장비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정부에서도,

○위원 이병철
가루쌀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뭔가 3차산업이랄지 빵 만드는데 우리 쌀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정책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태순환농업 활성화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러죠? 7,560만원 삭감 편성했고만. 드문모 이앙기 구입비 지원사업은 제로여.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이거는 사업 수요가 없어서 백산농협만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것도 정책적으로 실패한거야. 예측하고 해야지, 무조건 저기한다고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 때문에 농협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예측해서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도 기정액 다 없애버렸어. 왜 이렇게 삭감 편성했나?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GAP 그거는,

○위원 이병철
495쪽 위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스마트유통과로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유통 관련이라고 해서 포장재 지원사업만 스마트유통과로 이관을 한 거고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삭감된 것이고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스마트유통과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밭작물 멀칭필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1억 6,000만원 그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밭작물 농가이고요. 감자, 고구마, 채소, 양파, 마늘 전체적인 밭작물 재배농가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대상인데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신청하면 안되잖아.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일단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여야 되고요. 세부지침은 사업비가 확정되고 저희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경영체면 법인 위주로?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아니요, 농가.

○위원 이병철
농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경영체 등록된 농가?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농가도 어떤 면적 기준이랄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1,000평방미터 이상 재배농가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 아마 김제 농업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좋고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하는데도 이런 지원책이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소농가 사람들이 그런 걸 필요해서 지원받으면 좋겠죠.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스마트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결산 때 위원장님께서 임대형 스마트팜 하자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하자 및 피해보상 현황 보고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자 처리결과하고 피해보상입니다. 첫 번째 하자 처리결과는 그 당시에 하자가 한 6가지 발생했었습니다. 누수, 스크린, 양액기, 천장모터 등 6가지인데요. 이걸 김제시하고 농어촌공사, 시공사, 청년농 합동으로 공사를 해서 작년 11월 27일에 완공했었습니다. 그 후에 12월 30일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 구조 안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에 시설물 관리계획은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관리 용역을 추진했고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온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연간 1회 하는데 그건 7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피해보상 대상 청년농이 12명입니다. 그걸 손해사정사회 2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5월에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산출된 금액이 2억 200만원 정도 되고요. 당초에 청년농들이 요구한 금액은 8억 5,100만원입니다. 합의내용은 시공사하고 피해농업인 12명하고 추진하게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9명은 완료되어 있고 미완료가 2명, 1명은 제외됐는데 이분은 퇴실되었고 자료를 미제출해서 피해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6월 말까지 합의대상 개별 청년농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저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들 요구액이 8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산출액은 2억밖에 안 나왔네요. 세 분은 어떻게 조정됐어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두 분하고 한 분요?

○위원 양운엽
예.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한 분은 자료를 미제출하고 퇴실돼서 그분은 지급을 안 하게 되고요. 두 분이 아직 협상이 안 됐는데 제가 어제 가서 만났었어요. 두 분이 부부거든요. 이분들도 전향적으로 합의해서 마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이왕이면 농가 입장에서, 행정에서 좀 도와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이어서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스마트유통과 2025년도 2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146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 중단입니다. 김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수송 차량 구입입니다. 당초에 2억 1,720만원을 전액 시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비 1,257만원을 확보하여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사업 신규 출하농가 교육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자격 부여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05쪽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502쪽 중단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공모사업에 동김제농협이 선정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상단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확 후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광학선별기 구입 등 사업비로 대상자 동김제농협이 선정돼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유통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중단 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업·농촌 선순환 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전문가 컨설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0만원, 자동화기계 설비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1억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다복솔식품입니다. 504쪽 중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가 최종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하단 빅데이터센터 데이터 서비스지원은 당초 국비 2억 8,100만원, 도비 1억 4,0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북자치도에서 국도비를 편성함에 따라 우리 시는 자치단체부담금을 편성하기 위해 4억 2,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수송 차량 구입 있잖아요. 국비 1,257만원 받았고만. 왜 그래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차량이 환경부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원래 개인들은 사업비 보조를 해주잖아요. 우리는 같은 공무원조직이다 보니까 환경과 예산을 저희한테 넘겨준 사항입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입니다.

○위원 양운엽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기준이 있으니까요.

○위원 양운엽
조금 노력했으면,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원택 의원님하고 상의했으면 예산을 지원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금액이 차량에 따라 기종별로 정해진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언제부터 가동 예정이에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개관을 7월 말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7월 말에 개관?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개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었고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 체계가 몇 프로 정도 갖춰졌나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기존에는 450개 기획생산 농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신규모집해서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거기가 연중 생산이 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야채류, 과일류든.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김제 기술센터 소장님! 그게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야 돼요.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예,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스마트유통과에서 핸들링하는데 저도 우려 반, 기대 반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귀농귀촌 과정도 그런 분들한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연중 생산돼서 활성화됐으면 좋잖아요. 우리 농가소득도 되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소득도 되고, 그런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한번 잘해보세요. 기대하고 있는데 교육도 새로운 저기들을 해야 되고…….
(답변 교대)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517쪽입니다.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1억 7,202만 9,000원이 증액된 394억 4,759만 3,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한우 혈통등록비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윗부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2억 4,27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6,79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중간 부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추경전 사용승인 건은 7억 8,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중간 부분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은 신규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 방역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는 기정액보다 1,620만원 증액된 7억 3,3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맨 아래 살처분보상금 사업은 기정액보다 41억 9,125만원 증액된 66억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맨 위에 살처분 보상금 추경전 사용승인은 36억 3,375만원 계상하였고 그 아래 살처분 보상금 2차 추경전 사용승인은 5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부분 AI 간이검사 현장 진단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5,178만원 증액된 1억 3,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5,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기정액보다 1,615만 7,000원 증액된 3,5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기정액보다 2,926만 4,000원 증액된 9,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중간 부분 소독약품 등 구입 추경전 사용승인 건은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시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중간 부분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약품 과목정정사업은 기정액보다 1,400만원 증액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맨 위에 돈사 분뇨처리 관리지원 설비 및 약품 과목정정 사업은 기정액보다 3,640만원 증액된 5억 8,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돈사 분뇨처리 관리지원 인력제거 과목정정사업은 기정액보다 1,400만원 증액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1억원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맨 위에 조사료 볏짚 스팀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중간 부분 폐업이행촉진금 등 지원은 기정액보다 1억 7,432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5,1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물 철거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6,400만원 감액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부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구축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저번에 상반기 때 깎인 예산 올라왔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1억 2,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 예산은 가축방역 및 살처분 관련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사업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액비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액비 유통센터. 올해 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전체 7개 유통센터가 있는데 4개 법인이 지원을 받았고 3개 남았는데 이번 예산은 2개 법인을 주고 내년에 1개 법인에 추가로 주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6,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비가 뭐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차량 수리비라든가 액비 살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가 몇 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7개 법인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7개 법인?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이병철
지금도 비올 때 하천에다가 버리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단속하다 그거 걸리면 책임을 져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러죠.

○위원 이병철
철저하게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큰 저기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진흥과 11월 초부터 AI 방역에 들어갔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2월까지 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3월까지 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4개월 동안 직원들 진짜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AI가 안 와야 되는데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희망하는데요. 여건상 조사료 제외면적이 확대되면서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정말로 올해 진짜 애쓰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촌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104억 1,991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총 1억 1,5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절감액을 제외한 증액분이나 신규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하단 지평선대학 운영입니다. 지평선대학 운영 강사료를 당초 6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국비가 감액됨으로써 부족된 강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상단 스마트농업 디지털 콘텐츠실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 부대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6월 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536페이지 중간 선도농업인 경영체 네트워크 마켓 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박람회 참여로 지역농산물 가공업체의 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부기 및 과목을 정정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부터 537페이지 상단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 사업입니다. 2025년 2월 국민신문고 민원 청구에 따른 컬러 영농교재 제작 및 교육 수요 확대를 위해서 품목별 전문 영농교육 컬러교재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강사수당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간 부분 치유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21대 대통령 공약사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 김제치유농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부터 539페이지 중간까지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는 등 도비 3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과 임대 건수 증가로 임대장비 보험료 납부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입니다. 청년경영 임대 실습농장에 1차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2차 재계약 전시설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0페이지 하단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4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국립 김제치유농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6,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용역하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맨 처음에 기획실하고 같이 대응했었던 사업인데 현재 김해에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경남 김해시에.

○위원 이병철
김해?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쪽은 너무 동남부권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 중서부 중심으로 해서 진흥청도 가깝고 새만금 그다음에 김제온천, 스마트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적인 균형발전 차원으로 김제에 국립 치유농업거점센터를 하나 유치하고자,

○위원 이병철
거점센터를 국립으로 해서 이쪽에 와서 교육도 받고 인재도 양성하고 그런 저기인가봐?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그런데 김해하고는,

○위원 이병철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이거 핸들링을 누가 하지? 대학교에서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용역은 아마 전북발전연구원이,

○위원 이병철
이거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니에요.

○위원 이병철
자체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저희가 순수하게 아이디어는 진흥청 그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새만금에 한번 유치해 보려고 냈던 건데 기획실에서는 이걸 계속 가지고 간 거죠. 결국은 전북도당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사업이긴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전북도에서도?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일단 용역을 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억 1,408만 5,000원이며 기존 99억 9,956만 9,000원에서 6억 1,451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6억 8,753만원, 균특사업 4,530만 2,000원, 기금 23억 2,737만 2,000원, 도비 20억 8,785만 6000원, 시비 50억 6,6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270만원 감액분을 반영 1억 5,460만원을 편성하여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하단부에서 544쪽입니다. 시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토양분석실, 병해충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 및 종자산업 지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4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종자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283만 3,000원 증액분을 반영 1,058만 3,000원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중앙부입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비를 위해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미편성되어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도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하단부입니다. 기술보급과 현원 2명 증가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240만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마디도 안 하고 가기도 거시기 하고만. 지금 종자산업 이번에 그거 때문에 추경에 올렸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위원 이병철
전체 6억원이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체 10억원이고요.

○위원 이병철
10억원?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중에서 국비 3억원, 도비와 시비 합쳐서 3억원, 자부담이 4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됐네. 이 사업으로 뭐하는 거여?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농업인들이나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종자산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해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기반 구축을 어떻게 해서? 스마트온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스마트온실하고,

○위원 이병철
증식하우스, 육묘장, 발아시험기 이런 거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수혜받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중에 부농종묘라고,

○위원 이병철
예?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부농종묘에서 토마토 육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 미리 짜고 다 결정하는 것이고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난번에 의회 공모사업 하기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도비가 15%인데,

○위원 이병철
어차피 자부담이 부농종묘에서 4억원 내고 원래 10억원 사업인데 그렇게 하는가 보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도비, 기금, 시비 2억 4,000만원 저기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 온실 증식하우스, 육묘장, 발아시험기, 지게차 이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여?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연구단지 안에 시설보강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됐을 때 김제시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거기서 김제시 인력 창출이 돼? 뭐 저기여, 이 사람들은 우리 김제시민도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인력 창출도 되고 거기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김제시 공유재산으로 나중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위원 이병철
뭣이 기부채납 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시설을 하게 되면 현재는 다,

○위원 이병철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도 아까 부농종묘라면서. 그럼 그 사람 저기 되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땅 자체나 건물은 다 김제시 땅입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땅에 김제시 건물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보강해 주는 사업이고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어쨌든 금년에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종자박람회요.

○위원 이병철
종자박람회 해마다 그렇게 해서 김제시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돈을 많이 쏟아 부어주고 하는데 기대효과가 뭐여?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시비로 3억원 정도 부담하거든요. 김제시 홍보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종자를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 중에 전국 유일하게 김제시가…….

○위원 이병철
그것만 하지, 각 종묘에서 채종포단지라도 하고 종자를 생산하고 해야지. 그것만 덜렁하고 자기네들 회사 홍보의 장으로 사용하고 김제에는 아무 저기도 없으면 말은 대선공약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어떤 기대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걸 어떻게 김제시 농업 발전과 종자산업의 저기로 발전시킬 것인가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어쨌든 우분연료화 사업이 그쪽 옆에 지어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이병철
그거하고 연계해서 과학영농시스템이랄지 그런 것들이 거기에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과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거거든. 우분연료화 사업이 돼서 거기서 생기는 열을 가지고 그쪽에 스마트팜 하우스랄지 연중 뭔가 할 수 있는 과학영농의 메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추진해서 종자산업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시설에 종자를 생산하는 어떤 저기도 만들 수 있겠지.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거기서 나오는 연료를 육종연구단지 종자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경쟁력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방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부위원장님께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각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개별심사 결과 삭감 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