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 김푸름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주요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환경과 민간위탁금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운영 1건 1억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 일정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과소별 추경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와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설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삭감된 예산에 대한 재심사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최대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개요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뒤 총괄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과 각 실과소장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며 행정지원과 퇴직자 간담회 행사와 축산진흥과 부서 사정으로 인해 두 개 부서의 질의답변 순서를 앞당겨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사 진행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6월 17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 되어 6월 20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에서부터 15쪽까지의 제안 이유, 관련 법규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조 1,653억 3,500만원 대비 660억 9,500만원 증액된 1조 2,31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조 662억 7,500만원 대비 599억 4,600만원 증액된 1조 1,262억 2,1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55억 3,400만원 대비 58억 5,700만원이 증액된 713억 9,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35억 2,600만원 대비 29억 2,000만원이 증액된 338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사업은 29개 실과소, 121개 사업이 되겠으며 총 편성 요구 금액은 275억 3,4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편성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목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과목 정정 편성은 기존 사업 중 12개 부서, 39개 사업이며 총 편성 요구 금액은 21억 5,500만원이며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부기 정정 편성은 4개 부서, 8개 사업이며 부기명을 일괄 통합하고 확정된 감액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 편성 요구 금액은 10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 및 전반적인 요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과목 정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과목 정정 및 부기정정 예산 편성 내역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은 6개 부서, 45개 사업, 총 123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은 없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 내역은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38억 1,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335억 2,600만원 대비 2억 9,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당초 예산 237억 800만원보다 2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8억 2,100만원이며 새만금부지 상수도 인입공사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마련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당초 예산 418억 2,600만원보다 37억 4,400만원이 증액된 455억 6,900만원이며 하수관로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수 처리 공정 안정화 및 수질 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1쪽 각종 관리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대내외적인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 추진하게 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에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연내 추진 가능성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중·장기적 사업인 경우 주요 부처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 직원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보고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조우형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용역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풀관리용역비요?

○위원 양운엽
예, 풀용역비는 얼마 정도 세워요? 기획실에 풀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본예산에 2억원 세워주고 이번에 1억원 추가로 해서 3억원,

○위원 양운엽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세워주는 것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양운엽
그러면 용역비가 전체 토탈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요. 정확한 수치는 안 맞아도 되니까 제가 참고 좀 하려고 하니까요. 한 5〜6억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참고 하려고요.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에 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이런 데서 몇 %에 얼마를 삭감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세출 구조조정이 1회추경 때 10억원 정도 하는 것을 삭감을 안 해서 나머지 15억원 포함해서 68억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처음부터 본 예산 편성할 때부터 편성을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각 실과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더 할 것 아닙니까? 하다가 1회추경이나 그때나 모를까 6월달 돼서 절반 정도 진행되는데 삭감을 시킬 경우 일 추진이 되겠냐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경상경비하고 12월달까지 집행 못하는 부분은 협의해서 삭감한 부분 때문에,

○위원 황배연
그런데 실과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우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아요. 삭감을 시키고 여비도 시키는 것인데 분야별로 실과소 별로 다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공무원은 불만을 하지만 나름대로의 볼멘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야에 보면 무엇을 작성해야 돼요. 사업비가 5,000만원이나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가냐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절감 하는 것은 중요하나 절감하려면 본연도 예산에 내년도에 여비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몇 %를 절감시켜야겠다 그 예산가지고 뭘 한다든가 해야지 실컷 세워주고 중간 정도 해서 삭감을 시킬 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할 때도 지적했지만 실과소에서 그런 것이 시민들에게 나옵니다. 우리 예산 쳐서 재난지원금 줬다. 시장님,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기금에서 다른 시군구처럼 일괄적으로 삭감시켜서 재난지원금을 줬을 경우에는 무리 없었어요. 그러나 예산파트에서 고생해서 각 실과소별로 삭감시켜서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시민은 그 내용을 몰라요. 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다 시킨줄 알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시중에 술 한 잔씩 먹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예산 쳐서 줬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물어보는데 그것이 아니다. 예산에서 절약을 시켜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수치적으로 뭐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줘서 진행을 해야 된다.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의 총괄집행을 편성 해줘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예산 세입 부분에서 660억원 증감해서 편성해서 각 저기 별로 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황배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진짜 하고자 하는 지역의 작은 일들을 다 배제 시켜버리더만요. 왜 그런지 몰라요. 다른 데는 몽땅 돈 쓰고 예산 해 주면서, 한 예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히 문화관광 분야 이런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말이에요. 쓰겠어요? 문화원이랄지 이런 데서 올라온 예산들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이병철
예산기획실에서 올라오면 하고 각 실과소도 그런 세심한 부분을 살펴서 무조건 주자는 것이 아니라 한 예로 김제벽골제 사적 111호 김제 유산이에요. 도작문화의 역사이고 그게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농요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되었지요? 그러면 거기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뭔가 이끌어주고 발전시키려면 전수자랄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일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소소하거든요. 1년에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데 그런 것조차도 개 무시하고 이 사업들을 편성해서 하는 것 보면 참 답답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원이나 이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위원 이병철
제가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문화관광 분야 예산만 완전히 삭감됐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김제가 1조원 시대인데 거기에 맞는 문화랄지 성숙돼 가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부안보다도 예산이 적으니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부안은 하다못해 마실길을 가더라도 철 따라서 꽃길 조성하고 중간중간 휴식하게 하고 계속 바뀌어 가면서 해요. 예산이 돼서, 우리는 무슨 길이에요. 바람길 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심하게 실과에서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랄지 외부인들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하는데 보면 시설비 해 주고 수억원씩 수 천원억씩 해 준단 말이에요. 잘못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그런 소소한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보면서 함께 이끌어가야지 쓰겠냐고요. 예산팀 팀장님도 계시는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책 한권을 만든다는데 그것 하나도 안 세워주고 누구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정말 공직자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 문화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으면 더 못해 줄 망정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수정에라도 올려서 책도 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먼데 한다고 1억원씩 세워서 해 주지 말고요. 근거도 없이 1억원씩 몇 억원씩 필요하다고 올리고 말이에요. 그런 건 해주면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별, 읍면동별 일괄적으로 똑같이 감액을 하다 보니 문화관광과에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150만원 예산에서 0원 처리됐습니다. 저희가 그걸 살려보려고 했더니 증액이 돼서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그동안에 코로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이 저조했어요. 의원님들이 많이 야단도 치고, 그렇지만 합창단 사무실 운영비를 150만원에서 0원 처리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감액을 부서별로 하다 보니 가장 열악한데서 0원 처리가 된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부서별 조율을 잘해 주셨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감액하는데 전부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본예산 보니까 다른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무실 운영비는 볼펜 하나 사고 뭐 하나 하는 이런 것을 0원 처리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나중에도 사무실 운영비는 꼭 다시 세워주세요. 다른 데서 절감하더라도 해주셔야지요. 전체 부서를 놓고 봤을 때 사무실 운영비가 0원 처리된 부서는 달랑 시립합창단밖에 없어요.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결산하면서 김제시 통합재정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연결되는 거라서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전화를 두통 받았어요. 김제 사는 분이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지원계획이 있냐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예산 세우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예산 올라온 것 심의하는 기능밖에 없지 우리가 예산 세우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다른 얘기 하기가 뭐해서 사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제시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기금 조차도 기금의 규정을 넘어서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빨리를 얘기하든지 집행부에서 뭔가 시민들한테 헛된 기대줬다가 나중에 실망하면 더 욕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모르겠어요. 어떤 돈이 생겨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보태서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제시가 더 이상 그러기에는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예산 편성 면에서 방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른 수건 짜내듯이 짜내서 예산을 짰잖아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실과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하고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시민이 없으면 행정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끔 느끼는 게 민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직원분들이 가끔 시민들한테 민원 처리나 행정을 하시면서 어떤 수혜를 베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혜를 입힌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몇 번 느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생각 인식을 바꿔야한다. 행정은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과장님들도 다 각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시민들 위에 있지 않잖아요. 서비스 기관이에요. 제가 그런 게 가끔 느껴지다 보니까 다 계셔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오셔서 2025년도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하수도 처리하면서 전체 농가가 다 못 들어가잖아요. 일부 빠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 놓고 오염물이 한쪽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대책 방안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마을하수도나 그런 사업을 시설공사한 다음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주택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개인이 하수관로에 연결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정화조를 쓰게 됩니다. 그 자체에서 정화조 처리를 해야 하고 지금 마을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들은 이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우선 다 통합을 시켜서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환경부에 승인받아지면 순차적으로 해서 마을하수도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은 설치할 겁니다.

○위원 양운엽
지역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서 왜냐하면 뭐라고 할까 전입하는 지역 읍면이 많은 데가 있어요.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다거나 신축해서 들어오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부담해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정화조로 처리 못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넘치면 도랑길 따라서 하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것이 생기는데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저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력히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상수도 공급률이 몇 프로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상수보급률은 99.5%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도 출장을 가서 교월동도 상수도 몇 가구 있어서 거기 해 주셔서 감사한 데 요촌동 관망대 가는 길에 거기는 생각보다 마을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요촌동에 거의 여관 있는 쪽인데 거기는 떨어져 있지 않은 데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있어서 지하수에 벌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에 시에서 그쪽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급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설분담금이라 든가 기술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그쪽에서 급수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지하수를 드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이정자
제가 엊그제 유기견들 때문에 들개 때문에 민원을 갔는데 지하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도 지하수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99.5%인데 급수 신청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지하수를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조만간 개인적으로 같이 출장을 다녀오셔야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새만금 부지 상수도 인입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작년 연말에 수목원하고 농진청하고 그리고 새만금개발사업단하고 세 군데에서 새만금 부지에 급수, 저희 급수지역 외 지역입니다. 새만금 부지 현재에는요. 그쪽에서 새만금 부지에 기반 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 급수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사업비로는 못하고 세 군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한 18억원 정도 되는데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변공원 쪽도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수변공원이요? 스마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변도시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그쪽 부분은 현재 계획은 옥구배수지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하고 별도고 만요. 수돗물 공사는 되어있어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옥구배수지에서 아직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획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저희 쪽 관할지역에 심포배수지를 설치해서 급수체계를 변경하려고 새만금청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양도 한다면서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물건비가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책자에 예산편성 개요안에 인건비 밑에 물건비 3페이지요. 이렇게 증액이 된,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수도사업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그쪽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을 따로 편성해야 돼서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2억 7,600만원이나?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일반운영비하고 그 속에는 상수도요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2,200만원하고 청사 기본계획 수립해서 청사 이전 하는 타당성 조사에 2,000만원하고 상수도 자산 재평가 용역에 2,20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를 물건비 현재 예산 경정액부터 시작해서 기정액이 상당히 있잖아요. 물건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자료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 관련된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기정액 19억 7,600만원 대비 130만원을 감액한 1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선제적 세출 구조조정 요청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팀별 상황을 고려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중심으로 6%를 삭감조정한 것이며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의정활동 사항 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 등 의원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 행사운영비입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공청회 개최 비용으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장님 내일 모레지요? 내일 모레 글피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아직 6월 30일까지니까요. 연차 다 쓰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아직,

○위원 이정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 6월 30일 안에 그동안에 박종필 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기자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하려고 했다가 일이 발생하고 하려고 했다가 일이 발생해서 서백현 의장님도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못했거든요. 하려고 했다가 대선이 걸리면서 못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저희 내부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조만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심폐소생술도 기획하고 있어서 기획하는 바에 교육을 받고 퇴직을 하셔야 하는데 7월에 하기로 했지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예, 7월 임시회 기간에,

○위원 이정자
별로로 심폐소생술은 배우세요. 심폐소생술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답변 교대)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그거 할 때 저도 구경 한 번 가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 시간을 빌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꼭 박종필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방금 이정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몇 가지 사업들을 더 해보고자 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거의 다 깎였어요. 팀장님들! 김제시의회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제가 저번에 계산해 놓으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0.14%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예산추경 할 때 그때 기획실하고도 협의가 돼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의회에 예산이 몇 프로 정도되야 한다고 적정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그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 예산에 1% 정도는 되어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몇 프로 정도 모자라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한 1% 정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에 반절도 못 미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현재 0.14%인데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들 명심하시고 왜냐하면 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요. 해야할 일도 많고 홍보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어린이의회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이고 의회에서 의회어린이가 아닌 청소년의회로 추진해 보면 좋겠다. 타 지자체도 하고 있어서 SNS에 돌고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기도 해요.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해서 투표로 결정해서 뽑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의회에서 활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하겠지요. 거기는 초등학생 위주로 하니까, 아 거기도 청소년 있구나. 그렇지만 거기는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이 시간을 빌어서 건의하고 싶은 게 정책지원관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와 있지요? 정책지원관이 몇 명이에요? 7명.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하지만 예산을할 때 보면 의회 직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만 알 필요는 없어요. 의회 전체 직원들이 계속 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업무만 하고 있어서 의회가 약간의 정체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상임위할 때는 상임위에 관계된 직원들이 다 들어가니 예결위 할 때는 신규직원들이 예산을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 예결위 할 때 와서 설명하고 듣고 한 번 들어서는 알지도 못하잖아요. 전 직원들이 같이 와서 예산을 알았으면 좋겠고 정책지원관들은 특히 예결위 할 때는 전체가 다 와야 한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오후부터,

○위원 이정자
굳이 휴가를 냈거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휴가 또한 예결위 기간 동안에는 정말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다 오셔서 들어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오후부터 7분 연가를 내신 분을 제외한 분들 오셔서 배석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업무지만 예산을 알아야 의원들을 보좌하지요. 직원들도 같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오후부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의회 역할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이나 청년들까지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극우화된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거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도 한 번쯤은 의회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단순히 무시할 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지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은 않습니다. 않겠는데 우리 의회도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남은 임기 동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고 참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저기 하는 말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변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분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오늘 마지막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아니, 폐회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폐회는 폐회고 혹시 감회 같은 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경순
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1,8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하단에 행사 차출 경비입니다. 올해 27회 지평선축제가 추석연휴 기간에 치러짐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일 근무 중에서 1일에 대해서 1인당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이 3.8%로 저희들이 46명을 채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33명만 채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3명인데 본예산에 12분만 계상이 돼서 추가분 1명분에 대해서 1,298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 위원회 개최입니다.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 개최를 공약사업으로서 연 2회 토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6월 13일에 진행을 했고요. 하반기 패널이나 발제자 수당이나 홍보비 등으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4건입니다. 경제진흥과 등 3개과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5,800만원 정도를 국제화여비로 계상해서 직원들 국외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쪽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금과 배수시설 관련 부담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도비 증액분이 300만원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7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시설 부담금은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라서 오수 발생량이 하루에 10톤 이상이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선진 노동문화 해외연수비로 2명 분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강사수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회의참석 수당으로 3,000만원하고요. 공공운영비로 1,750만원, 프로그램 강사비로 5,964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요. 모든 장애인이 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까지 포함된 거예요? 기간제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우리가 몇 명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46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 33명만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분이 부족합니다.

○위원 주상현
면 외에 근무자들은 어떤 형태로 근무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면에 계시는 것 이외에도 일반직들도 많이 와서 실과에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위원 주상현
정규직은 몇 분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전부 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면에서 근무하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거기는 장애인 도우미라고 해서요.

○위원 주상현
도우미는 여기에 포함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실제 장애인 고용했을 때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에 전혀 지장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표가 나는 장애인도 계시지만 표 안 나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위원 주상현
표 안 나는 분도 많잖아요. 이분들이 채용할 때 따로 혜택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도에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저희들까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도청이나 전주나 거기로 가버리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로 공고해 봤는데도,

○위원 주상현
요즘에는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능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행정업무 쪽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노력해서 우리가 굳이 부담금까지 무리할 정도로 하는가 싶어요. 몇 분만 채우면 되겠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13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조금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성아 팀장님 오늘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연가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위원 양운엽
제가 이성아 팀장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팀장이라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잖아요.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요? 몇 개 과목씩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읍면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요. 기본을 두고 4개 프로그램이면 4개 프로그램을 주고 인구가 많은 데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늘려줘야지요. 아니, 검산동에 인구가 1만 2,000명인데 프로그램 4개 주면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욕구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요구하지 않아서 조금 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틀에 박히면 안 되지요. 실무자 팀장께서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인구 대비 프로그램 하나를 증설해줘야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잖아요.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양액실 근무자들 5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복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양액실에 대한 것은 내부 시설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개선하기로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위원 양운엽
이런 내용이에요. 양액실에 드럼통을 주기마다 청소해야 한다더만요. 이끼가 끼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막 덥고 그리고 샤워장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을 이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위험수당을, 다른 직원들은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무기피부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줘야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이 이번에 추경 보니까 김제 대시민 토론 위원회 당초 예산이 2,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요구했어요. 더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토론회를 개최해 보니까 한번 개최하는데 1,500만원 정도 아무리 아껴써도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선 8기 들어서 몇 번째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작년에 1회 했고요. 올해는 2회 운영하려고 상반기에 1회 운영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 하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효과랄지 기대 효과가 뭐였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작년에는 장학재단 기금운영 방향에 대해서 여러 패널하고 시민들 의견 들어서 정확히 장학재단 운영주관 부서에 전달해서 조금 개선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지평선축제 방향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2회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제를 어떤 아젠다를 놓고 토론회를 합니까? 아니면 자유토론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주제를 정할 때 저희들이 임의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패널을 구하고 거기에 관심 있으신 시민분들도 참석하십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기대에 못 미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나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만약에 한다면 정책에 반영되고 뭔가 시민들의 생각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고 돈만 요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차피 철저히 해서 제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말로만 백년 김제 대시민 토론회라고 해 놓고 입발림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주민자치 회의수당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 해마다 예산심의 하시면서 본예산에 계상해 주시는데요. 하반기 것은 항상 추경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회하고 결과보고를 했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토론회하고 의원님들한테 따로 결과보고는 드린 적은 없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은 몰라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간담회가 아니고 토론을 하셨으면 내용이나 결과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쯤 통보는 해 주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를 토론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인사하시느라고 항상 애쓰시는데 과장님 인사업무가 집행부하고 의회까지도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회는 의장님이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서로 기관 간에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은 의회하고 관계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듣기로 모종의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의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의회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했는지는 저도 짐작은 하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따로 말씀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누가 누구를 음해해서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의회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당연히 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저희들이 그래본 적도 없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의회 직원들하고 술 한잔 했어요? 안 했어요? 술자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약속이 이루어져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고 갔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 시간 맞을 때 휴가를 내고 만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휴가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휴가 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휴가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직원들도 휴가 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직원들도 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실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제가 의회 근무상황부를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후배들한테 말하고 직원들한테 휴가 내고 만나자고 있습니다. 저는 휴가 내고 나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의회를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장님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선을 넘거나 그래서도 안 되지만 혹시나 후배들이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선배로서 잘 이끌어줘야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라마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라 마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회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직원들 간에 서로 밥자리, 술자리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선․후배 간에, 그것을 뭐라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면 그게 옳았던 일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당당하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 부분은 따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의회에서 잠깐 얘기는 비쳤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 가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위원장님!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죠. 다 연계가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축산진흥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1억 7,202만 9,000원이 증액된 394억 4,759만 3,000원입니다. 518쪽 윗부분 축산분양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2억 4,27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7,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6,79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중간부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추경 전 사용승인 건은 7억 8,6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중간부분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써코바이러스 제외는 기정액보다 1,620만원 증액된 7억 3,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맨 아래쪽 살처분 보상금 사업은 기정액보다 41억 9,125만원 증액된 66억 9,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2쪽 살처분 보상금 추경 전 사용승인은 36억 3,3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2차 추경 전 사용액은 5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부분 AI 간이검사 현장 진단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5,178만원 증액된 1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윗부분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5,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기정액보다 1,615만 7,000원 증액된 3,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기정액보다 2,926만 4,000원 증액된 9,8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중간부분 소독약품 등 구입 추경 전 사용 승인 건은 1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중간부분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CPX)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시설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한우 전염병 설사증 조기진단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중간부분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시 제거 사업 약품 과목정정 사업은 기정액보다 1,400만원 증액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맨 윗부분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설비 및 약품 과목정정은 기정액보다 3,640만원 증액된 5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 인력제거 과목정정 사업은 기정액보다 1,4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윗부분 조사료(볏짚) 스팀가공장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맨 아랫부분 시설물 철거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6,4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부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진흥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AI 간이검사 현장 진단비 지원이 양계 그쪽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산란계 농가.

○위원 문순자
산란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현재 입식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농가 정도 입식해 있는 상태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1농가 입식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11농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반절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 문순자
미입식 농가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발생농장 10농가는 미입식 상태입니다.

○위원 문순자
50% 정도 입식했다는 거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문순자
입식하면서 금방 또 이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8월까지는 전체 농가 입식이 가능한 걸로 보고요.

○위원 문순자
진단비 지원금도 있으니까 조기에 체취해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감염됐다면 미리 살처분하셔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올해에는 어떻게든지 AI가 발생해서 100% 살처분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산란계․육용계 허가 내줄 때 혼합해서 내주지 마요. 금구에 산란계 다 전멸됐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금구요?

○위원 양운엽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금구는 산란계 문제없습니다.

○위원 양운엽
안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양운엽
거기 입식되었잖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입식은 했는데 폐사,

○위원 양운엽
폐사는 없었고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양운엽
육용계에서 불안하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육용계가 강하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금구 쪽은 육계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혼합해서, 만약에 산란계가 들어가면 다른 저기까지 전이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관계 허가를, 축사가 매매될 때 그런 것을 잘 따져라는 거여.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건축물대장상에 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종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단지 사시는 분들한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고지는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AI 조기검사하는데 오리도 포함돼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오리도 같이 합니다.

○위원 문순자
오리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란계는 잠복기가 짧고 오리는 길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리는 감염되어도 폐사를 안 하는데 산란계는 오면 바로 되잖아요. 오리농가도 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오리가 13농가인데 종오리농장 한 농가는 올 겨울에는 안 키우는 것으로 조율됐고요. 12농가 중에서 9농가가 사육제한에 들어갑니다. 발생농장이기 때문에, 3농가 정도는 저희들도 예산을 12월달에 편성할 때 우리 시비라도 같이 사육제한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꼭 오리가 먼저 감염외더서 그 타격이 산란계로 가거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오리협의장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 11월 말까지 오리를 다 출하하는 것으로 하고 12월에서 1월달 사이에 한 번 더 키울 수 있는 것을 휴지기 보상을 해 주겠다. 협의 한 번 하자. 그렇게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꼭 오리에서 발병되어서 산란계로 전파되면 산란계는 급속도로 감염되잖아요. 하여튼 지혜롭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2025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6,592만 8,000원이 감소한 88억 626만 8,000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서 풀관리 용역비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부분입니다. 명예감사관 감사수당 3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상단부분입니다. 의회 법무 운영 및 사무관리비 부서별 소송수행에 대한 변호사 수임비에서 6,3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국가예산 확보 추진 관련해서 김제형 공모사업 발굴 및 실무 대응 컨설팅 비용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분 예비비 26억 9,952만원을 감액한 23억 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상단부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2,635만 2,000원을 감액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전략사업 추진 공모대응 풀관리 용역비 1억원을 요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공모사업 기간은 넘었잖아요. 어디에 대응하려고 그러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풀관리 용역비는 전략사업 추진하는 부분하고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것인데요. 2억원 쓴 부분은 모악산도립공원 중투 심사라든가 각종 실․과․소에서 콩애(愛)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략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협의가 완료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억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기정액이 3억원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정액 2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왜 3억원으로 해 놓고 그러면 2억원, 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전에 용역비가 지속 가능한 과제 발굴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전문연구원하고 추진한 1억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1억원이 있었고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표기가 안 되어서 이상하게 부기가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억원 가지고 어떤 풀용역비로 쓴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1억원은 연구용역비 용역과제심의회를 해서 정식으로 세워진 거고요. 나머지 풀관리 용역비는 2억원에서 3억원,

○위원 이병철
어떤 데를 대응하기 위한 거냐고? 추가 요구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실․과․소에서 상반기에 2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악산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콩애(愛)뜰, 농촌지원과 농생명과학 이런 부분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할 부분들이,

○위원 이병철
모악산 다시 개발하는 내용인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모악산 도립공원이 특례로 해서 친환경 산하관광지 조성 사업인데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용역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중투 심사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떨어졌고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참말로 남부끄럽네. 다른 데는 그보다 더 크게 했지만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산지관광지 개발을 엄청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앞다퉈서. 용역해서 용역사들을 전주를 보니까 전문 설계사들이 있더만. 그림 그리는 것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김제는 잠자코 있었어. 그래서 저번에 보고할 때 모악산 관광 몇 개 벨트했는데 그것도 떨어졌고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친환경사업으로 선정됐는데 행정절차상 200억원이 넘는 것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 이병철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은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의 이런 것을 안 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지개발도, 산지개발용도지역도 산림청 저기를 받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재정투자심사라고 해서 사전 절차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재정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몇 억원 이상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각 지자체로 올리는 것은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예를 든다면 50억원 이상은 도에서 재정투자를 받고 200억원 넘는 것은 행안부에서 절차를 받고 그 아래부분들은 시에서 재정투자를 심사해 줍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고요. 용역비 세우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 결산하면서 보니까 읍면동 공공비인가 그런 것이 다 남았어. 내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여기에 또 3,000만원을 요구했네? 그게 어떤 내용이야? 작년 결산할 때도 읍면동에 남았던데? 만경도 구백 얼마 남고 사백 얼마 남고 남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공공요금 부족한 부분에서,

○위원 이병철
읍면동 재배정되는 돈이 목마다 다른가? 뭉퉁그려 재배정을 줄 거 아니여?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목에 따라 줍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이 모자라면 거기에서 목 변경을 해서 쓰지 과목 정정해서 쓴다든가 하지 또 예산을 요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요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병철
3,000만원 세우면 얼마씩 내려가요? 각 읍면동 차이는 있나요? 그때 읍면동에서 남는 돈들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재배정해서 목을 변경해서 다시 쓴다든가 해야지. 또 추경에 요구해서 하는 말이여. 작년에도 집행하고 돈이 남았거든. 그것을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잘 편성하고 어려운데 돈 500만원 요구하는데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무시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폭넓게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봐 주세요. 큰 것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거든. 한쪽에서 구멍나면 모든 것들이 저기 되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기획하면서 예산 분배랄지 저 밑에 어두운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김제시의회 예산이 몇 %인지 아세요? 본예산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0.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0.6%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1조 3,000억원에 비해서 우리 김제시의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0.16%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교부세 패널티 항목에 의회 그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다 삭감됐대요. 예산이 타이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의회가 기본적인 역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아요. 우리가 먹고 쓰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까 의회에서도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을 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은 132억 6,293만 7,000원으로 당초 대비 33억 3,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구정책지원금 10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특장차 검사지원센터는 국비 증액분에 대한 매칭분 2억원을 반영하였고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 및 기반 구축 사업이 전북도 국책사업 유치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대응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RISE)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행안부 중기부 합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 사업 25년 시비분 6억원 증액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특장산업 전환은 특장 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1억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구정책 지원금으로 당초 12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취업청년 정착수당 3억 8,000만원 증액하였고 청년상생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에 3,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3,600만우너 증액하였고 청년의 날 기념 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북청년 마을 만들기 도비 보조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취업정착형 G-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폴리텍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구)김제공항부지 관리 및 활용에 2억 8,875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요. 국토부 국유지 임대료로 관리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168쪽과 169쪽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재원 중 3억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항부지를 성장전략실에서 관리하나 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유지관리가 민원이 많아요. 도로 문제 특히 나무가 많아서 차가 다닐 수 없는 정도 그래서 민원이 많거든요. 면하고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특히 불법폐기물 버리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땅 속에도 넣고 가고 복잡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재임대도 많고 임대 관리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서울항공청에서 하다가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농가들한테 임대하는 것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까지 다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임대수입이 국유지 수입이잖아요. 서울지방항공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수입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 주상현
농가들이 농사짓고 있는 것,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희가,

○위원 주상현
같이 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특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CCTV는 이번에 설치했고 감시인력도 배치해서 이 돈으로 하려고 이번 예산에,

○위원 주상현
이게 진짜 심각해요. 시간날 때마다 지나가는데 심각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관리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로부터 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잡초 제거,

○위원 주상현
도로 옆에 나무들이 처져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수목 제거요?

○위원 주상현
도로가 엉망이에요. 큰 농기계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다고 포장할 수는 없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포장은 못 하고,

○위원 주상현
포장할 수 없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 이번 추경에 보면 예산이 33억원 증액해요.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운다는데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도 당초예산이 있는데 2억원이나 또 요구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마지막 매칭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 90억원 중에서 국비 76억원이고 시비가 14억원이거든요. 14억원 마지막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2억원이 14억원 마지막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예산을 너무 많이, 이상한 예산들을 요구하는데 물어볼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거기에 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어떤 거기,

○위원 이병철
당초예산이 기정액 8억원인데 이번에 6억원 요구하는 고만. 어떤 사업에 어떤 저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했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특장 전문인력 양성거점공간에 기금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지금 14억원 요구했잖아요. 원래 8억원이 무슨 예산이었어요? 당초예산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몇 페이지,

○위원 이병철
16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163페이지요?

○위원 이병철
예, 끝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여러차례 보고한 특장차 단지에 교육하고 숙박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국비하고 도에서 기금, 저희 시 소멸기금, 일부 시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위원 이병철
원래 얼마짜리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체 64억원이고요.

○위원 이병철
어디에 위탁해서 할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위탁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서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면서 여기도 같이 관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위탁비를 따로 주지는 않고 같이 겸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특장차 클러스터를 해서 특장차 주력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장과정이 어느 정도 예산 그동안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시비도. 물론 국․도비도 갖고 왔지만, 김제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더라고.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이랄지 지역의 경제적이 효과랄지 그런 것들을 짚을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저희는,

○위원 이병철
더불어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먼저 선수친 데가 없다고 했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니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있어? 어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제일 드론에 앞서 있는 데는 전주하고 남원이고요. 전주는,

○위원 이병철
그러면 우리는 후발주자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주는 드론으로 축구 쪽을 하고 있고 남원은 드론을 전략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미 했고 저희는 드론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저기 해서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 꼭 보면 뒤떨어진 저기를 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완전히 뒤떨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려는 분야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가정에 배송해 보겠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 드론사업도 각각 분야가 다르거든요. 전주는 드론축구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남원은 등산 쪽에 관광용 드론을 하고 있고,

○위원 이병철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드론 게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다르게 해서 저희도,

○위원 이병철
김제 시민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을 요구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6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시민제도를 처음 구축하면서 가입자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목표를 1만명 정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인구지원금이 600만원이고 인구정책지원금 포함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인구지원금은 결혼하면 결혼축하금도 주고 전입장려금도 주고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기정액이 12억원인데 10억원을 요구했잖아요. 그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1년 치를 다 세우지는 못하고 상반기에 쓸 것을 본예산에 세웠고,

○위원 이병철
상반기 집행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거의 다 소진했고,

○위원 이병철
12억원을 거의 다 소진했고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10억원 세워도 모자라겠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하반기 예측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요.

○위원 이병철
주로 어떤 정책에 써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가장 많이 쓰는 게 결혼축하금 1,000만원씩 주고,

○위원 이병철
그리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다음에 전입장려금, 이사비, 청년정착 주거비,

○위원 이병철
그런 노력으로 인구가 급감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해서 다행이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에는 증가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이병철
예산을 세워주면 아까 결산에서도 봤지만 필요없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특장산업 전환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어떤 데 쓰려고 그래요? 그쪽에다 주는 건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선진국형 특장산업 전환은 교육센터 짓는 거하고 같은 협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4억원 중에서 국비 10억원 받고요. 도하고 저희하고 나머지 2억원 정도씩 해서 기업들한테 시제품도 제작해 주고 기업 지원 사업도 하려고 같은 공모사업에 매칭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취업정착형 G-외국인유학생 유치 MOU체결은 언제 하실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MOU는 법적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노무사나 변호사도 만나서 자문도 계속 받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교육부 쪽은 협의는 끝냈고요. 교육부에서 폴리텍도 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다는 부분은 협의했고 조금만 더 법적으로 완결되면 저희가 7월이나 8월 정도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준비를 잘 하셔서 전북대든 어떤 대학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전북대든 군산대든 폴리텍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기는 관내 폴리텍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들 열을 내고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제시도 RISE 사업을 군산이나 전북대하고 하잖아요. 김제에 있는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추진을 잘 부탁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편성은 제외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실․과․소 신문 구독료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해당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실․과․소 대상 구독부수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인데요. 주요 신문에 대한 실․과․소 보급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신문구독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평선축제 활성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사업은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해마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먼저 급량비 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 축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1일 890명 정도 투입되어서 4,000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부족분 2,014만 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 예산은 체험형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형 에어바운스 디스플레이 등 설치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본예산 역시 총 사업비 4,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었고 부족분 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 광고입니다. 본예산은 축제 직전에 한달 정도 방송사 스팟 광고를 위한 예산인데요. 본예산 역시 해마다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4,000만원을 즈으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다회용기 운영 지원 사업은 지난해 첫 해에 시행된 사업인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축제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축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축제장 일부가 아닌 전 구역에서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친환경축제를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본예산 역시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제27회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으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 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대표축제 지원 평가에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이번에 읍면동 음식부스는 어떻게 해요?

○위원 주상현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했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읍면동에서 그렇게 다 한 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읍면동장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고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한다는 읍면동도 있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요. 감안해서,

○위원 주상현
지금 몇 개 읍면동이 안 한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지금이요?

○위원 주상현
안 한다고 하는 데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수요조사를 했을 때 15개 신청이 들어왔어요.

○위원 주상현
그걸로 돌려가면서 한다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아니요. 올해 15개 들어왔는데 작년에 운영했던 데는 올해 안 하고 올해 했던 데는 내년에 안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해마다 시행하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올해 몇 군데 들어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올해 10군데 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내년에는 5군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내년에는 9군데죠.

○위원 주상현
줄여요.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되게끔 해 줘야지 가장 싫은 게 동원하는 거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축제가 제대로 되려면 실질적인 방문객이 와야지. 김제사람들끼리 먹고 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외부손님이 많이 오는데 돈을 투자하고 그쪽에 집중해 줘야지. 시민들이 와서 숫자 많이 왔다고 자랑하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충분히 주셔서,

○위원 주상현
과감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똑같이 가시네. 실장님!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이것도 읍면동에서 불만요인이 있는데 그런 불만요인들도 잠재우면서 일단 장기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장 읍면동 부스를 없앨 수 없는 상황이고,

○위원 주상현
메뉴라도 다르게 하게끔 해야죠. 최소한 메뉴라도 다르게 해야지 이집 저집 다 똑같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정말로 찾아오는 김제로 만들어야지. 지평선축제로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전부 김제 판이야. 실제 외부 손님은 별로 안 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올해도 지평선축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텐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 축제장에서 다회용기를 썼었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쓰고 난 이후에 반응들은 어떤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박물관 뒤쪽에 마중거리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했거든요. 올해는 거기도 다회용기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렇게 하면 일회용품을 안 쓰니까 쓰레기가 많이 절감되고 지저분한 것도 덜할 텐데 여기에 보니까 세척기 30% 도비를 지원받았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지금 받으려고,

○위원 문순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문순자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가서 보니까 용기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세척까지 해 주신까 불편함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하여튼 올해에도 고생 많이 해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홍보축제실장님! 능력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축제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했어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랄지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는 무슨 시설이에요? 거기도 당초 1,000만원인데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대형 에어바운스 그런 것들을 짚풀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해서 어린이들이, 이번에는 특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차원에서?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런 차원에서,

○위원 이병철
언론홍보비도 마찬가지이고 1,000만원을 더 요구했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실과소의,

○위원 이병철
지금 그게 필요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작년에 4,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위원 이병철
요즘 저희 시대에 누가 신문을 보냐고. 다 쓰레기로 나오던데. 구독해서 필요가 있냐 그 얘기에요. 다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신문,

○위원 이병철
언제까지 되풀이 되는 저기를 해. 지방방송사이지만 토착화되어서 제대로 됩니까?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이 됩니까? 제대로 된 저기가 아니에요. 행정의 입맛에 쓰는 그런 언론은 필요없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할 때 감안해야 되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축제 관련해서 이게 농경문화축제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글로벌로 가기 위한 축제였잖아요. 글로벌로 가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현재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하고 컨텍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여행사뿐만 아니라 김제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도장문화의 발상지, 하드웨어가 있는 벽골제 소프트웨어 부분도 농요 이런 것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 한국문화로 해서 알려지고 교류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눈여겨 봐서, 작년에도 김제에 실망했던 것이 김제시에서 오사카 사야마시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오사카 사야마시 둑이 우리 벽골제 둑하고 같다. 백제 부엽공법으로 해서 동진강 가지고 우리가 먼저 했던 저기죠. 교류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거기에서 민간, 일본은 기관에서 안 움직여요. 민간에서 움직여. 우리는 기관에서 움직이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대접하는 것이 대접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의전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완전 개무시하더라고. 그런 것을 보고 깜짝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남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지. 그 사람은 승진했더라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현재 정시장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무시를 했어. 무슨 세계적인 축제로 가고 무슨 저기를 해. 실장님이 맡으셨으니까,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했잖아. K-컬쳐 앞으로 저기 할 거여. 앞으로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그런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방안퉁수, 무슨 음식부스 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거지. 돈은 돈대로 요구하면서 제대로 됐으면 쓰겠어요. 보니까 이번에 40억원도 넘게 들어가. 각 실․과에서 엄청, 공원녹지과에서 4억원을 요구했어요. 각 실․과에 다 예산이 들어 있어요. 크게 예산 들여서 하면서 통 크게 그림을 그리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장님 믿으니까 잘해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시고요. 아까 다회용기 저는 불만도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말씀해 주세요. 컵 말씀하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올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 상주하는 우리는 힘들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낭비도 너무 많더라고. 너무 크고 그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섬세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민해 주세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27억 6,107만 3,000원이 증액된 184억 8,86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 추경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에 2025년 공모사업에서 한국예총 김제시지회가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6월 15일 19시 30분에 향교 앞 광장에서 갯들아리랑을 출연하였고 8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남면 문화복지회관 외벽 방수공사입니다. 봉남면 지역발전협의회 소유의 복지회관 외벽 방수를 위해서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 연주회를 풍성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 게스트 섭외 및 장비 임대 등 500만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문체부 산하단체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뮤지컬 공연 사업비 4,187만원, 발레 공연사업비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유지관리입니다. 관아 옆 공원 조성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CCTV 전용회선망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국가예산 관련 정기 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부거리 옹기가만 초가이엉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옹기작업장 초가 이엉 잇기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 정비 사업 일환으로 공양간 건립 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사 일원 주변 정비 석축 정비 설계입니다. 성보박물관 주변 공사에 따른 금산사 일원 진입로 석축 정비를 위해서 설계비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진봉 망해사 일원 주변 정비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망해사 화재 시 그을림 피해를 입은 팽나무 영양 공급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유산 야행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출을 위해서 사업비 200만원을 통계목 정정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 따라서 직영 운영비 2,500만원을 위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개발행위 현지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영향진단법 제정․시행에 따라서 국가유산 영향진단 전문가 자문을 위해 3,25만 5,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진봉산 망해사 일원 종합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국가명승으로 지정된 진봉산 망해사 일원에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김제 심포리 제사유적 긴급발굴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지는 제사유적지로 추정되는 망해사 전망대 인근 부지이고요. 국가예산청의 긴급발굴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시굴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망해사 화장실 신축 공사입니다. 현재 재래식 화장실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종교적 성지가 4km 반경에 밀집되어 있는 금산면 일원이고요. 김제시가 지니고 있는 종교문화 우수성과 차별성을 설명하고 인정받아서 전국 시․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새만금 2호방조제 바람 소라쉼터 및 관광안내 종합안내판 신규 설치를 위해서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을 위해서 2개월 부족분 현재 총 14명입니다. 부족분 2,61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여행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안내판 등 시설 정비 사업에 5,000만원, 자전거여행을 통한 컨텐츠 운영 등의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88쪽 가운데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이번에 1억 500만원 올렸고 만요.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역예술인들이 모여서 지역단체들의 공연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창작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예술인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지난 토요일에 첫 공연을 했는데 이정자 의원님하고 같이 오셨지만,

○위원 이병철
갯들아리랑 그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공모로 당선된 겁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알기로 도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비는 관광재단에서 직접지원사업으로 줍니다.

○위원 이병철
직접지원하고 우리 시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비만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저기를 해 줘야지. 아마 여러 공연들을 하는가 봐. 내일도 토요일이니까 하겠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공연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것으로 계속합니다.

○위원 이병철
안 바뀌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100주년 간척지 기념해서 내용은 좋았고 지역의 젊은 연기자들이 같이 해서, 내가 그날 끝까지 있으면서 감동도,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감동이 깊었어요. 광활 주민들도 초대하려고 했는데 티켓이 1만원씩이더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주민들이라든가 농민단체에서도 오셔서 회장님들, 그쪽에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주셨고요.

○위원 이병철
이번에 국가유산 유지관리 부분에서 2,000만원, 1,000만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300만원씩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300만원씩 예산,

○위원 이병철
300만원씩이구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아니 300만원 넘어. 모자라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300만원씩 600만원 증액했고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초에는 7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씩 1,000만원, 그렇게 많이 모자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신규 소요가 발생되어서요. 예를 들면 관아 옆에 작년에 공영개발과에서 녹지조성하고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따로 선이 없어서 동헌에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과장님! 제가 지적했지만 국보 동헌․내아 옆에 공원개발과에서 조성했더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조성하고,

○위원 이병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었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관리는,

○위원 이병철
잡초가 나서 이번에 그런 과정에서 잡초 제거를 했잖아요. 거기는 계속 잡초 제거하는 자리가 아니야. 잔디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생각 못 하나?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일단,

○위원 이병철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요.

○위원 이병철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동헌․내아만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 앞에 광장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잖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외삼문 부서하고 담장 선이 확장되면 다시,

○위원 이병철
거기 컨테이너를 빨리 치워요. 무슨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에 갖다 놨어요. 그게 쓰겠어요? 그 옆에 공원 조성을 공영개발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림녹지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전체 관리 전환을 받아서 공원녹지과면 녹지과에서 팀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김제시 전역을 관리해야 돼. 녹지랄지 공원이랄지 이런 데를. 각 실․과별로 건설해 놓고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 얻어먹냐? 시장이 욕 얻어먹어.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아까 네탓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상관없다고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했지만 얼마나 동헌·내아 주변도 멋지게 잘해놨습니까? 공원도,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철 따라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관리는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잡초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해선 안 된다는 얘기여.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과만 보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진짜 더 열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얘기했지만 일을 안 해서 예산도 작년에 저기 돼서 맨날 국도비 예산 매칭해서 시설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화의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을 굉장히 살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했죠? 농악도 마찬가지고 농요도 마찬가지 내가 이번에 들노래 시연할 때도 갔어요. 거기 전수자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서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면 전수자들을 교육하는 저기 정도는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어. 돌아가는지 알았어. 그랬더니 일절 칼로 자르듯이 자른다면서, 왜 그래? 그럼 그것을 누가 전수할 거야?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단체 지원비하고 활동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분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재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앞으로 전승해야 할 임무고 과제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큰돈도 아니야. 다른 데 몽땅 쓰면서 1년에 월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그걸 못 만들고 있으면 문화관광과가 뭔 필요가 있어? 필요가 없어.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있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야겠다. 발굴도 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문화원 박현 원장님 만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현대화 호남 야산개발사업을 뭔가 해서 백산저수지 만드는 것을 뭔가 조명하고 왜 저수지가 생겼는가 그런 역사적인 것을 책으로 만들라고 한 500만원 요구했더만. 그런 돈을 하나 안 세워주고 세상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분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예산팀하고도 얘기하고 정당성 있게 해야지. 커트하지 말고 좀 만들 수 있도록 제발 노력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경읍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경읍성을 말살시켜버리면 만경읍성 현에서 고군산열도를, 만경읍성 그대로 살았으면 일제 때 고군산이 우리 거예요. 우리 김제 거예요. 일본 놈들이 수탈하면서 말살시키고 역사를 다 왜곡했잖아. 내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정책 제안을 했어요. 만경읍성 좀 살려달라고, 관심이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훼손이 된 상태고 유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세워서 조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위원 이병철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내가 능제 엊그저께 시정질문해서 시장님께서 정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백 몇십억원 들여서 그러면 만경능제 역사를 찾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 동국여지승람에서 나오는데 거길 일제 때 더 확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경읍성에 있는 돌을 갖다가 다 허물어서 쌓았어. 만경 복원한다면 제방을 다시 굴착해서 돌을 복원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뒤에 우리 백덕규 팀장님 계신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오늘 부시장님 모시고 광주 출장 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김경진 주무관님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행사가 있어서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핸들링 잘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제발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그게 있어야 우리 김제가 살아요. 큰 틀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한 거 하나 부탁이라면 부탁이고요. 망해사 화장실 신축하는 거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문순자
이게 도비 매칭이여서 현대화사업으로 신축한다고 했는데 늘상 화장실 신축할 때마다 저희가 건의드리는 건데 거의 보면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했을 때 똑같은 칸수로 할 때 항상 여성화장실이 부족하거든요. 할 때는 이것 좀 감안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거 여성화장실 한 칸이라도 더 늘려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전통방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과거형이에요. 판만 두 개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약간 옮겨서 재축하는 형식이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물론 그대로 옮겨서 복원하듯이 그렇게 하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보면 항상 남성화장실은 줄이 없어요. 여성화장실은 많아요.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적당히 부연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 이병철
예산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기존에 있는 데를 그대로 옮기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동헌·내아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현대식으로 멋지게 한다면 전통방식으로 이쁘게 짓고 말씀 그대로 여성화장실 배려를 해야 한다. 여기 학생들이 와서도 오줌쌀 때가 없어서 참 남부끄럽다고 해. 이게 우리 김제 현실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신경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간단하게 할게요.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여기에선 하지만 실제 공모된 곳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위원 이정자
과에서 직접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가 한 거예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내가 다른 사업하고 오해했나봐.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건설과라든가 환경과나 기존에 관리하는 부서하고 시설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성장전략실에서도 뭐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다음에 문화관광과하고 환경과, 도시과, 건설과. 환경과가 에코캠핑 삼천리길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거기는 전체고 저희는 시내에서 벽골제 이런 쪽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위주로 해서 모객해서 오는,

○위원 이정자
제가 3개 부서 놓고 얘기했는데 환경과도 하나 더 들어가고 성장전략실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각 부서하고 연계된 사업들이 있던 거 같아요. 5개 부서가 서로 협의 연찬을 잘 좀 해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갯들아리랑 1장당 만원씩 공연관람료가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가요? 아니면 5,000원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번에는,

○위원 이정자
이번에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그걸 왜 안 해요? 내가 그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전에 티켓을,

○위원 이정자
사전에 티켓을 1만원에 파는데 1만원 수익을 그대로 다 수익금으로 잡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냐하면 동헌·내아에서 작년에 했잖아요. 그때는 5,000원은 공연관람 5,000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온누리상품권으로 나눔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예총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정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사업계획해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

○위원 이정자
그럼 이게 수익금 발생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수익금은 다시 환원합니다.

○위원 이정자
어디로 환원? 도로?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공연,

○위원 이정자
도로 환원하는데 작년처럼 똑같이 그걸 제안해 주세요. 수익금 발생하면 그걸 환원하는데 왜 도로 환원을 다 하시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예총에서 자기네 공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식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작년에 했던 대로 사전에 1만원짜리 티켓을 다 팔더라고, 티켓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5,000원을 줘야지. 티켓 가지고 공연관람 하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그쪽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에 사업 취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총에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수익금 티켓 판매해서 돈이 나가지면 그 판매액을 고스란히 도로 환원하잖아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걸 다시 한번 제안해 주세요. 제가 그날 얘기하려다가 예산 때 하려고 안 했던 거예요. 이거 제안해서 5,000원 환원해서 김제 지역 경제살리기 보탬이 크든 작든 간에 소상공인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뭐하러 도에다가 반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도에다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럼 이 수익금 어디로 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프로그램으로 환원한다 이거죠. 제작내용이나 체험으로,

○위원 이정자
자기네 체험 뭐했어? 그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떡을 나눔 한다든지 나눔들을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위원 이정자
떡으로 나눔한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떡하고 과자랑 물이랑 왜냐하면 저녁 시간대여서 그런 부분으로,

○위원 이정자
그리고 상여 나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공연시간을 조정하셔야 돼요. 늦은 시간에 상여 곡소리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 우리 지역구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 상여 나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나봐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조금 당기면 너무 밝고,

○위원 이정자
공연시간에 너무 더워서 그러죠? 조주연 기자님 또 웃었어. 내가 뭔 말 하려다 또 잊어버렸네. 진짜 기자님 왜 그러십니까요. 할말을 까먹어버렸어. 너무 늦은 시간에 곡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전부 마이크로 하니까, 공연시간을 조정해 보시고 수익금 발생한 걸로 떡 나눔한다? 거기에서 떡과 물 지급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도 그걸로 그렇게 해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현재는 사전계획할 때 쭉 짜진대로 판매했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5,000원 나눠준다는 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위원 이정자
고민 잘해주세요. 고민해 보고 공연시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 주민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전에 주셨던 주변,

○위원 이정자
그렇죠. 펜스쳤던 거,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펜스 이런 부분은 소통을 했었어요.

○위원 이정자
그것도 조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좀 더 합시다, 나도 좀 한마디 하게.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 보니까 여기는 활성화사업이지 뭘 가꾸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설적인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아까 환경과나 건축과 이런 데는 바람길이나 각자 구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여기는 어떤 구역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공모사업 냈던 장소들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우리 김제시 마땅히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갈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제대로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저는 뭐 저기가 아니고 다른 실과소하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업무연찬 잘하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잘 고민해 보세요. 마땅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제 건설과도 관련 있고 환경과 쭉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는 다 각자 자기 구역이 있잖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저희는 기존에 잘 조성되어 있는 동진강, 만경강 이런 쪽으로 활용했고요. 기존에 시책 ‘따르릉탐험대’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완해야 될 것이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써 2025년도 지적기준점 측량 수수료 및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증액으로 기정예산 6억 9,094만 2,000원에서 1,480만 5,000원 증액된 7억 5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서 포상금을 지방세정 우수부서 포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체납자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자 예금 압류 등 적극 추진을 위해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에서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를 2,530만원 증액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체납 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 전자압류 서비스 사용료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594만원 증액된 93억 8,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8,7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0%를 지원합니다. 210쪽 중간 공공운영비 공공차량, 공영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10쪽 청사 유지보수관리 용역비 중 청사 용역에서 퇴직금 등 법정 필수사항 반영에 따라 800만원 증액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영조물배상공제 498건 추가분에 대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4억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에서 노회회관 옆 토지매입 관련하여 일부 협의가 완료된 다섯 필지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필지는 18필지 26억원 정도입니다. 하단에 청사 유지보수 자산취득비에서 청하면 북카페 조성 공사에 따라 카페용품 및 가구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토지 10필지 중 1차분으로 도로변에 접한 토지로 협의가 완료된 세 필지 1,079평 매입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이 어디예요? 여기 앞에?

○회계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재훈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5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필지를 매입했고요. 전체 필지는 18필지고 토지주는 33명입니다. 감정가격이 26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된 필지 위주로 하고 있고 추경예산 올리고나서도 한 10억원 정도 매입 희망 의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저기,

○회계과장 김재훈
예, 협의가 되는 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청하는 거기도 완벽하게는 안 끝났죠? 토지 저기가?

○회계과장 김재훈
지난번에 청하면에서 위치 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협방향 쪽으로 도로변하고 접한 토지 그쪽으로 변경 요구를 해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일부 도로변에 접한 토지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진짜 왜 이렇게 터덕거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토지매입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세워놓고 사고이월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회계과에서 조달물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공사발주할 때 사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생각해야 해요. 어디 이상한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 납품받아서는 안된다, 무엇이든지.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특별한 저기가 아니면 그걸 신경 쓰셔서 우리 지역 업체로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회계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정보통신과장 최연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57억 8,688만 3,000원에서 5억 3,681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2,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감액 편성을 제외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위탁사업비입니다. 지역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아카이브사업은 전북 라이즈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도 사업으로 봉남면과 황산면에 기록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 중 시비분담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보안 및 행정정보자가망 시설장비 유지비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각 마을 앞에 설치된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부족분 5개월분 6억 3,634만 6,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4년 전북사회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개 사업 총 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기록화사업을 예산 세워서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아카이브 국가 직접지원으로 그 내용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기록화사업은 순수 시비로 해가지고 올해 3개 읍면동 하고 있고요. 라이즈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도비 70% 하고 우리 시비 30%만 해가지고 5년간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록화사업 나머지 8개 읍면,

○위원 이병철
남았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남았는데요. 이 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2개 더 추가해서 시비는 4,500만원이고 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씩 투자받는 걸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몇 년 만에 끝내려고 언제까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기록화사업은 올해 8개 읍면동이 남았거든요. 올해 하고 나면 내년, 내후년, 그다음,

○위원 이병철
한 3개씩?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아니요, 매년 2개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사업이면 더 많이 하지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렇게 되면 기록화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이병철
잘하시고 어쨌든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화사업을 해서 재조명하고 사실 영상으로도 남기려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해서 디지털로도, 앞으로 계획이 김제시 와서 기록화 저기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전시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전시관 계획은 있는데 국가예산이 기록관으로 해서 되는 것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위원 이병철
AI 시대니까 내가 어디 가서 말로 하더라도 어디 마을의 역사 물어보면 다 화면에 나올 수 있게 AI 기술을 도입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영구 보존하는데도 그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내용이 갑자기 올라와 있길래 물어본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예산을 감했어요. 현재 몇 명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16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16명인데,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감된 것은 저희가 통합관제 용역해서 입찰보고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이정자
낙찰차액?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예산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용역은 100% 설계를 내서 그걸 입찰에 붙이면 낙찰률이 88%예요. 그러다 보면 12% 정도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위원 이정자
처음에 관제센터가 대부분 인건비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관제센터에 관제요원들이 16명만 필요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렇죠.

○위원 이정자
딱 16명?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4개 조로 해서,

○위원 이정자
CCTV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관제센터에서 지켜봐야 할 컴퓨터들이 24년 대비 25년도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대로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저희가 AI 관제라고 해서 지금은 1,600대 중에 770대를 AI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CCTV에서 모션이 취해지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화면에 표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거나 필요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830대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830대를 16명이 돌아가면서 본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그리고 저희가,

○위원 이정자
앞으로 계속 AI로 해서 갈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더 늘릴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AI로?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그럼 관제센터 요원은 자꾸 줄어들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래도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AI가 표출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인원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 이정자
해마다 낙찰차액이라고 감을 하시잖아요. 9,3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걸 원래 입찰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입찰하면 그 돈을,

○위원 이정자
88% 나머지는 항시 낙찰금액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럼요. 합쳐져서 설계가 나고 12% 정도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요즘 다른 데 들어갔다가 김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장 잘되어있는 거 같아서 홈페이지로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 1대 도시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 한마디 드리려고 말씀드려요. 정보통신과가 피드백도 빠르고 일 처리를 요즘 정말 애써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려요. 특히 홈페이지 구성이 정말 잘된 거 같아요.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글씨체 그게 뭔 체예요? 참 예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야가 훨씬 좋더라고요. 정말 구성이 잘되어있고 잠깐 또 한번 봤는데 확실히 틀려요. 하여튼 잘하고 있어서 응원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2025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22억 9,750만 9,000원에서 2억 5,359만원이 증액된 25억 5,1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 예산입니다. 벽골제 관광지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벽골제 내 짚풀공예, 목공예 등 재료 구입을 위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창작스튜디오 냉난방기 교체 및 상설체험장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과 563쪽입니다. 벽골제 시설관리 예산 중 벽골제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예산 6,9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내 시설물 유지비 700만원, 통신설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200만원, CCTV 방송 조명설비 유지보수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본예산 6억 8,0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 증액된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문화박물관 중정 배수관 정비공사 1억, 벽골제 노후경관 조명 보수공사 1억, LED 홍보전광판 부속품 교체 공사에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7,993만원이 증액된 240억 4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가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하단 김제형 신중년 리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일자리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한 사업으로 신규 채용된 신중년이 5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 지원하고 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휴가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프로젝트입니다. 신중년 채용 약정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신중년 채용기업에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구직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코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전북도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현대, 기아 협력사 및 해당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입사자 근속지원금과 근로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3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8억 5,000만원 사업비 중 시비 3,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024년 지방 물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예산으로 관내 전통시장의 공용시설 가로등, 화장실 등을 수리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전시장 화재감지시설 교체입니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역전시장 40개 상가에 대해서 화재감지시설 노후화에 따라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는 하반기 예정된 국가유산야행, 지평선축제 등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추가 5%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1억 4,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4쪽 중간 부분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은 본예산에 성립된 자체 예산 35억원과 금번 추경에 65억원, 균특 20억원, 도비 2억 5,500만원, 시비 17억 4,500만원을 매칭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1,000억원의 발행액에 필요한 10% 할인 보전금인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인 지역화폐 예산편성을 통해서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 생업에 활력이 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중간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 도비 3,800만원, 시비 1억 5,200만원,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1억 9,000만원은 직접 지원됩니다.
226쪽입니다.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인데요. 분과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지역현안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분과회의 수당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은 지원금을 기존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950만원 증액된 5,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김제시에 3개월 이상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해서 3∼4%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교세 6,000만원을 포함해서 시비 1,8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임대보증금 등 편성목으로 총사업비 7,8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지역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축제운영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유망 수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6,250만원인데요. 직접 지원을 제외한 시비 10% 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용지면 동평고, 서평고마을 66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배관망과 소형저장탱크 보일러 교체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이 확정되어서 8억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가력도 풍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한전 전력산업기반 기금 150만원을 활용하여서 진봉면 거전경로당 도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김제 신중년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40세에서 65세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가 신중년 리스타트 지원사업 이거는 신중년을 60세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책자에 신중년을 40세에서 60세로 표기가 돼 있어. 우리 조례상에는 신중년이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잖아요. 기업들이 신중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책자에 40세에서 60세로 돼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39세까지는 청년 나이에 해당돼서 40대, 50대가 낀 세대에 해당이,

○위원 이정자
아니, 65세까지인데 왜 60세냐고?
(답변 교대)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저희가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았는데요. 60세 이상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촉진 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 60세 이상자는 빼고 40세에서 60세만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뒤에 브릿지사업도 똑같아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예, 똑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40세에서 60세만 하게끔,

○위원 이정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무슨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60세에서 65세 이상은?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퇴직자 고령지원금이라고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게 우리도 있어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위원 이정자
퇴직자?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제가 정확한 명칭은…….

○위원 이정자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예.

○위원 이정자
기업들에서 신중년 사업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예.

○위원 이정자
그런 과정에 지금 기업인들이 저한테 쭉 얘기해서 신중년 사업에 신규사업이 있다. 그걸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60세로 끊어버렸네. 65세까지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65세까지 잡았는데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평가원들이 60세부터는 고용노동부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나이를 잘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우리 조례에 65세까지 되어있다 하더라도 중복이 되면 그렇다?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중복 여부를 거르면 되죠.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그런데 저희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용노동부도 웃기네. 왜냐하면 자영업 했던 이들이 한다든지 전혀 고용보험하고 관계없는 이들이 취직을 했을 때는 그들도 소외된 자가 되잖아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예, 그런데 이게 균특사업이어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브릿지 사업도?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예.

○위원 이정자
브릿지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인데?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그것도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거든요. 도지사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 심사를 받아서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나이를 65세까지 잡았는데,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은 저희가 해당 부처에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연령이 비어있을 때 순수 시비로는 우리 시 설계는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부처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법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60세에서 65세가 현재 거기도 낀 세대예요. 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외된 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기업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기업에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신중년은 5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60대 이상도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러긴한데 60대 이상은 자격증 취득반 고용훈련 쪽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퇴직하고 난 뒤나 60세 이상 자들이 기업에 취직률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중복이 되면 걸러서 그쪽에서 지급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현장의 소리를 고용노동부에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비사벌 맞은편인데 대방과 비사벌 그 사이에 예정 입지는 잠정적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위원 이정자
1층?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층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가게 빈자리?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임대료 몇 개월짜리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년입니다.

○위원 이정자
1년 임대료가 450만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리모델링 3,550만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 아무튼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김승일 의원님이 꾸준히 주장하는 바들이긴 하나 가게에 보증금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보증금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역전시장 화재감지시설 교체가 있는데 역전시장이 어디를 말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김제역 한신아파트 상가부터요.

○위원 주상현
재래시장 개념이 뭉쳐있어서 불나면 번지니까 방지한다는 차원은 이해하겠는데 역전시장은 밀집화가 안 되어있어요. 그냥 일반 상가건물이에요. 40군데에 무선열감지기,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동 폭파되는 화재방지시스템이 나아요. 저기 정효곤 과장님이 시설직으로 계신데 상식적으로 단독이나 마찬가지고 상가들이 있는데 열 확산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다음에 재래시장은 이해가 가.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재래시장의 기능이 전혀 없는데 굳이 화재감지시설을 무선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무선중계기, R형 수신기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우리 주방에 설치하는 폭발해서 화재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여기 시장하고는 안 맞아요. 재래시장에 설치한다면 이해하겠어. 역전시장은 이 시스템하고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데는 주방 위에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불나면 탁 터져버리는 거, 화재를 방지하는 거 하나씩 지어주는 게 차라리 나아. 여기는 재래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효과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스프링클러가 여기 40군데에서 몇 개 되어있어요? 스프링클러 파악되어 있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40군데에서 스프링클러 돼 있는데가 몇 군데예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이용기
스프링클러는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위원 주상현
파악도 안 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경제지원팀장 이용기
화재감지기가 기존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재래시장이, 봐봐요. 스프링클러 파악도 안되어 있지. 재래시장 개념도 없지. 거기는 일반상가예요. 재래시장 개념이 아니에요. 덕지덕지 붙은 거기를 화재감지해서 예방하는 차원이 돼야지, 일반상가하고 똑같은데 재래시장 개념을 도입하면 안되죠. 옛날에 돼 있으니까 또 해줘? 그건 아니지. 차라리 이런 건 스프링클러를 지원한다든가 확산방지 소화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낫지. 이건 아무 무의미해요. 개개인 집에다가 무선열감지기 설치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알았죠?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장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차라리 스프링클러 설치를,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이용기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이 인증이 안 되어있는 화재감지기라 소방서에서 점검이 나올 때 교체하라고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요청하는데 재래시장 개념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 집에도 이거 달아줘요. 우리 집에도 달아달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상가에 다 달아줘야지.

○경제지원팀장 이용기
번개가 쳐가지고 일부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장 났으면 이제 없어도 돼. 거기가 시장 기능 상실한 지가 언제예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래도 현재까지 꾸준히,

○위원 주상현
거기가 재래시장 맞아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이용기
예.

○위원 주상현
무슨 재래시장이 맞아?

○경제지원팀장 이용기
전통시장.

○위원 주상현
거기가 무슨 전통시장이에요?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등록이 되어있어요.

○위원 주상현
되어있어도 의미가 없지. 재래시장 기능을 이미 상실했어요.

○위원 황배연
(질의답변 도중에) 김제시에서 상인회 사무실도 지어놨잖아. 2층에 상가가 돼 있어야지. 문제가 되니까,

○위원 주상현
내 말은 돈이 시비 100%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 돈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지. 화재 났을 때, 스프링클러 지금 파악도 못하고 계시잖아. 차라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의미 없는 걸 왜 설치하냐고? 그럼 개개인 집마다 다 설치해 줘야지.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시장으로 등록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시장이고 화재감지시설에 대한 소방서에서 교체 요청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시설을,

○위원 주상현
아니, 기능을 상실했다고. 의미가 없는 것을 왜 하냐고? 그럼 기능 상실했는데 재래시장으로 관리해서 계속 시비를 투자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도 상점가의 역할은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스프링클러 지원해 준다든가 자동방지 소화기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 일반상가 무선시스템 다 해주는 꼴이지.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재래시장 기능이 아닌데, 재래시장은 이걸 왜 하냐면 덕지덕지 붙어있으니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목적하고 틀려요. 옛날 재래시장 얘기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업 세부분야에 있어서는 소방 관계자와 더 검토해서 사업내용을 일부 바꾸는데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간단히 말해서 옛날에 했으니까 해주는 거잖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역전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한신아파트 맞은편 상가부터 KT&G까지가 역전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맞은편 한신 앞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거기서부터 KT까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그게 시장이냐고? 재래시장 개념은 이미 떠났다니까요. 왜 옛날 구석기시대 생각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화재 관련해서 보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의미를 알아야 한다니까. 의미를 모르고 하면 안된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 주상현
재래시장은 왜 이걸 하냐면 이유를 알아야 한다니까. 재래시장은 덕지덕지 붙어있으니까 이걸 하는 거라고요. 여기는 재래시장 기능을 상실한 데에다가 왜 시비 100%를 들여서 하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 돈을 화재방지 다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로 써야지. 왜 쓸데없는, 소방서에서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능을 상실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무튼 관련기관과 잘 합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주상현
시비 100%니까 그런 거예요. 도비만 들어가도 내가 뭐라고 않겠어. 이런 돈 있으면 다른 데다 써요. 지금 돈 없어 죽겠고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위원님이 덕지덕지 있는 상가를 놓고 얘기하셔서, 중앙시장이 이제 결성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그쪽에 대해서는 이번에 뭐가 좀 올라오려나 했더니 전혀 없어서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단 중앙시장은 아시다시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다 등록되었고 올해 3,000만원 전통시장 축제를 김초 가기 전에 낙원떡집 골목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일차적으로,

○위원 이정자
거기 차도 못 막잖아요. 경찰서에서 협의해줄까 싶기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협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거기 차도를 막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로터리는 못 막고요. 파리바게트,

○위원 이정자
파리바게트에서 김초 거기까지 딱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김초에서 새마을금고로 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서 거기 3,000만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중앙상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사자탑 있는데 중간까지 다 돼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가들이 예전부터 있어서 거긴 리모델링도 잘 안되고 있던 상가들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올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일단 노후화된 전선 정비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전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시간 끌면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플랫폼 종사자 이동쉼터부터 해가지고 공사비를 하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플랫폼 노동자 이동쉼터 말씀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쉼터 만드는 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대표자와 직접 상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가 플랫폼 노동자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라이더, 대리기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주는 건 좋은데 시내에서 이분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많이 조성해요. 위험하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신호위반은 다반사고 옆에 와서 빵빵거리고 옆에 쉭 지나가면서 과속하고 이거부터 계도가 돼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지급 시에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이분들 번호판이랑 다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오토바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도 다 점검하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고의 위험성이 많아요. 사고 위험성이 아니라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보셔야 될 거 같고,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당초에는 전북대학교 자동차 기술 목적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를 통해서 상생협약 지원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자동차업종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캠틱을 통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통해서라기보다는 전북도, 캠틱, 군산, 익산, 완주, 김제 이렇게 공동 공모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국도비가 다 들어왔는데 김제가 자동차업종 저기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일강 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다 포함됩니다. 한 24개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기야 뭐 그쪽도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하나만 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고?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축제운영 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올린 것도 있고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축제는 중앙시장 신규로 지정된 그 위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아케이드 맞은편 위치로 변경해서 할 예정이고요. 특화거리는 오일장에 장을 서고 있는데 그 거리에 생활인구 확산 차원에서 다른 관광과 연결된 거리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특성화시장에 가장 핵심으로 꼽고 있는 건 아케이드 내 통행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양방향이어서 혼잡이 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본 시장?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아케이드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본 시장.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아케이드 내에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려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차량 일방통행?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차량이 안 다니면 안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안 다니게 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무게감 있는 과일가게 같은 데서 반대가 많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건 나중에 참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일단 차량도 통과가 안 됐으면 좋겠고 도로변에 내놓은 물건들 다 넣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 가운데에 대고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게감 있는 장을 보는 그것들은 사람을 고용해서도 배달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주차장까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 차 막혀서 욕하고 빵빵거리고 그것보다 훨씬 나을 거 같아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특성화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전면통제가 답이었는데 거기에 도출하기까지는 상인회 동의가 되지 않아서 차선으로 일방통행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객선 지키기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상인 역량 강화교육 있잖아요. 극기훈련 좀 시켜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고객선 지키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역량 강화에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해야지. 역량 강화한다고 놀러 갔다오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자꾸 해서 생각이 바뀌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애로사항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충분히 하나하나 노력은 해야 된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고객선 지키기는 저희가 올해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상인들은 그 앞에 물건 그렇게 내놓고 그거 다 팔아요? 못 팔잖아요. 교통에 방해만 되고 손님들 짜증만 내고 오히려 그게 손님 떨어뜨리는 짓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중부시장 축제 잘하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 총 예산은 729억 171만 4,000원으로 기정액 670억 6,790만 3,000원에서 58억 3,381만 1,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호룡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지급분입니다. 주식회사 호룡의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됐던 투자가 완료되어 올해 1월 산업부로부터 보조금 정산 검증 결과가 최종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최종 정산 금액에서 이미 지급했던 1차분 보조금을 제외한 2차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8,102만 2,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인력양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2,000만원으로 기업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200만원은 행정지원과 국제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기정정사업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 모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뿌리 농기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을 농기계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으로 민관 상생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완성차 수요확정형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전북도 협약사업으로 도 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부기정정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백구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 잔여분 공사입니다. 백구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호우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의거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따라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57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 247페이지입니다. 백구산업단지 제2차 특장차 조성 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10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거점 조성사업 추가공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1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20만 3,000원이 감되고 세입예산에서 잉여금이 1,645만 2,000원이 증 됨에 따라서 1,755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본예산대비 4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융자규모 400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16억원 중 2025년 본예산에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회 추경에 4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기금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행정경비 절감에 따른 소폭의 예산 감액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6,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보시는 동안 기회발전특구에 지정이 됐잖아요. 혜택이 뭐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당장에 특혜는 없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특장차 2단지 하고요. 지평선 제2산업단지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당장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제2산단이랑 특장차단지를 조성 중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양성 같은 교육들을 도하고 균특회계를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는 세제혜택이나 이런 거에,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지금은 조성 중이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조성 중인 거기 말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이후에는 그런 혜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일부 세제혜택이 있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조금, 교육 또,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세제혜택으로 법인세하고요. 취득세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고요. 상속세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55%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효과가 있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그에 따라서 기업 유치에 활성화가 될 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조성해서 빨리빨리 기업 유치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려요. 빨리빨리 조성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투자유치과는 기업을 상대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기업을 상대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많아요. 경제진흥과에 기업에 인건비 지원, 제조업 근로자들한테 인건비 지원, 이번에 경제진흥과에 전북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투자유치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을 상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제진흥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하나,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기업의 환경개선이랄지 인력양성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저희 과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양성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하지만 제조업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원칙상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제조업에 관련한 것도 부처마다 사업이 다른데 김제시도 똑같은 제조업 기업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과에 업무가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궁금했는데 방금 앞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조직개편할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투자유치과 과장님으로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투자유치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업이 관리가 되지 어디에서 어느 기업에 얼마만큼 지원을 받아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잖아요. 기업에 시설개선도 투자유치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하고 있으면서 인건비만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의원님 말씀이 저도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형 비자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십 몇 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직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업지원 부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인력까지 담당하게 되면 지금도 저희 직원 네 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점이 많이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한다면,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에 자동차 기업에 관한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분명히 인원이 따라서 가겠지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말 그대로 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니 이제 지자체도 통합시스템이 필요해요. 기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기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시내에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어디는 도시과에서 어디는 건설과에서 어디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사업만 하고 던져줄 뿐이지 관리 자체가 안 돼요. 이제는 하나의 라인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하나의 라인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체육진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억 7,136만 4,000원을 증액한 130억 7,815만 3,000원입니다.
2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북도민 장애인체육대회입니다. 도민체전 개막식 입장 퍼포먼스 운영비 등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지난해 타 시군 대비 열악했던 입장 퍼포먼스를 강화하여 선수단 사기진작 및 김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인의 밤 행사입니다. 장애인들의 긍지를 높이고자 식비행사비 진행비 등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활동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추가 근무수당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휴일 운영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직원 1인에 휴일 근무수당으로 94일분 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신규사업 등 업무량 증가에 따라 사무실 운영 수용비, 출장여비 등으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부터 276쪽 중간부분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각 종목단체에서 추진하는 25년도 생활체육대회 도비 지원사업으로 11개 사업에 대해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배드민턴 협회장배 대회 등 4개 대회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 대축전 족구대회 등 7개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입니다. 중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운영비입니다. 죽산면 파크골프장,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백구면 실내 게이트볼장 등 3개소에 채육시설이 7월부터 준공됨에 따라 준공식 행사 비용으로 개소당 500만원 총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시설비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연말 준공을 위해서 토목, 관급자재비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시설비입니다. 부량면 일원에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에 사용편의 증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바람막이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보조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운영을 위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도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제5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 초등 태권도대회 등 4개 대회에 도비 확보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올해 최초로 김제시 유치에 성공한 2025년 전국 연맹종별 배드민턴 초등선수권대회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예산 확보 시에 11월 중에 7일간 개최 될 예정으로 600여명의 선수단을 포함한 지도자, 학부모 등 약 2,300여명이 김제시를 방문하여 관내 숙박업, 음식점 등을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으로 김제시 배드민턴 협회와 저희 김제시가 오랫동안 유치하고자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어서 하단입니다. 25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을 포함한 총 12개 사업에 도비 1억 2,800만원, 시비 3억 9,000만원 총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도 김제지평선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등 5개 대회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36회 문체부 장관기 전국 하키대회 등 7개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78쪽 하단에서 279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 4건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 5,8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1,355만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2,491만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상단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0년을 경과한 기존 청소기에 수리불가 고장으로 수중 청소기 1대 구입비로 1,600만원과 전지훈련 대비 및 야구장시설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 정비기계 1대 구입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년종합센터 2개소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입니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시민운동장 노후 변압기 2대 교체비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상단입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반기에 죽산 파크골프장 신규 개장에 따라서 시설관리 인건비로 2,553만 2,000원, 운영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시설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체육인의 밤 행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작년부터 많이 부족한 예산이었는데요. 장애인 도민체전할 때 그전에는 장애인들이라 입장식 없이 그냥 출전을 했는데요. 작년 순창 체육대회에서부터는 일반 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입장식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 없이 그냥 가게 됨에 따라서 같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 주상현
그리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바람막이요. 처음에 설치할 때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때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어찌됐든 체육관이 그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돈을 들여서 바람막이를 어떻게 실내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반대에요. 왜냐하면 나무 같은 거를 외부에 심어서 커버해야지 예쁘게 지어놓고 보기 싫게 해버리면 원래 설계 취지에도 어긋나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거기가 평야지대라 바람은 많이 부는데 원래 설계를 멋지게 해놨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벽체 만들어 버리면 진짜 보기,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밖에 벽체가 아니고요. 상단하고 하단을 안 메꾸고 가운데 부분만 맞구조로 했거든요. 거기가 바람이 도는 지역이에요.

○위원 주상현
이거를 생각 없이 올린 것 같아요. 거기는 나무를 외곽으로 심어서 그런 걸로 커바를 해 주는 것이 좋아요. 시설물은 한 번 설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막지 않으면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정면은 냅두고요. 3면을 부분적으로 막습니다. 밖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어놓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최소한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선풍기 돌려가가지고 연기바람 쐐서 실험해도 돼요.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설계 있잖아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종이 같은 거 오려서 연기 불어서 선풍기 쐐보면 바람의 흐름을 알수 있거든요. 그건 돈 얼마 안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도 몇 번 겨울하고 봄에,

○위원 주상현
팀장님! 이거 전문가 자문 구했어요?
(답변교대)

○체육팀장 최범규
자문은 구하지 않았고요. 바람이 셀 때 조명이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붑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막연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막연하면 안 되고,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가 수시로 겨울이랑 봄이랑 나가 봤습니다.

○위원 주상현
바람이 센 것은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주민들도 계속 건의가,

○위원 주상현
완벽히 막을 거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니요. 막게 됩니다. 한 면은,

○위원 주상현
완전하게 막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가운데 부분만 맞구조로 되어있는 부분을 위하고 아랫부분을 막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바람이 공간이 조금만 있더라도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경기나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주고요. 저희가 방풍림까지도 해봤는데 천장이 맞구조로 되어있어서 아주 높습니다. 2층에서도 관람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됐는데 나무를 키우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원 주상현
그걸 완벽하게 막지 않는 상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나머지 부분은 막게 됩니다.

○위원 주상현
완벽하게 막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완전히 실내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한 부분 정면 부분은 안 막고요. 3면을 막게 됩니다.

○위원 주상현
말로만 하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현장을 한 번,

○위원 주상현
현장 갈 시간없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간단 설계 예비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비설계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해가 가야지 했다가 또 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이 부분은 막지 않으면 실내환경관 이용이 훨씬 떨어져서 더 이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가 바람이 엄청 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주변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서풍이 불거든요. 제가 갔는데 날라갈 정도로, 저도 덩치가 큰데요. 제가 날라갈 정도로 바람이 불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게 해놓고 또 다시 할까봐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 부분은 완벽히 막게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 부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체육진흥과가 신규사업이 몇 개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여기에 올라간 사업이요? 신규사업은 배드민턴 초등대회 1억 5,000만원 올린 대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유치했거든요. 그 사업에 기금사업이 4건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신규사업 아니고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정부사업으로 전환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준공식 이런 거야 저기 하는데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초등학생 1억 5,000원씩 통크게 지원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7일간 대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태권도 대회는 이보다 더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유치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하고, 초등대회라서요. 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같이 오게 되는 대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서 숙박비랑 다 주는 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이 정도 규모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이요. 이게 맞는 건지 보고 한 번해 주세요. 여기에서 얘기 안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규사업 2개 종목 그룹트레이닝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인데 그룹트레이닝이 뭐고 러닝크루가 뭔지도 모르겠고 설명 한 번 없었어요. 주말체육 다목적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 설명 들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방체육회 운영은 무엇이고 그리고 물품을 사신다고 했는데 새로 수영장 하는 거 사는 건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기존에 있었는데요. 노후화돼서 새로 사야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규사업들 이해 안 되면 다 삭감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 번도 들은 적이, 황배연 의원님 들으셨어요? 내용 아세요?

○위원 황배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신규사업이 한 8개 이상이 올라왔어요. 제일 많아요. 추경에 신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가 거의 드물지만,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이 부분이 본예산에 올렸던 것도 삭감된 것도 있고요.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고장 나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올렸던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고장 나서 시민운동장 라이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게요.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저도 얘기 들어보고 새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사용비를 지원하는 데 그 지원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원님들 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해를 시켜주세요.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올 7월달에 죽산 파크골프장이 준공식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공사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7월달에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그런데 준공하면 잔디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는 휴지기를 가져야합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대 때도 상당한 문제가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또다시 저렇게 지어지는 과정에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도 저렇게 지어졌을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허허벌판에 어떻게 할 건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돼요. 바람막이 하신다고 해서 얘기 하려고 했는데 다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은 이미 설계까지 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다른 방법도 나무나 검토를 다 해봤는데 어지간한 걸로는 바람을 막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은 방법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렇게 변경해서 한 발상 자체가 저기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전체 설명해 주세요. 체육관은 아무도 누가 와서 사업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과장님 상중이어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싶었으나 최승선 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중에 50%가 넘는 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해양항만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에서부터 287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 기정액 24억 2,570만 4,000원에서 3,888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6,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 정책에 따라 팀별 운영 경비를 조정하여 2,0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증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1일 지원단가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8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타보상금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어민 1인당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을 3,12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교랑어종 구제사업은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킬로그램당 4,000원에 수매한 총 40.8톤을 제거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1억 3,030만원에서 기타보상금 1억 6,35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새만금 신항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및 관할권 논리 개발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우호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 학술대회 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4년 유해생물 구제 사업과 어업활동 지원사업을 모두 완료함에 따라 국도비 이자수입 5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업권이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어업인.,

○위원 주상현
어업으로 인해서 수익도 있지요? 저수지 쪽은 어업계가 수익이 발생하나요? 이거 말고, 내수면에서 고기 작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허가 나서 팔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 주상현
공식적으로 어업계가 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팀장님 누구에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어가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외에는 수익이 나는 것은 없고 저희는 인허가만 내주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업계가 공식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냐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허가난 곳은 잡아서,

○위원 주상현
아니, 어업계 허가가 어디까지 나 있어요? 어업계 허가가 어떻게 나 있어요? 그걸 알아야 제가 얘기하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이 조금 저기 하시면 담당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에요? 처음보는 분인데,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팀장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위원 주상현
주무관님 답변 한 번 해봐요. 어업계가 고기 잡아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가 어디까지 나 있어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어디까지라고 하시면 어떤,

○위원 주상현
저수지마다 어업계 허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물고기를 어디까지 잡아서 팔 수 있어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예, 사업자도 되어 있으시고 법인으로도 되어 있으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팔 수 있지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 수익은 세금내요? 어업인이니까 영세율이에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수익은 신고해요? 안 해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무관님 맞지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교란어종이 잡는 과정에서 생겨요. 그걸로 이차수익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게 잡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걸 하지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제가 여기 올 때부터 하고 있어서 몇 년간 했는 지는,

○위원 주상현
오래 됐잖아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예.

○위원 주상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비가 엄청 나게 들어가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업계 몇 명 안 됩니다. 많이 되면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어업계는 등록은 되어있어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은 얼마 안 돼요.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수익이 발생해요. 파악을 하셔야 해요. 교란어종 잡았다고 돈을 또 줘요. 이게 잡아서 없어지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교란어종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연의 섭리는 위대합니다. 지금 황소개구리 거의 없어졌어요. 알지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요즘 우리집에서도 안 들려요. 이것도 어쩔 수 없다면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면서 양까지 늘려주면서 연말에 와서 늘려달라고 하고 특정인한테 집중해서 하는 소리에요. 어민이 많다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이거는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담당팀에서 전수조사요. 그리고 과연 이게 적정한지 교란어종을 계속 잡아서 우리가 매입을 해 줄 건지 아니면 교란어종을 잡을 수 있는 토종어류를 방류해서 잡을 건지 이것부터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할 수는 없잖아요. 시비가 엄청 들어가는 고만요. 그리고 어업계 실제 종사하는 분 파악한 적 있어요. 없어요? 등록된 것 말고 실제로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어업계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회의록을 저희한테 제출하면서,

○위원 주상현
회의록은 만들면 되니까, 실제 어업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인지 파악 안 해보셨지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수매할 때도 저희가 항상 나가보기 때문에 정말 몇 분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꾸준히 활동하는 거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는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업계 인원 몇 명이 활동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세금 막 달란다고 시가 돈도 없어 죽겠는데 용배수로도 못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요.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이런 데는 돈이 팡팡 나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시비가 아까워요. 시비가 1,000원이 아깝다니까요. 우리가 민원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실제 업종 당사자 누군지까지 파악해서 지역주민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누가 어업하고 있는지, 사진 찍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특정인한테 집중 안 되게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내년에 또 늘어날 거예요. 불 보듯 뻔해. 그렇지요?

○해양항만과 수산관리팀 조민균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전문가한테 자문 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존에 내수면 어업계들이 강준치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는 이들이 냉동고에 넣어놓고도 전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잡아져 있다 보니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계속 민원도 발생하는 데 기존에 있던 내수면 어민들과의 그런 저기도 주상현 의원님이 특정인에게 주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파악을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강준치의 문제점이 심각해요. 아닌 게 아니라 황소개구리가 다 없어진다는데 강준치 때문에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강준치가 우리 토종어종들을 거의 다 전멸을 시키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실제 하는 이들한테 여기에서 유해어종들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 하는 이들한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배를 구입해서 실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혀라는 표현은 조금 아니지만 혜택의 기준치가 서로 달라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작년까지 해서는 2개 사업자였고 작년 연말에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 농가까지 검토해서 모든 이가 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편중되어 있는 건지는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 이정자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이들이 그동안 받았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들이 강준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포획해도 전혀 그쪽에 혜택이 안되어진다. 미비하다. 정말 답답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도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균등을 하다 보니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고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계속 방안을 얘기하고 도에 요구하고 조금 더 예산 확보하는 차원으로 가는 데도 기존에 있는 이들은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예비타당성 조사 언제쯤 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비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11월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착수보고는 했고 중간보고를 7월말에서 8월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신청하는 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모했다가 떨어졌던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몇 번 떨어졌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작년에 기재부에서 신규사업 자체를 선정을 안 해서 해수부에서 1순위로 올라갔는데 자체를 안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도 농림부하고 기재부하고 건교부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토지매입에 따른 의원님들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예타 신청 전에 신청해서 동의도 받고 하려고 올해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릴게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관련해서 학술대회도 하는 고만요. 올해 한 번 더 하시려고요? 새만금 신항이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학술대회가 신항만이 지정돼서 전라북도 주항이 새만금항으로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운영 체계라든가 기존에 했던 것들 신규 새만금에 연관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거꾸로 중앙부처나 도에 사업제한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준비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유해어종들이 강준치가 잡히는데 대구인가 그쪽이 사료로 재활용 하는가 봐요. 용지에 희성산업 기타 등등이 거기도 사료를 하잖아요. 육류로 가지고, 그쪽에 어류는 안돼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저희가 판매목적으로 산 거를 가지고 사료용으로 연계해서 가져가서,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가져가도록 하잖아요. 용지에도 사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연계 안 되는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가져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정자
거기에서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자가로 해서 사료 처리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판매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위원 이정자
그런데 강준치는 계속 저렇게 쌓여만 있다고 그래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저희가 예산 대비 잡히는 게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수매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개인들이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걸 잡음과 동시에 보상이 주어지니 수익 발생을 하는 거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예,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사료로 판매할 때는 그쪽에서는 그냥 가져가요? 제가 그 과정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그냥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