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 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019억 7,500만원으로 4,022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85억 3,3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9.06%를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7,276억 800만원에 6,049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현액 대비 83.14%를 집행하였고 1,080억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7억 6,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88억 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1,246억 6,7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31억 448만원이 수납되고 15억 6,329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8.7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217억 1,884만원 중 1,074억 478만원을 지출하고 2,16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9억 8,433만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공기업특별회계 139억 666만원, 기타 특별회계 17억 9,304만원으로 총 156억 9,97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급률은 99.5%이고 현실화율은 50.32%, 총괄원가는 2,172원, 공급단가는 1,092원 당기순손실은 43억 1,672만 1,710원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공기업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199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행안부 주관 상수도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급수관 매설공사 관로 4km 등 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99%에서 99.5%로 확대하였고 수돗물 누수 및 적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누수지 긴급복구와 노후보호통, 노후 계량기 정비교체 등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급 평균단가는 1,064.7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1.59%에 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계량기 및 수도관 교체와 급수공사비 비용 증가에 따른 매출총이익 감소로 2024년도 당기 순손실액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43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보급률은 68.6%이고 현실화율은 6.5%, 총괄원가는 7,542원, 공급단가는 루베당 490원, 당기순손실은 245억 4,72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처리시설 용량은 3만 2,942㎥/이며 연간 922만 5,000㎥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68.6%,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26,985㎡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톤당 490원, 생산원가는 톤당 7,54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6.50%이며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액은 245억 4,720만원에 달하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경제성과 효율성 개선 등 손실액 감소를 위해 수익성의 주기적인 검토 및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이체 내역은 총 9건, 23억 9,026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이체 총 9건은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사용내역,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사용내역 4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과의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재난과의 재난관리기금, 농업정책과의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써 2024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186억 2,5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7억 9,300만원입니다.
43페이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사유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등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폐업‧부도, 납세태만이 대부분입니다.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감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이월액 및 집행률 검토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집행률 83.14%로 전년도 집행률 78.67%보다 4.4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80억 7,070만원으로 전년도 1,412억 1,321만원 대비 약 331억 4,2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0억원 이상 내역은 44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억 이상 명시이월의 내역은 총 8건으로 약 253억원입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표를 발췌하여 작성한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 전액 미집행 잔액내역 1,000만원 이상입니다. 미집행 잔액 내역 1,000만원 이상은 48페이지 표 상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 국·도비 사업 집행 현황 확인 결과 보조금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82.89%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총 4개 부서 10건이며 12억 3,2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하여 변경 및 승인처리하여 이월 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검토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전용은 없으며 부서 업무소관 사항의 변동으로 일반회계 부문에서 총 9건, 23억 9,000만원 규모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육성사업 업무가 농촌지원과로 전원 이관된 내용입니다. 예비비 결산 검토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예비비 사용 내역은 안전재난과 소관 1건 지진피해, 농업정책과 소관 3건 농작물 피해 등 축산진흥과 1건 고병원성 AI 발생, 상하수도과 1건 상하수도 과오납금 반환으로 총 4개 부서 6개 사업에 총 4억 7,2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축산진흥과 소관 4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총 75억 8,5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측 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기 적절성을 검토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실제 수입과 예산 간의 차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며 세수 예측이 부정확할 경우 예산 계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현실적이고 정밀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도 일부 부서의 집행률이 낮고 해마다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과와 안전재난과 등의 집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사업 추진에 있어 초기 기획, 행정절차, 보상 협의, 공사설계 변경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물론 일정 수준의 잉여금은 불가피하나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발생한 잉여금은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반드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지출 이후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단순히 1년간의 재정 성과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에서는 각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했는지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향후 재정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미화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진행 중에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체육진흥과 세입 68쪽에서 69쪽, 세출 177쪽에서 179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국도비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됐네. 어떤 사업들이 많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생활밀착형 수영장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스포츠바우처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저희가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요. 신청자들이 처음에 신청하고 두달째부터 멈춘다든가 그렇게 안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월 단위로 이용 안 한 사람을 수시로 중지를 시키고 새로운 대기자를 바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에도 주력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학교에 직접 공문도 보내서 협조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좀 더 높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없으신가요?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성과보고서도 같이 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그러죠.

○위원 김주택
전에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성과보고서거든요. 우리 시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도 무관심해요.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자료인데 성과지표를 만들 때 보통 보면 달성성과하고 지표하고 측정산식을 형식적으로 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거든요. 여기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체육시설 기반 마련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건강 증진,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기 조성 체육시설 보수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계되는 목표에 관계해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집행률하고 의회하고 어떤 연관성이 깊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집행률을 많이 높였다는 건 시민들한테 그만큼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줬다는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의 것들은 건강증진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을 했어요. 그러면 설령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집행했다 그러면 스포츠강좌를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우리가 거길 이용하는 티켓을 발행했어. 그냥 티켓만 10장 발행했으면 100%고 9장 발행했으면 90%고 그것이 어떤 내가 사업을 한 것에 대한 만족도랄지 성과랄지의 측정산식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번도 안 해요. 스포츠강좌를 우리가 열었어. 홍보를 해가지고 첫해에 왔다고 쳐요. 그분들한테 연말에 우리 프로그램이 만족이 있냐 없냐, A프로그램, B프로그램, C프로그램 해서 시민들이 만족했다고 거기에 10명 중에 9명이었다 그러면 90%가 나와야 되는데 23년도에 92%, 24년도에 93% 보면,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강좌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체육 취미나 그쪽으로 가서 선택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에 만족을 못하면 장소를 바꾸기도 합니다.

○위원 김주택
금액은 만족도가 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그렇죠. 현재 1인…….

○위원 김주택
측정산식을 보면 스포츠 이용권의 분기별 집행액으로 되어있어. 분기별로 내가 돈을 준 것을 측정산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만족도가 없어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을 높이려면 이용권을 줬는데 그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프로그램들은 제하고 시설에 대한 만족도랄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라는 얘기지. 여기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와 해가지고 무작위로 뿌렸던 것들은 측정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가 예산집행하고 집행액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질을 높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측정산식이고 목표에 맞는 성과보고서인데 우리 시는 숫자로 해서 10명 왔냐, 안 왔냐. 10명을 배분했는데 9.3명이라고 그러면 구 점 몇 명이 왔겠죠. 그것은 절대 만족도 질 향상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 보면 하나 잘되어있는 게 있어요. 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해가지고 사용 이용자 만족도 했더니 성과달성 목표가 작년에는 81% 달성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82%를 달성했으니까 올해는 만족도를 83%나 84%로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 작년에 달성했는데 24년도 달성목표를 82%로 해놨어. 이미 달성해 버렸는데, 그래놓고 100%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형식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측정산식을,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맞춰가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프로그램과 설문지도 개발해야 돼.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영장이다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 A, B, C, D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했냐, 안했냐를 봐가지고 만족을 못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려 그러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활성화가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려고 성과보고서는 예산 투입 대비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면 잘해놨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 독려를 통해 저소득층, 유소년층 참여기회를 확대해.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뒤에다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산에 대한 만족도 조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지를 많이 만들어서 다음에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결산서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160페이지, 사고이월 173페이지, 보조금 반납 67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체육진흥과 보조금은 반납한 것이 몇 가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이용권하고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보조금이 큽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과장님 여쭤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구에 삼성생명연수원 부지 교육청 땅 8만평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같은 건 없어요? 그냥 시장이 시키면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분야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 유입도 시키고 일일생활권 정주도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걸 구상해서 만들 계획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인구 증가가 되고있는 읍면동 먼저 수요조사를 받아봤는데 말씀드린대로 금구 지역에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의 여건이 되고 실제로도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요. 저희가 금구면에도 요청했듯이 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 삼성생명연구원 뒤에 부지인데 그 부지로서는 건축도로가 없는 부분도 있고 부지가 워낙 큰 부지고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지를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금구 다목적체육관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거 아시죠? 잘 모르나?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가족복지과에서 들었습니다.

○위원 양운엽
교육 쪽에서,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공모사업에,

○위원 양운엽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잘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파트 613세대가 7월에 입주하고 바로 위에 국제미소래 아파트가 전체 475세대 다 분양됐어요. 착공해서 내후년도 계획에 있는데 금구에 거주하는 인구들이 평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그럼 체육진흥과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과는 제가 넘겨가면서 할게요.
다음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경제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82쪽에서 84쪽, 세출 191쪽에서 195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340쪽하고 379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4쪽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예산 집행잔액이 1억 722만 5,000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이게 도시가스 공급 잔액입니까?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94쪽 잠깐만요,

○위원 황배연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집행잔액 결산서 세출예산 거기 내용을 보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 부분이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5억 700만원이 전원마을로 명시이월됐고요. 여기 포함된 예산이 취약계층에 대한 LED 고효율 전등으로 갈아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했음에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LED?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이거 성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조달에 대한 낙찰차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성과서를 보면 내가 결과가 의심나서 그런데 성과지표 보니까 110%로 됐더라고. 그것도 연관이 안되고 다른 시설이고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가스 안전장치하고 관계없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작년에 했잖아요.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 5억 400만원 그거는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전원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항인데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6월말 확실히 준공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장마 오기 전에 끝내려고 농번기 끝나자마자 바로 착수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런 것은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준공하면 좋잖아요. 6월 말까지 준공된다니까 다행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욕보시는데 용지면 발전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2025년 올해 7월부터 토지보상이 본격 추진되고 내년부터 착수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럼 보상은 다 끝났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마을에 대한 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 본격적인 보상은 올해 7월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그다음에 첨부서류 명시이월 160페이지 하고요.

○위원 이병철
아니, 저 하나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아까 전원마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계획에 대해서 한번, 거기 끝나면 지금 어디 계획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도시가스는 저희가 계획한대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사가 전북도시가스이다 보니 현재는 금구면을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고,

○위원 이병철
시내도 못하는데 금구까지 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내는 주요 배관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중압관로는 다 설치돼 있고,

○위원 이병철
들어가 있는데 서부지역 장애인복지센터랄지 그쪽 라인에 지금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위원 이병철
장애인체육관 있고 그쪽이랄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갈공동 쪽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위원 이병철
시내도 못하는데 금구까지 갈 필요없고 시내 잘하고 금구 가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내 지역은 중압관로는 거의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희망하면 지선관로 부분들은,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금구도 가야죠. 정주여건 만들어줘야 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우리 양운엽 위원님 계셔서 하는 소리인데 금구 해야 돼요. 도시가스 측하고 김제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주요 인건비,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해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성립되는데 1월은 채용공고나 절차 때문에 1월부터 바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액 발생분이고 6월분에 대해서는 12월분에서 시기 미도래로 익년도에 지급해야 되는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결산은 기준일로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2월 말 기준으로,

○위원 이병철
12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전년도 아니에요. 전년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주로 인건비성이고요. 보조사업이 많아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상품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1억원 넘게 남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부분도 5,000만원 이상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류상품권이 줄어듬에 따라서 판매 은행 등에 대한 수수료가 적게 나가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류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 이병철
아니, 지역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남았다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러지는 않고요. 수수료를 미지급해도 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지류 발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85쪽에서 87쪽, 세출 196쪽에서 199페이지. 그다음에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341쪽, 380쪽, 기금 투자진흥중소기업육성기금 423쪽에서 424쪽, 436쪽에서 437쪽, 첨부서류에 보면 특별회계 169쪽, 180쪽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 6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보니까 집행잔액이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하는데 거의 1억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사업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준공하면서 산재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을 사후정산 하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사업에다 원가계산 했어도 실제 사업자 투입비가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사업 현장들별로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사후비용들이 좀 남은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측을 잘해서 세워야지.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당초 계상할 때는 시설비의 2.48%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저희가 반영하는데 집행과정에서 그걸 100% 투입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100%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공단지 환경조성하고 뭘 하려고 예산 세웠다가 많이 남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사업 시설비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산단 조성하는데 보상률이 몇 프로까지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저희 백구특장차단지는 100% 보상됐고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는 64% 보상이,

○위원 양운엽
올해 끝나요? 내년에 끝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보상은 100%는 올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으로 토지수용까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100%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삼수동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됐죠?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예,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다만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시행하면서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영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95쪽에서 97쪽, 세출 222쪽에서 224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1쪽에서 162쪽, 사고이월 174쪽, 보조금 반납 695쪽에서 697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서 3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요. 작년에 2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사고예방에 2억 2,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터미널 사거리에서 비사벌 후문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원래 당초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한 사업으로 있었는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못했어?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요구한 게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추경에 한 것은 새만금33센터로 가기 위한 시내버스 표지판, 승강장 관련된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남았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반대가 워낙 심해서 못하고 일부는,

○위원 이병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전체 8억원이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대부분 예산 잔액이고요.

○위원 이병철
예산 잔액이 아니라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반증되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올해는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주정차 과태료 수납문제 금액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양운엽
어떻게 그것을 독려하고 회수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셔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대부분 지난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를 못한 금액인데요. 대부분 폐업을 했다거나 사망,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나 일반 자영업자들 폐업이나 부도 이런 걸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으로 4억 5,400만원 정도 있는데 실제 이것은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난연도 과태료를 23년도 대비 3억원을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23년도 당시에는 약 10억원 정도 됐는데 10억원 중에서 24년도에 징수를 독려하다 보니까 한 3억 5,000만원 정도 실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래요. 격무부서에서 수고하시는지는 알아요. 직원들 사기충전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양운엽
교통행정과 회피를 많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렇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부분 저기하시고 인사 때 되면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어느 정도 연한 수가 되면 좋은 데도 보내주시고 그게 과장님들 역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 관리에 보면 민원처리에 대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이 뭔 내용인가, 773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국민신문고가 요즘 곳곳에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국민신문고로 다 올려버립니다. 제가 하루평균 결재하는 건만 해도 20∼30건씩 하고 있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게 지금 다 처리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후미등이 하나 깨져서 안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찍어서 오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내려오는가 보구나. 그분들이 찍어서 올렸을 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올려버리니까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도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98쪽에서 99쪽, 세출 225쪽에서 227쪽, 경영수익사업 344쪽, 382쪽, 기금 수입 옥외광고발전기금 429쪽, 지출이 442쪽에서 443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2쪽에서 163쪽, 사고이월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과는 질의할 것이 너무 많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과장님?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집행잔액도 많고 그래요?

○도시과장 양기호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백산지역 어우렁더우렁 예산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시재생사업도,

○위원 이병철
이번에 사고이월 됐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했나?

○도시과장 양기호
예, 백산저수지.

○위원 이병철
사업진행을 왜 못 시키고 그렇게,

○도시과장 양기호
토지매입 협의가 잘 안돼서 그 부분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더뎠던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기반 개발촉진에서도 예산이 큰 것이 백산저수지고만.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만경 테마공원은 뭐한다고 해가지고 돈 저기하고 그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도시과장 양기호
테마는,

○위원 이병철
학교 앞에 주차시설 그런 것 좀 했나요? 만경초등학교 앞에 주차시설 하더만.

○도시과장 양기호
만경능제 부분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유지관리?

○도시과장 양기호
데크보수랄지 산책로 제초, 공공요금, 화장실 환경정비 인부사역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서도 돈을 남겨, 4,500만원이 남아. 왜 이렇게 예산에서 지출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많아.

○도시과장 양기호
산책로 제초나 공공요금, 화장실 환경정비 인부사역들은 집행이 잘됐는데요. 생각보다 데크보수라든가 이런 건수가 적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도시과에서 어차피 결산도 하지만 이번에 명품거리 만든다고 향교에서 전북은행 쪽까지 남부끄러울 정도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너무 안타까워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어. 주민들이 남부끄럽다고 이 도시가 말이야, 뜯었다 맞췄다 뜯었다 맞췄다 그리고 제대로 깔끔하게 돼야 하는데 그게 또 안돼. 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다 망가뜨려 놓습니까, 공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도시과장 양기호
간략하게,

○위원 이병철
누구야, 안 보이네? 유 팀장하고 정 팀장님 어디 가셨어? 얼굴이나 좀 보게요.

○도시과장 양기호
정우영 팀장님,

○위원 이병철
정우영 팀장님 어디 가셨어?

○도시과장 양기호
민원 때문에 좀 늦는 것 같습니다. 화동길 문화축제 거리가 작년 연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사업계획에 빠져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게 도로 부지하고 상가 사이에 있는 배수로 측구 그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위원 이병철
처음에 설계할 때 같이 넣어야지. 왜 그걸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계 나와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보고한다면 딱 알겠어. 왜 이렇게 하냐고, 그쪽에 엄청 원성이 안 좋아.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별도 발주하려고 공법 세 가지를 검토 중에 있었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이건 어떤 저기 발림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 다른 데 가서도 보시면 알지만 도시정비 하면서 상가하고 딱 밀어서 나가거든. 디자인이나 색깔이랄지 이런 게 일관되게 나가서 깔끔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전기 지중화사업까지 해서 명품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답이 안되는 거지. 정말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성산 밑에 해놓은 시설도 떨어져서 덜컹덜컹하고 거기다 안 되게 아스콘으로 떼워놓고 뒤죽박죽 되고 차들 왔다갔다 하면 저기 생기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현장에 가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현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보완하고 완결을 지으려고,

○위원 이병철
보완하세요. 깔끔히 다 뜯어내서,

○도시과장 양기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세워서라도 진짜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어. 김제 보면 도시경관이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제대로 말씀드려도 그걸 왜 못합니까? 돈 혈세 팡팡 갖다 쓰면서 그리고 요즘 차 받히는 라인도 한다는데 거기다가 무슨 세계도시 동판으로 갖다 해놓고 덜컹거리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도로 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문제 생기고 그럼 쓰겠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누가 설계하고 디자인 했는지 참 한심해요. 심포에도 잘못된 게 있어요. 내가 현장 갈 거예요. 도시과에서 했는지 건설과에서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돈 갖다가 그런 데다 쓰면 안되는데 잘못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차피 결산 지금 하는 게 집행잔액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있고 참……. 하여튼 과장님 이제 맡으셨으니까 책임있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네.

○도시과장 양기호
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생하시는데 시민공원 김선유 문화원장님 땅 언제 마무리되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건 건설과 도로계획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하고 아마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으로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운엽
김선유씨 쪽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은경씨 하고 강승완씨가 있잖아요. 두 분이 땅이 걸릴 거예요. 그 부분 해결 좀 주시고 그리고 순동 전원마을 확포장 도로 3억원인가 이번에 예산 올라왔더만요. 도시과 소관 아닌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건설과,

○위원 양운엽
예, 알았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100에서 101쪽, 세출 228에서 231쪽 그리고 예비비지출 403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430쪽, 지출 444에서 445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3에서 164쪽, 사고이월 175쪽, 계속비 이월 184쪽, 보조금 반납 692에서 69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102에서 104쪽, 세출 232에서 234쪽, 특별회계 주택사업 345쪽, 383쪽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4쪽, 그리고 보조금반납 693에서 694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청년 월세 보조해 준다고 이번 추경에,

○건축과장 최승백
예, 2억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에도 예산을 남겼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작년에 결산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접수하면서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5,000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추경에 얼마 요구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이번에 2억원 요구했습니다. 상반기라 인원이 많이,

○위원 이병철
조금 추계를 잘해서 예산 안 남기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있으면 써야 되는데 예산은 요구해 놓고,

○건축과장 최승백
결산추경 때 접수 받으면서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놓으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요구해서 남기면 다른 데 쓸데를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105에서 107쪽, 세출 235에서 238쪽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64에서 165쪽, 사고이월 175에서 176쪽, 보조금반납 694에서 695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항상 한해를 대비해서 자금 없는 돈을 본예산에 미리 세워놔요. 국비가 온 상태는 아닌데 한발을 대비해서 그래서 한발이 한해가 안 되면 이 돈은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불용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아, 국비가 안 와서,

○건설과장 이명준
예, 항상 그렇게 해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예산 세우는지 알고 관정들을 요구하는 데 있잖아요. 중형관정이랄지,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시비는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국비 한해 대비해서 항상 본예산 때 세웠다가 마지막 결산 때 불용시킵니다.

○위원 이병철
배수개선사업도 1억 5,000만원이나,

○건설과장 이명준
예,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연말에,

○위원 이병철
남는 돈 있으면 미리 얘기해서 우리 민원 좀 해결해 주지 그랬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연말에 보험료 정산이라든가 잔액 때문에 최대한 명시이월 시켰어야 하는데 제가 나가기 전에 인수인계 잘하고 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아까 잘못 물어봐서 김선유씨 땅 어디까지,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가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이미 끝났고 실시설계하면서 도시과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끝나면 저희가 하는데 인가는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고요. 인가가 끝나면 분할 측량해서 감정평가 한 다음에 작년도 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토지 보상 일부하고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공사 착공할 겁니다.

○위원 양운엽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1억원만 되어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리고 순동전원마을 확포장사업 올해 보니까 추경에 3억원인가 섰더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위원 양운엽
그건 어떻게,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1차분 공사 총괄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6월말 다가오네요. 업무인계를 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이 인계인수를 받으시고 제일 문제가 가뭄이 오잖아요.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한발대비해서 어제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전반적으로 건설과 새로 오신 팀장님, 과장님과 거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떠나서 논의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남 같은 데는 소형관정을 파놓은 곳이 전부다 물이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대형관정으로 파줘서 대비를 해야 되냐 대형관정도 물이 잘 안되더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다. 팀장님들 과장님 인계인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111쪽 그리고 세출 24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348에서 353쪽 그리고 세출 386에서 389쪽 그리고 예비비지출 별책 74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특별회계 171에서 172쪽, 사고이월 176쪽, 특별회계 182에서 183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 양운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112에서 114쪽, 세출 245에서 248쪽, 결산서 첨부서류 165쪽, 보조금 반납 697에서 703쪽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시내가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고 도시화단 조성을 가꾸는 것을 보면 잘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맨발걷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시민들한테 평이 좋아요. 그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박원용 과장님 오셔서 공원녹지과가 활기찬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런 걸 직원들 간의 상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행정사무감사 때요. 제가 건의드렸던 것 급량비 금산면하고 산불감시할 때 직원들 급량비는 해결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급량비는 예산팀에 금구, 금산을 올렸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데 이미 금구면은 급량비가 산불 쪽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플러스알파를 했는데 금산면만 다이렉트로 120만원 재배정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20만원이라도 금산면에 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산림녹지과도 급량비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저희는 다른 과와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당도 다른 데는 주는데 두일균 총무과장 당시 총무과장 할 때 했더니 그러면 급량비라도 지원해 주겠다 그랬는데 현재 예산팀에서는 추경이라 그런 부분에서, 본 예산 때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지금 추경이라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건의를 하세요. 그분을 산림녹지과장으로 가시라고, 안 그래요? 본인이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급량비 안 받아 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가면 또 그 말씀하실란가 몰라요.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들어봐야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위원장님께서 예산 부분에서 할 때 꼭 이 말씀 급량비 관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 부분은 예산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못 받고요. 산림녹지과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김제시의 모든 산림을 다 책임지잖아요. 녹지랄지, 그러면 도시숲 가꾸기, 각 읍면동에 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이상한 데서 다 해요. 건설과에서 하고 농촌활력과에서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성을 했어도 나중에 관리전환은 김제시 전체는 산림녹지과에서 아울러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요구하세요. 왜 그걸 않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제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민원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담당자하고 직접 나갑니다. 가서 보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주체가 다른 데로 되어있는데 저희건 줄 알고 가봐요. 저도 사실 모르니까 담당자도 오래돼서요. 그러면 관리주체가 건설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직개편할 때 TF팀이라든지 녹지관리팀이 하나, 녹지는 각 과에서 녹지조성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전환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맡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임자가 없어서 풀이 무성하고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국장님! 이게 큰 문제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조직 할 때 인원이 부족하면 더 해서 전체를 관리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한 예가 어떤 거였냐면 동헌내아가 국가 보물입니다. 그 옆에 공원 조성을 돈을 많이 들여서 예쁘게 해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풀이 완전 무성해서 이번에 누가 제초작업했어요? 도시과에서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공영개발과에서 해서 저희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목적대로 잔디부터 가꾸고 옆에 예쁘게 해야되는데 쪽팔리게 말이에요. 잡풀이 우거지고 잔디고 무엇이고 뒤죽박죽되어서 정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위원님 말씀대로 김제시 산림녹지의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전부 다 녹지는 되어있는데 각 과별로 주인이 없어요. 저희는 저희 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거는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 녹지관리팀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과장님 것은 열심히 하지만 산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욕먹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김제시 전체를 아우르게 해야 돼요. 도로 이런 데는 놔두고 공원이라고 생긴 데는 무조건 소공원 다 파악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세워서,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거든요. 녹지관리팀 TF라도 신설해 줘야,

○위원 이병철
과장님 때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도시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