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6일 제290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7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본회의에서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314억 2,98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653억 3,541만원 대비 660억 9,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억 4,100만원 증액된 5,53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95억 1,700만원 증액된 5,500억 5,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36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내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표1과 같이 2개 부서 2개 사업이며 추경 요구액은 1억 1,000만원으로 본 예산안 심사 이후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조건부 승인 내역은 표2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관련한 4개 부서 5개 사업이며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금번 회기 중 처리될 예정이고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올해 연말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내역은 표3과 같이 14개 부서, 38개 사업, 96억 5,403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2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은 표4와 같이 5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총액은 약 137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기정정 편성은 표5와 같이 문화관광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개발행위 현지조사 지원사업 관련 1건이며 25년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전문가 자문료 지급이 필요하여 부기명을 변경하고 약 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은 표6과 같이 경로장애인 소관 노인일자리사업단 리모델링 사업 1건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되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의 경우 25년 1월 22일 추경 전 사용승인하고 지난 4월 1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전액 도비가 교부되어 지난 4∼5월 추진된 사업으로 절차와 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2회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억 2,442만원이 증액된 36억 7,6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각종 관리기금 검토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230억 5,233만원으로 당초 조성계획 대비 356억 7,27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금회 추경 예산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계정 수입계획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 예탁으로 6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 지출계획에서는 제1회추경 일반회계 전출금 292억원에 더하여 금번 제2회 추경 재원확보를 위한 138억원의 일반회계 전출로 인해 총 430억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금 수입계획에서는 기부금 수입 2억원, 예치금 회수 1억 2,0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 증액된 7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출계획에서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고향사랑 리모델링사업 1억 5,000만원, 김제형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지출계획이 4억원 증가하였고 기금 예치금에서 수입계획과의 차액인 8,000만원을 사용하도록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관련 수입지출 계획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예치금 중 1억 9,0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상회복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의 성격이었던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적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24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30여억원과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138억원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기에 우리 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여유의 폭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명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25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6,952만 8,000원 감소한 88억 626만 8,000원입니다. 중단에 시정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실과소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시 긴급용역에 대비해서 풀관리 용역비 1억원 증가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입니다. 감사행정 운영 기타보상비로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감사수당 30만원 증가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상단 의회법무운영 사무관리비 부서별 소송사업을 위한 변호사 수임 전년도 대비 57% 증가한 소송수행 자문 법적대응을 위해서 기정액 6,300만원에서 1,500만원 증가한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난제사업이라든가 변호사 자문 이런 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상단 국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부처 공모라든가 새정부 변동에 맞춰서 국가예산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 발굴과 논리 보강을 위한 실무대응시스템을 마련해서 김제형 공모 발굴사업 및 실무 대응 컨설팅 운영비에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58쪽 하단 재원관리 예비비 26억 9,950만원 감액한 23억 40만 8,000원을 편성했고 159쪽 상단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2,635만 2,000원을 감액한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경비 9,175만 5,000원 감액하였고 예비비 36억 2,5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 만경읍에서 585쪽 교월동까지입니다. 25년도 읍면동 제2회 추경예산은 경상적 행정운영경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개 읍면동 5,0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입니다. 25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8년도 말 1억 6,600만원에서 60억 500만원이 증가한 61억 7,100만원 조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각종 기금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 총 60억원을 예탁받아 예탁수입금으로 편성하고 이자 수입으로 500만원, 예치금 회수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60억원 편성하고 예치금은 1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5년도 기금 조성계획 24년도 말 553억 4,200만원에서 412억 3,400만원 감소한 141억 8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 계획에 24년 말 기금결산을 반영하고 통합계정 편성내역을 감액하여 57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지출금 1회 추경 때 292억원에서 2회 추경 138억원 증가한 438억원 편성하였고 예치금 당초 280억원에서 139억원 감소한 14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변호사 수임료 업무상 피소직원 포함인데요. 1,500만원이 요구금액인데 피소된 직원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피소한 직원은 없고요. 난제사업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피소직원이라고 써 놓으니까 무슨,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피소직원 업무 포함해서 변호사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자문도 포함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현재 피소된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예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일들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네. 원래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징계도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네. 부시장님! 적극행정 하면 필히 이게 따라 올라와요. 징계도 많이 먹고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일을 안 하거든. 수동적으로 돼 버리거든요. 징계 안 먹으려 그러고 실제로 그게 과연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 이런 변호사 수임료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에서 보호해 주고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이건 관심을 가지고, 없다는 건 제가 좀 그러네요. 일을 안한다고 느껴지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일단 부시장님 주재로 전략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난제사업을 먼저 검토하고 피소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먼저 변호사 자문위나 고문변호사라든가 필요하다면 로펌도 해서 자문받도록 사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그런 일이 생기거든.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도 돼.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안 하는 거 같아요. 하여튼 이건 공무원분들이 각성을 해주셔야 할 거 같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풀대응비 1억원을 더 요구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원래 2억원밖에 안 세웠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억원밖에 안 세워서 그 부분이 다 정해져서 집행하는 단계라고 해서 정부도 바뀌었고 국가사업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전에도 실장님한테 얘기한 거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용역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약해요. 정부 시책에 따라가지 못해. 중앙부처 옆에 있는 용역업체를 써야 정말 좋은 용역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공모사업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대표적인 공모사업 중에 몇 가지 김제시 실패 아닌 약간 실수 그런 표현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대표적인 공모사업이 도시재생이에요. 처음에 기본 취지부터 이해를 다 못해서 요촌동, 교월동 도시재생 먼저 시작했지만 굉장히, 현재 마무리 단계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다. 공모사업을 처음 기본 취지부터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공모사업 발굴 및 실무대응 컨설팅 등 운영방식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겠다, 대처하겠다 해서 예산 2,000만원 세워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2,000만원 가지고 되나? 왜냐하면 도시재생 대표적인 게 기본 취지 자체부터도 이해를 못하고 대처를 못하면서 지금 실패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직원들도 좀 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모사업 자체도 부서에서 안되면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 하물며 준설비용까지도 하천만이라도 정비하면 국가에 물난리 날일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실 때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실제적인 현장에 맞춤으로 되는 공모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쉬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자문부분은 용역부분은 도시재생이라든가 소하천정비 이런 곳에 기본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풀관리 용역비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기존에 실과소에서 용역을 세워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설팅 부분은 공모사업이 보통 1년에 50건에서 70건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국가예산도 실과소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중앙부처에서 피드백되는 부분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컨설팅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잡고 가서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전반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개념이라고…….

○위원 이정자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 김제시가 공모사업을 하고 사장된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없게 하게 위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공모사업도 당연히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공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점검이 필요했다, 자문이 필요했단 얘기예요.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를 기획실 안에서 이걸 가지고 충분하게 실패없이 사장되는 공모사업 없이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좀 더 해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도 더 향상시켜줄 수 있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교육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좀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보면 사무비를 읍면동도 전부 다 삭감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본예산 때도 삭감했어요. 그럼 이 사무비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액만 했지, 감을 해본 적이 지금 처음이에요. 25년도 본예산은 감을 했고 추경에 또 감을 하네.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사무관리비를 읍면동에서는 좀 어렵다고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사용됐나 고민해 보시고 이걸 감을 하고서도 충분하게 운영된다 그러면 적용을 26년도 예산에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작은 돈이 모여져서 큰돈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이번에 또 감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님 말에 깊이 공감하고요. 일단 세출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12월까지 안되는 부분들하고 행정경비는 0.6% 정도 감하고 다른 부분은 12월까지 집행하냐 안하냐 실제적으로 협의해서 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예산 절감한다고 부서마다 예산 절감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편성해줘야 한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자 보여주기식 솔직히 19개 읍면동 예산 부서마다 했고 읍면동도 다 절감했어요. 어느 정도 했어요? 전체적인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1회 추경 때 10억원 검토했고,

○위원 김영자
2회 추경 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32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
2회 추경에 얼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22억원 정도입니다. 거기다 예비비 포함하면 68억원인데요. 사실은 22억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기집행 때문에도 힘들고 1회 추경 때도 절감했고 2회 추경 때도 절감했어요. 절감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는 게 고무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 편성 단계에서부터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해주길 바라요. 기획감사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어쨌든 잘하시고 기획감사실부터 해라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떻게 보면 뭔가 보여주기식 절감을 하고 있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도 제대로 절감했다고 해서 과연 원만하게 예산이 운영되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 절감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님 말따라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에 편성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절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문제는 기획실에서 예산 짜니까 읍면동 실무부서에서 예산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신 건 아는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도 정말 필요한 예산과 시민들을 위해서 여유가 있어야 될 그쪽 예산들이 많이 반납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이 절약된 예산으로 반납돼서 실질적으로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적어졌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장님 말따라 불필요한 것은 줄여야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고 실과소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성장전략실 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세출예산은 132억 6,293만 7,000원으로 당초 대비 33억 3,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구정책지원금 10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63쪽에 특장차 검사지원센터는 국비 증액분에 대한 매칭분 2억원을 반영하였고 첨단 특수목적기반 모빌리티 기술고도화 및 기반 구축사업이 전북도 국책사업 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대응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기동력기반 특장 모빌리티 전문인력양성 RISE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행안부 중기부 합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장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 25년 시비분 6억원 증액과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특장산업 전환은 특장전문인력 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1억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인구정책 지원금으로 당초 12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5쪽 취업청년 정착수당을 3억 8,000만원 증액하였고 청년 상생기업 일자리지원사업에 3,0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6쪽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3,600만원 증액하였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도비보조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167쪽 취업정착형 G-외국인유학생 유치는 폴리텍 대학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구)김제공항부지 관리 및 활용에 2억 8,87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유지 임대료로 관리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168쪽과 169쪽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재원 중 3억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재원변경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성장전략실은 예산 설명도 안하고 실장님만 열심히 뛰는 거 같아. 팀장님들은 아주 그냥 위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대요. 팀장님들 진짜 심한 거 같아. 보고도 안하고 예산 삭감이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는 거 같아.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위원 주상현
실장님만 뛰는 거 같고 예산 삭감을 좀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시비도 많고만. 설명도 안해요?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장님만 마음이 급해. 내가 실장님 때문에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예산이 삭감되는가 마는가, 부시장님!
(답변 교대)

○부시장 김희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좀 심해요. 내가 시장님한테 확인 한번 하려고,

○부시장 김희옥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진짜여. 이거는 해도 너무하더라고.
(답변 교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 실장님은 미리 전화 와서 다 얘기하는데 팀장님들은 관심도 없어. 보니까 시비도 많네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64페이지 김제시민제도 운영 지원 600만원이 뭐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김제시민제도 디지털 시민증 발급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시민제도를 운영하는데 초기라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경품이라든가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청년들 취업정책수당이나 청년수당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하실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와 김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김제가 누구 말대로 재미없는 동네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살기에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시민제도 운영에 대해서 최승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경품 지급을 하기 위한 600만원인 거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품을 뭘 만드실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여기 가입을 목표로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

○위원 이정자
하면 시민증 발급을 하시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1만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소개해준 분들 경품 또는 신규가입하면 약간의 조그마한 경품이라도 줘서 김제에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위원 이정자
경품이라고 하면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경품들이 있어요. 김제시를 경품들을 지급해 줘야 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즘에는 키링이라고 콩이, 싸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귀엽고 예쁘거든요. 손뜨개질하시는 분들 또는 공예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 통해서 예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요즘 고래를 전부 손뜨개로 뜨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고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고래가 심신의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다들 유튜브 손뜨개 방송으로 해서 저도 대선기간에 2개를 주셔서 차에 걸어놨는데 생각보다 귀엽고 예뻐요. 우리 싸리나 콩이도 제안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얘가 왔다갔다 할 때 보니까 싸리나 콩이를 걸어서 가방이나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걸, 경품 지급한다고 하고서 김제시를 전혀 알리지 않는 일상 생활용품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제안을 한번 해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경품을 예를 들어서 가입하고 댓글을 잘 달았다든지 하는데 김제를 방문해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랄지 몇 천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했는데,

○위원 이정자
지역화폐도 괜찮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상공인도 활성화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민을 한번 해주셔라.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저는 팀장님들 오셔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게 있어서 166쪽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뭐라 그랬죠? 그때 젊은 청년이 쌀을 주제로 한다고 했던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신풍동 택지 쪽에 있는 ‘쌀도시의 청춘연구소’라고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도 공모사업에 저희랑 같이,

○위원 김영자
이게 공모사업 저기라고 했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응모해서 5대 5 매칭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가 50%를 주기가 쉽지 않은데 50%가 왔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렇게 거기서 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지난번에 TV에도 나와서 하는 거 같던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 이정자
팀장님, 주상현 위원님까지 설명하세요.

○위원 주상현
내가 별로 보기 싫은가 보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청년수당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시에서 농민기본수당을 실시하잖아요. 농민기본수당처럼 청년이나 한쪽에 시범사업 쪽으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기본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예산의 문제잖아요. 사실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제 생각나네. 부시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같이 자료 검토하고요.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분명히 조정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 예산을 그렇게 돌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인구정책에도 좋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홍보축제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차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5억 1,419만 8,000원 대비 1억 9,579만 5,000원을 증액한 47억 9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은 제외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실과소 신문 구독료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시 해당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실과소 대상 구독부스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주요 일간지 실과소 보급 신문 구독료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평선축제 활성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사업은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해 왔는데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해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급량비 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 축제현장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1일 890명 정도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4,000만원 가량 필요한 상황이고요.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래 있는 행사운영비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료 사업은 체험형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형 에어바운스, 디스플레이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본예산 역시 총사업비 4,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되었고요. 부족분 3,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지평선축제 방송사 홍보광고입니다. 본예산은 축제 직전 한달 정도 방송사에 스팟 광고를 위한 예산인데요. 본예산 역시 해마다 추경에 편성되어오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있는 행사운영비 다회용기 운영지원은 작년에 첫 시행된 사업인데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축제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축제장 일부가 아닌 전 구역에 다회용기를 도입해서 친환경축제를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본예산 역시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제27회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해마다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지원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표축제 지원 평가에서 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1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우리가 매년 반복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꼭 추경 예산에 세워져. 물론 축제가 가을에 있으니까 조기집행이 실적 때문에 그러는지?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저희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부시장님! 조기집행이 실적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예산이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꼭 추경에 편성이 돼.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맨날 예산편성 해달라고 할 때마다 힘들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그러는지, 필요한 예산인데도 이번에는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네. 이런 것들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답변 교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행정지원과에 행사차출 경비가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평선축제 제전위의 수익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차출 경비를 따로 휴일수당 이런 걸 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차출수당?

○위원 주상현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 예산이에요. 행사차출 경비라고 해서 1억 3,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평선축제 휴일근무 일수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업무 집중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으로 되어있는데 제 말은 뭐냐면 거기 축제에서 자체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이 행사 때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그럼 그 수익을 어느 목적으로 사용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해마다 그걸 가지고 다음 해에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 주상현
예산은 그쪽에 잡혀 있는데 내 말은 뭐냐면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부분 거기에서도 이쪽을 좀 해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행정지원과에서 1억 3,200만원이나 잡힐 정도로 제전위가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제전위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급량비도 여기에다 편성한 거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럼 그 수익을 어느 목적으로 다 써요? 그 내용 한번 저한테 갖다 줄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수익을 어느 목적으로 쓰는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그래야 이런 행사차출 경비 이런 것도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축제유공 공무원 포상에 940만원 잡았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940만원?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제가 엊그저께 행정지원과 거를 보다 보니까 축제 관련 공무원 포상으로 해서 해외여행 관련은 국제협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포상 따로하고 고생하신 공무원분들 해외여행 이런 쪽 관련해서 행정지원과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이 예산은 뭐냐면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것을 축제 관련 예산으로 봐야 돼요? 대외협력 예산으로 봐야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거기서 집행을,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축제 관련 표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외국인사 초청도 마찬가지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럼 축제 관련 예산으로 봐야 돼요? 대외협력 예산으로 봐야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대외협력 예산인데 축제팀에서도 당초에는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은 그쪽으로 통일시키라고 해서 그쪽으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럼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한 2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축제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각 실과별로 부수적인 것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거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거까진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평선축제가 단순히 26억원 들어간다, 26억원 대비 성과가 이렇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있는 예산들까지 합치면 30억원이 될 수도 있고 40억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평선축제 예산이 과연 26억원이냐, 30∼40억원이냐 거기에 대한 것이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죄송한데 지평선축제를 하다 보면 실과소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그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나눠놓아 버리면 예산 대비 실적이나 이런 게 집계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분석이 안돼요,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예산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 이렇게 봐서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봐야지.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아니, 준비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예산이 맞냐 이 말씀이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연 그렇게 각 실과에서 보조적으로 투여되는 보조예산들이 있는데 그걸 지평선축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냐, 안 보냐.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 부분은 어쨌든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설치되고 구축되다 보면 지역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지역 활성화야 좋죠. 그런데 이게 낭비성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지면 진짜 필요한 예산에 과연, 아무튼 그런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축제 법인 만드는 건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지금 용역해서 거의 나왔고요. 축제만을 가지고는 BC분석이 안 나와가지고요. 문화하고 관광 이런 것을 같이 했을 때 BC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BC분석이 뭐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편익분석이거든요. 투자 대비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실장님, 보세요.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합계가 안되는데 BC분석 그게 맞는 거예요? 맞을까요? 안 맞을 거 같은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런 부분들은 연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연구기관도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있어야 그걸 분석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축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하고 관광까지 같이 해서 분석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별도 아니고 여기서 토론을 해야 공식적으로 남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평선축제 때 어린이 놀이시설 임차하는 거 축제예산 속에는 안 들어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안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축제예산이 총 얼마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2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위원 이정자
26억원인데 실제 각 부서별로 들어가는 거 보면 한 35억원 정도 되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 정도는 안되고요.

○위원 이정자
각 부서별 것을 전체적으로 다, 예전에 오상민 의원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전체 부서까지 다 합했을 때 35억원 가까이 됐었던 거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러는데 각 부서별로 전체 받아서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4,800만원 아니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부서별로도 다 놓고 따져보면 축제가 26억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 이게 못 들어가네. 왜냐하면 축제예산은 있고 부수적인 축제예산이 각 부서별로 똑같이,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부수적인 예산들이 많이 있죠.

○위원 이정자
부수적인 걸로 계속 지원되고 각 부서별로 급량비도 다 지원해주고 그때 쭉 보니까 급량비 같은 경우 전혀 포함이 안된 게 그 정도 금액이었던 거 같은데 혹시,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급량비의 경우는 저희만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만 지급을 하고,

○위원 이정자
여기서만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예전에 청소과에서도 있었지. 교통과도 있지, 다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렇죠. 축제기간에는 저희들이 다 줍니다.

○위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장님, 그거 아시죠? 각 부서별로 해서 다 그쪽하고 매칭돼서 축제 5일동안 하는 사업들이 뭐가 들어오는지 전체 아시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제가 알기로는 실과소에 특별히 저희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조경이나 경관같은 거 있잖아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예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축산과 예산, 벼심기 모심기 이런 것도 각자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평선축제는 김제에 있는 지역 자원들의 종합적인 평가의…….

○위원 이정자
아니, 설명 안하셔도 돼요. 우리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 구독료 있잖아요. 서울신문 이걸 굳이 해야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이게 꼭 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왜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당초에 저희들이 4,200만원을 작년까지 지원했었거든요. 본예산에 삭감돼서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앞으로 이건 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위원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좀 그렇네요.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신문들도 다 봐주기 힘든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1,335억 1,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행사차출 경비입니다. 지평선축제가 추석 연휴기간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5일 중에 하루는 현금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행사차출 경비를 1억 200만원 증액된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3.8%입니다. 저희들이 46명 정도를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 33명만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분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1명분이 미계상 돼서 1,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개최와 국제화여비입니다.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개최는 8기 공약사업입니다. 연 2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패널이나 발제자 수당 홍보비나 각종 제작비로 1회 진행하는데 1,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만 계상돼서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국제화여비는 4건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진흥과나 세정과, 투자유치과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받은 것을 5,800만원 정도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시군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금과 자원봉사센터 배수설비 관련 부담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비가 300만원 증액돼서 저희들 시비부담금 7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라서 우수발생량 산정결과 1일 10톤 이상으로 측정돼서 원인자부담금으로 1,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제시 새마을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공무직노동조합 선진 노동문화 해외연수비로 2명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 및 공공운영비 강사 수당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회의참석 수당으로 3,000만원, 공공운영비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프로그램 강사비 5,964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1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하단에 행사 차출 경비 아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조에서 요구했다는 거 같아요. 이런 경비를 안 봐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올해 지방자치단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신설됐고만, 개정되면서. 행사 차출 경비가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일 근무 시 6만원이고 4시간 초과하면 상한액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좋아. 이건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이번에 추석연휴로 인해서 휴일이니까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1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추계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6급 이하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위원 김영자
6급 이하?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사무관 이상은 계상하지 않았고요. 6급 이하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6급 이하로 추계해 보니까 1,100명 정도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하루만,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하루만 지급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저도 이걸 처음봐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요구 사유에 운영기준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다행히 신설됐고 만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대체근무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대체휴무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대체휴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 김영자
대체휴무로 할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
대체휴무로 쓸 수도 있고 하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래서 신설됐고 만요. 기정액 대비 1억 200만원이 세워져서 예산이 2회 추경에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신설됐네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 휴일에 근무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휴일보다는 이번에는 명절 연휴가 5일이나 포함돼서요.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하루만 지급할 수 있고만. 아니 다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다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 예산상,

○위원 김영자
이게 다 줄 수도 있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다 줄 수도 있는데 노조하고 하루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노조하고 하루만 주기로 협의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김영자
그리고 대체휴무 쓸 수 있으면 대체휴무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나머지는 대체휴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무직 노동자 전북연맹 해외연수 2명분이 증가했는데 2명이 왜 증가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당초에,

○위원 이정자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그 부분은 아니고 공무직 노조에서, 전라북도 노조에서 단체로 가는 비용입니다. 김제시 부분이 2분이 참석하는 걸로 해서 공무직 노조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북연맹에서 갔는데 김제시 공무직 해외연수가 2명 포함됐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공무직 해외연수가 다 주어져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전라북도연맹에서 주관해서 시군별로 2명씩 해서 가는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북연맹에서 요구했고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이정자
각 지자체별로 2명씩?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2명씩.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기금 안 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기금,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 말에 1억 1,988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용계획상으로 기정액 대비 2억원이 감액된 2억 3,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5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목표는 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2024도 말 조성액은 11억 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원사업인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000만원하고 김제형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리모델링 사업은 교육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노후 정도가 심한 3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은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마을에 삼수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100킬로와트를 지원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마을주민들이 연금형식으로 받아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행사 차출 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이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하루분만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연휴가 이틀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추석명절 연휴기간 5일간,

○위원 최승선
그런데 하루만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하루 치만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나머지는 직원들 대체휴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체휴무로?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위원 최승선
6급 이하만?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6급 이하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참 후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뭐 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좀 헷갈리네. 이틀이라고 뭘 계산했는데.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원있잖아요. 원래는 450명 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책정된 거 같은데 추경에 보면 300명으로 해서 5개월분 했던 것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예산심의 본예산을 하시면서 우선 일부 해주고 추경 때 나머지 차액분 이렇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하는데 예산은 추경을 하지만 450명인데 추경할 때에는 300명분 회의수당으로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연말까지 소요판단을 해서 차액만큼 요구한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인원은 그냥,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모자라는 부분만큼 의원님들께 요구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7억 6,107만 3,000원이 증액된 184억 8,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인데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서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입니다. 2025년 전라북도 관광재단에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한국예총 김제시지회가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일요일에 ‘갯들아리랑’을 향교 앞에서 시연한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다음은 봉남면 문화복지회관 외벽 방수공사입니다. 봉남면 지역발전협의회 소유의 복지회관 외벽 방수를 위해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인데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합창단 연주회를 풍성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게스트 섭외 및 장비 임대 등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문체부 산하단체인 예술경연지원센터에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연초에 공모에 선정되고 국비지원이 확정되어서 뮤지컬 공연을 위한 4,187만원, 발레공연을 위한 6,6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유지관리입니다. 관아 옆 공원 조성 및 CCTV 전용 회선망 설치에 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국가예산 전기시설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부거리 옹기가마 초가이엉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옹기작업장 초가이엉잇기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정비(공양간 건립 설계)입니다. 귀신사 대적광전 주변정비 사업 일환으로 공양간 건립에 따른 설계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사 일원 석축정비 설계사업입니다. 금산사 일원 성보박물관 뒤편 진입로 석축정비를 위해서 설계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봉사 망해사 일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수목 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불이 난 망해사 부지 내 수목치료가 시급한 팽나무 영양 공급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김제 국가유산 야행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출을 위해서 사업비 200만원을 통계목 정정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인데요. 민간위탁 추진 동의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운영비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개발행위 현지조사 지원사업니다.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영향진단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3,625만 5,000원을 국가유산 영향진단 전문가 자문료를 위해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종합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올 초에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심포리 제사유적 긴급발굴조사 사업인데요. 대상지는 제사유적지로 추정되는 망해사 전망대 인근 부지로 국가유산청의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망해사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망해사 화장실이 재래화장실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민간자본보조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다양한 종교적 성지가 밀집되어 있는 금산면 일원이고요. 김제시가 지니고 있는 종교문화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서 전국 시․군단위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바람쉼터와 소라쉼터에 관광 종합안내 표지판 신규 설치를 위해서 2,7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을 위해 2,61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정원이 11명이었는데 올해는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2개월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문체부 지침에 따라서 안내판 등 시설정비에 5,000만원, 자전거여행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운영 등의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백덕규 팀장님! 그것 잘 해결됐어요?

○국가유산팀장 백덕규
지금 해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 교대)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 질문을 드릴게요. 코스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확보된 곳들이 몇 군데나 돼요? 대략 파악하셨나요? 자전거도로를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차하고 같이 교행되는 데는 안전문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으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파악을,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천변 위주로 정비된 사업을 탐방해서 우선 그쪽 위주로 잡았습니다. 잡고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건설과에서 주로 했는데 제가 동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전봇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선줄이 있다거나 안전에 유해되는 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를 구축할 때 해야지 그냥 건설과만 믿고 있다가 낭패볼 수가 있어요. 꼭 현지확인 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시내에서 벽골제, 벽골제에서 심포항까지 하든가 천변위주로 잘 조성되어 있는 위주로 일단 공모에 선정했고요.

○위원 주상현
그래도 천변 쪽은 잘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원평천이라든가,

○위원 주상현
강쪽은 만경강,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두월천, 만경강,

○위원 주상현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셔야지 시내 이런 곳 집어넣어서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설과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위원 주상현
사업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라고요. 안전이 최고 중요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과, 도시과에서 이미 자전거도로 활성화 건에 대해서 용역했던 것이 있어요. 각 부서별로 협의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도 8시부터 현장에 가서, 토요일․일요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직원들을 못 불렀지만 오늘 아침 8시부터 가서 보니까 안전재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부서간에 서로 업무 연찬이 안 되어서 문제가 심각해진 민원이 많아요.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도시과, 각 부서별로 분명히 협의를 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향교 화장실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을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립합창단 사무실 운영비를 100% 감액하셨네. 운영을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하는데요. 본예산 대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서 유보했다가,

○위원 이정자
그렇다고 100% 삭감을 해? 150만원인데 150만원을 다 삭감했는데 사무실 운영비가 0원인데? 몇 페이지냐면 189페이지. 시립합창단은 운영하는데 물도 개인이 가져와서 먹어야 되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니오.

○위원 이정자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과별, 팀별 이렇게 절감계획이 있거든요. 총액의 몇 %를 감하면, 그런 부분들을 팀별로 해서,

○위원 이정자
아니 팀별로 했다고 할지언정 시립합창단원들이 연습을 왔을 때 볼펜도 다 개인 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0원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다른 데를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사무관리비가,

○위원 이정자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정자
150만원에서 150만원 100% 감액하신 거예요.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부기별로 되어 있고요. 총액이 514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기 하나를 뺀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무관리비 안에 여기에서 사무실 운영을 0원 처리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것을 해서 자료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예술단원 정기연주회비가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었고 아니 종식이라는 표현을 잘못됐네. 지금도 있으니까, 코로나도 조금은 안정화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정기연주회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아니 한번 하는데, 연말에 한번 합니다. 한번 하는데 예를 들면 홍보전단지도 직원이 만들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옛날부터 1,000만원 정도 상향을 했으면 하는,

○위원 이정자
연말에 한번 하는 그 정기연주회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정기연주회비를 보상금을, 그런데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운동부도 여기 안에 포함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산과목이고요. 시에서 시립합창단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합창단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과목입니다.

○위원 이정자
운동부 것도 과목 안에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태권도,

○위원 이정자
거기도 여기 안에 들어가서 과목으로 지정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운영편성지침에 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기연주회라고 하면 합창단 정기연주회라는 표현을 써 주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정기연주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분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적었던 금액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항상 1,0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외부에서 초청인사도 품격있게 오고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위원 이정자
맞아요. 한번 하는 정기연주회비를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해줬다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본예산에도 항상 그렇게 요구하는데,

○위원 이정자
아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정기연주회 가서 볼 때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합창단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상향해 줘야 하는 부분, 아직도 미진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네요. 그 부분이라고 하면 잘하셨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자전거여행 활성화사업, 이정자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실과소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하셔서 잘하시고 첫째는 여행자들의 안전확보, 편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내도 세심하게 확인해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고려해서 거기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 전에 따로 동호회하고 갔다 온 적도 있는데요. 순회하면서 미비점도 찾고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식사문제나 숙박문제도 대두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거기에 맞는 패키지 상품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 예산 33억 6,329만 5,000원보다 2,141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4,1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세출 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적 행정운영경비 6%인 3,62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2025년도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증액으로 기정예산 6억 9,094만 2,000원에서 1,480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5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우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우형
세정과장 조우형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84만 1,000원 감액된 8억 1,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대부분 삭감예산으로 신규 증액예산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에서 포상금으로 지방세정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자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자 예금압류 적극 추진을 위해 원활한 징수활동 세부사업에서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를 2,530만원 증액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체납세외수입 징수 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 전자압류 서비스 사용료를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엄청 많으시지요? 체납자 징수활동 하시는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조우형
애로사항은 체납하시는 분들이 체납활동을 하면서 전화를 하셔서 직원들한테 욕설이라든가 폭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국민신문고 같은데 허위로 신고해서 한 예로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98만원 체납이 됐는데 100만원을 주고 2만원은 용돈 쓰라고 그래서 번호판은 돈을 다 내야만 내주는데 돈을 던져놓고 번호판을 가지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신문고에 세정과 요즘에도 돈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참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들으시네요. 체납된 곳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내는 것은 당연히 내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활동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체납세 얘기 나와서 물어보는데 김제시가 체납세가 얼마 정도돼요?

○세정과장 조우형
시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0억 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3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32억원이요?

○세정과장 조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별로 안 되네요. 생각보다 적네요.

○세정과장 조우형
그 부분은 정리보류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정리보류까지 합치게 되면 꽤 됩니다.

○위원 최승선
얼마요?

○세정과장 조우형
정리보류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정도 토탈 140억원 정도 되고요. 시세 기준으로,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도 8〜90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재훈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594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8,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8,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용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50%를 지원합니다.
210쪽 중간 공공운영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10쪽 청사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중 청사 청소용역에서 퇴직금 등 법적 필수사항 반영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영조물 배상공제 498건 추가분에 대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4억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청사 주차장 추가 조성에서 노회회관 옆 토지매입 관련하여 일부 협의가 완료된 5필지 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 유지보수 자산취득비에서 청하면 북카페 조성공사에 따라 카페용품 및 가구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10필지 가운데 1차분으로 도로변에 접한 토지로 협의가 완료되어 3필지 매입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정보통신과장 최연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57억 8,688만 3,000원에서 5억 3,682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2,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감액편성을 제외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역의 기억을 만들어 가는 아카이브사업은 전북 라이즈사업 공모에 선정되 봉남면과 황산면이 기록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 중 시비 분담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보안 및 행정정보자가망 시설장비 유지비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입니다. 각 마을 앞에 설치된 생활안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6억 3,6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전북 사회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2개 사업 총 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행정망이라든가 일반 읍면동에 있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전자 장비들, 진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가, 백산이 저번에 1대 두 시간인가 나갔었지요? 행정망?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두 시간 정도 나갔는데 그때 문을 열어봤어요. 선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선을 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2층 회의실 같은 데 보면 마이크 조정하는 기기들이 선이 널브러져 있어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손대면 일시적으로 고장을 낼 수 있는 상황도 되더라고요. 어찌 됐든 장비들은 평상시에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시설장비 유지보수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지난번에 백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 전체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가면 선이 막 널브러져 있다니까요. 행정망 선이 외부로 돌출돼서 뭐 꺼내러 가다 건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전문가 아니면 어디서 빠졌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도 그렇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면 보면 알잖아요. 굳이 갈 것도 없어요. 사진 받아서 봐도 선 정리가 정비가 잘되어있는지 아니면 커버로 씌워져 있는지 안 씌워져 있는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굳이 안 가봐도, 그런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백산 원인이 뭐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그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퓨즈가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것이 먹통이 됐다고 그러지요. 껐다 켜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건인데,

○위원 주상현
그때 민원인이 크게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민원이 밀렸을 때 그런 난리가 났으면 큰일 나잖아요. 점검을 철저히,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제요원 용역 기정액이 7억 6,500만원인데 9,391만 9,000원이 감되고 다시 6억 3,634만 6,000원을 편성했어요. 관제요원이 총 몇 명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16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런데 금액이,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이거는 뭐냐면 관제요원 용역은 입찰을 봐요. 입찰을 보고 낙찰차액이 9,3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 총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총 필요한 게 12억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7개월분만 예산을 세워져서 이번 5개월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아니,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헷갈렸어요.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1억 2,300만원이고 거기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헷갈린 거예요. 관제요원 용역은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금액이고 여기서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6억 1,000만원,

○위원 김영자
증액 편성해서 올렸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전용회선 사용료가 1년치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올해 치입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치가 이만큼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7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팀에서 작년,

○위원 김영자
본예산에 7개월분 편성된 거고 나머지 5개월분이다?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전체 12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
왜 7개월만 편성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산이 당시에,

○위원 김영자
299개 마을, 558회선?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이번에 나가는 비용은 2023년도 하고 24년도에 336개 마을했거든요. 그걸 하고 올해 222개 마을을 하는데 그거는 10월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올해 2개월분 편성해서,

○위원 김영자
신규로 개통하는 회선하고 5개월분 미 반영 한 거하고 해서 7개월분 이번에 편성됐다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아니, 5개월분이지요. 7개월분은 본예산 편성되어 있고,

○위원 김영자
신규개통 2개월 분해서 같이 합쳐서 5개월분이라는 얘기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총 5개월분이 6억 1,600만원 새로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본예산에 예산 관계로 전체 12개월분을 편성 안 해줬다는 얘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정보보안 및 행정정보자가망 시설장비 유지보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원래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 행정정보자가망 시설 유지보수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필요하고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에 자가망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입찰하면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낙찰차액이 1,800만원 정도돼요. 그걸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쓰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다 반납하니까 공공요금에, 사무관리비는 반납을 시키고 공공요금이랄지 꼭 필요한 곳에 1,3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세요. 기록화사업 삭감을 했고 만요. 지역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이번에 반납하는 것들은 입찰해서 낙찰 세액으로 나온 겁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 아니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전에 교월동도 했고 신풍동도 했고 다했잖아요. 기록화사업을 하고 아카이브사업 있잖아요. 라이즈, 황산하고 봉남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놔야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같은 거예요. 지금 안 한 데를 아카이브 사업으로, 원래는 올해 백산, 만경, 공덕 세 군데만 하게 되어있는데 라이즈사업이 올해 공모가 되면서 그 사업으로 내년에 해야될 곳을 당겨서 올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 설명이 없어서 같은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입니다.
2025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22억 9,750만 9,000원에서 2억 5,359만원이 증액된 25억 5,1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관리 예산입니다. 벽골제 관광지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1인에 대한 인건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설 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벽골제 내 짚풀공예, 목공예 등 재료 구입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창작스튜디오 냉난방기 교체 및 상설체험장 운영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과 563쪽입니다. 벽골제 시설관리 예산 중 벽골제 시설정비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는 본예산 6,9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내 시설물 유지비 700만원, 통신설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200만원, CCTV, 방송, 조명설비 유지보수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본예산 6억 8,000만원에서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문화박물관 중정 배수관 공사정비 1억원, 벽골제 노후 경관조명 보수공사 1억원, LED 홍보전광판 부속품 교체공사 2,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통한복 운영재료가 1,000만원 있었는데 400만원을 더 하는 것은 한복 구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신발도 낡아서요. 전통 신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옷도 많이 사용해서 추레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전통한복 운영 재료 뭐 할 건지 얘기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한복은 현재,

○위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뭐 할 건지 한복 것 주시고 그리고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경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벽골제는 관리만 하는 곳이에요? 사업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사업도 할 수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이 원칙상 벽골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에서 왜 벽골제에 이 사업을 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쪽하고 얘기해 봤는데 저희가 하는 거보다는 그쪽이 하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벽골제는 이런 것도 안 하고 해 주면 관리만 한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 이정자
그거지 뭐. 단야의 꽃밭 조성 및 벽골제 꽃 경관조성사업 여기도 배수로 정비가 있고 벽골제도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배수로 정비를 또 해요? 그 배수로하고 이 배수로 하고 다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건물 관리에 있는 배수로이고 단야 꽃 조성하는 것은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단야에 있는데 거기가 저기 아니에요?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저수,

○위원 이정자
저수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배수로 정비 및 기반조성이라고 하면서 배수로 정비 및 식재면 고르기, 종자 및 상토 등 구입비 640? 6,400? 6,400씩 들어가는 가요? 이러한 사업들을 원칙상에 벽골제에서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벽골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안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벽골제에서 양보를 해 준 것인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거는,

○위원 이정자
내일모레 그만두시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사업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건 맞는데,

○위원 이정자
저희가 늘상 말하잖아요. 벽골제는 관리만 하는 부서가 아니다. 사업도 하셔라. 그런데 벽골제는 축산진흥과에서 해 주면 그대로 기술센터에서 해 주면 그대로, 벽골제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느냐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건 그 과에서 자기네들이 하기가 더 좋다고 하는 거니까요.

○위원 이정자
적은 예산도 아니네요. 4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벽골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답변하실 말은 아닌 것 같아요. 4천도 아니고 4억원이잖아요.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산림녹지과가 벽골제를 얼마나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협의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했는가 작년에 미리 돼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추경예산인데 무슨, 알겠어요. 벽골제에서 사업들을 도대체가 안 해서, 과장님 퇴직하시고 또 이인노 팀장님도 퇴직하시던가요?
(답변 교대)

○관리팀장 이인노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공로연수 들어가지요? 퇴직이네요. 과장님 퇴직이고 두 분 다 퇴직이네요? 벽골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인수인계하실 때 말씀하세요. 벽골제가 사업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지 남의 부서에서 다 해 주면 가만히 앉아서 풀 깎기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56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감액만 있기는 한데 물론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시민분들께 일상회복지원금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공공관리비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감액을 한 거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562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소방시설관리 대행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이런 관리 대행 수수료 관련된 것 대행 수수료나 관리대행은 전부 다 원래 업체들한테 매년 계약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들이 다 깎였어요. 예산이 다 감액이 됐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여태까지 시가 관리 대행비를 더 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회사한테 100만원씩 주면서 우리가 관리대행을 맡겼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10만원 빼서 90만원만 주겠다고 할 수 있는 목이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어떤 생각이 드냐 여태까지 벽골제에서 관리 대행 수수료를 더 올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현재 매년 해서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해서 하는데요.

○위원 김승일
1년 계약을 하잖아요. 처음에 계약하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러지요.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계약 자체가 1년 치로 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 김승일
전기랑 소방이랑 승강기랑 따로따로 업체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답변 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전액 월별 계산한 것이 아니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계약 잔액이 남은 거예요.

○위원 김승일
여태까지는 감액을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작년에도 다 이렇게 했어요. 표기만 안 됐을 뿐이지 올해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관리용역비 같은 것은 잔액분 있잖아요.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전에는 웬만한 것은 불용처리를 다 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만 삭감했었어요. 올해는 세부적인 것까지 삭감을,

○위원 김승일
사무관리비는 어쨌든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 대행비까지 삭감이 가능한가 궁금했고 또 한가지는 563페이지 보시면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2년 전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현관매트 청소관리, 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때 소장님께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현관매트 청소소독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72만원으로 진행하는데 꼭 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업체에 안 맡기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1층 밖에 못합니다. 1층 닿는데, 거기가 2층, 3층, 옥상 4층까지 있기 때문에 천상 장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일
매달 하던 걸 두 달에 한 번씩,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위원 김승일
일단 이번에는 감액만 올리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뵐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인노 팀장님도 이번에 들어가신다고요?
(답변 교대)

○관리팀장 이인노
예.

○위원 최승선
고생 많으셨어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목공예 체험관 나와서 해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그분은 하고 있습니다. 전 분이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바뀌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위원 최승선
목공예 재료 구입하신다고 하길래 전에는 방에만 앉아 있더만 재료가 뭐 필요한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담당자 황민주 주무관님 안 오셨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위원 최승선
벽골제 재료 같은 것을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복이든 여러 가지 목공예 등 짚풀이든 재료를 구입하실 때 어떻게 구입해요? 과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실제로 구입해서 주면서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해요. 그분들이 재료를 공수해 와야 되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입은 그분들하고 상의 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 최승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신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위원 최승선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렇지 않고 전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복 같은 걸 구입해 줘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전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위원 최승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위원 최승선
당연히 그렇지요.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한복을 하더라도 일반 직원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의해서, 그런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짚풀공예가 바뀌었던가요? 팀장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짚풀공예 그대로 일 거예요.

○위원 이정자
옛날 그분이 그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그분 그대로 했을 거예요. 목공예만 바뀌었을 거예요.

○위원 이정자
지금은 뭘로 하고 있어요? 공무직 이제 퇴직하지 않았어요?
(답변 교대)

○관리팀장 이인노
기간제근로자로,

○위원 이정자
기간제근로자로?

○관리팀장 이인노
예.

○위원 이정자
또 개인작품 만들어요?

○관리팀장 이인노
그간 못하게 했지요.

○위원 이정자
만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만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개인작품을 계속 근무시간에 만들면서 그걸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개인적으로 본인을 직접 모르지만 저기들은 알아서 저한테 말씀은 하시는데 안 돼요. 하시면 거기에 놓고 시에서 근무시간에 만든 것들은 본인의 실력으로 만들었으니까 시에 전시하든지 시에다가 저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뭐 해서 다 만들어서 집에 다 갖고 가서 개인 전시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옳아요? 아니에요? 아니건 아니에요. 그분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작품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서 다 전시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다가 운영 재료 구입도 하시는 고만요. 그 재료비는 안 썼는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리팀장 이인노
예.

○위원 이정자
이인노 팀장님! 내일모레 그만두시는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거 알아요. 한 번 더 당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3건 있고 만요. 노후돼서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비 새는 곳도 많고 그래서 건물이 거의 30년이 다 돼서요. 중간에 간단한 거는 고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틈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명년 사이에는 전체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노후된 경관 조명을 보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경문화박물관 중정 배수관 정비공사도 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거기도 새고 있습니다. 올봄에 고치기는 했는데 올여름을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에까지 해서 손을 보기는 했는데 미세한 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LED 홍보전광판을 언제 했지요? 여기도 부속품 교체공사가 있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LED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품 있지 않습니까? 센서랄지 오래된 것들 그런 것만 고치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고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예, 그것만 교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신규사업인데 전체적으로 100% 시비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계시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