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544억 3,4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8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증액된 사업 내용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보훈회관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보훈회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설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600만원을 증액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실비 지원은 천사무료급식소의 자원봉사자 증가로 273만원을 증액한 1,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복지환경국 시책 업무추진은 25년 복지환경국 신설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시책 업무추진비 6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방문 방문지원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다음 장 취약지원사업 4개의 세부사업은 성장촉진지역 재고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을 2억 6,631만원을 증액한 21억 2,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신풍동 주민여가시설 개보수 사업 3,500만원은 도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지역주민 이용자의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는 종합출장여비로 부족분 한 명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훈수당 집행잔액, 재배구호기금 집행잔액,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집행잔액으로 4,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25년 제2회 추경 의료급여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0만 8,000원이 감액된 30억 1,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에서 건강생활유지비는 9,101만 7,000원을 감액하고 현금급여사업비로 8,5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37만 5,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4년 대비 6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25년 말 조성액은 10억 1,720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6쪽 지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자활센터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4년 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액 2억 8,000만원 중 기정액 9,000만원을 제외한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1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총 1,788억 9,19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4,7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노인목욕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생계수급자에게 목욕비, 이․미용비,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법과 사용처 확대에 따른 이용자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은 유류비 상승 및 차량유지 보수비가 필요하여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는 경력 인정수당이 반영된 인건비 인상에 따라 429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활동비 지원은 2024년도 증가된 수행인력 15명에 대한 활동비 및 4대보험, 퇴직정리금을 반영해 3,7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추가 편성된 종사자 수당을 변경 내시에 따라 1,694만 1,000원 증액된 46억 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협의체 운영과 사업 홍보,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대상자 사망․전출 등 수요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억 6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단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 100%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인 꽈배기카페 사업장 리모델링을 위한 초기 투자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비를 반영해서 83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소규모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티투어버스를 활용한 내고장 바로 알기 사업 추진을 위해 1,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에서 315페이지 상단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노후로 인한 방수 및 보일러 교체 등 기능보강 공사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100%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덕면 지수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추가 선정되어서 옥상 방수 및 처마 보수, 도장 공사 등으로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이며 애린양로원 입소 노인들의 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해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내부 보수 공사로 2억 2,50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다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사업이며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다온관의 탁구장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부재로 인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공설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성덕면 성덕리 산101번지 일원 공동묘지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억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25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예산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서 1,026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8,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25년도 수요를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억 6,4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25년도 수요를 반영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 4,99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은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25년도 수요를 반영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 3,759만 9,000원을 증액한 4억 3,0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바우처 지원 사업도 수요증가 및 지원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확정내시에 따라 4,098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4,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상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에 따라 예산 부족분 반영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서 320페이지 반환금입니다. 2024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84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노인 일자리를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김제시의 상권을 뒤흔들 수 있어요. 꽈배기 카페 사업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심한데 노인일자리를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시라든가 카페 쪽으로 하면 다른 카페들 영향이 있어요. 일자리를 다른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열심히 한다는 건데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면 악영향이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주로 나가고 익산으로 나가고 군산으로 나가는데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인일자리에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김제시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심도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국시 아이디어는 좋아. 이게 전주권만 돼도 좋겠는데 김제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적은데, 원래 상권이 돌아가려면 시내 인구가 8만명이 넘어야 한 대요. 그런데 김제는 전체 인구가 8만명이야. 그래서 상권 형성이 안 돼요. 시내권만 8만명인데 전체가 8만명이거든. 이미 상권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서로 땅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 자리 뺏기 싸움하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카페가 하나 생기면 젊은 사람도 문 닫고 전주로 가야 되지. 지금 국시 개업하면서 조금 있어 보세요. 국수집, 칼국수집, 이런 분식 종류 집들이 다 문 닫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디로 가요? 일할 게 없으면 전주로 가겠지. 군산이나 익산이나,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방향을 다른 쪽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자리를 이런 것으로 만들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노인일자리는 만들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사업 구상에 신중을 기하고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 여론이 안 좋습니다.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아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물론 이것도 고민을 열심히 하셔서 만들어낸 건데 하여튼 김제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전주, 익산, 군산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해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노인일자리 리모델링 시니어클럽이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김제 시니어클럽입니다.

○위원 김영자
꽈배기 카페로 오픈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처음에 역전에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꽈배기를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 줬습니다. 파출소로 이용하던 본인들의 건물을 수선해 주고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후원금도 1차 1,000만원을 주고 매년 5년간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 김영자
거기에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못 하잖아. 뭐 때문에 거기에 못 하게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거기에 상권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리모델링 했어야지. 자산관리공사에서 했다고 한들 예산 낭비했잖아요. 그 건물로 쓸 수 없잖아. 뭘로 활용할 거예요? 꽈배기를 그쪽에서 판매하려고 했잖아요. 노인일자리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르신들 교육하고 상담하는 사업단으로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상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상담하고 교육하고,

○위원 김영자
시니어클럽이 그 건물을 다 쓰고 있지 않아요? 시니어클럽 밑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주로 사무실로 많이 쓰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
거기에 여유공간이 많던데. 역전을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상담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교육도 시키고,

○위원 김영자
거기에 인원을 배치해서 상담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것은 아니었지만 리모델링해서 간판까지 다하고 거기에 개소식처럼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했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 거기에서 오픈한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는 안 하고 시니어클럽 자리에 어쨌든 도비를 누가 주셨든 간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오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보기 좋게 해 놨어. 저는 거기에 하면 역전이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시니어클럽 1층으로 와서 꽈배기카페를 열었잖아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쓰라고 해준 거잖아. 동의를 해준 건물이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상담한다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고 그 건물을 상업적으로 쓸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좀 더 고민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김영자
일단 거기를 해 놓고 활용을 못 하고 결국은 시니어클럽 1층으로 꽈배기카페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을 추진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격이 궁금해서, 새참국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65세 이상 어르신하고요.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1,000원이고요. 일반인들은 3,000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일반인은 3,000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보통 시중가는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국수가 6,000원 정도,

○위원 최승선
국수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일반시중가가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직원분들 그 정도가 맞아요? 거기에 있는 팥죽집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통 얼마씩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8,000원 정도 합니다.

○위원 최승선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요새 물가가 비싸서 과연 국수가 비쌀 일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본 거예요. 사실 서민들이 국수 하나에 6,000원, 7,000원씩 주고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하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두 가지가 존재해요. 상인분들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인상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국수 하나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지역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100그릇 한정으로 해서 복지 차원에서 공익서비스를 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상권에 저희가 부담을 드린 부분도 있어서 사업을 구상할 때,

○위원 최승선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65세 이상이나 일반인을 갈라놨잖아요. 그런 비율도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를 올리셨잖아요. 원래 몇 명 있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정식인원은 이십……,

○위원 최승선
현재 몇 명이고 기준에 의해서는 몇 명이고 그것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고 받기에는 22명인데 18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 보호작업장 말씀하시나요?

○위원 최승선
예.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원 최승선
보호작업장 말씀드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보호작업장은 종사자가 8명인데,

○위원 최승선
8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여기는 7명으로 올렸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보조금이 나가는 게 8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8명?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30명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일하시는 장애인 분들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중증장애인.

○위원 최승선
30명 기준으로 관리하려면 몇 분의 직원분이 있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두 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했는데요. 10분 정도는 계셔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에 요청해서 한 분 정도는 저희한테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전화상으로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언제부터 그 약속을,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 이번에 그렇게 해 주겠다고,

○위원 최승선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그런데 인건비는 7명으로 올라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현재 보조금 지원 한 명은 자부담으로 해서, 수익금 벌어들이는 자부담으로 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위원 최승선
한 명은 자부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추후에 도에서 한 명을 더 해 주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추가로 검토해서 주겠다고 얘기를,

○위원 최승선
그 얘기가 진작 나오지 않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이번에 준다고 약속을,

○위원 최승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진짜 이번에 약속했습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올렸다가 자꾸 잘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저희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작년부터 계속 이어왔습니다. 계속 요청했고,

○위원 최승선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는 올해 해 주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올해 넘어갈 가능성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거기도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은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필요한 부분은, 거기가 안전관리가 필요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원 최승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 관리하고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아무리 작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 부분에 인원이 필요하다. 저도 그쪽의 수익금이 발생하니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국시에 대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1,000원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전통시장,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전통시장,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날 장날 이용하시는 분들,

○위원 이정자
장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장날만 해당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평일은 아닙니다. 평일은 일반요금 3,000원씩 받고요.

○위원 이정자
장날이라고 하면 부자수산에 있는 그쪽을 주 이용하지 실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쪽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평일도 그쪽은 해당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장날 이용한 사람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영수증을 가져오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장날 이용하신 분들이 영수증을 갖고 찾아 오셨을 때에는,

○위원 이정자
오일장 문제가 뭐냐면 부자수산에 있는 분들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장을 오픈하기는 했어요. 이번 대선기간에 접수된 게 뭐냐면 불친절하다. 그분들이 김제 분이 아니다 보니 그냥 말을 툭툭 던지시는 거에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제가 상인회장님께도 건의했어요. 오인종 회장님 말고 그쪽 오일장 회장님께도 건의했지만 그쪽 분들은 우리 김제시의 수익금 발생은 아니에요. 수익자들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오일장이기는 하나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전통시장과 함께 연계해서 어우러져서 가는 일종의 오일장 개념이고 그쪽에도 김제 시내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쪽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시장 내에 기존 상권들을 살리는 취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어렵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죠. 왜냐하면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서 김제 분한테 한 것만 하기에는,

○위원 이정자
어렵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시장을 이용하시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오일장날 그것을 하시고 장날이 아닌 평일에 전통시장의 영수증을 가져오는 요일을 정하세요. 그래야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지. 전통시장도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국시가 100명이라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100그릇 한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100그릇 넘으면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럼요.

○위원 이정자
진짜로 넘으면 안 돼요. 제가 대선기간 내 받은 민원이 그 내용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르신들 딱 100그릇하고 정리합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수익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수익이 창출됨과 동시에 자기들이 가져가는 수당이 더 높아지니까 좋기야 하겠지만 요일을 고민해 보세요. 담당 팀장님 고민해 보세요. 장날이 아닌 평일에 전통시장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그래야 평일에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전통시장 이용하면 부자수산 그쪽만 이용한다니까요. 영수증을 확인해 보세요. 그쪽이 아닌 실제 전통시장 이용자가 과연 몇 명, 영수증을 몇 명 가져오는지? 거의 없어요. 시장 상인들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얘기에요. 잠깐 운영한 결과 얘기한 거라서 고민해 주셔라. 그리고 절대 100그릇 넘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절대 넘으면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그것을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 경로당 보강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세워져요. 경로당이 건축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갑작스럽게 비상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터지고 무너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방수공사가 많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전,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김현숙 팀장입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답변 교대)

○경로정책팀장 김현숙
역전광장으로,

○위원 최승선
광장으로?

○경로정책팀장 김현숙
예.

○위원 최승선
공원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경로정책팀장 김현숙
예.

○위원 최승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경로정책팀장 김현숙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꽈배기 한다고 3,000만원이 역전에 사용 안 되고 여기로 간 거죠?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복지 소외 경로당 시티투어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프로그램이 없는 소외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4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관내 경로당 8개소가 40명밖에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인 이하, 읍면지역에서 소외된, 인원이 적게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서비스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런 곳을 두곳 정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곳씩 묶어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9개 읍면동 중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읍면동은 안 들어갑니다. 복지 소외 그러니까 소수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10인 이하나 20인 이하로 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못 받고 있는 소외된 경로당 어르신들을 한번 추진할 때 1회에 40명 정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분들이 40명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4회인데 횟수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게 궁금해서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교육가족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상단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의 위생용품 구매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종합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의 놀이․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용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금번 추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 15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330쪽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글을 모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초한글교육, 디지털 문해교육, 생활문해교육 등 3개 영역 11개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로컬공방형 배움터 사업 등 5개 사업 운영을 위해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부 또는 모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가정에 매월 34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한 1,422만원을 증액한 1억 7,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방과 후 돌봄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899만원을 증액한 7억 6,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봉급 기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보전을 위해 확정 내시에 따라 8,848만원을 증액한 1억 8,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세에서 2세의 영아에 대한 지원금이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227만원을 증액한 1억 4,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직업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전액 균특 재원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안정화와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380만원을 증액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퇴직정리금 및 연가보상비가 부족하여 1,500만원을 증액한 6,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수영장 그거에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수영장이라는 것을 안 써서 뭔 말인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다문화가정 지도방문사 내역들을 가져오셔서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돌봄아동,

○위원 이정자
돌봄아동이라고 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급여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급여체계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가져와 주세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시급이 1만 180원이잖아요. 돌봄아동수당은 1만 2,180원이에요.

○위원 이정자
1만 2,180원?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거기는 조금 높아요.

○위원 이정자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급여체계나 그들에게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비교하면서, 14개 시․군도 같이 자료를 가져올 수 있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다른 시․군이요?

○위원 이정자
예.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러면 그 인원하고,

○위원 이정자
9명인가 된다면서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아 돌보미가 아니라,

○위원 이정자
방문지도사 같은데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인원하고,

○위원 이정자
인원하고 급여체계, 그들에게 지급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뭐가 지급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청소년복합문화공간 도에서 확정 내시된 거잖아요. 그래서 30억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2회 추경 요구내역을 보니까 철거나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15억원 가지고 철거하고 설계하고 용역, 폐기물 처리하고 리모델링 및 건물 외벽 보수 공사까지는 가능한 거네. 나머지 15억원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인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가구도 두고 리모델링도 하고,

○위원 김영자
집기나 이런 것들,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어쨌든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서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청소년들이 놀고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예산까지 세워서 하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육아종합센터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신축보다 더,

○위원 김영자
리모델링이 더 힘들어요. 돈이 들어가도 표가 안 나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기치 않은게 생겨서 예산이, 힘들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정확히 파악하면서 해야지. 나중에 예산이 증액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 수영장도 오래된 건물이잖아. 나가시는 과장님께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라도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잘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앞서네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0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향사랑기부,

○위원 김영자
기부금으로 다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소멸된 기금으로 일단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 김영자
고향사랑,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아니 지방소멸,

○위원 김영자
아 지방소멸기금으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려고 그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20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
그러면 여기에 50억원 들어간다고? 건물 하나 짓는 거랑 똑같네. 나중에 그것 해놓고 정말 어떤 지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소멸기금을 갖다가 거기에 20억원까지 예산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밑에 내려가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30억원까지 하고 집중해서 할건 하고 위에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그 위에는 되어 있잖아. 그런데 30억원 플러스 20억원을 더 추가해서 거기에 한다고? 5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신축하는 거나 다름없지. 리모델링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되고 과장님이 나가시고 알았어요.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많은 주문을 할게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3에서 5세 예산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바우처 수요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되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감소되다 보니까 영유아 수가,

○위원 김영자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영자
지역아동센터는 증액되잖아. 인건비네 간식비네. 어린이집은 감액되고 있어. 거기에서 많은 감액을 하고 있네. 필요경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액 처리하는 거네요.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목에 보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치료 예산이 서 있어요. 실상 밑에는 성폭력만 되어 있거든요. 뭔지 한 번만,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가정폭력 의료비나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성폭력상담소에서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승일
간판은 성폭력상담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김승일
가족폭력상담소도 쓰면 안 되나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그렇게는 안 되죠.

○위원 김승일
의원된지 4년 됐는데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쯤이면 정착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복지과 담당 주무관님하고 담당자 분하고 오랫동안 통화한 적이 있는데 사례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주민복지과 등 병원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교육가족과에서는 그 사례를 정확히 캐치하고 있지만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르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지원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오래 했는데 가족폭력상담소도 같이 운영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까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 김승일
가정폭력상담소도,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경찰에서 의뢰가 오면 같이 하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디로 보내요? 상담이나 사례관리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소장님과 상담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가정폭력상담소가 없잖아요.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성폭력상담소에서,

○위원 김승일
어렵네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저번에 의원님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상담소도 얘기했는데요. 3년간 가정폭력을 운영해야 국비 지원이 되니까 그럴 만한 재원이 없어서,

○위원 김승일
저는 성폭력상담소에서 같이 간판 걸고 누구나 편하게 상담받았으면 좋겠는데,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시군도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없애고 성폭력상담소로 가는 추세에요.

○위원 김승일
정읍이나 전주나 이런 데도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고 가정폭력이 실제로 김제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더라고요.

○위원 김승일
사례가 있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다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114명 1억 3,600만원이네요. 셋째부터 1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60개월까지 주거든요.

○위원 최승선
셋째부터?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셋째부터,

○위원 최승선
60개월까지?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이거는 왜 증액되었냐면 60개월이 되어서 나가는 아이들보다 0세부터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증액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60개월이면 5살?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셋째부터?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셋째아.

○위원 최승선
1억 3,000만원?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다른 것 쓰는 거 많으니까 줄여서 이런 데에 더 주지. 둘째부터나 첫째부터,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둘째아부터 다자녀라고 조례는 개정되었는데요.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못 맡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추진하셔서 이런 것은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만 맡으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위원 최승선
금액도 올려주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계속 팀장님이 전화를 했는데도 선심성예산이라고,

○위원 최승선
다른 데 돈을 쓰지 말고 출산정책 다 필요없어요. 돈이지 뭐예요. 돈만 많으면 편하게 낳아서 키울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별거 다 내놓아도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왜 안 낳겠어요? 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 확대하는 거죠.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위원 최승선
파이팅.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326쪽에 보면 가족센터 BF 심의조치 관련 사업 등 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BF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턱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서 그런 게 있어서 다시 공사비가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추가해서 들어가는,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연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16억 9,73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1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액사업 외에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내시에 따라 기존 17대 지원에서 19대 지원분으로 2대분이 증액된 320만원을 증액한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보조 사업입니다. 1종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저소득층에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기존 16대 지원에서 20대 지원분으로 4대분 24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광활면 화합관 옥상에 위치한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노후 기자재 교체 및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관리 자산취득비 무취공기 제조장치 구입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악취측정 시 공정시험에 따라 악취포집기를 무취공기로 세척 후 악취를 포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비 1대를 구매하는 내용으로 4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입니다. 8월 준공 예정인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개월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보상 보조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른 대상자에게 구제 급여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으로 1,56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새만금 바람길과 연계한 삼천리길을 조성하여 탐방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거점마을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환경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억 5,9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총량할당 부하량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여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200만원, 업무추진비, 급량비 180만원, 차량선박비 12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방제물품 구입 재료비 300만원입니다. 365쪽 하단 및 366쪽입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공하수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위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게 전출금으로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2024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에 따라 예비비 60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5년 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우리 시가 몇 년 동안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총 몇 대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까지 72대,

○위원 김승일
김제에서 1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넥쏘밖에 못 사잖아요. 넥쏘를 김제 시내에서 1대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디 갔을까 싶은데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선거하면서 길거리에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수소버스요. 물론 새만금도 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수소버스에는 한두 명 타 있어요. 그 큰 버스에, 그래서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차도 너무 커서 도로를 꽉 막고,

○환경과장 한광운
그런 부분까지 환경과에서 제어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수소자동차는 교통행정과인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김승일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환경과장 한광운
거기에서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위원 김승일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은 환경과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72대 어디 갔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다 놀러가겠죠.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충전소가 생기잖아요. 수소자동차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에서 융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시 관용차랄지 요즘 임대차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수소차로 바꾸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승일
수소차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아직 전기차가 있고 그리고 아니 예산이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수소 나오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한 수소는 친환경으로 안 보잖아요. 그리고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수소만 친환경으로 보고 있고,

○환경과장 한광운
원자력을 사용한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위원 김승일
그것만 친환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수소를 만들면 효율성이 떨어진대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수소가 맞냐? 개인적인 말씀인데 이거는 안 해주고 그냥 현대자동차가 국회 로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만든 거로밖에 안 봐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넥쏘가 폐차장에 다 있어요. 살짝 사고만 나면 가스다 보니까 바로 폐차장으로 가요. 어떻게 안 된대요. 폐차장에 가면 이렇게 쌓여있다고 유튜브를 검색하면 나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내가 유튜브를 몇 번 봤거든. 실제로 폐차장에 쌓여 있어요. 직원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사업을, 도에서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환경과장 한광운
길 사업이요?

○위원 이정자
예, 길 조성도 하고 잠깐만요. 무슨 사업이냐면, 부서 간에 얘기들이 안 되는가 봐. 문화관광과에도 있어요. 무슨 길이라고 했지? 자전거여행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어느 부서에 있냐면 문화관광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4개 부서가 서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도 자전거여행 활성화 도로를 한다고 해서 용역을 2억원가를 들여서 해 놓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건설과는 도로 때문에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4개 부서가 서로 업무연찬을 하세요. 이 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잖아요. 환경과는 말을 못 했네. 놓치고 갔네. 도대체 시청에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비슷한 사업에 4개 부서, 5개 부서가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과정들이 한 개로 통합될 수 있도록 그게 정 안 되면 각 부서별로 해 놓고 그때 몰랐다. 전혀 몰랐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개 부서가 서로 협의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사람이 걷는 길과 자전거 길은,

○위원 이정자
참 6월 말에 그만 두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답변 교대)

○생태환경팀장 최중식
예.

○위원 이정자
4개 부서 업무 연찬을 꼭 하셔야 돼요. 퇴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생태환경팀장 최중식
예,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4개 부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4개 부서마다 다 물어볼 거예요. 했냐 안 했냐? 이번 민원 현장에 실제적으로 어제 아침에 새벽부터 직원들이 다 와서 보니 서로 내 것만 하는 거야. 4개 부서가 했으면 물 난리가 안 났는데 4개 부서가 다 내 것만 잘했다고 하니까 서로 연찬이 안 되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생태환경팀장 최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에 발령이 나시면 인수인계를 꼭 해 주세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시 자체사업 같으면 조정이 충분히 되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앙부처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4개 부서가 연찬하면서 서로 토론하면 해결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그럼요. 그리고 연장선상이고 시너지 효과가 배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최승선
바람길 거기가 관리가 안 되어서 항상 말이 많았거든요. 국장님! 퇴직하세요?
(답변 교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아닙니다. 내년 6월달입니다.

○위원 최승선
국장님이 업무연찬 가능한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서로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현지를 가서 시비로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국․도비로 찍어서 내려온 사업들은 어쩔 수 없고,

○위원 최승선
역할을 나눠서,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저희들이 해서 타 도하고도 관계되는 일이니까,

○위원 최승선
그쪽 길이 항상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됐던 지역이니까 부탁드리고요. 아까 수소 얘기했으니까 그러는데 과장님 끝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가 저장을 못 하잖아요.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수소에요. 그린수소,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그린수소인데 그린수소를 만들어 수소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무조건 원자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린수소가 제일 친환경이잖아요. 계획에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맞고,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잠깐 1분만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환경과장 한광운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서 출석하고 답변하고 보고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경과에도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의원님들 앞길에도 영광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원님들 박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9억 3,286만 4,000원이 증가한 132억 1,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에 CCTV 보수 유지비입니다. CCTV는 불법 투기지역 감시 및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현재 192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한 CCTV가 75대입니다.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고장 등으로 인해 수리가 시급한 상황으로 원활한 장비 운영과 불법투기 예방 강화를 위해 1,0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매년 추경 예산을 통해서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원활한 청소차량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축제, 행사 등으로 인해 쓰레기봉투 무상공급량이 증가하고 신규 아파트 설치에 따른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이 증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의 추가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해 3,025만원을 증액한 1억 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 연구용역으로 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개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 및 적정처리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폐기물인 경우 전주권 광역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받지 않아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부족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깨끗한 김제시 미관 조성을 위해 4억 8,000만원을 증액한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 2호 방조제 및 동서도로 구간 내 쉼터, 공원 관리를 위한 암롤박스 구입비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따라서 우리 시 관할지역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4개 쉼터 및 가력도 생태공원 등에 암롤박스로 구입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암롤박스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발효기 가동시간 증가에 따른 음식물 처리장 전기요금이 증가하여 5,000만원을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장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내구연한 기준이 15년을 초과하여 20년 이상 운영함으로써 모터, 배관, 가드레일 등이 노후화되고 파손되어 시설장비의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퇴비동, 폐수동 전반에 걸쳐 경정비 및 보수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슬러지 처리비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음식물 처리장 가동이 어려운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 최종 찌꺼기인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아져 민간위탁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음식물 처리를 위해 2억원을 증액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및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개선공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2024년 사용종료 매립장 정기검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죽산, 순동매립장에 지하수 검사 등 6개소와 침하 계측기 4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적법한 전기공사 추진을 위해 3,264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보관․방치 슬레이트를 처리비입니다. 보관․방치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치 슬레이트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 및 재활용 품질개선 지원 사업과 2024년 영농 폐자재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반환을 위해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하여튼 과장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시내가 많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동식 CCTV 효과가 대단히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북고 뒤로 자주 다니는데 북고 뒤가 없어지니까 바로 쓰레기가 쌓이대요. 이동식 CCTV의 위력이 대단한 거 같아요. 없어지고 한 달 지나니까 바로 쓰레기가 쌓이더라고. 이걸 늘릴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태양광을 이용한 이동식,

○위원 주상현
가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진짜일 필요는 없거든요. 가짜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진짜를 놓다가 다른 곳에 놓게 되면, 고장난 것을 버리지 말고 고장난 것을 세워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유지보수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끝났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도색만 잘해서 고속도로 단속도 가짜 카메라가 많잖아요. 이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없어지니까 바로 쓰레기가 쌓이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착된 데에는 이동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버리지 말고 도색을 잘 해서 도색만 잘하면 되잖아요. 가짜 CCTV를 놔 줘요. 그것도 비용이 엄청 들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올해 10대만 확보해서 설치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교체되는 것을 버리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수리해서 써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겁니다.

○위원 주상현
이건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없으니까 바로 버린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동식 CCTV 보수 수리비는 잘하셨네. 좀 더 해서, 설치기간이 되다 보니까 CCTV가 고장이 많이 나요. 태양광을 이용하더라도 문제가 있더라고. 보수해서 사용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즉시해야지. 그리고 CCTV를 설치하더라도 주변사람들이 누가 버렸는지 사람이 나오면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버리는 번호판 이런 것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효과는 있지만 고장 난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갖다 놓는 시민들도 있어요. 고질적인 시민들도 있지만 수리를 빨리 해 주셔라.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기관들이 쓰레기 줍기를 하잖아요. 쓰레기 줍는 일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레기봉투에 문제점이 있다. 일자리는 주어지는데 쓰레기봉투가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관별로 파악해서 쓰레기봉투 보급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일자리는 주어지는데 봉투 값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대비용으로 써라고 했더니 부대비용 명목을 쭉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부서하고 기관하고 해서 일자리 전담 기관에 봉투를 주는 것을 검토해 보셔라. 말씀드려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선기간 동안 민원사항들이에요. 그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새만금 2호 방조제하고 동서도로에 암롤박스를 설치하잖아요. 암롤박스가 놓여지면 가다가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이들이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뚜껑을 덮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4개 쉼터 중에 현재 2개 쉼터에 암롤박스를 갖다 놨고요. 나머지 2개 쉼터하고 가력도 생태공원에 없어서 새만금,

○위원 이정자
암롤박스가 있는 그 안을 보면 온통 불법 쓰레기잖아요. 광역쓰레기장으로 가지 못하는 쓰레기 비용으로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되는 건데 뚜껑이 닫히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새만금 유역 하천 정화 활동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커피숍 있는 데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갖다 넣는 것 아시죠? 그렇게도 많이 넣고 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암롤박스에 차로 놓고 거기에 계속 넣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 번호를 찍기는 찍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김제 시민이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안 했어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 암롤박스에도 불법 쓰레기를 놓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들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하지 않나? 암롤박스 놓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김제시 로고가 새긴 암롤박스가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음 놓고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라.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슬레이트 처리 있잖아요. 교월동 주공아파트 앞에도 슬레이트 한 곳이 3개 있어요. 노란 것으로 포장되어서 네모나게 있잖아요. 어르신이 전화가 왔어요. 관처럼 생긴 것이 거기 있다. 뭐냐? 가 보니까 슬레이트를 포장해서 수거해가야 되는데 거기에 놨으면 빨리 수거를 해 가야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거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운반업체가 올 때까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보신 것 같은데요.

○위원 이정자
한달 동안 방치상태에요. 대선기간 동안에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업체에 해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골목에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가 큰 도로가잖요. 큰 도로가에 방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가서 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있어서 관처럼 보이더라고. 밤에 가면 딱 그렇게 보여요. 대로변에 있는 것을 빨리 수거해 주셔라, 신속하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청소행정에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애쓰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더 노력해 주시고, 방금 그것도 연관이 있을 텐데 광역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이요. 전년도에 얼마였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전년도에 13억 6,1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올해는 얼마 잡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11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11억 3,000만원?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가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 최승선
그거면 충분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요구했는데 예산상으로 해서 덜 편성되었는데요.

○위원 최승선
2억원은 안 되고 그쪽에서 1억원은 아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승선
반입불가 폐기물이 해마다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해마다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저희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면 잘못하면 13억원, 아까 십삼억 얼마라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작년에 13억 6,000만원이고요. 올해에는 11억 3,000만원입니다.

○위원 최승선
13억 6,000만원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

○위원 최승선
대비없이 하다가 13억 6,000만원이 넘어버리면 폐기물이 더 증가 된 거잖아요. 줄이려는 대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감시단도 운영하고요. 불법투기감시단을 운영해서,

○위원 최승선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해마다 해 왔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볼 시점이 아니냐? 해마다 10%씩이라도 줄여야죠. 5%씩이라도.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청소자원과는 항상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저도 민원 받아서 해결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열 번 말해도 쓰레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동식 CCTV 아까 주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CCTV 150대가 운영된다고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192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쓰레기 민원이 들어온 데를 보면 습관적으로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주민들 쓰레기 외에 차량으로 실어다가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잡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마을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곳은 어떻게든지 CCTV를 통해서라도 번호판을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150대가 운영된다고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마을 CCTV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마을 출입구에 있고 쓰레기 있는 곳은 피해서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CCTV 아니고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근절시키고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CCTV를 가짜라도 달아놓으라고 할 정도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더 확보해서라도 이거는 근절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차량으로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카메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에 의뢰해서 찾아서 차량번호랑 최대한 과태료를 매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게해서라도 서로 연계해서 한다면 근절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 예로 보면 용지 쪽에서 완주군하고 인접지역인데 거기는 이상하게 길 저쪽은 완주고 이쪽은 김제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 쓰레기를 김제에 갖다 놓아요. 그러면 쓰레기는 누가 치우냐? 김제시에서 치우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를 자기 지역 완주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쓰레기를 김제에 갖다 놓냐? 그것도 보면 종량제봉투에 하면 완주가 나오니까 거기에 안 하고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마을에서 싸우고 해도 꼭 가져오시는 어르신이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개념조차 없는 분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는 말은 열 번 스무번 해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습관적으로,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도 치우고 화단 조성도 하고 그러잖아요. 화단 조성을 해서 마을에서는 지키는데 다른 데서 오는 쓰레기는 도로 갖다놔요. CCTV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아까 한 얘기인데요. 명예환경감시원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위원 최승선
스마트폰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한테 아니 행위자한테 처분이 나가면 거기에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블랙박스나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그걸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걸 첨부자료로 해서 국민신문고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런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홍보도 더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상금도 두둑하게 걸어버리든가.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예산 세우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시립도서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6쪽 중간부분입니다. 만경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7억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계상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경도서관 내진보강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 부분 7억원을 세우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운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총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세우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예산상 사정이 있어서 예산파트에서 조정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원래 시설비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해야 되고 그게 꼭 법은 아니지만 원칙상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시설비 2,0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서 있어요. 그것은 리모델링 설계비죠?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시설에 따른 부대비지 설계비는 별도로 계상해서 이미 집행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2,000만원 따로 세운 시설비는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시설비에 대한 요율이 잘 아시겠지만 시설부대비가 100분의 몇 이렇게 정해져서 예산파트에서 정리합니다.

○위원 김승일
이게 뭔지 정확히,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200만원 선 것 바로 하단 부분이죠?

○위원 김승일
예, 시설부대비면,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산이 없어서 부대비를 이것만 세워줬다고 그랬답니다. 원래는 요율별로 해 주는 건데,

○위원 김승일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평생 남는 거잖아요. 아예 안 세우든가 내년 본예산에 편입하든가 이것만 딱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만경도서관이 35억 2,8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지방소멸기금이 얼마에요? 15억원인가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위원 김영자
아직 15억원을 다 활용 안 했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활용을 안 했죠.

○위원 김영자
전체적으로 소멸기금까지 포함되어서 35억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번에 7억 1,500만원하고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 잔액이 남았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2023년도 특별교부세,

○위원 김영자
2023년도 특별교부세?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위원 김영자
남은 것을 갖다가 여기에 예산 편성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거는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면 35억원에서 이 만큼은 예산 절감하는 거나 똑같겠네.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이거하고 내년에 나머지 남은 예산편성,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부대비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큰돈도 아닌데 요율별로 정확히 해놨어야 원칙인데,

○위원 김영자
요율별로 정확히 해놔야지 부대비를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제가 기획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1억 5,847만 9,000원이 증액된 77억 1,146만 5,000원입니다. 간략하게 예산증액 및 주요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 하단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사 인력 확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다. 어린이 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로 1,0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과목 정정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증액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예방접종 사업 운영인력 인건비입니다. 예방접종 공무직 근로자 수당을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수당을 376만원을 증액하여 3,324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734만 4,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이요. 예수병원에서 주 1회 오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관리의사가 계시는데 6월 말로 전문의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위원 최승선
예?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전문의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위원 최승선
그래서 없어지는 고만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공중보건의 한 명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 명은 있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4명은 14개 읍면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4명은 14개?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보건지소.

○위원 최승선
읍면동 순회진료.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최승선
그 인력 가지고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공중보건의 인력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예수병원과 협약해서 주 1회라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달빛어린이병원이요.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원?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기금, 도비 50 대 지방비 50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현재 며칠하고 있지? 4일?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작년에는 요일제로 했는데 올해에는 종일제로 하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
7일 종일?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12시까지 하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12시까지 하고.

○위원 김영자
12시까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야간달빛어린이병원을 계속 이용하고 있잖아요. 한 지 얼마나 됐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작년부터 했으니까 2년째입니다.

○위원 김영자
작년 것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이용 인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달빛어린이병원이 5월 말까지 4,539명 정도.

○위원 김영자
4,539명?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올해요. 25년.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많이 이용하네. 연말까지 추계를 보면 되고 이거는 7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전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김제에서 야간에 진료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더라고. 다른 인건비 기금하고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 85억 5,050만 7,000원으로 12억 1,0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행정경비 절감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43만 9,000원, 여비 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00만 1,000원, 여비 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과정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시책연구모임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행복한 엄마되기 온맘챌린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분할 및 신규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라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한방난임치료 사업 구강보건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 건강진단 지원 사업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운영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22명 인력 운영에 따른 수당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페이지 전년도 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8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이 추경에 많이 확보된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11억원이면 110명 이상이 출산을 하반기에 했다는 건데 인구도 늘고 좋더라고요. 고무적인 거 같아요. 인구도 늘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출산장려지원금을 김제에서 많이 준다고 전라북도에 소문이 나니까 주소만 여기에 옮겨놓고 아이를 낳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행정구역 안에 들어오면 좋기는 한 데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돌아갈 예산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좋으면서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라북도에는 소문이 났어요. 김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지원금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전라북도 청년들이 김제를 많이 고려하더라고요. 와서 살면서 여기에서 생활도 하면 좋은데 아파트에 이름만 놓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지는 전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출산하면 동에서 선물을 보내주잖아요. 보니까 전주로 갖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을 김제에서 안 하고 주소만 여기에 놓는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어서 인구가 늘고 출산률이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에 2023년까지 출산장려금 지원했던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4년 정도 출산장려금을 받고 나서 다시 전주로 가는 정도가 40% 됐어요. 2024년에 조례를 바꿔서 부 또는 모가 김제에 주소를 두면 되던 것을 부모 모두 김제에 주소를 두게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부 또는 부모 한 명 정도는 김제에 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모두 김제에 주소를 두기는 여기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출생아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차후 이게 안정되면 부모 모두가 김제에 주소지를 두고 현재 주는 출산장려금이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제한을 걸어두면 괜찮은데 청년들 30대, 20대는 주소지가 어디냐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 이름으로 월세를 구했거나 전세를 구했거나 대출을, 전주나 이런 데서 구하면 주택 주소를 못 옮기니까 옮기기 불편한데 그게 아닌 경우 청년들은 집이 엄마 집이니까 월세로 사는 아이들은 주소만 갖다 놓더라고. 물론 제한을 걸어서 제재하시는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을 넘어서 출산하면 읍면동에서 선물보내 주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체크하셔서 전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도 체크해서 어쨌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자체에서는 출생했을 때 선물 주는 경우는 없어서요. 주소지에서,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실거주를 확인해야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그리고 이통장님들이 전입되거나 하면 확인해서 보내오는 거여서 작년에는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올 말 정도에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수요조사를 해요. 받고 그냥 나가버리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실거주지를 확인해서 읍면동에서 보내옵니다.

○위원 최승선
돈만 주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실거주지를 확인해서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제 확인을 이장님 물론 이장님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마을을 통해서 갔는데 이장님도 그렇다고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그분들이 안 살고 있어도 살고 있다고 해 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이장님을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고 한번쯤 수요조사는 해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한번씩 가서 보셔야죠. 삭감도 많고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사무관리비하고 여비입니다.

○위원 최승선
실거주 확인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실태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출산장려지원금을 주는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위장전입을 해서 주소만 갖다 놓고 타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서 이번 선거 때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또 타 지역에서 흔히 말하는 돈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미가 당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보고 싶은 욕심에 실거주지는 다른 데면서 주소만 옮겨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5년도 치매재활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액은 1,727만원 증액된 30억 989만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항목 중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운영을 위한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 보상금 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쉼터, 인지강화,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마을 강사수당으로 기타 보상금 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1만 9,000원 증액한 8,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5,711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6,0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쉼터 강사수당이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쉼터를 3개 센터하고 금구, 만경 프로그램을 치매 어르신들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어디 어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만경하고 금구하고 치매안심센터.

○위원 김영자
안심센터에?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프로그램 강사들을 채용해서,

○위원 김영자
세 곳을 운영하는데 강사들을 채용하니까 그 강사수당이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쉼터 강사수당이라는 말은 안 들어봐서,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동안 예산이 8,4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강사수당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직원들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위원 김영자
강사수당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네. 144만원 나머지는 치매예방교실 512만원, 안심마을 강사수당 56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기정액도 없는 것 같은데.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비를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으로 해서 통으로 내려왔는데 올해에는 아예 사업비, 인건비를 분류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8분의 1 정도 토막났어요. 7억원 정도 쓰다가 1억 5,0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했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복지부에서, 전국 시가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똑같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이런 예산은 올려줘야지. 왜 줄여버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답답해서 14개 시군에서 대처하고 있고 각 시도도 복지부를 향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래요.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별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 상태에서 예산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롤 속개하고 부위원장께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과 소관 김제 하동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부위원장 최승선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결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