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성장전략실, 홍보축제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업무보고 받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일을 전혀 안 해서 성과가 없는 거 같아.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에서 관광호텔 투자유치 이거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약간 기획감사실에서 요즘 성과가 없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분발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관광호텔 유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엄청나게 하시는데 자료에는 안 보여, 들으면서도 헷갈려. 보충자료를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기획감사실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가끔 사무실 들려보면 활력이 없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없는 거 같아요. 성과를 못 내서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기획감사실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예산하고 국정기획에 대응해서 지역공약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공약이 7개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국가정원, 해양생명과학관 이건 실과소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성장전략실과 함께 AI 그런 부분들도 대응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아직 발표하는 부분은 좀 그래서,

○위원 주상현
다른 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정동영 의원님이 피지컬 AI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건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걸 말씀을 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가 그런 게 아쉬운 면이 있는 거 같아요. 다른 과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보니까 일 별로 안 하는 거 같아. 보고서 봐서는 맨날 노는 거 같이 보여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얼굴은 피곤해 보이는데 보고서상으로는 일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중점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나와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좀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기획감사실이 우리 시의 예산 부서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시의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계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려요. 교부세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관광호텔 투자유치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동의를 요구한 것이 15건인데 4건으로 정리가 됐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4건으로 추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것이 정리됐는가 첨부해 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위원님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저는 스타월드몰이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봐요. 솔직히 저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온천 하나만 개장하는 걸 봐도 시간적으로 예산 면에서도 거기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를 우리가 잘 협의해야 되겠죠. 협의해서 호텔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어. 숙박이 부족하고 그냥 거쳐가는 관광객들이지, 체류하고 가진 않잖아요. 저는 이번에 기회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스타월드몰하고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어야겠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정리가 되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잖아. 우리도 우리 시의 실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솔직히 컨벤션센터 170억원 부담해서 건축한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를 건축했다고 쳐요. 그런데 실은 이용률이 떨어지잖아.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해 놓고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까도 중간중간 말씀하시더만. 30억원에서 50억원 국비는 전혀 안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역균형특별회계에서 30억원에서 50억원 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금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원 김영자
특별조정교부금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올림픽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는…….

○위원 김영자
그것도 일정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산 부분에서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예산들 확보를 더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그렇지 않으면 일정 부분 호텔 측에서는 절대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금 네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주라는 거하고 그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든지 사용 허가를 해주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 김영자
주차장 허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세 번째가 도시가스가 지금 시암까지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산단하고 그것을 조금 더 늘려주라는 부분이 있고,

○위원 김영자
거기까지 늘려주라,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네 번째가 인근에 어차피 온천지구다 보니까 정원관리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해달라는 부분이 네 가지로 핵심적으로 협의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가능한 부분이냐, 불가능한 부분은 다 빼고 일단 네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
일단 일정 부분 호텔 측에서는 절대 안되고 어차피 호텔 투자유치를 우리가 하려면 컨벤션센터는 전적으로 김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컨벤션센터가 전시컨벤션인데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옆에 컨벤션하고 전시컨벤션을 10년도에 다 지어줬습니다. 그게 1년에 한 2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맡겨서 운영하는데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베스트웨스턴 전주호텔에서는 자기들이 호텔 안에다 컨벤션 기능을 입혀서 할테니까 컨벤션을 지어주지 말고 전시컨벤션 얘기만 나와서 전시컨벤션은 이용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2산단, 김제공항부지, 새만금 2산단 그렇게 갔을 때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서 박람회나 행사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비 오면 큰 행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김제에 결혼식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방안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 이원택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이 말한대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이 잘 안되면 문제도 있고 스타월드몰 온천장도 이병철 위원님 얘기같이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고 스타월드몰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마체험하고 카트 이런 레저사업들을 잘한다고 해서 도시과하고 얘기해서 잘하는 부분들을 키워주고 못하는 부분들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지, 자기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
어쨌든 예산 확보가 관건인 거 같고요. 일정 부분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아까 결혼식장 얘기도 했었는데 전문적으로 행사를 유치하는 기관에 위탁관계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어놓고 전시컨벤션이니까 활용도를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축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전시컨벤션하고 타당성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서 풀관리용역비로 2,000만원 정도 해서 용역을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
용역을 하면 제대로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예산들을 거의 용역비를 2,000만원 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제대로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시가 용역은 많이 하는데 사장도 많이 되지만 그 용역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53쪽에 정책 디자인단 운영을 하잖아요. 보면 시책 벤치마킹 원정대는 이미 다녀온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김영자
20개 팀 벤치마킹 가서 우수시책을 발굴했나 보고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발굴해서 8월 중에 보고회 해서 선정할까 합니다.

○위원 김영자
시책이 결정되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씩 보고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다 보내고 있는데 어떤 타 시군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지 자료로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통장님들 나오셔서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거의 결정되는 거 같아요. 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해요. 우리 시는 너무 한정돼 있어. 용배수로 아니면 안되는 거 같아,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없어. 이걸 좀 개선하면 안될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시장님도 연초에 시정설명회 시민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다양한 민원들이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저는 용배수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다양하게 확대했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고민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주민참여예산제도해서,

○위원 김영자
예를 들어서 솔직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민참여예산부터 다양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올해는 해서 일부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의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까지, 그런데 민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하는 부분을 해서,

○위원 김영자
우리는 예산을 틀에 넣어놓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와서 교육하고 저기만 하는 거지. 솔직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 김영자
어려움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이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예산편성권이 있는 의회 하는 부분하고 자기들이 무슨 사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위원 김영자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평가까지 다 한다고 해놓고 그냥 집행부의 입맛대로 다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화를 시키자, 저는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검토해봐요. 이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애쓰십니다. 이번에 기획팀장님이랑 다 바뀌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전부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새로 업무 파악하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시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주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획실이 사실 크게 실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스파랜드 관련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 말씀 안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이재명 정부에서 RE100 국가산단 유치 논의를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제가 뉴스를 보니까 김제만 쏙 빠졌어. 고창, 부안, 군산이 최적지라고 뉴스에 나왔어. 김제만 빠졌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김제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하고 바다 쪽에 있는 부분을 많이 하는데 풍력이라든가 수상태양광 이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안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농생명용지 7공구를 얘기합니다. 농생명용지 7공구는 아직 산단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창도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군산은 새만금 1산단 5, 6공구와 그린산단 부지부터 시작해서 새만금산단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김제에서는 이번에 제2산단이 28년부터 착공해서 31년까지 완공하는 단계고 분양을 34년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새롭게 하려면 새만금 2산단 조성하면서 RE100산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군산은 국가산단이 2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2개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2개 있는데 김제는 하나도 없잖아요. 부안은 준비도 안 되어있고 고창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김제가 쏙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서로 주장만 하지 아직 확정은 안된 부분이라서,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가 어떻게 보면 배후도시나 이쪽으로 해서 적지들이 있는데 굳이 김제가 빠져야 되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서도 그래요. 그거 아세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농민분들은 무지하게 요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영농형 태양광도 지금 아마 실증을 거쳐서 하지 않을까,

○위원 최승선
실증은 이미 다 끝났어요. 경상도에서 하고 전남에서도 하고 지금 몇 군데 이거 한지가 몇 년인데요. 실증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안이 올라갔다가 통과 못하고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김제 같은 경우에 영농형 태양광이 최적지지, 다른 데보다. 굳이 직불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전북에 농민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는데 전북이 8개면 군인가요? 7개 군인가요? 선정이 됐잖아요. 전북에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나왔더만. 군 지역만,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김제만 빠졌어요. 시 지역은 제외를 시킨 거 같은데 김제가 사실 완주보다 못하잖아요. 부안보다도 못한 상황이고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인구소멸지역 이런 걸로 봤을 때 시 지역이지만 사실은 못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김제는 이쪽에도 못하고 저쪽에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쪽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영농형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쌀값이 남네, 안 남네. 수매를 해주네, 안 해주네.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이 영농형 태양광만 해줘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저도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야지 않나 생각을,

○위원 최승선
자꾸 건의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당선돼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나 그때는 센터 쪽 과장님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쌀 별로 안 먹는데 앞으로는 쌀보다 더 중요한 게 전기일 수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아무튼 농사는 잘 아시다시피 식량을 버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식량무기화나 식량안보 그런 부분 때문에 버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쌀 재배면적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앞으로 계속 대두될 거라고 생각해서 콩도 가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영농형 태양광은요. 쌀을 재배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알고 있습니다. 위에다 높여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산량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농지를 아예 놔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기획실 차원에서 신경 좀 써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최승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사회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마사회나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대해서는 연말 정도 한다는 얘기만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마사회에서 그동안 협의한 것은 새만금 부지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나온 것이 순창하고 담양하고 협약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입장은 먼저 전북에 갖다 놓고 마사회법을 개정해서 본사 유치를 전북에 한다는 부분만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마사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는 마사회하고 협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점 분야, 지금 도에서는 새만금이 거론됐는데 부안일 수도 있고 김제일 수도 있고 아직 그런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를 더 보강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해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지역구의원님하고도 상의했는데 농협중앙회도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권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만약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게 된다면 부지 같은 거 생각하신 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부지는 새만금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분산은 공공클러스터 수변도시에다 넣고 주변에 경마공원이나 하는 부분들은 원형섬이라 했는데 원형섬이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농생명용지를 활용해야지 않나, 농생명용지 보면 수목원 앞으로 해서 국가정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마사회공원까지 하면 김제시에서 아마 그쪽 농생명용지 부지로 공원이나 자연적 가치를 봤을 때 최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짜셔가지고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동네에만 줄 게 아니고 김제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김제시만의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지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예산이 2,400억원이고 복지예산이 2,400억원이에요. 그 예산만 거의 5,000억원이에요. 김제시 전체 예산의 50%입니다. 사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이에요. 지원하는 예산들이 사실은 너무 중복되고 효용성이 적은 예산들이 많아요.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지원사업이 예산서에 보면 교부세가 40%지만 보조금이 거의 5,00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중을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나 보조금을 따지 않는 이상 지원은 어렵고 지원코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제만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태양광이나 전력 이런 부분 때문에 31년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운…….

○위원 최승선
단적으로 하나를 딱 짚긴 어렵겠지만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사실은 센터나 일개 과에서 그걸 추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사실 그동안 나가던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주던 거 안 주면 당연히 입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안 나가도 될 예산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다고 보거든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걸요. 그건 실장님도 보셨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새롭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부가 실용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건의 좀 하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일만 줘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2020년부터 주장하는 바였지만 어르신 복지 쪽에서도 통합돌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관계들이 계속 중복되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보조금 받거나 하는 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말씀 한번 드려요. 제가 요촌동에 있을 때 보면 복지 쪽에 모든 지원이 되는 대상자들을 엑셀파일로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정자, 주상현, 최승선, 김영자가 있다고 하면 그 이름에 전부 다 정리해서 하물며 물품지급까지도 다 정리해서 요촌동에 관한 모든 이들이 지원받아가거나 할 경우는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예산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게 전체적으로 되면 허투루 나가는 보조금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시스템이 되면 한번 그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시스템이 현재로써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다 하면 엑셀화밖에 안된다고 보여요. 국가에서 이걸 실행해야 하지만 그 단계는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모사업 대응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하시잖아요. 김제시도 공모사업이 많은 공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공모사업이 있고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물의가 되는 공모사업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생각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부서들이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사장되어있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공모사업들이 사장되어져 있을 거라고 봐요. 벤치마킹을 하셔서 결과를 창출하셨다고 하니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앞으로는 사장되는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모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 공모사업은 어디다 맡겼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이제 예산이 섰고 아직 계획까진 가진 않았습니다. 26년도는 진행되고 있어서 27년도에 할 때 새로운 공모나 이런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아직,

○위원 주상현
지역 업체보다는 수도권 중앙 용역업체를 하시는게 좋을 거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대응할 때 우리가 인구소멸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10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을 대응할 때 정주여건 쪽으로 많이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희 김제가 중앙에 있잖아요. 동부권 빼놓고는 가장 중앙에 있어요. 지금 금구가 인구 늘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런 인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돼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쪽으로 공모사업 대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물만 막 지어놓으면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과연 공모사업이 다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지금 건물 엄청나게 지어져서 관리비 통계 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팀에서는 통계 내보셨나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 보수비 그런 거 통계 냈어요? 예산팀 아무도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못 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냈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이게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 우리가 지리적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정주여건 관련되는 쪽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 대응을 많이 해서, 요즘 생활인구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생활인구도 생활인구지만 일단은 정주여건이 좋아야 하거든. 공모사업에 대응할 때 여론을 참작해서 요즘은 공모사업을 그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8만명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셔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문제거든.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조마조마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정주여건 쪽으로 공모사업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정주여건에 대한 분야별 공모를 한번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 오실 분들, 사시는 분들이 안 도망가게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부안분들을 이쪽으로 모셔올 방향을 찾아야겠다. 그쪽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하나만 더, 예산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아까 업무 상황 이것도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부시장님이 이거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아까 비슷하게 이정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용역, 지원사업, 보조사업 모든 사업들이 무슨무슨 기관 외 몇 개, 그 사업이 어떻게 선정됐고 몇 년 동안 해왔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고 어떤 기관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은 것은 밑에 기관명 두세 개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적혀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업이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과연 이 기관이 몇 년에 걸쳐서 몇 번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가 전혀 없고. 그거 하나 달라고 하니까 과별로 해서 다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걸 찾으려면 다 찾아봐야 돼. 몇십 페이지 되는걸, 무슨 사업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하고 법인체가 몇 번 받았고 다 자료 있잖아요. 그걸로 정리해 주면 되는데 한번 정리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가 한 페이지일 필요는 없잖아요. 두 페이지, 세 페이지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한눈에 들어오면 ‘아,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몇 번을 받았구나.’ ‘너무 편중현상이 있구나, 없구나.’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번에 예결위는 안 들어가지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게 분야별로 다 하다 보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 최승선
방대해도 괜찮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3배, 4배 몇 배 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게 파악이 되는 거지. 뭐 하나 있으면 자료 하나 주세요, 뭐 주세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가지고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그걸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시스템화해서,

○위원 최승선
아니, 시스템화 아니어도 이거는 여기에 정리를 해놓으면 되니까, 여기에다 정리해 놓으면 다음부터 이걸 낼 때 계속사업은 추가만 하면 돼요. 처음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희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세부사업을 보고 세부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업이 어떤 업체가 얼마나 가져갔고 몇 번을 가져갔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저희 불만이 항상 그거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를 든다면 그게,

○위원 최승선
열 페이지여도 상관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1억원이든 몇 억 기준을 놓고 해야지. 1,000만원, 100만원까지 시작하면 그 양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최승선
그렇게 안해도 보시면 보조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조사업이 꼭 나가야 할, 행정에서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업황이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배터지게 하지는 말자는 얘기죠. 먹은 놈 또 먹고 배터지게 먹고 죽어라고 계속 주지는 말자는 얘기죠. 적어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게 그거는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것만 제대로 줘도 그렇게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건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고민이 아니라 해줘야 한다니까요. 나 가을부터 안 해주면 상임위 때 예산 안해줄 거예요. 예산서 그렇게 안 해오면, 부시장님! 분명히 제가 이거는 2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어요. 전에 예산팀장님 계실 때도, 그런데 반영이 안 돼. 작년에도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게 맞죠. 우리 김제시만 세부사업설명서 딱 한두 권짜리 와요. 다른 지역은 몇 권씩 온대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한번 시군하고 비교해서 가능한 분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비교 안 해도 돼요. 10권씩 되는 데도 있대요. 웃지 마시고요, 웃기만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지, 부시장님.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편해요. 해주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건가,

○위원 최승선
실과소에서 만약 그렇게 안 갖고 오면 다시 오게 해서라도 해달라고 하세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예결위 다시 들어와.

○위원 최승선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 부시장님도 다 모르시잖아요. 어디로 누가 어떻게 나가는지 실장님도 모르지만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왔지만 이제는 좀 더 투명하게 될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2025년도 지속가능발전 미래 전략과제 발굴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건 진작부터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핵심과제 발굴, 미래 전략과제 발굴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을 때 우리가 중앙부처나 특별자치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렇게 준비됐을 때 공모사업이 왔을 때도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준비해서 공모사업도 우리 현실적으로 김제시에 맞는, 아무리 사업이 좋다 해도 우리 시에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도 예산 낭비만 될뿐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가 아닌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위주가 아닌 정말 김제시에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성장전략실이 투자유치과인지 경제진흥과인지 업무가 헷갈리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일을 추진하는 게 많아서 좋은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업을 전부 과에서 받아서 결정하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과에서 1차 받고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위원 주상현
과에서 받지 않는 성장전략실에서 순수 만든 사업이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상당히 많은 부분, 반절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주상현
개발한 거 대략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이번에 기금사업은 가장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게 일자리, 청년 그런 쪽에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일자리 부분을 제일 중점으로 잡습니다. 지역주력산업인 특장차를 테마로 사업을 많이 발굴했고요. 우선 사업을 말씀드릴까요?

○위원 주상현
아니요. 됐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자료는 따로 한번,

○위원 주상현
자료는 따로 주시고 다행히 잘 대응하고 계시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17개 사업 중에서 7개가 성장전략실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대응을 잘하고 계시네요. 과에서 받아서 했으면 조금 저기 했는데 자체로 발굴했다고 하니까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좋은 지리적 역할, 전주·익산·군산·부안·정읍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쪽에 공모사업 대응을 많이 해 달라고 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쪽으로 연구하고 설문하고 조사해서 방향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청년 축제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기획·연출을 누가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에는 청년단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영해서 기존하고 다르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해서 할 거고 물론 청년단체들은 많이 참여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청년은 자기들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본인들이 역량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획하고 서포트만 해 주고 이것을 청년들이 전부 기획하게 해 주면 나중에 이 사람들 경력이 되거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존에 사실 그렇게 했는데,

○위원 주상현
잘 안 돼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작년, 재작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혹시 청년 축제에 참석 안 하셨어요? 사람도 거의 안 왔고 물론 우천 영향도 있었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대충 했다는 거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대충은 아니고 나름대로 준비는 했는데 이번에 주안점을 둔 것은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 20대만 청년이 아니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45세까지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가족단위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서 쉬고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족단위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위원 주상현
그것도 괜찮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특장차 박람회도 예산이 적어서 특장차 박람회하고 청년 축제를 같은 공간에서 협업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어요.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설계 기획 용역은 했고요. 실시설계,

○위원 주상현
실시설계 중이에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니요. 중은 아니고 기획 용역은 마쳤고,

○위원 주상현
기획 용역은 마쳤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해야 합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결과 나왔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획 용역이요?

○위원 주상현
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획 용역은 이제 준공을 마쳤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따로 설명해 주세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획 용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아가겠다 그 정도니까,

○위원 주상현
그것을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항부지 관리 칭찬을 하고 싶어. 너무 잘해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동안 방치되어서 엉망이었거든. 이번에 재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장전략실에 있는 사업들이 보통은 다른 부서들하고 겹쳐요. 겹치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어요. 부서 간 벽이 있는 게 아니라 부서 간 협업 혹은 통합이나 정책의 틀을 잡고가셔야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청년 인구유입 정책으로 이런저런 지원금을 주잖아요. 사업을 얘기하면 어디 부서인지 알 것 같아서 사업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여기에서 살면서 돈을 받아가는 청년이 아닌 사람이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더라고요. 인구유입 정책으로 청년정책이 인구팀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경제진흥과에도 있고요.

○위원 김승일
예, 경제진흥과에도 있고,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든가 그것에 대한 것을 봐야지. 예를 들어서 김제에 주소만 놓으면 여기에 살지도 않고 전입만 해 놓은 사람들이 몇 천만원 당겨가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고요. 결혼자금, 출산장려금, 이자지원금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니까, 그것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업 유치나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유치과에서 특장차에 관련된 기반을 닦아놓으면 하드웨어나 아니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성장전략실에서 마련하더라고요. 외국인 유치 라이즈 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라이즈 사업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업 자체는 어려움이 없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제도·법·규정·조례·규칙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축제도 제가 계속 말했는데 여태까지는 기념식 개념이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올해에는 진짜로 축제나 행사처럼 많이 참여하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올해에는 무대도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일
잘해서 진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최대한 변화를 줘서 이번에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잘되면 예산을 다음에는 해 주십시오. 5,000만원은 너무 적어서,

○위원 김승일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닌데 예산은 거기에서 세워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 김승일
청년 축제와 특장차 행사하고 같이 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같은 날 잡아서 같이 연계해서, 물론 공간은,

○위원 김승일
실내체육관에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실내체육관은 특장차 박람회 위주로 하고 청년 축제 기념식은 같은 무대를 활용하고,

○위원 김승일
특장차 행사를 하면 그 기업에서 큰 것을 가져오지 않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생각해 보면 특장차 산업도 미래 세대들에게 보여줄 기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업도 그쪽으로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시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일
취지 자체는 좋은데 특장차 박람회를 열면 특장 자동차 큰 것들을 갖고 들어오지 않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것은 야외에 놓을 수밖에 없고,

○위원 김승일
실내체육관으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실내체육관 내에는 부품 위주로,

○위원 김승일
작년에 특장차 행사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큽니다.

○위원 김승일
그게 시민운동장으로 들어올 때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통제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하나만 말씀드려도,

○위원 김승일
예.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기업들 고도화 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투자유치과는 조금, 저희는 미래신산업 쪽이 주력이고 투자유치과는 기존의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궁극적으로 하나의 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일반산업과 기업 지원 파트, 미래산업과가 분리되었는데 저희는 이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을 준비하고 기존에 기업 지원은 투자유치과에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십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지역정착형 G-외국인 유학생 유치, 폴리텍대학으로 결정되었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폴리텍대학밖에 대학이 없어서 거기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결정됐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결정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왜 얘기를 안 해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계속,

○위원 최승선
하고 있다고 했지 결정됐다고는 안 해줬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결정은 그러니까 내년 모집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입학생이 잘 모집되고 하면 최종 마무리 되는 거고 어찌됐든 입학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행은 어째됐든 폴리텍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입학생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제도적인 부분에 많은 걸림돌이 있거든요. 폴리텍대학이 전국에서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교육부로 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려면 전북형 외국인 유학생 TO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게 외교부 확정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복잡하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고생하셨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는 폴리텍밖에 없으니까 폴리텍은 국가장학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변화가 있으면,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죄송합니다. 수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수시로 안 했어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신산업 전략 발굴 관련해서 특장차 관련 사업이 8가지, 9가지 정도 돼요. 그렇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위원 최승선
어떻게 보면 건설로봇도 특장차 관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특장차 기업들의 사업을 다각화시켜주는 방안입니다.

○위원 최승선
AI 지금 말씀하신 농생명산업도 농업기계나 로봇이다 보니까 그것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런 부분에서 애쓰시는데 실질적으로 김제가 기반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제 쪽으로 최대한 김제의 자원이 될 수 있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퍼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퍼주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한테 남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부탁드리고, 드론 실증도시 사업 위치를 바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새만금지역이 실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나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결격사유는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UAM이 도에서 새만금, 전주하고 군산하고 해서 UAM 드론택시요. 그 사업을 그쪽으로 1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오히려 군산 쪽은 더 어려울 텐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대야 앞에 터미널을 지어서 전주역에서 만경강변이 제일 안전하니까,

○위원 최승선
드론택시는 전에,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그것을 구성하고 있고 저희는 방향을 드론배송 쪽에 주안점을 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실증단지를, 말씀하신 이 부분은 도심지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공원하고,

○위원 최승선
드론실증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것중에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환경이 넓고 안전한 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듣기로 드론실증사업을 할 때 길어야 5km,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저희도 왕복 10km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가는 거리가,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가는 것 5km,

○위원 최승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10km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옛날에 택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산공항으로 인해서 미군이나 이런 데와 협의가 안 되어서 드론택시가 높게 뜨기도 하고 플라잉카나 이런 것들도 높게 뜨기도 해서 그게 어려운데 드론은 그렇게까지 안 가잖아요. 비행구역에 방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죠?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제지역은 드론 정도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실증 시험지나 이런 쪽으로 봐서 최적지가 10km까지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군사 드론 같은 거 군사 드론도 별거 없잖아요. 보니까 별거 없더만요. 일반 드론이더만. 거기에 뭘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뭘 장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에 킬로수가 중요하더만요. 드론 잡는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그렇고 그 사업의 최적도시가 새만금이다. 거리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실증사업은 물론 도심 실증사업인 경우에는 도심의 형태나 인구 형태나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드론실증단지는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적합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새만금이다. 대한민국에서 5km 이상 벗어나는 데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 평지로 해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10km 이상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km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기관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하면 김제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용의가 있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구상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것은 단순히 실증실만 하는 것을 올리셨는데 확대하는 게 어떠신지 건의드려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청년 축제해서 그랬잖아요. 올해에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저도 가봐서 잘봤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올해에는 특장차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잘 준비하셔서 이건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나서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제생명도시 김제 시민제도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몇 분 정도나,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지금 6,900명 모집을 했고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1만명이잖아요.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전체 중에서 관외자는 1만명을 하면 저희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외자는 6,600명 정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모집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가까운 시간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직원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보하니까 김제에서 와서 할인받는 가맹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필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 분들이 김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평선축제를 비롯해서 활성화되는 축제에 많이 다녀가시면 그만큼 홍보가 되잖아요. 애쓰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김제에 모든 행사나 김제를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김제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부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축제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실장님! 생각했던 것보다 SNS가 적네요.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되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금 분발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SNS 죽산 여행 조회수 129만 4,085만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운영하는 취지는 분명하게 살려야 해요. 조회수에 몰입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요. 목적성을 잃어버려요. 물론 조회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SNS를 왜 하는지가 중요하거든. 그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평선축제가 저는 실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어요. 타지인들이 왔을 때 따로 현금 쓰고 본인 카드 쓰고 외에는 없나요?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선불권이라든가 지역상품선불권이라든가 지역키프트콘 이런 것들이 김제는 전혀 없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이 잘하시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김제에 관광을 오면 선불카드나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10% 할인이라든가 20% 할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어. 축제에 오면 본인 카드를 쓰고 크게 효용이 없잖아요. 저렴하게 10% DC를 해준다든가 목적의식을 주면 1만원 쓸 것을 2만원, 3만원, 5만원 쓸 수가 있거든. 그것을 머리 좋은 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셔서 축제 때 10만원권을 사서 이것으로 전체적으로 이용하자. 이것을 사면 어디에서는 음식을 더 깎아주고 어디에서는 입장료가 무료이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장님이 잘하시니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남혜선 팀장이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셀럽, 인플루언서 활용은 홍보 목적이잖아요. 굳이 이런 분들, 어떤 분을 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 가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구독자가 많은 설렙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축제라든지 관광자원들을 홍보하게 되는데요.

○위원 주상현
셀럽이나 인플루언서가 자기 것에 활용하는 거에 더 치중하겠어요? 이쪽에 치중하겠어요? 본인 목적이 1번이잖아.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 주상현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를 들면 지평선축제 하기 직전에 인플루언서나 구독자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직접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의도대로 제작해서 제작된 영상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평선축제에 찾아올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설렙, 인플루언서 거기에 업로드 시킨다는 거죠? 우리 거에 아니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같이 협업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커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일반인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안을 받아서 그 사람 영상을 올려서 키우는 게 나아. 그러면 호응도도 높아요. 요즘 이쪽에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 이런 분들한테 상금 크게 걸어서 2,200만원이면 1,500만원 걸어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올 겁니다. 관심있는 아이들은, 이 친구들이 와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창작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오잖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그쪽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생각해 보세요. 인플루언서는 1명 오지만 상금 1,000만원 정도 걸면 못 와도 최하 4⁓500명은 올 거 같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쓰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순수한 저작권이 되잖아. 그런데 인플루언서에 넘어가면 우리 저작권도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말빨에 흘러가는 거지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수천 개 업로드된 자료 중에 김제 딱 하나 들어가 버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때 보고 싹 지나가는 거거든. 1,000만회의 한편에 불과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400명, 500명이 와서 업로드한 자료를 선별해서 올려주면 자기 가족만 보는 5명에 올릴지라도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작은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말씀드린대로 올해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파악은 했고요. 작은 축제 육성 계획을 이번 달 안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9월 정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공모해서요. 1년에 2⁓3개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만들고 제안한 이유가 있어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타지분들이 왔을 때 공동체에 섞여서 2⁓3일간 부대끼고 생활하잖아요. 그 힘이 귀농·귀촌하고 연결된 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평선축제에 와서 잠깐 놀고 가는 것하고 게임이 안 돼요. 간단한 예로 청하농원에서 배꽃축제를 하잖아요. 타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어울리고 공동체를 겪으면 이 분들이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귀농·귀촌할 수 있는 힘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했거든요.
오히려 지평선축제보다 작은 축제가 여러 군데 많아서 좋은 공동체 가진 데를 도와주면 거기에 흡입되는 타지인들이 많아요. 정말 좋거든요. 이것을 잘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실장님! 지역 언론사 시에서 광고비 나가는 언론사가 총 몇 개나 있어요? 지원 나가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25개 정도,

○위원 최승선
여기 말고 이외에 없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25개 정도,

○위원 최승선
추가는 없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더 나가는 것은 없냐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추가요?

○위원 최승선
예, 인터넷 신문이나 나가는 데가 없냐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합쳐서 이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총?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광고비 한 번씩이라도 나간 데가 오십 몇 개인가 육 십 몇 개인가로 알거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위원 최승선
여기에 적시된 지방언론사하고 통신하고 방송사 말고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자료는 정확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시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최승선
홍보대사 있잖아요. 보니까 외국분이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요즘에 유행하는 저기들도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유행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분들을 자르라는 것은 아니고 젊은 가수들 뭐라고 그러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아이돌,

○위원 최승선
아이돌 스타들도 김제출신이 있는 것 같던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접촉은 해 봤는데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쉽게 홍보대사를 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유명하신 분들은 안 하려고 하고 조금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홍보대사를 하려고 저희한테 압력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위원 최승선
주상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NS 채널 홍보나 서포터즈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셀럽, 인플루언서 활용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셀럽,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때 집행부에서 오더를 주겠죠. 어떤 기획안을, 그것도 좋은데 어떤 주제를 던져놓고 그분들이 만들어서 검토만 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자율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포터즈 관련해서 맛집·카페나 지역에 관련된 것들을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제시는 농산물 위주다 보니까 최별PD가 시골집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죠? 그런 데처럼 홍보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주제를 가지고 하면 많은 활용도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면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이분들이 어차피 판매도 가능하잖아요. 겸해서 하는 거니까, 김제시 감자나 콩이나 이런 것도 관련해서 주제를 주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커버해 주면 되잖아요. 자율성과 주제를 던져주고 김제시가 최대한, 그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매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만 주제를 주고 폭넓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 이것만 하라. 규정지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본적으로 김제시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이것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 쪽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작은 축제 활성화를 하더라도 작은 축제에 대해서 설렙들이 와서 홍보한다. 거기에 관련해서 시에서도 준비해 줘야 할 게 그분들이 와서 농가 빈집이든 여유롭게 숙박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줘야 하고 축제는 주최 측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협업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냐?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특히 인플루언서나 설렙을 활용할 때에는 판에 박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한테 자율적으로, 비싼 인플루언서, 설렙 말고 싼 사람도 많아요. 싸고 잘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도,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줘라.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명한 초콜릿 있잖아요. 초콜릿을 판매한 분이 처음에 어떻게 유명해졌나면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설렙들에게 각자의 주제를 줬대요, 초콜릿에 대해서 판매해라. 각자 가져온 거예요. 홍보안을 가지고 왔겠죠. 각자 하게 했대.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나서 그 초콜릿 회사가 세계적인 초콜릿이 된 거죠. 자율성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상현이라는 분이 대박을 쳤어.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같이 이러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공유를 해주면 벤치마킹 되어서 확대되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틀에 박히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정을 홍보하려고 세금으로, 예산으로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홍보실 홍보팀에 예산이 특정되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고 각 실과소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따로 있나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실과소별로 보도자료를,

○위원 김승일
예.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광고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아니요.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보도자료는 저희 과 안 통하고는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실과소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무조건 일반 팀 보도자료가 아니라 일반 신문사에 줘서 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모든 보도자료는 저희한테 오면 취합해서 언론사에 발송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 김승일
실과소에서는 언론사에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낼 수 없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낼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은,

○위원 김승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시의 이름을 달고 공적으로 나가는 기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는 오탈자나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해서 내보내는 게 낫지 않나 생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스레드를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나요?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안 하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스레드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완벽한 익명성을,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레드는 공공기관을 홍보하는 매체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거의 AI가 잠식했거나 홍보·광고 마케팅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지 저희가 기존에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왔다가 인스타에서 스레드로 넘어간 거잖아요. X앱에서 스레드로, 그런데 스레드가 잘못 이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9개 정도 찾아봤더니 우리 김제시만 있더라고요. 그것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지역 소규모축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예술인들하고 조그만한게 간담회를 했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어렵나면 김제에 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점과 또 한 가지는 타지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지? 김제에서 공연할 때 좀 더 시민들한테 좋은 거리를 줄 수 있는 지점에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냐면 무대에서 공연하면 그게 공연으로 인정되는데 무대가 아닌 버스킹이나 이런 것으로 인정이 안 되어서 실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빼고는 무대라고 불릴만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소규모 지역축제하고 버스킹할 수 있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주차장 조성할 때 단상이라도 조그마하게 시민운동장 보시면 잔디밭에 있는 단상 있잖아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어도 조그마한 단상을 놓고 무대로 지정해 줘야 거기에서 예술인들이 공연했을 때 무대나 공연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은 예술인들한테 들어서 정확히 인지는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조그마한 무대나 버스킹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모악산축제도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인상 깊게 봤거든요. 올해에도 잘해서 아직 안 했죠? 했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이번에 27번째 지평선축제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영자
잘 준비하고 계시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실장님 능력있으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해요. 2025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사업 선정이 뭐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관광공사에서 1억원 정도 과제사업을 받았어요.

○위원 김영자
관광공사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저희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제 지평선축제가 과제에 선정되어서,

○위원 김영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공모사업이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직접 돈이 오는 게 아니고,

○위원 김영자
공모사업인데 예산은 직접 안 준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영자
예산은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지평선축제를 주제로 팝업스토어를 서울 성수동하고 대전에서 두 번에 걸쳐서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
홍보마케팅?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전국적으로 4개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평선축제입니다.

○위원 김영자
선정됐다고 4개소가 김제지평선축제하고 금산 (인삼축제), 광주 김치축제, 대구 치맥페스티벌?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관광축제 과제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4개가 됐다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영자
언론상에 보면 여주도 됐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는 4개소만 됐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과제명이,

○위원 김영자
또 달라? 거기도 과제지원사업인데?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위원 김영자
관광공사에서 공모하는 게 과제가 다르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과제명이 3개 정도 있는데,

○위원 김영자
우리는 과제가 뭐야? 무조건 과제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다른 데도 3개만 됐다고 홍보하는데 우리는 4개만 선정됐다고 하니까 내가 어떠어떠한 주제로 지원사업에 공모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여주는 자기네하고 3곳만 됐대. 우리는 여기를 보면 4곳만 됐다고 하거든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마케팅 분야로,

○위원 김영자
분야가 3가지라는 거예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3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홍보마케팅인데,

○위원 김영자
김제는 홍보마케팅으로 해서 1억원이라는 과제지원사업을,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영자
이것은 직접,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직접 운영하고요.

○위원 김영자
직접 운영하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위원 김영자
홍보 쪽으로는 관광공사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죠?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 운영해서 저희는 그쪽에 요구한 게 뭐냐면 와서 구경만 하고 갈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축제까지 올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까지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위원 김영자
프로그램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아니요. 홍보, 보려고 왔던 분들이, 성수나 대전에 왔던 분들이 미리 팝업스토어를 열잖아요. 보러 왔던 사람들이 10월 8일부터 축제장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서울하고 대전에서 지평선축제가 열린다. 그렇게만 알 게 아니라 직접 지평선축제장에 방문해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과제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고맙습니다.

○위원 김영자
하나만 더 간단히,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한다고 했어요. 동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단체도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혹시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되는지?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조사를 했는데 현재로는 2개 정도만 있는데 그런다고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수조사했던 아니면 새롭게 내년에 할 때 이런 데 공모를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저희가 용역이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두 곳이면 적네요. 그러면 관심이 크지 않네요.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한 해에 다할 수는 없고요. 해마다 2개 정도 그다음에 2개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위원 김영자
잘되면 각자 읍면동에서 원하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활성화시키면서 또한 읍면동 화합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목적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관외에서 얼마만큼 유입시킬 수 있는 축제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인구나 관광객 유치도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옥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고생하십니다. 요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전에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같아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 두 번째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3년 내에 시설개선사업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위원 주상현
제외되는데 두 번째 받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길래,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겹치는 부분들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주상현
그것 좀 관리를 잘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 심사카드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심사카드요?

○위원 주상현
점수 매겨서, 그냥 접수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평가,

○위원 주상현
평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평가지에 사회공헌도 따지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사회공헌도…….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셔도 될 거 같은데, 사회공헌도 따져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최일
사회공헌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친절도나 이런 거,

○위원 주상현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공헌도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공헌도라는 게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낀 건데 청소하는 일자리 어르신들이 집게로 쓰레기만 집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과장님 고창 가보셨어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안 가봤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창 가면 정말 깨끗해요. 김제는 보도블럭에 온통 풀이야. 풀 안나는 데가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창피해요. 가게 앞에 특히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평가에 반영해서 주지 말아야 돼. 그거 평가항목 좀 넣으라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제가 경제진흥과도 오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김제가 유난히 도시가 지저분해요. 이건 김제시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강제적으로 우리가 시킬 수는 없고 이런 것에서 차별을 둬서 평가항목에 두다 보면 이걸 인식해서 이때부터 가게들이 주변을 깨끗하게 할 거예요. 음식물쓰레기가 너저분하게 고양이가 건들어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나와 있고 쓰레기봉투를 막 뒤져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평가할 때 이런 항목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다음에 대상자가 신청하면 현장에 가서 보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평가항목에 넣어야죠.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주변 상황도 파악해보고,

○위원 주상현
평가항목에 넣어가지고 한번 보고 좀 해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김제가 시설개선사업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김제 시내가 엉망이에요. 쓰레기, 풀, 특히 비 오니까 풀이 엉망이야. 가게 앞에 풀도 안 뽑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지원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되지. 제가 경제진흥과에도 얘기할 건데 보건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환경 조성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김제시에 1년 이상 부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주소가 같아야 되죠? 현재 조례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첫째가 첫만남이용권까지 1,0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둘째가 1,300만원인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셋째가 1,5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김영자
그때도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부간에 같은 김제에 주소가 있어. 일단 남편분이 농사를 지어서 주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간에 같은 주소여야만 되잖아. 그래서 지금 셋째를 낳았는데도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조례 개정으로 7월 간담회에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타 부서 의견이 있어서 그 조례를,

○위원 김영자
어떤 의견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전반적인 걸로 해서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현안회의에 상정한 다음에 조정해서 다음 간담회에는 올라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음 간담회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어쨌든 부부간에 알 수 있잖아. 가족관계증명서 떼면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김제에 주소가 있는 데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올라올줄 알았더니 아직 안 올라오더라고,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7월에 상정하려다가 다시 재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
어쨌든 김제에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되니까 그 조건은 맞되 부부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 어떻게 보면 도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시골에서 짓고 그런 혜택 때문에 주소를 분리해서 다르게 하고 있거든.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 건에 대해서 부 또는 모로 있다가 문제점들이 많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놓고 엄마 아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하게 되면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아니면 부 또는 모만 있게 되면 그 부분이 예전처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하고 부와 모 주민등록등본을 넣으면 김제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하잖아요. 청소년이 산모가 됐어요. 그러면 청소년이 혼인신고 하는 게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달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출산축하금 또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하에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미혼모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저희 조건에서,

○위원 이정자
미혼모인 경우는 가능해. 출생아 수당도 나가는 거고, 그러나 현재 미성년자인 두 청소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러면 부모 동의하에 엄마 앞으로 출생신고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앞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출생신고는 어차피 이루어지니까, 그런 경우도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다른 지원들도 청소년들한테 다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주소를 두었다면요.

○위원 이정자
주소를 둔다면?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문정숙 팀장님, 김혜숙 팀장님하고 관련이 있으신 거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넣어서 가족인게 확인되면 가능할 수 있게 해주셨음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기본 현황에 보니까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0명이잖아요. 4명이 결원이네. 여기에 공무직들이 23명이 있어서 정원은 24명인데 실제적으로 별도 정원 31명이 공중보건의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렇게 되어있어서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하는 2명이 현원에 잡히다 보니까 정원이 이렇게 적게 되어있고,

○위원 이정자
임기제는 별도 인원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는 별도 인원으로 잡는데 집행부에서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간다고 여기를 현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원으로 잡으면 시간선택임기제를 밑에다 둘 게 아니고 비고란 옆에다 총무과처럼 별정직으로 해서 인원이 잡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임기제 표시를 이렇게 해주셔야 현원 잡히는 것하고 증감 잡히는 것하고 같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약간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 같은 경우에 9급 옆에 비고란에 별정직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정원 조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건강체험마당 예산이 얼마예요? 한번 할 때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이번에 4,8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두 번째 가봤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별로 모르겠어요.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도떼기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신 사납고 물건 받으러 오는 거 같고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예산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나, 물론 사람이 많이 오는건 좋은데 건강이잖아요. 건강이 희화화될 수도 있어요. 물건을 받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상품받기 위한 행사로 전락해 버렸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차분하고 진지하게 건강을 상담하고 건강의 중요성도 일깨우고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많지, 정신은 없지. 물건 받으러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하는지, 제가 두 번째 갔는데 이번에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건강백세체조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위원 주상현
건강 문제잖아요. 건강 문제는 차분하게 진행해 주고 건강의 중요성 거기에서 우연찮게 들려서 건강을 체크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할 수 있고 건강 관련한 건전한 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른 아이 뒤섞여서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는 그렇게 세대가 어우러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위원 주상현
단적으로 표현하면 도떼기시장 같다고, 건강의 중요성을 오히려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건강은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진지함이 없어요. 건강을 우습게 취급하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 행사가 건강 관련 행사인데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어야 하나, 표현을 난장판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 건강이 필요한 단체나 계층 이런 쪽에 진지하게 건강에 대해서 되새겨볼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은품을 주기 위한 행사같고 이런 분위기가 들어서 느낌이 상당히 별로 안 좋았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했나? 하여튼 기분이 별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재검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건강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그 계기로 해서 나의 건강을 되돌아보고 주변 가족의 건강을 들여다보고 동료, 친척들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도떼기시장이 돼 버렸더라고.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 그때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왔어요. 사은품 받으려고 줄 서있고 난리다 보니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을 해서 예산이 2억 3,500만원, 국비, 도비, 시비잖아요. 요즘에는 금연에 대해 시민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 같아요. 이 교육에 예산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매년 정기적인 돈이에요. 매년 반복된 거라서 사람들이 약간 저기되지 않았나,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사업파트에서 간담회를 가거나 해도 나오는 얘기는 “금연할 사람은 거의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위 얘기해서 담배에 골수인 사람들 행동 변화를 하기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요즘은 나이드신 분들보다 젊은 층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북금연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경우가,

○위원 이정자
사업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직원들의 노력에 비해서, 지금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비흡연자는 어쨌든 흡연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비흡연자한테 노출이 되니까 이 둘은 같이 교육합니다. 사업장에서도 흡연하는 사람만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흡연자, 비흡연자를 함께해서 이걸로 인해 옆 사람이 고통받는 거 피해를 입는 거 같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생활 경로당이나 이런 곳도 있지만,

○위원 이정자
교육은 공무직 여러분들이 나가시나요? 공무직 23명이 있는 거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 직원하고 다 같이 갑니다. 거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고요. 금연 지원에는 3명이 있습니다. 금연지원사업에는 3명의 공무직이 있고 담당자가 있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직원들은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가 줘야되는 거 같고 이건 한번 더 되짚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흡연 예방교육, 금연캠프 등 진행하긴 하지만 이게 매년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걸 하다보니 대상자가 그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 시점이 또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라. 김혜숙 팀장님 늘상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조서연 주무관님이시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라. 새로운 방법이 있나 고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출산지원금을 저기부터 해서 김제시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먹튀 현상이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내 고장 주소 갖기 이런 걸로 따진다고 그러면 2024년에 부모로 출산금을 주기 전에는 위장전입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부모가 모두 김제시에 거주해야 출산금을 주다 보니까 그 이후로 24년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우리가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출산율은 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임산부는 최근에 소장님이랑 같이 임산부 등록을 봤는데 22년에 97명이 늘었다면 23년에는 77명, 24년에는 23년에 비해서 10명 정도 늘었고 25년 6월 말에는 현재 252명이 임산부 등록을 했습니다. 출산율로 따지면 어떨지 몰라도 출생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다시 한번만 불러줘요. 22년에 몇 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2년은 그 전해에 비해서 97명,

○위원 최승선
그 전해에 비해서 97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2년에 임산부 등록이 361명이어서 그 전보다 97명이 늘었고요. 23년에는 438명으로 그 전해보다 77명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24년에는 448명으로 10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원 최승선
23년에?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25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25년 현재 6월 말까지는 252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위원 최승선
늘고는 있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출산장려금에 총 필요한 예산은 33억원이고 현재 2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환경 조성까지 하니까 총액이 48억원 정도 되는고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머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이나 다른 사업들이랑 다 합치면 50억원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쭤봤던 거고, 지금까지는 현금지원 서비스 방향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인프라나 그런 중심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모든 조건들을 해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단순히 현금성 지원보다는.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명 가까이 늘어나다가 점점 줄거나 비율로 봤을 때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현상이잖아요. 처음에 비해서 99명에서 77명,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때는 부 또는 모로 출산금을 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승선
어찌됐든 그중에도 그만큼 먹튀가 있다는…….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는 4년 지원금을 한번 받고 이주한 사람이 몇 프로냐 그걸 여쭤봤는데 그 얘기 대신에 이 얘기를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건 저희가 일일이 그들한테 전화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 최승선
주소상으로 안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별도의 주소로 4년 후에 어떤 근거할만한 게 지원할 때는 주민등록 조회가 가능한데 4년 후에 다른 근거가 없어서,

○위원 최승선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게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4년 지원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4년 이후 출산장려금을 다 지급한 다음에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먹튀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지원금이 끊기고 나면 이주해 버리는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그 문제가 진작에 나온 문제인데 생각 안 해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4년 후까지는 사실 관리하기가 이사를 가는데 저희가,

○위원 최승선
과장님,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게 들어가서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되고 물론 그 부분의 어려움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지원금을 했을 때 먹튀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해마다 그 비용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위원 최승선
결국은 그럼에도 아이들에 대한 육아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 얘기예요. 지금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해 안되신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만의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만? 김제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 건강증진과 자체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당연히 그렇죠. 과 하나에서만 하면 안되고 김제시 자체에서 만들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라는 것이 의료비, 교육비, 육아휴직이나 제도개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집 문제, 신혼가구 문제, 여러 문제들이 복합되는데 이걸 과에서 혼자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알아요. 그렇지만 과에서 보건소나 각 개별 과들이 얘기해서 총체적으로 집합해서 만들어내야죠. 과장님 한 분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왜 이렇게 힘없이 대답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갑자기 힘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최승선
소장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에 대통령께서 치매가 국가책임이라고 했지만 출산·육아도 국가책임이라고 봐야 돼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저희가 출산장려하고 교육가족과 연계해서 돌봄 부분은,

○위원 최승선
교육가족과뿐만 아니고 집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혼이랑 모든 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 정책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연계될 수 있는 것들 다른 부서들하고 업무연찬에 부시장님을 통해서든 시장님을 통해서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현금성 지원만 할 게 아니라 방향성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어때요, 과장님?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파이팅!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시 관내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하는 거 몇 분 정도나 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시술비 지원은 74명이고 검사비 지원은 20명, 상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74명인데 시도해서 성공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저희가 퍼센트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의학 난임으로 치료비 지원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임신했다고 연락이 와서 작년까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었는데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시도하는 것은 출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성공률이 높아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출생률이 너무 저조해서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제 관내에는 그걸 하는 병원들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천상 전주나 도내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하고 있는 상태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잘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제도 질문을 받았었는데 지금 어르신들 워치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전에도 그건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주문하신 분들이 밀려있다고 하셨었잖아요. 현재 상태도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급이 됐고요.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런 소문을 못 들었었던 분 같아요. 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냐, 왜냐하면 주위에 그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서 대화 중에 아무 생각없이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목에 뭐가 채워져 있어서 물어보는 과정속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보건소에 가서 주문하면 이걸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질병이 하나라도 있어야 워치에 등록되면 여기가 연락이 되잖아요. 올라오는 자기 혈압이나 혈당, 체중이 있잖아요. 걸음 수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준다고 하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필요하면 가서 하면 되겠냐?” “전에 알기로는 순서가 내 순서까지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드렸고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해서 오늘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올해 하반기에는 신청하면 내년에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직도 워치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냥 무작정 늘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300명 이렇게 목표를 해도 그거보다는 더 많이 늘려서 하고 있긴 한데 최대한 대기자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지금도 주문하면, 그럼 인원을 몇 명까지 정해놓고 그해에 받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300명이 목표였는데요. 현재로는 다 나간 상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접수해놔야 순번이 오면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런 상황에 아직도 원하는 분들이 많고 올해 접수하게 되면 내년 정도나 지급이 가능하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업무보고 별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치매환자 실종발생 예방 및 찾기사업에 300만원이네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예산이 좀,

○위원 주상현
배회감지기를 1년에 몇 개나 보급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손목형 GPS 배회감지기가 지금 170여대 있고요.

○위원 주상현
300만원이면 1년에 몇 명 정도 추가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지금 총 221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부족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여유분이,

○위원 주상현
여유분이 좀 있나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총 보유대수가 331대인데요.

○위원 주상현
그럼 중증치매환자, 배회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가족들이 좀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 주상현
생각보다 많을 거 같은데 적네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서,

○위원 주상현
그리고 성장전략실에 드론실증사업이라고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드론?

○위원 주상현
예, 배송한다고 했는데 배송은 어림없고 여기에 활용을 해야 돼요. 비상시에 강가라든가, 치매환자들은 직진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많이 돌아가셔요. 성장전략실하고 그거 관련해서 훈련 좀 해보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성장전략실하고 업무협의 통해서,

○위원 주상현
협의해서 이거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치매환자들을 바로 찾을 수 있거든. 이거 꼭 성장전략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훈련해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치매환자 실종신고 발생했을 때 찾는 거 한번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동안 GPS 감지기로 보급하다 보니까 사용 배터리에 문제점이 있어서요. ‘스마트태그’라고 해서 간단하게 10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배회감지기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1대,

○위원 주상현
안 떼어요? 어디다 그걸 달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허리춤에 찰 수도 있고 호주머니에,

○위원 주상현
손 안대는 데다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보호자하고 같이 상호연동이 돼서,

○위원 주상현
무의식적으로 떼버리니까,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여기에는 9,900만원인데 1년 서비스 받는 인원들이 찾아봐도 안 나와 있네요. 사업홍보 40회 이런 거만 있었지. 아, 여기 있구나 79명. 79명이 279회 했다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024년도 7월에 김건희 그때 교량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발생된 사업입니다. 총 1년 동안 6월 말까지 추진상황이 155명이네요.

○위원 주상현
현재 155명?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돈으로 따지면 7,0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효과가 어때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정신센터든 제일신경정신과든 대학교 상담센터든 소견서를 하면 김제 3개 기관이 등록됐습니다. 더불어복지센터, 부모마음상담소, 공간브레인센터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 아니면 정신간호상담사들 총 8회 제공하고 있고요. 50분 이상 초과되면 1명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효과가 괜찮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아무래도 그분들이 상담받아서 처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돼야 사회공동체가 가정공동체도 유지가 되고 주변 공동체 마음이 저기하면 경제적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럼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무래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거,

○위원 주상현
이게 본인 신청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해서 가령 부모가 저희 아이가 조금 정신적으로 뭔가 증상이,

○위원 주상현
주 대상이 아이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본인 가족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 주상현
외톨이는 주변에서 신청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읍면동도 있고요. 이통장회의 때도 많이 홍보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복지팀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야겠네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주상현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늘려도 좋을 거 같아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가족공동체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수익이 없으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에 많이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애쓰십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가볍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도 들어보세요. 우리 통합돌봄 관련해서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어제 뉴스 봤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니, 우리 김제시. 김제시 걸 뉴스로 보셨다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최승선
그럼 여기 과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전에 담당자들 2회 워크숍은 경영은 진행했고요. 치매파트 통함돌봄사업은 사례관리 대상자 2명을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기본적으로 보면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되면 어떻게 보면 치매재활과라는 과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건 좀 그렇고 과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니죠, 오히려 저희가 가장 중요부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그건 아니고요. 의료통합돌봄이라는게 저희 방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치매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연계시켜주는 거예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에 발굴이 되면,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치매재활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된다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경로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정아
경로복지에서 저희한테 연계를 한다고요.

○위원 최승선
교류를 현재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금요일도 강병찬 TF팀장님 모셔가지고 치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또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마 보건소는 큰 꼭지를 나눠가지고 추진을 업무연찬 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단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자 28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생활지원사들 외에는 중증환자들은 주 1회, 중간 월 2회 정도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어요. 누가 이분들을 병원까지 모시고 갔다 아니면 시장까지 모시고 갔다 오고, 가족들은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관심을 안 가지지만 치매재활과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기하는 거 같아. 그 말씀은 알아듣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보면 주 부서 업무가 치매재활과가 되어야 하는데, 더 크죠? 그러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런데 김제시 치매환자들이 3,000명 정도…….

○위원 최승선
장애인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장애인은 8,557명 정도,

○위원 최승선
알겠어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그러니까 75세 어르신이 의료통합돌봄 대상자 1만 4,000명이잖아요. 그쪽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료통합돌봄사업 법이 통과돼서 전국 보건소가 한 환자를 데리고 원스톱으로 된다고 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누가 할 거냐고요?

○보건소장 김정아
지금 TF팀이 생겼잖아요.

○위원 최승선
TF팀 3명이서?

○보건소장 김정아
거기는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거기서는 큰 그림을 잡아주고 보건소나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전체 시에서 같이 움직여야 할 사업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죠, 그 말씀이 정답이죠. 같이 해야죠. 치매재활과 사업 대부분이 거기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최승선
위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도 엊그제 설명 잘 들었어요. 그건 알고 있고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김정아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 장기요양등급에 되어있는 분들을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어르신들,

○위원 최승선
협의체 만들어서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방문해서 돌봄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김정아
거긴 요양등급이 되어있는 분들, 저희는 안 되어있는 분들도 되고 요양등급도 되고요.

○위원 최승선
그럼 따로따로 그걸 또 나눠요? TF 해놓고?

○보건소장 김정아
병원으로 의뢰하는 건 요양등급이 되어있는 분들은 병원을 우리가 내는 거고요.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쉽게 말해서 이중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 같아요.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로 합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밀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연계해서 해야죠.

○위원 최승선
해야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정아
당연히 해야 되는…….

○위원 최승선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제시 자살률이 몇 프로예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자살률이 6월 기준 30.1%입니다.

○위원 최승선
몇 분이나 어떻게 자살률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올해 많이,

○위원 최승선
좋아졌다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6월달에 갑자기 4명이 증가되어서, 2025년 상반기에 총 8명 발생했거든요. 이번달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 또 8월은 없지 않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듭니다. 14개 시군 중에서는 11위를 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행정에서는 자살률 얘기가 나오면 민감하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최승선
그래도 자꾸,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왜 이렇게 높아졌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6월달에 조금 증가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대부분 돈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위원 최승선
얼마만큼 먹고 살기 편하냐? 생활고죠, 생활고. 민감해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서 여쭤봤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더 홍보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애쓰십시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 최승선
너무 놀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잘 해주고 행자부가 잘 해주면 되는데 노인통합돌봄이 나오면서 또 의료통합돌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의료통합돌봄은 이제 시작점이고 복지부 부처 자체에서 그동안 등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 대상자들은 재가복지나 주간보호나 이들이 다 관리해 주고 있지만 B등급 대상자 중에 이들을 의료통합을 하겠다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건강보험도 같이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에서 시작단계에서 김제시가 선제적인 대처를 잘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통합돌봄과 의료통합돌봄과 기타 등등을 위해서 의료통합돌봄 또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미 2020년도에 간호사도 19개 읍면동에 배치했잖아요. 다른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아직 안 왔는데 19개 읍면동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다 배치했잖아요. 19개 읍면동에 간호사가 몇 명이나 남아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때 당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간호사하고 사회복지, 저희 보건소로 주공사업이 다 환원되고 있어요. 그게 7⁓8군데 간호사 인력들만 읍면동에 배치된 거 같아요.

○위원 이정자
19개 읍면동에서 8개 정도가 없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민원파트 그런 업무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의미가 그렇게,

○위원 이정자
시작단계부터 정확하게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맨 거고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이번에 의료통합돌봄을 들고 나오면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는 상태가 된다고 봐요. 김제시는 어찌 보면 부처에서 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제시 자체가 소장님, 보건소 자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다 보면 부처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뛰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료통합돌봄이 시작되고 노인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자살예방사업이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여윤겸 팀장님이 하시네. 일잘하시는 팀장님이 오셨네. 잘 하실 거라고 보이고, 8명의 자살자들이 발생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자살예방 사업에는 차후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사업이, 이쪽 보건소는 예방사업을 하는데 집중하셔서 차후에 이러한 자살률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의료통합돌봄을 준비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소비쿠폰을 주면 자살률이 줄어들 거라고 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자살예방 사업 자체를 바꿔야 해요. 자살예방 사업을 보면 예방교육 양성, 생애지킴이 양성교육,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안심마을 확대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돈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긴급자금을 줄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복지 쪽에 자활센터가 있어요. 복지에서 발굴해서 연계해 줘야 돼. 자살사업이 결국에는 예방이잖아요. 주민복지과하고 각 읍면동 복지팀하고 발굴하면 이런 자살예방 사업에 있는 사업들을 없애버려야 해. 이것 다 무의미한 거여. 소비쿠폰 주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계획을 바꿔서 그분들이 나와서, 멀쩡한 사람들이 수급자 되는 사람들 많아요. 사지멀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령이 있으니까 수급자가 됐잖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을, 3억 8,000만원이면 돈도 많고만. 4명한테 나눠줘도 얼마야. 그러니까 자살예방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발굴하면 그분들한테 경제적 지원도 해 주고 자활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연계해서 지급도 받게 해주고 수급자가 안 되면 만들어서도 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예방사업을 보니까 뜬구름 잡는 것만 하고 있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니까요. 홍보도 중요하고 어르신들,

○위원 주상현
돈 주면 되는데 무슨 홍보가 중요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교육도 필요,

○위원 주상현
사람 살리는데 무슨 홍보가 필요있어. 돈 주면 살아버리는데,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정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우울증도 조기 발견해서,

○위원 주상현
돈 주면 없어진다면서,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를 조금 들은 겁니다.

○위원 주상현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에요. 예방도 중요하고 우울증 치료도 중요해. 우울증 치료도 하지만 우울증이 없는데 경제적인 저기한 사람들은 방향을 바꿔야지 지금 보니까 이것은 자살예방 사업 전체 방향이 약간 그런 쪽에 치중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장 소비쿠폰을 주면 줄어든다는데 방향을 바꿔야지. 우울증 환자에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소비쿠폰도 자살률 감소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원 줬을 때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원 줬을 때 몇 명 죽었어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떨어졌습니다.

○위원 주상현
결국에는 돈이잖아. 자살예방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5⁓60% 정도 바꿔주라는 얘기지. 우울증에 치중하지 말고.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 입으로 소비쿠폰을 주면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사업 자체의 방향이 바뀌어야지.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이들이 성인이어도 퇴원처리를 원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센터인 거예요? 퇴원처리를 할 때,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월 1회씩 심사해요. 정신과 의사들, 변호사랑 해서 위원들이 있어요. 위원들이 그분들 신청이 오면 거기에서 심의합니다.

○위원 이정자
퇴원 처리 여부를?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월 1회, 정신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제일신경정신과 이재선 원장님, 변호사, 센터장, 그리고 저희 담당자 해서 5인으로 구성해서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안에서는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는 편이고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로 퇴원처리를 원하는데 강제 입원처리가 되어서 퇴원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소장님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지만 심의위원회가 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심의위원회에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가장 중요한 게 정신과의사 소견도,

○위원 이정자
보호자 소리도 듣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보호자 의견도 듣고,

○위원 이정자
환자 소리도 듣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보호자 면회도 안 시켜주고 보호자 자체 연락도 안 한다던데?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그분이 어떻게 입원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부에 따라서 달라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위원 이정자
저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병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지 시에서 무엇을 관여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혈당조절을 통한 치매예방 프로젝트 있잖아요. 예산이 900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업대상이 치매고위험군이면서 당뇨 또는 전단계 주민 50명인데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명 했어요. 20명 했을 때 기대효과가 혈당 관리 방법 습득을 통해서 치매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한다. 혈당 조절이 되면 치매 예방이 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대부분 혈당 환자들이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신규사업으로 20명 상·하반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시범사업처럼 하시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혈당 조절하실 분이 엄청 많을 거로 아는데 20명이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일단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단계하고 인지선별검사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도인지장애를 관리하는 분들이 696명이거요. 인지저하자가 740명 됩니다. 그분들 대상자 중에 혈당이 있으신 분들, 전단계 그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 20명, 20명 이렇게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50명이지만 수요에 비해서 소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다면 효과가 있고 그게 치매예방이 된다면 수요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의치매예방사업 있잖아요. 만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50명 하는데 한약치료를 통해서 조기예방·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15개 김제시 한의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환자들도 경도인지장애자하고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선별해서 4개월 동안 주 2회를 꾸준히 치료를 유지하면 1인당 7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작년에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기에 나와 있어서 보니까 관내에도 한의원이 많은데 지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한의사협회에서 집 주소하고 가까운 거리의 아니면 어르신들이 다니는 한의원에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 다 하셨어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아니요. 이거는 본인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신청하셔야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보건소에 와서 신청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비인원까지 다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홍보하셔서 치매환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면 줄이기보다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다각도로 사업을 하시는데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아까 팀장님 소개하실 때 건강정신팀장님 명퇴하셨다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공석입니다.

○위원 김영자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팀장님이 안 계시면 업무도 많은데,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특별휴가로 처리가 된 상태라, 7월 30일까지는 특별휴가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
출근은 하시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출근은 안 하시고요.

○위원 김영자
명퇴했으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명퇴 처리는 8월 1일날 되고 7월 31일까지는 특별휴가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니까 하반기에 보직을 아직,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8월에 보직 주실 겁니다.

○위원 김영자
주신대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팀장님이 계셔야지 갑자기 명퇴를 신청하였다고 하니까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치매안심마을 4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성덕이 신규로 지정됐네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앞으로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할 계획이신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전에 성과표에서 안심마을 2개소 운영하라고 했는데 성과지표에 빠지다 보니까 안심마을 지정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이번에 의회에서 김제시 치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성덕면을 4호점으로 진행했습니다. 안심마을 추가 지정을 하면 경로당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방차원에서 확대 필요성은 있는데 성과지표나 합동평가에 들어가면 좋은데 안심마을 관리하기가 조금,

○위원 김영자
처음부터 안심마을로 지정했는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운영해야지 해놓고 평가 제대로 못 받으면 흐지부지되면 안심마을이라고 갖다가 현판만 달아주고 관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니에요. 안심마을은 진짜 관리,

○위원 김영자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도 해 줘야 된다. 800만원 갖고 기금 400만원, 시비 4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그러세요, 가보니까. 마을에 현판만 달아놓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작년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감했어요. 문재인정부에서 국가책임이라고 해서 거의 8분의 1토막이 나서, 저희들도 안심마을에 가면 직원들이 최대한 자료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김영자
정부시책이 보여주기식 밖에 안 되잖아. 현판달아주고 실질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고 어르신들을,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어르신들이 치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서로 소통도 되잖아요. 예방도 되는 거고 말로만 현판 달아주고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주고 예산은 눈꼽만큼 주고 제대로 안 되면,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직원들이 고생해서 4개 안심마을은 철저히 프로그램이든지 어르신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확대되면 과장님 생각에 훨씬 유익하지 않냐 싶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김영자
요새 치매환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도 더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주면 지원도 되어야 하고 관리도 같이 해 줘야 되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여윤겸 팀장님이 명퇴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일 잘한다고 칭찬했더니 명퇴했네. 못 들었네, 소개할 때 잠깐 나갔다 와서. 안타까운 아무튼 직원들이 일을 할때 정년퇴직을 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봐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간에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명퇴하셨는지 모르지만 보건소, 그리고 간호사 12명이 들어왔죠?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죠.

○위원 이정자
아까 질문하다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위원 이정자
12명이 다 어디에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보건지소에 배치되어서 지소가 엄청 활동력으로 생동감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소로 배치했어요?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휴직 들어간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직원도 임산부나 난임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간호사 19명 채용할 때 정원조례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현재 의원하고 계시는 분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대치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채용했는데,

○보건소장 김정아
의료통합사업도 하려면 지소, 지소에서 행정을,

○위원 이정자
제가 그때 당시 지소에 배치하자고 요구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배치한다고 끝까지 읍면동으로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난 거고.

○위원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서,

○위원 이정자
말이 지침이라고 했지 그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12명이 들어와서 휴직하고 난임부부이고 어찌고 해서 부족한 인원을 채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아
다는 못 채우고요. 그래도,

○위원 이정자
그동안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던 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정아
의료통합 그 사업이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현장행정을 해서 발굴해서 복지하고 연계하려고 합니다. 더 내실있는 거죠.

○위원 이정자
오히려 더 내실있어요?

○보건소장 김정아
예, 의료 쪽도 발굴하고 복지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더,

○위원 이정자
저는 그때 당시에 간호사 19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호사분들이 인원수가 늘어나고 김제시민들이 어찌보면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추진했던, 그때 얼추 기억이 나는데요. 많이 잊어버렸네.
갑자기 여윤겸 팀장님이 명퇴했다고 하니까 충격이었어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요. 현장으로 다 뛰고 다니시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고 명퇴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정년으로 갔으면 좋겠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문순자 위원장님이 잘 여쭤봤네.
한의치매예방사업에 팀장님이 하고 계시네요. 경도인지장애자는 인지저하자하고 어떻게 판단해요?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진행하면 인지저하자하고 경도인지장애가 구분돼요. 가령 30문항을 질의해서 16점 이하로 나오면 인지저하자,

○위원 이정자
대상자는 정해져 있네. 인지저하자에,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렇죠. 경도인지장애자,

○위원 이정자
일자리로 해서 하고 계신 그 안에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져 있네요. 그 인원 안에 신청자들이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어떻게 대상자를 발굴하나?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경도인지장애자 696명하고 인지저하자 734명이요.

○위원 이정자
이 안에 전체 해서 50명만 하시는 거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지금도,

○위원 이정자
상한가를 낮추더라도 인원을 늘리면 안 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 이정자
예?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지침에 의해서 한의치매사업 그렇게 내려와서요. 70만원 예산 한정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정 범위 내잖아. 금액을 낮춰도 되지 않나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어르신들 보약이라도 한첩하면 금방,

○위원 이정자
70만원 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1인당 70만원 지원 사업이라 단가를 낮추거나 그럴,

○위원 이정자
정해져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1인당 70만원으로,
(답변 교대)

○보건소장 김정아
아닐 수도 있어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보건소장 김정아
그거는 의사선생님 판단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00% 70만원이 아니고,

○위원 이정자
시비하고 도비 매칭인데 국비 주지도 않으면서 한의사협회에서 한 거고 그때 보고할 때 기억나는데 50명보다는 696명, 734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밀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의 치료를 받고 침을 맞아서 호전받는 게 있어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아무래도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한방,

○위원 이정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한방 쪽은 양방에 비해서 좋아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치료를 안 하면 본인이 필요한 보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약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이정자
보약도 돼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70만원 한도 내에서.

○위원 이정자
다 보약 먹겠는데.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일부는 그러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위원 이정자
지침서에 보약이라는 개념이 적혀있어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보약도 포함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의사 원장님들이 과했네. 인원을 늘리던지 대상자가 많잖아요. 금액을 높여서라도 대상을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전에 김제가 자살률 1위였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생기면서 후순위로 밀렸잖아요. 올해에도 자살률이 30%가 넘는데 연령대가,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거의 5⁓60대, 70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70대는 살기 팍팍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50대는 너무 젊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그래도 4명, 5명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김제시도 안 좋은 일은 후순위로 밀리고 좋은 일만 앞순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여러 가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재활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