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 보고 및 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위원님들께 앞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2항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해당 안건에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에 소속된 본 위원장이 본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의위원회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이 본 안건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해 주셔야 하나 양운엽 부위원장님께서 건강상 이유로 병가 신청 중인 관계로 위원장은 위원회 최다선 의원이신 이정자 의원님께서 잠시 사회교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위원 이정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회의 사유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제안설명 생략)

○위원 이정자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수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 과정에서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세부 계획안에 보시면 농촌인구 기반 유지나 생산력 회복, 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한 정주체계 확립 등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김제시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수도작 위주의 농사만을 지향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으로 낮은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2,40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20%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도 실질적인 농업발전이 지지부진하지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농사지으면 살만하다는 얘기는 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살만해요. 그동안 정부 혜택을 받아서 싼 이자로 지원금으로 농지 수를 늘려왔으니까 기존 계신 분들은, 그러나 신규 유입되는 기존 발판이 없는 청년 농들은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청년농들이 농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위탁이나 영농대행을 하지만 농지매매나 하지만 무지하게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왜 농민들이 거래를 하는데 기반공사한테 수수료를 주고 임대를 줘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부터 산재해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농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기반공사를 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LH에 대해서 바뀌라고 했잖아요. 정주 여건이 아파트가 옛날처럼 싼 아파트고 잘 못산다고 해서 청년층이라고 해서 싸고 작은 아파트만을 LH는 추진해 왔잖아요. 아시지만 LH에서 8평짜리, 9평짜리 이런 것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 말고 정주 여건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아파트를 지어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기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가보면 농업 기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농어촌기반공사는 돈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사업을 안 해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2,400억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앞으로 계신 분도 그렇지만 세부계획서를 보면 지원되는 업체나 지원되는 방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세부계획서에 보면 뭘 지원해요. 장비를 지원하든 설비를 지원하든 하는데 어디 업체 외 몇 개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며 그동안 몇 번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걸 받아보려면 다시 요청을 해야 하고 이중 삼중의 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파악이 안 돼요. 어제도 가져왔지만 쭉 나열해서 가지고 왔어요. 부분별로 과별로 다 나눠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걸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옛말에 흔히 많이 들어봤지요? 보조금 사냥꾼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지요? 우리 현실이에요. 2,4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직불금 빼고 나면 1,800억원이라는 예산이 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몇 프로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예산에서, 왜? 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예 과에서 올리지 말아요. 이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위원 이정자
최승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19년도엔가도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바가 있었지만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게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직불금까지 전체가 나가는 것에 대한 통합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요. 이 연구단체 모임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같이 다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맞춤형 농촌혁신전략 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이정자, 최승선, 전수관)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이정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원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형원
(업무보고 별첨)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번에 열린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던가요?
(답변 교대)

○홍보팀장 박종필
예산은 700만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이 되어있으면 여기에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싶고, 1년에 700만원이지요?
(답변 교대)

○의정팀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매년, 매년?

○의정팀장 김형원
예.

○위원 이정자
700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으로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열린의회라고 해서 김제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이들이 꿈을 꾸는데 있어서 꿈을 달성하고 꿔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김제시의회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운영하는 횟수를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의정팀장 김형원
상반기에는 탄핵정국하고 조기 대선으로 학교 학사일정하고 의사일정하고 잘 맞출 수가 없어서 상반기에는 진행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일정을 잡아서 열린의회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의 경우에 상반기에 못 했으면 하반기에 두 번 해도 상관없잖아요.

○의정팀장 김형원
예,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닿는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는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보다는 우리가 삼사분기로 나눠서 4번 정도는 해야 한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고 김제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려요. 그리고 열린의회 체험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운영위원들한테는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의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운영위원들은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의정팀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모바일 행정알리미 있지요? 앱으로 볼 때요. 직원들 전화번호 궁금해서 찾을 때요.

○의정팀장 김형원
예.

○위원 이정자
의회도 사진이 없는 의회 직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회가 바르게 이루어져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가 안 되면서 어떻게 행정에 이런 걸 요구하겠어요.

○의정팀장 김형원
저희가 확인해서 사진이 없는 직원은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의회 직원들이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것 같아요.

○의정팀장 김형원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해 주시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시지요? 의원님들께 다 알리셨나요?

○의정팀장 김형원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 해요?

○의정팀장 김형원
25일 폐회하고 직후에 바로 교육하는 것으로,

○위원 이정자
오후 2시에 한다고,

○의정팀장 김형원
오후 2시에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강사님하고 협의 봤을 때 오전 중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의원님들도 오후에 의정활동이 따로 있으신 분도 계셔서 폐회하고 바로 준비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오후 2시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 뒤로 말씀 없으셔 가지고요.

○의정팀장 김형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한번 받아서는 되지 않지만 받아서 정말 시민들의 응급상황 때 대처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꼭 말씀하셔서 교육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김형원
예.

○위원 이정자
다른 의원님들도 2시로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의정팀장 김형원
추후 안내할 때 11시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재공지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사무국 인적자원 관리하고 직원역량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 보조를 해 주시는 데 다들 애를 쓰시지만 의원님들 개개인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애쓰지만 전문위원실의 기능이 있으니 내 것, 네 것 가리지 마시고 같이 협동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제가 따로 시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체계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팀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동영상 같은 것을 할 때도 긴 거보다는 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각 의원님들에 관한 것들 또 의원님들 개개인의 홍보 영상이든 홍보 관련 게시물이든 짧게 짧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면 연결이 될 수 있게 그걸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의회를 볼 수 있다든가 그 내용도 보고 의회를 더 알고 싶다해서 클릭했을 때 김제시의회로 연결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의원님들 각 개개인 당 몇 천명씩은 문자를 하거든요. 제가 뭐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거에 대한 거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걸 주면 제가 그걸 홍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천명한테 제가 뿌리거든요. 각 의원님들도 그럴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있지요. 의회를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날 수 있고 동영상도 길면 안 봐요.

○의정팀장 김형원
홍보팀에서 하반기에 유튜브 영상이나 5분 발언 속에 인터뷰와 더불어 쇼츠 영상도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의정팀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수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