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새만금경제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직원들 특히 일자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우분연료화사업 용역을 하겠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체적인 우분연료화도 그 일부인데요.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수소 전반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로 우분 고체화 연료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수소 생산과 기반 활용까지도,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할 거냐 나올 것 아니에요. 기대효과를 보면 기업과 기관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한다는데 기업에서, 용역 때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빠져서 제가 얘기했지만 기술센터 쪽에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열이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팜이랄지 친환경단지를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했어요. 기업에서 쓰는 에너지도 있지만 우리가 농시 아닙니까? 농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첨단 스마트 과학 영농할 수 있는 단지를 그런다고 해서 크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00평, 200평 규모로 해서 한다면 귀농귀촌이랄지 농업에 다품종소량생산 구조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냐 해서 긍정적인 건데 여기에서 기업과 기관 투자만 했지 농업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그 에너지가 농업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차피 용역 하니까 그것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분연료화사업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백산면 부거리 소재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종자 시드밸리도 있고 기업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수소는 수소 거기에서 발생한 열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내가 볼 때는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농업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일자리 정책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자리 정책지원조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병철
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런 지원조례 중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6.25 참전용사랄지 월남참전용사랄지 아니면 전몰군경 미망이랄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김제시에서도 조례로 넣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좋겠다. 그분들이 어렵게 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추후에라도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런 것도 조례를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말씀하신 배려 계층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도,

○위원 이병철
이재명 정부에서 그 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했는데 제일 못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둬서 김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자리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기회의 폭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두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원평공설시장 5일 장터 활성화 방안 용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용역이 끝나면 7월달 정도 용역을 해서 뭔가라도 개선할 점이 나오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용역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용역해서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내년도 예산부터 용역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다고 해야지 용역만 해서 아무 결과물이 없으면 안 된다. 용역 결과가 끝나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통시장 공모사업 분야를 같이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차년도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시 외곽지역에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한데 김제로 이사 오기 시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기반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가스까지도 미공급이 돼서 시로서 면모가 갖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비 1억 2,100만원 해서 수정마을, 구수동마을 2개소 했네요. 잘한 것이라 보고 앞으로 외곽지역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밑에 LPG 소형탱크를 보면 시비가 6억 2,900만원이 들어요. 용지에 동평고, 서평고가 마을 세대수를 보고 비교하면 시비 투자 비율을 보면 도가스 보다 훨씬 부족해요. 예산투자 효과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PG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에 시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도비 5,200만원 가지고 하셨네요. 그런데 밑에 LPG 보면 시비를 6억 2,900만원 투입했어요. 국비가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떠나서 시비를 더하더라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전북도시가스 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도시가스 확충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수익성의 문제로 중압관로가 1km당 10억원이 소요되고 과정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곽지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전통시장을 저도 늘 갑니다마는 포장마차 음식을 다루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비위생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분들이 서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시에서 일률적으로 포장마차를 한쪽으로 해서 쭉 해 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장기적인 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지하에 보건소 자리가 있다고 하더만요. 지하하고 통행을 벽체만 털면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나 봐요. 상공회의소 얘기 들어 보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밑에 지하를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을 건축법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백구에 변전소를 설치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문제가 저도 그것을 시정질문을 하거나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김제에 한전이 영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신풍동 비사벌 앞에 상당히 큰 땅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문제 거리입니다. 우리 발전에 장애가 돼요. 그래서 한전이 경영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 땅을, 외곽 쪽으로 변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역을 땅이 내가 볼 때는 공유면적이 다 필요 없더라고요. 일부해서 그쪽 지역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봤어요. 어차피 백구에 변전소가 설치되고 해야 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으면 한전에 건의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한전을 외곽으로 뺄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상당히 중요한 땅이에요. 최강마트 앞에도 부지가 크더라고요.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그런 내가 볼 때는 몇 년 전에 한전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땅을 매각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땅을 시에 주거지역 이런 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이 잡혀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비밀이 아니라 시에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한전 측과도 교감을 이뤄보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외곽으로 뺄 수 있다면 빼서 그 지역을 시민들이 활용하고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단시일 내에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 크게 정치권과 협의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더운데 소상공인들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저희들이 중간에 업무보고를 한 번 받는 이유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니 그 이유가 뭐라 고 생각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자기 점검과 피드백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주택
연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잘 진행하고 진행률이 중간점검 때 까지의 기본적으로 50%는 다 넘어야돼요. 그게 잘 진행되고 있나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도 다니면서 중간에 불편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다 잘하고 계세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수치상으로 단위사업에 진행률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습니다만 50% 미만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이미 50% 이상은 가야돼요. 7월달, 8월달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두달 지나면 결산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가야 되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거해 주시고 채근도 하셔야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계획된 공정은 전원마을 도시가스 보급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미 완료했고요. 10%는 일자리 박람회나 명장, 협동조합, 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서 50% 미만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주택
다시 한 번 점검을 잘해 주시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놓고 1조원, 1조 조금 넘었지만 1조원 시대에 이월금이 4분의 1이에요.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패널티도 먹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김제시의 상공인들은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 상업, 농업 소상공인들 했을 때 그런데 큰 틀로 보면 요즘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엊그저께 전북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폐업자 수가 5년 새 최다로 늘어났다고 해요. 적어도 김제시에서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연에 몇 %고 그리고 폐업하는 소상공인 숫자가 몇 % 정도는 파악이 되어있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파악된 부분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업무보고 관련해서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작년 말로 김제시 개인사업자 폐업이 1,285개소였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600개 정도 창업이 된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700개 정도 선이 순수 폐업률로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폐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더디다는 점,

○위원 김주택
왜 그 부분을 그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이 그래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역대로 창업하고 폐업하고 50 대 50이었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폐업이 70%, 창업이 30%라는 거예요. 이 수치로 보면 약간의 차이지만 김제도 엇비슷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소상공인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파악해야겠지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까지 그냥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들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김제시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이미 발표가 됐어요. 혹시 보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 김주택
돈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 긴급지원금,

○위원 김주택
그러지요. 우리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금융지원을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서 지원하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서 가장 정책들을 발 빠르게 펼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요. 어차피 끌고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너져버리면 지역경제나 모든 것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우리 나름 대로의 기준을 잘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를 알고 해야지 우리 시가 나 이 방향으로 가니까 너희들은 따라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고 있는 걸 어떻게든지 잘 유지하고 끌고 가는 것이 좋은 시기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직원들 하고 머리를 맞대서 지역경제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잘 돌아가고 있지만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우선 정책을 수립은 했었는데요 하반기에도 내년 본예산에 수립 전에 만족도 조사를 다시 한 번 추진해서 원하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신중년 일자리 혹시 만족도가 신중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말씀,

○위원 전수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고 신중년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지도 알고 싶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자리센터에서 신중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부분을 요구하는지 그런데 요즘 자격증을 갖추는 기능인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센터에서는 기능 활용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신중년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채용 지원금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신중년이 37.4%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규모가 되게 작아요. 관심도도 적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되게 많고 부가가치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정책적으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론을 수렴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하셔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신중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늘 하던 것만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아마 신중년에서는 창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시니어도 많을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어서 큰돈을 벌지 않아도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활력도 불어넣을 수 있고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신중년에 연령이 소상공인도 겹치고요.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합해서 말씀하신 신중년층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는 것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조성하면 온누리상품권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도 가능한 길을 열어 놓기 위한 상인회 조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거 하면서 지류보다는 모바일 형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할인율이 20%, 연말정산은 최대 40%까지 혜택이 큰 부분들 이어서 선호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활성화가 되면 김제사랑상품권도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소비하는 패턴을 봐서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시민 입장에서는 양자의 상품권을 같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쓸데가 없으면 안 써지는 게 다르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이 다른 데도 써진다고 하면 다른데 가서 소비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그 섹터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한 두 군데는 필수적으로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로컬브랜드 창출팀은 예산이 줄었네요. 처음에는 10억원 정도로 봤던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당초 10억원이었고요. 중기부에서는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선정하라고 했는데 시비 부담을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와서요.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 추이를 지켜봐서 증액할 계획도 있습니다. 10억원 규모로 증액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원평 공설시장 5일 장터 활성화 방안 용역이요. 경제진흥과 자체로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경제진흥과 주도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든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만 따로 할 것도 아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도시재생,

○위원 전수관
예, 도시재생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입해서 활성화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만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상가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게 용역이 잘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거는 바램이에요. 사회적 경제는 잘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의 이해도나 그런 것도 그렇고 의식도 그럴 거라 그런 부분은 시도 맞춰가면서 같이 끌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과장님께 이 자리 빌어서 질문드려 볼게요.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보면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거기에서 새참국시도 하고 꽈배기도 했더라고요. 과장님은 소상공인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노인일자리에서 새참국시나 꽈배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되면 또 다른 사업도 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입장도 여론수렴 해 보시고 이 사업이 계속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업을 하면 안 되나요? 노인 일자리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고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장사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형 사업이 개업을 함으로써 가까운 예로 국숫집에 손님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는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와 당초 계획할 때 최소한의 장치로 100그릇에 한정하는 적정선을 찾았습니다마는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어서 정말 비교형량의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 일예로 자활사업단에서 전북은행 앞에 노란커피가 없어지고 새로운 까페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까페와 조율해서 커피는 팔지 않고 캔 음료만 파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업을 할 때는 주변 상권과 겹치지 않고 매출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앞에 상권 있다고 해서 다른 품목 취급을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효과도 떨어져요. 그러면 사업의 효과도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너무나 같이 하면, 그 부분은 노인 일자리 하고 잘 소통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 봤는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전북산업융합원하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사무소 갔다 왔었는데 지원센터가 그전에 보건소 밑에서 하던 것이 그쪽으로 확장해서 간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확장이라기보다는요. 보건소 이하 1층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목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신중년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하는 센터로 더 발돋움하면서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평생학습을 보면 그 옆에도 일자리센터가 하나 있지요? 그것도 같이 합쳐진 거예요?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 부분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플러스센터는 기존대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일자리센터는 순수 김제 시민을 위한 일자리 연계와 창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천상 고용플러스센터나 김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나 김제에 일자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똑같이 나오는 일자리 가지고 두 군데서 하면 중복될 수 있는 업무가 많다고 보거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플러스센터는요. 실업급여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지원금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는 기업과 시민 간의 일자리 연계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역할 분담은 중복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플러스센터는 예를 들어서 고용실업 그것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거기 한 번 갔다 왔더니 거기에서도 일자리 제공해 주던데 찾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연계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1명 파견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분들 파견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고용플러스안에 일자리 연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금도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기간제로 고용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에서 빈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업무가 중복될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중복성은 없고요. 저희가 신속취업 티에프팀이라고 고용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관계자들이 모여서 월 1회 간담회를 추진함으로써 중복성을 배제하면서 효율성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일자리센터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정치를 펴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새만금지역에도 김제에도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김제시의회가 거기에 대한 신재생 태양광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을 강화시켰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태양광의 어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감점을 받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하라는 식으로 자치단체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완화 조건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비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있는데 잘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조례가 주거지역하고 비주거 지역하고 엄격하게 구분을 둬서 주거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오는 것은 삶의 질을 주거환경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엄격하게 하고 그 외 지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로 잘 안 맞아요. 한쪽에서는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도시계획조례에 들어 있는 부분이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도시과하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회복소비 쿠폰이 오늘부터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발행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첫 업무보고 같은데 몇 년까지를 법적으로 이월사업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월제도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김주택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월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산법상 이월제도는 명시이월은 본예산 하고 다음 1년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고 사고이월은 본예산 책정 후 명시이월 후 원인행위를 득하여 사고이월을 않고 3년 동안 할 수 있고 계속비 이월은 예산계획법상 5년 이상된 사업들은 계획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3년 이상, 왜 그러냐면 예산을 가지고 와서 김제시에서도 제가 여태껏 예산 보고를 할 때도 딱 한 팀장만 저희한테 사실 이것은 국비가 반납된 것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3년 이상된 사업 국비 예산은 다 반납해야 돼요. 법상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국비 얼마 써놓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회계법상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줘야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중점, 계속이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 계속비사업이란 얘기에요. 여기 쭉 보면 계속 이어진다는 사업이 신규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8년도부터 26년까지 9년이 진행되는데 저희들한테는 단년사업으로 보고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김주택
왜 이 부분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업무보고 때나 예산을 할 때 해야 되냐면 과장님도 바뀌어버리면 이 내용을 몰라요. 거기에는 사업비 조서가 계속 첨부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그 조서를 보고 이게 연부액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계속 1,000억원이 든다 그러면 10년이면 100억원씩 나눈다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10억원 그다음에 199억원,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10번을 하면 그게 10년 사업이 되잖아요. 그 계획을 그해에 쓰고 예산을 다 썼어요.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러면 그해는 0원인 거예요. 그다음 연도에 190억원을 쓰려고 한 사업계획이 그 뒤로 붙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걸 진행해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돈을 못 썼잖아요. 그 사업을 예산하고 다시 그 뒤에 하고 그다음에 10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10억원 남았어. 못한 사업 10억원 해서 110억원 가지고 그다음해에 쓰게 돼요. 그걸 연도별로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것들을 예산도 넘기고 올리고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10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그런데 이상이 있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에도 계속비 사업 조서를 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에 있었을 때 저하고 부딪쳐서 아실 거예요. 도시재생과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본예산 수립할 때 계속비 조서를 뒤에 써줬어요. 실은 그게 맞아요. 그래야 그것을 심의해서 예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 없잖아요. 예산기법상 3년이 지나버리면 반납되는데 여기는 18년도부터 26년까지 9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520억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냥 이렇게 왔고 25년도에 7억원 정도만 쓴다고 보고가 돼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기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전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해 봤으니까 바로 잡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재선해서 오시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에 업무보고만 보고를 받고 예산집만 보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개선해 주셔야돼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검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과장님이 요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저희 의원님들도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법적사항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월제도는 3년까지밖에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법상 다 반납을 해야 돼요. 나머지를 어떻게 써요. 그걸 또 국가에서 계속비라는 제도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활용하시라는 얘기에요. 잘 활용하면 사실 쉬워요. 사업 진행 그대로만 하면 의회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그것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백구특장차단지 옹벽설치공사요. 시비 2억원이 미확보인데 언제 확보하실 건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324m에 대해서 전체 계획인데요. 현재 2억원이 확보 안 되고 160m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설계실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 후 현재는 2억원이 모자라는 걸로 미확보 되어있는데 나머지 잔여구간은 현지 확인해 보니까 전체보다 일부 할 수 있는 구간만 검토해 보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외에 예산은 2억원이 필요한지 그건 다시 판단해서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제3회 추경이 있을 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안전에 관한 거니까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특장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얘기하세요. 특장차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시장변화 흐름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아보던가 주기적으로 연구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협회나 그런데 하고 회의 같은 걸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사업성으로 가는 게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현재 백구특장차 제1농공단지 협의체 협의회장님 위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는데 거기에서 도출된 앞으로 방향이나 의원님 말씀대로 특장차에 대한 심도 있는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이렇게 특장차에 집중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문가적인 집단을 연결하든 구축하든 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른 데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있거나 자기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신사업을 갖다 붙이는 게 되게 많아요. 지자체로, 일예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로봇농업을 해요. 스마트팜을 하고, 전혀 연관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업이 있고 자기네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사업을 가는데 저희는 특장차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어렵고 자리 잡기도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농기계 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이요. 매년 하는 건가요? 이번에 1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매년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삼성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이것도 이번에 선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후에도 계속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계속 이어집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특장기계 입주가 아닌 걸로 들은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식산업센터는 특장차만이 아닌 아이티 제조업이나 아이티 그런 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폭넓게 하시든 아니면 특정하게 한 곳만 하시든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마 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는 구축만 하고 운영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미정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다른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준비해서 마저 떨어질 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국가정책에 맞춰서 내일도 이것 때문에 농식품부 방문하니까요.

○위원 전수관
붙일 수 있는 산업이 꽤 있을 거예요. 시도 있을 거니까 이걸 한번 체크 하셔서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2산단 조성하고 있지요? 지금 토지보상,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평선 제2산단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병철
예,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나,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토지 보상은 64%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원래는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토지보상액이 406억원 정도 모자라는 실정으로,

○위원 이병철
그 예산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산은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을 하고 아니면 전북개발공사하고 올해 하반기 공동 협약을 통해서 예산 문제는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발공사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예산 어떻게 만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개발공사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위원 이병철
티에프 발생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공사채,

○위원 이병철
결국에는 김제시에서 나중에 지급보증 다 해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급보증은 않고요.

○위원 이병철
어떻게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분양대금으로,

○위원 이병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협약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지구 지정이 돼서 토지는 거의 강제수용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가 일단은 매입이 되어야 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2022년도에 본예산 통과하고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건축설계 공공심의 설계 공모 중에 있고요. 올해 건축설계 용역하고 부지조성 설계용역, 부지조성을 올해 11월 정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건 농업기술원에서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장소가 100헥타르가 새만금 지역이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새만금 농생명용지 509 100헥타르,

○위원 이병철
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하지만 하지만 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감독 주체가 어디에요? 국가에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위원 이병철
우리는 곁다리, 따라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아니, 같이 협업해서요.

○위원 이병철
농기계 실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자재도 굉장히 중요하다. 김제가 농업에 어쨌든 중심 수도로 우뚝 서려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실증단지가 되면 여기에 연계한 농기계 기업들도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대로, 그래서 실증단지 구축되면서 과장님 이제 왔으니까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자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자재 실증단지에 대해서 농자재 관련 기업들도 올 수 있다고요. 사람이 와야 하니까,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엄청나게 큰 매리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새만금 산단이 제1산단, 제2산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앞으로 농업용지만 아니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농업에 수도의 메카로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도에서 그때 당시에 김관영 도지사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자재 관련해서 그쪽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었는데 그것도 김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 하고도 같이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기초라도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고 직무를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이 부분을 김영이 팀장님! 이거 같이 공부해 보게요. 그간 추진상황, 제 책상에 갖다주시면 제가 볼게요.
(답변 교대)

○기업지원팀장 김영이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리고 이병철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생기원에서 TYM 동양 농기계 여기로 본사를 추진한다고 노력한다고 했었잖아요. 생기원에서, 추진상황 좀 알아보시지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유형근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냥 선심성으로 했나 진짜 하고 있나 저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난번에 행사 잘하고 오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잘하고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적극 대응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이 심포마리나항 관련해서도 그대로 놔두면 마리나항이 아니라 죽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계해서 그쪽에 농생명용지 일부를 관광레저 용지로 해서 레포츠 시설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기본계획 재수립을 12월 말까지인데,

○위원 이병철
이번에 청장이 바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20일 어제 날짜로,

○위원 이병철
누가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김의겸 전 국회의원이 20일날 임명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발청장?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어제 날짜로,

○위원 이병철
그쪽에 디테일하게 하면서 전북발전에 특히 김제 발전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교두보 역할을 해서 만나서 엠피 변경 때, 그리고 수산용지 2,000헥타르는 어떻게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계속 개발청에 엠피 계획에 수산용지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도 수산용지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위원 이병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현재 중분위에서 심의 중인 것이 만경 6공구 방수제하고 새만금 남북도로 우리 구간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남북2축 3.2k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2축 도로된 데 부안에서 군산 간, 동진강에서 만경강 구간이 거기가 3.2km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병철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 소송 진행 중인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못 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할 수 있어서 시내버스라든가 지적등록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하는 얘기가 놀아도 거기서 놀자. 새만금방조제 가서 놀자. 김제시민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놀아도 김제 새만금. 그래서 김제 희망축제랄지 그런 것들도 김제 시민이 아닌 전주 시민도 참석하고 옆에 군산만 빼고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저희도 시범축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조용하게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해요. 그리고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이것도 터덕거려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보고드렸듯이 공용시설 분담금이 확정이 안 돼서,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빨리 선행되면서, 이번에 대선 때 새만금에 RE100 산단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라고 지정은 안 했잖아요. 새만금에 RE100 한다는 것은 확실한데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저기를 만들겠다. 그런 것은 확실한데 거기를 어디로 할 거냐 할 때 군산에서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대선 전에 국회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정책 제안해도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안 했는데 우리 시에는 강력히 요구했었어요. 부시장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300만평 만경 화포지구 그쪽에 100만평이라도 RE100 산단 이번에 넣었으면 김제로서는 엄청난, 공약에 넣은 것하고 안 넣은 것하고 하늘의 땅 차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약도 전라북도 공약은 쉽게 말하자면 흑싸리 껍데기다. 그렇게 언론들이 평가하잖아요. 도민들도,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 끝나고 군산에 무엇을 치고 나가냐면 언론을 보니까 풍력발전단지를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RE100산단을 위한 인프라를 깔기 위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김제는 뭐하냐 이런 부분에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수상태양광도 뭔가 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갖춰줘야 RE100산단이 오든 무엇이 오지 내가 보니까 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 한다는데 복합산업단지는 이것저것 다 들어와요. 복합산업단지 주 저기를 뭘로 잡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주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복합산업단지는 이상하게 몇 가지가 섞어져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RE100산단을 해야지 복합산업단지 해서 뭐 하려고 해요? AI랄지 그런 산업단지가 와야 된다니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저희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라든가,

○위원 이병철
그런 걸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 기획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간부회의 때라도 강력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치고 나가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알겠습니다. 저희도 산업단지 조성이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건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엠피 때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경안이 내가 그때 가서도 얘기했지만 국힘 쪽에 있는 저기들이라 틀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청장이 나는 다른 분이 될 줄 알았더니 김의겸이 되었고 만요? 어디 출신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태어나기는 경북 칠곡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를 군산에서 나오셨더만요.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병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장이 김의겸을 바뀌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구가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더 높다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총괄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에 김윤덕 장관이 이번에 임명됐지요. 저희들이 RE100산단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걸 공약사항으로 걸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최우선 과제로,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번에 분명히 새만금 산단이 됐든 언론지상에 나왔을 때 1순위로 꼽히는 것들이 군산 김의겸이는 어차피 군산에서 국회의원을 도전했었고 지금 군산에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이걸 전반적으로 동향들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RE100산단을 100%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RE100으로 만들지 않는 친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내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지 못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친환경에너지 100%를 활용해서 한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지금 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 우리 파견된 직원들 계시잖아요.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새만금국가개발공사 어차피 저쪽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오려고 했었던 분은 그쪽 편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반대급부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RE100산단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로비를 하든 해서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에 산단 조성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저희도 RE100 특별법이 9월에 통과될 것 같은데 예의 주시고 하고 전국적으로 세 군데에서 경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말씀 속에서 같은 데가 아니에요. 통과가 됐는데 하고 같은 데하고 틀리잖아요. 어영부영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보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9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통과될 것 같은 데로 들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여태껏 35년 동안 제가 늘, 새만금전략과 명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그게 김제시 미래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고 적고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라도 김제시에 미래를 결정지어질 분들은 여기 계신 새만금전략과 직원들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가려고 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자꾸 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도 대통령이 바뀌어서 4년 동안은 RE100산단을 조성할 것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애를 많이 쓰시지만 제가 더 무거운 짐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야 김제가 살 수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RE100산단 가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곳에는 산단이 생길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맞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선화면 같은 경우는 아예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전력 생산도 어마 어마 하기 때문에 송전탑만 연결하게 되면 가게 되는 것도 있고 고창하고 부안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도 어떻게 대응을 하냐지요. 지금 수상태양광 조금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기업 유치나 힘들 거예요. 데이터센터나 그런 데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전력이 최우선 공급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아까 AI 얘기하시잖아요. 정부에서 피지컬 AI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 될 건데 전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산단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군산은 이미 웬만한 게 되어있고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정치적인 상황에 정치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대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청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동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새만금에 문제가 되는 건데 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장 같은 게 들어오려고 하면 산업단지에 있을 때 물이 필수적이고 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라 전에 고민해 봤을 때 해수담수화 기술도 놓을 수 있으면 놔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 차원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두산도 풍력을 하기 때문에 두산이랑 협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마 군산이 풍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HD현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풍력을 하기 때문에 군산을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똑같은 걸 하겠다고 하면 군산이 먼저 선점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재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축하드리고 사무관 승진하니까 키가 커 보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웃음)

○위원 이병철
하여튼 애쓰시고 문화체육공원 개선하고 있잖아요. 체육시설 테니스장, 축구장,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10년이나요?

○위원 이병철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19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새로 하는 것이나 똑같이 들어가네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인조잔디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위원 이병철
차질 없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체육공원이 시설이 갖춰지면 정말 다른 데보다 좋게 평가돼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지훈련이랄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였냐면 숙박이었어요. 이번에 전지훈련센터를 조성하는데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2인 1실로 26실 지상 3층 규모로,

○위원 이병철
더 크게 하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크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도 예산을 확보,

○위원 이병철
어차피 하려면 5〜60명 하느니 더 크게 해서 나중에라도 큰 대회 할 때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지 않냐 평균적으로 마케팅해서 이런 선수들 올 때 기준해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5〜6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이병철
전국대회 같으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냐 덧붙여서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옆에 대대 쪽으로 들어가는 데 시민운동장 쪽에 연계해서 한옥스테이 한다고 하다가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맡아 놓고 예산확보가 안 돼서 멈추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행정력 정말 낭비고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그것 가지고 내가 진작에 얘기했는데 건전한 숙박시설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특히 체육공원 내로 하면 스포츠마케팅 하는데 아주 좋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이라도 짓고 자그마한 컨벤션센터라도 하면 그게 오히려 김제에 득이 되지 다른 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지만 그건 별개로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이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돌잖아요. 데크를 활용해서 공원쪽으로, 맨발 걷기도 아주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흠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쁘게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고무로 시공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위원 이병철
그것 못하게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김제가 이 모양라니까요. 망해사도 잘못돼서 이번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해서 차라리 야자매트 보다도 못해요. 그런 것 한다고 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없어 보여요. 그리고 미끄럽더라고요. 야자매트는 미끄럽지는 않잖아요. 거기 눈비 오면 미끄러워요. 그런 것은 생각 않고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산림녹지과에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할 때는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에 지적할 문제에요. 시민들이 매일 걷는데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그런 것을 개진해서 운동하다 미끄러져서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 지평선 전국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했어요. 3일날 한다고요? 며칟날 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10월 3일에 합니다.

○위원 이병철
축제가 8일에서 12일인데 미리 하는 고만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축제 전주에,

○위원 이병철
추석 전에,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이병철
참여율이 괜찮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저희들이 5,000명 목표로 모집했는데요. 5,136명 초과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기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운동시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야외 운동기구요?

○위원 이병철
야외 운동기구 그것도 한계가 되었으면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수도 못 하게 생긴 것 있고 철거할 것이 많아요. 활용도 안 하면서 욕심에 막 해달라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래서 보수에 신설 예산은 1억 200만원이고요. 보수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도 고민해서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바람막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지평선다목적체육관 건립,

○위원 황배연
1억 2,000만원 추경에 예산 편성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황배연
현재 발주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 하시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시설 개관이 8월달에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지평선다목적체육관이 위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그 해결이 되면 밑에 인조잔디를 까는 문제도 있어서 두께가 변화가 있어야 돼서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개관이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축제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축제 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존 업체하고 분리해서 별도 발주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황배연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전지훈련 얘기가 나오는데 남원 가보셨어요?
(답변 교대)

○스포츠마케팅팀장 박영현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가봤더니 어때요?

○스포츠마케팅팀장 박영현
좋습니다.

○위원 황배연
남원 가면 아마 다를 거예요. 전지훈련 여기저기에서 하더라고요. 남원하고 여기는 왜 그렇게 비교가 되나 생각도 들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도 들어요. 남원 가보면 전지훈련 여기저기에서 오면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되는데 김제로 오면 좋을 텐데 김제 전지훈련 관계가, 전지훈련 매번 업무보고에 하는데 남원하고 비교하고 다른 데 비교해서 왜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을 해서 기왕이면 전지훈련을 김제 와서 예산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텐데 거리상으로 남원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가까워요. 편의나 모든 것이 좋은데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한번 다녀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마라톤 대회 오래됐어요. 관내하고 관외하고 접수가 올해 어떻게 돼요? 5,136명 접수 마감됐다고 하는데 이거 억지로 관내 인원을 넣어서 접수 인원을 늘린 것 아니냐,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황배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관내 인원은 당연히 해도 되고 될 수 있으면 외부 인력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원을 늘려야 된다 이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외지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백산면 다목적체육관이 조성되는데 금산면의 예를 보면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준공이 임박하다 보니까 충분한 협의나 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니까 논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산 같은 데 다목적체육관 조성되면 준공되고 나서 운영을 잘해야지 마찰이 일어났잖아요. 시에서 얘기해도 듣지 않고 면에서 얘기해도 듣지 않고 협의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조정을 잘해줘야 한다. 너무나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 줄다리기 대회 계속 이어서 축제 때 했는데 옛날에 보면 씨름대회 김제하면 지평선축제 하면 씨름이 매스컴도 탔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위원 황배연
씨름대회도 유치하고 전국대회 현재 공개적으로 중계방송도 하면 홍보 효과가 클 텐데 그런 것은 않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다음 축제 때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청하 골프장 운영 관계 청하 주민들 의견 들어봤어요? 기존에 한 사람들?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청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만경강 하천에 해보니까 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청하에 있는 파크골프 협회 그분들 불만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 시에서 실컷 좋은 일 하면서 지역 주민 인근인 청하 주민들한테 불만스럽고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왜 그런 지를 해서 얘기하면서 설득력 있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활인구 그런 것 때문에 왜곡되게 홍보를 하고 그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청하를 가보면 파크골프장 하면서 식당도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그렇게 느낌을 못 받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겠다. 여름방학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사람들 많이 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보통 평일은,

○위원 황배연
방학이 안 돼서,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평일은 21명 오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72〜73명 옵니다.

○위원 황배연
물놀이장 운영을 잘해서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황배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하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협회장, 사무국장이 청하분들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당초 거기를 운영할 때는 시에서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국토교통부서 환경청으로 관리전환이 됐는데 기반을 그쪽에서 해 주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한 4억원 정도 투입해서 조성해서 그때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했어도 시에서 직영 운영을 안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위원 이병철
관리전환을 파크골프협회 쪽에 줬어요. 파크골프 동호인들한테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냥 묵인하고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관리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운영을 한 거지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운영했어요. 무리 없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시에서 여기를 직영하겠다고 하면서 골프장이 18홀 규모로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좋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특히 군산, 익산에서, 그런 과정에서 거기를 운영하려면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회원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더만요. 김제 파크골프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해라 그 대신 회비가 많지도 않고 1만원씩해서 1년에 12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일부 같이 해서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유료화로 하겠다고 하면서 디지털 시민증을 발급하면서 디지털 시민증 받은 사람은 공짜로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직영하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알기로 정성주 시장하고도 그분들이 만나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섯 가지인가 있더만요.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줬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는 방식이 다 있어요. 직영 않고 위탁관리 하기도 하고 웬만하면 위탁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청에다가 줘서 환경청에서 지자체 아니면 못 하게 한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핑계라고 봐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단체에 위임하는데 환경청에서 안 된다. 된다. 내가 볼 때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리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도 환경청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지만 그런 과정에서 죽산도 곧 오픈하잖아요. 죽산 아직 뷰도 약하고 9홀이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하겠지요. 거기도 유료화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죽산 같은 경우에는요. 하천 부지가 있는데 도유지로 되어있어서 위탁이 가능한 시설이 됩니다. 만경강이라든가 정읍 같은 경우에도 36홀을 동진강 하천에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2023년도 체육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환경청 방문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불가능해서 직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위원 이병철
그것도 모순이에요. 환경청에서도, 그런 것들도 다른 정치권을 통해서 저기해 볼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청하 관련해서 황배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같이 만나서 의견 들어 보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의 묘를 잘살려야지 내가 볼 때 디지털 시민증 발급해서 그 사람들 와서 하게 되면 문란하게 될 수 있고 기존에 파크골프 협회 회원들은 나름대로 회비까지 내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뭐 하는지, 그냥 와서 생활인구 단지 저기 하겠다고 공짜로 와서 치고 필드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저기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도 걱정되니까 충분히 나눠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많이 오니까 파크골프 김제 시민이 주로 해야 하는데 외지에서 와서 시민증 발급받아서 나도 명예시민이라 해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 그 사람들은 회비까지 내면서 하는데 회비도 안 내고 그런 부분들 해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몇 개만 할게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김제시를 위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다목적체육관 있잖아요. 총 공사비가 50억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55억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55억원, 56억 7,000만원, 57억원 돈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가봤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57억원 맞아요? 시공한 업체가 어디에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막구조는 만경농공단지에 있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바닥도 만경에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바닥은 별도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최범규 팀장님도 오셨지만 그때 저랑 가서 봤죠? 비 왔을 때 물이 고인 거 하자보수 했어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최범규
아닙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 시 예산으로 하자보수 하려고 해요?

○체육팀장 최범규
업체를 통해서 할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엊그저께 비 올 때도 가봤어요. 진짜 의심이 가는 것이 뭐냐면 57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로막는 거 1억 2,000만원 새로 세워줬지요? 그 앞에 잔디구장은 쓰는 용도가 뭐예요? 자연잔디로 구성해 놨잖아요. 쓰는 용도가 뭐예요?

○체육팀장 최범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니,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다목적체육관이 백산에 또 있어요. 예산이 50억원으로 책정됐어요. 부량도 다목적체육관이 5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구조로 했지요? 백산은 철근 콘크리트로 할 거예요? 최범규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량 다목적체육관이 50억원 예산이 철근 콘크리트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막구조로 했잖아요. 부량, 백산 다목적체육관은 50억원으로 해서 여기는 구조가 뭐예요? 막구조예요?

○체육팀장 최범규
제 판단에는 막구조 보다는 막혀있는 구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어떻게요?

○체육팀장 최범규
일반체육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냥 철골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가능해요?

○체육팀장 최범규
부량은 부지도 크게 매입했잖아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비 더 이상 투입 못 해요.

○체육팀장 최범규
예, 그 안에서 해결을,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이 부분은 책임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원관이 나중에 서류 요청도 할거지만 다목적체육관을 가면서 만족도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57억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된 건가, 한번 가서 보세요. 진짜로 더 크게 말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보기에는 업체가 진짜 면허증이나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그 업체 좀 지원관님이 자료 요청하면 제출 해주세요. 백산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여기도 막구조로 가야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다목적 저하고 처음에 왔을 때 벽골제 다목적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공사비가 더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더 뛰었겠지요?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 돈으로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벽골제다목적체육관도 우리 시에서 설계한 거예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시에서 설계 안 했습니다. 설계 공모해서 시에서 발주해서 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비 오는 날이면 억지로 거기로 와요. 이번에도 트럭타고 갔다 왔어요. 이번에도 갔다왔어요. 가운데가 물이 고인 것을 지금도 하자처리를 하나도 않고 인조잔디를 깔려면 구배가 안 맞으면 인조잔디 깔으나 마나에요. 가기가 떠버려요. 떠서 운동하면 공도 안 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보고할 문제가 아니고 잘 처리 해 주셔야돼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에 잔디구장 쓰는 용도가 뭐예요? 팀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이 부지에 50% 이상이 자연잔디로 해놨던데 쓰는 용도가 뭐예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최범규
현재는 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부지 50% 이상이 그렇게 용도 없이 어떤 예산에,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 당시에는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까지 검토가 됐었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거는 막구조 안에 말씀하시는 거고 막구조 밖에 있는 부지 속에 잔디를 다시 심어놨어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관리할 거예요? 거기에 잔디를 심어놨으면 잔디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내용은 중간에 할 내용은 아니에요. 추진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행감이나 그런 때 할 얘기인데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단계에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백산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목적체육관을 부량과 같은 설계업체를 한다면 이것은 사업 10억원이면 해요. 50억원에 맞는 설계비를 많이 줬을 것 아니에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김제시 전지훈련센터 부지가 수영장 바로 뒤에 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부지가 좁아서 금만정 뒤에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수용이 안 되고 참고가 안 되고 좁디 좁은 곳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그 부분은 그때 어떻게 결정됐는지 잘모르겠는데,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때 의원님들이 금만정 뒤에 주차장 부지가 넓다. 거기를 하라고 했더니 금만정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위험다고 해서, 화살을 거꾸로 쏴요? 돌아서 가지 거기로 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전지훈련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물이 수영장 건물하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바로 뒤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의회하고 본관처럼 통로로 연결해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 거리가 10m 밖에 안돼요. 내부적으로 통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부지가 좁으니까, 이제 지어놓고 보게요. 돈이 들어가야 김제시는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지어놓고 수영장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요. 수영장이 밀착형이 저기로 옮기면 그쪽에 체육시설을 체육관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사용을, 수영장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수영장 사용 용도는 교육가족과 쪽에서 그쪽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교육가족과가 거기를 쓰면 전지훈련센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내하고 연결될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팀장님 할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최범규
현재 청소년수련센터에 전지훈련 전용,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체육단련실이 없다고,

○체육팀장 최범규
예, 체육단련실을 만들 거거든요. 전지훈련 유치에 체육단련실이 필수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과 부서 사무실 쪽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2층으로 연결시키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새로 짓는 전지훈련센터 안에 체력단련실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건 또 설계가 그래서 안 돼요?

○체육팀장 최범규
예, 예산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것이 왜 감안이 안 될까요? 오히려 전지훈련센터 안에 단련시설이 있으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쪽에서 조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활용도로 봐서는 그게 낫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금만정 뒤에 주차장 부지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미화 과장님이었나 그래서 결론은 그 부지로 좁은 데로 계속 가야겠다고 우기고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용도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에요. 애들도 숙식하고 내려와서 바로 체육단련하고 가서 씻고 자고 따지고 보면 그게 낫지. 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저도 상임위 하면서 이렇게 말을 오래 한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잘 실행을 해 주시라,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다목적체육관 또 가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을 처음에 설계에 넣어야지 설계에 넣어서 거기를 막아야지요. 우리가 부량면민들 견학을 시켜준 곳이 막구조는 안 갔잖아요. 막아진 곳 갔다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희재
예, 익산 갔다 왔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런데 결론은 설계가 오픈형으로 됐어요. 위에 조명도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막아지면 안 움직이니까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그 상태로 조명한다는 것 자체도, 바람 분다고 조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설계를 맡겨서 하는데, 주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냥 등 돌려버려요. 김제시 등 돌리고 그러면 결론은 누가 욕 얻어먹냐 김제시장이 욕먹어 먹는 겁니다. 주민들이 체육진흥과에 욕하겠어요? 체육진흥과 일 잘못했다고 체육진흥과를? 정성주 시장한테 얘기하겠냐고, 김제시장이 잘못하니까 과에서 그렇게 하지않냐 그렇게 말 나오잖아요. 모든 공사가 다 그렇잖아요. 오늘 첫날이라 과장님 애썼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주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오형주 과장님 축하드리고 항만 관련 중요한 과를 맡으셔서 책임이 어느때 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획 쪽도 계셔서 대응하는데 잘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김제시가 국가항이지만 국가항을 관리할 수 있는 항만 운영전략 수립이랄지 전문가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항만을 김제항만으로 지정받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한다. 내가 볼 때 군산은 끝까지 갈 겁니다. 엄청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어항 준비는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안 올려요. 바닷길 열었으니까 어항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김제가 항포구가 7개가 있었는데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항포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원택 의원님실도 건의하고 해수부에도 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항 찾아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새만금 배후부지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새만금 신항을 우리 항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배후부지 확보는 추진해서 하고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조성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약도 아닌 공약인데 새로운 것도 아니고 있는 것 하겠다고 했으니까, 청와대 민원소통관을 개설했어요. 소통 플랫폼, 이거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과학박물관 하면 무조건 죽어요.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응 할 때도 그런 데를 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페인 발렌시아가 펠리페왕자 과학박물관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새만금 관광이 거점이 돼요. 그렇게 안 하려면 포기해라. 내가 공현동 박사하고, 6월 9일에 무슨 회의할 때 전에 공박사가 왔었어요. 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공박사가 그런 얘기 않고 포기해야 한다고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해양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박사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기존대로 하면 100%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그 생각인데 스페인을 펠리페왕자 과학박물관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찾아보라고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의원 말을 들어 보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 정책 제안하는데 플랫폼에 일단 해 놨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기존에 있는 과학박물관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대응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때 내가 알기로 오형주 과장님 모르지만 용역할 때 용역사를 거기로 보내기는 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잘 해놨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거기 안에 내용이,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양 관련해서 다른 데 안 간다니까요. 부산이고 여수 갈 것이 없어요. 새만금 오면 대한민국 해양 다 할 수 있게 지금 AR‧VR로 해서 이거 쓰면 바다 헤엄치는 그런 영상 같은 것 다 만들고 오면 다 놀고 가게 겉에도 하고 그걸 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수면 유해어종 퇴치사업 있잖아요. 신도생 팀장님 알고 계시지만 어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시장님 면담을 했더니 시장님이 보이콧 놓더라고요. 어민들 보이콧을 놔요. 내가 못했는데 내가 시장이라면 그런 어려움 정도는 시에서 해결해 준다고 봐요. 얼마 안 돼요. 유해어종을 몽땅 잡아 놓고 전기요금 내면서 냉동창고에 있잖아요. 김제시로 추경에 더 내려보냈다고 하더 만요. 도에서 추가로, 그랬습니까? 신도생 팀장님!
(답변 교대)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기존에 오던 예산 그대로 있어요? 조금 더 내려왔어요?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3,000만원 내려왔고요. 그 3,000만원 소진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진했어도 모자란다고 해요.?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추가로 더 내려온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없어요. 그것은 추가로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해 주겠다고 어민들한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 해결할 정도는 시에서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되었으니까 진짜 어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참작하시고 기존에 해오던 것 외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신도생 팀장님 보고 받았지만 재첩이 김제 관할에서 나는데 부안 어민들이 와서 잡아서 말썽 생겼잖아요. 민원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수산관리팀장 신도생
원래 내부 안에서는 조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개발청에서 그 부분을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3개 시군 어업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해 주는 상태였는데요. 어업인들 간의 분쟁으로 이 사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알기로 이 문제로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만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뾰족한 뭔가를 못 내놓잖아요. 부안도 지역구고 김제도 지역구인데 사실 군산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지만 지금 군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져요. 자기네들 욕심만 채우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도 욕심을 내고 한다면 안 되니까 김제에 속해있는 어업자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새만금개발청하고도 어필해서 하고 어차피 내수면 이쪽에 관할 결정이 다 됐으니까 다시 가서 항소했지만 그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해양항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정부가 새만금 신항에 어떤 발전보다도 관할권 때문에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아쉽습니다. 항만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항만의 발전은 배후 부지가 확보가 많이 되는 항만이 그래도 발전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관할권에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쉽지요. 앞으로 오형주 과장님 같이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오형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