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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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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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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22일(화) 10:02
장 소 : 경제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문일주 주무관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문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문일주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건설국 소관부서와 수도사업소 등 7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과
먼저 양기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본적인 것이지만 물어볼게요.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용역하고 기초적인 것 김제 온천이 밑에 매장량이라고 할까? 물량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몇십 년 내려온 대로 해서 온천물이 있겠다 해서 온천을 추진한 것인가 물어보려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온천 개발 이후에 온천 매장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요.

○위원 황배연
과학적인 근거가 수치가 있고요?

○도시과장 양기호
만약에 물량이 달린다거나 수위가 내려가서 공급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측정을 용역을 통해서 검측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전국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상당히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 되거든요. 온천이라고 해서 안 그런다는 보장은 못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완주 어디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부안, 여기 저기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물량이 적네. 안 나오네.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도 행정에서는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물이 있어야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지 그런 것이 데이터가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온천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용역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생각을 깊이 하시라고,

○도시재생과장 양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온천 지구에 사례를 파악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매장량을 확인해서,

○위원 황배연
그 물량이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도시과에서 김제시의 민원에 제일 센터에요. 건축행위가 들어 오고 개발행위 농지전용이라든가 도시과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민원 처리가 돼서 행위를 하는데 도시개발 심의를 한 달에 한번 씩 합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를 한 달에 한번 씩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위원회는 건이 발생할 때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심의 대상이 건축 같은 것은 면적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됩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창고랄지 이런 부분들은 부지면적 5,000㎡ 이상,

○위원 황배연
확실하게 아는 분 없나요? 팀장님,
(답변 교대)

○도시계획팀장 유정희
유정희입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건축신고나 허가나 임야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까? 개발행위 심의 대상에요?

○도시계획팀장 유정희
모든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면 한달 평균 신고건이 몇 건 들어와요? 개발행위 심의 대상이?

○도시계획팀장 유정희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10건 이쪽 저쪽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줄어들었네요?

○도시계획팀장 유정희
예.

○위원 황배연
옛날에 태양광 할 때는 한 달에 100건씩 들어오고 그랬는데,
(답변 교대)

○도시과장 양기호
주택이 한 달에 4건, 5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대부분 태양광 개발행위였는데 최근에 개발행위에 따른 태양광은 10건 이내로 줄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건축을 신고하거나 무슨 행위를 할 때 건축과나 산림녹지과 임야 신청을 넣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러면 그분들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심의가 안 됐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설계 용역을 한 사람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개발행위심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늦게 신청되면 한 달 반 두 달 가고 석 달이 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시청에서 행정이 왜 민원을 늦게 처리하냐 지연하냐 하는데 절차가 개발행위 건축신고 되면 신고 파트에서 도시과로 올라오잖아요. 도시과에서 다시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인가 했는데 진행 과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금방돼요 하는데 해당 건축과에서는 도시과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심의 자체가 안 됐다. 도시과에서 위원회가 안 열렸다. 민원인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현안 행위를 할 때 그런 것을 통보해 주고 해줘야 언제쯤 허가 여부가 가능하겠다.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엉뚱하게 심의 다가와서 서류 보완, 서류 보완하려면 처음부터 해줘야지 2달이나 허가가 나겠지요. 그래도 서류 보완하면 다행히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부결 안 됐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6개월씩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만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누가 해서 중간에 민원인한테 사전에 진행 과정을 알려줘야겠다. 건축허가에 신고가 됐으면 건축과에서 신고하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귀하의 민원은 이러이러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건축과에서 하든가 도시과에서 하든가 협의해서 분담을 해줘야 민원인 피해가 없겠더라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신청하면 건축허가 40일 만에 30일 만에 돼요. 실제로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건수가 많다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발행위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다행히 건수가 10건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생각을 해줘야 한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민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용역사가 내용을 알아요. 용역사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용역사도 서류를 집어 넣었다 해요. 서류 집어 넣은 것을 확인하면 여기에서는 접수가 안 되어있어요. 어디가 있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제시가 민원이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시과에 전반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민원 키를 도시과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늦어지고 심의가 늦어지면 전체가 늦어버리더라. 건축과에도 물어봐요. 왜 허가 안 해줬냐 하면 도시과에서 아직 심의가 안 됐어요. 과에서 다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해서 국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요. 도시과에서 타 부서에서 지역 지구행위 제한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개발행위 파트에서는 심의 대상이 되면 중간 회신을 그쪽 부서에 보냅니다. 그래서 보안 사항이 있다든가 심의 대상이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통보한다고 중간 회신을 해 주거든요.

○위원 황배연
중간 회신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묻혀버려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을 문구를 삽입해서 써주면서 뒤에 민원인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요.

○위원 황배연
귀하의 민원은 현재 심의 중입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100% 용역사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용역사에서는 다 압니다. 심의 대상이면 보통 매월 말일 정도에 한 번 정도 심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가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용역사한테 도시계획심의가 7월 24일 경에 있을 예정이니 아니면 다음 달 며칠 경에 있을 예정이니 민원인 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도록 구두상으로 용역사한테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양기호 과장님 도시과 전문지요? 계속 도시과에서만,

○도시과장 양기호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위원 이병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걸로 믿는데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중간보고 때 성장 관리 지역이네 이런 걸로 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역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이런 데도 용도지역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저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가 성장하려면 결과적으로 용도지역을 많이 완화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않고 그런다고해서 분별하게 난개발은 원치 않지만 예를 들자면 심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재하고 투자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뭔가 용도지역으로서 완화를 시켜주면 그렇잖아요. 자본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 해서 재정비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일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하고 검토도 했는데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었을 때 승인을 받았다든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변형할 수 있는데,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공모해서 만들든가 어먼데 돈 쓰지 말고, 그리고 덧붙여서 금산사 도립공원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어요. 도립공원으로 묶어 놓고 개발하고자 하는 땅들이 있어요. 그것도 완화해서 개발할 데는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악산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공원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공원에도 공원 개발조성계획이 있거든요. 개발조성계획을 저희도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들을 지역을 완화시켜서 취락지역이나,

○위원 이병철
산림녹지과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을 다 컨트롤하잖아요. 용도지역이랄지 이런 것은, 그러면 그 과하고 해서 어떤 계획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그것도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김제가 발전하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런 광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도시재생사업 김제시에서 시내 땅을 다 사고 있어요. 주차장 사고 도시계획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원 목적에 잘못됐어요. 처음부터요.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재활용해서 활기를 불어넣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건물 사서 다 부수고 그렇게 한다고 했던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조장을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리모델링 못하게 생겨서 건물은 건물대로 사고 폐기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되었어요. 무슨 센터나 이런 것은 무지하게 지었잖아요.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추진 주체들이 있잖아요. 시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운영 주체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 주체 분명히 있지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시에서 다 컨트롤합니까?

○도시과장 양기호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서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도시재생사업해서 지은 건물을 어떤 계획없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어울림센터를 지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소상공인이 들어갔고 일자리가 들어갔더라고요. 원래 도시재생사업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활용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누구의 어떤 저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실질적으로 당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치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역량강화교육도 했었는데 사실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애착심을 갖는다거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량교육을 저희가 많이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위원 이병철
그래서 공동화되게 생겼으니까 그런 공간을 시에서 직접 활용해서 상공인 회의소도 들어가고

○도시과장 양기호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게 맞는 겁니까?

○도지재생과장 양기호
그러지는 않지만 마사회 협의회에서 운영 주체를 선정해서,

○위원 이병철
이건 김제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센터 짓는다고 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덧붙여서 동헌마루 광장조성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동헌마루 쪽은 토지 매입을 다 했는데 6필지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것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다가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헌마루 다목적광장 부분이 공사가 완료돼서 사업이 준공되면 그 부분에 있는 어울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중간에 건물이 있고 주변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로 진입 자체를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완전히 광장으로,

○위원 이병철
동헌마루 광장도 성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거지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이병철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역사문화가 살아있으니까 역사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 건축물 그런 걸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것도 돌아가고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그것도 저기 한데 그 문제는 따로 과 불러서 얘기할 부분이고 어쨌든 동헌마루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추진해 주시고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언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은 지나간 행정절차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앞부분에서 행정절차를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기간이 많이 까먹은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데크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2021년도에서 금년까지 사실은 5개년 사업이에요. 그동안 왜 이렇게 잠자코 있는지 몰라요. 공무원들 일 않는 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갖다 놓고도 이 모양이니 어떻게 되냐고요. 어쨌든 늦은 감 있어도 포항 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양쪽에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말 멋지게 해보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보통 토목사업을 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토지매입,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백산 어우렁더우렁 사업이 관망대 저수지 주변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망대 역사를 책으로 만들려고 문화원장이 예산을 한 5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세워준 게 김제시에요. 어차피 이것 하면서 백산저수지라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개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생각 않고 할 거예요. 대충 있는 대로, 소중한 역사를 기술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라도 500만원을 떼어서 문화원에 기초자료 조사하라고 주세요.

○도시과장 양기호
이 사업은 주민 휴양 및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역사를 발췌해서 간판이라도 멋지게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생긴 저수지라고, 그런 걸 고증해서 뭔가 책으로 만들어 내고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개발할 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지요. 간판이라도, 안 그래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그냥 백산저수지라고 하는 것보다도 백산저수지 역사를 기술해서 이렇게 생긴 저수지라고 쓰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의원님께서 몇 차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감만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양기호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계에 있는 풀용역비를 가지고서라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대율저수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서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해놓은 것 활성화시키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율저수지 문제요.

○도시과장 양기호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왔다가 또 오게 만들려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올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려면 주변환경 뷰 사유지 부분도 하고 편의시설 더 하고 그리고 국도변 숲도 조성해서 울창한 숲으로 가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뚱맞게 하지 말고,

○도시과장 양기호
그래서 벤치마킹도 강원도 쪽에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온 부분들도 대율 캠핑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들 소규모 시설들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사업은 김제시 전체를 보고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 개념이고요. 5년마다 재검토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개념입니다.

○위원 이병철
변화할 수 있는 재정비 수립을 한다면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했으면 좋겠고 어떤 저기에 머무르지 말고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쪽에 한옥스테이 만든다고 한옥 숙박체험관 도시과에서 했지요? 그 사업을 도시과에서 처음에 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도시재생과에서 공영개발과로 업무가,

○위원 이병철
넘어갔다가 또 왔을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서 심의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당초 계획대로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한옥 숙박체험관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요.

○위원 이병철
여기 말고 대대 가는데 한옥호텔 같이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그거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추진했던,

○위원 이병철
도시과로 안 넘어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닌데요? 도시과에서 해야 오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과에서는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 그런 부분들만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은 기획계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진하다가 공모사업에 안 된다고 예산확보 못하니까 올스톱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저번에 의원님실에서 이명호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획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멈춰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도시 미관도 책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개발도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주의냐면 타 시군보다도 앞서서 개발행위를 하라고도 않고 타 시군 같이 갈 정도는 제한이랄지 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왜 우리만 타 시군보다 강하게 옥좨 매는지 오래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꽉 쥐고 있어야 되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개발행위 어떤 기준도 완화시키고 하셨습니다. 시군별로 물론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중요한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완화할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는 있고요. 보존해야 하고 제한시켜야할 부분들은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도시과장 양기호
그런 의견들을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방소멸되는 지역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유기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정비 하고 있잖아요. 경관도 하고 로타리해서 사자탑도 잘 되어있어요. 잔디로, 그전에 이상한 것 있어서 철거했고 위에 상징도 있고 경찰서 앞에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간이터미널에 있는 것은 뭐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시내에 주요거점 공간시설 개선사업 용역을 추진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점시설들 회전교차로랄지 사거리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철거하세요. 그거 있는 것,

○도시과장 양기호
개선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철거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문가들이 조언했어요. 김제 거기 그게 뭐냐 이상하게 무슨 벼 잎을 형상화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깔끔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비사벌 앞에 한전 쪽 담장 있잖아요. 그런데 미관을 예쁘게 하세요. 도시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삭막해요. 담벼락으로 쭉 있어서 쓰겠어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다른 데 돈 팡팡 쓰느니 우리 시민들 눈이라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개선사업 수립이 되면,

○위원 이병철
김제시가 이게 문제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잘못한 사업해서 이번에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하라고 했어요. 망해사,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공사를 개판으로 했어요. 다 핑퐁쳐요. 우리 시민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설하잖아요. 그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한다든가 그 과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시민공원도 산림녹지과에서 들어간 데 있고 도시과에서도 들어간 데 있고 다 과에서 들어가요. 관리도 주체가 안 돼요. 그게 동헌내아 옆에 공원이에요. 동헌내아 옆에 공원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현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는 도시과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재생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동헌내아 옆에 공원 조성한 거요?

○도시과장 양기호
역사문화공원하고요. 농경문화공원인가 양쪽으로 저희가 저번에 제초작업,

○위원 이병철
제초작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잔디로 관리를 하세요. 제초작업 하고 나면 또 나요. 제초를 뽑아내고 잔디로 계속 깔끔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초 안 나게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포켓공원이랄지 공원들을 산림녹지과로 이관해서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도시경관이랄지 관리가 잘 되는데 산림녹지과가 사실은 부서가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산림녹지과가 분과가 되어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조직개편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제시 전체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인원 보충을 해 주고 그 과에서 일괄 관리하게 해야지 일관성에서 있게, 여기로 하면 여기로 핑퐁치고 저기로 하면 저기로 핑퐁치고 안 된다니까요.

○도시과장 양기호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몇 번 얘기했지만 그 부분도, 전체 도시 그림을 그리고 경관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민원도 났고 그렇게 해서 김제시가 그런 말이 안 나오게 깨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발전도 하고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밑에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애쓰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써주십시오.

○도시과장 양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그림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저는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개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그렇잖아요. 시민을 대변하고 시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시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돼요?

○도시과장 양기호
금동지구사업인데요.

○위원 전수관
아니, 도시재생사업이요. 내년까지 사업이 완공돼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위원 전수관
26년까지 될까요?

○도시과장 양기호
신풍지구가 2026년, 저희가 당초 계획이 2026년까지고요.

○위원 전수관
변경 신청하지 않았었나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신청을 해서 1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주민참여도는 어때요? 의견수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견수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도시과장 양기호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업지원센터도 기 매입해서 건물을 전부 철거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앞쪽에 있는 건물도 철거하려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서, 그리고 신풍 이음길도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경찰서에서부터 용동육교 있는 데까지 매설 완료하고 인도 쪽에 매설한 부분들 진행해서 완료하면 재포장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더뎌져서 상가 사람들이 더 없어요. 전에 보니까 10시 되면 10개 상가 정도 밖에 안 열어요. 20개 내외일 거예요. 활성화가 안 돼요. 예산 투입도 하고 간판도 개선하는 데 활성화를 도시재생에만 맡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니까 다 하셔야 하는데 외적인 것 붙일 수 있을 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에서도 하고 이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역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데는 없다고 봐요. 안 되면 동에다가도 의뢰를 하든가 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따로따로 해요. 그리고 의견취합도 안돼요. 그리고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요구사항만 들어 줄 수 없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시 행정에서도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도시과장 양기호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화동길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서낭당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전 가는 길 부분도 사실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경관도 개선하려고 충분한 계획들은 했는데 사실 시민들이나 주변 상가분들하고 의견 차이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많은 설득도 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그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고요. 건설과라든가 저희 부서에서 협업 부분도 한전이랄지 기관과의 협업도 신경을 더 써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1년 더 연장한다고 했으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2차 사업 갈 수 있는지도 봐줬으면 좋겠어요. 역사나 문화 쪽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준비해서 끝날 때쯤 맞춰서 그런 형태로 2차 사업을 가야 거기도 활력을 띄울 건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원 전수관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이요. 디자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이쪽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도비라 그렇고 이건 국비라 그런가 본데 디자인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시행하는 데만……. 디자인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판사업 부분, 다른 데 역전에서부터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때도 디자인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예산이 적어요. 그래도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으면,

○도시과장 양기호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위원 전수관
저는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쓸 수 있으면 특색있는 간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실제 사람이 다니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보러오시는 데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양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고요. 개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클라이밍은 아직, 지방소멸기금은 아직 배정은 안 받았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다른 분들도 너무 많다고 얘기했었어요. 어차피 올리셨으니까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중화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신풍이음길.

○위원 이병철
요촌동에서부터 화동길로 해서 지중화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화동길은 이제 지중화 마쳤고요.

○위원 이병철
KT 전봇대는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한전주를 철거해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거기에 LG, 한전, KT, 위에 가공선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걸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양기호
6월 초에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7월초까지는 장마 전까지 마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강권도 했어요. 철거한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KT나 이런 데서 지하 쪽에 연계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걸 처거하면 다른 기관에서 철거해 주면서 가공선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7월초까지는 무리라는 의견이 회의할 때도 있었거든요.

○위원 이병철
KT나 그런 데서는 밑에 이용하나요? 어떻게 돼요? 회선을 어떻게? 선으로 연결된 것을,

○도시과장 양기호
이거는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철거해 나가고 지중화해서 개별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부분들은,

○위원 이병철
자기네들이 지중화 그쪽으로 해서요?

○도시과장 양기호
공동구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동구에 들어 있으니까 이용해서 해야겠고만요. 그것도 빨리하고, 들어가서 보면 명품거리 만든다고 했는데 무슨 명품거리에요. 명품거리가 아니라 명품 반대가 뭐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아까도 전수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의도하는 대로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멋진 거리가 되는데 주민이나 지역 상가분들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수용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하기 전에 시방서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원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깔끔하게 안 됐어요. 내가 볼 때 추잡스러워요. 깨끗한 거리가 아니라 명품이 아니라 추접스러운 거리예요.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깔끔하게 상가하고 같이 한 저기가 돼서 나가는 게 돼야지 그래야 상가 들어가서 걸어가든 차로 가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칼라가 중요합니다. 바닥 칼라 그런 것들이, 일도 반영 안 되고 쉽게 말해서 개판됐어요. 명품이 아니라 개판. 그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김제시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유념하시고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서낭당길도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위원 이병철
고마운 것은 저번에 동헌내아 앞에도 돌로 20분이면 까는데 일부분이 떠서 저기 되고 소리 나고 웅덩이 파지고 그런 것조차도 안 해서 이번에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해서 그 부분은 저기 했는데 정 팀장님 누구예요? 그동안 바빴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 정우영
예,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을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 같아서 맥없이 과장님만 저한테 혼났어요. 잘해서 김제가 잘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니까 제 입에서 저기가 나와도 저는 시민 대표로서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잘합시다.
(답변 교대)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질문할게요. 스포츠클라이밍장이요. 부지가 확정이 완전히 된 거예요? 변경은 안 되고 확정이 완전히 됐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위치는 선정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검산체육공원 어디로 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검산체육공원 내에 공원 지역에서 빠진 면적이 있습니다. 1만 4,000㎡인가 되는데 야구장 지나서 하키장 앞쪽 땅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땅입니다. 검산체육공원이 시설률이 부족해서 다른 시설들이 못 들어가는데 그 땅을 여유 있게 매입하면 시설률도 낮출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원님들이 계속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체육공원으로 가서 국제대회 규격으로 만들 것 같으면 대회유치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경관이 좋은 대로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검산체육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고만요. 체육시설이라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체육시설의 집약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판단했을 때 국제대회를 겸하는 규격이고 여러 국내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사실 검산체육공원만큼 주변에 경관이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진 지역은 김제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읍면동으로 나가면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부량 벽골제도 좋고 만경능제 방조 저수지 그쪽에 설치해도 좋다고 보거든요. 집약적으로, 지금 집약적이 맞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집약이 아니고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하는 시대에 너무 집약적으로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 같은데?

○도시과장 양기호
거기에 가족 단위로 와서 주변에 ‘앙글방글 아이러브 아지트’라든가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착수하는데 여러 시설들을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거기에 많이 있다고 해서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아. 축구하러 온 사람이 야구장 가서 야구해요? 못해. 야구하는 사람이 테니스장 가서 테니스해요? 그거 못한다고요. 할 수도 없고, 제가 보기에 클라이밍 같은 건 전문적인 거예요. 시민운동장 가서 놀고 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경관이 좋은데, 제가 클라이밍은 잘 모르지만 스포츠를 좋아해서 TV를 보면 이런 쪽에 있는 클라이밍장은 하나가 없어요. 다 바다를 끼고 있든가 경치 좋은데 끼고 있지. 집약적이라고 해서 검산체육공원에 들어가서 하는 걸 보지 못한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읍면동으로 경치좋은 데로 분산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때 안전개발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내용을 행정에 말은 했는데 전혀 감안이 안되고 결론은 다시 검산체육공원을 비집고 거기로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부지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계속해서 전수관 의원님이나 김주택 의원님께서도 벽골제라든지 모악산 이쪽 부분에 몇 차례 언급을 해주시고 검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도 국제규격이고 현재 국제대회 내지는 국내대회를 엄청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산악연맹 김성수 회장을 저기해서 그분이 모든 대회를 군산으로 유치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산보다 더 좋게 해서 김제시로 완전히 끌어들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군산도 그렇고 전주에도 완산근린공원 내에 클라이밍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국제규격은 아니지만 국내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정읍도 있고 다 있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고창이나 부안도 대부분 공원 내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들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말씀하면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장소가 아닌 지역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사실 저희가 좀 난감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부지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시과에서 결정한 거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용역회사에서 의견을 도출하고요. 용역회사에서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백날 말해도 행정에서 한다면 행정들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양기호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두고 검토를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진 않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결론은 나중에 다시 또 의회 의견 탓이 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한테 미뤄요. 잘못된 부분은 의회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이 또 그런 힘도 있더라고요. 의회 쪽으로 밀어붙여서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좌우지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도 부지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요촌동 상동마을이 어디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여기 시청 앞쪽에 원커피랄지 이쪽 주변입니다. 바로 앞에 마을 주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담장미관 개선사업이 올해만 있는 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양기호
시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이쪽 이장님이 건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만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새뜰마을 사업을 했잖아요. 금동지구나, 그러면 금동지구 옆이나 뒤에도 보면 골목길이 많이 있거든. 제가 보기엔 새뜰마을 사업이 약간 주위에서 벗어났지만 그런 쪽에다 하면 딱 맞겠는데 사업이 여기 하나 또 달랑 저기 하나 좀 안 맞길래, 새뜰마을이 성당지구도 있고 금동지구 그 사업은 제가 새뜰마을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리정돈 그런 것은 잘됐더라고요. 한전 앞에 거기에도 여러 가지 골목길이 있어요. 담장으로 된 데가, 계속사업이면 앞으로도 거기에 더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뉴빌리지 사업이요. 이거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낸 사업이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작년에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럼 뉴빌리지하고 도시재생하고는 어떻게 되는 관계예요?

○도시과장 양기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도시재생도 하고 뉴빌리지 사업도 같이 한다?

○도시과장 양기호
사업 내용이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뉴빌리지 작년 사업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5만㎡에서 10만㎡ 노후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부분은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기반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만 했었는데 올해 가이드라인 설명회가 있어서 정우영 팀장이 다녀왔는데 두 부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업은 토지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까지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이 올해 새로 개편됐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는 부지가 어디 됐어요?

○도시과장 양기호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당산지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당산지구가 어디죠?

○도시과장 양기호
요촌지구 쪽으로 옛날 광주복집 있고 주차장 있는데 그 안쪽에 현장을 보시면 거기가 더 노후되고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라서 그쪽으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용역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공모 신청하기는 조금 빠듯해서요. 여유 있게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천상 이것도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것도 되겠고만요.

○도시과장 양기호
예, 그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김제가 보면 구도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전에 국민은행 자리 그쪽 앞에도 어떻게 보면 진짜로 정비가 안됐어요. 김제가 그쪽이 제일 안되고 요촌동에 빈집 같은 게 많더라고요. 물론 시골도 그렇지만 도시가 그 부분이 김제가 올라가 보면 요촌동 구산사거리 옆에 스카이라운지인가 올라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만 딱 올라가서 좌우 한번 살펴보면 김제가 어디에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김제 계획은 김제시에서 짜야지. 전문가들을 김제시 계획에 맞게 움직일 수도 있고 너무 전문가에 맡기면 김제를 잘 모르고 짤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양기호
전문가 의견은 저희가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 한번씩 올라가서 보면 김제 구도심이 다 보이잖아요. 저도 한번씩 고의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가끔 거기 올라갈 일 있어서 올라가 보면 그 부분에 김제를 쳐다보면 그쪽에 참 손댈 데가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도 거기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차 타고 아니면 도로변에서 걸어가면서 보는 것하고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안쪽을 살펴보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김제시 안전재해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국가하천 만경강 동진강 친수지정 추진 보고를 했는데 만경강 내에다가 다시 뭔가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파크골프장 외에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만경강 관련해서 백구지역 마전마을 인근에 파크골프장 그쪽도,

○위원 이병철
백구 쪽에 거기도 그런 뷰가 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계획을 환경청에다가 건의했었거든요.

○위원 이병철
동진강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동진강도 마찬가지로 현재 파크골프장이 새마루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잖아요. 조만간 개장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 바로 앞에 하천 동진강 유역이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위원 이병철
아니, 정말 거기가 더 좋은데 그게 관리는 부안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위치는 부안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과연 그게 가능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가 엄청 높고 크거든. 그래서 거기에 갈대숲이랄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당초에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종이를 들어보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접근했는데 여기가 물이 마주치는 그런 지역이라 두물머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천 인접해서 하면 좀 위험하니까 면적을 축소해서 하는 걸로 저번 주에 환경청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위원 이병철
어느 정도 축소해서 가능한걸로 얘기가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는데요. 그간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해왔는데 너무나 단편적으로 공문을 보내왔고요. 여기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하천 안에 친수지구하고 보전지구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친수지구 안에서 이 사업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고 사실 부안이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지만 김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거기 도에서 물, 환경 관련 무슨 사업을 했었어요. 그냥 조금 갖다가, 내가 거기도 참석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트랙터로 갈대밭도 밀고 어떤 거리를 조성했었어요. 그때 도로 그런 거 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부안군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왔더라고. 도에 물, 환경 관련해서 단체에서도 왔고 김제 주민들 했고 부안에서도 와서 그 뒤로 이게 멈췄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거기 어떻게 보면 쉼터 하나 지어놨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맞습니다. 정자같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허접하게 하나 해놓은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 걸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물하고 친해져서 친수지역 지정을 받아서 연계해서 골프장도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이 보니까 산책로도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 산책로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전면적으로,

○위원 이병철
전체 그림을 그렇게 허가받는다면 다시 그림을 이쁘게 그려야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저희가 하나 또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해바라기를 집단으로 분식해 놓으면 거기가 하천이 넓게 있어가지고,

○위원 이병철
가을에는 좋은 갈대도 선정해서 식재해도 되잖아요. 그런 정비를 통해서 거기다 정말 좋은 뷰를 만든다면 너무 좋은 자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지원금은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정부 소비쿠폰은 저희가 진행하는게 아니고요. 경제진흥과에서,

○위원 이병철
아, 소비쿠폰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나?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난 위기 관련해서 별도 예산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동안 100만원, 50만원 준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했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두 번은 저희가 지급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50만원 주는 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부분은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시민들이 남은 5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위원 이병철
별도로 재원이 어디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부서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기획부서하고 소통을 한번 해서 별도로,

○위원 이병철
그래서 줄라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 이병철
시민들이 기대하는데 이번에 소비쿠폰으로 그냥 때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건 기획부서하고 별도로 소통을,

○위원 이병철
돈이 있어야지, 지금 뭔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서 저기를 해야될 거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보니까 안 계시네.
제가 요즘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김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재난에서 좀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김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귀농이든 영농활동이든 김제가 안전하긴 안전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래서 좀 늘어나는 거 같아요. 요즘 며칠 또 안전재난과 고생 많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계속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김진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오랫동안 업무에 계시다가 승진 축하하고 김제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고 여러 가지 주택관리나 시설관리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지평선새마루 기능보강 개선사업이 첫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이병철
저는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는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많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아실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되고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또 비가 새고 결과적으로는 진짜 잘못된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까? 기능보강 개선사업이?

○건축과장 김진영
기능보강 개선사업이 3억 9,200만원으로 비가림시설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위원 이병철
태양광 발전설비?

○건축과장 김진영
예, 72kw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거기 어떤 전기료랄지 그런 걸,

○건축과장 김진영
그렇죠. 입주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그런 건 좋아, 좋은데 그렇게 하면 비 새는 것이 안 샐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장담 못 해. 어디에서 새는가 그런 부분하고 특히 시설담당하는 시설팀장님이 원래 건축 전문이시죠?

○건축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관급이랄지 공사 부분에 왜 그렇게 부실이 많나요?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건축과장 김진영
예, 저희가 기획설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하지만 내거다 생각하고 내 집 같으면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그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건물의 모범, 진짜 한번 지으면 그런 하자가 없게 지어줘야 그게 원칙이에요. 돌 하나를 놓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 부실된다 이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빈집 철거하시고 환경개선에 애쓰시는데 특정빈집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건축과장 김진영
특정빈집은 붕괴나 화재, 위생상 유해가 있는 그런 집이나 경관을 훼손시키고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겠지.

○건축과장 김진영
그런데 소유자 파악이 안되고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원 이병철
소유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장 김진영
소유자가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철거하는데 소유자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애쓰시고 저번에 그런 어려운 민원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유해가 되는 건물이 있음에도 꼭 그 동의서를 해오라 그래. 전체 하지 말고 집주인 누구 하나면 되는데 전체를 해오라고 한다면서, 그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해서,

○건축과장 김진영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 쓰러져서 없는 집인데 환경적으로 아주 열악한데 집안 큰아들이면 큰아들, 누구 아들 하나 직계존속해서 할 수 있잖아요. 마을에서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이번에 청년들 지원 추경에 좀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위원 이병철
차질 없게 진행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설계하는 것은 어디까지 건축과에서 설계하시죠?

○건축과장 김진영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기술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건축과장 김진영
타 실과에서 업무가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기획설계 때부터 같이 해당 실과하고 협조해서 준공할 때까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제가 왜 이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냐면 지평선새마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갔으면 그 예산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안 들어가고 또 새로 하니까 새로운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그다음에 또 몇 군데 제가 본 것만, 한옥도 마찬가지예요. 한옥체험도 울타리가 없다고 지금 또 공사 기다리고 있잖아. 그걸 처음에 울타리를 안 넣었으면 그대로 숙박시설을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옥체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어디냐면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체육진흥과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목적체육관 거기도 달랑 지어놓고 옆에 가려야 된다고 또 시비를 요청해서 해. 다목적도 57억원 들여서 했거든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설계하면서 그 돈 가지고 지으면 되잖아. 그런데 꼭 후에 기능보강이든 뭐든 해서 또 지어야 한다고 하니까 안할 수도 없잖아요. 나는 한옥체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개관을 안 하는지 알았어. 그랬더니 울타리 공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진짜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에 미리 담아서, 이거 처음 설계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담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두 번 세 번 시비가 따로따로 나가는 것은 방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영
타 실과에서 의뢰가 되면 기획설계 때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실과소 말 너무 잘 들으면 안돼요. 거기 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지하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하수가 소형은 파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 양운엽
편차가 있을 거 같아요. 중형을 많이 선호하는데 앞으로 중형 정도로 감안해서 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지하수가 너무 많이 파져서 소형을 파면 중형 지하수에서 다 떨어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우리 지역 같은 데도 소형을 배정받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반납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업자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자기들은 파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형을 해달라. 그 관계를 신경쓰셔서 앞으로는 중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중형하고 소형하고 가격이 편차가 얼마나 나요?

○건설과장 이상민
소형은 5〜600만원 정도 밖에 안 가고 중형은 1,1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갑니다.

○위원 양운엽
그런 차이가 있고 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원래 과장님이 토목인가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어떻게 뱅뱅 돌아서 제자리로 온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상민
건설과장 6개월 하다가 다른 데 돌고 다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미움받아서 그래요? 나는 거기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오셔서 과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연말입니다.

○위원 이병철
계시는 동안 개선할 점이 있으면 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폭우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강동현 팀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덧붙여서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도 민원이 있어요. 팀장님! 잘 알고 있지요?
(답변 교대)

○도로시설팀장 강동현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 큰 타이틀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한 거지요?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김희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동헌 이쪽 향교에서 금만사거리까지 금만사거리에서 전북은행까지 전북은행에서 밑으로 역전까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공사를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것은 도시과 도시재생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품거리 만든다고 하는데 명품의 반대말이 뭐예요? 명품이 아니라 이상한 거리 만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설계 자체도 잘못됐고 그래서 저기하고 인도 블록 건설은 건설과에서 다 하잖아요. 인도 블록 놓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망해사에 시장 측근이 공사 ‘공’ 자도 모르는데 다 해쳐 먹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현장을 가봤어요. 어디냐면 2023년도 추경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인도 블록을 깔았더라고요. 전망대 가는데, 그 공사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봤어요.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했어요. 감독관이 아무 것도 몰라요. 여자인데, 가서 보니까 내가 하라고 해도 그렇게는 않겠어요. 어쨌든 명승지잖아요. 그러면 돌을 하나 놓더라도 예쁘게 놔야 돼요. 또 거기를 깐다면 넓은 데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바람길을 쓴다든가 아니면 김제 콩이싸리를 모자이크해서 넣는다거나 그런 의미를 줘서 도로를 깔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기대 않더라도 이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이번에 승진한 환경과장 과장하기 전에 내가 지적해서 담당 혼냈고 과장 돼서 박경일 팀장이 현장 가서 보고 원상복귀 하기로 했어요. 다시 한 대요. 그래서 토목 아는 사람이 감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김제시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수변공원도 산림녹지과에서 뭘 깔아요. 건설 이것 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깔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전문부서에 해서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누가 대충해요. 안전성이랄지 환경적인 것을 평가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덧붙여서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들은 이번에 시청 주변에 한 거 있잖아요. 우수가 밑으로 스미게 하는 공법으로 친환경적으로 다 하잖아요. 블록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예쁘게 깔아져야 되거든요. 어디 가도, 그런데 대충대충 깔아졌더라는 거지요. 앞으로 마찬가지고 제가 지적할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건설과에서 했는지 도시과 했는지 모르지만 어울림센터가 금만사거리 쪽에 있지요. 콩나물국밥집 있지요. 그쪽으로 인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현장을 가보려고 해요. 걷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잘못하면 다리가 삐게 생겼다고 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전문성이 있게 해야지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때 정말 김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왜 진행이 안 돼요? 30% 진행율인데 30%가 아니라 10%도 안 된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이상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수용 거의 다 끝났잖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위원 이병철
빨리 진행해 주시고 관기에서 중앙으로 가는 도로 있어요. 그것도 건설과에서 알고 있지요?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시고 구산사거리 있지요? 조형물 다른 데는 회전교차로 다 정비돼서 경찰서 앞이랄지 사자탑이랄지 그래도 사자탑 의미를 새겼더라고요. 그런데 구산사거리는 뭐예요? 너울너울, 전문가들이 보고 김제시를 욕해요. 돈 진짜 예산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안 있어요?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상민
현재는 시설이 노후화 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한 것도 있으니까 기존 것 유지관리 잘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변경한다든가 방법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야지 안 돼요. 어디서 도시가 그런 것 너울너울해서 미친 뭐 같이 해놨어요. 사람들이 욕한다니까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조형물을 해놨는지 모르겠다. 스뎅으로 해서 돈은 많이 들였어요. 돈 투자한 거 그대로 받고 팔고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윤덕 의원님이 되었잖아요. 이용해서 금산에서 역전 과선교 간 확포장 공사 31년에 완공할 겁니까? 예산 좀 확보해서 노력해서 지방도지만 빨리 완공하세요. 너무 늦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다방면으로,

○위원 이병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너무 힘들다.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 과제로 과장님 임기 전까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네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까 양운엽 부위원장님 말씀을 잘하셨어요. 저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걸 보면 지하수에 용량을 알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설치해서 지하수에 대한 수위계측이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설치하는 거고요. 지하수는 순수하게 공업용이나 아니면 식용수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지하수 보조관측망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소형이 지하수가 안 나와요. 제가 잘 모르는 마음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면 지하수 저장량을 어느 정도 알아서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건설과장 이상민
지하수 수위계측을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지하수가 가뭄이 들었을 때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고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김제시로 봐서는 지하수 추이가 어떻게 되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민
그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체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는 관정사업을, 올해 육묘할 때 물이 안 나와서 농민들이 애먹은 것 같더라고요. 관정을 중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중형으로 하면 예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랄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있잖아요. 만경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성덕 다복마을 쪽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다복도 했지요? 커브요. 거기도 있고 주로 보니까 만경 쪽도 도로가 그렇게 위험한 데가 있더라고요. 초입에 이번에 회전교차로 하는 데 있지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좁아요?

○건설과장 이상민
전반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체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위원 이병철
크게 맞춰서 했겠지요. 큰 차들 돌기에 내가 보기에 좁게 느껴져서,

○건설과장 이상민
회전반경 턱이나 큰 차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만경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급커브가 있어요. 사고도 자주 나고 그전에도 큰 사고 나서 사망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료공장 앞에요.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오형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이들 통학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통학 시간에 맞춰서 버스가 노선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현재 택시가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 전수관
택시는 일정 부분 거리에다가 승강장이 없거나 버스가 안 서야 가는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버스 시간이 갭이 있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마다 통학 시간만 확인하고도 노선만 바꿔도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아침에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만 파악해서 노선을 조정하면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전수관
단일요금제도 조금 더 넓게 보면 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래서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하반기 때부터는 단일요금제도 조정해서 100원 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위원 전수관
학교나 그런데 물어보면 멀리 사는 애들이 한 두명씩 있어요. 금성중학교도 광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고 어디 먼데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편의도 봐줄 수,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관련해서 7시 20분에서 8시 10분에 집중 배차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고요. 향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이것도 민원이기는 한데 한들중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꼭 2개 있어야 돼요? 농협 쪽에 하나 있고 한들 쪽에 하나 있고 농협 쪽 하나를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없애는 거는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하고요.

○위원 전수관
전에 같으면 학교가 크고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 할 거고 거기가 불법유턴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운전자 입장하고 보행자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전수관
그 일대에 한사랑산부인과 세 개 있어요. 거기 하나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서 봉을 설치하셔서 유턴을 막아줬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행복콜택시 운영 17개 읍면동에서 400m 마을까지 승강장, 몇 개 마을이나 돼요? 158개 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조사가 정확히 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158개 마을,

○위원 황배연
저한테 자료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좋게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다 체크가 안 되는데 시니어클럽과 상의해서 시니어클럽에서도 경로당 점검하고 여름철에 에어컨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젊은 퇴직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승강장 설치를 해 놓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점검해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고칠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봐요. 직원들이 일일이 파악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처럼 여름철에 행정 출신에 잘 아는 분들이 에어컨 같은 걸 점검해서 시청에 통보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더라고요. 재원에 연관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금산사 구간에 신풍동 구간에 승강장을 새롭게 했는데 노선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도에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 황배연
설치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관리는 우리가,

○위원 황배연
어디에 방향 표시 설치만 해 놓고 그런 표시는 아무 것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설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만 저희한테,

○위원 황배연
어디냐면 용동교에서 다리 고가도로 넘어가다 보면 도장리까지 가는데 승강장이 좌우측으로 몇 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표시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 대선 때인가 선거운동 할 때 터미널 사거리에서 있다 보니까 차가 정체되더라고요. 역전에서 올라와서 터미널로 우회전해서 올라오는 자리에 우측으로 차량을 바쳐놓으니까 한 노선만 이용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사거리 시장통에서 올라오는 거리도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정체가 안 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 구간이 아침 차량이 많을 때 밀리더라고요. 그 옆에 차를 바쳐놓더라고요. 대선기간에 운동하면서 유심히 그 구간을 봤어요. 우리 시에서 머리를 짜내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더라.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도 대충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산 확보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2회 추경 때 용역하려고 편성을 했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기획감사실 단계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위원 이병철
결산 추경에 세워준 데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관계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AI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분석할 때도 AI 기술을 이용한 분석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연구해서 용역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모색해 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거 하면서 시민의 대중교통의 의견이랄지 만족도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제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특히 버스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 꼭 세워서 이걸 했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시내버스 보조해 주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도는 제로에요. 내가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내버스 기사들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든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보조해 주고 안전하게 시민들 모시는데 갑질한단 말이에요. 노약자들은 많이 못 걸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량 같은 경우에는 전군 쪽에 승강장 표시만 하나 해 줘도 버스가 서는데 안 해줬다고 세워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 세워주라고 해도 안 했더라고요. 전군 하고 후군 쪽에 들어가는 데 하나 있어요. 하나 세워주고 버스 기사 보고 서라고 하면 서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체계 분석할 때도 노선이랄지 그런 걸 다 할 것 아니에요. 죽산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방목 쪽으로 돌기를 바라요. 그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이 있으니까 원기 앞으로 방목으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추후에 예산이 3차 추경,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시대이고 AI시대에 버스 승강장이 최신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버스가 오면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버스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김제시도 중요한 몇 곳은 그렇게 되어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최근에 하고 있는 곳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화면에도 뜨게 하고 거기에 김제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잘하시고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33센터 시내버스 노선은 다 정해졌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차하는 구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도 홍보가 필요하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 실과소 해서 릴레이로 현장 탐방하는 버스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지역에 진봉 어디에 이 버스가 가니까 할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교통표지판,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부량이요?

○위원 이병철
부량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파악해서 특히 부량 진작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 세워 주고 안 세워 주고 기사들이 짜증을 내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산은 넉넉하지 않지만 쪼개서,

○위원 이병철
예산 안 세워도 해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시고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 건설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비사벌 옆에 분리대라고 해야 되나요? 파이프로 만든 것 있잖아요. 비사벌하고 최강마트 사이에 신호등이 생겨서,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그쪽 부분은 건설과가 주 부서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차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신호등이 생겨서 분리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무단횡단을 못 하게 하려고 그게 제일 큰 목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그러면 건설과 아까 이상민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야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교통안전시설 쪽에 일부이기 때문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신호등 연동이 잘돼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신호등 연동은 김제시는 전체적으로,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앞 신호하고 맞게 잘 떨어져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신풍주공도 있고 비사벌 사거리도 있고 하면 잘못하면 교통이 혼잡해요. 감안해 주시고 일방통행도 교통행정과에서 관할 하시나요? 우리가 시에서 건의해서 경찰서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저희가 일방통행까지 지정하거나,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우리가 건의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건설과 도로관리부서 소관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거기도요?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차선, 각종 교통표지판 이런 것들 위주로 주정차 위반 관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2개 부분에 불만이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산림녹지과
다음은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요촌동 주변 소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신풍동 한신아파트 옆에 아이파크 뒤에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다가 아이파크 토지가 경매 중이라고 해서 중단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되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도비를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도비인데 그게 도시숲 조성사업,

○위원 황배연
거기 현장을 지금도 가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악취가 나고 개구리 울음소리나 이런 게 아파트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겠대. 그러니까 지금 하다가 중단됐거든요. 시장님까지 결심하고 이원택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관계가 거의 끝나면 그것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다음에 금산 쪽에 산악관광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위원 황배연
추진상황 진행률은 0%고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2차 중앙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완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이차적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경 때 반영되면 시에서 같이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중앙재정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완료가 승인만 됐다는 것이여, 그게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조건부가 두 가지 붙어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뭐라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어떤 거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추진하도록 하고 운영수지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건을 잘 판단하셔야겠네.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황배연
금구에 선암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 사업비는 현재 보완이 아닌 당초에 2차사업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반조성까지 된 상태고 저희가 사업 예산을 얼마 전에 도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에 문제점을 쟁점 및 대책해서 자신 있게 추진 시 흑자 운영 전환 그걸 한 이유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당초에 휴양림을 운영하기 전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2차사업을 했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운영되는 용역 결과가 있어서 거기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황배연
용역 결과를?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황배연
임업직을 하신 송한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실 때 내가 이것을 해서 김제시 발전이나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겠다, 소신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황배연
어떤 주변에 의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는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그것이 현재 쟁점으로 남아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황배연
앞으로 송한규 과장님이 여길 떠나더라도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거나 앞으로 잘되면 상당히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중단해야겠다 하면 중단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의원님들을 설득하시든가 뭣을 해서라도 해야 될 상황이 되고,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전에 투자했던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될 부분이 큽니다. 현재 2차사업 숙박시설동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운영현황을 보면 가동률이 14%고 주말은 25%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그 부분은 야영장을 말씀하신 부분이고 현재 휴일에는 거의 90% 이용해서 73% 정도가 평균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야영장하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야영장은 말씀하신 별도 퍼센트 지수이고 휴양림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기 인력은 몇 분이나 투입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1년에 이용객은 1만명 정도,

○위원 황배연
아니, 여기 관리하는 시의 인원.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관리하는 인원은 정규직 1명하고 공무직 1명, 청원경찰 3명하고 청소 관리하시는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에서 직영하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금산사 야영장은 운영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금산사 야영장도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도 직영이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 위탁도 검토해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당시에 운영하기 전에 위탁까지 2개를 검토해 봤는데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직영을 결심받아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송한규 과장님이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사업을 지속해서 번창해야 할 것인가, 이 상태에서 끝을 내야할 것인가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은 임업직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산림녹지과에서 저기해서 업무 파악 안 해도 전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병철
과장님, 모악산도립공원이 계속 묶여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병철
이렇게 이용할만한 땅도 다 묶여있어서 개발을 못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때 마을지구로 확대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번에 공원계획관리지역 변경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지금 거의,

○위원 이병철
저는 사실 도립공원 폐지하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안되고 투자도 안되고 개발도 안되는 거예요. 김제가 더 발전하려면 거기에 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 환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도 와서 생활인구도 늘고 우리 인구도 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만한 땅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개발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좋은 데는 완화를 시켜줘야 한다. 묶어서 도에다 얘기해서, 낙산사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에서 해지해달라고 해서 해지한 거예요. 낙산사가 원래 도립공원이었어요. 우리는 도립공원 안 하겠다. 도에다가 해지해달라 해서 그거 개발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도 어쨌든 거기 보호도 해야 되지만 할만한 데를 너무 묶어놔서 개발을 못하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완전해제 관계는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지구로 지정되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완화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해결해 줘야, 마을 분들 해제해 주면 어떻게는 그쪽에 특혜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큰 저기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보고만 받고 현장도 안 가보고 예산 세웠던 것이 선암휴양림이에요. 저는 정말 가슴을 치고 후회했는데 어쨌든 간에 휴양림이 뭔가 잘되고 한번 가면 더 가고 싶고 그런 휴양림이 되어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도 몰랐는데 밖에 내다 보니까 이번에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산악형 관광지개발 저기를 받더만요. 그리고 7∼8개 지자체가 거기를 갔어요. 모악산 친환경 산악관광지 이것은 소꿉장난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시설에다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내가 처음에 딱 떠올랐던 것이 선암자연휴양림이었어. 뭔가 그쪽에 그림을 그려서 이쪽에 무슨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당월저수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월저수지 그쪽 주변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게 그쪽 지구 지정해 주는 것이거든. 지구 지정하면 산림청 안 받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를 할 수가 있어. 산림녹지지역 같은 데를 도지사 권한으로 그걸 해제할 수가 있어. 특히 고창 같은 경우는 고창 온천단지 주변에 찾아오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었잖아요. 아파트단지, 거기 산을 개발하겠다고 저기를 쓰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뭔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연휴양림도 안되는데 뭔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볼 때 고압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더라고요. 거기 고압선로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인체에 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면 윙윙 소리나지. 고압선로 밑에 가서 누가 휴양하겠습니까? 그것만 없다고 하더라도, 덧붙여서 앞으로 그걸 살리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쪽에 산악관광지 개발 지구 지정을 받도록 설계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산악휴양림과 그 둘레에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밑에 당월저수지를 무장애나눔길 공모에 두 차례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조금씩 하지말고 전체 그림을 그려서, 저는 거기에 민자도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민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병철
도시숲 가꾸기 뭐 이런 숲 가꾸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전통소나무 힐링숲은 다 끝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마무리해서 6월 20일날 준공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대율저수지 오토캠핑장, 소나무숲하고 선암자연휴양림 어디다 소나무를 심었는가 사업계획 추진 했던 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식재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거 참 휴양림 문제예요, 문제. 어쨌든 김제시는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그쪽 벨트를 해야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바뀌어서 또 얘기하네. 각 실과에서 소공원 만들어 놓고 다 해놓은 게 있어요. 동헌·내아도 마찬가지고 주변도 그렇고 다, 그걸 시장님한테 얘기하든가 해서 산림녹지과 관리전환을 전부 다 받아요. 팀을 하나 구성해서 전체 관리를 해야지. 각 과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돼. 관리가 안된다는 거지. 그러면 동헌·내아 양쪽 공원 조성한 거 어디 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산림녹지과는 녹지공간이랄지 공원 조성하는 전문가야. 그런데 건설 이런 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를 관리한다고 시설만 해놓고 안 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보면 녹지면 녹지, 화단이면 화단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관리하잖아요. 여기는 잔디만 하겠다면 끝까지 잔디를 하는 것이고 옆에 조경하는 것인데 그렇게 내버려둬 버리니까 잡풀이 나고 처음에 잔디 심었던 것이 잘못되는 거지. 그래서 민원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제시 전체?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 도시숲 조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월에 발주해서 녹지 부분을 전체 관리계획에 담아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김제시 전체를 그래야 한다니까. 예를 들어 광활 가면 학교 옆에 조그만 동산도 공원이여.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관리주체가 쉽게 말하자면 면에다 내도 안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여. 예를 들자면,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병철
죽산도 마찬가지고 입석산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일단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담아서 조사가 다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에 담아서 건설은 어디서 하더라도 관리전환은 녹지과에서 받아서 해야되고 그걸 조성할 때도 녹지과에서 관여해야 돼. 건설과에서 뭐한다고 하지 말고 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게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가 되지. 이거 죽도 밥도 아닌거여.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앞으로 각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 이병철
시민운동장 일부분에 시민들이 걷게끔 데크도 해놓고 다 해놨잖아요. 그것도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수변 산책로는 저희 녹지과에서 직접,

○위원 이병철
그것도 잘못된 것이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수변 산책로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를 관리하든가 해야지. 거기도 얘기했지만 걷는 길을 친환경적인 걸로 해서 야자매트를 깐다든가 해야 하는데 무슨 고무로 해서 미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도 왜 그런 걸로 했는가 모르겠어. 차라리 황톳길로 한다든가, 맨발 걷기도 다 했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호응은 좋아요. 거기도 잘해놨는데 문제는 거기 들어갈 시설들이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데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고무판 깔아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 깔아졌잖아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옛날에는 고무칩 포장이었는데 현재 우레탄 고무칩이라고 해서 환경 그쪽에서 인증받은 칩으로 깔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고무칩을 만들어서 포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문제가 돼서 지금은 우레탄칩으로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그거 잘못 깔아져서 비 오고 저기할 때 미끄러워요. 시민들이 걷기가 굉장히 불편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특히 공원 전체 얘기하는 거야. 포켓공원도 마찬가지야. 다 해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잡풀나고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김제시에서 해야 김제시가 깨끗해요. 조경도 그림이 그려지고, 꼭 그렇게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 충분히 반영…….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얼마나 남았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병철
오래 남았네. 그 안에 충분히 하시고 밑에 받쳐주는 팀장님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김제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김제시 모든 산림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져야겠다는 저기를 가지고 필요하면 인력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능제도 하다가 산림녹지과에서 관여한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능제에 있는 오래 전에 했던 근린공원은 저희가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봐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진짜 안되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말도 못해. 전체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전체를 한번 들여다 보세요. 우리 김제시에서 앞으로 각 읍면동마다 공원 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으면 그거까지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덕에 찰뫼산이랄지 청하에 입석산이랄지 남포에 남포산이랄지 죽산은 죽산산, 그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서부 지역에도 보면서 앞으로 계획도 세우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되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하시고 그거 자료 요청한 거 보고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림녹지과에서 혹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수종을 저희도 따로 고민하는 게 있을까요? 기후가 변화하는데 수종을 어떻게 심어야 겠다, 뭘 하겠다고 따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현재까지 아직은 특별히,

○위원 전수관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아직 추진이 안된 것은 지평선축제 맞춰가지고 하려고 추진이 안된 거예요? 진행률이 0인 것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실시설계 용역이나 맞물려서 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꽃주머니 화분설치사업 이런 것은 축제에 맞춰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현재 발주돼서 7월 중에 설치는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1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7월달이면 하반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10%인 것도 있고 20%인 것도 있는데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아까 남포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두루미가 와서 서식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새벽 2시고 3시고 울어대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를 띄어다가 어디다 보낼 수도 없고 걔네들 습성이 나무를 잘라야 간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민원을 한번도 안 받아보셨죠?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보호종은 보호해야지.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아직 그 민원까진 이쪽에서 접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주민들이 말하는데 걔네들이 새벽이고 언제고 울어서 나는 걔네들 우는 소리가 그렇게 큰지도 몰랐어요. 막 우는 거여.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새고 두루미고 좋은 영감을 받으려고 하나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는 없죠?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여름 철새다 보니까 산란기 때 현재,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여름 철새가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일부는 텃세화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여름 철새입니다. 산란하면서 집단적으로 서식하면서 아마 그런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시에서는 특별하게 해줄 것이 없고만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지금으로서는,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먹이 줘, 먹이.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먹이요? 더 오라고?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 하나만 더 할게요.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8대 때 황산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지역구의원인 황배연 의원님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마침 이번에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민관 저기가 돼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위원 이병철
계속 노력하셔야 되고, 거기도 어쨌든 공원화 해야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좋은 김제시의 어떤 자산입니다. 김제에 높은 산이 없어요. 황산하고 성산뿐이여. 저는 성산도 진짜 산림녹지과에서 명품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 저 사람 홍보축제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림 그려서, 그래서 이번 용역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이 중요하면 그 용역을 하는만큼 과의 책임감을 느끼고 전체적인 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황산도,

○산림녹지과장 송한규
예,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다 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한규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다음은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신규·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업무보고 별첨)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되어있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환경부를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환경청에 두 번 방문하고 환경부에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 시에서 구역을 가지고 간 것하고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환경부에서는 재정성, 타당성을 따지는데 저희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던 마을들은 기본계획에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환경부에 1차 협의를 했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마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조금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은 우리도 이해하는데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되거나 어떤 개발의 문제점이 있다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환경부를 접촉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이런 지역은 꼭 포함되어야 하는데 환경청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쪽에도 그런 정보라 할까, 그런 것을 안내해 줘야 된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나중에 끝나고나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환경청이나 환경부에서 제외시켜서 탈락시켰습니다. 하면 할말이 없잖아. 우리 시에서도 일을 추진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인맥을 형성한다든가 정치권을 동원하고 환경부를 압박해서라도 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포함시켜야지. 기본계획에서 탈락이 되고 안된다면 또다시 5년 후를 기다려야 되잖아.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기본계획에 꼭 포함해야 된다 하는데 이번 계획에서 탈락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과장님이 환경부도 갔다 오고 환경청도 갔다 오는데 협의 과정을 우리한테, 평상시에 알잖아요. 의원들이 어느 지역 금산이면 금산 수류성당 가는 구역이든가 월성동은 지역 전체가 이것이 계획에 안 들어있단 말이여.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빠질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환경부 안호영 위원장 쪽에 있는 그쪽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집이 멀리 있고 못한 것은 관로 이런 걸 할 때 어려움이 있지. 그러나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되거나 그런 곳은 편성이 되어야 한다.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황배연
상수도 급수일도 중요하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야 퇴직할 수 있어. 안 그러면 퇴직 못 해.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하수관로랄지 상수도 새로 신설이랄지 공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사후 공사 후에 지반침하랄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공사업자한테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잘못돼서 죽산, 백산 간 죽백도로가 지금도 침하되었잖아요. 그거 잘못 파가지고 계속 침하 돼. 양생 안되게 다져서 했어야 하는데 안돼. 지금도 우려가 되는 것이 그것이니까 그거 관리 감독하시고, 하수관로 하면서 아까 아침에 민원이 있었는데 한번 다녀오셨나? 옆에 하수시설관리팀장님? 아까 전화를 못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청하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병철
예, 그거 옥동.
(답변 교대)

○하수시설팀장 조영우
대석지구 말씀이시죠?

○위원 이병철
갔다 왔어요?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민원 잘 끝냈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잘 끝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공사를 잘못했나?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교대)

○하수시설팀 직원 박성순
오수하고 상수가 같이 옆 도로에 굴착하는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오수 묻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포장 이후에 포장 구간에서 물이 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인이 말씀하신 25일 전에 내일 한번 굴착해 보고 파악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공사하면서 하자발생이랄지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철저히 해야 돼요. 그거 한눈팔면 그런 건 다 속여먹는 놈들이니까,
(답변 교대)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감독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수관로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예.

○위원 이병철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오승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91 회 제 4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3
2 9 대 제 291 회 제 4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3
3 9 대 제 291 회 제 3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4 9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2
5 9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25
6 9 대 제 291 회 제 2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7 9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1
8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5-07-25
9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0 9 대 제 291 회 제 1 차 경제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1 9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25-07-18
12 9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7
13 9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5-07-07
14 9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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